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허은선 의원 발언
김종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1.202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문화체육과,관광과,농업과,축산과,산림과순으로7개부서에대한군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고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군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일자리창출은지역맞춤형일자리발굴을통한고용촉진및공공일자리추진과일자리센터의운영을통해체계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며사업비는11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2026년하반기민선9기지역일자리창출계획을수립하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추진으로취업취약계층을지원하겠습니다.가평군일자리센터는5명의직업상담사가구인및구직자상담을통한취업연계를추진하고있으며다문화,경력보유여성,청년및중장년층을위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26년지역일자리창출계획을수립하였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17개부서,72명을고용하였습니다.아울러읍·면별찾아가는일자리상담소4회,중규모일자리박람회2회추진등채용박람회개최와계층별취업지원교육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두번째,함께만드는안전한일터조성입니다.노사민정이함께산업재해예방으로안전한일터를만들고상생과협력의노동문화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를통해지역일자리정책,노사관계안정화등노사민정협력을활성화하고노동안전지킴이사업을통해산업재해예방활동으로안전한일터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매년가평군장인을선정하여긍지와자긍심을가지고전통문화기승및발전을도모하고있으며선정된장인에게는2년간월20만원의기술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지난4월,2026년제1회노사민정협의회를개최하였고노동안전지킴이2명이관내기업506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산재예방을위한계도활동을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세번째,청년의행복한삶을위한기반마련입니다.맞춤형정책지원을통해청년이지역에안정적으로정착하고행복한삶을영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며10억60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합니다. 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2026년청년정책실행계획수립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등을통해청년의의사를반영하였고창업임차료지원18개소,면접지원20건,청년인턴십은4개기업에4명의청년을매칭하여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24세청년들에게1년간1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분기370여명의청년들에게1억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행안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는청년공간사업은가평공영버스터미널지하1층에리모델링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11월에준공예정입니다.커뮤니터라운지,회의실,상담실등의공간을조성하고있으며청년과청년,청년과지역사회가소통하고지역활력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네번째,가치를더하는사회연대경제기업육성입니다.사회연대경제활성화,사회연대경제기업설립및재정지원사업을추진하며사업비는2억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사회연대경제생태계활성화를위해창업교육,청소년교육,창업팀육성사업,경영·노무·회계등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사회연대경제기업설립을위한상담지원과기업을발굴·육성하고일자리창출,기업간의협업활성화,마을기업운영비지원등재정지원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2026년도에협동조합3개소,마을기업3개소에대한설립을지원하였고일자리창출사업4개소지원,마을기업3개소에대해사업비9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창업팀2개소,청소년교육3개학교운영,협업활성화사업에2개팀을선정하여사회연대경제기업에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15페이지다섯번째,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입니다.주민주도의살기좋은마을공동체를조성하고지원하고자하며사업비는7억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지역공동체공모사업및활성화도모를위한13개소의공동체를선정하여단계별로운영지원하고공동체활동공간조성을위한리모델링사업에1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 설악·청평·상면·북면4개면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하여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및관리소별주민수요및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2026년6월현재지역안전확보638건,지역환경개선사업에610건,생활불편해소및편의제공에932건을추진하였습니다.아울러9월중공동체마을,행복마을관리소,사회연대경제가함께하는사업성과공유회를개최하여지역주민과소통하고정보를교류하는기회를마련하고자합니다. 17페이지여섯번째,지역성장을위한산업기반조성입니다.기업유치및산업성장기반마련을위해일반산업단지조성과평화경제특구지정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2026년2월진입도로조성관련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나현재용역중지중에있습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당초대상지에대한입지여건과사업성부족을이유로사업여건개선방안에대한검토를추진하기로함에따라검토결과를토대로사업의추진방향을재설정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가평군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은앵커기업의상황등사업이불투명하여지난6월상생협약을해지하였습니다. 평화경제특구조성은신규사업으로가평군이접경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평화경제특구지정요건이충족되여추진코자하는사업으로현재평화경제특구조성방안수립연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26년3월경기도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반영을위한후보지신청에서최종후보지로선정되지못하여27년에재신청하고자합니다. 19페이지일곱번째,중소기업지원으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입니다.다양한중소기업지원사업을통하여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하며지원금액은3억6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중소기업경영안정을위한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등보증및융자지원사업에1억20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26년3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경기테크노파크등전문기관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고기술닥터사업6건,개발생산판로사업에6건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기업환경시설개선사업에7개업체를지원하였고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소공인의제품개발과작업환경개선사업을위한자생력강화사업에8건을지원하여기업의애로를해소하고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기업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경영안정을도모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자리정책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고요.정부나경기도에서도그청년정책과일자리창출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예,이제가운데보시면은청년층맞춤형취업지원교육운영있는데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거설명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저희가해마다계층별로여성,청년,중장년층을위해서취업프로그램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취득반을운영할예정입니다.지금7월31일까지모집을완료하고8월중에교육을실시할예정이고요.작년같은경우는OA마스터과정교육을실시해서청년들이취업하는데어떤교육비도좀경감하고무료교육을추진하기때문에교육비도경감하고또취업할수있는자격증을취득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주로자격증취득과관련돼서예,이교육을진행하셨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청년층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저희담당과에서는청년들이가평에서정착하면서일할수있는청년일리발굴하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또우리가평기업에대한또실질적인인센티브지급과관련돼서는고민하신적이있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청년취업이사실은어제에도저희가청년지금취·창업교육을추진하고있거든요,3개에걸쳐서.취업교육,창업교육을계속진행을하고있는데별도의인센티브나이런거는사실은사업비가많지않아서직접지원하는거외에는별도로없고요.기업지원같은경우도이제뒤에설명을드렸지만어떤단순한노동자개선,노동시설개선아니면기술개발을하는데약간의전문기관에위탁해서사업화를잘도모하고그런정도지저희가직접적으로지원을하는거는사실은없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담당과에서는청년정책하고일자리창출에대한고민을많이해주시고요.그래야되지않습니까?또지원부서이다보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거기에대한업무보고도있지만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이나대안을좀채워주시길바라고요.그리고매번이게청년팀에서나왔던내용인데우리청년정책위원회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거기서담았던내용인데청년들이이제회의하면서나왔던내용이에요.우리청년면접지원사업있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것도실질적인지원이안된다라고해서제안을했는데매번지금3년째그냥그지원사업이계속올라오고있습니다.수정하실방법은없으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청년면접지원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저희가예전에도현금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그런이야기도있었고의상저희가이제대여를해주잖아요?헤어,메이크업은해주지만뭐사진촬영그다음에정장대여사업을하는데그정장대여에대해서아예사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이런말씀들하셨었는데저희가지금그거사회보장협의회복지부에지금협의를신청해놓은상태고요.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청년들이원하는정말그필요로하는정책을제안을받으셨으면우리담당과에서는그래도변화가있어야된다라고전생각을하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또그렇게될수있도록해주셔야또우리청년들이나일자리창출되는데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좀더고민하고예,의원님의견대로고민좀하고더나은사업을만들어서우리지역청년들이정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고민이아니라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가평읍·북면박영희의원입니다.과장님보고잘들었고요.9페이지아,10페이지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에대한거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경우에창업자신청을할때대표자가여럿인공동사업자의경우도신청이가능한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저희가5년이내청년창업자있을때,그대표자들이아마창업자이면은다같은청년이면지원가능합니다.
박영희의원
아,그렇다면직장을,다른직장을다니면서도겸업을한창업이가능한가요?타직장을다니면서겸업을해서창업할수있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그러니까겸업하신,
박영희의원
네,네.겸업.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지원이불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예.
박영희의원
그럼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업종같은것도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따로없습니다,그거는.
박영희의원
전혀어떤,유흥업소나이런것도제외되지않나요,그런부분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사회의풍속을저해하거나이런사업은제외하도록하겠,제외하고있습니다,예.
박영희의원
그러면우리지원금이,지원금이6개월에30만원이내인데일반적으로봤을때50%라고알고있잖아요?그럼80만원인경우에는40만원이되어야하는데그럼여기한정액은30만원이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박영희의원
그러면은30만원만나가는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30만원,최대3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박영희의원
일반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분들이100만원이면,그럼50만원만내도되겠,되는거다라는생각을할수있,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더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또,그럼그임대차계약시에월세에서부가가치세나관리비가포함돼있다면지원대상에,대상에이게포함되나요?부가가치세나관리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그러니까전체사업비,그월세에최대30만원으로그냥지원하는걸로간단히생각하시면될것같은데요.
박영희의원
아,네.그럼포함한다고도할수없,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전체에서,
박영희의원
없기도하겠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박영희의원
그러면또궁금한게있는데어,그러면은부모님이나친인척소유의건물이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영희의원
거기에사업장을운영한다면그경우에도지원을받을수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그거는사실은어떻게보면부모님이무상으로지원을해주시는사업이,이제임대료를무상으로임대해주실거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안되지요,그러니까저희가이사업을하는취지는청년들이좀최초에이제창업을하고하는데좀뭔가부담을경감해주고자하는취지인데그렇게부모님이능력있는분이건물에서하는거는저희가지원을하면좀형평성에어긋날것같습니다.
박영희의원
그러면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정부나그러니까이말고정부나이런데서보조금받았을때어떤공모사업이나그랬을때이것도같이경업할수있는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걸로인해서창업을하는거는가능할것같습니다.그임차료부분을그쪽에서중복해서지원하지않는다면다른사업으로사용을하고그러면가능할것같습니다.
박영희의원
중복지원이저는불가능하다고알고있거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중복지원은불가능한데예를들자면그정부의공모사업에임차료가지원이안되고다른사업,만약에만약제가청년이라면공모사업에당선이됐다면거기그사업의계획에임차료는넣지않았겠지요.그래야다른사업으로더활용을할수있으니까.예.그내용만중복이안된다면가능할것같습니다.
박영희의원
그럼지원금은어떤식으로지급이되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매달30만원씩신청자의계좌로입금하고있습니다.보조금,예.
박영희의원
이부분에대해관심이많았던거는청년들이아직도창업에,창업을할때많은부분에애로사항이있고지원금이부족하다는민원이제기돼서한번여쭈어봤습니다만이게이사업이많이홍보가돼서청년들에게많은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위선경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의원입니다.페이지17페이지에대한궁금한점있어서평화경제특구이게용역사업으로시작이되는거였는데안타깝게지금진행이어디서멈추게됐는지선정이안된것이궁금하고일단용역업체는선정이되었었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저희가지금예,연구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진행중이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평화경제,평화경제특구말씀하시는거죠?
신현유의원
그렇죠,그렇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신현유의원
그래서이게여기보면은지금추진실적으로보면은착수가2월9일날보고를받고지금현재진행과정은올해그러면,아까그런데보고할때는여기서다시27년도에또그렇게설명을제가잘못들은겁니까,그러면?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맞으시고요.
신현유의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평화경제특구사업이저희가작년에접경지역으로선정이됐잖아요?
신현유의원
예,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서이사업,이제저희가평화경제특구지정을할수있는자격여건이저희가평군이돼서진행을하는사업인데그러니까통일부에서작년에지침이제,평화경제특구조성계획을수립해서대상이되는전국17개시·군에이사업을추진하도록했는데요.저희는경기도에서이제,그래서통일부에그계획은올9월에1차대상지를선정을하고시범운영을하고내년도에한서너개를더선정하겠다는그계획이었었어요.
신현유의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랬는데이신청자체가가평군이개별적으로하는게아니라경기도가하게돼있어요,신청주체는.그래서경기도가지난3월에,3월아까여기3월11일이지요?예.경기도지역만먼저용역이제대상지에대해서신청을받아서선정을했어요.PPT발표도하고저희사업계획서를가져가서.
신현유의원
용역업체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저희가직접했습니다.
신현유의원
저희가직접,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가서했는데거기에서저희가4개시·군을선정한다고했는데저희가거기에3개시·군만선정되고저희가평군이선정되지못했습니다.그래서그거는경기도의계획이고이게완전히평화경제특구통일부계획에저희가안된다는뜻은아니고요.경기도에서일단내부적으로경기도에서도이제계획을수립을해야되기때문에그,
신현유의원
당초에는그러면은몇개시·군이해당인됐었어요?당초에는?그래서우리가특구지역을신청한것같은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저희군은,그러니까경기도는총7개시·군이해당이아,8개시·군이해당이됩니다,그접경지역이,예.그런데아마두군데가신청을안했고여섯군데가신청을했는데저희가이제,
신현유의원
3곳은되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되고저희가포함이되지못했던거지요,선정이,예.
신현유의원
그럼예를들어서27년도에다시재응모를하면은계속같은이사업이진행되는겁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경기도에서,경기도에먼저선정이될수있도록저희가신청을다시해야죠.
신현유의원
그러면가장요인이뭐예요?이번에26년도에선정이,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안됐던이유요?
신현유의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나름이제심사위원분들추후에좀저희가무엇이문제였는지좀따로알아보기도했는데일단은연천이나파주선정이됐거든요?그쪽지역보다는어쨌든접경그쪽은거의DMZ완전북한과인접한지역이잖아요?저희가약간지역적으로좀떨어져있다는그런지리적여건도좀불리했다고,불리하게작용했던것으로알고요.여기서이제사업이어떤사업을했는지는이제진행중인,용역이진행중이기때문에명확하게설명드리기는조금어려운데사업적인면에서굉장히아이디어는괜찮았는데어떤그런실행가능성이나북한과좀많이떨어져있으니까저희가육로로간다하더라도좀몇군데를거쳐야되잖아요?그런여러가지사안이있었던걸로압니다.
신현유의원
연천지역은기회발전특구로해가지고우리가직접거기를방문한거로나와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네.
신현유의원
이제거기어떻게진행되는과정도보고갔다고**이거에대한용역비가2억이고앞으로이거에대한가평평화경제특구조성방안이잘선정이돼서일자리와같이연계되는사업인데,그럼기본초안은가닥은잡힌거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기,
신현유의원
뭐위치선정이라든가어떤사업내용은.그러니까이게접근을할수있을거같은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맞습니다.
신현유의원
구체적인거는.그럼그런거기반기초적인그사업계획안이좀궁금해서이게우리가평지역에맞는평화경제특구지역과이런것이맞물려있는내용이좀궁금한부분은서면으로받아볼수있는지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나중에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
신현유의원
네,네,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오남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의원
네,이오남의원입니다.지금동료의원신현유의원께서질의하신거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연천군하고파주하고한군데가어디입니까,선정된데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포천입니다.
이오남의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포천이요.
이오남의원
포천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오남의원
네.그러면금년도에다시2개특구를추가지정한거에대한지금대비를하고계시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오남의원
그럼이제금년도에는가평이지정될가능성이높겠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이미끝난거고요,3월에.
이오남의원
아니,그러니까내년도.27년도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노력을해서선정이될수,
이오남의원
지금여기자료에보면2차2개특구추가지정이게나와있는데이게금년도에27년이라고돼있거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27년입니다.
이오남의원
여기에지금신청을한다는이야기아닙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이거는,그렇죠.통일부계획에2개정도를추가로더지정을한다고했으니까,예.
이오남의원
아,그러면우리경기도에서하는거죠?2개추가하는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2개에대한추가지정은통일부에서하는겁니다.
이오남의원
그러니까통일부에서하는데이경기도만한정이하는게아니라대한민국전체를놓고2개지정입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강원도뭐고성이나속초이런데도해당이되는거고.
이오남의원
아,그러면금년,27년도에도가평군이지정을못받을수도있겠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오남의원
그럼지정을받을수있는무슨전략이나계획은없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지금용역을진행을하고있는거고요.전문가라든지그런분들이자문을충분히얻어서저희군에실정에맞고또저희가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오남의원
예,준비를좀잘해서지정을받아가지고일자리창출이나우리가평군의경제가좀활성화될수있도록대비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위선경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17페이지인데요.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인데아까말씀하시기를경기도시공사뭐협의를다시해야될것같다고말씀하시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이제경기도시주택저희가공동으로추진을하기로했잖아요?그런데당초에그계획은산업단지조성은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하고저희는진입도로를하기로했잖아요?
유재혁의원
진입도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진입도로비용이89억이나되는좀꽤길이도800m인가그랬고예,너무길고뭐이렇다는것때문에그쪽입장에서는볼때는거기가위치가적절하지않다라는판단을한것같아요.그래서좀요즘산업단지가사실은개발이돼도일단뭐지?분양이안돼가지고예,그것때문에사실은분양이잘돼야되는거가중요하다보니여건이나그런타당성이조금부족하지않나해서주택도시공사에서대체입지라든가뭐이런걸다시한번검토를해야겠다라는저희한테통보가있었어요.그래서저희도뭐그거에처음에는이게주민들이다그쪽으로알고있었고해서걱정을했었는데어쨌든이게분양이되고그지역이분양이돼야만또지역이활성화되는거기때문에저희가지금현재주택도시공사에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대체입지를,예.
유재혁의원
진입로문제가아니고건축하고자하는위치가좀경미하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아무래도도로에서접근성이좋은곳에해야입지여건하고기업들이오기가편하니까아무래도그런거를감안을한것같습니다.
유재혁의원
처음부터그런부분이염려됐던부분인데그럼위치가변경될수도있을상황이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그럴수도있습니다.뭐라고단정지어서말씀드리긴그런데조금그럴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
유재혁의원
그럼뭐이거는가능성이어느정도라고보세요,된다안된다가,상면이단지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저희가별도로설명을드리면안될까요?아무래도이게지역주민의관심사가워낙크기도하고,
유재혁의원
맞습니다,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좀조심스러워서예,또상면지역구의원님이시도해서하는데저희도그래서이게참고민중에있습니다.
유재혁의원
예,그럼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이제분양단가를좀낮춰야되는게숙제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우리가물동량.가평군에서물동량이라고하면상하수도오폐수이런것들이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런거를군에서제공을한다그러면분양가가좀낮아질수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그렇죠,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그런것들도지금고민하고계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지금충분히검토하고고민하고있고요.그게돼야만정말분양가가낮아지고기업들이입주를할수있는여건이최고가분양가잖아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를충분히염두에두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인근시·군에서도보면은지금GH나이제협업으로진행하는이런BTO사업이나BTL사업들이진행안되는부분이분양단가높아서진행이안되는거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그런거를고민을해주십사라고하시고요.아까유재혁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역구의원님들한테그동안의경과나이과정을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허은선입니다.페이지7쪽에보면읍·면별안전파수꾼지정이라고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허은선의원
이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안전파수꾼은담당공무원으로구성이돼있고요.읍·면별1명으로.저희가산업재해안전예방하고그다음에혹서기나혹한기이럴때에안전하게사업을잠시쉰다든지이런,그런안내를하는그런담당공무원으로저희가지정을했습니다.
허은선의원
아,공무원으로만운영이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이거는담당공무원이고요.노동안전지킴이는민간인2명을채용을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제조업나이런공장현장을감독,관리감독을하는거고요.읍·면별안전파수꾼은담당공무원이그런작업을,그런사업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소상공인지원과장이은화입니다. 제10대가평군의회개원을진심으로축하드리면서지금부터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소상공인과조직은5개팀,17명으로예산은총260억원입니다.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첫번째,소상공인생존·활력프로그램추진입니다.사업비는13억9400만원으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과자생력강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업체당300만원,80개소를지원하는사업이며소상공인경영안정으로담보능력이부족한소상공인의신용보증지원과소상공인의대출이자(이차보전금)지원을하고소상공인의성장지원으로홍보마케팅업체당100만원씩80개소,첫출발창업지원200만원씩200개소,SNS홍보단운영지원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소상공인자립기반강화로소상공인과연합회를활성화하고있으며2024브랜드거리육성사업,상권매니저지원사업다음페이지,2026골목상권활성화신규조직화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체류인구소비촉진마케팅지원으로국군장병및면회객을대상으로관내소비촉진을유도하고자라섬꽃페스타방문객대상가평군상점이용시할인제공등관내소비유도프로그램을운영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85개소선정을하여지원하였으며특히올해는경기도사업추진시가평군에서선정되지못한소상공인이경기도의경영환경개선사업을신청할수있도록다른해보다선정을신속하게진행하여50개소의업체가더지원선정되도록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으로홍보마케팅지원82개소선정,첫출발창업지원5개소선정하였으며112개업소에특례보증지원,이차보전금을1분기누적594개소에지원하였습니다.2026년골목상권활성화지원으로마을건의사항인행현리마을회관앞CI벤치에그늘막인퍼걸러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두번째,지방물가안정관리및지역경제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는73억3300만원으로소비자보호및지원을통한물가안정관리,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통한관내소비촉진,지역상권경쟁력강화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에물가안정지도점검,부정경쟁행위방지,지역물가조사,담배소매업,대부업신고및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으로다음페이지,매월첫째주수요일을착한가격업소의날로지정·운영하여전부서별로월1회착한가격업소이용을통한매출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가평군소상공인과소비자상생을위한가평GP페이홍보및할인지원율12%,월구매한도액60만원으로지속발행하여가평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으며공공배달앱운영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지역물가를매월2회조사하여가평군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으며착한가격업소는올해3개소추가지정하여29개소지정·관리하고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발행량은327억4300만원,유통량은315억5100만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큰역할을하고있으며현재공공배달앱가맹점가입은535개소로6월기준주문건수는5만6623건으로거래금액은약16억5300만원입니다.배달앱수수료절감효과를홍보하면서신규가맹점가입을유도하겠으며소비자및가맹점인지도제고를위한배달특급홍보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정감이넘치는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비는14억700만원으로전통·공설시장의자생력및경쟁력을강화하고이를통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공설시장관리및운영으로가평군은4개의전통시장이있습니다.가평잣고을시장,설악눈메골시장,청평여울시장,조종시장이있으며창업경제타운,민속5일장등많은관광객및이용객이유입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전통시장가는날을연중운영하고있으며낭만음악회,두네토마켓,재주페,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보수추진과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을사용장려하고있습니다.참고로1939음악역상인회에서가평군1호로골목형상점가로등록되어온누리상품권을사용하게되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공모사업신청및추진결과중소벤처기업의문화관광형공모사업으로청평여울시장이선정되었고경상원의상권매니저지원사업으로4개의전통시장이모두선정되었으며제12회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사업이올해선정이되어10월3일과4일행사를진행합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또다른공모사업을지속발굴토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전통시장가는날을운영하여4개의전통시장에20개부서,364명이참여하였고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102개점포를지원하였으며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보수추진으로외부포장공사,바닥공사,냉난방기설치공사,3층방수공사,옥상지붕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효율적인에너지이용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사업비는46억6000만원으로저비용·친환경에너지를공급하여주민들의경제부담을완화하고에너지이용에따른안전관리체계를조성하여에너지복지향상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행현리등5개마을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LPG시설관리사업으로설악면,북면지역의LPG배관망사용시설보수및개별용기배관교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에1억2700만원,융복합지원사업으로15억1000만원은관내주택·공공·상업건물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설치지원비를보조하고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운악리와임초리에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에너지취약계층인저소득가구12가구에냉난방기기에어컨설치지원등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행현리도시가스공급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가평군청에서승안·마장리구간에도시가스중압배관을설치하였습니다.LPG개별용기의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대상자40가구를선정하여사업완료하였으며2026년도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태양광238개소,태양열6개소,지열11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고유가피해지원금운영및지급사업입니다.2026년도신규시책사업으로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인한부담금경감및취약계층지원으로사업비는112억69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입니다.2026년4월14일고유가피해지원금TF팀을구성하였고2026년4월27일부터7월3일까지고유가피해지원금신청과지급을하였습니다.사용기간은8월31일까지이며미사용금액은자동소멸됩니다.가평군대상은4만8832명으로지원금액은가평군은인구감소지역으로서기초생활수급자60만원,차상위·한부모가정은50만원,소득하위70%주민은2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은행정의체계적이고신속한운영,이장등마을단위의적극적인홍보,읍·면사무소의찾아가는신청서비스운영등을통해경기도31개시·군중지급률98.7%로서1차지원금지급상황1위,2차지원금지급상황1위를달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지원대상주민이지원에서누락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원사업홍보를강화하고각종행사와5일장운영시오프라인홍보를적극실시하는등신청안내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가평군의지역경제활성화와소상공인지원을위해더욱깊이고민하고실효성있는시책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군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소상공인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신현유의원입니다.이은화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수고가많으십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감넘치는시장활성화사업부분이되겠는데요.사업내용에보면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있죠?지금소상공인담당하는과장님으로서지금우리관내소상공인들의체감으로느끼는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나또상인회에서의이제간담회를통해서이렇게들으면사실체감하는바는많이좋지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따라서저희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조금이라도소상공인이나전통시장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이렇게많은지원사업을추진하고지금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매월첫째주수요일에저희공무원들을포함해서전통시장가는날을운영하고있고그리고가평잣고을에서낭만음악회를지금추진하려고준비중에있고요.그리고가평잣고을에서매주토요일둘째,넷째토요일에두네토마켓을지금운영을하고있고그리고자라섬꽃축제시흥버스와함께하는시장투어를지금진행을하고또앞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신현유의원
네,어려운요인은행사를이렇게많이유입을해야소상공인의활성화가될거라고해서이제그런자료를보고서확인은되는데주원인은그러한행사에서가아니라실제로그원인을보면은지금은뭐든이동인구가차량을이용하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유의원
그러면은소상공인들은주차공간에대한애로점이있다고봅니까,없다고봅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주변을말씀드린,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조금예,그러한면은있다라고봅니다.그래서저희도잣고을거기전통시장이라든가조종면그쪽시장은점심시간에는2시간정도이렇게주차할수있도록저희가조례를개정하기도했습니다.
신현유의원
예,그러한불편한점도많이보완을해야될것같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의원
제가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전통시장활성화부분이가평이그래도관광가평이라는슬로건과상권연계주도형이필요하다고봅니다.즉가평에오는관광객이자라섬,음악역,잣고을시장까지레일바이크도옆에있고이러한상권내로방문객을유도할수있는특별한아이디어를발굴한적이있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그래서올해저희가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를추진을합니다.그부분이어떻게추진이되어가는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1월19일날경기도에서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지원공고가났습니다.그래서저희시장연합회에서요청을해서저희가3월13일날우수시장박람회지원사업신청을하고최종3월26일날저희가개최지로선정이되었습니다.
신현유의원
아,예.그런데관광객이연계성을가지면서잣고을시장이나시장상권에방문객을유도할수있는계획,어떤자구책이있는지를묻고있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런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자체가이런가평잣고을시장으로유입하는그러한정책사업입니다.
신현유의원
제생각에는민과어떤관에서특히소상공인에서상인들아니면지역주민이분들과어떤지자체등을통해서현장의목소리를들을필요가있다고느껴지는데거기서현장에서답이나오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그런방법을거기서어떠한의견을듣고방법을찾아서그런오신분들을유도할수있는발굴을같이논의하면서대책을생각하실생각은없는지.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있습니다.예,그리고지금현재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런행사를진행할때관주도가아닌상인회라든가소상공인에서제안을받고또같이협의하고추진회를구성을해서그렇게추진을,
신현유의원
혹시그러면좋은대책이나온게사례가있다면한가지만말씀해주실수있나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신현유의원
그래서저는좀많은지원도중요하지만현장의목소리,소상공인들과같이지역주민상인들과소통하면서방법론을같이찾아보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적극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적극적으로현장의목소리를듣고자구책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은화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전통시장이몇개가있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는4개소가있습니다.가평잣고을시장,설악눈묏골시장,청평여울시장,조종시장해서4개소가있습니다.그리고올해같은법령을가지고있는가평잣,그1939음악역이골목형상점가로등록이되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노력하신거는잘알겠습니다.저희가이제공모사업을우리가선정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우리담당과에서는어떤노력을하셨는지말씀좀해주세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사실전통시장은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개별그러한업체에대해서는사실군비로다가지원한다는게어렵습니다.그래서전통시장을지원하는사업은가평군에서는모든거를공모사업을추진해서했습니다.그래서올해문광형(문화관광형시장)사업올해하고내년도에한8억을지원받는문광형육성사업공모사업에선정됐고요.그리고전통시장에는매니저들이다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경기도공모사업으로저희가추진을해서다선정이된사업들입니다.그리고신현유의원님께서말씀하신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추진도마찬가지로공모사업을통해서저희가신청을해서선정된그런사업들입니다.그리고앞으로……
재성
양재성의원
잠시만요.충분히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매번업무보고를받다보면우리잣고을시장에이제물론잣고을시장이오래됐고그시장영역도큽니다.그런데이제모든사업공모사업이나이런게일방적으로이제어느한곳에만집중되다보니까다른3개시장에또상인회회장님들은사실상불만이좀있어요.내용알고계시나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듣고는있습니다.그런데올해도조종면에서로컬사업공모사업을추진했었거든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그런배경도저도충분히숙지를하고들었습니다.어느한곳에서포기를하다보니깐또그사업을받게된것같고어찌됐든간에이제사업을신청했지만안됐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아쉽게안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그럼담당과에서노력을해야겠지요.그러니까이제시장영역은상당히크게확대를해놨는데실질적으로시장,전통시장을살릴만한콘텐츠가없는거인정하십니까?지금사업영역은상당히확대가되어있어요.그다음에전통시장이라고해서지금우리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는그런상점도많이뭐조종시장이나이런데는확대가됐는데실질적으로그런콘텐츠를활성화할수있는그런방법이대안이없습니다.그렇지않나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그래서저희가올해추경예산에그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사용한다라는명패를저희가온누리상품권취급업체에이렇게부착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온누리상품권도아시겠지만10%에서7%로그것도이제하향됐지요.○소상공인지원과장이은화네.
그렇다보니깐사실상그전에는이주유소나이런데서그래도매출이상당히좀증가도했고또타시군에서와서주유도하고가고그랬는데지금은이제그런것도없고지금상점들이상당히어려워하고있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또거기에따른행사도지역에서는원하고있는데지금그런행사도지금뭐치룬게전혀없잖아요그렇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업무보고이기때문에제안드리는거예요.그래서같이우리담당과에서는같이좀우리시장통에서고민해서어느특정시장에만예산이쓰여질게아니라실질적으로정말소외되고힘든시장,또열심히사는데다가힘을쏟아달라고말씀드리는거고요.또아시겠지만온누리상품권단일면에서자그마한면에서또한200개가까이되는데가없잖아요.그러면그용기를좀북돋아주는차원에서행사발굴이나이런것도좀고민좀해주시고,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공모사업이잘선정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사라고제안드리는겁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신경을써서많은공모사업이이렇게선정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저는형평성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시장모두가잘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이은화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5페이지에경기도브랜드거리육성사업으로아까설명하셨다시피행현리에CI데크한곳하고포토존3곳을설치하셨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의원
그런데이제포토존중에서한곳이위치가물론그때마을지도자라든가이렇게조언을들어서설치를하셨겠지만장소를정하셨겠지만지금놓고보니그위치는아니다싶은의견들이많아요.혹시옮길수있는방법은있어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그부분은사실그게2024년도에그상면상인회에서브랜드거리육성사업으로공모해서선정된사업이거든요.
유재혁의원
맞습니다,예.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때이제조형물5개그리고안내콘텐츠들이설치된사업이었고요.그리고행현리마을에있는벤치가설치된사업이었는데지금그사업을지금조형물에대해서옮기는부분을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유재혁의원
네,맞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현장을보고또이게옮길수있는조형물인지또한번확인을한다음에그리고또주민들의이렇게설명을듣고이렇게추진할수있도록,추진할수있으면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한번검토해주시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의원
두번째는11페이지인데요.도시가스공급사업에서행현리얘기가나와서다시여쭙는데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의원
행현리가1,2,3반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지금3반까지이제중앙관로가배관이되어있고4반이남았는데대략한5,600m될것같아요주관로담은구간은.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의원
이거는언제쯤재개할수있을까요?공사가지금중단됐거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행현리공사는사실올해이렇게마무리를하려고준비를하였습니다.그러나하는과정에서2025년도사업도올해로이월되었고그리고아직도지금행현리에추진을해야되는사업들이많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아마한2027년정도까지는행현리그쪽부분들사업은거의마무리될거로알고있습니다.
유재혁의원
2027년상반기요하반기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반기에추진토록적극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상반기에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오남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의원
네,이오남의원입니다.4페이지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지원에업체당최대300만원,군비100%로이렇게80개소를지원할계획이라고했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오남의원
이신청및지원절차는간단하게어떻게됩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이오남의원
제가궁금한거는그소상공인재래시장상인연합회나거기를통해서이렇게신청이나지원을받습니까?군에서직접받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한국생산성본부라고비영리특수법인이있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에위탁을해서거기에서직접받는사업이거든요.직접받고추진을하는사업입니다.
이오남의원
아,그러니까소상공인들이어떤절차를통해서신청을해야되느냐고요,어느창구를통해서.그게궁금하다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2월중에공고가나갑니다.그러면은저희소상공인들도2025년도총연매출이10억원이하소상공인들이지원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공고에나갈때보면은그러한뭐공고일기준이라든가뭐관내에1년이상사업자등록및사업운영중인소상공인이라든가이러한부분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한국생산성본부의연락처라든가이런부분들이되어있거든요.
이오남의원
네,네.잘알겠습니다.본의원은이재래시장,그러니까4개의재래시장이있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오남의원
상인회9조운영관리이부분에대한관심이커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오남의원
행정사무감사때아주심도있는심의를하려고하고자료제출을많이요청할계획입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오남의원
그거좀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허은선입니다.페이지는5페이지에SNS홍보단모집운영을하고있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허은선의원
지금여기에는선발이홍보단을3명을선발을하고건당최대월3건으로제한을두고있는데이걸로인해서이정도로홍보가어느정도로진행이됐는지,또이게얼마나그소득증대에도움이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SNS홍보단을3명을모집을해서이분들이저희가평관내에소상공인업소를방문하고각자의SNS에후기를게시하는사항입니다.그러면게시한사항들을보고인터넷을검색하는분들은그게시내용을보고그업소를찾아가거든요.그런데이게홍보가되기때문에그업소에서도우리업소에와서한번신청을하기도합니다.
허은선의원
그러면홍보효과는잘되고있다는얘기인거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잘되고있습니다.
허은선의원
아,네,그러면은어쨌든이런홍보로인해서관광객이유입이되고소상공인의매출증대가이루어져야되는거니까좀더활발한홍보로인해서좀가평을많이알릴수있는그런홍보단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페이지가되겠습니다.담보능력부족소상공인신용보증지원사업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이거는소상공인경영안정에소상공인신용특례보증지원입니다.이부분은담보능력이부족한소상공인의신용보증및보증수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그대출한도5000만원이내에서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그리고저희가30억원에한해서소상공인들을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본사업이지원이후실제로폐업률이이제감소되었거나매출증가에성과를냈는지혹시분석한자료가있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뭐분석했다라기보다는저희가알아본바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평군이다른전국지자체를보았을때,경기도지자체를봤을때폐업률은저희가가장적습니다.그리고또소상공인으로서그업체가운영기간도가평군이굉장히길게이렇게업체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소상공인그렇게폐업하는율이작은거는기존에이제가평에오래사시면서영업하시는소상공인분들이아마많을겁니다.그래서아마폐업률이적을것같고요.실제로신용등급이낮아가지고이런신용보증이지원사업을못받는분들이있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늦게신청을해서,늦게신청을하면이거는거의순서에의해서지원을해주게되거든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이제홍보를많이하셔서그런어려운소상공인들한테혜택이좀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정말중요한건홍보인것같습니다.이런홍보가잘안되면은정말어려운소상공인한테좋은혜택이안돌아가니까홍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은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영걸입니다. 2026년도문화체육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첫번째,문화정책및문화기반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주민참여문화정책개발과기반조성을통해지역문화진흥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2억61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먼저문화예술회관은시설관리공단을통해운영되고있으며,문화창작공간인얼쑤공장은축제,연극,음악등다양한분야의대관을지원하고있습니다.가평문화원은인건비및운영비보조와석봉휘호대회를포함한6개보조사업이함께추진됩니다.영상미디어센터는맞춤형미디어교육및창작지원을하고있으며,작은영화관은가평1939시네마와조종시네마를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이밖에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원,통합문화이용권지원,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등록미술관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문화예술회관공조기교체공사가10월까지추진중이며영상미디어센터는23개강좌에174명이수료하였고경기콘텐츠진흥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미디어활동단체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작은영화관은2025년운영수익배분을완료하여가평중학교의교육용악기구입을지원하였으며,민간위탁자로사단법인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선정되어2029년까지위탁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또한등록미술관2개소지원을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두번째,군민행복을위한문화예술사업추진입니다. 지역문화예술사업확대를통해군민행복과문화생활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억68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4억6500만원의예산으로한국예총가평지회를비롯한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고있으며,지역문화예술인정기공연추진과자라섬바깥미술전을개최하고있습니다.지역연극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가평문화예술간이역을운영하며경기도주민참여예산으로추진하는청년e-브릿지페스티벌은3개종목의이스포츠대회로10월중개최를준비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한국예총가평지회포함산하6개단체에2억4700만원을지원하였고자라섬바깥미술전은2월한달간개최되어3000여명이관람하였습니다.가평문화예술간이역사업으로가평군청사내미술작품을전시하였으며,관내17개학교연극동아리에1억28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세번째,지역문화유산전승보전사업입니다. 유·무형유산의체계적보존활용과역사자료관을통한문화유산가치제고를목적으로하며,사업비는33억92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현등사동종보호각단청공사등국가및도지정문화유산의보수정비와향토유산보수정비사업,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문화유산관광자원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가평역사자료관은7월임시개관을거쳐2027년1월정식개관을목표로하고있으며,지역전통문화를활성화하기위해문화유산활용사업과전통문화발굴지원사업을공모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현등사극락전단청등9개보수정비사업을발주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가평군전역매장유산유존지역정보고도화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역사자료관은전시실등조성공사와소방전기통신공사를완료하였고유물추가수집중에있습니다. 다음은네번째,음악역1939활성화사업입니다. 음악역139활성화를위한문화콘텐츠기획과운영개선을목적으로하며사업비는7억89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가평Saturday라이브는4월부터11월까지총8회개최되며피크닉콘서트는4월부터10월까지총15회,그리고미디어파사드를활용한달빛영화제를추진합니다.운영개선사업으로BF재인증조치공사와미디어파사드유지보수등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GSL은4회개최에4588명,피크닉콘서트는6회에1997명,달빛영화제는1회에127명관람하였습니다.BF재인증공사는4월일상감사를마치고5월착공하였으며홈페이지도메인이관도완료하였습니다. 다음다섯번째,문화콘텐츠를통한음악도시이미지제고입니다. 다양한문화콘텐츠를활용한공연축제기획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음악도시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하며사업비는10억2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제3회재즈페스티벌in가평은10월9일부터11일까지3일간가평읍내와자라섬일대에서개최되며사업비는4억원입니다.우리동네콘서트는설악,상·조종면,북면4개면에서개최되며청춘역1979페스티벌은8월중개최할예정입니다. 그밖에지역예술인참여하는야외버스킹공연과만원의행복레코딩체험,문화예술기획공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우리동네콘서트는조종면,설악면개최를완료하였고북면은9월,상면은10월개최로4개면일정이모두확정되었습니다.야외버스킹은12회에1940명이참여하였고만원의행복은50팀,193명이신청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체육활동지원을통한건강도시조성사업입니다. 체육활동지원및관내체육시설운영관리를통한안전하고활기찬체육환경조성을목적으로하며사업비는2억80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은일반및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에1억9900만원,체육인기회소득지급에60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추진하고체육시설안전점검과체육진흥투표권판매한도위반행위조사실시및공공체육시설을지원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체육인기회소득은1차로37명에게약2700만원을지급하였고체육시설안전점거154개소를점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체육단체육성지원및사업위탁운영입니다. 관내전문체육단체육성지원및체육시설,직장운동부위탁운영을통한군민건강증진도모를목적으로하며,총사업비는100억92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가평군체육회운영을지원하며전국및도단위대회유치,군수기대회,군민의날체육대회등을추진하고있으며,27개종목단체육성과유소년체육인재양성,학교체육운동부지원등이함께추진됩니다.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을통하여대회유치및생활체육지도자배치,우수선수육성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을지원하고반다비문화체육센터운영과3개종목의직장운동경기부를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2개종목에서33개의메달을획득하였고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설악1만5941명,조종1만1169명이이용하였습니다. 여덟번째,파크골프장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여가활동을통한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며총사업비164억9000만원이투입되는공약사업입니다.2026년추진계획입니다.가평읍파크골프장은7월준공하고설악면사룡리는행정절차와실시설계를연말까지완료한뒤28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청평면대성리파크골프장은올해12월,상·조종면은7월,북면은8월준공을각각목표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설악면사룡리는4월실시설계용역을계약체결하여착수하였고청평면대성리는하천점용허가와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고5월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아홉번째,체육시설확충및개선사업입니다. 체육시설확충개선을통한주민건강증진을목적으로하며사업비는192억70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설악실내수영장건립은연면적2700제곱미터규모로총사업비170억5000만원이투입되며올해는건축기획용역을시작으로각종행정절차를거쳐2028년착공,2028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조종천친수공간조성사업은실시설계와편입토지보상협의를거쳐11월착공,27년8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설악실내수영장은3월건축기획용역을계약체결하고현재용역수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문화체육과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신현유의원입니다.조영걸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군민행복을위한문화예술사업추진에있어서‘겨울섬을가다’라는내용이있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네.
신현유의원
이게진행이됐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2월에진행했습니다.
신현유의원
진행이됐는데거기를참여하고이행사에대한평가도나왔습니까?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일단은그사업추진자체는겨울철비수기에자라섬을이용하는방문객이적고그래서또다른볼거리를제공함과동시에야외미술에대한군민들의관심을또반영하고하기위해서추진을했고요.예전에자라섬일원에서하다가양평두물머리쪽에서진행을한사업입니다.지속적으로해왔고요.올해다시이제저희가자라섬으로끌고온사업이거든요.그래서겨울철에이제볼거리제공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물론이제거기작가들이참가를해서작품소개를하고또더나아가서는우리국내작가만이아니라일본작가들도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러한부분,내가질문하는이유는뭐냐하면이렇게작품성있고작가들이직접참여를하는이미술전에과연우리군민이나아니면미래우리청소년,학생들더나아가서는예술가들의참여부분이참너무저조했다.즉,이런행사를했을때에는좀더이행사에대한목적과홍보,거기에참여했을때의효과이런게같이뒤따라야되는데제목은군민행복을위한문화예술이란말이에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내용에비해서너무좀행사가군민이모르도사람도많았고또한작품소개에대한부분이좀더세밀하게작품소개설명같은게보셨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예.
신현유의원
그런것을좀보완해야된다라는점을느꼈는데혹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의원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어떤말씀이신지알거같고요.
신현유의원
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오랜만에하다보니그걸좀미흡한부분이있기는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완하려고하는부분은다음개최할때는관내학생들,학생들의작품전시,
신현유의원
맞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관내주민들작품전시를병행해서관내주민들의관심을더끌수있게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네,이런예술문화부분은우리자라섬이그특징도있지만은이런행사가항시끝나는게아니고좀미래양성도보고또지역군민들에대한그예술적인문화와홍보가많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의견을드렸고요.앞으로우리가평알리기,가평문화가더이렇게미래를바라볼수있는행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네,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조종천친수공간국궁장하고둘레길있지요?조성사업.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거지금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는거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간략하게이거진행상황정도를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지금실시설계수행중에있고요.그실시설계하는도중에저번에이제주례회때도보고를드렸지만화살로인한안전사고,사유지에대한계신분의사고우려가있기때문에이번2회추경에저희가올려놨고그사유지매입작업을통해서실시설계완료후에공사를진행하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현6리부터신상리구간까지둘레길같은경우도진행하는거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둘레길은저희가안하고요.둘레길은건설과에서추진을합니다.국궁장을이제저희과에서추진을하는거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국궁장에대해서만질의할게요.제가이제지난번도말씀드렸지만행정절차이행중이라도가장고민해야될부분은그진입로거든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진입로에대해서제가좀검토해달라고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세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아직검토는하고있습니다.말씀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당장확장은어렵더라도저번에말씀드린대로대피차로라든지그런어디찾을수있는지는계속검토는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계속검토라는말씀이여러번반복됐어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지만어쨌든이중대사업을진행중에있는데진입로확보도않고공사를진행한다는거는이건잘못된선행이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고요.거기지금현재는농로잖아요.그렇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농로인상태에서지금우리가공사차량도다니지도못하는데이거를실시설계까지다나오고이러는와중에도지금진입로부분을고려하지않았다라는거는이건좀잘못되지않았나싶어서말씀드리는데좀빠른기일내에진입로확보는좀해놓고공사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네,그거는되는대로의원님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되는대로가아니고요.말씀을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되는대로가아니라어쨌든이런공사를시행할때진입로확보는먼저해놓고이렇게해서진행을하겠다라고해야지만이동네에서도지역에서도또이장님이나인근에농사짓는분들도마찬가지고요.그런분들이그래도공사에대해서하다못해반대의견이나이런게없는거지지금사실상농사짓는경운기라든지트랙터이동도힘들어요.교차도안되고.그런데다가이국궁장을건립한다라고하니까걱정들을많이하세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진입로도확보하고또말씀드렸듯이편입토지보상관계도빠른시일내에좀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조영걸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25페이지에상면파크골프장관리계획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상면이요?
박영희의원
북면파크골프!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북면이요네,네.
박영희의원
지금추진현황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저희가8월까지공사를마무리할계획이었는데요.행락철이다보니거기가또북면지역을방문하는하천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주말공사는저희가최대한안하고있습니다,행락철이다보니.그래서공사는조금지연이될것같습니다.그런데많이지연되지는않고한달정도선에서마무리하려고합니다.
박영희의원
왜그러냐하면이번에비장마로인해서좀위험하더라고요.제가둘러봤는데그뒤로안가봐서잘모르겠는데과연거기지금공사하고있는상황에서위험한요소들이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육안적으로봤을때위험하다는판단이들었습니다.그리고이런상황에서과연8월까지공사를마칠수있을지좀궁금했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공사를이제물론전에끝냈으면좋았겠지만여러가지절차를거치다보니지금막공사를한창하고있는데또주민들의상황도감안을해야되고위험부담에대한부분도여러주민들의견은다반영을하고있습니다.그일부저희가계획했던부지제척하는부분도있고요.그래서최대한안전에이상없이공사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네,안전한골프장으로북면주민들이쾌적한환경,건강한생활누릴수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
네,유재혁의원입니다.조영걸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23쪽에직장운동경기부위탁운영하고있고우리얼마전에그볼링실업팀창단했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
유재혁의원
거기에감독한명,선수세명으로출범했는데전국대회라든가볼링대회가5인조,3인조,2인조,뭐마스터즈이렇게진행이되거든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예.
유재혁의원
그러면종합우승이라든가순위에들어가려면5인조게임을해야돼요.그런데선수가3명인데어떻게추가인원선발계획이있나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언제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올해해서요.내년부터정상인원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유재혁의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영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조상희입니다. 2026년도관광과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관광과는6개팀정원24명이117억7000만원의예산으로다음페이지입니다.수도권최고의체류휴양형관광도시구축이라는부서전략을세우고2026년도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단위사업별로세부추진계획및추진실적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페이지첫번째,지역과상생하는자라섬브랜드화입니다. 우리군의대표적관광지인자라섬을활용한관광사업추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는자라섬꽃페스타봄,가을개최!다음페이지입니다.자라섬대표축제선정운영,자라섬정원마스터플랜수립,2027년제15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개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2026년2월에자라섬꽃페스타가경기시·군대표축제로선정되어도비5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5월23일부터6월14일까지봄꽃페스타를개최하여13만4202명의방문객이다녀간바있습니다.또한글로벌아웃도어캠핑페어등5개행사를자라섬대표축제로선정하였으며,포스터제작등홍보지원및행정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자라섬정원마스터플랜수립용역은4월에착수하여9월에준공될예정이며,2027년제15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개최를위한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도4월에착수하여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6페이지두번째,생활인구증가를위한관광인프라확충입니다. 주민과상생·발전할수있는지속가능한관광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발굴하는사업으로신성봉청평호반산악수산관광개발사업,우수웰니스관광지발굴,무장애열린관광지조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자라섬정원,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세곳이2026년무장애열린관광지조성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국비7억5000만원을확보한바있습니다. 다음8페이지세번째,관광사업체활성화및관리입니다. 관광사업을육성하여관광진흥에이바지하고자5억원의사업비로야영장등관광사업체활성화,관광사업체등록및관리,등록야영장사업자집합교육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호우를대비하여등록된야영장총311개소중C와D등급으로분류된161개소에대하여안전점검을실시완료하였으며,D등급을포함한60개소에대한댁내방송도설치하여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네번째,수요자중심맞춤형관광지운영입니다. 30억4600만원의사업비로자라섬정원등12개관광자원시설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관리,가평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무관리감독을통해방문객들에게고품질관광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이용객의만족도향상은물론관광가평이미지를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6월말기준주요관광자원시설을다녀간방문객은총128만7000명이며,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도민간운영사업자를선정하여2026년5월공유재산유상사용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26년7월에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을위한운영비원가산정용역을완료하였으며,관광자원시설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13명을채용,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다섯번째,지속가능한관광자원시설조성입니다. 신규관광자원개발과지속적인시설개선을통해관광객신규유입및만족도를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청평어린이놀이공원조성사업,연인산다목적캠핑장,반려동물동반시설개선사업,산장관광지등관광자원시설유지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청평어린이놀이공원조성사업은행정절차를거쳐올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준공하고5월에공사를착공하였으며,27년3월준공할계획입니다.연인산다목적캠핑장반려동물동반시설개선사업도5월에설계용역착수하였으며,27년12월에사업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15페이지여섯번째,안전하고즐거운수상레저플랫폼조성입니다. 북한강일원수상레저안전관리종합대책수립,수상레저사업자및종사자교육,안전한수상레저활동및사고예방을위한합동단속등안전한물놀이환경조성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6년2월에수상레저활동안전관리종합대책을수립하였으며,3월과5월에수상레저및유도선안전문화확산을위한유도선사업자및수상레저사업자를대상으로안전관리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점검을통해총12건의불법사항을단속한바있습니다. 다음17페이지일곱번째,북한강수상관광활성화입니다. 자라섬,남이섬,쁘띠프랑스,수상레저시설등흩어진관광지를뱃길로연계하는북한강천년뱃길사업을통해가평관광산업의새로운패러다임을구축하고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목적선착장조성공사,북한강천년뱃길운항,북한강방치유선장철거사업등추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5년4월부터26년1월까지호명나루다목적광장편입토지보상을완료하였으며,25년12월호명나루선착장건조에착수하였으나부교의위치변경에따라하천점용허가변경등행정절차이행을위해현재공사중지중이며행정절차이행후재착공할예정입니다. 자라섬선착장상·하수관로및전력인입공사도5월에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여덟번째,맞춤형관광콘텐츠개발및홍보마케팅추진입니다. 변화하는관광트랜드를반영한맞춤형관광홍보와다양한관광콘텐츠를육성지원하여가평관광이미지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관광트랜드를반영한맞춤홍보,고객중심의관광마케팅활성화,다음페이지입니다.지역특화체류형관광프로그램운영,관광지순환버스운영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유투브검색광고,옥외전광판등온·오프라인홍보마케팅을전개하였으며,국내외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사업및코레일연계가평관광여행상품등가평에특화된관광상품을개발·운영하였습니다.특히비수기체류형관광활성화를위해26년2월부터4월까지가평군숙박세일페스타를운영하였습니다.발급된숙박할인쿠폰9195건중9178건의쿠폰이사용완료되었으며,2만4800여명의관광객이1박이상가평에체류한것으로추산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본사업을추진하여체류숙박형관광객유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12페이지되겠습니다.자라섬워케이션센터운영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자라섬워케이션센터는아시다시피작년8월에리모델링을마쳤고9월부터정식운영을시작했는데요.지금올해에는502명의이용객들이워케이션을다녀간바있습니다.그리고워케이션연계협력업체도올해는총14개업체를추가로모집해서총22개업체가지금연계업체로선정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그중에서이제수도권에있는기업이라든지아니면이제공공시설하고는어느정도MOU를체결했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MOU를체결을한거는기업하고는체결한거는없고요.저희가홍보대행용역을하고있는데그홍보대행용역업체에서각기업체에다가홍보를해서연계상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본의원도시·군단위에서워케이션센터있는데를조사를해봤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의원
조사했는데실질적으로는운영이잘되려고하면이제공공기관하고도MOU체결이되어있어야되고요.그래야또많은인프라를구축할수가있는데이용객수가사실상저희가적습니다.인정하시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그래도저희가지리적인여건이좀괜찮아서양양이나강원도그쪽워케이션센터보다는훨씬높은걸로조사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저희가위치도좋고이용하기상당히좋은포지션은맞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이제단순하게기업들만또MOU체결하는게아니라지금저희가숙박업,체류형관광에도같이좀신경을쓰자라고해서당시목표가이제그런거잖아요.지역경제활성화,지역관광활성화에도신경을쓰겠다라고추진하셨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지역에있는숙박업이나이런데랑연계해서는어느정도이야기를했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지금지역숙박업체는연계협력업체를공고를통해서모집을했는데요.총숙박업체는8개업체가지금협력업체로들어와있고요.그다음에식음료,그러니깐음식점이랑카페등이7군데,그다음에관광지가7군데이렇게해서22군데협력업체로들어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1년여정도가됐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조금더공격적으로저희가활성화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저희가매번관광활성화를부르짖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좋게만들어놓은시설을잘이용할수있게끔대행업체만의지할게아니라실질적으로공기업이나이런데도하다못해MOU를체결해서활성화시키는방법도좀생각해보시고요.하다못해기업에도마케팅전략을좀써서기업에서도또예약할수있는프로모션을만들어보는게어떨까해서제안드립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의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가각중소기업협회나이런곳에는저희가공문을다홍보공문을보낸바가있고요.의원님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접촉을해서MOU도맺고좀더많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도본의원도생각하는거는똑같습니다.저희그지역구의원들도하다못해영업사원이돼서하다못해저희이런워케이션센터활성화되도록30여개시·군다닐수도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계속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나대책이런거를좀세워서그래도관광자원활성화,또어려운지역경기를살리는데저희도같이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조금더고민해주시고활성화방안에최대한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신현유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4페이지자라섬꽃페스티벌개최에대한예산과관련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신현유의원
16억3500만원이라는예산계획이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신현유의원
그럼이제봄,가을두번에나누어서지금현재가을행사만남기고있는데.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신현유의원
지금이관광,문화과에서주도적으로하는사업비용이계획서가있을것같아서참고를하려고합니다.그이유는남도꽃조성은기술개발과에서하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예,예.정원조성!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신현유의원
꽃을식재한다든가씨앗을뿌리는사업은그렇게나누어서하는거로알고있는데관광과에서예산투입이지금이번가을행사에계획서를자료로서면좀받고싶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다음에이자라섬꽃축제할때각부처에서관련된거는농특산물직거래사업도같이하고있는거로알고있고또거기꽃페스티벌에대한평가가서로보는시각에따라서좀틀립니다.그래서이번꽃페스티벌에서만큼은보완책이뭔지,개선할점이뭔지구체적으로봄꽃행사때혹시파악한자료가있습니까?
지금저희만족도조사는방문객들에게만족도조사는진행을한바있고요.그래서만족도조사는90%이상이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거가개선되면좋겠느냐는의견들이있었는데대부분의의견들이좀편의시설,
신현유의원
만족도90%부분이라는것은어떻게받아들여야됩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항목이있는데요.
신현유의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가그러면자료를만족도조사한자료를나중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세부항목들에대해서.
신현유의원
내방객들에대한만족도조사,그다음에예산편성사업계획을자료로요청합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자료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
네,유재혁의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11페이지에시설관리공단위탁사무관리감독대행강화여기에이제상면산장관광지이야기가나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유재혁의원
예,상면산장관광지지금주로캠핑장,글램핑장중심으로운영을하고있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유재혁의원
잘운영되나요,이거?적자예요,흑자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지금2025년기준으로한방문객이2만명정도됐고요.수입은2억4400만원정도.
유재혁의원
지출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지출은,운영비는제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운영비는,예.
유재혁의원
예,제가보기에는그렇게썩잘운영되지않는걸로알고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유재혁의원
그런데문제는뭐냐면상면,조종면지역이이유사한업체들이굉장히많잖아요?자영업하시는분들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유재혁의원
그런데이분들이잘안된다고이제경기도침체되어있고방문객도줄고그래서자영업자들이굉장히어렵다고호소를하고있는데굳이군에서군유지에다가그런경제학적으로군민들하고경쟁도하듯이그것도할인하고그러면되게싸더라고요.그렇게할필요가있겠느냐하는지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그런말씀은지난해에접경지역사업선정될때도아마지역주민들공청회할때도그런얘기들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산장관광지는77년도에산장관광지로이제법에관광진흥법에따라서지정이된장소고요.거기에이제공공편의시설지구,숙박시설지구,상가지구뭐해가지고지구별로지정이돼서지정된용도의목적으로사용되지않으면,않으려면이제관광지자체를그지정해제하는방법이있거든요.예,그래서그거는조금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좀접근해봐야될사안인것같습니다.
유재혁의원
변경하는방법이있다고저도알고있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러면주민들이이렇게원하고그러면지금상면지역에새로운관광콘텐츠개발할만한군유지,대규모군유지가없어요.그래서여기를상면관광지,덕현리에있는거를자주말씀드리는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유재혁의원
그래서주변에보면은뭐술지움이라든가사계절썰매장,아침고요수목원,잣향기푸른숲이런관광지가꽤있거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유재혁의원
그러면이산장관광지를관광콘텐츠를새로개발을해서새로운관광벨트를만들어달라는게주민들의주의견이에요.이거검토해주십시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의원님어떤말씀이신지알겠고요.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오남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의원
이오남의원입니다.6페이지,생활인구증가를위한관광인프라확충에서요.신선봉·청평호반산악수상개발사업.이게비예산민자로지금민간투자유치를하겠다는데이게지금추진실적에보면은도시계획변경입안사전검토만나와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이오남의원
그럼지금전혀추진된거는없고구체적으로어느정도추진되고있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작년까지민간업체에서의SPC설립을추진해가지고요.도시계획변경을위한기초자료를작성을했어요.그래서도시과에다가사전검토를위한자료를제출한바가있는데요.민간기업체내부사정으로5월,지난5월중에지금사업이중단된걸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이오남의원
그러니까그민간기업이부도났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지금현재는해체됐습니다.
이오남의원
그러면이사업은거의이제무산된거네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지금으로서는,예.
이오남의원
네.그럼뭐구체적인계획이나그런것도없겠네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지금아직은없습니다.
이오남의원
그럼여기다그렇게좀표기를해주셔야지,이거창한공약사업이라고해가지고.이게군수님공약사업인가보죠?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군수님공약사업.
이오남의원
군수님공약사업이이렇게허무하게무산돼도되는겁니까?이게민간업체가좀부실했나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지금이제공식적인건아니지만다시이제또다른,지금원래추진하던업체는해체가되고예,다른업체에서다시또계획을추진할의향이있는걸로저희가지금파악되고있거든요.
이오남의원
그러니까구체적인진행상황은없는거죠?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지금현재는중지된상태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오남의원
그럼이내용이산악관광콘텐츠발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이오남의원
산악수상관광이라는게뭡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이게주내용이요.설악면신선봉에서청평면고성리까지청평호반을가로지르는케이블카사업이주된사업내용이었습니다.
이오남의원
아,그러면여기다케이블카사업이라고명명을해야되는데산악수상관광그러니까케이블카사업하고산악수상관광하고는전혀개념이다르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게이제주사업이그거고요.그거하고연계해서주변수상레저업체그다음에주변쁘띠프랑스관광업체랑연계해가지고사업을같이하는거라그런타이틀을달았습니다.
이오남의원
본의원이이게좀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청평에안전유원지에서호명산정상으로해가지고신선봉으로해서저기까지요.그러니까그렇게해서지금민간대기업하고구체적으로협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건만약에그런좀중견대기업이사업성분석을해가지고의사가있다고그러면관광과에서는,군에서는적극적으로협력을하실계획입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너무나도,예.
이오남의원
이사업의대안으로충분할것같은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
이오남의원
네,잘알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가평관광에도움이되는사업이라면저희관광과에서는적극협조할예정입니다.
이오남의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네,박영희입니다.14페이지,연인산다목적캠핑장반려동물동반시설개선사업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는그럼설계용역계약체결및착수상태까지만진행된상태인가요?전반적인지금추진현황을좀간략하게보고해줄수있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그냥간략히그간의추진된상황을말씀드리면,
박영희의원
개인자료를따로받,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박영희의원
따로주십시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자료를따로,
박영희의원
주시고간략하게지금소개좀부탁드립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예,예.저희가작년도에경기도반려동물동반여가시설조성사업,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예,도비를확보한바있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가47억으로연인산다목적캠핑장을반려동반시설로이렇게리모델링하는사업을구상을해서진행을하고있는거고요.작년도에아시겠지만백둔리주민들하고북면주민들두차례만나가지고의논을해서서로조율한사항들을설계에반영을했고요.그리고지금여기자료에나와있듯이설계용역계약을하고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네,자료는따로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네,알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상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농업과장민병국입니다. 2026년도농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농업과총사업비는229억8300만원입니다.먼저연초에수립한주요업무계획중시책사업및단위사업명이세부사업의내용을대표하는데모호한부분이있어일부통합조정하거나수정하였습니다.4쪽부터6개시책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농업·농촌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입니다.사업비44억8400만원으로추진계획및실적으로는농어민기회소득지급등농업·농촌공익가치및소득안정사업,농가도우미,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급등농업·농촌복지증진사업,전문농업인육성지원,귀농·귀촌창업지원,농업분야인력중개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쪽입니다.두번째,친환경농업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사업비88억4000만원으로추진계획및실적으로친환경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등친환경전문농업인육성사업,농자재,토양개량제지원등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친환경인증확대등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그리고친환경먹거리지원,농가소득안정지원,농업재해대책,농가소득배가육성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농업·농촌체험·휴양관광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사업비5억900만원으로추진계획및실적은농촌체험마을활성화를위한홍보,행사참가지원등을하고있으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사업,체험마을운영및사무장활동지원등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지원사업그리고농어촌민박경쟁력강화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농업·농촌활력증진기반구축사업입니다.사업비61억1400만원으로추진계획및실적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청평면과설악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상면과조종면에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금년말까지기본계획승인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마을만들기,마을역량강화,농촌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등농업·농촌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그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추진한각종시설을지속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6쪽다섯번째,농특산물유통활성화및선순환체계구축입니다.사업비17억3900만원으로추진계획및실적은농특산물상품화,공동선별등농특산물유통지원사업,직거래장터판매장운영등농특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농특산물유통품질관리,먹거리복지,먹거리소비촉진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여섯번째,농업생산기간반시설조성및관리입니다.사업비12억9700만원으로가뭄대비한해(旱害)대책추진사업,수리시설개보수및정비등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민병국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가평농업에대한전반적인사업,주요사업을들었는데요.저는자료와동떨어진내용인지는모르지만궁금한점이있어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농업인수는대략인구대비몇프로지요?인구,농업인인구는얼마나됩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농업인구는현재9000명조금넘어가고있고요.아,세대는농업경영체등록한농가수가6000세대조금넘어가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600세대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신현유의원
평균연령이상당히높죠?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전체적으로저희지역이농업뿐만아니라높듯이농업도마찬가지로높은수준입니다.
신현유의원
대략농업인연령,평균연령대략혹시기억나시는거있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저희가,일단제가정확하게이제통계로제가자료를갖고오지는않았는데요.현재,
신현유의원
예,그거는이제저기하고요.제가이런것을왜여쭤보냐면우리가평지역의농업인수와평균연령이상당히고령화되고있다는점은잘알고계시죠?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유의원
그래서이런부분이이제지금소득과도직접적인연관이있어서여쭤본거고요.농업인소득이매년갈수록소득이늘어납니까,줄어듭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소득자체는통계상은늘어나기는하지만,
신현유의원
통계상은늘어나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뭐일반적으로어떤물가상승률이라든가다른사업분야증가되는금액이라든가이런거를고려한다고한다면실질적으로소득이늘어났다고단정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신현유의원
예,그래서이제그런보편적인농업정책이현실성이있는지원과또직접적인지원이같이맞물렸을때농가소득이증가되지않겠습니까?예,그래서현실성있는농업예산부분을앞으로는심도있게가평지역에맞는농업소득과맞는지원책이좀개선돼야겠다라는느낌이있어서,그런생각을해보신적혹시있으신지.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지금제가올1월에오고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만바로시행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내년이라도어떤사업비라든가이런거를확보하고할때그런부분들에중점을둘수있도록지금부터고민을하고있고더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부탁좀하고요.이제가평농업은대표적인가평군농업인단체생산,품목별생산자단체,그다음에직능별단체등다양한단체와우리농업과의소통으로필요한지원예산이무엇인지또농민의소리를귀기울이셔서적소,적기에직접적인소득과연관될수있는그런사업에중점을뒀으면해서요청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께서물론주요사업보고와는좀동떨어진내용이지만이게지금현재로봐서는실질적인,이제기존에내어놓은사업도유지할것도있지만농업인이원하는사업으로방향이전환됐음해서부탁의말씀을드리기위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가능하겠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가능한부분이고요.
신현유의원
예.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도별도로따로또정리도하고있는데정리가되면한꺼번에우리농업인들한테공개도하고거기에덧붙여서좋은아이디어가있거나아니면개선할부분이있다고한다면수렴을해서더나은방향으로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예.
신현유의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1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이거진행이어떻게됐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은6월달까지한번운영을했고요.한번운영했다고해서1일딱운영하고마는거는아니지만한4번정도의상품으로개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예,현재까지저희가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으로참여하고있는마을이5개마을이현재참여를하고있고요.현재6월말기준으로봤을때체험객은1300명정도유치를했고매출액은1억2000만원정도매출을올린상태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나마이제본의원도농어촌민박이라든지이숙박관련되신분들또야영장운영하시는분들간담회를좀했었어요.그런데이제이런사업이정말그관광상품하고연계해서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좀도움이된다이런의견이많거든요.본의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정말좋은사업을잘발굴하셨는데조금더홍보하셔서이왕이면이런본크리에이투어이런사업들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우리군에꼭지로좀찾아서가면어떨까싶어서좀제안드리는거고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더고민해서좋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홍보도더열심히하고,
재성
양재성의원
네,더고민은이제당연한거고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이담당과에서이렇게좋은사업발굴해서또우리이런농어촌민박이라든지이런소상공인들에대한그래도이런사업이잘발굴된다라고하면정말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사업을조금더발굴해서확대할수있는방법이나대안있으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도좋은사업또열심히해주시니까예,감사드립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고맙습니다.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
네,유재혁의원입니다.민병국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페이지11페이지농촌체험마을그사무장관련해서질문을드리는데농촌체험마을이지금우리군에몇개마을운영하고있을까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현재14개마을이지정이돼서운영은12개마을이운영되고있습니다.
유재혁의원
12개마을이다정상적으로운영이되던가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운영자체는하고있지만뭐편차는다마을에서다를것이고요.잘된다하더라도사실저희지원이라든가이런거없이자생력을아직갖추지는못했기때문에좀더활성화를시켜야지된다고봅니다.
유재혁의원
본의원이아침고요푸른마을체험마을위원장도했고제가고민을많이했던사람으로서사실이마을에서이게사무장자부담비용이지금40%죠,올해?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재혁의원
40%면이체험장운영비라든가뭐부가세,법인세뭐퇴직금인출해가는거,이런거마을에서한달230만원정도가지출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이거쉽지않은지출이거든요,마을에서?그런데이게내년에또다시10%를올려서50%간다는얘기가있는데그렇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아직확정된사항은없고요.사실사무장활동지원사업이원래국비사업으로오랫동안추진되어오다가그때의방침도마을의자생력을키우는단계까지지원을하는것을목표로추진을했었습니다.그러다가이제도로지방이행사업으로해서도에서추진을하고는있는데성격이원래그렇다보니까보조율은점차줄어들고있는상태고그사업비를확보하는것도연초부터확보가되지않고또중간에이렇게확보하게돼서마을에많은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는있고요. 다만이런부분들이저희가뭐최대한아직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확보하려고노력은하고는있습니다마는그렇다고언제까지계속그이상으로100%지원해드리면좋긴하겠지만그렇게할수없는여건이라서장기적관점에서는줄어들수밖에는없을거같습니다,도에서할때는요.외적으로저희가그이상의어떤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을좀아까얘기했던크리에이투어사업이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보완적인수단으로마을에소득을올릴수있도록좀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말씀하신것처럼국비가이제지원이약해지니까이게자부담,마을자부담을높이시는건데과장님말씀대로자생력을키우기에는굉장히어려워요.이마을사업이라는게.그러나이체험마을이운영됨으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체류관광하고연계가되는거거든요.단지딱이체험마을만운영만보시면안되는거고.그래서제생각에는아까잘못했던것처럼12개마을이정상적으로운영이안된다고하면좀차별화,차등화좀하실생각은없으세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그런부분은뭐가능한부분이라고보고요.그러니까더잘하는데더열심히활동하는데다가저희가보조금이라든가이런거지원해주는것도제안이목적자체가원래그런사업들이니까.
유재혁의원
그렇습니다.예.제생각에는그러니까12개마을중에서예고를하세요.예를들어서올해실적이나이런걸반영을해서내년도자부담비율을조절하겠다.그러니까각대비해서활동을하시고열심히하셔라.그리고잘한데는지원을좀낮춰,자부담비율을낮춰주시고못하는부분은경쟁력에서부쳐서따라올수있게끔유도하는거지요.그게지역,마을발전이고지역발전이지않겠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좋은방법이고요.일단은이제활동비지원사업같은경우는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도한테건의를하거나협의를해야지되는부분이있고요.그런데그외의사업도저희가발굴하거나기존에추진하고있는사업들도그런쪽으로접목할수있는지는저희가검토를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적극검토바랍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체험마을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몇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14개마을에서12개가지금현재하고있다고발표를하신거같아서.그2개마을은왜줄어들었어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일단은처음에시작할때는보통이장님이이렇게주도적으로해서시작을하게되고요.시작하시는분의의지에따라서체험마을이시작은되긴하는데이장님들이여러번바뀌면서생각도다르고또불협화음이런부분도생기고그러다보니까좀잘안되는것같습니다.
신현유의원
지금유재혁의원님이말씀하신마을자부담이라는부분이사무장급여와관련된거있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말씀하신거는이제사무장급여관련돼서말씀하신거고요.
신현유의원
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저희가체험마을에지원해주는사업들은자부담이다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지금현재는,예,지금현재는마을에서몇프로를자부담하고있어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활동지원사업은40%를자부담하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아,마을에서.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사무장비인건비로
신현유의원
예.마을에서?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신현유의원
40%.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해마다조금씩늘어나는추세였습니다.
신현유의원
아,늘어나는추세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신현유의원
그럼그만큼활성화가돼서자생력이늘어났다고봐야됩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이제그런지침은도에서만들다보니까도에서봤을때는저희뿐만생각하는건아니고다른시·군도같이생각을하다보니까어떤서로의경쟁력이라든가이런것도감안을했을것같고요.
신현유의원
사업……. 를○농업과장민병국그것이꼭옳다고보지는않지만,
사업실적이매년취합이되지요,마을별로?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그래서지원을받게하려면,받으려면은기본적으로매출액이라든가체험계획이라든가유치해야지되는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그수준을넘어서야지신청해서받을수있는자격이됩니다.
신현유의원
물론그것이이제마을마다특색이있고프로그램에따라서차이는있을거라고는보여지는데이게이제전체적으로봤을때자생력이있고프로그램도다양한마을은실적인좀좋을수도있고낮은곳도있을텐데그게일괄적똑같이자부담율은똑같이반영이되죠?잘되는부락이나좀어려움이있는부락이나.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신현유의원
차등.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비율은똑같이,
신현유의원
적용되고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하고있습니다,예.
신현유의원
아,그거보다는제생각에는자부담율이높아지면은어떤경영운영의어려움이있으면더이런체험마을이줄어들을수있으니잘되는부락또조금더뒷받침하는차원에서지원을늘리는차원이런것도고려해볼필요는있지않은가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기본비율에서잘하는마을의추가인센티브를주는방법으로하는것도좋은방법이있을수것같고요.그런데이제우리자립을위해서우리사무장들에대해서보조금을조금자부담비율을늘려왔듯이그렇게왔는데그러다보니까더자생을못하는,자립을못하는이런상황이되고있잖아요?그래서사실그거를못한다그래서더부담하게하면더못하는상황이생길수도있어서그런부분도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다만인센티브는뭐따로더주는방법도괜찮을거같아서그건,그것도따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하여튼체험마을이그래도그나마농촌체험과관련된사업이활성화됐으면좋겠습니다.많은각별한지원과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14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초생활거점사업에대해서지금상면하고지금조종면진행중에있잖아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상면은지역역량강화사업하고조성과관련돼서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조종면같은경우는2단계사업이지금실시되고있잖아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추진이어느정도됐는지설명좀해주세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이전에지역역량강화사업에대해서주민추진위원회의의견을받아서저희가가평군농촌협약추진위원회의결을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계획에대해서좀더승인을받,제대로승인을받기위해서용역사에서좀더보탬을하고있고요.그것이마무리가되면은일단경기도에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아시겠지만은저희가2026년아마1월경에착수보고회했죠?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리고선정은언제됐습니까?2단계사업.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선정은일괄적으로저희가,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일괄이아니고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연도수가있습니다.2024년도예요.2년전입니다.그리고이게이사업이아시겠지만프로그램발굴하고배움마을하고마을간의협력체계를구축해서사업을진행한다라고했는데지금용역사에서뭐워크샵한이렇게몇번하고이제멈춰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사업진행이이렇게미진하게되는정확한이유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의특징이일반적인사업,공모사업을따와서추진하는방식과는조금다른면이있는것같습니다.일단은절차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른사업에비해서좀많이있는부분들이있고요.일단은주민들의의견을필수적으로수렴을해서주민위원회의결을받아야지되는데의결을받는과정이한번에끝나지않고여러번또거쳐야지되는부분도있는것같고요.그리고이러한부분들이저희가그냥결정해서추진하면좋은데경기도에심사도받아야지되고또승인도받아야지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과장님경기가아니라농림식품부공모사업아닌가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2단계사업은경기도의승인만받으면되고요.중심지활성화사업같은경우는농림부까지받아야지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정확,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중간단계에서또심의해주고도와주는그런기관이또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도의무적으로의견을들어야지되고해서지금은그쪽의견같이들으려고하는중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최초에그뿌리는어쨌든농림식품부에서진행이됐잖아요.그리고계속거기에서인준이나야되고매번이제그런절차를밟았는데현재는2단계사업이잖아요?2단계사업을지금경기도승인이나야된다고하면은실질적으로주민위원회에서담았던내용들도벌써시간이꽤지났는데이사업추진에대해서너무느슨하게되다보니까는주민위원회구성하신분들조차도상당히불만이좀커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그런부분이많이있을것같고요.경기도에서승인을해줄때도사실그런데저희가생각했을때는올리면며칠만에검토해서승인을해주면좋은데그런형식으로하고있는거같지는않고요.그런신청시기도아무때나신청받지도않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과장님!잠시만요.잠시만요.그럼용역사에서라도주민위원회에이렇게해서사업이좀진행이늦어지게됐다라고안내를했어야되는게맞는거같고요.그렇지않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맞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는사실저희가12월말일까지승인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는말씀을드리긴했었는데그시기가너무늦다고생각을하다보니까그리고또주민들이이미건의하고확정한시간이상당부분이지나서그런얘기가나올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본의원도업무보고잖아요?그래서뭘지적하기보다는개선하거나방향을제시하는거예요.그래서우리용역사든아니면담당과에서라도우리주민위원구성되어있잖아요?안내를해주시는게맞습니다.언제까지기다리세요.아니,구성체들은단체를만들어놓고계속해서기다릴수는없는거잖아요?그래서지금이런과정이있다,심의과정이있다,조금만좀기다려달라.언제까지다시진행이된다이런사항정도는알려주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럼개선책을만들어서진행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네,박영희,박영희의원입니다.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20페이지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여쭤보고싶은,여쭤보고싶은말이있습니다.지금장마철이지않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장마철이요?
박영희의원
예,지금장마철이지않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예.
박영희의원
그래서용배수로나수문,농로수문.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박영희의원
네,과장님농로수문같은거에대해서점검을한번이라도해보셨는지.그리고지금상황이용배수로,용배수로상황이어디,어디배치했는지그런것도한번자료는일단개인적으로받아보고싶고지금상황이여기용배수로에대해서대체를했는지궁금합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용배수로관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사업추진방식은수요자들로부터건의를받아서보수를해주거나이런방식으로취해오기는했습니다.그리고최근에저희가개설했던용배수로는자료가사실있는데오래전부터계속누적돼왔던용배수로현황은저희가전부가지고있지는않고요.현재관리하고있는자료는저희가보고를따로드리고요.저희가이제저수지라든가이런좀큰재해와관련된사항들이크게발생할수있는부분들은정기적으로계속점검을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들은읍·면이나이런데를통해서홍보를통해서저희가건의나이런거접수를받고있습니다.
박영희의원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허은선입니다.페이지5페이지,농어업소득333프로젝트사업이있잖아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허은선의원
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경기도에서만든시책인데요.경기도에서300명을선발해서3년간소득을30%이상올리겠다이런목표를갖고시작을했는데시작은2024년도에시작을했습니다.2024년도시작당시에저희가13명을선발을했고요.13명에대해서연도별로순차적으로지원을해주는데많은부분을이렇게지원해주는부분들은아니고요.올해같은경우는4명,작년같은경우는9명해서시설비를1가구당2000만원한도로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허은선의원
그런데인원이점점많이줄고있네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아!2024년도에선정했던인원은불변하는인원수고요.그이후에계속선발을한거는아니고한번선발한인원갖고3년동안해보는사업이었던것같고요.성과가좋다고한다면또새롭게만들수는있겠지만현재는올해로끝나는사업입니다.
허은선의원
아,올해로끝나는사업이에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허은선의원
아,그럼3명이올해로끝인거네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4명,올해4명입니다.
허은선의원
아,4명이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허은선의원
여기는3명으로돼있어서.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아,저희가실적은해서4명이었었는데1명더해서4명이,3명에서4명이됐습니다.
허은선의원
아니,이게3년안에농업소득이30%가올라가고300명의농업인이집중육성된다그러면은더없이좋은,농촌에서는더없이좋은정책이잖아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그럴듯하게해서이름은그렇게걸기는했습니다만현실적으로그렇게되기는어려울거고요.그런기초토대를마련한다는의지를갖고만들었다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허은선의원
네,이런사업이잘돼서농업을시작하시는분이라든지아니면은농업을변경,작물을변경한다든지그래서일대일맞춤으로해서좀컨설팅을잘돼서성공적인농업활동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민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축산과장성진길입니다. 축산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3페이지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4페이지첫번째,지속가능한축수산업육성지원입니다. 축종별친환경축산업육성으로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축수산업을영위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8억5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축산경영안정사업,축산업경쟁력강화,조사료생산기반확충,축사환경개선사업,축산재해및기후변화대응,수산업경쟁력강화추진등총51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주요추진실적으로축산경쟁력강화및축산ICT첨단기술보급17개사업에11억9700만원을집행하고있으며옛중앙내수면연구소벚꽃길행사를4월11일부터2주간개최하여약2만명이방문하여관내농가농축산물3500만원을판매하는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가평한우의우수성확보를위해지난6월5일부터2일간음악역1939에서가평한우소비촉진행사를개최하여가평한우5000만원을판매하여지역주민들에게질좋은한우를공급하였습니다. 또한,한우농가숙원사업인조사료생산용자주식베일러기와한우무선초음파육질증강기를지원하여축산농가의조사료생산기반확충과비육우예상등급예측,출하기반마련으로한우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였습니다. 관내꿀벌농가에양봉보조사료지원,한봉육성지원등6개사업에1억8400만원을집행하여꿀벌농가경쟁력을제고하고내수면수산자원조성을위해뱀장어,다슬기등7만6000마리를방류하여어민소득증대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두번째,선제적가축방역구축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의선진방역시스템구축을통한해외악성가축전염병차단으로안정된가축사육기반조성및청정축산환경을실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9억1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가축방역및가축전염병예찰,구제역예방백신지원및접종시술지원,가축전염병감염의심축살처분보상,동물의료지원단운영등총26개사업에추진하고있으며주요추진실적으로가축전염병선제적방역으로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우리군에는미발생하였으며축산시설소독지원450호,5700회를실시하고거점세척소독센터를운영으로축산농가전염병원천차단에노력하고가축전염병예방접종총900만마리를실시하여가축전염병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세번째,동물보호·복지문화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고취,축산물위생관리강화로소비자가신뢰하는안전축산물공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유기동물보호센터신축사업의총사업비58억5800만원을투입하여2027년12월완공계획으로있으며건축위치는농업기술센터뒤편에위치하며건축연면적은3층에1116㎡로현재토목공사를착공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동물보호·복지추진,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및유통,동물관련업체점검및동물보호법준수사행이행여부지도·단속,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및축산물위생업소점검등총23개사업과신규시책으로유기동물팝업스토어형입양센터운영입니다.유기견의입양기회확대,시민참여활성화및반려문화인식개선을위해관내방문관광객,예비입양가족,일반군민을상대로휴가철유동인구가많은가평역일대에서팝업스토어형입양센터를열어유기견입양기회를확대하고반려문화인식개선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비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유기동물포획및길고양이중성화수술총818마리를처리하였으며반려동물문화행사로가평으로멍나를이행사를가평역,음악역1939에서성황리에개최하였으며개식용종식법시행으로개식용농장및도축상인5농가에게시설철거및폐업지원금3억3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네번째,친환경축산육성및가축분뇨강화관리입니다.친환경축산농가육성및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에대한적정관리로환경오염을방지하고악취민원을최소화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5억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지속가능한축산환경관리를위한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지도·점검을실시하고사육환경개선을통한친환경축산업육성,경축순환농업단지활성화지원등깨끗하고신뢰받는친환경축산업육성등총14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악취저감미생물살포차량운영,축산분뇨자원화사업,악취탈취긴급방제약품지원등3개사업에1억4000만원을집행하였고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축산환경개선사업에7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점검250회,가축분부숙도검사이행130개를실시하여지속가능한축산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축산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제가축방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최근제가엊그제지요.이틀전에도이제뉴스에나왔었는데요.럼피스킨백신과관련돼서지금계속해서이슈가되고있는데과장님알고계시나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부분은제가잘인지를못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거제가지난번에도질의했던내용이었는데요.럼피스킨백신같은경우사실상중요합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럼피스킨은작년에수해때우리가긴급자본,긴급자원,긴급추경에4천만세워가지고럼피스킨을했고지금올해부터는럼피스킨이자율방재,시군자율방재로바뀌면서아직까지럼피스킨시술계획은없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타시군에서는럼피스킨과관련돼서예방차원에서지금방역도하고있습니다.지금뭐금방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이제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서2종으로바뀌었더라고요.알고계시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지금선재방역도한다라고하는데저희는지금방역체제는없고요.지금보니까는접종시설비지원만있어요.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이거럼피스킨같은경우는4대악성전염병이기때문에우리가이제좀사태가심각하다고하면바로접종계획을세워가지고바로접종하도록!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백신접종은이제하지만선제적인방역도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그래서과장님께서는방역조치도좀신경을쓰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선제적인방역이필요하니까말씀드린거고요.그래도또담당부서에서사전예방도필요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장마철대비해가지고지금럼피스킨이장마철포개서이렇게,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오기때문에그부분을신경쓰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축산농가의시름을덜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축산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신현유의원입니다.올해축산과예산이기대했던것보다상당히저조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74억8700만원으로나와있어요.이것이25년도대비몇프로줄어들었어요예산이?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작년에와대동소이한데올해에는뭐냐.추경에좀더예산을축산농가,한우농가그숙원사업인베일러들을3억8천더지원하고그다음에초음파육질진단기를1회추경에세워가지고예산이작년보다는한15%,한5%정도더늘었다고봅니다.
신현유의원
작년보다예산이늘었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신현유의원
혹시뭐예산반영에대해서무슨삭감부분이나그런부분은없었습니까?계획했던거?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삭감된거는올추경에세워가지고지금이야기한,
신현유의원
예산확보에는뭐아쉬움이없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그거또뭐축산농가에서계속요구하지만은우리축산과만그렇게계속예산을더늘릴수없는형편이기때문에타실과소……
신현유의원
그런데꼭시행해야되는데예산을확보하는데아쉬움은없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쉬움은있지요.아쉬움은있고축산농가도계속노령화되면서장비나이런게계속필요하고또전염병도계속생깁니다.
신현유의원
알겠습니다.현장의목소리는현실하고피부에와닿는게적어서농민들이축산인들이반영받고지원받고싶어하는사업이있어서여쭤본거고요.그의장님한테그질의를계속연속해서다른항목도질의해도됩니까?
김종성의장
네,그렇게하시지요.
신현유의원
유기견센터에대한질문입니다.그기술센터뒤쪽부분이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유기견센터요?
신현유의원
위치,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신현유의원
신축하는건물보호센터.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신현유의원
그위치가기술센터뒤쪽맞습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유기견센터는동물보호센터는지금한120마리사육기준으로해가지고3층에1116평방미터이렇게계획을하고있는데처음에이제2026년부터사업을시작했는데장소뭐섭외문제로이제까지오다가이제결국은그장소,기술센터뒤편에다가한300평조금덜되게해갖고거기다토목공사를해가지고거기다신축하는건데,
신현유의원
혹시그게그주민,인근주민하고의어떤과정에서어려움은없었습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래서지금뭐주민들이일부마장리주민들이입지에대해서거기뭐냄새도나고그다음에환경에안좋다이러면서여러번우리주민들이항의가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저축산과동물복지팀이나가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그리고마장리이장님하고그다음에피해주민들하고이제상의한결과뭐거기다옮겨,
신현유의원
순조롭게잘진행이된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네.
신현유의원
네,잘알겠습니다.그런부분이인근지역주민들과소통이필요할것같고앞으로도관리에있어서도주민불편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신현유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유재혁의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유재혁의원
유재혁의원입니다.성진길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지금3층규모의수용시설120마리정도규모로신축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유재혁의원
지금보호센터그건물을3층규모에120마리정도수용할수있는규모로신축을하는거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유재혁의원
이정도면유기견발생수하고평균보호기간,또성수기최대마릿수등을고려했을때충분하다고보시나요?수용이가능한게충분하다고보시나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지금우리가있는보호센터는한50마리지금수용하고있는데2층에이렇게조그맣게60평정도되는데여기지금3층에1300평정도되니까1층에는주차장,2층에는동물수술실하고그다음에3층에,2층에도뭐냐보호실을,보호실에그……고양이하고개가같이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크게면적이필요하지는않습니다.
유재혁의원
지금있는시설은계속유지하는거예요?그거는없애고새로신축건물이용하시겠다는거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유재혁의원
지금운영하고있는시설은계속사용하시고?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시설은지금기술센터에우리가지었지만기술센터그부지이기때문에향후계획은거기지금우리가거기에소독시설이되어있습니다.소독시설이되어있기때문에그시설을없앨수가없습니다.그런데이제소독시설옆에있는건물인데그거는앞으로기술센터와협의해가지고뭐다른용도로하든지일단보호센터는이쪽으로옮기는걸로,
유재혁의원
그렇지요.보호센터는새로지은거에다가수용하시겠다고하는건데이정도규모면은향후뭐5년내에다시증축하지않을정도의시설규모가되느냐이걸여쭙는겁니다.네,알겠습니다.잘검토해서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네,박영희의원입니다.5페이지!축사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지금2개사업으로축소화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3개사업을추진중이었는데2개사업으로축소가됐다고알고있는데요.기존에했던폐기물수집하는지원은그사업은왜없어졌는지궁금합니다.왜냐하면실질적으로제일많이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그부분이거든요폐기물수집하는거.그런데그사업이이번에는작년까지는진행이됐다고하는데이번에는사업이없어졌다는민원이제기가가돼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지금.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축사환경개선사업이야기하시는거지요?
박영희의원
네,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사업은축사에뭐소들이분뇨처리로인해가지고우리가,
박영희의원
아,분뇨처리하고는달리.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분뇨처리를하는데거기에서분뇨처리가그냥분만있는게아니고톱밥이나왕겨이런거를지원해가지고농협협력사업으로농협하고축협하고중앙회하고돈을내가지고자부담이27%,아니,자부담이53%입니다.이걸이제거기다축사에다가왕겨를넣으면은축사가이제깨끗해면서축분이냄새도없어지면서그거를이제재활용해가지고대청이나아니면가을에퇴비사에보관했다가농한기에밭에다가뿌리든가아니면은대청퇴비에다가위탁의뢰해서그걸축분을처리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박영희의원
네,과장님잘들었고요.제가알고싶은거는질문한건그사안이아니었고환경개선차원으로지원했던,그러니까우리젖소같은경우에는젖소나뭐소를키우게되면우리나라에서그많은먹이를생산할수없는관계로수입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수입해오는과정에서그걸뭐라고하지요?콤포사일러스인가?먹이를쏴는거있지않습니까,비닐로?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곤포사일리지이야기하시는겁니까?
박영희의원
곤포사일리지그런것들끈이며참많은폐기물이발생을하는데그환경사업정책으로그거를지원을해줬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일반적으로지금모든축산쪽에서저한테민원이온게그부분에있어서많은질문을해오거든요.그러면서이번사업이없어졌다는데지금보니까그사업이시행을안하고있는데진짜결론적으로축산업쪽에서필요로하는사업이가장중요한사업이아닐까하는점에서어떻게된상황인지지금질문을드려보는겁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거이제축산폐기물은축산을하면서이렇게나오는폐기물이고팔레트등엄청나게많습니다.그래서축산폐기물수거사업을별도로해가지고가을에곤포사일리지비닐도재활용이안되기때문에따로수거해가지고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영희의원
아,네.알겠습니다.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가축분뇨관리강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축산과에서는축산분뇨재료화를민원제로화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어요?기억하시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매번상습적으로축산민원이이제발생되고있는지역이있습니다.상습지역!지금어떻게관리하고계십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지금축산분뇨는뭐돈분같은경우는전부다대청비료에들어가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그게아니라요.우리축산분뇨그냄새때문에민원이많잖아요.많은지역이있어요어디라고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그런지역에서잦은민원이있는데그래서축산분뇨냄새제로화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축산분뇨,일단축산분뇨때문에냄새가나가지고계속우리도그민원의30%이상을축산분뇨냄새때문에계속민원이발생하는데지금우리가평군같은경우는축산농가가775농가중에악취나이런거를대비해가지고축산악취예방시설,악취저감시설뭐이런거,닭같은경우는100%설치되어있고젖소도100,그다음에돼지도100%설치되어있는데그런시설로뭐,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그러면축산농가가전부다축산저기냄새저감장치가다설치가되어있습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다설치되어,안개분무하고다설치돼있는데그설치돼있다하더라도그게뭐100%잡을수는없고냄새는뭐우리가축산을밀폐시키고뒤로환풍기를뺀다고하더라도쿨링펜으로뺀다고하더라도냄새가밤에는또저녁에이렇게하부로내려오다보니까냄새는수없이나는데.
재성
양재성의원
이제과장님그런게아니라요.근본적인관리입니다.관리고요.또그런농가가있으면컨설팅을해서하다못해축산농가한테관리체계를뭐미생물살포하고하다못해톱밥을제대로좀깔아서그축산환경좀좋은환경을만들어야된다,개선해라이런권고를제가하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그렇게하고계신지에대한질문을하는거거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우리지금현재원래과태료부과한거는이제돼지농가한농가에대해서축산냄새가나가지고과태료부과하고나머지는지금현재크게저촉되는거는없어가지고그냥주의차원에서,
재성
양재성의원
하여튼잠시만요.과태료를부과하고그렇게하라는게아니라제가중요한것은권고하고개선방향을설정을해주시고방향을제시해줘야되는게저는축산과의역할이라고생각을해요.그리고예방차원에서미생물살포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한그런관리이런체계를만드셔가지고축산농가한테그래도좋은방향을좀제시해줘서좋은축산환경을만들어달라고제가권고를드리는거지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를이해하십니까?축산,좋은축산환경을만들어서좀관리를해주십사!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네.하여튼뭐축산에대해서축산농가가어렵지만은우리가항상어려운만큼우리축산농가를지속적으로돌아보고그냄새가안나도록그렇게악취민원을지도하고점검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이제특히나도휴가시즌이잖아요.그래서이제뭐북면이든가평이든청평,뭐상·조종면마찬가지로펜션이나이런휴양시설이많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축산분뇨냄새가난다라고하면예전에는고양이향수라고했지만지금은그런게먹히지를않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이제선제적으로예방을좀해달라고말씀을드린거가요.그리고축산과에서도민원을최소화시키겠다,제로화시키겠다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어떻게지금관리하시는지에대한질의를했던거였거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우리가뭐축산차량,축산냄새악취제거위해서차량도한대있고직원도공공근로두명이배치돼가지고매월15회이상매일나갑니다.매일나가는데보통축사마다한달에한번씩은나가가지고축사소독하고민원이생기는닭이나돼지농가에대해서는민원생기자마자우리가바로가가지고미생물제를갖다뿌리고그다음에뉴트리원이라고냄새중화제그거를지급해서그사람들농가에뿌리도록그렇게지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장마철이고또휴가철이다가왔기때문에그래도철저하게축산농가한테관리이렇게해주십사라고말씀해주시고요.권고지도해달라고말씀드린겁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축산민원을최소화시키는데역할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성진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영선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산림과장박정선입니다. 2026년도산림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주요업무는계속사업9개사업,신규사업3개사업등12개사업이며,총사업비는177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현황,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사업개요등은생략하고추진실적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페이지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산림의공익적,경제적가치증진과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을구축하고건강한산림자원을육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15억2700만원의사업비로경제수조림55헥타르,큰나무공익조림4헥타르,산림재해방지조림18헥타르등77헥타르의조림사업을추진하였으며,풀베기,덩굴제거등318헥타르의조림가꾸기사업과어린나무가꾸기49헥타르,큰나무가꾸기5헥타르등374헥타르의숲가꾸기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금년도에는가평읍상색리임야3헥타르의면적에취나무등6100본의밀원수를식재하여목재자원과임산물의가치활용증진은물론양봉농가지원을위해밀원자원확충에노력하고있습니다.특히금년부터2029년까지총사업비50억원을투자하여목재특화공간및거리조성을통한탄소중립도시로의전환과목재교육문화프로그램보급으로목재문화증진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가평군목재친화도시조성사업은금년부터2027년까지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용역등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8년사업착공및2029년사업완료를목표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명지산군립공원관리입니다. 사업비는11억8400만원으로먼저명지산군립공원활성화를위해도대1리주민참여예산신청사업인등산로입구차단기및입구리모델링사업과포토존설치사업,명지천수변데크길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방문객및이동약자편의제공을위해주차장부터승천사구간에전동카트1대를임차하여7월2일부터12월2일까지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11월까지명지산군립공원자연자원조사용역을완료하고시설물안전관리등유지관리사업을통해군립공원을찾는방문객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산불방지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52억9000만원으로먼저산불방지를위해서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산림과읍면에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함은물론산불예방및진화를위해산불전문전문진화대34명,산불감시원42명등총76명의산불진화인력을운영하고산불의주요원인인영농부산물소각방지를위해1770톤의영농부산물제거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신속한산불진화를위해민간헬기1대를임차하였으며,산불개인진화장비등진화장비구매와현수막제작·설치등산불예방홍보로산불예방및진화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으로산불발생및산불로인한피해최소화에노력하였습니다.또한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산림자원보호를위해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으로피해고사목2644본제거와수종전환방제43.3헥타르를실시하였으며,드론을이용한소나무재선충병200헥타르와소나무허리노린재100헥타르등총300헥타르의방제사업을추진하는등산림병해충방지에노력하고있습니다.앞으로가을철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과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등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실시하여산림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임도산사태예방을위한산림시설사업입니다.총사업비264억3100만원으로먼저지난여름집중호우로발생한산사태피해지476개소와임도피해자89개소등565개소에대한복구는완료하였습니다.다만,수해피해발생시피해지역확정이후최근까지추가피해신고가이어지고있고그수는127개에도있으나추가신고지복구에소요되는사업비확보에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추가신고지복구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하여빠른시일내에복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생활권주변위험수목제거사업으로115건에838본의위험수목을제거하여위험수목으로인한피해예방에노력하고있으며,산사태방지를위한사방사업으로조종면마일리등42개소에대한사방사업과계류보전사업,사방댐1개소등21개소에대한사방시설외관및정밀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특히금년도장마철을대비하여2025년도9개소에대한사방댐준설작업에이어금년도에도39개소에대한준설작업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봉수리산불진화임도1.4km와경반리작업임도0.32km,임도구조개량5km,임도보수공사6km를추진중에있으며,10월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16억6400만원으로먼저산림소득사업은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등8개사업국도비보조사업과자체사업입니다.임업인의안정적인소득창출을위해적기에지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낮은임가의소득을보전하고산림의경제적,공익적가치의지속적인향상을위하여임업경영체등록을완료한산지를대상으로임업직불금을지원하고특히우리군의특색있는임업기술보급을위한교육콘텐츠제공을목적으로2024년한강유역환경청공모사업에선정된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센터건립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임산물재배및가공기술은물론임산물을이용한다양한소득증대방안에대한정보와기술교육에대한수요를반영하여2025년도와금년도에도산림아카데미교육을실시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지식전달과임업전문가로서의기본소양습득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산림경영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1억100만원으로임목벌채지현장점검및허가사항준수여부확인을위해임목수확벌채지점검용역을실시중에있으며,특히임목벌채허가지에대하여는우기철대비현장점검등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칼봉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 사업비는6억4500만원으로지난여름발생한칼봉산자연휴양림산사태피해지에대한복구와노후시설에대한시설개선공사를실시하였으며,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의노후시설보호를위한실시설계용역실시등시설보수를위한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구역내에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의신축등신규시설반영을위한칼봉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용역을실시하고2025년7월9일가평숲공소협동조합과체결한목공체험장민간위탁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여목공체험프로그램서비스제공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관내등산로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10억4800만원으로먼저등산로정비사업으로호명산및축령산,소래산등산로(*10:49)정비사업을완료하였으며,현재국망봉과명지산등산로정비사업추진과설악면눈메골둘레길조성사업에대한실시설계용역진행중으로안전하고편리한산행이될수있도록숲길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2025년조성한맨발걷기길에대하여는이용객들의편의제공을위해정기적인점검과보수를실시하여이용객의편의를도모함은물론,특히금년에는가평읍철길공원등4개소에추가로맨발걷기길을조성하여군민모두가쉽게체험할수있는맨발걷기길을조성하고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는운영매니저지원과노후시설물유지보수를통해산촌마을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특히국가철도공단에서실시한2024년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공모사업으로선정된청평폐철길둘레길조성사업은현재사업비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2028년까지사업완료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녹지공간조성입니다. 사업비는2억8백만원으로자라섬및주요도로변계절꽃식재와쌈지숲등유지관리를위해꽃마을사업단으로44명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운영하여계절꽃식재와녹지공간유지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가로숲길조성사업으로국도46호선및75호선구간내가로수에대하여는가지치기등정비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2015년청평면대성리일원에조성한도시림리모델링사업을완료하고가평읍상색리포회촌마을입구에는쌈지숲1개소를신규조성하여지역주민들에게휴게공간으로이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였습니다.특히금년도에는군민들을해상으로식물과정원에대한교육기회를제공하여생활속정원문화를확산하고공공정원관리와참여를유도함은물론,특히2027년개최되는경기정원문화박람회시시민추진단의일원으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인력향상을위해6월부터9월까지30명을대상으로시민정원사양성교육을실시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우리수해복구하시는데정말고생많이하신것같습니다.이렇게본의원도산사태지역을한바퀴둘러봤는데요.사방댐이나지역주민이원하는임도이런게정말정비는잘되어있더라고요.단지좀아쉬운거라고하면지금현재여기페이지15페이지에있겠지만산림피해추가조사지재해복구사업과관련된거거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지금어떻게이거진행을하실건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이제어떤수해가,대규모수해가발생이되면안전행전부나산림청,어떤중앙행정기관에서어떤피해지사업확정될때까지주어지는시간이사실은되게짧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보통은일주일정도가주어지는데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저희가평군에대규모피해가발생이되다보니어떤조사와확정되는기간까지9일이주어졌는데그당시이제저희가조사를할때저희산림과전직원뿐만이아니라인력이부족해서경기도산림녹지과나또인접어떠한산림조합직원들까지이제다동원을해서저희가어떤확인하고또신고들어온피해지에대한조사는1차완료를했는데저희가어떤대상지확정이후에추가적으로사실은현재까지도어떤뭐피해가발생이됐거나아니면앞으로또피해가발생이될우려가있다라는그런신고가계속되고있고요.또저희가직원들이출장다니는과정에서도일부더확인하는그런개소를확인한게현재127개소에이르고있습니다.일단그래서127개소에대해서는추경때저희가군수님께건의를드려서군비로10억원을확보할예정이고,나머지이제그복구에소요되는사업비에대해서는저희가산림청이라든가행정안전부에별도로추가사업비를좀건의를일부는드리고있고또드릴예정에지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빠른시일내에복구완료될수있게끔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이제수해로누락된곳에이제복구해야되는예산이지금없는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대략어느정도예산이이제부족한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대략적으로산정한사업비는한75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75억정도면은저희가누락되어있는이런피해지역을다복구할수있는건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렇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과장님,지금말씀하셨지만어쨌든예산확보에총력을기울이셔야될것같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아무래도지금우기철이다보니까는지역주민들은우리군민들은고민들을많이하고계세요.그래도혹시예비비라도있으면지금이제우기철에응급이라도할수있는데는응급처리라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래서이제말씀하신저희도예비비사용에대한부분은좀협의를진행을했었는데일단은예비비는사용이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저희도좀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담당직원이현장을확인을하거든요.현장확인해서좀긴급으로필요한부분이있다고한다라면우선적으로일단방수포설치작업은계속좀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외에추가적으로뭐장비가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그런부분도더확인을해서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그렇게되다보면‘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밖에안되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도좀응급하다싶은데는예비비집행이안돼요?아니,어떻게해서라도좀그래도응급복구는해줘야지그지역주민들이안심이라도할거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도다시한번좀협의를관련부서하고진행을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반드시하셔야되고요.또그게주민의어쨌든안정도필요합니다.비만오면잠이안오신다라는분들이많이계세요.우리과장님의숙제인것같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거는여쭤볼게요.사방댐같은경우를정말잘만들어놓은것같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그거는우통수량을수리계산해서이렇게작업하시게되는건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전문가산림토목전문기술자가어떤강우량,그100년동안에어떤갑자기용어가생각이안나는데수리계산까지해서어떤사방댐규모라든가구조를결정을해서설계를하고진행을하고있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본의원이이현장을보면은사방댐까지또우리우수를받을만한그통로까지는잘만들어놓은것같은데문제는그거입니다.다산에서내려와가지고도로변으로왔어요.그럼도로를횡단해야되는데거기부터는설계에빠져있는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경우는산림과입니까건설과입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저희가어떤중앙행정기관에서결정되는사업비자체는산림에대한복구비만반영이되는부분이거든요.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뭐도로를횡단한다든가이런부분이발생이된다고한다그러면그거는저희가이제산림에소요되는복구비로활용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고요.그거는이제뭐만약에그런지역이있다라고한다면라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좀진행이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말씀드린거은그거입니다.협의없이그냥설계가나와서산림이냐건설이냐떠밀다가설계에반영이안된곳이있어요.그런곳이있었기때문에본인도지적한거고요.그래도공사를잘하셨는데마무리까지는잘되었으면좀어떨까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어찌됐든저희가산림쪽에복구는잘되었다라고말씀을드리는데마무리까지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감사합니다.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박정선산림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신현유의원입니다.11페이지하고관련이있는건지뭐냐하면궁금한부분이뭐냐하면거기소나무허리노린재드론방제및산림병충해부분과해당이되는것같아서질문을먼저.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신현유의원
가평잣나무재선충피해면적혹시파악된게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현재까지는이제어떤피해,어떤면적개념으로저희가현재까지는통계를작성하지는않고요.저희는이제현재까지는피해본수로어떤피해양을집계를하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그게하루하루틀려질것같은데?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제어떤면적에서,물론면적에서도피해발생본수가뭐100그루가이제발생이될수도있고또한그루가발생이될수도있고하기때문에현재까지는면적개념으로집계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심각성은어떻게보십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좀많이저희가2022년도부터사실소나무재선충병이좀많이확산되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좀많이심각한상태을판단하고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심각도가어떻게보면소나무는그렇지만잣나무는경제목이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신현유의원
가평의어떤그경제율이굉장히높은부분이기도하고특산품에잣이차지하는부분이상당하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신현유의원
그런데이제이말씀을드리는거는현재그부분에대한사업이나대책방안같은게전혀지금자료로는확인할수없어요.그래서이가평잣나무에대한아주소멸성위기를느낄수있을정도로지금은그재선충이심각한데이런부분해당부서우리산림과에서대처할수있는어떤방안,뭐자구책이있는지좀듣고싶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일단은뭐의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6개읍면126개리에전체적으로재선충이발생이됐고,또한그로인해서소나무재선충병반출금지구역으로다이제지정이됐습니다.그런데특히이제읍면은저희가평,청평쪽이많이심하고상대적으로이제좀현재까지는경미하지만앞으로확산될우려가있는지역은북면,설악지역이이제확산될우려가좀있습니다.그래서그로인해서저희도의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현재까지는뭐잣하면가평군이다보니재선충병이너무이제확산이되면어떠한가평,
신현유의원
이대책이지금필요하거든요.대책이뭐냐하면사유지도있고군유림이나도유림등다양한산지를보면은저렇게방치했는데대책이없다?이게그지역에서주민이하가평을찾는물맑고공기좋은산자수려한가평지역에저렇게고사돼가는나무가그냥방치돼있는것같은형태예요지금.이게그래서지금이런산불난데는특별재해대책지구로도이렇게선정이돼서국가에서어떤그대책마련을하고지원을받아서하는거로알고있는데혹시이런재선충하고는그런관련이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도이제저희가어떤재선충병피해등급5단계로구분이되는데이제2단계로좀지정이됐어요.그래서저희가,
신현유의원
2단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신현유의원
그럼1단계로?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제거기는1단계는극심이고그밑에가심,중!
신현유의원
심각하다지금?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이제이런식으로구분이되는데그래서저희가심단계로결정이돼서산림청에소나무재선충병특별방제구역으로7월16일날일단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신현유의원
7월16일날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7월16일날특별방제구역으로신청을좀해놨는데아직까지는산림청에서어떤지정여부는아직심의단계에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가평군이특별방제구역으로지정이될지여부는아직확인을할수없지만.
신현유의원
이걸좀적극적으로나서야될부분이기도하고요.또이게방제도중요하지만지금고사돼가는벌채를어떻게할거냐는부분도또뒤따르고있어요잘아시겠지만.이재선충피해목에대한대책,방제도이거는심각성이라고보여진다고하시니좀대처방안이더신중을기해서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좀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꼭좀부탁드리고적극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박영희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네,박영희의원입니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그렇다면지금산림과에서는재선충에대해서얼마만큼인지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설악면,청평면,조종면,뭐상면,북면엄청심각한상태입니다.작년에비해서올해는제가거의모든지역을돌아봤거든요.그런데저도보기에는신현유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자연경관을팔아먹는가평에서재선충이이렇게심각하다는거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이거,이것도재난대책으로지정을할수있다는말이나오고있고더나아가서는저희는계속사람들과만나면서대화를쭉나누고있는게뭐냐하면이제는잣은끝났으니우리가대체나무를심어야되지않느냐는이야기가나오고있거든요.그렇다면산림과나더나은산림청에서이에대한대체나무나대체나무를어떤걸로생각을해보시는지,그런생각은하고있는지계획은있는지그리고앞으로계획같은거는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의원님께서이제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계속고민했던부분이고그런데어쨌든지간에저희잣하면가평이기때문에사실저희가뭐잣을포기할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작년에이제시작을하기는했지만작년에이어금년도에도사업을추진했는데잣나무,소나무재선충병이많이확산된지역에대해서는수종전환방제사업이라는그사업을추진을해서모두베기,어느일정구역을전체잣나무림을모두베기하고다른수종으로식재하는그런사업을작년부터시작을해서점차확대할예정이고요.지금이제저희도대체수종으로계속고민을했던부분이좀있고그래서저희가작년도에미래수종학술연구용역을실시를좀했습니다.그래서대표수종으로제한된나무들이쉬나무,밤나무,피나무,헛개뭐이러한7개수종으로저희가제안이돼서금년도에는우선적으로저희가쉬나무하고밤나무에대해서가평상색리에시범사업으로3헥타르의면적에6100본의나무를식재를했습니다.이제특히나쉬나무같은경우는저희가아직가평지역에대규모로식재한지역이없다보니까이게가평지역에기후환경이라든가이런부분에잘적응하는검토를해야될필요가있어서식재를좀했는데요.전체적으로저희가이제소나무재선충병,어떤수종전환방제사업으로해서대규모벌채가이루어진다고한다면그런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된대체수종을좀적극적으로식재하도록검토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네,그리고대체적으로많은수종이가평군의실정에맞는나무가헛개나무라는게제일많았습니다.왜냐하면그산에서살수도있고그런데그나머지는밤나무나쉬나무는잘모르겠고밤나무는병충해도많고그런데헛개나무같은경우는고산지에서도살수도있고뭐잘살기도하고기타이런그런장점들이있어서일괄적으로대체적으로모든가평군민들이바라는게헛개나무수종이었습니다.그렇다면일단은뭐시작을하셨으니까헛개나무도이쪽북면이나이쪽에서한번시범으로한번해보는건어떨까하는의견을말해봅니다.이상입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오남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의원
이오남의원입니다.37쪽에설악면신천4리마을정원조성사업이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이오남의원
이게주민제안사업이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주민이이제건의를해서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이된사업입니다.
이오남의원
네,그러면은이관리감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어떤공모신청접수를받을때에는어떤이제조성이완료된이후에마을에서관리하는걸로이렇게신청은받고는있습니다.그런데그렇다고하더라도저희가계속관심을끊을수는없기때문에저희도이제관심을갖고같이이렇게좀관리에동참을하고있지요.
이오남의원
네,본의원이관심을갖는거는말들이많아요마을에서.주최하는사람들에대한!그래서이거를과장님께서이마을정원조성사업현재그사업추진현황자료를좀상세하게해서저한테의원실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유재혁의원입니다.박정선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페이지수가저희거하고안맞는지틀리긴한데하여튼밀원수조성사업신규사업이라고돼있는데이것도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저희예산때주신자료는7페이지밀원수조성사업신규대책시책!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유재혁의원
설명좀해주실수있으세요?어떤사업인가.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거는이제아까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사실은이제어떠한산림에식재수종을선택하는데있어서가장부서에서는어떠한경제수로육성할수있는나무를선정을하고식재를하고자하는데최근에는사실이제한봉이라든가어떤양봉을하시는분들로부터어떠한밀원으로사용할수있는나무도같이좀산림과에서검토를하고같이식재좀이렇게했으면좋겠다하는건의가들어옵니다.어떤그사업의일환으로저희가가평읍상색리에가평군산림조합소유의어떤임야가있습니다.그지역에쉬나무4100본하고밤나무2000본을금년도에식재를했던사업이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아,그럼이게시범사업으로한번하신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올해는좀시범사업으로식재를하였습니다.
유재혁의원
우리가지금신현유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잣나무재선충에대한심각성이대두되고있는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유재혁의원
그래서그대체수종으로무엇을고민할거냐라는거를계속얘기하고있는거고그래서재선충지역이좀심한지역은사실은아까뭐표본수조사하신다그러지만그렇게해가지고효과가없는거고사유림이라든가국유림이라든가해서모두베기를실시한다음에거기에다가밀원수를심자뭐이런제안을하는경우가있었는데이렇게시범적으로하는사업인지는몰랐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일단시범사업입니다.
유재혁의원
이런대체할수있는밀원수를수종을선정한다음에말씀드린것처럼위험지역은아예모두베기해서한번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일단이제전체적으로저희가어떤밀원수종과관련된부분은확대를할계획이고요.쉬나무,밤나무뿐만아니라저희박영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헛개나무라든가밀원수종으로식재할수있는그런나무도점차확대할계획입니다.다만이제저희가어떤밀원수종을확대하는데있어서어려운부분은사실은이제산주뭐군에서적극적으로어떤나무를산주한테심어라이렇게강제하기는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저희가어떤밀원수종으로식재를하려고계획을한다고하더라도토지소유자,임야소유자의또어떤설득과정도필요한부분이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군에서일단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지만이게단기간내확대가,급속도로확대는조금어렵지않을까이렇게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재혁의원
밀원수를경제목으로선정을한다하면사유지들은좋아하지요.그분들이못하는거는경제적인여건이안되니까그렇고행정에서해준다고그러면대환영이겠지요.그런데이제우리가과연우리지역에맞는밀원수가무엇이냐.성장속도가어느게빠르냐.아까말씀하시는병충해는없느냐이런거를시범적으로하셔서수종을선택한다음에는재선충대체사업으로모두베기라든가이렇게해서좀확산해나가자.그렇게병충해예비주사주고항공방제하고이래가지고는이미시기가늦었어요.그렇게해가지고는대책이없다고봅니다.그런부분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의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15페이지되겠습니다.임도와관련된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그임도사업에있어서이진행되는과정이이게5개년,10개년계획에의해서이루어지는겁니까?아니면은당해연도신청을받아서진행이되는겁니까?임도사업!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기본적으로어떤임도신설같은경우는5개년계획에반영돼부분을반영을해서이렇게추진하는겁니다.
신현유의원
그렇지요이렇게다계획이있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신현유의원
그렇다지금보면은가평임야부분이상당히차지를하고있는데임도의역할이산림관리에큰도움이되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의원
뭐산불진화나산림사업에큰도움이되는데그인근지역경반리같은데는도로가세군데정도로이렇게붙어있지요지금?네군데라고그래요.계곡으로따라올라가는길이있고칼봉산휴양림으로도올라가고그짚라인쪽도있고막그런데는그렇게임도사업이좀곳곳이진행되고있는반면,지금두밀리산10번지도상당한큰면적을차지하고있는임야가있는데여기는지금임도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도그전에신청이들어왔는지확인을해봐야되는부분이,
신현유의원
제가알기로는전반적으로이제그임야부분에대한임도개설문제가다계획이세워졌다라고알고있었는데전혀확인할길이없어서이것을왜하느냐하면주민의요청에의해서이런임도개설이됩니까?아니면임의적으로산림과에서계획을세워서진행을합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까말씀하셨던경반리지역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가평군소유의임야이고또칼봉산자연휴양림구역내에포함돼있기때문에어떤공유림이거든요.그래서이제어떤공유림같은경우는가평군에서결정을해서사업추진하지만사유림지역같은경우는일단토지소유자나신청이들어오면,신청주의입니다.
신현유의원
아,그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신현유의원
그경반리인근지역이사실은두밀리예요.그런데두밀리는도유림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예,예.
신현유의원
도땅이지요.그런데그경반리로칼봉산을올라왔다가길을잘못들으면응급구조요청도들어오잖아요.그러면사실은이분들이자꾸경반리라고그래요.그런데위치상으로이미길을잘못들어……그임도의역할은그런구조나인명구조에크게역할을하고산림보호하는데도크게도움이되기때문에그런외곽지역,아직신설되지않는곳도그어떤산림관리,또어떤산불진화에도큰도움이되고하니개설안된곳도한3곳,4곳이신설될필요가있어서하겠지만지금아직진행되지않는곳도검토하셔서추진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일단사유림지역같은경우는거기가,
신현유의원
아니,거기도도유림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도유림입니까?예,예. 지금말씀하신부분은도유림저희가경기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유림같은경우는관리를하는데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그쪽에협조요청을해서검토될수있게끔그렇게좀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네.주민의요청이있고하니검토좀해서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임도를말씀하셨는데요.등산로가자료에없어서그냥보충질의로하겠습니다.얼마전에이제운악산에서그운악산등산로에서로프가끊어져가지고낙상사고가있었습니다.혹시알고계시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죄송하지만그사항까지파악을좀못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로프같은경우는시설물이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시설물같은경우는우리산림과에서관리하는게맞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여기인근에사시는,인근에살고계시는주민이신데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분이낙상사고가나서같이등산하셨던분이이제신고를한거예요가평군에.그래서이제낙상사고가났는데현재는병원이송이됐고혹시이게군에서보험처리가가능한지이거를여쭤봤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못해줬다라고해요.그런데이제저희가가평군운악산이고또포천시운악산있잖아요.포천시운악산은유사한낙상사고있었는데또보험처리를해줬어요.이런경우는저희가어떻게대처하고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부분은이제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는데저희가이제가평군에서조성하거나아니면건축한어떤공공시설물관련된부분은영조배상물배상보험에이제가입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등산로어떤안전사고와관련된부분도배상범위에포함되는지한번확인을해서그부분은다시한번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알겠습니다.저희도또관광지도개발도해야되고또운악산이나지역에명산들이많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산에서낙상사고가났다라고하는데이대처가잘못된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이제연락처나이런거는받아놨고실질적으로사고났던시점에주변에계신분들이다같이이렇게민원을제기해주셨어요.그래서대처하는거에대해서도저희가꼭안내를해드린다고했으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질의를드렸고요.추후대처에대해서는별도로좀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허은선입니다.흙향기맨발길조성이있잖아요.기존에10군데인데기존에6군데,또26년도에신규로4곳인데여기에가평,상면,조종면,북면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허은선의원
이위치좀알려줄수있을까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일단이제가평은철길공원,철길공원이고요.가평읍내에위치한철길공원이고상면은행현2리마을숲이되겠습니다.그리고북면은도대관청마을,관청마을이고요.그리고이제4개소중에조종면한군데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대상지를좀확정하지는못한상태입니다.이제건의들어왔던지역에저희가현장조사를해보니일부좀개설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조종면은아직대상지를추가선정중에있습니다.
허은선의원
아,조종면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정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5차본회의는7월27일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39회가평군의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