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소리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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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9대 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보좌기관을 비롯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등 총 21개 부서를 소관하는 위원회로 시정 전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부와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9기를 맞아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시민 속으로, 세계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 비전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어제 개회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좌기관을 비롯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남기복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복입니다. 의안번호 제5257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위원 자격 기준이 추상적이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3항입니다. 제1호는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호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신설하며 제3호는 관련 사회단체 등 소속으로 활동한 비영리 활동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하였고, 제4호는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신설하며 제5호는 여수시의회 의원 임명을 여수시 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6호는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 건데요. 11조에 보면 3항 2호에 해당 민간 위탁 사무 분야 관련 학과 이게 대학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부교수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데 과연 지역에는 이런 인프라가 대도시권보다 한정돼서 적을 건데 이거 파악은 해보셨어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지역의 대학이라 한다면 전남광주특별시 내에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다 보면 보통 전북권까지 다 포괄적으로 넓혀서 관련 학과 교수들을 보통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진명숙위원

여수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남 도내 넓게는 전북까지도 넓혀서 관련 학과 교수를 추천받고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뭐 여수가 아닌 또 전북 쪽으로나 이렇게 확대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지역에 좀 밝은 교수님들로 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전남광주특별시 범위 내에서 하고 그래도 민간위탁 분야 부서가 또 여러 개 부서다 보니까 또 관련 학과가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지역을 좀 넓혀서 좀 추천받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추천을 받을 때도 정확한 심사나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를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한정해 버리면 또 여기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 하더라도 공식 등록된 단체의 추천 공문이 없으면 자발적인 지원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권고한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모범을 보이는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권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권고대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순천, 광양도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을 해서 지금 추천을 받고 또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자 하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특별한 심도 있는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그냥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또 다른 지자체도 파악을 해 봤더니 순천도 마찬가지고 인근 시군이 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받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조례 개정에도 전문 인력 현황이나 또 위원 수급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앞으로도 좀 검토하셔서 추천했으면 좋겠고요. 5호에 보면 여수시의회 의원이 그냥 인원수가 없는데 이거 인원수를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저희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 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1명 추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명, 3명까지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좀 세웠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명숙위원

또 나중에 또 왜 적게 했냐, 많이 했냐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인원수도 이렇게 좀 한정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저희 위원 수가 지금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회 위원 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유동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탄력적으로 해서 위원회가 잘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먼저 첫 안건 회의에서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럴 경우에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전혀 아닌가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최소 한 분 이상은 참여를 하셔야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죠. 이제 만약에 숫자가 명확하게 써 있다가 시의원이라는 그것만 있으면 전문성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1명 이상과 2명이든 꼭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던 건수가 거의 뭐 106건 중에서 거의 690억 정도의 그 사업을 심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위탁받는 기간에 대한 것들이 의원님들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항부터 6항까지 정확한 전문성을 나열해 놨어요. 나열해 놨잖아요. 이게 나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시장의 권한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넓어요. 근데 이제 모든 조례를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조건에 맞는 1부터 6까지 그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해충돌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인정한 경우에 여기에다가 위탁 심의위원으로 선정시켜주는 거 맞죠?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 있는 그대로 전문성과 심의에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또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추천하는 것보다는 대상 폭을 좁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9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조례 하나하나를 처음으로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넘겼을 때 모든 것이 그 신뢰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촉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결과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던 것도 투명하게 이렇게 좀 제공되게 항상 방송에 보면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너무 높게 주거나 너무 낮게 주거나 그것 또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원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유념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기복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소리 위원님하고 김채원 위원님, 우리 박숙희 위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내가 질문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슴이 쿵덕쿵덕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셔도 돼. 많이 들어갖고 우리 다선 의원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집행부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저도 예전에 보니까 쿵덕쿵덕 남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굳이 질문 안 해도 됩니다. 많이 들어보고 공부하십시오. 2.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동호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 중 여수시 소속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시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4호 형사 고발을 고소·고발로, 소송 등의 법률을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제목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변경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1호에서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 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 제7조의3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안 제7조의4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나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제 인사 발령 해 가지고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 좀 했다고 하는데 미숙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 질의하신 위원님 옆에 계셔 갖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또 건축직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 계시고 우리 주무관 계시니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환영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검토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건데 함께 논의하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보시게요. 7조에 보면 전에는 7조가 간단했는데 굉장히 세분화로 7조에 어떠한 사항들을 많이 항목들을 넣어 놨는데 7조에 보면 1, 2, 3, 4 이게 항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비상벨, CCTV 이런 건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마련을 하고 이런 법적인 사항이 정리가 돼야지 조례에서 제정돼 있어야 앞으로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반영해서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하고 있는 거지만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진명숙위원

제7조의2에 보면 특이민원인에 대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7조의1, 2, 3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차라리 8, 9조로 이렇게 조를 바꾸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7조의3에도 보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행안부 권고 사항인가요? 전에 없던 지침이 이제야 내려온 건가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지침입니다.

진명숙위원

이미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야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좀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인이 상담을 하는 경우 자기가 했던 것이 관철이 안 됐을 때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어떤 저희들 쓰는 용어로 그 말꼬리를 잡아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것을 계속 어떤 불편한 사항을 하고 있어서 제한 시간을 둬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어떤 것을 계속하려고 할 때 저희들 그 조례에서 이렇게 20분간 이상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하고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합당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20분이니까 그만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좀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면 직원이 20분이 넘어가면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직원도 그렇지만 옆에 팀장이나 과장이 저희들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상담을 좀 줄이겠습니다하면 그분들도 법적에서 어떤 조례에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납득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긴 시간을 다른 내용이면 괜찮은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 반복 말씀하시잖아요, 민원인들이. 근데 이제 조례에 제정돼 있다 하면 너네 조례 바꿔 이럴 수도 있으니까 행안부 권고 사항에 따른다 뭐 이런 정도의 문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권고 사항 및 아까 여수시 민원인에 대한 조례에 이런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이 문구도 좀 바꿔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 민원인한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여기에 행안부 권고 사항에 따른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건축과에서 많은 민원들을 대응해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상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한 3년간이나 1, 2년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심리 상담을 받거나 또 이제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조금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제가 파악한 경우에서는 입원까지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이 민원으로 해서 했던 것이 24년도에는 한 123건, 25년도에는 한 43건 이렇게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조금 해가 지날수록 좀 적게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단순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이런 식으로 해서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까지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도 직원들의 어떤 것을 좀 힘든 걸 하기 위해서 휴게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 저희들 민원실 내에 청원 경찰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청원 경찰이 옆에서 있으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비상대책 시 대응해야 되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책임 부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반적인 20분과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은 긴급을 요하는 진짜 자기 생계가 달려 있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고 이제 잘못되면 위축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홍보가 됐었을 때 내가 이거를 난 정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전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민원의 성향에 따라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의 경과와 서명과 전화의 그 관련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본인의 이 답답함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악성 민원으로 비춰졌었을 때는 이분이 완전히 대응, 거기에 1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 우리 전 직원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매뉴얼이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는 되어 있죠?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저도 민원 상담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어떤 법적인 해석이나 어떤 서로 생각이 틀렸을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득,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왜 안 해줘 어쩌고 뭐 이렇게 폭언 당신 뭐 마음대로 해 뭐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식의 어떤 협박성이라든지 여기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했을 때 시간적인 것을 좀 제한을 두자고 하는 차원이지 예를 들면 민원인이 어떤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20분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과의 지적 분할에 관계된 것을 했을 때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1시간 이상 서로 상담을 해서 이제 그분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고 저희들도 저희 지적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좀 부족했던 거를 좀 더 저희들도 자리를 알아봐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해 봅시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폭언, 폭행 아까 스토킹형 그다음에 뭐 부당요구형 이런 식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시간상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민원인들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이제 많이 하고 저희들 민원 공무원들이 해 봐놔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감정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제가 한번 짚고 싶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면 좋지만 고소, 고발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리고 상담 심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제 자문 변호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어갈 때는 후에 환급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있다라는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나현수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이 다 하신 거 같은데 하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나현수위원

하여간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과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보충 질문을 통해 싹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과장님께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피해 사실을 안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피해 공무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관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장시간 아까 20분 통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20분이 초과됐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하면 또 다른 빌미가 될 것 같아요, 민원인으로부터. 타 지자체 서울 송파구처럼 자동 시스템을 확보해서 악성 민원인이다 싶으면 예외 규정이 있듯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특이 민원인이다, 속된 표현으로 악성 민원인이다 하면 자동으로 20분이 초과되게 되면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반 카드라든지 그런 거하고 좀 틀리게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처음에 나오는 멘트가 좀 그렇게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화 기록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하고 지금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는 녹음 자체를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게끔 통화를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자동으로 녹음하면서 그런 내용이 감정 노동자라는 내용도 좀 표현하면서 이렇게 폭언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멘트 처음에 시작하면서 멘트에 넣으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20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려했던 이야기가 된 것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민원 상담을 많이 하면서 상담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갖고 싸우는 것은 서로 충분히 설득하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건데 대화 내용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욕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폭언 뭐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둔다는 등 뭐 이런 어떤 이런 것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했을 경우 계속 그걸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화상이나 아니면 근거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통화 내용 중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대화를 종료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할 수 있는

나현수위원

하여간 참고하시고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담 대응팀 그리고 예산 지원에 따른 기관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뭐 변호사 비용이랄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지금 대응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반 17명으로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적 비용 지원은 저희들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고문 변호사로 국한해서 대응하겠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면 법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기준이 마련됐으니까요.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나현수위원

그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7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특히 민원에 노출되는 그런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지원 근거를 나는 명시적으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예산 규모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 직원들이 뭐 어디에 안 친절한 분이 있고 그러겠어요? 우리 민원인들은 그만큼 또 급해서 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적절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호하고 그 민원에 의해서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 또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뒤에서 잘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호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처럼 우리 의회에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명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문구수정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것은 잠깐요. 그것은 다음에 해보고 개정 조례를 통해서 얘기해요. 개정 조례를 통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김형민입니다. 의안번호 525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사유입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의 전라남도와 관련한 기본 명칭들을 정비하기 위해 여수시 3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에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그다음에 전라남도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그다음에 도비 또는 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또는 시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셨죠? 또 그 과에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에 계셔 가지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아는 데까지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축하드리고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예고 기간 있죠? 이거 오기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2쪽입니다. 예고 기간이 24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 간이에요. 잘못 표기된 거죠? 입법 예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수정했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입법 예고를 할 때 개정을 할 때 20일간인데 그것도 수정했나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20일 말씀이신가요?

성미

박성미위원

7일이 아니고 거의 20일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수정을 하신 거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성미

박성미위원

같이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37개가 이제 개정이 됐으면 끝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규칙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훈령 서식 행정 시스템에 포함된 전체적인 명칭 정비도 조속히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일부 시행 규칙하고 훈령은 기존에 이제 저희 어차피 이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7건하고 3건은 이제 시행 개정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또한 이게 이제 통합특별시비 보조 사업의 승계 여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출 비율이라든가 대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빨리 점검을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저희 법은 어차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설치에 대한 특별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뭐 또 혹시 질의하시고 그런 부분은 또 전화를 하셔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강입니다. 의안번호 제5260호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와 기금의 투자조합 출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중소기업발전기금 투자계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투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등 펀드 운용에 필요한 핵심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 및 제4조 제2항은 기존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목적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정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출자 회수금 및 투자계정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은 투자계정 기금을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용도를 신설하고,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제3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항목을 추가하여 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출자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유망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준비하고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제가 어제 쭉 보면서 여수시 돈이 실제 여수 기업에 얼마나 투자된다고 혹시 보고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억을 출자하면 일단 이제 도에서 이야기 저희도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들은 걸로는 2배 이상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저희들 관련되는 이제 혁신 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에 2배 이상 투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다음에 여수시 출자금 원금 있잖아요. 방금 말한 10억 거기에 대한 보장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보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펀드가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15%, 30%, 30% 이제 75%는 보장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5, 15, 30?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자 구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국가 통합 특별시 운영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분담할 것까지도 정리가 됐나요? 손실이 되었을 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손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커버가 될 것까지는 아직 이제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은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의 걱정은 방금 말한 대로 운영사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운영사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우리 여수시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출자했던 곳들이 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가 지금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이런 과정에서 거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막연하게 특히 광역단체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투자는 여수시가 했어, 그런데 광역까지도 이 투자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러니까 여수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나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이제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투자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상장 펀드라고 해서 전남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건데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광역 펀드이기 때문에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10억을 투자하는 건데 저희 지역 기업에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10억 투자하면 20억 이상을 저희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 펀드이므로 여수시가 출자를 해도 다른 지역 기업에 대부분 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좀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지역 지자체는 5개만 해당이 됩니다. 여수, 순천, 나주, 해남, 광양 이렇게 5개 들어가는데요. 5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을 투자를 받고요. 저희들이 내놓은 거에서 200% 정도 투자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 투자 기업이나 있을 경우에 그 기준에 합당하는 회사들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펀드에 투자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이제 더 많은 이제 충분한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장님 믿고 지역에 이제 저희가 조성 실적만 남기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여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확실하게 마련을 해 줘야 되고 다음에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중소기업의 이런 펀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연간 또는 총 출자 한도가 10억은 딱 정해져 있나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저희는 10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10억을 투자를 하면 되고요. 전체 이제 이 지역 상장 펀드는 이제 원래 12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3년씩 해가지고 1333억원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각종 사업들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 재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이 되어 있고 다음 후속 조치로 조금 더 명확해야 되는 게 수익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를 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재투자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정해져야 되고 그렇죠?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펀드를 이제 청산한 후에 우리가 잔여 재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이고 손실 충당금 결손금 처리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것 또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죠?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저희가 주체는 아니고요. 이제 지역 성장 펀드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절차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0억을 투자할 때 이제 거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출자를 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운영사가 중요하는 그 절차는 남아 있는데 그 뒤에는 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잘 세워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건을 제안 드린 겁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김상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SPC 출자 법인에 출자하는 거 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제가 SPC에 출자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공부가 좀 덜 돼서 그건 사실 잘 설명을 잘 못드리겠고요. 이제 펀드는 이제 이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나는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이 펀드 투자한다는 것이 참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궁금하고요. 저희가 지금 SPC에 LNG 저쪽 묘도 그쪽에 일부 출자가 되어 있죠?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이제 신산업에너지과에서 하는 소관이라 이제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 여수시에서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김상일위원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약정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이제 단계가 있어서 이제 명확하게 얼마가 투자돼 있는지는 제가

김상일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납입 완료 됐답니다.

김상일위원

납입 완료 됐다고요? 얼마요, 100억이?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작년 3월 27일자로

김상일위원

공식적인 출자한 법인 이름이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을 낸 그 법인 SPC 법인.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마 저기 신산업에너지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받아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전문위원님 방금 김상일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계완

조계완전문위원

그 묘도 LNG 허브 개발팀 특구 관련해서 SPC를 설립해서 출자를 한 겁니다. 전라남도, KT 이렇게 해서 출자를 하는데 금융기관도 포함되고 기업도 포함되고 이렇게 설립해서 그 목적은 활성화를 위해서 묘도 활성화를 위해서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SPC 법인에 출자했다고 했는데 SPC 법인 명칭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계완

조계완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명칭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요청해서 김상일 위원님한데 갖다드리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은성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김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61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5항에 금고약정 금리 공개 시기 및 공개 방법 등 금고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2항 별표에 금고지정 기준 평가 항목 간 배점을 조정하고 세부 항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항목 1에서 자기자본이익율의 배점을 6점에서 5점으로 조정하여 항목 1의 총점을 28점에서 27점으로, 항목 2에서 공금예금 적용금리의 배점을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여 총점 21점을 20점으로, 항목 4의 총점을 23점에서 25점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세부 항목 중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배점을 7점에서 6점으로 조정하고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3점을 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4페이지 별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가 의회가 첫 출발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들이 다 승진하셔서 저희들도 참 기쁩니다. 지금 우리 시 금고 지정이 지금 몇 년도 했죠?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작년에 지정을 하고 올해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5년인가요?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4년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4년입니까? 지금 제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광주은행입니까?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은 시민의 세금 운용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이거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삭제한 건가요?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그 부분이 행안부 금고 지정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제하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배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배점은 조정되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지금 금고를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번에 예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25년 12월 9일 개정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령이 이게 6월 2일로 다시 개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참조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제출한 이후에 그 부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12월 9일하고 올해 6월 2일하고는 벌써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유인물 주시기 전에 좀 검토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다음에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단 1원의 이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순천이 맡기는 금리하고 순천시청이 금융기관에 맡기는 금리하고 우리 여수시청이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됐든 금융기관에 우리 예를 들어서 공공 자금을 우리 여수시 예산이 거의 일반 회계하고 특별히 회계 보태면 2조 가까이 되는데 1%면 내가 보기에 2조 1%면 한 200억인가요? 2000억인가? 200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억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다.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세금이고 우리 시가 좀 여유 있게 아니면 더 이렇게 그 예산을 드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보면 우리 여수시가 전국적으로나 뭐 전반적으로 전남 쪽에 봐서도 금리를 높게 받는 편은 아니에요. 그거 왜 이리 낮게 받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 왜 그렇게 낮게 결정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 초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시스템에 지금 전국에 금고 이자율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시가 정기예금 12월 이상이 2.4%, 순천시가 2.41%입니다.

김상일위원

왜 더 높아요? 우리가 낮아요?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약정하면서 금고 간에 그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그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공금 예금 적용 금리를 선정할 때 점수에서 제외시켜라 그 말인 거예요?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개정 취지는 금융기관 간 이자율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금 운용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것도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적용 금리가 낮은가 높은가에 그것이 또 거기다 선정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그런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그 부분은 평가 기준 저희들이 근거를 선정할 때 별도 약정을 저희들이 체결을 하거든요.

김상일위원

아무튼 저는 0.01%라도 그 다른 인근 최소한 인근 지자체보다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김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금고 지정할 때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금리가 다 거기에 다 포함돼 갖고 있어요. 그때 시 금고 지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94개 시에서 전국 시 243개 중에 우리 시가 광주종합특별시 우리 시가 6위에 들어 있어요, 6위. 여섯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 김상일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그걸 빼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료 갖고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은성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 5분만 정리합시다. 물도 좀 먹고 그러시죠. 위원님들,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라도서관 부지 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라도서관 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혜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장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66호 공유재산취득 소라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라도서관 부지 소유자 학교법인 춘당학원으로부터 무상사용 협약 해지 통보 및 부지 매입 요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라면 덕양리 892번지에 위치한 소라도서관 건물은 여수시, 부지는 학교법인 춘당학원 즉 여양중·고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516㎡로 1997년 7월 3일 당시 여천군과 춘당학원이 무상 연구 임대 협약을 맺고 공증을 받았으며, 1998년 12월 24일 소라도서관을 개관, 건립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춘당학원은 2012년부터 우리시에 수차례 부지 매입 요청을 해 왔으나 우리시는 매입 계획이 없음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5년 10월 24일 학교법인 춘당학원의 법무 대리인으로부터 부지 무상사용 협약 해지 통지 예고 및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으며, 그 사유는 전라남도 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협약 체결 당시 수익용 재산을 무상 영구 제공하여 운영 재원 확보 실패와 교육청 미승인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과 22년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 학교 부지 면적 증가로 조정금 부과 자금 마련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시 검토 결과 학교 법인의 협약 해지 요청 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이 최선일 수 있으나 협약 당시 학교 법인의 절차적 하자, 28년간의 무상 사용, 학교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내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부지 매수 후에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매입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라도서관 부지의 25년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7억 4900만원입니다. 토지에 대한 약식 감정 결과는 약 16억원입니다. 소라도서관 부지 매입을 통해 관내 학교 법인의 재정 부담 완화와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추후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김소리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또 진작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김소리 위원님한테 양보하라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인근 꿈바다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하면 거리는 얼마나 되죠?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거리가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진명숙위원

5분, 10분 그러면 이게 제안 이유에 보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꿈바다 어린이집과 어린이 도서관과의 거리가 5분 정도면 여기에 이용률도 1일 78명이거든요. 다른 도서관들은 이용객이 인원이 얼마나 되죠?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다른 도서관은 좀 많은 편입니다. 소라가 제일 이제 인원수가 작은 게 소라, 율촌 그다음에 이제 돌산 쪽인데 다 시골 지역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소라는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숫자로는 적긴 하지만 인근에 이제 다른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바로 건너편 쪽에는 여양중·고등학교가 있어서 또 학생들이 이용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위치는 최적지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해제 요청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도서관도 좋지만 이게 꼭 이거 도서관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할 당시에 무상사용 협약을 할 당시에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그 용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문학 도서관이라든지 약간 다른 방향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또 우리가 이거 매입해서 지역에 없는 새로운 공공시설로 도서관과 흡사한 그런 걸로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딱히 도서관 아니라도 이제 우리 인근에 보면 로컬 브랜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군, 시군구 이런 데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한정된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뭐 도서관 아닌 이런 특화 인프라형 이런 수립된 그런 사업으로 공모 사업도 해서 더 이렇게 시민들,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검토해보실 거죠?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소리

김소리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방 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런 그 소라도서관 운영 실태라든지 현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현장 점검들을 통해 가지고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 건은 심사 보류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7년도에 협약을 한 거죠?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이게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판단할 건 아닌데 이제 자문을 한 번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청 춘당학원 거기 측에서는 변호사는 이게 28년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장시간이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존속 기간 그런 기간을 딱 정해놓지 않는 그런 것이 그런 계약으로 봐서는 민법상에 이것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자문 변호사한테 이렇게 자문을 한 결과는 우리도 이제 그 협약 내용대로만 본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무상 연구가 약정이 그게 그 유효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하다 보면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이제 관내 학교하고 우리 시 행정기관하고의 그런 법적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시 이미지가 약간 좀 훼손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자문 변호사 말로는 학교법인 이제 다른 대응 방안을 해줬을 때 학교 법인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대응 방안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협약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협약이 이제 다 할 도리를 했다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문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무상사용을 그쪽에서 협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은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축이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노후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반환을 저희가 받을 수는 또 있잖아요. 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적 효력은 무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약해요. 그리고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유지였지만 무상으로 했었을 때 그분들의 그분 한 분의 판단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사들의 결정이 있었을 그 문서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고 이번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공익적 목적으로 학교 법인이 승인을 했어요. 이제 거의 30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매입을 해달라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게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주재년 열사 기념관 또한 주씨 가문에서 그냥 그런 동의 없이 기부 체납을 한 걸로 해서 그쪽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서비스를 받는 건 어르신 한 분이 지키는 목 그 인건비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협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서 곱하기 2.5를 받으면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7억 5000정도, 7억 정도인데 우리가 최대한치로 한다면 한 1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입을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겨야 되는 거고 다음 사후 활용을 어떤 걸로 할 거냐 28년 된 것에 대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추계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 건물에 대한 다른 걸로 쓴다라든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 저기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근에 이제 소라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소라도서관하고 돌산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로 이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게 깊은 용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소라도서관은 약간 문학 도서관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제 용역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SOC 사업이 도로 철도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과 동시에 공모 사업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 거기에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생활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추에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무상 교육 그리고 사용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어렵다는 이유로 만약에 매입을 요청했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의 편의 사업으로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도서관에 거의 매일 약 80명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계속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작은 다른 방법이지만 지역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화장실 기부체납 할 테니 이런 분들이 우리도 힘들다라고 하니까 마을 공동체 사유지도 여수시가 살 수 있네라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회기 중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현장과 한 번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주승용 군수님 때 이거를 97년에 했고만요. 97년 7월 7일이네요. 사용 기간이 보니까 사용료 무상 사용 기간은 영구라고 해 놨어요. 영구라는 뜻이 어떻게 몇 년인지 그거 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영구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영구 말 그대로 영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시에서 보면 준 영구는 31년에서 70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영구적은 71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영구예요. 71년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걸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지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 그 부지로 인해서 학교 보조금이 적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교육청 감사를 매년 지적받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준 영구, 영구는 우리가 70년 이상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학교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협약했던 내용까지 싹 자료를 다 빼봤어요. 봤었는데 학교가 어렵고 이걸 우리 정기명 시장 때 방침을 받았고만요.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박숙희 위원님 하셔도 돼요.

숙희

박숙희위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꿈바다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80분 지금 도서관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또 누구인지 좀 그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바다 도서관이 5분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또 거기가 도농 지역이라서 또 멀잖아요. 차를 타고 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꿈바다 도서관이 있고 얘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학교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특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또 이게 저희가 한 16억원을 넘게 들여서 했을 때 그 일대에 우리 이제 소라면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서 제 생각에는 이제 꿈바다 그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인지도 좀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고요. 또 이게 너무 특혜 소지가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근에 말씀하신 대로 꿈바다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말 그대로 어린이로 특화된 도서관이고 소라도서관은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성인용 도서관이기 때문에 약간 이용 대상이 달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5분에서 10분 거리이긴 하지만 이거 가는 데 차로 그 정도 걸린다는 거지 한 번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쪽에 교통편도 이렇게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대로 소라면에 있는 도서관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으로 순수하게 도서관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고 아까 이제 활용 방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 도서관 아니면 이걸 어린이 그냥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다른 이제 2층, 3층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또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김소리 위원님.

소리

김소리위원

아까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심사 보류를 제안했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춘당학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대법원 판례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하고 그때 당시에 계약이 영구 임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재단 운영도 있고 그리고 계속 매년 지적 사항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 참에 조금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부지 매입을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아까 심사 보류를 제안 드렸습니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잠깐 첨언을 드리면 만약에 80분 매일 오시는 분들의 실태가 파악되신다면 그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라면 그 꿈바다 도서관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할 수 있어 있는 방안의 자료로도 저희가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죽림에 꿈바다 어린이집은 일반인이 갈 수가 없어요. 몇 세예요? 15세 이하인가요? 몇 세 이하예요? 13세죠. 좌석부터 의자부터 다 틀리죠?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예, 틀리긴 한데 1층에는 주로 어린이들 주 이용층이고 그다음에는 2층에 약간의 자료실이 조금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거기는 누가 가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학부모들도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는 어른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중고생도 충분히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갈 수가 좌석부터 틀리잖아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렇죠. 이거 이제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기적의 도서관이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거기도 어린이 전용이에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제가 안 가봐서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김소리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세요.

소리

김소리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얘기 드리는 게 금방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고요. 실제로 일반 시민분들은 꿈바다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긴 하지만 죽림에 가까운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 분들이나 성인 분들이 좀 가서 자기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제가 확인한 결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2층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물품 구매를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림에 청소년들이 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도 굳이 가려고 하면 스터디 카페 아니면 쌍봉도서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물품 구매하거나 뭘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좀 그래도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한 그걸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자리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혜숙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소리 위원 이의 있습니까?

소리

김소리위원

예,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소라 위원님으로부터 심사 보류, 검토를 보류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라도서관 부지 매입)건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라도서관 부지 매입)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29일 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대는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우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267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사업 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율촌면 신풍리는 방치된 폐축사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 정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을 내 악취 저감 및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여수시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폐축사 등 폐건물 철거 후 토지를 취득하여 치유 공간 조성, 스마트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으나 토지 매매를 동의했던 필지 중 토지 보상금 수령 시 소유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어 협의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지를 제외하고 재생 사업 및 토지 취득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 세부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 변경 사항은 협의 보상이 불가한 신풍리 31-9 등 18개 필지의 재생 사업에 반영된 체류형 쉼터 등 치유 공간과 갤러리를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주차장과 주민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매입 대상 토지는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34-20번지 등 37필지이며 면적은 7126㎡로 기준 가격은 16억 5898만원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율촌면 신풍리 37-16번지 등 5개 필지에 수직농장, 모듈형 컨테이너 시설 3동, 교육 사무동 컨테이너 1동, 창고용 컨테이너 1동이며 연면적은 581㎡로 사업비는 17억 4500만원입니다. 토지의 매입 면적 축소에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최초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 금액을 감정평가된 실제 취득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증가하였으며, 취득 건물은 당초 계획했던 재생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및 수직 농장 취득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생 사업에 대하여 추가 변경이 없도록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완료되면 신속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역협의체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자문위원 협의를 거쳐 2026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정비 및 재생 사업 실시 설계 및 시행 계획 수립 영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사업 설계 완료 후 금년 10월 철거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부분 승인을 받아 11월부터 철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2월 시행계획 승인 이후 재생 사업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여 2028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 재산을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지금 이제 그 축사를 토지 보상금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축사나 그 폐축사 운영 축사 9개, 폐축사 68개를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서 저희가 빈집 철거처럼 이 폐축사는 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212개소에 동 수로는 한 605동 정도 지금 철거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한 368동이 지금 철거에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동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1% 정도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철거하다 보면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철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별도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또 계속 철거할 예정입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폐축사를 하고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개선하는데 지금 이제 60%밖에 안 되잖아요. 한 40%를 아직 못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상실할까봐 이제 그거를 못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폐축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빈집 철거하듯이 동의만 해주면 환경이라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동의만 해주면 저희들도 충분히 사업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축사를 허물고 나면 그걸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면 철거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데 우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철거해 주고 그대로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팔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폐축사 한 68개 정도는 다 같이 없애고 지금 하고 있는 9개만 환경 이제 축사를 좀 생활 장소를 좀 개선해 주는 정도 그 정도까지도 해야 도성 마을에 나는 냄새를 좀 잡거나 환경이 바뀔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될지 그게 좀 우려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장 문제된 게 지금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농가에서 한 150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요. 또 닭은 한 농가에서 한 2000 정도 키우고 이제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기업형 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00마리 정도를 키웠어요. 그 외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부도가 나가고 지금 사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그게 사육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안 해줄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앞으로 그 두 농가 총 3농가를 어떻게 저기 철거시킬 것인가 그게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18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돼지는 그대로 지금 우리 시하고 계약한 업체는 부도난 업체가 주식회사 희망이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하고 계약한 건 아니고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 동네에서 사가지고 주식회사 희망해서 지금 그걸 또 갑이 농장에게 또 줬죠. 임대를 줬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원래 갑이 농장 소유인데 희망축산에서 그걸 한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돼지 키우는 데는 지금 갑이 농장이 키우고 있잖아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축사가 비워져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 키우는 업체는 그럼 어디예요? 지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전부터 개인이 소유해서 개인 사유물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 180이고 200이고 500이고 간에 그 업체가 정리가 안 되면 그 도성 마을은 그대로 냄새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최고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중요해요. 최고 중요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저 도성마을이 정리가 되지 지금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갖고 해봐야 이거 정말 고민거리예요. 이게 과장님도 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그럴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난리 나고 고민거리예요, 지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근데 현재 두 사람은 거기 예전부터 거기 주민이고 키워왔던 분들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면 주식회사 희망에서 계약 기간 끝난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갑이 농장하고 임대를 한 20년 이상 했는데 지금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희망은 내가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부도가 나서 자체 사무실도 경매가 넘어갔더라고, 경매가 넘어가. 그러면 갑이 농장하고 관계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쪽 당사자들끼리 지금 아마 소송까지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갑이 농장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정말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 당사자 간에 소송으로 끝나더라도 마무리되더라도 저희들이 축산물 허가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근거는 있더라고 보니까. 그나저나 그 동네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8대 마무리 발언할 때 8대 하반기에 제가 농촌 재구성 사업에 관련된 것을 5분 발언한 거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연도는 빠르지만 이게 거기에 맞물려 있는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 모델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쭉 봤을 때 판단했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수직 농장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거버넌스를 이용하겠다. 주민 협동조합을 하겠다. 이 모든 사업이 정리가 됐었을 때 사후 활용을 누가 그 주체는 누굽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마을 공연장, 야외 공연장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차장 그것은 이 별도로 마을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성미

박성미위원

확실하게 협약을 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미

박성미위원

쓸 수는 있지만 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된 주차장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정리가 됐다고 하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보다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15평짜리 스마트팜 3동이 들어옵니다. 컨테이너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 동은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쓰고 그다음 두 동은 이제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저희가 잔존 폐사는 남아 있고 주민들의 저감이라든가 이런 악취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목 잡은 건 보상을 받을 경우에 기초수급이 탈락됨으로 이제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됐었고 방금 동료 위원님 박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면 지금 가축 폐사 관련된 것들을 빈집 수리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누적됐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보상은 받지 않되 우리가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금액은 180억이라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게 늘어서 남아 있는 축사 폐사는 그대로 조금 77개가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라고 하면 공감하지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좀 해 주시고 사후 활용 관련된 것은 주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수직 농장에 대한 주민자치 협동조합이 하든 인건비라든가 여수시에서 이 부분까지 책임져 달라는 말이 다음에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잘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우환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오후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현구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정현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먼저 우리 보좌기관 담당하시는 담당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조균익 홍보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장기 병가 중인 관계로 노정현 감사팀장이 대행합니다. 권선화 청년인구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여수시의회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저희 보좌기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둘러싼 행정 환경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수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여수는 국가산단 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산업 전환을 앞당기고 침체된 여수국가산단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43일 앞으로 다가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여수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와 공감이 행정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 직통 문자폼 그리고 48시간 현장기동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해서 시민체감형 소통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청렴도시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비 지원 등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수형 맞춤 청년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관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부시장님 대해 질의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인사말에 다 말씀하셨고 박성미 위원만 안 하면 다 안 한 걸로 그렇게 할 것 같고 저만 대표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이 바쁘니까 저만 대표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 2800여 명의 직원들을 책임지고 선거를 치르고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섬박람회 준비 여러 가지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우리 부시장의 질의응답이 없으므로 담당 부서에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 5초에 걸쳐서 말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너무 중요해서 부시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신 선제적인 대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시라는 특별한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조금 있으면 통합시에 대한 부분과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그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속 여기에 대한 대응팀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요. 한 번 이게 결정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수시 핵심 사업에서 부시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큰 틀 안에서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9대 시의회도 출범을 했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을 부시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광역특별시 전남광주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통합특별시에 대비해서 선제 대응 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1개의 지금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 건의사업들을 좀 일단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12개 지금 개정이 필요한 아무래도 급조한 법안이다 보니까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제가 여러 가지로 염려되고 해서 그 부분은 한 12개 정도 지금 현재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여수시가 20조에서 상당 부분 조금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김상일위원

평소 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일들은 부시장님 오기 전에 했던 일들 같은데 지금 전남도시공사에서 죽림택지개발 30만 평짜리인가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됐고 소제지구에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런 두 가지 사업보다 율촌 쪽을 도시개발을 해서 우리 인구감소 문제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순천 신대지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것이 그래야 옳은 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거 하나 궁금합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제가 이제 2도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약간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소제지구라든가 죽림지구 개발은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율촌에 관해서는 우리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피맥으로 하여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획위 위원님들 다시 한번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내리 앞바다가 전부 국가 바다인데 거기에서 맨손 어업을 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다를 군내리 바다라 그럽니까? 국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현구

정현구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상식적인 측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앞에 있는 바다를 나라 것이지만 그 동네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맨손어업도 하고 먹고 살아가고 어민들이 대부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묘도 준설토 투기장이 묘도 앞 바다에 있어요. 물론 국가 것이지만 묘도 주민들이 거기서 맨손 어업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물론 그 준설토 투기장으로 편입되면서 일정 부분 조그마한 보상은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땅이 됐어요, 땅이. 땅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 우리 바다인데 우리 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땅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물론 100% 다 내놓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10분의 1이 됐든 20분의 1이 됐든 주민들 땅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정 부분 소유권을 아니면 소유권은 뭐 어차피 국가에 있으니까 소유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00만 평이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면 10만 평이고 20분의 1이면 뭐 한 5만 평인가 되는데 그 정도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현구

정현구부시장

제 개인적 소견을 여쭈신다면 저는 평소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각종 정책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 그 해당 주민들과의 공유형 개발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물론 원칙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생계가 기반이 되는 그 위치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로 인해서 그 생계의 터전을 옮겨가는 그 주민들이 과연 그것이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그래서 제가 과거 관련 에너지 관련 업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추진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점은 아마 우리 김상일 위원님하고도 크게 위원님의 견해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묘도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방법을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양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수산경영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한테 말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여수시 발전과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희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서주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유홍 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통통폰 시민 소통폰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국민신문고나 새올 민원, 시민의 소리 등 다양한 민원 창구가 있는데 기존 창구로도 충분하지는 않았나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이게 조금 기존 민원창구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3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 그다음에 지난 14일 날 또 그 국무회의 시에 우리 민원 체계 개선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지금 개선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일환 중에 하나로 시장님과 직통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하고 지금 동일하게 처리는 하지만 직접 시장님께서 매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처리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걸 함으로써 기존의 일방향성 민원 처리에서 지금은 쌍방향 소통의 민원 처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그 중복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이제 쌍방향으로 운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통통폰이 직접 통화는 안 되고 직접 문자 메시지로만 발송되는 거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이제 여건상 시장님이 직접 좀 통화하기는 어렵고요. 사안에 따라서 지금 처리 중 아니면 처리 결과 후에 시장께서 별도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진명숙위원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택적 민원 행정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공정성은 또 어떻게 우리가 담보될까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게 지금 그 들어오는 문자 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 아까 단순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가 안 됐던 사항 여러 가지 민원 유형이 들어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감사나 이런 지지를 해주는 그런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어떤 선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직통폰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요. 단순 질의나 아니면 단순 어떤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존의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중복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 처리가 안 되었던 민원은 고질적이나 악성 민원일 건데 이것도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또 다른 불만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48시간 현장 체계를 운영하는 게 이제 이게 일환입니다. 기존의 어떤 민원 처리 방식에서 저희가 전체를 48시간을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발생했던 민원 중에 현장을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처리 결과 중심으로 나갔던 민원들을 지금은 민원이 접수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급적이면 반드시 민원인과 현장을 나가서 소통을 하고 처리 방법이나 사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까지 이렇게 통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현장을 나갔어야 했던 민원들을 안 나갔던 민원들에 대해서 저걸 좀 저희들이 의무화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다 해도 우리 48시간 대응을 약속했는데 뒷받침할 전담 인력도 약간은 더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또 공무원들의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민원 창구이다 보니까 현장 공무원 부담이 좀 커지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도 지금 업무보고 때도 계속 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48시간 현장 운영 체계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서나 담당 공무원에게 집중이 될 수가 있어서요. 우선은 좀 단순 민원이나 꼭 부서에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읍면동을 통해서 좀 협조를 받아서 부서하고 연계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요. 좀 사안이 있는 민원은 저희 직소민원팀에서 여러 부서가 같이 있거나 이런 부서는 같이 현장을 나가서 대응하는 이런 체계로 구축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또 저희가 좀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담당관님이 이제 우리 시 전체 민원을 해결을 잘 해 오셨습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광역 행정 활성화로 상생 협력 공동 발전이 있거든요. 이게 뭐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기는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순천대, 목포대, 통합부대 대학병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여수시는 동부권 의료권역 핵심 도시로서 어떤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게 좀 보건소 업무인데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지금 상정되거나 아니면 순천시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을 받은 적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 대학 간 대학 통합 의대 및 병원 입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좀 조금 이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견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지금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어떤 확정이 되면 여수에 가까운 예를 들어 순천의 대학병원이 확정이 되면 여수에 가까운 율촌 근방이나 예를 들면 인적이 좀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저희가 좀 주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대학병원 설치에는 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응급이나 또 이런 중증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기 대책이라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제 전남 동부권 의료 체계 정부 의료 응급 의료 계획에 반영되도록 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의 일환이 닥터 헬기 배치를 지금 좀 해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민선9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하나 중에 의료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별 어린이집 병원 도입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게 국립재활원 여수 본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경찰병원 여수 유치 등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또 광역 행정협의회와 통해서 이것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의료 인프라 협력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하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도 시민 눈높이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19쪽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추진 실적 보면 행정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대정부 건의 공동 대응이잖아요, 이거는 추진 실적을 보면.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연계 사업하고 공동 협력 사업이 7건, 공동 건의가 7건, 연계 사업이 8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중복되는 건의가 있어서 21건으로 나와 있나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중복된 건의는 없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협의회 개최를 하면서 시행했던 그 사업들의 목록입니다. 중복된 거는 별도로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22건이죠? 그럼 오류인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럼 이거는 체크해 주시고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류가 없기를 바라고요.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르네상스 관련된 것은 이제 멈출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집행부에 제가 문의를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서 보면 중장기 계획은 민선9기 정책에 맞추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장기 계획이 폐지가 되거나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꼭 필요한 것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시의회 보고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공론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 절차를 제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발맞춰 가야 되는데 어떤 걸 장기에 잡았다가 어느 날 바뀌는 것이 단체장 한 분이 바뀌었다고 그게 계속 누적되기를 바라지 않고요. 늘 시민의 눈높이에 공론화시켜줘서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선8기와 민선9기에 다른 홍보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시에 대한 홍보 대책을 말씀하시나요?

숙희

박숙희위원

이제 홍보 대책이 지금 하시는 모든 민원 처리에서 투트랙이 되고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존에 8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단지 지금 투트랙이 된 부분이 좀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소통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민선8기와 9기의 다른 것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민원 처리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지금 세 가지 방향이 좀 나눠지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존에 하던 국민 신문고 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우리 시민 지금 소통폰 역할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민원을 단순히 제기한 그 시스템은 아니고요. 여러 시민들 중에는 시장님과 직접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그다음에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소통의 창구를 시장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바로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게 지금 시민 소통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로 저희가 이틀, 48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좀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에 그 시의 어떤 민원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불합리한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구제 절차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라 우리 시뿐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직접적인 창구가 지금 크게 투트랙으로 또 확장이 됐습니다. 시에서 안 될 경우에 직접 시민참여단이 여수를 방문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기구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좀 8월, 9월쯤에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홍보를 어떤 종류별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여수시가 제일 잘하는 게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SNS 상에 웹 디자인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게 변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우리 소통관님 시민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옴부즈만의 업무 성격을 따지고 보면 주민의 권익 보호 구제와 고충 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그리고 행정지도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위촉 대상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퇴직 간부 공무원들의 전용 창구가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성격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위촉이 더 절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통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매번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4기째 2년씩 8년을 운영했거든요. 8년을 운영했는데요. 그중에 3기 때까지는 우리가 행정 출신 1명하고 외부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1명이 근무를 각각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기 우리가 동의 절차에도 동일하게 행정 출신 1명하고 외부인 1명을 추천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동의를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거의 지금 업무 패턴이 조사를 하고 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서 처리결과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60일 이내에 이 한 건을 좀 큰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두 분이 근무했는데 두 분 간에도 다툼이 발생하고요. 한쪽으로 일이 몰립니다.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옴부즈만에 위촉된 두 분이 시장의 권고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권고를 했거나 해서 수용이 되거나

나현수위원

시장 권고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자료들이 있어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도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효능과 실효성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만, 모양새를 갖추는 데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구체적으로 또 뭐 6급 직원들도 하더고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실효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다. 단순하게 모양새 갖추고 옴부즈만 시민 고충 처리를 위해서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아니라 실효성을 검토하고 반드시 따져봐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벌써 3기, 4기면 6년, 8년 아니에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다양하게 확보된 그런 분들의 위촉도 이제 절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나현수위원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위촉이 더 절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5명의 전문 각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을 할 겁니다. 각 전문위원을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명이 상주하면서 상담하고요. 분야별로 그 위원한테 민원을 이렇게 전달해서 각각의 토론회 형식을 합니다, 다섯 분이. 토론 합의제 형식으로 해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행정 출신이 아니고요. 그쪽 분야 전문가들로 다섯 개 분야의 전문가들 나눠서 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나현수위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그 실효성은 분명히 담보가 됩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간부 공무원들의 퇴직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균익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균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미선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윤선철 홍보영상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카드뉴스제작은 누가 하죠?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문직이에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젊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문직이에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전문직은 아니고요. 일반직입니다.

진명숙위원

혹시 전문직을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별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MBC 문제 있잖아요. 시민들이 장기간 1인 시위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저희 시 입장은 지금 지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순천시에서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문체부에도 확인을 해서 지금 6월 달에 아마 정산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또 감사 중이고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진명숙위원

우리 시 입장은 그렇고 MBC 입장도 들어보셨어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MBC 입장도 한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어본 건 아니고요.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현재까지 전혀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또 여순광 상생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수 MBC 이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이고요. 뭐 만나면 좋은 친구 하듯이 우리가 만나면 MBC가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메모했는데요. 숏폼 중심 홍보 전략은 참 바람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공식 유튜브에서 게시되는 일부 영상은 또 편집과 자막 또 썸네일. 콘텐츠 품질이 여수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품질 관리 기준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이 지금 나오셔서 그 유튜브하고 SN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과지표가 지금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잖아요. 그 전반기보다 좀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원하는 성과지표 목표가 언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튜버 중에 충주맨이 와서 우리 섬박람회를 하는 바람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 대단히 SNS 팔로우가 많은 유튜버들을 썼을 때 저희가 쓰는 이유가 얼마나 홍보를 더 잘하기 위함인데 저희 시는 페이스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SNS 상에서는 유튜버가 최고인데 그런 분들을 썼는데도 저희들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표가 뭐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별도 지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원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숙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김선태 유튜버가 와서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했던 사항은 그게 아니고 진짜 섬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이상하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에 있는 유튜버 수가 그걸로 인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탈퇴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전에 인원수를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데는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튜버를 저희들이 11기 서포터즈 참여 모집을 할 때 유튜버 2명을 당초 5명을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했는데 유튜버 2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또 유튜버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저희 시가 팔로우가 많은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저희 시를 보여주고 그분들이 홍보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 SNS 서포터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또 밖에 외부 쪽에 있는 분들을 좀 섭외해서 홍보 차원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여수시 여수 이야기를 잠깐 들어갔어요. 우리가 현재 1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 파악하고 있나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1주간 저희가 카카오톡에 보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는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에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아주 자그마한 협찬을 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동 프리마켓이라든가 어느 지역의 자기만의 맛집을 알리거나 그러는데 거의 10만 명 정도가 봐요.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400 몇 건이 올라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 청년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제가 보니까 협찬 그 한 끼 식사 3만 원에서 4만 원 그리고 뭐 5만 원 그다음에 체험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고 들어와서 유튜브 구독을 신청하면서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서 맛집이든 뭐 새로 개업했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곳에 아주 안 알려진 곳도 그 청년들의 감성으로 찍었더니 정말 괜찮은 유튜버들이 또 가서 거기를 찍는 그 계속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처음에 SNS 서포터즈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하면서 부서에서 다니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43일 남은 박람회 때 쇼츠 했을 때나 우리 동네 정말 맛집이나 우리 동네 좋은 곳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요트를 한 번 탈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전체 뭐 대상을 떠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 이야기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더 도비를 포함해서 그 충주맨이 지금은 이제 이름을 대놓고 TV에도 나오더라고요. 돈선태라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던데 저는 한 번 더 초대가 가능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이번에는 좀 와서 본인이 봤었을 때와 변화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400만 명 정도가 지금 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 잘못된 여수의 오해된 것들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수에 준비된 것들을 이렇게 전후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노정현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노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김인보 감사담당관께서 병가 중으로 감사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철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지선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한상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 옆에서 같이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여수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리 여수시 전라남도에서 꼴등 했네요, 꼴등. 5등급을 받고 제일 꼴찌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남에서 5등급이 우리 여수시 한 군데뿐이 아니네요. 전국에서 7군데가 5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여수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25년도 평가고 4년 전 지금부터 5년 전이되겠죠. 2021년도에 똑같은 국가권익위에서 평가를 보면 전남에서 2등급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하고 전남에서는 최우수 등급 1등급을 받고 전국에서 이제 2등급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4년 만에 최우수 등급 1등급에서 꼴찌 등급 5등급으로 유일한 1개의 시가, 여수시가 이렇게 추락을 한 걸로 나타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제 몇 년 동안 시정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졌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감사팀장

권익위 청렴 평가를 할 때 청렴 체감도가 60%고요.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가 40%입니다. 그리고 부패 감점 요인이 한 15%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평가를 할 당시에 그동안에 19년부터 23년까지 있었던 그런 부패 행위 발생이 그때 발생되었던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에 징계 처분이 되면서 그 이제 수치에 반영이 돼서 사실은 마이너스 4.6점을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랬고요. 이제 청렴 체감도도 일단은 조금 낮은 편으로 나타나서 저희 내부 공직자들의 청렴 체감도도 좀 낮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청렴 노력도도 좀 더 열심히 좀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 향상도 대책을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 좀 많은 분석도 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49개의 추진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도 15개가 신규 대책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관심도 또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1호 서명 결재로 올해 1호 결재로 청렴에 대한 결재를 하셨고 지금 뭐 전 직원, 전 부서가 이 청렴 평가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항목 리스트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그전에 몇 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10년 정도 전 같은데 우리 여수가 전국의 부패 도시 상징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수항을 그때 부패한 뭐 다 썩은 여수항 이렇게 참 창피스러운 그런 그 부패의 도시로 낙인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팀이죠? 감사팀에서 잘한 사람들은 상도 주고 우리 포청천 같은 그런 좀 칼 같은 그 이 처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다시 우리 여수시가 청렴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노정현감사팀장

열심히 해서 청렴도를 올해는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입니다. 권선화 청년인구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정책관 권선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인구정책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희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희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스나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엊그저께 승진을 하셔 갖고 오셔서 공부를 밤새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조금만 좀 해 주시랍니다.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73페이지 보면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청년 마을 선정 이후에 또 행안부에서 청년 마을 사업으로 확대할 중장기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이게 3개년도 사업이거든요. 26년부터 28년까지 단계별로 연차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만약에 중장기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지금 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나왔고요. 연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 기간에는 또 프로그램 운영되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하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이제 3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그전에 24년도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2년 차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이라고 지금 흥국상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더라도 또 이제 그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비슷한데요. 이어지는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계속 계속 신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횟수 제한 없이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이거 이제 끝나면 이거랑은 다른데 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다른 사업으로 또 신청하는 거예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진명숙위원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청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문수동 KT 빌딩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지금 2명이 나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 1명, 인턴 1명 해서 4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지금 비예산 사업 포함해서 11개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여기 이제 직원 현황이 없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센터장도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센터장은 지금 기존에 임기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우리 지금 청년지원팀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공석이에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예 비어 있지 않고, 예.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겸임하지만 지난번에는 센터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석이 돼서 겸임하는데 다시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아직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진명숙위원

이런 것도 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면 글로벌 포용도시 구현 외국인 정책 시행이 있는데 이게 외국인 주민 중에서 연령이 제한돼 있어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청년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 그냥 정책으로 하는 거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지금 뭐 수산경영과나 어업생산과 해서 계절 근로자들 이렇게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계절 근로자가 잘 이렇게 활용을 잘하고 있고 보니까 만족해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근로자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지만 이 계절 근로자들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업주가 이제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착실히 또 열심히 근무를 이제 잘 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계절 근로자가 채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수산 그쪽은 계절 근로자로 충당하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뭐 펜션도 많고 다른 업종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또 반영하고 있을까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외국인 관련해서는 지금 12개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자료는 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계절 근로자에 대한 업주들은 만족하지만 그냥 이제 그 외에 그 계절 근로자들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업종에서는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자료도 챙겨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깊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 메모를 하고 계시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새로운 사업들 쭉 보면서 전남 청년만들기 사업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걱정은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 3년 동안 지역의 청년들이 각 사업을 통해서 하는 체류형 숙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고자하는 장소가 어촌뉴딜사업을 했었던 장소에서 하는 거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두문포어촌체험장.

성미

박성미위원

어촌체험장이잖아요. 거기는 마을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의 걱정은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냐 그리고 성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갓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3년 뒤에 보조금이 끝났을 때 상황까지 파악을 하셔갖고 처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기회가 되면 현장을 같이 가서 이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 77쪽 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이자가 10억이에요. 사업기간이 10월에서부터 12월, 그렇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보금자리 지원사업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8억 정도인데 이거는 8월에서부터 12월이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추진 이런 걸 보면 26년 3월이 됐어요, 계획을 보면.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은 8월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8월부터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게 1년 12달, 초기에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왕이면 예산이 집행되는 순간이라든가 예산이 잡히는 순간부터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울까요? 정해져 기간이에요. 두 달, 4개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1년 것을 다 해당되면 기준이 맞으면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소급해서 준다는 건가요? 그때 신청을 해도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사업 기간은 두 달인데 제가 이해를 못했을까요? 사업 기간은 두 달인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벌써 초기부터 나갔어요. 그렇다면 하게 되면 다시 주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기준. 그때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이렇게 10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그 전에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을 소급하는 그것도 있나요?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 청년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은 물론 추경은 26년 3월 달에 확보를 했지만 전년도 대출이자를 받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이자 납부를 하고 증거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기간에 금액을

성미

박성미위원

괜찮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분들에게는 부담이 있지만 소급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모르거나 놓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있고 청년들은 그걸 파악하고 있고 신혼부부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모든 사업들은 초기에 시작할 때 홍보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 버티면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의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1년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초기에 시작을 하는 것도 서로 부담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두달 만에 해가지고 증빙자료 줘서 목돈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거 잠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간을 이를 테면 조금씩 6개월씩 끊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마지막에 신규자 모집이 적게 들어온 거라든지 그러면 불용액이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미

박성미위원

마지막에 적게 들어올 수도 있죠? 다른 타도시는 진행되고 있고 신혼부부에 대한 이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6개월 단위로 전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이왕이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기본 현황과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고희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복 총무과장입니다. 이수남 회계과장입니다. 정성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국장님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이게 주요 현안이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남면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급경사지 붕괴 지역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가능성을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23년 6월에 이렇게 이런 사고가 이게 지역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뭐가 없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지금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명숙위원

예.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이제 23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남면지구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재위험 지역 중기 계획에 반영하고 24년 6월부터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섬발전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남면 서고지 마을 안길 정비공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의 도시계획 관련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 체계와 법면 보강 공법에 대한 연계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일단 중지를 좀 시켜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안전부 사전 심의에 따른 협의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통 이 행정안전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조건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공사 착수 전까지 우기나 또 태풍 피해 이런 침수 피해 또 낙석 방지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공기를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공기를 어떻게 좀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이제 저희가 지금 조건부로 저희가 떨어져서 조건부에 대한 저희가 지금 그걸 맞추고 있거든요. 마치는 대로 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재난은 우리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단축할 수 있는 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남기복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선 서무팀장입니다. 이우현 행정팀장입니다. 최상섭 인사팀장입니다. 한연호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송문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장석봉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정모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주현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전, 오후 고생 많으십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 17개 단체인데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있죠?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필요하다면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이게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저희 팀장도 이번에 이제 와서 저희들이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럼 자료로 해서 진명숙 위원님께 설명을 자료갖고 주시고요.

진명숙위원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이게 보면 그 인원이 사업량이 보면 인원이 없어요. 참여 인원이나 또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거 수요 조사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그리고 또 이거 예산 근거를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하는지 여쭤봅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저희들이 뭐 공익 활동 업무는 작년에 이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지금 회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도 아직 선거철이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요 조사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진명숙위원

그래서 편성 안 해 있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4·3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3은 뭐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놔두고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족에 대한 보상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형제, 자매도 2명 이렇게 형제, 자매가 2명 이상이 되면 2명까지만 지금 월 10만 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실까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상법을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완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보류 상태라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보상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또 정치인들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힘을 좀 보태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명숙위원

그렇죠. 제주 4·3도 한 20년 이상 걸렸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또 너무 아픈 역사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공정한 인사 운영 그리고 소통과 배려하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인사 운영 기본 방향 또 일한 만큼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 운영 그리고 구성원을 배려하는 공감 인사 운영 이런 기본 방향에서부터 구성원을 배려하는 공감 인사라고 그래서 사실 민선9기 우리 서영학 시장이 취임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지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총무과 내가 소수 직렬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행정직이에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주로 행정직이 제일 많고요.

나현수위원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거의 행정직입니다.

나현수위원

이제 민선9기 서영학 시장님의 인사 방침도 정기 인사보다는 수시 인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성이 담보되는 그러한 인설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곧 소수 직렬 전문성을 갖춘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도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국가 사무, 지방 사무에 대해서 사실 지방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6급 이상의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지방행정에 대한 사무 능력이나 모든 부분은 어떤 부서에 배치를 해도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 또 뭐 소수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컷 할 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다만 특정 부서들,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참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구나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구성원을 배려하는 공감 인사에서 정기 인사 전 소통 공감 인사 상담 기관을 운영한다. 희망 보직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상담을 받습니까?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인사 상담은 주로 인사하기 전에 1개월 전부터 인사팀 직원을 팀장 이하 직원으로 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요. 또 면담 신청을 상담 신청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님하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 하실 분도 있고 또 실무자하고 면담하고 또 과장을 면담하시고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일반 일선 공무원들이 선택적으로 인사팀장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담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다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인사 담당자하고 인사팀장을 통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지방 공직에 근무하면서 많은 기간 근무 연한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고려돼서 아니면 성과를 보상받아서 발탁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엑스포 세계섬박람회 개최 이후에 아무래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배치될 거란 말이죠.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특히나 인사를 관장하는 우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세계섬 박람회 개최 이후에 파견되었던 전문 인력들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한 재배치를 구상하실 텐데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소수 직렬이 배제되지 않고 내부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소수 직렬하고 또 앞으로 소수 직렬과의 상담을 좀 계속 앞으로 꾸준히 해야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인사 이후에도 소수 직렬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으신데 앞으로도 이런 소수 직렬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번에 시장이 그럼 소수 직렬 배려 인사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소수 직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사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제 방침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깊은 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꼭 특정 직렬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인사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 부분은 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사실은 인사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사실 외청에 근무하는 그런 조직들을 보면 뭐 특정 직렬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 관행적인 그런 인사에 그치다 보니까 과연 전문성을 가진 소수 직렬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조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또 행정직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규정이나 방향만큼은 확고한 소신을 갖고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인사에 부작용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반기 관심을 갖고 이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17페이지 두 번째 시정발전 유공 훈격에 시장, 도지사인데 그게 특별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특별 시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18쪽 첫 번째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에 모성 보호 시간 임신 중에 직원 일일 2시간 휴식 뭐 진료 시간 등 부여 이거 지금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개별적으로 이거는 사용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부서 다녀보지만 직원들이 어디 가겠습니다하고 허락받지 않고요. 결재 올리면 다 과장님들이 다 결재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29페이지에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대책 추진인데요. 이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치유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받았는데 저희 시는 이제 그것 대신에 역사관 운영, 위령탑 건립, 평화공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통합 시에서는 그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별도로 서류로 허락하신다면 대신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 위령탑 건립과 평화공원 유치는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평화공원 유치는 저희들이 유치 관계는 일단은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될 문제고요. 내년 3월에 여순사건 진상 결과 보고서가 지금 나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평화공원이라든가 평화재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치해야 될 문제고 다만 이 부분은 또 특별법이 개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별법에 평화재단 설립 이런 설립 근거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런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많이 좀 힘을 좀 모아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령탑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5천만 원만 확보한다면 뭐 2억 원 사업비로 위령탑을 지금 역사관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장 착공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다 했습니까? 과장님 우리 18쪽에 직원 휴양시설 이거 제가 볼 때는 6대, 7대 때는 이제 경도 콘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도가 없네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럼 대명하고 디오션하고 그런가요, 우리?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콘도는 두 곳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이용객은 내가 봤을 때는 디오션이 많을 것 같은데 대명보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이용객수 관계는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이따가 끝나고 한번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이용객수 현황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서류 드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별도로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시민의 날 행사 그거 좀 이제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시민체육대회가 기존에 15, 16일이잖아요. 그렇죠?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 15일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그동안에 많이 했었죠, 주말을 끼면서.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 그게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놨어.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조례로 이제 2025년 6월 30일 날 정해놨어요. 여기가 단서에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있을 때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2025년 6월 달에 이렇게 단서에 달아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체육대회하고 행사 진행을 이렇게 같은 날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요. 코보컵 대회 때 때문에 그러는 건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코보컵 대회가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코보컵 대회 기간 중에는 진남체육관을 포함해서 진남경기장을 일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체육 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좀 당겨서 10월 2일하고 3일 날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인데 왜 10월 초에 하냐, 다시 10월 15일 전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서 다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체육 행사는 어차피 10월 15일 그때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만이라도 기념식만이라도 10월 15일 날로 날짜를 바꿔서 가급적이면 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열린 부대에서 모든 시민들을 초대해서 그때 무료로 관람시키고 또 무료 입장을 시켜서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내부적인 검토 의견이 나와서 시장님께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전 시장님 계실 때 추진됐던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번 시장님 때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전 시장님 계실 때 10월 2일로 했었고요. 우리 현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를 드렸고 또 10월 15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이 코보컵에 대해서 우리 KBS 광주 방송에서 혈세 낭비 보도 자료를 좀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자료를 다 빼봤는데 과장님.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조례에 명시됐던 부분을 코보컵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명시되고 있는데 그 날짜를 피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시민의 날 행사 여수 시민들이 지정한 날짜에 이걸 유치를 해 가지고 또 작년에 성공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 이 행사를 우리 시민의 날 맞춰 가지고 하는 이유가 나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파급 효과 50억 그때 해갖고 50억이 아니라 자료를 계속 보겠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수 시민들은 누구나 15, 16일로 알고 있어요. 시민 누구나 그럼 이걸 날짜를 결국은 누가 힘드냐, 우리 여수 시민들도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요.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어 인원 동원하기가. 코보컵 경제 효과가 50억 이 효과를 위해서 여수 시민들이 고생하고 여수 시민들이 인원 동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건 의회에서 8대 때 보고를 했는가 몰라도 다시 한번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체육 지원과죠? 한번 우리 총무과하고 우리 기획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기회가 된다면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육회하고도 협의한 결과 체육 행사는 15일, 16일 중에는 코보컵 대회 기간 중에는 체육 행사를 일체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진난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대회를 하는데 진남경기장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해버리면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대회에 지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체육대회를 하기 어렵다 그런 시민의 날 행사도 하기 어렵다 그런 거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거 주는 우리 여수 시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짜는 기 조례로 묶어 놨고 정해져 갖고 있는 날짜에 진작부터 주는 우리 여수 시민이에요, 시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우리 과장님 체육지원과 해서 논의 좀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 피해가 어려움이 있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그 KBC 광주방송 코보컵 유치 혈세 낭비 보도 자료 한번 이따가 자료를 한번 빼보세요.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수남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남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선 경리팀장입니다. 박소영 계약1팀장입니다. 박도성 계약2팀장입니다. 조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석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고영백 청사건축팀장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보통 예금 계좌가 179개거든요. 여기 불요불급한 보통 예금 계좌 신규 개설 통제 분기별 전수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고 계세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용 실적이 없는 계좌는 없나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사용 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금은 사용 실적이 없는 계좌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 은행에 광주은행과 농협에 저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 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이제 그 번호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좌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일괄 폐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냥 놔둘 게 아니고 또 우리 이거 집행률 제고보다 적법성이나 사업성 것을 우선하고 연말에 몰아쓰기보다 이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행정 물품 관리가 시스템을 그 수량에 맞추는 형식적 절차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사용이나 보관 상태 이런 확인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잘 되고 있어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재물 조사를 실시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저희가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매년 조금씩 관리를 지금 전환도 하고 또 없는 것은 정리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또 부서 간 활용 가능한 물품들은 서로 관리 전환하면서 신규 구매 이런 것보다도 또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을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관리 전환보다 공용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검토해 보시고요. 통합적인 공용 차량에 우리 이렇게 수리비나 보험료 지급이나 가동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네요?

이제 차량은 총괄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과마다 이제 관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서부터는 이제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본 조직 체계 안에 시스템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자료도 조사를 했고 저희가 24년도, 25년도 저희 전체 활용할 수 있는 대수가 한 90여 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운행 실적들을 전체적으로 또 파악도 상반기에 다 했었고요. 했고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대, 한 12대 정도는 저희가 공동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런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0대 정도는 과에서 충분히 저희가 따로 이렇게 다른 공동 배차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한다라는 그런 운행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거를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선 일괄 차고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 그다음에 그 10대 만약 10대를 한다고 그러면 10대를 전부 다 회계과로 관리를 이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모든 배차부터 정비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좀 해 보니 또 이제 차량관리팀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이제 거기는 규모가 좀 크기는 합니다. 차량 100대 정도를 공동, 큰 시여서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적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지금 자료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통합 관리도 한꺼번에 안 되지만 조금씩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 심의회 있잖아요. 심의에서 이렇게 매각보다 대부나 또 공공 활용 가능성으로 많이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각해버리면 또 우리 재산이 없으니까 대부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공공 활용 방안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국동청사 임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국동청사요?

진명숙위원

예, 임대 기간하고 임대료하고 꽤 나가는 거 같은데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사용 기간은 29년 2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진명숙위원

갑자기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나중에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본청사 증축이 완료가 언제로 예정하고 있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본청사 증축은 저희가 목표를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본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국동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이제 거기는 저희가 임대로 빌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저희가 한꺼번에 지금 별관 증축의 주 목적이 하나로 모으자거든요. 그래서 국동 청사는 이제 임대를 종료하고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걸로

진명숙위원

우리가 다른 걸로 이제 전혀 활용 안 하고 그냥 기간 되면 우리가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이제 청사 개념으로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본청사가 증축되면 여기는 그냥 비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계약을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개념.

진명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저 보충질의 할게요. 그건 전세야 전세. 우리가 전세 기간이 끝나니까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본청사가 보니까 2030년 3월인데 조금 더 연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청사 건립이 용적률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6층밖에 안 나오는가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청사는 설계 공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자 당선 작품이 지금 현재 그 안이 당선이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정말 참 이게 우리 시청에 들어가 보면 총무과나 우리 회계과나 보면 너무나 비좁은 데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저의 생각은 이제 모르니까 그러지만 15층, 20층 지어서 직원들도 좀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6층이면 참 너무 적지 않아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저희 본청사 학동청사 본청사의 한 2배 조금 넘는 연면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별관 청사하고 또 본청사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 보건소 건물이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걸로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과장님 38페이지요. 지역 하도급 업체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발주되는 상반기 관급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너무 많아가지고

나현수위원

그래요? 대충 봐서 얼마나 돼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저희가 26년도 지금 올해 경쟁 입찰을 포함한 전체 건수는 저희가 계약 건수는 한 1970건 정도 됩니다.

나현수위원

수의계약은 빼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수의계약 건 빼고요? 거기에서 수의계약 건이 한 1천 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한 1천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

참 고생하시는데요. 지역 하도급을 지역 업체가 관급 공사에 대해서 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이행 계획서를 제출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맞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가 권고로

나현수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도급 업체가 결정되면 계약 차 방문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내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좀 주십사 이렇게 구두로 요청을 합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이행 확약서는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실행을 할 겁니다. 실은 이게 이제 저희 민선9기 우리 서영학 시장님께서

나현수위원

그전에는 그럼?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권고 이런 서약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고 기존에 이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22개 공사가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미 7월 달에 새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 공사 업체 그다음에 뭐 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 민선9기 들어와서 우리가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조금 하도급도 우리 지역 업체에 주자 이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됐어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이제 이행 계획서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서 8월부터 지금 저희가

나현수위원

7대 때도 지역 하도급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 신분으로 사실은 도급 업체에게 하도급을 우리 여수 업체로 주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다고 하시면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소신 있게 좀 해 주십사. 사실은 우리가 국가 산단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우리 건설 산업의 위축이 결국에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면 우리 관급 공사에 관한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서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기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 업체가 살아야 우리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계약 심사나 계약 담당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좀 새롭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잠깐만요.

숙희

박숙희위원

저 첨언이라서 하나 지역 업체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저희 협력 제출을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지금 컨소시엄을 어떻게 22개 정도의 하도급 업체를 쓸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 하도급 쓰는지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컨소시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저희 데이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 것도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어제 5분 발언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김상일위원

예,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나현수 위원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해서 충분하게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읍면동 청사도 지금 다섯 곳 돼가지고 한 479억 거의 좀 추가 들어가면 거의 한 500억 들어가야 되고 본청사 짓는 데도 또 이게 622억, 한 700억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 있는데 또 뭐 이게 한 360억 잘하면 한 400억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산을 다 이쪽에다가 청사 짓는 데 써버리면 시민들 복지나 노후 복지 지금 자꾸 강화해야 되고 우리 여수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아기들 놀려면 광양으로 다 이사 가버린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집중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 유출도 막아야 되고 또 아까 청년 정책도 해야 돼서 그쪽에도 돈도 많이 들어가야지 청년이 여수로 온다. 그런 생각인데 물론 지금 근로 환경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2개 중에 하나씩 해야지 이게 동사무소 5개 짓는 데 한 500억, 시청 짓는 데 또 천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러면 실제 여수시 예산이 가용 예산이 복지 쪽에서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거 좀 어렵지만 사실상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김상일 위원님 말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거니까 잘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4개 부서, 기획경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5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