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우용 의원 발언
강우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도민체전기획단,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옥회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철현 홍보담당 주사입니다. 표주희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혜원 규제혁신담당주사입니다. 부서 주무관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차별 국·도비 확보 목표를 잡고 목표액을 매년 늘려간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불필요한 국·도비 확보는 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과도하게 국토부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 자립도를 떨어뜨리고 지방비 매칭 부담을 가중시켜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현재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 전액 군비 사업이나 군비 부담이 한 80% 정도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이런 연차별로 국·도비 확보를 잡고 목표액을 매년 늘려가면은 오히려 저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실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국도비에 대한 매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살펴봅니다.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무작정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매칭비율이 일단은 50% 이상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요즘은 지방비 비율이 높은 부분은 공모가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일단 기본적인 비율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보면, 지금 책자에 보면 이제 전액 군비나, 군비가 80%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에 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보여야 되지. 그냥 연차별로 무조건 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오히려 그게 떨어뜨려져요. 재정자립도도 떨어뜨려지고 지방비 매칭 부담을 또 가중시키면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 실정에 꼭 맞는 국·도비만 이렇게 확보해 와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연차별로 잡아놓고 국·도비만 많이 받아오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옆에 있는데 그거 없다하면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담당관님 15쪽에 9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있죠? 평가 결과를 이래 쭉 훑어보니까 그 평가 부분이 두 군데네요. 그죠? 정성분야하고 정량분야하고. 근데 갈수록 사실은 보면 평가가 실적이 별로예요.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정량분석, 정성분석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조금 저조하죠. 제일 잘하는 데가 2020년도 실적이네. 그죠? 정량·정성 분야에서 군부 1위 한 거 자료 보고 계시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홍섭위원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더 성과가 있는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속적으로 지금 우수 기관 선정돼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 기간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1년 내에 준비를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16쪽에, 지금 VJ 발굴 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쇼츠로 하고 유튜브를 좀 봤어요. 이분이 막 덩치가 좋고 헬스를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지 육상 선수도 한 번 창포원에 해갖고 한번 찍은 것 같고,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젊은 층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해갖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갖고 홍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창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한테도.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좋은 작품들을 좀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분은 보상이나 이런 인센티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최인영 씨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본인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주말이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백날 천만 거창 방문의 해 보다 이분 하나가, 사실은 유튜브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또 더 적극적으로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충주맨도 대박 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독립을 했지만.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그 짧은 쇼츠나 이런 영상들이 젊은 층한테는 굉장히 거창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 부분 잘 살려주십시오. 더. 일단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담당 부서도 그렇고 그 주무관도 열정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몇 번 봤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뭐 덩치는 엄청 좋으시대. 예, 더 고민해갖고 더 접속률이 높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7쪽에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국·도비를 가져오시더라도 군비 증가가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거창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를 최선을 다해서라도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숫자만 늘고 액수만 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창 실정에 맞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하셔가지고, 어차피 군비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거 좀 신중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입니다. 전략담당관 부재로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담당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 박성우 계장입니다. 행정의료타운 담당 장재영 계장입니다. 농촌일손담당 김종훈 계장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조현보 계장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부서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2026년도 전략담당관 주요업무 중에 현안·역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29페이지, 지방소멸대응 기금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22년도부터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등급을 조금 별로 안 좋게 받았었죠. 그죠? 그때 C 등급 받았어요? D 등급 받았어요?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C등급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래….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부서장 없이 제가 이제 보고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계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 때문에 C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이 부분이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없는 거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중앙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인구 증가에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C 등급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신중양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거죠. 계획을 세운 것이 인구 증가에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C 등급을 받는 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지방 소멸 우려 지역이 82개 지자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 경쟁해서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신중양위원
그래 정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결국은 인구 증가에 실효성 있는 데서부터 A 등급 주고, 1등급 주고, 2등급 주고, 3등급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말씀을 그렇게 자꾸 돌리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 돌리는 건 아닙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선정하는 게 이게 조금 바뀌었죠?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계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말씀, 어떻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선정하던 방식이?
성우
박성우
주사 크게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전국 89개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이제 신정부 들어 오고 나서부터 이제 하드웨어 플러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좀 부과를 해라, 그게 제일 크게 변화한 부분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금방 A, B, C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우
박성우
주사 그 부분은 거의 똑같은데 최고 높은 등위를 주는 게 이제 최우수 등급인데 그다음 차례가 S 등급 A 등급 이렇게 나갔거든요.
신중양위원
내나 그 방식은 비슷하네.
성우
박성우
주사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우수, 양호, 보통, 위험 이렇게.
신중양위원
그걸 이제 용어만 좀 바뀌었습니까?
성우
박성우
주사 용어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걸 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성우
박성우
주사 용역업체하고 우리 관련 부서들.
신중양위원
용역업체는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
박성우
주사 한 4천만 원 정도.
신중양위원
그게 처음보다는 좀 올랐어요?
성우
박성우
주사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용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22년부터는 조금 등급이 들쑥날쑥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S 등급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 올해도 이제 그 업체가 강원대학교인데, 강원대학교 교수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산 아끼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서울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라도 기본계획을 잘 세워주는 설계회사를 만나면은 수월잖아. 그죠?
성우
박성우
주사 그리고 평가위원 출신들. 요런것도 좀….
신중양위원
그래 가지고 좋은 계획만 세우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역량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돈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용역업체를 갖다가 만나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증가와 관련돼서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총체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박성우
주사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짧게 조금 물어볼게요. 33페이지, 가지리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에서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고 한 가지 조금 덧붙이자면, 국장님 그 국방부에서 왜 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뭐 호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저 금원산도 우리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예.
신중양위원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받았다가 다시 갔었죠?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지금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유지 관리라든지. 그 도에서 하고 우리는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듯이 제일 여기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은 국방부의 여러 사업들이 많다고. 우리가 몰라서, 민간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국방부의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최고의 우리 선택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 지자체에서 이 부지를 활용하려면 건축비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도 최초에 이 군부대 부지가 비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 군에서는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국방부 산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기관들을 다 물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그 당시에는 결론을 냈었고 아마 또 2~3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거창군에서는 최고 좋은 수입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국방부 그런 거창하지 않더라도,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이라도 오면 우리 군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화장시설 주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몇 차례를 거쳐서 이제 대야마을에 선정을 해서 지금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지요? 올해 12월에 준공?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건 문제없지요? 지금. 문제없는데 ’27년 2월부터 이제 그걸 추진을 한다라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 운영에 앞서서 시설 주변 지원금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운영을 지금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 총 이제 60억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야마을에 42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주고, 6개 마을 주민공동사업으로 해갖고 9억 4,000, 그리고 남하면 면 전체에 8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남하 면면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무릉, 양곡, 월곡, 가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은 똑같이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난리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사용료 수입 20%를 10년간 대야마을에 또 주게 돼 있잖아, 그죠? 계산하니까 1년에 1억 2,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민의 주민들은 대야 마을에 좀 후하게 가고 남하면에는 정말 너무 박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난리 들이라. 근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이제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조금 준비는 해 왔는데 사실 이거 일곱 번째 금방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가장 뜨거운 부분입니다. 뜨거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아마 지역구 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미 이제 큰 가르마는 탔는데 또 타놓고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좋은 대안을 찾아서 잘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대안을 잘 찾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6개 마을에 9억 4,000주고 나니까 8억 6,000가지고 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또 4개 마을이 가져가면 3개 마을이 될지 4개 마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면 사실 남하면 아무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추가로 나온 그 대안이 20%씩 10년 이제 돼야만 주는데 나머지 10%를 더 추진을 해서 남하면에 지원을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 주민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이 부분 지금 아마 방송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또 점화가, 재점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순수익의 20%가 아니라 매출의 20%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민감하게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수지가 적자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고를 드려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뭐 이거 좀 대신 보고드리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우리가 한번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주민들하고 소통 잘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2월에 아마 우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국장님 잘 모르는 건 대답하지 마이소. 책임져야 될 일이 생깁니다.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김홍섭위원
30쪽에 의료복지타운 이 부분에 부지 조성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 해갖고 부지 조성을 하고 있죠? 의료복지타운 이쪽에?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 이쪽에 다 그죠?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의료 거점병원에 짓는 병원비 신축 공사. 공사비 자체가 예타가 지금 불투명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예타 승인 자체를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상황인데 아마 병원 규모가 좀 크다, 그래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 우리 거창 출신이 한 분 계시대. 그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규모를 처음에 줄여서 500억 이상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피해서 좀 규모를 적게 짓고 그다음에 다음에 해가지고 증축하는 방법으로 예타를 통과하자,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그거 들어신 적 있어요?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줄여서 예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서….
김홍섭위원
아니, 500억 이하면 예타가 안 되는데. 예타 대상이 아닌데.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지금 네,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주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의료타운담당 장재영입니다.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규모를 하향해서 200병상이 1,230억 정도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출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타 같은 경우에는 500억, 국비 500억 원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도 1,230억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타가 뭐 단언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김홍섭위원
그럼 몇 병상이 되는 거예요?
재영
주사 200병상이 됩니다.
김홍섭위원
200병상. 그럼 100병상이 줄어드는 거네요.
재영
주사 예. 현재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으로 이 100병상을 줄여서 다음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추가하는 걸로 얘기가….
김홍섭위원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 뭔가 하면 300병상 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재영
주사 그 부분은 아무래도 처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300병상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타 통과가 우선이다 보니까 향후 기능 보강 사업으로 100병상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영
주사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500억 미만으로 돼야 되는데….
김홍섭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례들이 많아요. 예타 면제되는 대가. 이게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
재영
주사 그거는 상당히 정무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타를 300병상을 하면서 원래 규모대로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주사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남 서부 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홍섭위원
전국에 많아요. 대전의료원도 있고. 많습니다.
재영
주사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됐던 병원들은 예타 면제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게 예타 면제가 오히려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타를 통과, 현재 시점으로서는 통과하는 게 면제보다는 더 빠르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뭔가 하면 규모를 줄이려고 하면 거기에서 증축한다는 건 더 어려워요.
재영
주사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정부 정책이 그래요. 원래.
재영
주사 현재 지금 영주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
김홍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병상으로 주저앉아 갖고 계속 갈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거창군에서 모든 가용 자원을 다 활용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우리가 그 논리도 다 있잖아요. 이게 단순 경제성 쉽게 말해서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을, B/C,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면 예타가 어렵겠죠. 수익 대비 편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비용 대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렵고 다른 그게 우리가 필요한 논리들을 펼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있잖아요. 의료 취약지구, 고령화돼 있고, 권역별 응급 의료기관이 전혀 없고, 감염병 이런 데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서부 경남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셨어야 되지. 군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재영
주사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예타 심의할 때 반영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 7월 22일 대통령 주재 필수 의료 간담회 때 그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꼭 경제성만 따지지 않는 B/C 값만 따지지 않는 균형 발전성, 정책성을 충분히 가점을 검토하도록 기획예산처 장관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주사 예, 다음 주에 군수님께서도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 방문을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이게 한 예를 제가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이걸 준비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얘기했는데, 별 적극성이 없었어요. 이거는 계장님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지나간 얘기인데, 좀 뭔가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주사 예 그 부분도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홍섭위원
정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솔직히 위원님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납득이 될 정도면….
재영
주사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법조타운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준공 날짜는 없네요?
재영
주사 어떤 준공 말씀이신지? 건축물 준공 말씀이십니까?
김홍섭위원
지원지청 신축 공사 착공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는데 준공은 언제 합니까?
재영
주사 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해서 90% 정도 완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2028년 하반기 정도면 준공 정도 날짜가 대충 나오겠다, 그죠?
재영
주사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33쪽에 가지리 군부대 유휴부지 이 부분, 그 법조타운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법조타운이 2028년이 된다면 2027년부터 현 부지에 지원, 지청 이 부분에 활용 문제가 지난번에 한 번 시도했다가 캔슬 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어차피 옮겨가는 건데. 이 부분은 군민 공감대를 빨리 형성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하든지 빨리 결정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재영
주사 예, 안 그래도….
김홍섭위원
올해 안에 이게 결정이 되면 더 좋은데.
재영
주사 올해 안에는 좀….
김홍섭위원
어차피 그 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재영
주사 예, 그 신축이 완료되고 이전이 이제 완벽하게 옮겨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활용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뭔가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내년에는 건축 착공이 가시화가 될 거니까 그때 확실하게 주민들 설문이라든지 해야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일을 자꾸 당겨갖고 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재영
주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김홍섭위원
군부대 활용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어차피 군에서 매입할,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거죠?
재영
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있으면, 그럼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서 무엇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이 국방부 쪽에서 뭔가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럼 거창군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무슨 목적으로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이 문제도 벌써 고민이 돼야 돼요. 이거.
재영
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각 실과에 의견서나 공문이라든지 의견을 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는 뚜렷한 사업 계획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 발굴을 해서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가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이걸 주민 수렴을, 의견 수렴을 하든지 하셔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 뒷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거 뭐 한다 카더라, 뭐 한다 카더라 바깥에서는 별 소문이 다 있어요.
재영
주사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이 보상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야마을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를 주민으로 넣을 건지 뺄 건지 주소지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넣고 어떤 사람은 빼고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그리고 하도 안 되니까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어요.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잘 정리하십시오. 계장님.
재영
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자꾸 갈등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업무에도. 이게 준공하고 화장시설이 내년이죠? 올해 마지막 말이죠? 이게 업무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지연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요. 아시겠죠?
재영
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준공하고 건립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에 대해서 조현보 계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로, 주차장, 조경 시절, 유족 대기실 10만 평 중에 1만 평 정도에 하는 사업이죠.
현보
주사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그 남은 9만 평에 대해서 뭐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현보
주사 현재는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걸 우리가 분명히 1만 평에 공사를 하려고 10만 평 사지 않았잖아요.
현보
주사 그때, 선정은 10만 평까지 했고.
홍희
이홍희위원
10만 평을 샀으면….
현보
주사 예, 사지는 않았습니다. 1만 평만 샀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때 다 산다 않했나?
현보
주사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다 팔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1만 평만 사는 걸로 종결이 완료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뒤에 추가로 수목장, 화장장, 이런 건 더 안 할 거라요?
현보
주사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걸 나는 저게 자연장, 수목장까지 다 하는 걸로 그래 알았는데.
현보
주사 당초 부지 선정할 때 기본 계획할 때는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향후에 토지 소유자가 1만평만….
홍희
이홍희위원
포기를 했네.
현보
주사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좀 전에 김홍섭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궁금한 걸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의료복지타운 조성에 관한 건데 지금 사업 계획이 변경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재영
주사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변경을 해서 기획예산처로 제출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백종숙위원
저희가 저번 2월과 3월에 두 번 국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지금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공공의료복지타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와 그다음에 심혈관 센터 운영까지 하려면 최소한 250병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그런데 지금 거창군이 만약에 최소한 250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창군이 지금 200석 정도, 200병상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응급의료 체계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재영
주사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200병상 이상이면 응급의료센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이제 250병상 이상일 때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고, 200병상일 때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응급의료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적십자 병원은 병상이 몇 병상입니까?
재영
주사 99병상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 99병상에서 지금 200병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재영
주사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백종숙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면담을 했을 때 예타 면제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기재부 간사를 저희들이 모시고 거창에 와서 간담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거창의 상황을 잘 얘기해서 거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을 해라. 그래서 예타 면제로 갈 수 있도록 거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 하면 거창군에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지금 다른 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응급의료 체계를 우리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계획 변경 중이라는데 200병상으로 됐을 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가 어떤 게 있는지, 또 250병상이 되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거창군에서 어떤 체계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주사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영
주사 예, 감사합니다.
백종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관한 건데.
재영
주사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 활력 타운을 조성할 때에는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현보
주사 예,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면 단독주택 부지가 47필지고요, 그다음에 타운하우스가 16세대 되어 있습니다.
현보
주사 예,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47필지 이 부지는 지금 단독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타운하우스는 어떤 방식입니까?
현보
주사 47필지는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거는 택지만 분양한다는 얘기죠?
현보
주사 네, 분양하는 거고.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 16동을 거창군에서 지어서 현재 계획은 8동은 임대, 8동은 분양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 이 계획이 퇴직을 앞둔 이제 거창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게끔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신청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현보
주사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부지 면적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분양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이게 정주 인구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분양이 완료되어도 실제 정주를 하지 않고 체류형 주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체류형 주택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을 쓰고 거창에 살지 않고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확인이 가능합니까? 분양할 때?
현보
주사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분양 계획에 대해서 별도 수립할 때 언급이 되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작을 해서 분양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활력타운 조성이 정말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은퇴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분양되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보
주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도민체전기획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제2스포츠타운 시설 개선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3천만 원, 4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4개 군과 협심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면 함안하고 창녕 같은 경우는 거창군보다도 규모가 작은데 2개 군에서 행사를 시행을 했는데 꼭 4개 군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단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실 있게 좀 작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더 내실 있고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아까 시설 개선에, 어떠한 어떤 시설들을 하면서 최소한의 규격, 국제 규격은 맞추지 않더라도 그런 규격을 맞춰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런 규격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추가 비용이 들고, 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규격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우리 하병오 위원님 이어서 덧붙여서 조금 할게요. 이게 지금 제2창포원하고 제2스포츠타운 이게 법적으로 준공 안 됐죠? 절차에 있어서?
법적으로 안됐잖아. 법적인 절차 다 밟았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이게 사용한 지가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들어 사용되는지, 1년밖에 안 된 시설에 몇억이 이래 올라왔다 하는 거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야. 이거? 이건,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자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사실 이번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강변에 그 비포장 쪽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민체전 할 때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선만 그어놓을 거예요?
협의가 끝난 거예요?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거창군에 잘해주네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군에서 그걸 비용을, 예산을 들이는 게 사실은 맞는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그것까지 해준다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보여주기가 어려웠던 게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그 먼지 펄펄 날리는데 그래 참 차 대기도 어렵고 이랬는데 포장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그거는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꼭 해달라고 다시 부탁하세요. 예산 안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종합운동장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광장 보도블록 교체가 지금 교체 시기가 됐습니까? 그 앞에 막 행사 많이 하는데 거 보고 그러시죠?
아니 근데 그게 뭐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뭔가 파손이 됐다든지 뭔가 교체를 해야 될 뭔가 그 이유가 있어야지 교체를 하지. 멀쩡한 걸 교체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주 경기장 안에, 축구장에 잔디 구장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정비 예산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폐회식을 거창군에서 하죠?
근데 그게 주 메인 경기장에 잔디 관리가 안 됐다는 거는 사실은 움푹움푹 페이고,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그 우사합니다. 우사해. 그 정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가용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셔 가지고 하시고. 사실 이게 도민체전을 사실 하는 데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민체전을 하면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의 스포츠 시설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재차 또 재활용되고, 그죠? 이렇게 해갖고 긍정적인 효과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도민체전을 하나 마나예요. 괜히 우리 돈만 쓰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안정, 그다음에 사후 활용입니다. 그 시설을 개선했으면 반드시 추후에 다른 분들한테라도 다른 시설에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전제 조건에서 좀 개선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게 스포츠 하시는 분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꼭 숙박시설이나 음식점뿐만 아니고 거창군 전체에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치한 의미가 있죠, 그죠?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저는 이번에 도민 체육대회 관내 숙박시설 전수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전수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숙박시설은 그러면 어떤 종류를 전수조사를 주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거창에서 큰 행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 행사를 주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숙박시설 전수 조사한 내용을, 조사한 걸 참고로 해서 이후에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9페이지에는 재원이 그 표시가 돼 있어요. 도비 10억, 군비 42억. 그걸 보면 52페이지에는 그냥 사업비 30억 해놨는데 이거는 다 군비죠?
그래 보면 지금 화장실 14개소에 21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이래 돼 있죠?
21억 해놨잖아. 21억을. 45페이지 한번 봐요. 45페이지에 사업비 30억 밑에 첫 줄에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20억 8,500만 원 이 돼 있잖아?
그런데 뭐 설계를 해봐야 알아.
그래 대략적이든 어쨌든 21억 적어 놔놓고 뭐 설계해 봐야 안다 하면, 대답을 그리 하면 안 되죠. 그래 지금 본 위원도 스포츠파크 행사할 때 가서 화장실 이렇게 가 보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파손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러면 악취 나고 하면 안 나게 해야 되지. 꼭 도민체전 한다고 21억 들여서 화장실을 그렇게나 많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이래 보면 오히려 체전 전후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 갖고 청결을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그냥 그거 조금씩 이상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군비로 막 이래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관람석은 이야기할 거 없고. 화장실에 대해서 물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래 이렇게 가서 보면 특별히 리모델링 해야 할 정도로 많이 파손된 부분만 조금 하고 그거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걸 뭐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도 평소에 하던 대로 보여주면 되지, 전면 교체를 막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평소에 많이 있으면 도민체전 아닐 때도 전지훈련도 오고 거창에서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 4개군 대회도 하고, 경남대회도 하고, 태권도 대회도 하고,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대회 할 때 하지 왜 꼭 이럴 때 맞춰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투입해 하냐 이 말이야. 조금씩 조금씩 예산 그때그때 해가지고 2개씩 3개씩 이렇게 하지.
많이 파손된 부분만 하라고. 많이 파손된 부분만. 다 하지 말고.
강우용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체육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도민체전 체육대회 개최 준비 관련해서 보통 보면 도체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하는데 굳이 5월 14일에서 17일까지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게 본 위원 이상한 게 도체 관련해서는 보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보통 많이 했어요. 한 5월 중순에 이렇게 하면 혹시 우기라든지 다른 행사장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지적한 거고요.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거창군이 명실상부한 우리 앞으로 행정통합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할 부분도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거창군이 또 앞으로 중심이 돼서 행정통합에 앞서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광이에요. 관광 거창 홍보. 거창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거창의 체육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거창에 와서 먹을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을 나누고 우정을 쌓으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다른 종목도 있지만. 우리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한다는 것은 상징성도 있거든요. 준비를 잘하셔서 거창에 방문한 좋은 이미지로 거창의 추억을 많이 가져가고 볼거리 먹을거리 잘해서 성공적인 도민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대회도 계속 많거든요. 장애인 체육대회, 경남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경남 생활체육대회 이런 거 준비도 또 하려면 이게 장애인 체육시설은 보면 좀 까다로워요. 행사 준비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 규격에도 다 맞아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이미지로 남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를 하려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숙박, 그다음에 주차,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친절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거창군이 이번에 체육대회, 전국체전 하면서, 경남도민체전 하면서 방문객이 몇 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몇 사람 정도 올 거라고 대충?
그럼 저 이제 한 5,800명 정도로 보는데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백종숙 위원님께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튼 행사는 주차난하고 음식하고 숙박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잘 준비해 놔도 안 됩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그냥 달관적으로 하지 말고 업소마다 몇 명씩 더 할 수 있는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아울러 친절도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친절. 친절. 교육 지난번에도 많은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 교육을 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거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예. 개회식 때 우리 개폐회식 때 이벤트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거창에 행사를, 이벤트를 어떻게 특색 있게 하려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묻고 있는데 요즘 이제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개폐식이고 모든 행사 때 드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드론을 사용을 하는데, 드론을 사용하면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또 거창 상징할 수 있는 게 거복이, 사각이도 만들어 놨고예. 하여튼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걸 만들어서 이벤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회식 때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내방객이 그때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 부분에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진짜 특색 있게 잘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준비 잘해서 이번에 경남 체전이 다음에 우리 거창군은 정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더 업될 수 있도록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체전 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신중양 위원님이 요구하신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제2스포츠타운 시설 개선 소요 예산 상세 내역서를 월요일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행정과 2026년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군민의 삶 속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민호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전익환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는 오늘 새마을단체 행사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이우성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67페이지,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삭감됐었죠? 그때 취지가 있었을 거고. 요 앞전에 그 연합회 회장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 7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전국적으로 행사 통폐합 이런 거, 코로나 전에 좀 그런 방향으로 했었죠, 그죠?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행사, 축제행사는 좀 많이….
신중양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슬금슬금 늘기 시작해 가지고 또 그때 당시처럼 행사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체육대회 해도 실질적인 체육 활동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근데 이제….
신중양위원
거진 체육 행사는 안 된다고 봐야 돼.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연령에 맞게끔….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안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11~2월경에 또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이런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 선발 겸.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그런 목적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이걸 고마 우리 한마당 군민의 날 이럴 때 부스를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그럴 때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체육대회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그분들하고 한번 좀 협의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다시 주민자치회와….
신중양위원
시기도 자기들은 또 맞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시기상으로도. 그리고 뭐 실제 체육대회 하지만 체육 활동이 안 되잖아.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이제 체육대회로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들 작품 전시회 또 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신중양위원
열어보면 또 이게 마땅치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책상에 앉아서 얘기할 때 하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해석해 가지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밥때가 다 돼 가네요. 그죠? 짧게 하겠습니다. 65쪽에 피해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가를 5일 이내로 부여하겠다 이래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물론 휴가를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마음이 좀 위안도 되고, 근데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중으로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게. 쉬쉬해갖고 한다고 해갖고 이게 모를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해당되는 공무원이 휴가를 별 그거 없이 갔을 때 그때에 대한 방지책이 어떻게 있겠느냐. 좀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같아.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휴가 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물론 특별 휴가 다 개인의 이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 당연히 비밀 보장은 당연한 부분일 거고 이제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도 또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마음의 위안도 되고,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제도는 좋아요. 좋은데, 가급적이면 비밀이 보장되고 2차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67쪽에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한 320명 되고 많죠, 그죠? 읍면별로? 그냥 그 정도 되잖아, 그죠?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이 320명 정도 됩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주민자치 고유의 목적이 있다아입니까?고유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있고 목적 외 사업이 있어요. 사업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예산하고 대비 그 목적 외의 사업비가 과연 매칭이 어떻게 돼가지고 얼마 정도 비율로 되는 건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자치회 아니면 주민자치 역량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외사업, 그러면 체육대회 단순하게 체육대회로 본다고 하면 외 사업이 되겠지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작품 전시회도 겸하고 또 주민자치 위원들 뭐 단합이나 결속을 위한 사업은, 그 외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을 우리가 격려를 한다. 이 사업은 지금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체육대회를 겸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실속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제가 제도 자체에 부합되게 목적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정량적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읍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우수 그거에 대해서는….
김홍섭위원
정량적 평가에 보면 주민 제한 수나 아니면 주민 총회 참여율, 마을의 의제 발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료 있죠?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잘하시면 더 장려를 드려야 되고 또 조금 부족하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지금 자치 사업비가 읍면별로 한 7,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년도에 우수라든지 최우수 장려를 받았을 때는 플러스 해서 1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더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게는 5개월 많게는 한 10개월까지 주민자치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한 5개 정도의 사업을 주민총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 한 5개 정도 올렸을 때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2개 내지 3개의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막상 올려 보면 그렇게 여러 차례 토론하고 고민해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이제 막상 올리다 보면 행정적 재정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투표 토론하고 주민들이 투표까지 결정한 사업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읍면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저희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줄은 아는데 주민자치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법적인 제한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법적인 제한에 의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당연히 추진이 곤란할 거고 그 외에 사업 추진에 다른 이유로 해갖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같이 협조가 돼갖고 최대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아무튼 실례로 제가 신원에서 자치회 간사를 하고 있을 때 마을 회관별로 그 이불 빨래 세탁기를 해달라는 게 투표에서 제일 많이 나와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올렸더만, 그 이유가 각 마을로 보내면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 면 소재지에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큰 빨래 기계를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신원면 전체에서 한 개 두 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희생해야 될 봉사해야 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원래처럼 주민들이 원했던 대로 마을 회관에 있다면 접근성도 좋고 또 누군가가 크게 봉사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마을 전체적으로는, 마을별로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된다는 거는 그 당시 담당자의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 주관적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주민자치 정량적 평가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본회의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다음은 인구 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강우용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경범 인구정책담당 주사입니다. 김은정 청년정책담당 주사입니다. 안용수 교육진흥담당 주사입니다. 김광선 평생학습담당 주사입니다. 정은남 도서관담당 주사입니다. 김귀남 청소년담당주사는 건강검진으로 정순응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담당별 정책 과제와 이행 과제는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와 체류의 조화 속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형성 부분에 그 세 번째 보면, 예비 은퇴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추진 부분에 2026년 경남도민연금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도민 연금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방식 또 가입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 연금은 저희 거창군보다는 경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시군별로 할당을 받아서 저희 거창군에는 시행하자마자 바로 연금이 다 소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연간 438명 해서 4,092만 원이 예산이네요. 그죠? 근데 그 저기 가입,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식, 가입 방법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못 담았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정년으로 인해서 60세 전후에 은퇴를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소득 공백이 굉장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정년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고용 제도도 개선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도민 연금 사업은 또 우리 군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좀 내실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주 효과가 좋아서 도에서도 1차 하다가 2차도 추가로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국민연금 수령자나 우리 공무원 연금처럼 수령자는 제외되고 또 재산에 따라서 이제 이 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복합 시설을 지금 거창초등학교에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학교 복합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그러한 거점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이제 지하 1층과 지상 5층에 하고 있는데, 돌봄 교실이나 디지털실, 또 강의실, 다목적 강당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하지 않았지만 공모하고 나서 또 사업을 변경해서 수영장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또 지역사회하고 지금 또 합의를 거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98억 4,60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저기 국비와 기금 확보에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우리 군비가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층별로 구성하는 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거창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거창교육청 또 학부모, 거창초 다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 안전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합의를 거쳐야 된다 생각하고 합의가 되면 군의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비나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건립이 되고 난 후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또 거창 군민들이 누구나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페이지 86페이지, 랜드마크 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 초등학교 부지에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서고 하면 시내 주차장 관련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학부모를 운영위원회 의견만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이제 했었는데, 학교에서 전체 학부모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중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합의가 거치게 되면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아무래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합의보다도 부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하를 주차장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을 들여다보니까 지하에는 기계실, 물탱크실 이런 게 들어다 보니까 주차부지가 아무래도 또 이렇게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청년 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25년도 ’26년도에 둘 다 청년 Team-up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청년 Team-up 프로젝트는 지금 2026년도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병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89페이지, 교육 유목민 관련해서 그냥 얘기 좀 할게요. 보니까, 이름 잘 지었다 싶어서, 교육 유목민 이런 용어가 뭐 그전에는 별로 없었죠?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이거는 이제 민선9기 들어서면서 생활 인구 정주 인구 그걸 확보하기 위한 공약 사업으로 유목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신중양위원
우리 용어, 이름 참 잘 지었다 싶어서 유목민이라는 말이.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
신중양위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생각한 게 우리 거창이라는 공동체가 그나마 군 단위 지역이 이렇게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랄까 원인, 이유랄 수 있는 게 우리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여러 환경 중에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오늘 이 사업 설명서를 이래 보니까 참 반갑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졌던 게, 우리 거창에, 거창하면 오만 가지 학교가 다 있는 학교 어떨까? 그림 학교, 만화 학교. 그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교육 쪽으로 학교들 아닌가. 다 끌어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요거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꼭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없는데 잘 모르시는데 대답 한다고 애씁니다. 청년 정책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거창군에?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김홍섭위원
청년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예산에서.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우리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희 인구교육과의 청년은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김홍섭위원
저게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에 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끼어 있죠?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 부서에 걸쳐서 청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청년 예산의 총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복지 예산 얼마, 그 성질별로 이래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 만들 때. 그죠?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외국에 캠브리지나 옥스포드나 하버드나. 거창읍이 딱 그 캠브리지 정도의 학교 캠퍼스만 해요. 거창이 교육 도시라면 최소한 거창읍 전체를 좀 캠퍼스화 식으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친화, 사람 중심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면 도시 계획을 그래갖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망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81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신축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 그 로컬유학 관련해 갖고도 하고 LH에서 해갖고 공공 임대주택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제일 처음에 신원 했고 북상했고 쭉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공실은 없습니까? 지금?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지금 초창기에 이제 그 신원에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됐다가 나가시고 공실이 2개 있었는데 좀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상은 또 다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주상하고 가북에는지금 짓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공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조금 대안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연속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쭉 LH하고 건물은 지어줬는데, 학부모들 같은 경우가 더더욱 더 교육도 교육이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첫째 전제 조건은 뭔가 하면 부모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착을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거 사업 하나마납니다. 괜히 돈만 많이 들고. 거창군 돈이 안 들어간다고 LH는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이나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 성공하지, 안 그러면 로컬유학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준공이나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정주 인구를 늘리고 학령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은 이게 중장기적 과제로 꼭 이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갖고, 계획을 만들어 갖고, 올해 안에 좀 보고해 주세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이 사업 하나 마나예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가북면장을 할 때 가북초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떠나는 걸 본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청년 창업 지원센터 옛날 구 축협 부지 옆에 마트 부지에 짓고 있죠? 지금 7월부터 계약하고 착공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앞에 보면 건물 있죠? 주차장 말고 그 핸드폰 가게하고 건물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KT.
김홍섭위원
예, 그 건물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할 때는 원래는 거기가 탁 트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이 본도 나고, 사람들이 찾기도 쉽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저 위에 어딥니까, 상동 이쪽에 옆에 헐어서 짓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좀 어렵더라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또 어디를 이용합니까? 거기는? 축협 주차장 돼 있는 그거 이용합니까?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축협 주차장 그거 이용하고. 또 지금 베트남 옛날 식당하던 그 부분을 저희 군에서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물은 저하고는 전혀 이해 관계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헐어야지 뒤에 건물이 살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움직여 가지고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차피 내년 11월에 다 준공된다며,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하면, 그것도 큰일이다마는.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을 헐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답이 왜 시원치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이미 착공이 돼 가지고.
김홍섭위원
하실 의지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일단 이거 시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쪽에 해갖고 연동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구교육과도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협의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협업을 하시든지 서로 의논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래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아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받는 거예요. 추진하십시오.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건물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갖고 하는 그 사업에.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십니다. 81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1년도에 신원하고 가북을 시작을 해갖고 지금 북상, 주상까지 왔는데 신원 초등학교는 일찍 준공해서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예. 가북은 지금 올해 12월 말로 준공 예정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무난히 되어 가고 있는데 할 때 정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지예?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민원이 많아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지금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12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측하고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당시에 행정실에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검찰청에 서류를 넣어가지고 한 며칠 전에도 그 가북의 우혜리 주민이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지금도 운영위원 측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걸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마 인구교육과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좀 몇 번 실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소통을 해서 이때까지 묵어있던 앙금이 풀어져야 돼요. 지금 얼마 전에도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어차피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는 추진을 했고 지금 12월 말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리고 가북면 아니면 면에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그 갈등을 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해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한번 그런 간담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이제 12월이면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되기 전에 그분들 마음이 다 화합이 되고, 소통이 돼야 이제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예, 간담회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준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84쪽에, 고향올래 프로젝트 추진에 이것도 보면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 사업을, 아마 도시 아이들이 시골로 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수업을 하면 되고 아이들이 오면 부모님들, 학부모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분들 6개월 정도까지 6개월 될 동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거창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하면 이 다음에 거창에 정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학생이 와서 한 6개월 정도 체험을 하고 이제 좋으면 그 지역에 정착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공모되어서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 학교와 다르게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또 뭘 할 것인지 그런 또 예산도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상만의 또 이제 특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당 운영이라든지, 또 북상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또 한다든지, 또 북상에는 체험마을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것도 있고, 평생교육 같은 것도 같이 그걸 해 주시고. 하여튼 이분들이 여기 와서 거창의 매력을 느껴야지 거창에 다시 올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소득이 또 있어야 되니까. 6개월 동안 뭘 하든지 뭐 과수원에 일을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이런 보조 사업도 조금씩 안내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일정한 소득도 올리고 거창에 대한 매력도 느껴서 다음에 또 거창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주민 교류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큰 틀에서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양 초등학교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천이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다음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교육과가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건설과보다 일이 더 많아요. 집 짓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이거 봤어요? 제가 지금 방금 다 세고 있었어요. 가북초등학교 지금 짓고 있고, 주상초등학교 10개 짓고 있고요. 고향올해 로컬유학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북상면에 짓고 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이 사업 자체는 공모 사업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할 부분이 안 있나? 접근성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굳이 북상에 그 커브길에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공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적 랜드마크 학교 복합시설 건립 이것도 또 건물이거든요. 엄청나게 또 큰, 제일 큰 거창에서 건물인데. 또 있어요. 우리 청년 창업지원센터 신축. 이거 뭐 집을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마리면에 지금 행정복합센터도 지을 것 같고, 주상면에 주민 거점 지원센터를 짓는 것 같고.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유지 관리라든지 인구 감소에 비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집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유지 관리 문제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 사업 자체에 공모할 때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우리 거창군에 필요한지 거창군에서 어떤 길을 가야지만 인구 유입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집을 너무 많이 짓지 마세요. 국장님.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행정국장님 김미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경상남도 연금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하병오 위원님이 요청하신 청년 Team-up 프로젝트 추천 현황, 그리고 김홍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창군 전체 청년 예산 내역을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진 민원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강택순 지적담당 주사입니다. 진재성 토지정보담당 주사입니다. 신동숙 위생담당 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지적재조사담당 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그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소통과는 민원인과 소통하고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 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신뢰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원소통과는 현재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여권 발급이나, 자동차 등록, 토지 대장 정리 그리고 부동산 신고, 음식점 영업 등 다양하게 군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9개 소 일반 음식점 27개 미용업 2개 해서 업소를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 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일단 자격 조건이 3년 이상 영업을 한, 뭐 신규라든가 그런 건 안 되고 한 거라든가, 혹시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1년 전에 행정처분을 그러니까 어떤 위생 점검을 해가지고 처분을 받아가지고 1년이 경과를 안 했다든가, 어떤 그런 전반적인 조건을 두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신청 업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와 더불어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점수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초과하는 신청자가 나오면선발해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근데 지금 사업 내역에 보시면 지금 2023년도에 22개 소, 또 2024년도에 33개, 2025년에 55개 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요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음식점이나 또 공중 위생업소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도 검토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올해는 소요 예산이 지금 1억 5,500이 돼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입식 전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거든요. 지금 혹시 영업장 면적이라든가, 공간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지원을 못 받았지만 그 외에는 거진 입식 전환 사업은 완료되었고 거진다예. 신청 공모를 해도 이제 신청자가 별로 없고. 거진 없고. 나머지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미용실 같은 데, 공중 쪽에서도 이제 미용실 같은 데 혹시 그 안에, 내부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봐가지고 일단 예산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군민에게도 또 더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외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업소에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같은 질문 추가로 좀 한 개 하고 다른 질문드릴게요. 114쪽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제가 잘 들었고 혹시 선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일단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업소별로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 내는 평가 항목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김홍섭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확보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을 누가 하냐고? 위원회에서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일단 저희가 그거 일단 점수를 보고.
김홍섭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자체 위원회는 따로 없다는 얘기네요?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선정위원회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객지에서, 특히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실은 거창에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한 물가나 가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물가를.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거, 목욕탕은 안 사용할 수도 있고 이발소도 잘 사용하지 않잖아, 그죠? 가장 접하기 좋은 게 사실은 요식업이에요. 외식업. 이번에 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거창이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 음식 값이.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비스, 특히 친절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옛날에 보면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음식 가격에 대한 조정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경제기업과 이쪽에서는 그걸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위원회 자체를. 물가감시위원회를. 이 부분도 같이 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물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소비자 단체, 어떤 다른 업체 관계자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에 맞는 가격이나 아니면 친절도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115쪽에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거 지금 하고 계시죠?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예, 지금 이건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하시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지금 박성준 주사입니다.
김홍섭위원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경계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이 너무 심해요. 이거.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 땅이 좀 더 들어갔니, 덜 들어갔니 막 싸우고 난리가 난리도 아닐 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 갈등들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후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중심 잡고 잘 하시라고, 그 고충도 압니다. 제가. 저도 뭐 사실 본인의 재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썽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하는데 어차피 생기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 자체를 하는 데 30년까지는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생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예, 지금 계속 이제 2013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같은 절차인데….
김홍섭위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재산권 문제 때문에.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조정은 이제 돈이 연관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저분 스트레스 많이 받을겁니다.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중립적으로 또 우리 담당 계장님께도 잘 챙기시고, 그죠? 서로.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형질 변경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현행 농지하고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데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 줌으로 해서 이제 군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 대상이 595필지 중에서 소유자 사망 등 정리 불가능한 402필지를 제외하고 193필지를 지금 정리할 예정으로 있지요?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정리하고, 지금 현재는 그 신청 그걸 보면 본인이 지목 변경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이걸 나가서 처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전화나 이런 것만 하고 관공서에 찾아오지 않아도 적극 행정으로, 이게 193필지는 공부상 확인이 된 거잖아. 그죠?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이제 개별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또 이제 신청서하고 다 보냈거든요. 개별 우편으로. 보냈는데 받아보고 거기서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팩스로 넣어주는 것도 있고 최대한 저희가 그 편리를 봐가지고 일단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 공부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니까 민원인이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전화로 하면 이 내용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신청주의인데 원래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이제 서명을 받고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래 받고 있는데 일단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걸 꼭 신청을 해서 서명을 받으라는 그런 그거는 없지 않나요? 전화 신청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으면.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신청서를 받아서 지금 토지 이동 정리는.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전에 이거 말고 다른 민원도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민원이 있었는데?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다른 거 이렇게 좀 난이도가 낮은 그런 거는 바로 전화로 해갖고 바로 직권으로 해가지고 담당자가, 이제 실무자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토지 지적 공무상 정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명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상 확인이 된 걸 정리를 해 주는 차원이거든. 그러면 간소화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동현
허동현민원소통과장
그런데 원래는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편의를 봐서 이제 신청서 보내드리고 이제 이렇게 받는 그런 절차상 그래 하고 있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도 시골에서 이렇게 군청까지 오려고 하면 노인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힘드니까 이거 정리할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적극 행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공중위생업소 앞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하고 또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이미 뭐 간단한 거는 좀 정리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지금 뽄이 나더라고. 뭐야, 주방 환경 바꾸는 거. 신원에 보면 신원 식육점에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진짜 새로 건물을 지은 효과가 나요. 너무 잘해놨어. 그 앞에 창문 좀 갈고 진입로 바꿔놨는데 완전히 그 식당이 다시 살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 사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지간히 해 나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건 진짜 해 주면 정말 업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고, 주민들도, 사용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범 부가담당주사입니다. 박을규 경리담당주사입니다.조현정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성희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성훈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게요. 133쪽에, 책임보험·정기검사 이력 기반 표적 번호판 영치, 이 부분에 추진 결과 부분에 보면,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195대고 실제 운행 차량은 115대인데 나머지 차량은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총 체납액이 8,600만 원인데 1천만 원만 지금 징수가 됐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지금 그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김홍섭위원
20%밖에 안 되는데. 20%가 채 안 되네,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저희들 우리 저희 직원 2명이 읍으로 해가지고 오후하고 야간까지 영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면도 있고 면까지도 지금 확대해갖고 영치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좀 실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계약 서류 간소화 이 부분하고, 132쪽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한 종류로 통합 서약서를 만들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서약서 내용에 문구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섭위원
문제가 없다. 간소화해도 그냥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 131쪽에 어린이 지방세 교육 있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소신이 뭔가 하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에 민주주의 교육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경제 교육이나 민주주의 교육은 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신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납세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하나의 의무고 그래서 이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갖고 하실 수 있는 거 고민해 주십시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한 거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9학급을 개별적으로 다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나가서 홍보하고 교육을 했는데 한 29일, 한 30일 동안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안을 좀 확대를 하긴 하는데 학교 전체를 하느냐, 학급 단위로 하느냐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특히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기에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조금 확대를 하시든지 더 열심히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저희들 교육청하고도 한번 다시 상의해 보고 학교별로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남 시장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필우 기업 승강기담당주사입니다. 이유라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장계훈 공동체일자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상복 에너지담당주사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담당 23명의 직원들이 군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 도시 거창을 정책 목표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163페이지, 승강기 앵커기업 물류센터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가 보고받기를 그 사업 맞죠? 오티스 물류센터. 좌절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오티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일정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좀 불발이 됐습니다.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신중양위원
아니 불발된 사유를 그래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물론 애매한 부분은 빼고 왜 이래 된 거예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이게 부지, 우리가 제공을, 그냥 아무래도 저희들이 물류나 이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시한 조건이 좀 오티스 측에서는 좀….
신중양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이게 언제 살아난 거예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첨단 일반 산업단지가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그 부지를 이제 활용해서 거기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그런 조건으로….
신중양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 그게 이게 다시 추진한 게 언제부터냐고? 한 달 전인가 열흘 전인가?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그게 이제 아산 물류센터가 이제 계약 기간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되면 또 아산하고는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고 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신중양위원
그래 저번 가을에 이게 완전히 끝났다 했다가 난데없이 생뚱맞게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이게 물론 속에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을 다 여기서 뭐 얘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되지. 날아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이제 아산하고도 계약 기간이 하면, 보통 2년을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내년 7월로 계약 기간이, 6월로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조건을 조금 바꿔가지고….
신중양위원
그래요. 그 속에 어떻게 휴민트라고 사람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든지 다시 새롭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물었고. 일단은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함께하는 상생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랑상품권은 지금 현재 12% 할인 혜택을 주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군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1인당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제로페이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30만 원 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형으로 통합해서 선택해서 30만 원. 해서 1인당 월 60만 원이고 1년에 1인당 400까지 발행가능한 거 맞으시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모바일로 저희가 구매를 할 때도 많은 군민들이 지금 불편 사항입니다. 그죠? 대기 시간이 매월 1일 10시에 모바일로 들어가면은 대기 시간도 길고 또 30분도 채 되지 않은 채, 되지 않고 그 판매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도 지금 매월 1일이 되면 오픈하기 전부터 와서 창구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오전만 되면은 거진 소진이 되어서 군민들이 지금 정말 아쉬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이 불편 사항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매 물량을 조금 더 대폭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안 그래도 이제 작년에 발행량이 21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하자마자 소진되고 시스템이 또 막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늘려야 이게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그런 것도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늘리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요 사업에 보면 지금 군비가 총 40억 원이네요. 40억 원에 지금 군비가 17억 5,0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저기 군민들의 지금 굉장히 높은 수요를 감안을 해서 추경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창사랑상품권을 또 발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경제 정책인데 이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도 확대해 주시고 또 구매 편의도 개선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저희가 뭐 군부 다른 경남도 내에 군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군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거의 최고 많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맹점도 저희들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행액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가장 중요한데 어디에 적소에 쓸 거냐가 중요하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 더 배정할 수 있고 예산을 그렇게 해갖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돈 없다, 제가 공무원들 중에 제일 거짓말이 돈 없다 하는 거예요. 예산 없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용하는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떻게 어떤 특정 부분을 더 지원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만날 얘기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자료가 이만큼 들고 있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157쪽에 소상공인 지원 있죠? 거창사랑상품권 늘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 경제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특례 보증 이 부분 하고 있습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육성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위원
보증, 지금 보증액이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4억 5,00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4억 5,000만 원에 15배 수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치를 더 하면 더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늘리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저희가 해마다 거의 5,000만 원씩은 늘리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씩 늘리는 게 아니고 팍팍 늘려요. 늘리려면. 표 빡빡 나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뭐 힘이 없습니까?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팍팍 늘려야지.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누구 혜택인가 하면 주민들의 혜택도 아니고 주민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거는 그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158쪽에,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이거 전통시장, 이 부분 계속 해 오던 거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형 시장도….
김홍섭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이제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을 하는데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쭉 했던 거는 뭐예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그것도 문화관광형 시장인데 그때는 이제….
김홍섭위원
약간 방식을 바꿔갖고 한다는 얘긴데.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내용은 뭐 거의….
김홍섭위원
대동소이 합니까? 그래 가지고 그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결과론적으로?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페이백 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방문객은 더 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김홍섭위원
소비로 연결이 돼야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맨날 이런 식으로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다른 데 이래 안 하는 데도 없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시장이 여러 문제에 많아요. 빈점포 증가, 상인 고령화, 관광 연계 부족, 공공기관이 이용을 잘 안 해요.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전통시장이 자꾸 침체되는 겁니다. 첫째는요, 뭐부터 해결하는가 하면 젊은 층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젊은 층이 가지 않으면, 소비 여력이 있는 30대나, 아니면 20대나, 30대나, 40대 초반 이런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그런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셔야지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공연하고 뭐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더 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거창시장이 어디고 대전 이남에서는 굉장히 큰 전통시장이에요. 거창에 굉장히 큰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비 역량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59쪽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재시험 타워 그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초선 때 이거 안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래 됐죠. ’27년 상반기에 제2시험타워 조성 사업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준공 가능합니까?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이번에 재개하는 공사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7월 8일 착공도 했고. 그 이제 계약 기간상….
김홍섭위원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지난번에 제가 초선 때도 얘기했는데 죽어도 된다고 얘기해 놓고 결국은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그게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되고….
김홍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2027년 상반기면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준공이 가능하냐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이번에는 또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김홍섭위원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게 또 뭔가 하면요 기건축에 대한, 건축 돼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전 진단은 하십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안전 진단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안전관리요원도 한 명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쭉 건너뛰서 신장수~ 무주, 영동 송전선로 건설 사업. 197쪽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송전설로 이거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북상 주민하고 고제 주민이 지금 입지 선정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좀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 거창군은 조금 비켜 날 것 같은 그런….
김홍섭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판교에 반도체 여러 가지 연구 단지나 많잖아요. 개발 단지나 많잖아요. 거기에 사실 쓰려고 그러는 전력이에요. 원래 AI 디지털 센터가 전력하고 물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창을 벗어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2 변전소. 이거 보면 양수발전소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창에 기존 전력에서 변전소가 더 필요하다. 그거는 그래 이해하겠고 햇빛소득마을 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위천 덕거 마을에 지난번에 한 번 평가단을 왔다 갔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김홍섭위원
저도 한 번 그 평가단을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위탁받아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 이 사업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경남에 몇 군데 됐는데 이번에 거창에 하나 들어갔다고 했는데.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경남에서 8군 데 신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홍섭위원
그렇죠. 한 7~8군 데 이래 됐는데 그중에 거창에 하나가 지정됐다고, 현장을 왔다 갔는데. 이 사업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소득도 되고 이런 사업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될 수 있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2차에도 4개 마을에서 지금 하려고….
김홍섭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승강기 제2시험타워 조성. 이게 제2시험타워가 중간에 중단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7월부터 재개를 했죠? 재개를 했는데 12월에, ’27년 12월에 이제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도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 아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27년도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예. 이게 하다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60억 더 주기로 했잖아. 그죠? 60억?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60억 원을 총 주기로 했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30억은 교부를 하고 30억 원 남았죠? 여기서 이 사업 다 할 때까지 더 이상 사업비가 추가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예, 저희가 공단에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저기 지금 시험 타워에 1시험 타워 말입니다. 여기에 연간 지금 방문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1시험 타워는 그전에 보니까 월에 한 50 몇 명 오고 그런 식으로 밖에….
수자
박수자위원
그럼 연간 600명. 연간에 600명인데. 우리가 2시험타워를 하면 연간에 방문객이 얼마 정도 오리라 생각해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1타워는 사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수자
박수자위원
1타워는 냅두고. 이제 2타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어서 2타워는 조금 그런 카페나 다른 또 여러 가지 홍보관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이제 2타워 맨 위에 브랜딩 사업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 브랜딩 사업에 담을 내용이 뭡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스카이라운지를 해가지고 홍보관하고, 체험관, 카페….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주로 이제 홍보관, 체험관, 카페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브랜드 사업비가 얼마더라? 브랜딩 사업비가?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34억 원.
수자
박수자위원
34억 정도를 주고 이 브랜딩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을 정말로 하는 그 값어치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일단 방문객이 많아야 홍보관 체험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스카이 라운지가 다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라운지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걱정되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금 설치를 하는데 도시 브랜딩 사업에 정말 과연 그 값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거기 보면 이제 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간 교육생이 한 3,000명 정도 오거든요. 이제 그 분들도 이용을 하고. 또 창포원하고도 좀 가까우니까 그분들도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산업 관광으로 이렇게 좀 육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럼 그 부분 하여튼 홍보를 잘해갖고 지금 도시 브랜딩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지금은 방문객이 거의 뭐 별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창포원 방문객이라든지, 우리 교육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잘 지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승강기 앵커기업 물류센터 유치. 오티스 전에 이제 한 번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첨단 산업이 ’27년? ’27년 말?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27년 9월.
수자
박수자위원
’27년 9월에 이제 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 또 지금 아산의 물류센터가 임대 만료가 ’27년 6월이라서 이게 이제 비슷하게 겹치니까 다시 우리 이제 재개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진짜 물류센터 앵커기업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사업은 좀 흐지부지 그렇게 됐지만 꼭 이게 지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있잖아.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일단 호기인 것 같은데 이 시기 놓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류센터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예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보고 전에 함께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맹건우주사입니다. 예술진흥 담당 김성화주사입니다. 문화유산담당 신은혜담당주사입니다. 박물관담당 이영철 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강우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질의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분들이 좀 그 하시는. 본 위원은 이제 페이지가 191페이지에 분산성 국가유산 지정 추진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지요? 과장님?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옆에 고분 있잖아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개봉 고분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개봉 고분이 그것도 지금 우리 문화재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도기념물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기 이제 거창에 문중의 땅이 그 앞에 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분산성 지정하면 그 일대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농사라든가 또 이 가구도 많은데 그분들 동의받기가 상당히 힘들건데. 재산권 행사 문제가 발생해서.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채성부로부터 300m 이내에 사유지가 한 30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 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어떤 행위 제한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정된 거의 100m 간격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그 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 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게 되면 도 기념물이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승인이 꼭 100% 안 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게 주민들로 봐서는 다행히 아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행인 부분은 개봉고분은 이미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분산성 부분이 거의 그 부분을 다 중첩이 되거든요.
재화
신재화위원
거리는 가깝잖아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거기….
재화
신재화위원
도로 뭐 하나 정도 사이를 두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팜마트 뒤에 그 구릉 지역을 제외하고 구릉 지역을 경계로 서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접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거 원래 부지 자체가 공원 부지로 묶여 있지 않아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가 2020년에 일몰제로 해가지고 공원으로 개발이 안 돼 가지고 폐지되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기 가면 동산마을이라고 있잖아요. 동산마을은 많이 접합니까? 300m 그었을 때 기준으로?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동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산성에서 제3구역 가장 그 행위 제한이 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높이가 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가 한 17m 이상 되어야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화
신재화위원
이제 문화,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도 중요하지만 이게 혹시 사유재산, 사유재산 침해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하실 때는 충분하게 여론 수렴 하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향후에 지정될 때도 충분히 공고하고 설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190페이지인데, 거창 이야기를 담은 창작 공연 대본 공모인데요. 본 위원이 위천이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공연을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요. 상당히 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대본도 봤어요. 위원장님도 직접 출연하는 음악 봤는데. 많은 사람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 거창을 대표하는 어떤 연극을 계속해서 한 10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제대로 된 거창을 하면은 딱 떠오를 수 있는, 거창을 그런 작품이 하나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5년이나 10년을 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 하나 나왔으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와서 해마다 이게 또 계속 상연될 수 있도록….
재화
신재화위원
다른 데는 가면 무슨 무슨 아리랑으로 해서 그 대본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고 그러는데 우리 거창만의 고유한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담을 수 있는 거.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실버 관계하신 분들의 연극을 보니까 열정도 대단하시고 출연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몰입이랄까, 열정이 지금 남달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거창을 올리다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 소요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200 같으면.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2,200으로 잡았는데 이 2,000만 원은 상금에 해당되고 200만 원은 그에 따른 심사가 또 필요하니까 심사 수당으로 해놨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작품에 돈을 많이 주면, 작품 더 좋을 수도 있고 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좀 많으면 우수한 작가분들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에 지적한 겁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좋은 작품 우리 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김홍섭 위원입니다. 185쪽에, 문화센터 장비 반입구. 이 부분인데, 이건 뭔 장비를 반입한다는 얘기예요. 안에 기계 같은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기계 설비입니다. 공연장을 움직이기 위한 냉난방기, 보일러, 그리고 공기 순환을 위한 공조기, 문화센터 지하실은 거의 뭐 기계 설비로 가득 차 있거든. 그리고 밑에 그 물 보관하는 수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구 연한도 지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장비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는 원래 처음에 문화센터 이런 거 지으면 다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 미스테이크네, 이거. 그냥 그래 이해하겠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건립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
김홍섭위원
그 당시에 정주환 군수 때 할 때 엉망으로 했어요. 제가 그때 시민단체 있을 때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전혀 대책도 없이 지어 가지고. 186쪽에 보면, 신달자 문학관에 주차 면수가 왜 이리 적어요? 7대? 일반 차량이 5대고 경차가 2대면. 이게 주차가….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체 주차 면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는 한 30면 정도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은 좀 불편하지만, 그 옆에 길가에도 주차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비한 내용, 주차장 하나에다가 그 주차선을 긋고 좀 정원수 정리하고 해서 주차 정비한 그 내용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전체는 아니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추가로 그렇게 하는 거에 그 정도 면이 된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가장 가까이 있는 주차장.
김홍섭위원
예, 188쪽에 아트 갤러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구도 많았던 아트 갤러리가 드디어 이제 2029년이면 2026년 9월이면 끝나네요. 그죠? 공사 착공하네, 그죠? 그럼 이게 마지막에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내년도되면 끝나겠네, 그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연말쯤 되면. 네.
김홍섭위원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회의하실 때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남부 우회도로 나오는 데 있죠? 거기하고 지역 활력타운 개발하는 쪽하고 이게 들어가는 아트 갤러리 동선은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연결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지역 활력 타운에서 주민이 통과하는 도로를 처음에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BF인증을 하려고 가니까 그리 되다 보면,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제약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안전시설과 또 규정에 맞는 걸 하려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준공이 되고 나서 보행로를 새로 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막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시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주 출입로가, 지역활력타운도 그렇고, 아트갤러도 그렇고 사과 테마파크 쪽으로 들어오는 건 제가 볼 때는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쪽에 전략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다시 그건 절대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역활력타운도 이용하고 아트갤러리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남부 우회도로하고 접속이 돼야 되지 그 문제는 좀 그렇게 해결을 하면 좋겠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던 걸 가스 분사식으로 하셨네요. 그죠? 작품 보호 때문에.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예, 해놔서 이제 내년에 아트갤러리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반영하십시오. 숫자로 올리는 걸 저희가 보고 알아서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예술인들이 그죠? 작품의 훼손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또 우리 옆에 계신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먼 안목으로 보시고 이건 꼭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또 같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김홍섭위원
권해도 국장님이요. 국장님 한 말씀 하셔 보이소.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갤러리 관련해서 최종 용역 보고회를 제가 주관을 했었었고 그 당시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식견 높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통로 문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남부 우회도로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설과 도로 계장님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은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미 남부 우회도로 설계가 끝난 상황이라서 반영하기는 당장에는 어렵다. 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아마 추가로 이제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차후에 제가 만나보니까 기술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가감석 차로를 좀 길게 하면 단차가 높은 부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군비가 들어도 그쪽으로 진출입로가 확보되면 아마 지역활력타운도 그렇고 아트갤러리도 그렇고 충분히 좋은 위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홍섭위원
예, 국장님 좋은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고 고생해 주십시오.
해도
권해도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잘하셨고요. 191쪽에, 분산성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거창에 산성이 몇 개 있는 거 아십니까?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21개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중에서 한 18개 정도가 지금 그냥 방치돼 있어요. 개인 땅인데.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사실 도 문화유산 자료로 되어 있는 게 성기성하고 하성 2개가 있고.
김홍섭위원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훼손이 심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모든 게 군에 하는 일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인데. 저는 여기 있는 산성들을 좀 개발해서 산성 투어 관광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거든요. 산성이 거창군에 한 21개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제를 두더라도 좀 이렇게 산성 투어 관광 상품도 좀 만들어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훼손되기 전에 하면 더 좋겠지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 21개나 있는데 산성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업무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항상 먼저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 꼭 우리가 챙기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산성이나 문화유산을 돌보는 부분도 많이….
김홍섭위원
저는 건물을,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실 선진국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술, 문화 이게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부가 가치적이거나 문화적인 거를, 예술적인 거를 충분히 있는 자원에서 확보하면 훨씬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야. 아마.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당장은 표가 안 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참 우리 선배님들이 잘하셨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돈이 안 되고 이렇더라도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이런 거 가치를 보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고민 좀 많이 해주시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86쪽에, 신달자 문학관 운영 활성화에서 남하 대야리 주민들이 주차면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애로사항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주차면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명한 식당도 있고 해가지고 도로변에는 불법 주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주차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우려들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 현황을 한번 보니까 30면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바로 옆에 행복한 절 앞에 아까 말씀드린 이 7대가 있고, 그리고 도로변에 국유지에 한 10, 많이 되면 15대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체 점유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대 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거리가 떨어지지만 그 사무당 앞에도 주차 면적이 있고, 또 동네 뒤에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그 신달자 문학관이 동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금조금 한 100m, 50m, 30m, 20m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가 있지만 사실 주차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오면 딱 바로 앞에 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도로변에 안길에 대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해서 안내도 하고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 계속 잘 챙겨서 민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물리적으로 당장 주차장을 어떻게 해내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마을 옆에 보면 산도 있고 해서 조금 장기 계획에는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문화센터 지하실 장비 반입구 설치, 이 부분에 ’24년인가 ’25년도에 문화센터에 전체 리모델링을 60억 들여갖고 한 번 했거든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기억하시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때 장비 반입구 설치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 아니었었어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이 객석하고 전체 공연장 리모델링을 했고.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이 설비는 2016년도에 한 번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구 연한도 조금 남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도 이 장비 반입구 설치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했으면 사업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근무 환경에도 지장을 훨씬 덜 줄 수 있는데, 또 따로따로 이래 분리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잘해서 필요한 사업은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전부 다 이중으로 또 돈이 더 들 수 있거든요.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분리 발주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신달자 문학관에 내가 건의 하나 할게요. 앞에 한번 가보니까 표지판이 올라가는데, 도로가에 이렇게 파랗게 요만하더라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래 저거 문화관에 걸맞은 좀 예쁜 걸로 더 크고, 파란 그냥 교통 표지판처럼 요만하게 한 개 딱 걸렸더라고.
도혜
박도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좀 문학관의 격에 어울리는 그런 걸로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창의력을 동원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좀 예쁘게, 아니 아니 이걸 컴퓨터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찾아봐 가지고 예쁜 표지판을 문학관에 걸맞은 그런 걸 하나 교체했으면 하는 건의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우용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