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제3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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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입니다, 추경.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특히 위원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님, 특히 요점만 짧게 답변하시고 혹시 길게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다 싶으시면 따로 방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공간국 순서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제10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12억 5,0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4,6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04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6개 사업에 135억 5,613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7개 사업에 30억 6,507만 2,000원을,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4억 2,46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49억 2,513만 5,000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기정액 181억 3,0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은 325억 8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7,6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일반 19억 9,420만 2,000원, 생계급여 시설 2억 4,151만 3,000원, 해산장제급여 1,982만 2,000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2,09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저소득층 지원 정책 사업은 161억 1,744만 7,000원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43억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정책 사업은 33억 1,5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시비 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사업에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보훈문화 창조 정책 사업은 132억 46만 원으로 보훈단체 보훈외교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1억 9,5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무직 인건비 3,9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4억 6,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79쪽, 세출 395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은 4억 3,833만 5,000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및 재가의료서비스 이용료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2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페이지, 사업계획서 페이지 23페이지. 본예산과 비교하면 요양비 지원이 25년 10월 말 기준 347건 지원하였고, 이번 1회 추경을 보면 370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고려할 때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산출할 때 1억 1,000만 원을 산출을 했고, 작년도 한 9,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내에서는 다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성위원

이게 지금 예산 감액이 1만 2,000원으로 할 줄 알았는데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감액됐다는 뜻이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월 6,000원씩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 10월 정도에 1만 2,000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게 다시 삭감이 돼서 기존대로 6,000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도 이제 동구도 이재명 정부 정책에 맞게 먹거리 기본보장 정책으로 그냥드림 정책 쓰고 계시잖아요,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복잡한 서류나 소득 증명 없이 당장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이재명 정부 정책이고, 엊그제 6월 2일 자 기사에도 동구도 그냥드림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 사업계획서와 명세서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만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거 자체로 좀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국비도 이제 600 내려왔고, 최근에 천막 신규 설치해서 25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추경 올리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했던 것처럼 계림1동에, 사실은 13개 동 중에 가장 많은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거 아시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리고 계림1동과 충장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쪽방촌 주민들도 그쪽에 밀집되어 계시고, 물론 제가 푸드마켓 가보면 계림1동 주민들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충장동부터 다른 동, 학동도 오시고 그런다고는 들었지만, 기존의 푸드마켓이란 공간에서 그냥드림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푸드마켓 직원들이 겸해서 이 그냥드림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으로 하시는 일에 그...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이 일이 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수당을 보니까 이를테면 주 2회면 하루 3시간씩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주 6시간 하시는 거고, 월 24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수당 5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수당이 과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금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규로 이 사업 하기 위해서 또 채용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을 시에서 갑자기 시도 시행하면서 우리 광주에서 서구하고 동구만 두 군데 우선 5월부터 시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의 지침 사항에 기본 수당이 50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었고, 초기에 준비 작업을 하면서 아마, 지금은 물품이 다 포장이 돼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장소 마련이라든가 여기 작업 준비할 때 일들을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9월부터는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선도적으로 동구가 이렇게 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정책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만 제한두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푸드마켓 운영이 많이 기부물품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1,250만 원 정도밖에 총사업비가 되지 않는데 후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관련해서 그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첫 번째 오시면 그냥 드리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이름도 물어보고,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여러 사항을 더 해서 체크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 것처럼 이 먹거리 기본정책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도 늘리고 사업비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조정...

박현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월 24시간 일하시는 분들 수당 50만 원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지침상에 그렇게 내려와서 우선은 책정이 그렇게 됐고, 이 부분은 저희만 또 하는 사항이 아니고 5개 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 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인건비 기준이 다 5개 구가 일치하는 거라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업계획서 1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안태자위원

예, 여기를 보게 되면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국비, 시비로.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6월 현재 신청이 1명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페이지가?

안태자위원

잠시만요, 67페이지.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67페이지요?

안태자위원

예.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67페이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안태자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체크가 잘못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체크 잘못하셨어요?

안태자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15페이지, 16페이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14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죠? 동구에.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이게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동구가 크게 손댈 그런 여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다만 집행 현황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제 신청한 지급한 인원이나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끝났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체가 7만 4,944명 중에서 7만 3,509명으로 98.1% 지출이 됐습니다.

홍두석위원

98% 정도. 이번 말일까지가 마무리가 되죠? 2차.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의신청 처리 같은 거,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의신청이 한 90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거는 바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침상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인용을 하든지 불인용하든지 그런 건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7월 말까지 해서 905건 처리가 됐고, 그중에 불인용건이 91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전국 동시 사업이라 취약계층을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의료급여 지원 23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의료급여 지원에 마지막 줄 보면 감액 사유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개편 예정이었으나 현행 유지로 감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줄에 23페이지.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두석위원

여기에 보면 확인해 보면 정부가 2024년 말경에 또 25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건강생활유지비를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런데 26년도 예산 발표에는 인상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상 계획된 게 취소된 그런 이유라든지, 어떤 이유가 국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국가정책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건강생활유지비가 의료급여 1급 수급자들이 외래 진료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6,000원씩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만 2,000원으로 늘리는 정책을 했었는데 이것을 늘리는 대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이번 달에 6,000원 받은 것 중에서 본인이 6,000원을 다 못 썼을 때 나머지 금액을 그다음 달로 이월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한 것 같더라고요.

홍두석위원

아, 정책이 변화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두석위원

현재 동구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가 한 4,000명 됩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4,000명 정도 됩니다.

홍두석위원

이들 중에서도 사실 6,000원씩 1년 하면 한 7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못 받게 되는데.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아니...

홍두석위원

이다음에 받을 수 있다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발표에 의하면 건강생활유지비를 25년도 기준에서 중위소득 6.42%로 인상하기로 했고, 또 25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해서는 26년도에는 중위소득 6.51%로 인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하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가 결정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래서 저소득, 수급자들에게 정말 기대했던 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주민들의 원성은 사실 우리 동구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김화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쪽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235억 4,51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33억 9,707만 1,000원보다 1억 4,8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95만 2,000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916만 1,000원, 국고보조금 6,606만 3,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03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130만 1,000원,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5,119만 4,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7,25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769만 4,000원, 내시액 변경 등 반영 총 6억 5,39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5억 5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8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은 249억 9,125만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8,108만 6,000원보다 8,9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사회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3,585만 6,000원 감액한 31억 6,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8,300만 원 감액한 6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4,714만 4,000원 증액한 2억 7,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 내 사업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돌발 복지 수요 대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1만 원 증액한 27억 4,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85만 8,000원 증액한 1,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425만 2,000원 증액한 1억 3,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9만 원 증액한 179억 1,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 근로 사업에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 내 사업비 변경 편성하였고, 자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기정액 대비 9만 원 증액한 5억 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560만 원 증액한 1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1,100만 4,000원 감액한 3억 7,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464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5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사업계획서는 33쪽, 그리고 명세서로는 163쪽에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AI 스마트 통합돌봄이 있잖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런데 이게 AI 돌봄로봇에서 스마트 통합돌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말동무... 처음에 AI 돌봄로봇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개당 88만 원이고 매월 유지비가 2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스마트 돌봄으로 바꾸게 되면 매월 구입비는 없고 사용료만 저렴하게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해 보니 식사 지원이라든지 맞춤 운동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말동무 로봇과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스마트 통합돌봄과의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AI 로봇이랑 통합돌봄은 기능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안부 확인이라든지.

김희선위원

안부 확인이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김희선위원

주로 그럼 안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말동무 로봇은 어르신이 심심할 때 말동무도 하고, 의료 정보라든지 궁금했을 때 이런 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이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음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보내드리고, 48시간 내에도 움직임이 없으면 KT텔레캅에서 방문해서 안부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앱 내에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도 있고, 또 급할 때는 119로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잴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쪽인데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추진 상황을 저는 주목해서 봤는데 실 집행이 4,876만 원이고 23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예산에 대비해서 현재 약 30%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바우처 사업 특성상 이용 실적이 집계가 된 건지 아니면 대상자 발굴이나 어떤 서비스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연초에는 제공기관도 모집을 하고 대상자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차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소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무래도 이게 낮은 집행률이다 보니까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는데 대상자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돌봄...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국가돌봄, 다 사업의 필요성이 돌봄의 사회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주민 중심 돌봄전달체계 운영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도 있기는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6억 8,300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국가돌봄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사업계획서에 나오셨어요, 적시해 놓으셨는데. 저희 지금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7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모두 이용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6억가량 줄어들게 되면 물론 국가돌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분야 빼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 이용하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목욕 같은 거, 방문목욕 같은 것도 국가돌봄 서비스에 들어갑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현정위원

아, 들어갑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혹시 그런 데서 차질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국가돌봄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저희가 조사해서 제공까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했다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돌봄인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동에서 동 직원들도 조사를 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공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그 틈에 저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메우기도 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가장 먼저 또 시작한 지역이기도 하다 보니 그렇게 국가돌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예산이 좀 축소돼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들었고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AI 돌봄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도 드렸지만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희선 위원님 AI 스마트 통합돌봄 사업 변경된 거, 우리 박현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업 변경된 것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간단한 겁니다. 이게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비겠지만.

「네」하는 위원 있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삭감이 된 만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삭감이 돼도 하는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정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150억 6,8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자치구 조정 교부금 등은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 16개 사업에 843억 1,2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 25개 사업에 296억 8,9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5개 사업에 9억 1,1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04억 9,1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7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4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14억 6,5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3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단위 사업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승강기 시설 보강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단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6개 세부 사업에서 2억 6,0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서 1억 7,4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80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2억 1,2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4개 세부 사업에서 2억 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에서 8,0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7억 7,3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제 제대로 왔습니다. 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일반 서비스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르게 가족들의 돌봄 부담까지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증이라고 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텐데 이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총사업비가 1억 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추경 때 확정 내시된 건인데, 밑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2026년 6월 기준 1명이 신청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월부터 실시한 건인데 1명이 신청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동안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그룹형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족들이 돌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런 도전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1 대 1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이 돼야지 가능한 건데,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상자로 결정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결정이 되고 나서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 이용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6월에 한 분이 신청하셔서 7월 현재 한 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서비스 이용단가도 높기 때문에 제공기관이 1개소인데요. 이 예산 자체도 2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향후로도 조금 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이용 가능 대상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 가능 대상자는 저희가 추계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구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 각각 하나의 기관들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구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많아야 한 2～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명밖에 못 했고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이거를 실시를 못했을 때는 나머지 비용은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차년도에 반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안태자위원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더 찾아내서 촘촘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 국․시비가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증액이 돼서 왔어요. 지금 25년도 집행액도 2억 4,124만 9,000원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 본예산도 그렇게 세우셨는데 1억 3,700 정도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해서 300명 하셨어요. 300명은 25년도에 300명이었거든요. 인원이 같아요. 증가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플러스알파라고도 표현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액의 약 50%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개인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전년도도 300명, 올해도 300명 그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에 지원할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각 시에 보내서 시에서 예산을 자치구에 편성하는 이런 구조여서 아마 인원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고 그냥 전년도에 대략해서 아마 인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경증인 2종 수급자가 679명인데 이 679명이 모두 다 의료기관을 1년 동안 계속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300명이라고 했는데 건보에서 명단을 받으면 그 금액은 300명보다 훨씬 더 인원수는 많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보조금이 내려왔고, 시에서 어쨌든 5개 구에 n분의 1 하면서 내려주신 것 같은데, 25년하고 비했을 때 어쨌든 예산은 늘었는데, 추경은 늘었는데 수가 300명이어서 이거는 표시를 300명 플러스알파 이렇게 하셔야지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데 추후 계획에 연중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가 있길래 홍보하셔서 더 발굴하시려나 보다 생각은 했는데요. 어쨌든 다른 데는 다 삭감되는데 건보 통해서 그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준거니까 발굴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페이지 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5년 사업 수가 89개에서 26년 86개로 줄었는데 이게 폐지나 통합된 사업은 무엇이고, 신규 사업이 혹시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 수량에 대한 부분은 인원수는 저희가 좀 늘었는데, 사업 수량은 각 8개 사업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사업별로, 수행기관별로 각각 다른 명칭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의 명칭으로 바꾼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형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 펫도우미 같은, 애완견 관련한 키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키우는데 에티켓 관련된 거, 펫티켓 관련된 거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명칭이 통합되고 해서 되는데 이 참여자 증가는 15명 정도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따지면 2억 정도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여자 관련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어르신들 참여자 플러스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조금밖에 늘지 못한 이유는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량에 대한 배정은 5개 구에 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할 때 국비에 대한 시비에 대한 확보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비사업량만큼을 저희가 다 받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인력에 대한,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최저임금이기는 하나 그 부분이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2억에 15명 하면 좀 상당히 낮은 금액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계획서 63쪽이고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가 현재 집행액은 적으나 향후 대상자 증가 및 서비스 이용 확대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나와 있고, 지금까지 이용자 현황은 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후 늘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산출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표현이 적혔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여러 바우처 중에 서비스를 받는 직접적인 대상자가 장애가 아닌 부모나 조부모가 언어나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서비스인데요. 이 경우 서비스는 굉장히 대상자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 이 예산을 저희 자치구에 배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서비스가 몇 명 이상은 될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저희는 3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자 홍보 관련된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꼭 언어나... 이제 부모나 조손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 부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 언어발달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합계 금액에 비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고 이용자가 적다고 느껴져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앞으로도 이용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홍보, 홍보밖에 답이 없습니다. 홍보에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양성평등아동과장 김윤희입니다. 제10대 동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에서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34억 5,63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71억 7,780만 7,000원보다 62억 7,8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015만 6,000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국․비시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9억 8,2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2억 8,5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98억 3,6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30억 7,936만 7,000원보다 67억 5,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6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965만 7,000원을 증액한 77억 7,8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상승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비 4,071만 원을,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1억 6,904만 4,000원을, 요보호 여성 지원 사업비 5,655만 6,000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50만 원을 증액한 2억 1,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원활한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수수료와 방문교육 서비스 등의 특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1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3,465만 원을 증액한 419억 9,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분야는 계림4구역 모아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1억 1,000만 원을 예산 변경 없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 1억 3,929만 9,000원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행복수당 인상분 2,580만 원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6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로 21억 2,701만 1,000원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3,974만 6,000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으로 16억 3,809만 1,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로 8,02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4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8,313만 1,000원을 증액한 280억 6,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요보호 아동 지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억 7,928만 1,000원을, 20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와 인상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으로 7,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파견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6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재무활동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4,73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 5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 이자수입 3만 2,000원을 증액한 2,1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의 법정 경비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

저는 85, 86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사실 지역소멸대응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신설한 거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지금 300만 원 증액한 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자라든지 국적 취득자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명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산정이 됐습니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 민원봉사과에 국적 취득 수리 건수를 3년 평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3년 평균 한 38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3년 평균이니까 우선 저희가 10명을 기준으로 해 보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더 추가로 이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인구소멸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실 국적 취득을 하고 있는, 뭐 예정한다든지, 또 결혼이민자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든지. 실제 우리 동구에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홍두석위원

우리 실제로 말해서 국적 취득할 예정, 취득한 결혼이민자들 있잖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지금 결혼이민자는 176명 정도 있고요. 귀화자는 148명 정도 저희 구에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는 3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런데 다른 군에서는 보면 어떤 축하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인구 어떤 그런 증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취득수수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하금이라든가 정착지원금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잘 계획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오면 출산도 하고 인구도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홍두석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홍두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이니만큼,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라고 하셨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455세대 정도 되고요.

박현정위원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박현정위원

455세대예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455세대고.

박현정위원

결혼이민자가 176명?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다음에 귀화자가 148세대.

박현정위원

귀화자가 148세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 176명이고요.

박현정위원

다문화가족은 가족은 455세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455세대.

박현정위원

이게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현황이군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이 두 숫자가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455가족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이민자와 귀화자의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귀화자는 말 그대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신 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원 비용을 좀 늘리거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금액 같은 거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단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9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산출 기초하고 총사업비가 달라서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사업비 산출 기초로는 차량 5대 20만 원 곱하기 4개월, 30만 원 곱하기 8개월 하셨는데요, 그러면 1,6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5,726. 1,572만 6,000원 나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우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소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1대당 지원비가 1월부터 4월까지는 2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20만 원 지급을 했고, 5월부터는 30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인상단가인데.

박현정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사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산출 기초로 하면 1,600만 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뒤에 72만 6,000원으로 떨어지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성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단타로 10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500 정도 추경이 올라왔던데 100%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어쨌든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2년부터 25년까지는 계속 1,00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이 500만 원 증액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24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120명 정도가 무등파크에서 역량강화 워크숍 형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5년에는 34명이 경주로 1박 2일 코스로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저희 전체 보육교직원이 61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그래도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힐링의 시간도 갖고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참가인원 수를 좀 늘리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랬군요. 전체 보육교직원 수가 613명인데 24년까지는 120명이 무등파크에서 워크숍하시고, 작년에는 34명밖에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참여자도 많지 않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단일 코스라도 저희가 많은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동구 어린이집 50개소 보육교직원이 대상인 만큼 전남권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했는데요. 사업비 좀 더 늘리시더라도 613명 보육교직원들 다수가 좀 양질의 어떤 이런, 뭔가 사기 진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파트인데요. 여기 보호 대상 아동이 300명입니다. 보니까 보수교육 등 국내여비에서 한 85만 원 증액하셨고, 기타지원비도 한 300만 원 증액하셔서 총 385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사유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보호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작년에는 25년에는 5개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관계형성 같은 서비스를. 그런데 올해부터는 2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립지원멘토 지원이라든가 독서인문지원 같은 사업을 더 추가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서비스 지원도 확대를 했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좀 인상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조금 더 추가하셨군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독서멘토나 이런 내용들을 좀 여기 추진 실적이든, 상황이든, 계획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는 좀 늘었지만 이게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적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1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추가 지원을 한다는 좋은 방향으로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에 대상이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 5세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늘었어요. 8,024만 원은 아이들의 연령이 확대된 거죠? 3세까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기존에는 4, 5세 아동만 지원을 하다가 4월부터 저희가 3세부터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안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보통합 단계적 지원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6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확대가 돼서. 이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구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교육청에서 저희 업무하는 거를 두 분이 오셔서 1년 정도 파견 와서 진행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우리 동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고 더 추가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부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인구소멸정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페이지 7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억 2,782만 원인데, 가족센터 운영이 현재 26년 6월 기준 7억 4,226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6월까지 지급액이 예산액의 약 80% 정도인데 이게 집행액인지 아니면 3분기까지 선 교부액인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교부액입니다.

김대성위원

3분기까지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김대성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예산이 1억 8,556만 원으로 하반기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합니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저희가 운영비는 미리 드리는 이유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추경에 4,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가족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가족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체 1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별 인력이 실제로 구분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같이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 가족센터에는 지금 29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팀이 4개가 있습니다. 팀별로 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중언어 지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여기 나온 사업비 산출 기초 보면 인건비 해서 6명 이렇게, 다문화 6명, 인건비 1명, 3명 해서 그분들이 한 16명이잖아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김대성위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스물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이분들은 지금 가족센터 운영... 각 팀에 고정적으로 배정돼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제라든가, 그다음에 임시라든가 그런 걸로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29분입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부산에서 있었던 화재 사고 이후에 실시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또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녁에 아이들 돌봐줄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의외로 깜짝 놀란 게 잔액 반납 예정이 있어요, 하반기에 그 문구가 있네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지역아동센터 한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정원이 20명 이하여서 20명 정도 아이들이...

안태자위원

그 이용하는 아이들이?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진짜 실제로 야간 운영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했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잔액 반납 예정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잔액 반납이...

안태자위원

밑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 기초 아래쪽에 보시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시 기준에 맞춰 편성 후 잔액 반납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다문화가족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침 표현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는 결혼이민자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혼재되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가 다른 과도 물론 신경 써 주시면 좋겠지만 양성평등아동과이다 보니까 정책 사업 안내에 나오는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혹시 부족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답변? 없으신가요? 아까 안태자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마을자치과 소관 사회적경제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0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2,8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목상권 현장 지원 인건비 등 조정교부금 등에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등에 5억 5,273만 5,000원, 대인시장 쿨링포그 설치 등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4,35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장로3가 LED 빛의 거리 조성 등 보전수입 등에 8억 8,51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1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4,81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8,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 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총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을 일부 변경하였고,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지원에 775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배송매니저 지원에 266만 8,000원,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지원에 2,26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2,142만 원, 골목상권 현장 지원단 운영에 9,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대인시장 쿨링포그 설치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장로3가 LED 빛의 거리 조성에 5억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에 4,883만 2,000원,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2,353만 6,000원, 전자의 거리 금남상가 옥상 방수에 2,500만 원, 산수시장 방송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남광주 해뜨는시장 바닥 보수공사에 1억 4,000만 원,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9,000만 원,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조경식재에 700만 원,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 공사에 2,350만 원, 지역상권 유망 골목상권 육성 사업에 1억 5,33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 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1,1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에 2억 3,937만 5,000원, 농업용 관정 개발에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산길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사에 7,11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3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9만 원,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24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16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254만 2,000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2,33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4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22만 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1,16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억 1,9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2,000만 원,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에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부터 219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에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에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지원에 160만 원,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지원에 500만 원, 대형 유기견 임시동물 보호시설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7,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계획서 45쪽에 있는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1,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제공되던 간식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수요 신청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최종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걸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한초등학교를 제외하고 10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18개 프로그램에 374명이 방학 외 평일에 지원받고 있어서 그 수요가 다 반영이 돼서 하고 예산 조정이 된 거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신청자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대신 횟수 제한이 있어서 1인당 30회까지 이렇게 맞춰져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페이지 한번,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2억 6,5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두석위원

올해는 8,990만 원인데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국비 없이 시비와 구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두석위원

산출 기초를 보니까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이 공문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반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광주시가 동구의 목으로 배정해 준 목이죠, 이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예산을 가지고 5개 구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두석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자치구별로 이 지방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광주권역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학교나 이렇게 컨소시엄을 통해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뭐 기업 지원으로 발굴이 돼서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도 올해 파악을 해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3개 사업에 신청이 됐었던 게 맞고 최종으로는 올해 1개밖에 선정이 안 돼서 사실은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달리 좀 선정 기준이 바뀌었던 게 작년까지는 교육훈련지원예산에 자치구별 사업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교육훈련지원예산은 1개 사업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저희 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수요가 좀 많은 편이었고, 저희가 발굴했을 때 2개의 사업을 발굴했는데 1개의 사업뿐이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게 반영이 돼서 일단은 1개 사업만 올해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기업 지원이나 방향들을 전환해서 사전에 대학이나 이렇게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너무 많이 66%나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여기 한번 보면 저희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충장로 주얼리 소공인에 대한 사업이 국비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두석위원

산출 기초를 보니까 홍콩 주얼리박람회를 참관해서 국제화여비를 1,650만 원, 그리고 현지이동차량은 350만 원 정도 해서 한 2,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년도에 국외출장비가 1,500만 원이고 계급별 여비 붙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홍콩주얼리협회 외빈 초청하는 비용이 400만 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9월에 다녀왔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홍콩박람회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9월에 개최가 돼서 항상 9월 정도에 홍콩에서 주얼리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9월 16일부터 20일 개최 예정이라서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창업지원센터도 바뀌어서 저희 센터 포함 구청 공무원은 6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 주얼리 기업 3팀과 산학협력단 두 분 해서 민간에서는 다섯 분이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공무원은 6명이고 소상공인은 몇 명이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3팀이 대표로 가고요. 산학협력단에서 두 분이 운영 인력으로 다섯 분이 참여를 합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작년에 또 홍콩박람회 참가로 실제 계약이나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떱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항상 갈 때 많은 분이 못 가시니까 3팀이 가시지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소상공인협회에 70여 주얼리 상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제품이나 이런 거는 7～8팀 제품들을 확보를 해서 출장을 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바로 판매로 이루어진 경우는 12개 나라에 약 1,300만 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그 후에 연계로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될 게 상담 건은 한 136건 정도 별도 상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담에 대해서 이게 바로 수출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관이나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10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 총 50개 정도 있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57개소.

박현정위원

57개, 늘었군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직원분들이랑 주민분들이 많이 발굴해 주셔서 현재는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어쨌든 원재료비나 인건비가 막 상승해서 되게 많이 이런 착한가격업소들도 많이 경영난을 겪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만 원 하셨어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재원이, 지금 국비 재원이나 이런 재원들이 바뀌어서 총사업비는 거의 그대로고요. 재원 변경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현정위원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제가 질문을 잠시만요. 이따 질문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현장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9,300 정도 특교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한 6명 정도로 상반기 3명, 하반기 5명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73개 정도 골목형 상점가 4,890개 점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159개 정도가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었어요.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현재 동구 관내 전통시장이랑 상점가,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현황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수치를 외우지는 못 했는데, 우선은 이 사업을 통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세 분 활동을 통해서 미가맹점들 가입해서 500개소 정도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어쨌든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4,890여 개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원단들이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2,159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에는.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뒤에 29페이지 보면 선교지구 골목형 상점가 선정된 것 나왔던데 이게 지원단들이 활동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선교지구 유망 골목 사업은 작년에 골목형 상점가로 선교지구 그 앞의 상가들이 지정이 됐고,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분야에 유망 골목이라고 해서 이제 생성된 골목형 상점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세 군데인가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교지구 골목형 상점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좀 어쨌든 연말에 행감 앞두고 실적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되게 물가도 어렵고 가격을 다른 데에 비해서 30～40% 낮게 책정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센티브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상수도부터 해서 위생물품 같은 거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보니까 한 가게당 13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굳이 비교하면.

박현정위원

현금으로 드리지 않지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한 80만 원 상당의 평균치로.

박현정위원

아, 그런가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직접 효과로는 그렇게 나오고요.

박현정위원

얼마 안 되군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여기 인센티브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지금 구비 매칭으로 얼마 안 되지만, 시비가 좀 줄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착한가격업소들이 7개 정도 늘긴 했지만 그런 데서 인센티브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용배수로 정비나 농업용 관정 개발 쪽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시가 농업 분야 예산의 풀이 확정이 돼야 자치구가 배정되는 금액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내시를 해 줬던 금액보다 실제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작년 대비 한 40%가 줄었습니다, 전체 시 사업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5개 구가 지금 그 영향으로 시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우선은 피해 복구나 이런 안전 보수 유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저도 이 본예산이 3억하고 4,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그 안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들이 감액으로 인해서 저해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대성위원

그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되는지.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민원이라는 게 예정된 민원도 있지만 그때, 그때 또 수시로 농업인들이 민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비가 좀 많이 줄어서 사실은 작년 피해복구, 작년에 비가 집중호우로 많이 왔었잖아요. 피해복구가 아직 조금 덜 마무리가 돼서 피해복구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쓰고요. 지금 농업인들이나 신규로 수요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요리스트를 계속 작성하면서 내년 사업에 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배수로나 농로 정비를 급하게 할 때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게 좀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번에 비가, 비로 인한 피해가 컸을 때 저희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거라 재난․재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태자 위원입니다. 13쪽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작년에 50억이었고, 올해 80억이 발행 규모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의 할인율이 18%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추가 인센티브를 좀 더 적용을 했고요. 올해는 15%로 맞춰서 5개 구나 이렇게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0억 발행했고요. 하반기에 40억을 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이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래 쪽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국비가 줄었어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원래는 배분이 5% 주기로 하고 할인율이 15%면 국비가 5%, 구비가 10%로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지역화폐 수요가 지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안태자위원

덕분에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작년보다 줄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던데.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총액?

안태자위원

네, 총액 기준인가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총액으로 저는... 제가 지금 작년 거를 제대로 판단이 조금 안 됐는데요. 저는 총액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가 늘어났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사용 한도는 얼마입니까? 이 상품권의 사용 한도.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광주은행하고 해서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1인당 발행할 때는 50%인데 연간 사용 한도는 100만 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살 때 제가 안 쓴 금액이 남아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안에서만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그것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반기가 다 끝났지 않겠습니까? 이때쯤이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업성과 유무, 성과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은 지금쯤이면 판단이 다 서야 됩니다.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부터 4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4,796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7,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수입에 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8,735만 원이 증액된 6억 9,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78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9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온실가스 저감 사업 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563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1,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대기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7,16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온실가스 저감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탄소중립사회 조성 운영 사업에 주민참여단 참석 수당을 반영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기후회복 도심공간 운영 관리 사업에 도로열선시스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을 반영하여 360만 4,000원을,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에 시 1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폭염 안심 차열도장에 시 2차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4,4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에너지 관리 행정 지원 사업에 48만 원을 증액한 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5억 3,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56만 원이 증액된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620만 6,000원으로 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감액에 따른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구비 2,1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구비 74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개 사업에 3,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8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금 이자수입 3,000원과 기금 사업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399쪽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로당 물품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330만 원과 이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열선 2개소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열선은요. 산수경로당, 산수도서관 있는 쪽에 설치를 했고요.

박현정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이관은 했고, 전기요금만 올해 저희가 편성해서 올해까지는 전기하고 통신요금 지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편성해서 운영․관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1개소는 또 어디죠? 또 다른 데 1개소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1개소는 올해 설치할 곳인데요, 법원 사거리에서 국민체육센터 그 급경사 지역 거기 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덕심

임덕심경제환경국장

2개소. 산수동하고 산수경로당하고 현재 2개소.

박현정위원

현재 지금 2개소인데? 지금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현재 25만 원씩 2개소 5월, 또 11만 400원씩 5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아, 여기서 말한 2개소가요. 산수경로당인데 저희가 전기 관련해서 킬로와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분리를 좀 했어요. 킬로와트 수가 70킬로와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절차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와트 수를 저희 산수경로당 쪽을 보시면 도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를 개소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한 건데 실질적인 장소는 산수경로당 쪽입니다.

박현정위원

거기를 2개소라고 하신 거예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2개소로 나눈 거죠. 킬로와트 수 전기가 70킬로와트 수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운영․관리 차원에서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기를 분전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나눠서 산수경로당 쪽 아래로 내려가는 곳과 방향이 ㄱ자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은 도서관 옆쪽...

박현정위원

네, 일단 지금 이거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 지금 눈이 안 와서 한 번도 이거 작동을 안 했나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올해 1월부터 저희가 3월이 있으면 1월에는 저희가 전기요금 편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편성을 본예산 때 못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다 보니까 편성이 늦어져서.

박현정위원

작년 12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박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디 식당 가서 들어왔던 질문이어서 제가 건설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여기가 지금 CCTV를 보고 항상 켜 놓는 게 아니고 눈이 왔을 때 CCTV를 보고 그때 전기를 켠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평소에 이게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지금 이게 12월에 설치가 됐으면 작년, 올해 1월, 2월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쪽 주민들, 산수경로당이랑 그쪽 주민들은 눈이 와도 녹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 같은 열선도로는 다 이렇게 막 연기도 나고 김도 나고 녹는데 녹지 않더라.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이거는 상시적으로 켜놓는 게 아니라 CCTV가 보고 눈이 와서 열선을 켜야겠다 하면 그때 켠다고 하더라고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이 2개소로 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하기 때문에 휴지기간을 두기는 해요. 그런데 11월부터 4월까지는 전기를 사용하게끔 한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사용 개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올해 1월... CCTV 같은 경우 모션 감지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작동을 하는 원리는 온도, 습도, 모션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사실 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사용개시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현정위원

그럼 이 5월은 11월부터 4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추경이니까, 5개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미리 다른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조금 하긴 했어요. 1, 2, 3월 나간 거를 봤더니 한 달에 4번 정도 눈이 왔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2개소다 보니까 전기요금 2개를 합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2～30만 원 정도, 눈이 이제 열선을 켜놓기만 해도 기본요금이.... 전기 개시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2～3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박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문제는 보니까 얼른... 위원님께서 얼른 이해를 못 하시고 과장님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할게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상세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박현정위원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어서 제가 도로열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옆에 바로 있는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하고요. 취약계층 폭염안심 차열도장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특교금으로 1, 2차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마을사랑채 등 공공시설 10개소하고 경로당 등 공공시설 8개소예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은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같이 해서 기후부 쪽에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곳은 3개소를 진행을 했었어요. 차열페인트...

박현정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다시 듣는 걸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필요성이 기후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까지 포함해서 진행되는 거겠지만 저는 마을사랑채나 경로당, 공공시설은 사실 여기에 차열페인트를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맞게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취약계층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차열페인트가 굉장히 온도를 낮추는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차열페인트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박현정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취약계층을 포인트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굳이 공공시설에 차열페인트 사업을 해야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박현정 위원님 얼른 이해가 안 되시고, 우리 과장님도 얼른 설명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가시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추경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 연초에 보고받을 때 지산유원지 제가 업무 보고 때 약간 빠졌기 때문에 잠깐 질의만 할게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팔각정, 지산유원지 팔각정 화장실 2개 있지 않겠습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나경에서 하는 팔각정 말씀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나경인가 어찌 됐든 간에. 좌우지간 그게 보고를 받을 때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두느니 차라리 그 화장실을 없애든지, 차라리 없애서 어차피 못 쓰거든요, 그 화장실은 더러워서.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요. 2개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거는 폐쇄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완전 철거했나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이후에 폐쇄 조치를 업체 측에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그냥 아예 없애야지 흉물스럽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 하셨으니까 안 했겠지.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아니, 폐쇄했다는 얘기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냥 못 들어가게 폐쇄한 그거 흉물스러워서 보기 싫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입니다. 저는 88쪽, 사업계획서 88쪽이고요, 명세서로는 231쪽인데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보면 다회용컵 카페용으로 800개를 제작하셨고, 또 대여용으로는 5종 400개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소형의 수요가 있어서 지금 신규 제작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회수 로봇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 로봇 어디에 있어요?

저는 다회용컵 하면 진짜 자원순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수율은 어때요?

네.

네. 축제에서도 이런 다회용기를 사용하실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매년 예산서에 새로 어떤 다회용기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계속 순환하려고, 여러 번 쓰려고 이거를 하시는 만큼 회수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장 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사업계획서.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추가 소요분만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1억 1,336만 6,000원이. 증액에 대한 이슈가 반입수수료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인지, 단가 인상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이게 폐기물 쪽이 2～30% 반입률? 반입?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2～30% 정도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이 올라온 것도 보면 아마 그쪽 예산 상승분에 따른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대충 보니까 광주만 해서는 이게 309톤에서 234톤, 222톤. 좀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 5,495만 3,000원보다 737만 원을 감액한 14억 4,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 9,4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남로공원 누수 방지 및 안전 개선 사업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2,9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7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8억 1,469만 8,000원보다 3억 7,245만 원 감액한 34억 4,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39쪽 도시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9억 5,0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 관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녹지 관리 사업비 3,671만 7,000원을,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일반 광장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 광장 관리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1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1쪽 아름다운 가로 조성 분야입니다. 녹지 유지 관리, 꽃길 조성 관리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총 3,0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5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등산숲길 정비 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7개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5,9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7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97페이지 공원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금남로공원 관련된 그런 항목이거든요. 현재 천장 누수공사가 1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성립전예산이 26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이 포함됐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성립전예산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의회 승인 전에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승인받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은 이미 집행을 했다든지 또 끝났을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억 원의 현재 집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아직 지금 진행을 안 했다 이 말이죠, 현재?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서 천장 누수라는 표현이 사실은 많이 궁금했는데, 그런데 그 시설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일단 상가, 지하상가가 누수됐다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공연 무대 있잖습니까? 공연 무대 쪽에 작년 충장축제 때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다음 날 보니까 공연 무대 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긴급하다 싶어서 일단 시에 빨리 예산 요청 신청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 3,000만 원도 같이 요청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도 1억 3,000이라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큰가 보네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아무래도 누수공사가 좀 두꺼워서 화단 쪽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요. 아무튼 마무리로 제가 성립전예산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회에 어느 정도는 구두로라도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충장축제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보면 99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개선, 푸른길 공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지금 5분 발의를 할 계획으로 조금 관심 있게 푸른길 공원을 보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는 사실 5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산출 기초에. 그런데 7개 항목이 짜여져 있어요. 설계비라든지, 철거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식재공사, 안내판 해서, 휴게시설까지 해서 약 7가지가 있는데 이 산출에 보면 쭉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26년 본예산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이번 추경 자료를 보니까 7가지가 다 사라졌어요, 예산이. 그런데 열린힐링공간이라고 해서 조성 사업으로 1억 이렇게 한 줄만 쓰여있더라고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렇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1억 원 안에 7개 항목 중 정확히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처음에 이 5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많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위원님들도 푸른길 공원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푸른길 공원 탄성포장이라든지 길을 다시 한번,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탄성포장도 해 보고, 그다음에 배수구가 한 27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해 보고. 특히 비가 오면 산수문화마당 있잖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배수가 좀 잘 안 되고 물이 고여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 저희가 5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아무래도 전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에서 한 40% 이상 완전히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좀 1억 원이라는 만족지 않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저번에 업무 보고드린 연속 사업으로 C구간에 해당합니다. C구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4건에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보면 5억에서 1억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잖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올해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뭐냐 하면 보니까 휴게시설 관련해서 푸른도시과에도 이런 사업이 동시에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 것도 참 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에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공원이 우리 동구의 굉장히 랜드마크식으로 축이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으로나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또 실무자 담당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104쪽 가로수 열매 처리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에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런데 실행되지 못했어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비 4,000, 구비 4,000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도 삭감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없는 재정입니다만 4,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태자위원

올해도 본예산 8,000만 원을 했는데 다시 4,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시 예산 없어지고 덕분에 구 예산이 대신 들어가게 된 거죠?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구 예산으로 꼭 필요한 데만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 가로수가 푸른도시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거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불편 사항이 좀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은행나무는 더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오죽했으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왔을까 싶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2년째 올해도 예산이 불안하고, 작년에도 불안했고. 2년째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4,000만 원을 시에서 줬습니다.

안태자위원

작년에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푸른도시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아마 시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구로 배정하는 예산 자체를.

안태자위원

어쨌든 시민이 직접 뽑은 사업이고요. 또 시민이 직접 뽑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의 실망감도 그만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이건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문드리려고 해요. 페이지 110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기후변화 고온 현상 때문에 소나무에 선충 같은 해충이 생기고 있고, 이 선충이 소위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하는데 이게 뭐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염력이 뛰어나고 소나무를 다 말라 죽여버리는 이런 병인데 보니까 예방나무주사 놓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작년 5월만 해도 149만 그루가 소나무가 다 죽고 이랬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푸른길 공원에 서석교회 쪽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죽어간다고 해서 어쨌든 전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문의드려서 주사 놔야된다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나무재선충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푸른길 공원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 동구 관내에 이것도 좀 확산되고 있거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게 3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래요? 그 세 건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그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세 건이 의뢰가 돼서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맡겼는데 검출 불가로 나왔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게 치료보다는 확산 차단이 핵심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방재 방법이.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그중에 예방나무주사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감염목, 그러니까 감염된 나무는 즉시 벌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무튼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악취를 비롯해서 해충도, 보지 못했던 해충도 발생하는데 나무까지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푸른도시과가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간단히 지금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도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페이지 108페이지 솎아베기? 이게 뭐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확충 및 숲의 건강 생육환경 조성 이렇게 예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예산이 전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일단 작년에는 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문제는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야 저희 구비가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비가 거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솎아베기는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한 2,7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텀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대성위원

솎아베기 이게 어떤 거죠? 큰 나무 옆에 이렇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큰 나무 사이는 잔 나무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가지를 치고, 그다음에 피안목이라고 크지 못하는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자주 쳐줘야 또 이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박현정위원

바람, 흡수원.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흡입이라든지 흡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도 다시 한번 더 예산을 신청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올해는 사업이 아예 그냥 없어진 거예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사업은 현재 아쉽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무튼 이게 내년에라도 살려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경제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공간계획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71억 3,7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억 3,417만 원 대비 31억 3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수료로 가로등 현수기 위탁대행 수수료에 2,310만 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림1동 도시재생 사업 거점 공간 조성 등에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 등 2개 사업에 20억 93만 원을 증액한 20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후간판 철거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741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8,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정재원잉여금으로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206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5년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지원 사업에 3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세출 예산은 총 89억 320만 6,000원으로 기정액 52억 9,082만 3,000원 대비 36억 1,2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415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예술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에 기정액 대비 93만 원을 증액한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22억 3,32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560만 원을 증액한 44억 7,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을 증액한 3,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37억 6,9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5억 5,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남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5,740만 원을 감액한 2억 7,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기정액 대비 2,310만 원을 증액한 1억 1,9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7,450만 원을 감액한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및 2025년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 지원 사업에 80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63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634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72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6,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8,890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01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 회기 때도 다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위원들께서는 내용을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총 315억의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65억, 기금이 25억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국비는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시비가 13억이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언제쯤이나 가능한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올해에 다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시청 예산 사정상 못 하고 내년에 교부해 주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전의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총, 인쇄의 거리 뉴딜사업에 14개가 있더라고요. 13개는 완료가 된 것 같고, 거점 시설, 인쇄복합거점시설 하나만 남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자위원

그 비용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건축비로 좀 들어갈 겁니다.

안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24년도에 완공일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부지 매입이 좀 지연이 됐고요. 부지 매입하는 데 2년 정도 지연이 돼서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는데 설계 공모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한 2년 정도,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계획상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되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50% 정도 됩니다.

안태자위원

50%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안태자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25억? 기금 지방채가 있어요. 이거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처음에 당초 315억 사업이거든요. 300억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비, 구비 50%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 구비로 확보하려고 했던 75억에서 10억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안태자위원

기금으로 전환하셔서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언제쯤 이게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있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상환 시기가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10년으로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10년으로.

안태자위원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율 2.5%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2.5%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무튼 오래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서남동의 인쇄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높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빨리 완공하셔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는 16페이지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25년도에 2회 추경 때 사업계획을 보시면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시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서 보니까 26년에는 5년으로 늘어나 있어요, 1년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4년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홍두석위원

아, 공사 때문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래서 국토부에 1년 연장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홍두석위원

그랬어요, 그런 절차를 밟으셨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번 1회 추경 때 현재 5억 원이라는 전액이 상상플러스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이었어요.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2월에 내려온 돈입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사는 현재 착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곧 준공 예정입니다.

홍두석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그나마 리모델링하는 데 보태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한 7개월 됐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공정률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계림1동.

홍두석위원

그러면 먼저 또 지금 보니까 25년도 작년에 2회 추경 때 28억 5,400만 원이 전액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이번까지 2년 연속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희 예산 편성을 할 시기에 돈이 내려오면 그때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 작업을 할 때 그전에 돈이 내려왔으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넣는데 그렇게 못하고 항상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서 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하고 나서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마무리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사업 기간도 많이 딜레이 됐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도 반복됐어요, 두 번.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까지 편성한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원래 이거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홍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거의 올해 마무리를... 지금 상상플러스센터가 우리 청소년음악센터 동구 플리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음악특화시설입니다.

박현정위원

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긴 시간 동안 계림1동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사실 그에 따른 제가 5분 발언에도 넣었던 것처럼 건물 증축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치중되었잖아요. 이를테면 마을사랑채,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면서 실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골목길 정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골목길 정비는 사실 거기 지금 코스코마트 앞에 인도 낸 거 말고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인도 넓힌 거.

박현정위원

거기를 지금 골목길이라고 합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제 차도가 넓어서.

박현정위원

네, 인도를 넓혔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보행 환경개선 차원에서 인도를 넓혀서 공사를 한 거고요. 은행나무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너무 진입할 때 거리를 조금 환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은행나무를 조금 정비를 하는.

박현정위원

이식을 하시려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식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고 좀 가지치기를 해서 이쁘게.

박현정위원

가지치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자르면 안 되고요. 탄소 흡수원입니다. 가지치기하든지 그쪽이 뭔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사업비가 120억이었잖아요. 125억.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총, 총.

박현정위원

그랬죠. 120억인데 아마 사랑채만 한 80억가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사랑채 공사비가...

박현정위원

제가 5분 발언 준비할 때는 이 건물 증축에만 굉장히 많은 뉴딜재생사업 비용이 많이 치중돼서 제가 아마 계림1동 마사회 중심 주변으로 환경개선 요구하면서 이렇게 된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 말고 마사회 인근으로는 계획이 없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때 당시에 국비로 한 2억 정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공간계획과에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어디 쪽이요?

박현정위원

마사회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넣으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게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모르시는 사업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전혀.

박현정위원

저한테 답변이 왔을 땐 그렇게 왔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랬던가요?

박현정위원

네,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마사회 인근 일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2억 정도 한번 추가로 해 보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가 도시공간계획과가 아니었을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때 여러 부서가 합해서 위원님 5분 발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니었습니까? 도시공간계획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 2026년 기금으로 지방소멸등대응기금 10억이 와서 진행하셨고, 최근에 4억 2,000이 오신 것 같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여기 사업 대상이 학소로86번안길 지원1동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산동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도 또 1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10억으로 지원동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10억을 가지고 일단 지원1동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나와서 그걸 갖고 지산1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애초에 기금 10억이 오기로 했는데 5억 8,000이 왔고 이걸로 지원동 하셨고, 또 4억 8,000 오니까 지금 지산동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렇게만 봐서는 본예산서와 비교할 때는 예산은 그대로인데 지산동이 또 추가가 돼서, 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산서에는...

박현정위원

또 다른데 추가가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니요, 다른 데는.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을 좀 검토해 보면 대략 한 8,000만 원 정도가 항상 소요됐더라고요. 8,000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는 9,9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혹시 연말까지 지출 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10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아직 결산심사를 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9,900 편성 됐었어요, 작년에 25년에. 25년 12월까지 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옥외광고물 전체가 9,900이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박현정위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요?

박현정위원

아니, 작년 연말까지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25년 지출 금액도 그 이전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사실 큰 변동이 없는 건데 지금 여기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왜 하시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가로등 현수기가 너무 무분별하게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허가를 안 받고 설치를 해 버리고 또 게시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시켜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협회에서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대신 좀 관리를 해 주라. 그래서 이 수수료는 민간인이 내는 수수료인데 저희한테 민간인의 납부를 받고 대행 수수료로 광고물협회한테 주는 돈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협회에 우리가 준다고요? 위탁을 거기 협회에 주는 거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한 조당 1만 5,400원이나 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면이 게시가 되잖습니까.

박현정위원

인건비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니, 2면에 게시가 되는데.

박현정위원

2면,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현수기 같은 경우는 2면 합해서 1만 5,400원 정도?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추가가 돼서 1억이 넘었군요. 그동안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맡겨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거기에 게시를 하면서, 협회에서 게시를 합니다. 그럼 협회에서 그 게시 대행료를 가져가거든요. 그럼 그 대행료를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우리가 협회에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이라는 것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돼서 올라간 겁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럼 우리 불법정비 365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거기는 별개입니다.

박현정위원

거긴 별개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365는 별개입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얼마 발행하셨다고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5억 발행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25억?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기금으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언제 발행하셨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연초에 발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연초에 발행하셨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그거 보고드렸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고하셨던가요?

박현정위원

지방채 발행 보고한 적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고한 적 없는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산 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성운

문성운예산팀장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정위원

발언권을 주셔야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고했어요?

박현정위원

나오셔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운

문성운예산팀장

예산팀장 문성운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예산 심의할 때 심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보고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작년에요?

성운

문성운예산팀장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보고하셨나요?

성운

문성운예산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셨나. 정신이 없어서 못 물어봤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고 쓰진 않아서 제가 보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또 올봄에 암만해도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깜빡한 모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기억이 안 나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주거정책과장 최배성입니다. 평소 주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거정책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7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먼저 시비 보조금으로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7,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5년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59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거정책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804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2,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은 기정액 대비 4,150만 원을 증액한 2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에 3,128만 원을 증액한 9,936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1,000만 원을,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22만 원을 증액한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서 260쪽 재무활동 정책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대지조성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내남 도시개발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산 관련한 질의 없으셔서, 저는 예산 관련한 거 아니고요. 과장님 업무 보고 때 제가 공동주택 지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무등산지역주택조합, 한양건설이 하고 있는 지주택 240세대.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지금 소음, 분진 문제로 굉장히 기후환경과도 되게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요. 지금 발파 문제로 어떤 상태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시험 발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시험 발파했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소음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 시험 발파를 하게 되면 보통 무진동 공법하고 정밀 제어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일단 놔두시고요.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주변의 광신아파트 주변 선덕사 주변의 주민들, 다 비상피해대책위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그날 선덕사 주변 민원인들이 구청에 방문하셔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공사와 면담하면서 거기의 관련 대책을 좀 수립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소음,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경우도 측정기를 외부에서 같이 보이게, 공사장 내부만 보이면 또 공사장에서 소음을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어를 안 하고, 대책을 수립 안 하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광신 정문 쪽에서 외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방향을 틀어서 조치하라고 해 놨고요.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대책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고.

박현정위원

시공사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차후 또 발파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이제 본 발파를 하게 되는데요. 시험 발파를 근거로 해서 장약량이라고 하거든요. 화약 사용량을 좀 조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무등산지역주택조합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바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본 발파 관련해서 어쨌든 민원이, 그쪽 발파하는 장소하고 아파트 무슨 몇 동인가 하고 굉장히 붙어있어서.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101동 말씀하실 겁니다.

박현정위원

101동인가죠?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이번에 시험 발파할 때 101동 앞에 측정기를 저희가 시공사에서 부착해 놨거든요. 이게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갖고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아무튼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7,352만 9,000원을 증액한 86억 3,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외 1건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기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 외 1건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1건에 3억 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47억 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16억 7,738만 9,000원을 증액한 19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미의 거리 도로 유도등 설치 사업 1억 원 등 10개 사업에 19억 2,192만 9,000원을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25년도 지하수보조측정망 설치 사업에 16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5,585만 9,000원을 증액한 115억 9,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6억 1,950만 원을 증액한 7억 3,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에 4,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2억 9,450만 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에 1억 4,209만 2,000원, 증심사천 재해취약지역 정비에 1억 1,000만 원,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기정액 대비 18억 7,722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에 4억 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 개설에 2억 원,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에 1억 원, 남동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개설에 2억 원, 녹동마을 안길 도로 개설에 1억 원, 도로 소파 보수에 9억 3,598만 8,000원, 설해대책에 1억 9,776만 2,000원, 제설 자재 및 장비 확충에 3,000만 원, 겨울철 대비 제설 자재 구입에 1,900만 원,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에 5,000만 원, 설월교 등 교량 보수 보강에 7,975만 8,000원, 보도 정비에 3,190만 원, 장미의 거리 도로 안전시설 유도등 설치에 1억 원, 조대 후문 주변 안전한 보행 환경 정비에 1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5,4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43만 4,000원을 증액한 55억 6,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 행정 지원에 7,032만 8,000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하수 악취 관리에 16억 3,225만 3,000원, 경양지천 배수구역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에 5억 5,000만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3억 798만 원, 중앙1분구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에 1억 5,000만 원, 26년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에 2억 2,000만 원, 볼사리노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4억 7,000만 원, 지산유원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6억 5,000만 원, 두산위브 1차 푸른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3억 원을, 살레시오여고 일방로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3억 원, 중앙로 광주고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 우기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로 기정액 대비 3억 3,170만 원을 증액한 12억 3,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11억 8,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1페이지 사업계획서 한번 봐주시고요.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업무 보고나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3월 초에 우리 행정대집행 산수동 73-7 외 2개소에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거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명지아파트 뒤편하고요.

박현정위원

명지아파트 뒤편? 거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거기하고 용산동에 남구 넘어가는 쪽에 어르신들이 경작해 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대집행했습니다.

박현정위원

명지 뒤에는 사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기도 했었고 해서 거기 계속해서 불법 경작을 하셨던 건데, 집행하셨어요? 다 치우셨어요, 거기를?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앞에 가로막혔던 펜스라든지 가림막은 싹 치웠고요. 약간 그분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좀.

박현정위원

맞아요, 심어놨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나무라든지 포도나무 좀 심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다시 치우라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때 제가 들었던 거에 의하면 2,000만 원 정도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나이드신 어르신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본인이 직접 치우기로 하고 변상 같은 건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정위원

잘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됐었는데 그걸 집행하셨군요, 아무튼.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페이지 61페이지 도로 소파보수 관련해서 9억 3,000 정도 총사업비가 있고 4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쭉 포트홀 문제 관련해서는 9대 때부터 말씀 많이 드렸고, 소파보수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파보수 예산은 제가 보면 한 3～4년 추이 보면 거의 10억은 계속 넘었거든요. 지금 9억밖에 되지 않고, 문제는 소파보수 예산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이런 예산 감소로 인해서 포트홀 발생의 원인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포트홀로 인해서 자동차가 어떤 파손이 되면 이 차량 수리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광주지방법원 판결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 영조물 파손 여부에 따라서 영조물 보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원인 파악하고 실제로 저희 책임으로 인해서 됐다고 하면 저희가 공제회에 보내서 사고 접수를 하고.

박현정위원

복잡하군요, 보상받으려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하고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무튼 여기 이게 지금 사실 기사는 올해는 아니고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광주지방법원에서 냈던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파손되면 지자체가 수리비 절반 부담해야 된다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주민이 신청을 하려면 절차가 좀 까다롭군요. 정말 그것이 원인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분들이 민원인들께서는 사고 현장의 그런 기록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일단 하고 내부 보고 쓰고 보내서.

박현정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꽤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수리비 절반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수리비보다도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박현정위원

우리 지자체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청구하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여러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소파보수비가 줄었습니까? 지금 이게 거의 다 100% 구비잖아요. 구비가 어려워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번에 세운 것도 과거에 특교세 남은 것들 모아 모아서 세운 거거든요.

박현정위원

제가 보니까 평균 한 12억 정도는 계속 세웠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대폭 이렇게 줄어들면 도로 소파보수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순차적으로 해 주고 계시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살펴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를 보시면 두산위브 1차, 살레시오여고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보는데요. 이게 한 군데는 계림동이고, 한쪽은 지산동인데 어떻게 너무나 똑같아요, 모든 내용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금액이요?

안태자위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모든 길이가 똑같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하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위브 1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옆에 푸른길 공원 옆에 남동숯불갈비 쪽이고요. 살레시오여고는 조대여중 앞에서부터 필문대로까지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안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76페이지 경양지천 배수구역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여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경험도 좀 있고 그런 어떤 점이 있습니다. 계림동 금호타운 주변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번이나 침수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홍두석위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했네요. 그래서 2023년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141억 4,700만 원을 8년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번 드리자면 그런데 지금 2026년 사업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실시설계를 내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연도는 손실보상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8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착공업체 선정해서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5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산출 근거 그런 것은 어디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연도별로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올해 첫해는 시비․구비만 해서 5억 5,000되고요. 내년도부터는 국․시비 다 와서 내년에는 한 34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설계비가 12～3억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 5억 5,000에 내년 사업비에 당겨쓴 걸 감안해서 장기 계속 계약으로 올해 발주를 우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원래 계획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억 5,000만 원으로 이번에 한다 이 말이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제가 거기에 있어 보면 이런 침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해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협의를 1년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도 그렇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영산강청에서는 엊그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디입니까? 옛날 지하상가, 서방 지하상가 밑에 공간이 꽤 비어있거든요. 그걸 옛날에 사용 안 하고 덮어버렸는데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교대 앞의 운동장을 사용하면 좋지 않냐. 단순하게 큰 그런 그림에서 말씀을 하고 저희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역 계가 다르고 유류가 다르다. 그래서 거기로 물도 보낼 수 없을뿐더러 타당하지 않다고 계속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득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마무리 발언으로 아무튼 5번 정도 침수된 그런 데인데 정말 설계만 4년 동안 계속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장기간 지연돼서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조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예, 과장님 8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 사업계획서는 하수관로가 신설․정비 길이가 430m, 산출 기초에는 250m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사업 길이가 86m로 변경이 됐어요. 본예산 사업계획서랑... 이 추경은 86m로 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러진 않고요. 지금 지산유원지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경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그 회사가 시에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 설계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경 쪽에는 사업비가 9억 2,000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경이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나경에 청구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차로 저희가 계획했던 곳이 양만휘칼국수에서부터 지호로까지 그 구간이 86m이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2차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올해 먼저 하고 나경한테는 자기네들 호텔 앞 구간은 해라라고 저희가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일단 그것은 2차적인 것을 먼저 하고 본예산은 나중에 나경하고 정리해서 나중에 하는 거예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거는 나경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나경에서 하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도 그걸 통보해서 반드시 사업인가 받기 전에 나경에서 하도록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그 토지매입 2필지에 대해서 1억 5,000 거기는 매입에 대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여기는 저희가 하수도... 도시계획사업은 하수도 관로 설치가 도시계획사업은 아니고 하수도 사업 설치인가를 받아야 사업 수용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공교롭게도 나경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경한테 사업을 하라고 한 상황에서 절대 협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토지사용료하고 매입비를 편성하게 되었고요. 사업인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수용해서 하수관을 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입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63쪽에서 66쪽을 보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 설해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굴삭기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염화칼슘 이런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요. 65쪽도 시비에서 굴삭기, 소금 재료비 들어가 있고, 또 66쪽도 제설용 자재구입 이렇게 들어가 있잖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거는 자체 사업, 구비로 편성하는 자체 사업이 있고요. 또 시에서 단위 사업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이 나열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 보고 내년부터는 좀 예산 구조화를 다시 해서 도시의 어떤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제목으로 단위 사업을 두고 이것들을 별도로 빼려고 하거든요. 설해대책 별도로 빼고, 수해복구라든지, 응급복구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단위 사업을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좀...

김희선위원

네, 초선인 저는 너무나 좀 이게 뭘까? 하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증 394만 원, 증 2,5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당초에 얼마였고 그래서 그게 뭐가 변경돼서 옆에 증이고 감이고 이런 게 좀 하나의 표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니까 조금 갸우뚱거리는 면이 있어서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너무 상세하게 저희가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친절한 예산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자료에 한 두 가지, 또 자료에 없는 거 한 두어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 77쪽 맨홀추락방지시설 이게 올해 다 끝나나요? 우리 동구에 있는 맨홀.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종균

박종균위원장

총 몇 개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관내의 맨홀은 1만 6,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하면 2～30억 소요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침수지역이나 아까 말씀하신 중점관리지역, 계림동이라든지 주로 위험한 지역.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험한 지역 349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올해 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올해 다 끝납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 세우면 끝나면 또... 국비는 이미 다 시행했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은 추경 끝나면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한 100여 개 설치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올해 100여 개 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작년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작년에 좀 했고, 지금까지 한 게 그러면 얼마예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5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저희가 한 470여 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81쪽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산유원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거 저는 이해를 못 하니까 한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업무 보고 때 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선교마을 보도교 LED 설치공사 하고 있잖겠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자료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2,000만 원 이번에 편성.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다리에 한 마디로 명판이라고 하나요? 교명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나요? 어쨌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직은 선교마을 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명칭을 받아야 되거든요. 명칭을 받은 다음에 우리 민본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겨서 심의를 받고 교명을 붙여야 되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금년 내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금년 내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작은 목교들은 저희가 잘 안 하거든요. 그 밑에 선유교라고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그런 목교들은, 소위 목교들은 그냥 이름을...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앞전에 개회할 때 학운IC 램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숙실마을 들어가는 부분 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에 인도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래 쪽... 대지 쪽 말씀하실까요? 대지 쪽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무등 1차 있는 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무등 1차 있는 데 거기 인도가 없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안전지대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규제봉만 쭉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좀 위험하게 주민들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거 내가 봤을 때 인도교 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인도를 만든다는 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폭이 좁아서, 7m밖에 안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런데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처방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경찰서랑 차도 폭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규제봉을... 규제봉은 있습니다만, 규제봉하고 담하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차도로 나와서 걸어다니십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인도하면 되긴 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여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328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8,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빈집 정비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4,8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에 9,000만 원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정재원잉여금에 1,999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52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401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8,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의 건실화에서 2,91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2,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시정 단속 우편 등기료 공공 운영비에 275만 9,000원을,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2억 1,66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폐가 빈집 정비 사업에 1억 1,660만 원을,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65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보행교통정책과장 양진철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142만 8,000원 증액한 13억 3,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828만 4,000원 감액한 49억 9,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9쪽에서 28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억 8,784만 3,000원 증액한 13억 4,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관련 단위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보수에 횡단보도 투광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유개승강장 보수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로 612만 원 증액한 5,170만 원을, 버스정류소 이용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통학로 보행 조성 사업에 지한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섬 제거 및 대각선횡단보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2026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법원 앞 회전교차로 조성을 위한 시 보조금 3억 원을,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에 관내 유개승강장 13개소에 냉․온열 의자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주차 환경개선 및 정비 사업에 전기차 배터리 이상온도 감지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 관련 단위 사업으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사업에 시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2,514만 5,000원 증액한 7,512만 원을,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하반기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 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공무직 재배치로 인건비 2,453만 8,000원을 증액한 8,676만 8,000원을,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6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7쪽에서 40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4,828만 4,000원 감액한 49억 9,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 단위 사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에 공공운영비 연간 지출 금액을 조정하여 2,070만 원 감액한 1억 3,185만 8,000원을,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리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입비 등 2,070만 원 증액된 1억 1,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단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에 따라 600만 원 감액한 4억 9,884만 원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5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부 적립금으로 23억 1,814만 9,000원 감액한 1억 6,339만 9,000원을, 호두메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토지보상협의 장기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잠정 보류로 6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1억 400만 원 증액한 2억 6,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6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 청사주차빌딩 조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16억 원을, 통합계정예탁금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조정을 위한 예탁금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및 내부적립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사업에 총사업비와 사업 개요나 필요성은 나와 있는데 어디에 몇 개가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현재는 당초 6개를 운영하고 있다가 올 하반기에 혜성교회하고 운림동 예전에 나비야 청산가자 자리 부분이 공유주차장으로 추가돼서 총 8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번에 1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내용은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공유주차장 쪽에 설치하지 않고 대부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서 예산이 소요가 안 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서석교회, 중앙교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람 호텔, 그리고 지산동.

안태자위원

람 호텔, 동명교회, 지산동 부설주차장 이렇게 하고 3개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안태자위원

2개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안태자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고 가장 우리 동구에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은 게 주차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는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다. 있기는 한데 불편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주차장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하고 관리도 해 주고 계시는데,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 횡단보도 정비 문제 등등 아주 발로 뛰면서 오전부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승강장 제가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개소 수가 몇 개나 되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195개소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195개소 중에 유개가 몇 개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유개가 지금 59개소를 제외한 130...

박현정위원

아, 유개가 훨씬 많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유개가 훨씬 많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무개가 지금 59개입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설치 못 한 게 59개소입니다.

박현정위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유개승강장이 136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설치 못 한 게 5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박현정위원

어디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하나는 지금 계림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박현정위원

예, 모아엘가 쪽.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모아엘가 아래쪽 아이파크 쪽 거기 승강장이 없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지금 율곡초등학교가 누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거기는 현재 유개인데 거기는 보수하시는 거네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보수하는데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59개소 중에서 도로가 협소해서, 저희가 승강장을 만들고 1.5m 보행 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곳이 34곳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나 주택 장애물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한 곳이 12곳이 있고, 나머지 종점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조선대학교 내에 있는 게 9곳이 있어서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55개소는 설치가 조금 힘든 장소이거든요.

박현정위원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때도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인도가 좁잖아요, 그 앞의 길이.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사실 거기도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못 한다고 하셨어요, 도로 폭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결국은 만드셨어요. 좁게 만드셨더라고요. 무개승강장으로 의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셨던데, 제가 다니면서 봤거든요. 결국은 만드셨구나. 도저히 폭이 안 나온다고 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만드셨던데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러니까 승강장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무개를 유개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는 계신 거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계속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쪽 장원경로당, 장원회관 쪽에 있는 그쪽에 또 노인인구가 많으시잖아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우리 승강장은 뚜껑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비 올 때도 피할 데도 없고 열악하다.’ 이런 말씀 하시길래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스마트형승강장 여쭤보려고 했어요. 워낙 우리가 기후 취약계층도 많고 요새는 정말 열돔 현상으로 거리를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자.보를 비롯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형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밀폐형...

박현정위원

지금 있죠? 우리 동구에도 한, 두 개 있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2개소가 있고. 학3구역 아이파크 앞에 하나가 있고요, 남광주시장 건너편 쪽에 있고. 그런데 밀폐형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려운 측면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대 여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서울 가면 스마트형승강장 많더라고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좀 있던데 동구는 지금 거기 학동 아이파크 앞하고 여기 조대 쪽에 있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조대 쪽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해 놓으시긴 했던데 사실은 저는 스마트형승강장 예산이 얼마나 드나 궁금했고,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지 관리가 조금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페이지 1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관내 공영주차장 8개 면에 대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어디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아직 대상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만 받아서 업체랑 얘기하고 있고요. 전기차배터리 화재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 신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대상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주로 이용하는 쪽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수요가 많은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대상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경고 발생을 하고 이런 장치를 하면 연계되는 데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 쪽으로 이렇게 뭐 관제소에서 소방서가 연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하고 저희 쪽에도 연락을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직접 분사 이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예산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이게 시설이 확충이 된다면 통신료, 센서 이렇게 교체비 이런 연간 들어갈 수 있는 유지관리비도 따로 책정하시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다시 또 책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료하고 전기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 다시 추가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23페이지, 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예산은 한 32.7%가 줄고, 또 기간제근로자 수당이 전액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 예산이 7억 4,1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9,884만 원이란 말이에요. 3분의 1가량이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리고 이번 산출 기초를 보면 공공기간제근로자 수당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주로 청소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한 청소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별도로 두 분이 오셔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를 추가로 뽑지 않고 재정일자리 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옮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로 옮겼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부서가 아니고 이제 원래는 기간제로 뽑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인력이 확충이 돼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알고. 또 하나 이거 횡단보도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질의를 하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보면 일자횡단하고 십자횡단 있잖습니까, 그렇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일자 횡단과 십자... 대각선 말씀하실까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대각선.

홍두석위원

그렇죠. 그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모아엘가하고 두산위브 1차 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가는 데 보니까 등교할 때 보면 굉장히 그게 현재 일자로 되어 있어요, 현재 가보면. 그런데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이 있고, 또 신호 기다리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십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승인을 해 주는 다른 단체가 있다든지.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거기가 애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각선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면 경찰청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대각선횡단보도를 주면 시간이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막힌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찰청에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를 봐야 돼요. 뭐, 1～2분 정도야 기다릴 수 있는 거지만 등교 시간에 보면 일자로 있을 때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통제는 사실 거기 보면 두산위브 1차 경비하시는 분, 그분이 혼자 한다든지 또 뭡니까?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몇 명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험 요소를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 이것도 상당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경찰청하고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1쪽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사업 있잖겠습니까? 6,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냉의자, 온의자 하면 가격대가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같습니다. 동시에 2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똑같은가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한 45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하나 하는데?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450만 원. 13개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장소는 나와 있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장소는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우선은 전체 저희 승강장 195개에 대해서 이용객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9개 설치된 곳 외에 20개소에서 이용자가 많은 쪽과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민원들을 통해서 온열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 등을 반영해서 1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곳을 말씀을...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용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적으면서도 변두리 지역이 좀 있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65세 이상 이용자 분이 많은 곳들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그런 곳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자료로 장소 나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에는 없습니다. 월남동 버스 회차지가 지금 옮길 때가 한 1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원래 2018년도에 월남동 버스 회차지를 옮기게끔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옮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 계속 준비하고 계시죠? 선교지구인가 어디 선교 저수지 쪽에.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선교 저수지 위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 승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거기 공영버스 회차지가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관리계획 변경과 그린벨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불편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근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타절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와 지금 월남동 차고지를 이전하는 거에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거든요. 우리가 생활 민원, 생활 정치 이것 좀 신경 쓰셔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버스 회차지가 옮긴다는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내남지구나 선교 우방아파트가 전부 다 들어오면서 아마 카탈로그에 선전하기를 시내버스가 온다 어쩐다 해서 전부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전부 다 시내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공히 전부 다 민원 받았을 거예요. 내남지구나 우방에 계시는 분들은 좋다, 그거 아직은 안 옮겨도 좋으니까 일단 몇 대라도 연장을 시켜달라, 시내버스를. 저도 저번에 교통정책과에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다 버스가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를 연장 운행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몇 대 번호만이라도 몇 개의 번호 버스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선교 우방까지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혼자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통합특별시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잘 협의하셔서 버스 회차지는 나중에 옮기더라도 일단 버스라도 좀 노선 몇 개라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10월에 버스 노선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8월 초에 저희 구에서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철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