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태완 의원 발언
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단·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 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저기,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얼마죠? 2024년도.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2024년도…….
김홍수위원
우리 25년도는 얼마예요? 보통 한 1,000억 정도씩 다 되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700억입니다.
김홍수위원
2025년도, 그러면 2024년도 결산한 게 700억이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한 거는 그럼 800억 정도 된다고 결산을 잡으신 건가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300억을 당초에 잡고, 추경에 500억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홍수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 정도는? 오히려 거꾸로 한 500억 정도가 당초에 들어오고, 나중에 한 300억 정도가 들어오면 우리 시 재정을 미리 계획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초에 사실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게 조기 집행하려고 지금 모두 다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시는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당초에 좀 이렇게 더 많이 싣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하여간 순세계잉여금은 다이어트,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김홍수위원
줄이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늘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생기잖아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홍수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좀 발 빠르게 당초에 이걸 빨리 담아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서민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보탬이 되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걸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리 잡아 놓은 계획들이 들쑥날쑥 계속 꼭, 어떻게 들여다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요. 돈이 있어서 이만큼 더 하고, 돈 없으면 또 안 하고.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씩 계획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산 조금 부족하면 쭉 줄였다가, 올해는 이만큼 했다가, 내년에는 이만큼 했다가, 이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이 사업들을 왜 하나, 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정건전성의 한 부분이라면 미리 좀 이렇게, 당초에 예산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1년을 한번 딱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우리 지금 채무가 한 600억 되네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홍수위원
1년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 지방채예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지방채가 반 됩니다.
김홍수위원
반도 더 돼, 590억,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지방채가 많죠.
김홍수위원
지방채가 거의 590억인데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63쪽입니다. 63쪽에 보면,
김홍수위원
63쪽에?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지방채무조서가 있고요. 관리채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653억이 되겠고요. 지방채는 609억 원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거의 대부분이 지방채 아닙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맞죠.
김홍수위원
아니, 차라리, 지금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전체 이자만, 상환계획 이자만 15억이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국장님 돈이다. 이렇게 이자 15억씩 내면서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 차라리 순세계잉여금 한번, 그거 한번 해서 이거 갚을 생각 없으세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이게,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기채발행, 지방채 발행할 때는 2021년도에 발행을 했어요.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실 건데, 기재부의 아마 승인 조건에 보면‘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돼 있어요.
김홍수위원
21년도면 5년 지났네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5년이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여기 보면 2026년도에 거기 계 밑에 하단에 보면 26억 3,900만 원을 갚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69억, 그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김홍수위원
이런 지방채, 사실은 우리 지방에 이런 부채를 만드는 것도 사실, 이자 부담, 15억이라는 금액이면 우리 강릉시에 사업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홍수위원
근데 이런 것들도 진짜 줄일 수 있는 방법, 애초에 당초에 안 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이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갚아서 이런 자잘한 이런 손실들을 막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재정에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이게 내 돈이다. 그래서 한번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손실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한번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진 위원입니다. 일단 국도비 관련된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비 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강릉시 재정자립도 약 17.9%로 알고 있고, 상환액 국도비 확보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 발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도 생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731억 7,8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213억 8,600만 원이 증가해서, 보조사업 전체가 945억 6,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 관련 시비 부담이 171억 1,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관련 시비가 113억 600만 원이 증가했고, 총괄표상 강릉시가 추가 시 부담금은 총 284억 2,100만 원입니다. 국도비 확보 성과가 실제 시민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비 부담이 적정한 사업 효과가 나타나는지, 국도비 지원 종료 이후에 운영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업이 강릉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강릉시에 부담해야 할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규모가 얼마인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저기, 추후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일반 회계 총괄표하고,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표가 2개가 있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학진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시비 부담금이 일반 총괄 회계표에 보면 284억 200, 1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2,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괄표에 보면 여기에 100만 원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6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국고보조금이 시비가 171억, 171억 1,400, 그다음에 도비 부담금이 100억,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16쪽입니까? 위원님, 제가,
김학진위원
16쪽입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16쪽 어디를 얘기하시는,
김학진위원
3번, 4번.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3번……. 3번에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도비 보조금, 시비 부담금. 예.
김학진위원
근데 지금 총괄표랑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세부편성표에 보면 금액 자체가 285억 2,000만 원인데,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총괄표에는 100만 원이 더 추가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11쪽 어디를,
김학진위원
시비 부담금. 15.5% 증가한 시비 부담금 있잖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11쪽에 시비 부담금…….
김학진위원
예, 세출에.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세출에……. 예.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세출에는 284억 2,100만 원으로 돼 있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아까 세부편성표에 보면, 3번, 4번을 합치면 100만 원이 빠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284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반올림 올려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1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절상한 것 같은데.
김학진위원
이거는, 이게 전체 예산인데 이렇게 반올림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게. 회계법상 기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학진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또, 기법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김학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난위원장
지금 김학진 위원님 답변 기다리고 계신 거…….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아, 나중에.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장
추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학진위원
이런 금액 하나하나라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반올림 했던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하셔서 처음으로 의회에 이제 예산 총괄 설명하셨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용남위원
짧은 시간에 예산편성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충분한 시간이 안 됐겠지만,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아까 큰 틀에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큰 틀에서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국장님께서는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점이 예산서를 보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릉시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부 지역과 우리 강릉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정 공모사업 등에 이 재원이 집중 편성돼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보십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균형적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대규모 사업들을 공모할 수, 유치하고 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지만,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회복, 우리 고물가,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르는 이런 예산편성에는 이번에 어떤 점을 특이점을 주고 편성했는지 국장님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거리 가면, 이제 우리 대학로라든가 임당동 상가, 이런 데 가면 빈 공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니까, 급여 생활자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차후 당초예산 할 때는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하여튼 연내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예산이 또 편성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의 수시로 합니다. 아마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원칙인 거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시에 또 대면 심의도 하지만, 서면 심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위원님 규모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열세 분이라고 합니다.
김용남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구성이, 심의를 하고 있는지, 내용, 총괄적인 자료들을, 행정국장님은 우리 산업위에서 자주 뵐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자료도 좀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학진, 행정국장님, 김학진 위원님과 김용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드릴 말씀은 먼저 추경예산안을 수립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661억 원을 비롯해서, 교부금, 교부세를 이렇게 확보하셔서 세입 확충에 기여해 주신 부분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증가분을 보면 증가분 1,872억 중에 자체 사업이 68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중인데요. 대규모 자체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이 혹시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했던 것인데, 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좀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는 증액이 됐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했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농림 어업 발전, 그리고 산업기반 확충과 같이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또 선심성, 일회성 사업, 또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층 더 세심하고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고용, 수료 후에, 수료 후에 고용 프로그램이나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목표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간위탁 성과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 성과가 서류상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강릉시 청년 실업률 감소와 구직 의혹 고치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청년 도전사업, 저희 청년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청년위원회에서 실태 조사한 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자체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도 보면 저희들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접근하는 매체,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했던 사항이 속속들이 필요한 사람, 청년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을, 홍보 방안을,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여자 신청은 많습니다, 신청은 많은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해서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13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취업을 한, 취업으로 이어진 거는 지금 20명으로 집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지도도 하고. 그리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서류가, 일단은 서류가 우선을 하고, 또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그런 방식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이 좀 도전해서, 도전하는 이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 일자리 창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저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은 서민 행복 등이 있는데. 서민 일자리라면 일종의 예전에 공공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증액된 거는 저희들이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업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 시에서 60세 이상을 얼마나 고용을 했느냐, 이런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약을 할 때 70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하는 게 별도 고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70세, 60세가 얼마큼 있느냐, 그런 걸로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일종의 성과금입니다, 이게.
김홍수위원
이번에 총 282명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규모에 연 2회 상·하반기 각 4개월, 총 282명.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김홍수위원
282명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국비 성과금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는 거고, 상·하반기 나누는,
김홍수위원
그럼 애초에 이걸,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대상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이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기는 거니까, 5년 동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우리 사업비가 얼마가 들 것인가를 5년 동안 우리 계획을 하잖아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나올 거고, 올해 얼마를 쓸 것인가, 이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중지지방재정계획에는 보면 총사업비는 줄었어요. 총사업비는 줄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조금 늘고, 그런데 사업 규모는 배로 늘었어요.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연 2회에서 총 177명의 대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282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7명이라는 숫자는 계획대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77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할 때 하루 6시간으로 해서 지금 당초, 저기, 근로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여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 시간이 5시간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좀 줄죠. 줄고, 남은 금액,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김홍수위원
아니, 6시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5시간을 줄여서,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근로 시간, 근로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죠.
김홍수위원
근로 계약을?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애초에 할 때, 계약서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애초에 그럼 근로 시간을 5시간으로 계약,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시면 되지 그걸 왜 6시간을 잡았다가, 왜 5시간에 계약을 해요? 뭔 이유가 있나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상반기에 다 그런, 완전히 그런 계획대로 가다 보면 상반기에 다 써버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김홍수위원
아니, 1년 예산을 잡는데, 상반기에 썼다고 1년 예산이 다 없어지면 그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죠. 1년 예산을 다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김홍수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게 처음, 상반기 예산 잡으시는 겁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오표가 있으시네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조금 제가, 저기,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 이제 일자리 사업이 예전에 말하면 이제 공공 근로인데. 취업 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뽑고자 하는 인원보다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 주기 위해서 5시간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더 해 주셔야죠. 오늘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예산이 지금, 5시간을 해야 하면, 당초에 그러면 5시간을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애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뭘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계획 하나하나 5년 동안 계획을 잡는다는 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얼마, 이 정도 할 거야 해 보니까 더 많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노인 인구가 얼마고, 진짜로 필요한 인구가 얼마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고, 근데 이걸 좀 나눠줘야 하니까 시간을 좀 줄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실 이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로 짜놓고, 해 보니까 많아서, 인원을 좀 더 줘야 할 것 같아서 5시간 줄였습니다, 그런 대답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지금 여기 서민 일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금 내려오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만의, 시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숫자를 늘리거나, 그러니까 지금 재정계획에 있는 숫자는 도하고 맞춰진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수위원
물론 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려오는 교부세도 드릴 거고, 예산의, 우리 시비 예산도 좀 부족할 거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은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맞춰 계산해서, 추경에서 5시간을 했는데 인원이 더 줘야 할 거 같아, 돈이 더 내려왔어, 그렇게 해서 추경 되는 건 저도 공감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우리 기본계획 하다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잉여금 돈이 더 들어왔어. 그 예산이 우리한테 좀 더 넘어왔어. 그러면 거기에 증액을 해서 인원을 도맡으면, 똑같은 숫자로 가면 그게 우리가 맞는 건데. 우리가 원래 계획은 6시간을 주기로 했다가, 인원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5시간을 줄였다, 그래서 인원을 더 만든다, 이런 대답은 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계획을 하나 잡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 노인 인구가 진짜 몇 명이지, 필요 인구가 몇 명인지, 이런 게 사실은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하여튼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 9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따른 하반기 강릉페이 발행 총량, 그리고 할인율, 캐시백이라 하죠? 유지 계획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의 계획은 월별로 할인 한도액을 월 30만 원으로 해서, 캐시백을 10% 지급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필요한 캐시백 예산이 지금 120억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1월 달에 8% 인센티브 주는 걸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액은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죠?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래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가맹점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방안, 이런 게 좀 실효성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총 이제 7개소에 867개 점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맹,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백년가게, 착한가격 업소, 이런 곳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쓸 수 있는 곳이고. 강릉페이, 강릉페이는 저희가 이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은 지금 가맹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업소 수가 저희 강릉에 한 460여 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소상공인이면 다 강릉페이 가맹점으로 가맹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게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나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대부분의, 대부분의 음식 도소매업이나, 주로 이제 강릉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거의 가맹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가맹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하고, 등록된 골목형 상점가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사실 정부에서 할인 혜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려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유통 질서뿐만 아니라, 가맹점 편중, 그런 어떤 방지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협력배달앱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2억 원이 편성돼서, 기존에 한 1억 5,000보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현재 공공 배달앱의 실사용자 수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가입률이 지금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지금 민간 배달앱 땡겨요에 가입된 가맹자는 지금 한 1,400여 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한 5만 5,000여 명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점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민간협력배달앱이 지금 이제 다른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데 비교해서, 사실 수수료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맹되어 있는 곳의 소상공인들도 민간협력배달앱의 그 효용성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많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앞으로 홍보도 좀 더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저도 민간협력배달앱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할인쿠폰을 지금 어쨌든 발행한 게 있잖아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안혁진위원
그럼 그 사용률에 대해서 좀, 사용률을 알고 계신 가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그 사용률은 저희가 할인쿠폰을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예산을, 지금 기 확보된 예산 1억 5,000을 가지고 매주 금, 토, 일, 낮 오전 10시에 매일마다 한 200여 개가 배포가 됩니다. 그게 금방 소진이 될 만큼 그거는 다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니까 배포되는 거 배포되는데, 그 사용률은 알고 계신 지?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그게 재사용되는 여부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할인쿠폰보다는 지금 말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배달비 쿠폰을 발행을 좀 더 늘리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이번 추경 건은 그렇습니다.
안혁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되는지가 중요할 거 같거든요.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야지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계획들이 서는데. 근데 크게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연초에는 지금 기존에 확보된 1억 5,000의 예산에 대해서는 할인쿠폰이 필요로 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예산으로 할인쿠폰 정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인쿠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달앱이 약간 저조한 기운이 있어 가지고, 이제 지역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지금 배달비를 좀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결과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을 이제 증액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안혁진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안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고맙습니다.
박주연위원
저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2026년 ITS 강릉 로컬 굿즈 페어가 이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ITS 세계총회와 연계한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봤는데, 이거랑 좀 달라 가지고, 혹시 사업이 다른 건가 궁금해서,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그건 저희가 도비를 직접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ITS 세계총회 때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그리고 또 소상공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청년 기업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박주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강릉페이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강릉페이가 역외 자금 유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소상공인 매출에, 지원을, 효자 역할을 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충전 결제 중심의, 일상적인 거에 머물지 말고, 의견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강릉페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전략적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할 때인데,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이 실제 골목상권에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혹시?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 화폐가 정부에서 이제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지역에 머물고,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하는 용도로는 정말 충분한 지역 경기 부양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이제 원래 쓸 돈을 그걸로 쓰는 게 아니냐, 왜 화폐, 인센티브를 그걸로 발행을 하느냐라는 의견도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자금이 강릉페이를 줌으로써, 함으로써, 이제 자금이 여기 강릉 지역에서 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릉페이를 정착시키고, 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도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명절에는, 지금 사실 명절하고 연말, 특수 때는 저희가 그 한도액을 좀 상향하거나 인센티브를 좀 증액해서 좀 더 활성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마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협이나, 아니면 어떤 카드, 카드사에 이제 포인트 제도를, 이제 강릉페이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제 정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 가지고 강릉페이가 좀 더 시민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더 마련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어쨌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자기가 경기가 호전돼서 잘 된다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상기하셔서, 강릉페이를 활용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보면 어쨌든 소상공인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내용이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런 부분에 몇 가지가 대게 보면 기정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가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진데, 후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잡힌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혹시?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연간 계획을 당초예산부터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비가 이제 연말에 저희한테 이제 필요한 액을 파악을, 수요량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전년도 발행액이 있어요. 전년도 발행액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 신청을 하는데, 이번 국비가 2월에 저희한테 이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세우는 거고.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비 추가 부담분을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상반기에 예산을 좀 잡으셔서 지원을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땡겨요 배달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김태완위원
강릉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입돼 있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강릉 땡겨요는 한 1,4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가맹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맹하는 거를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제가 이 배달앱에 들어가 보면 가입이 안 돼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혜택이 이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 사용자들을 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 이런 데로 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땡겨요 배달앱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스티커를 배부를 하시든가, 혜택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숙박시설이나 상가에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실수요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혜택이 좋다는 거를, 그런 홍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땡겨요와 관련돼서는 경포나, 주요 관광지에다가 큰 대형 배너를 세워놓고, 그리고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에도 안내문이나 이런 게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호텔들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 그리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 배포해 가지고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실제적인 사용자들은 외지 관광객이라고 생각됩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김태완위원
우리 지방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강릉 주민들이 쓰는 거보다 1년에 수천 명이 오는, 수천만 명이 오는 강릉의 관광객들이 써야지, 배달이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김태완위원
이거를 예산이 없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잡으셔서 좀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노쇠유형 맞춤형 건강개선 천연물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관해서, 이건 신규 사업이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3,25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그런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연구 성과가 지역 내 바이오 기업에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실질적 어떤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아마 추진할 때 그런 쪽에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걸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KIST한테 연구개발비로 5억 정도 주고 이러면, 당연히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당장 바이오보다는 이제 천연물 화장품이나, 이런 소재를 또 찾는 쪽으로 일단은 연구해서, 지역에 있는 화장품 기업이나, 이런 데 일단 먼저 좀 주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도 좀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은 화장품 위주로 해서 기업,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심위원
그럼 이어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맞춤형 천연물 기술 개발, 이게 지역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고령화는 저희가 아직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KIST랑도 하긴 하지만, 의학까지는 좀 가기는 아직은 멀고. 저희가 강릉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화장품 정도에서 서 있고. 바이오는 좀 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자리 창출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남규입니다. 환경과 5개 팀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얼마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기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에서 총사업비가 15억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 8,700 이렇게 올라왔어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한 3억 8,700이면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 이제 관내 139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고장이 나고 그러면 저희가 보수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화장실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김홍수위원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가 15억이에요.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만 따지면 3억 8,700을, 단순히 계산해서 5년, 곱하기 5 하면 총사업비가 모자랄 거 같은데,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하네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억 계산은 저희가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제가 지금, 어차피 예산을 다 다루는 문제니까, 단순히 계산해서 3억 8,700이 이제 올해 예산에 섰어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총사업비가 15억이라는 건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걸 곱하기 5 하면 15억이 넘잖아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사업비는 줄어들 거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안 그런가요? 총사업비를 15억으로 세운 이유는 따로 있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니까 연간, 한 해에 3억씩 세웠고요. 여기 8,700을 저희가 증가한 거는 저희가 올해 오죽헌의 공중화장실이 노후가 돼 가지고, 국제대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협조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물론 예산이, 처음에 세웠을 때 총사업비를 19억 7,000으로 잡으셔 가지고, 매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3억, 내년에 3억 4,000, 후년에 3억 9,000, 4억 4,000, 5억까지,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점점 화장실은 노후가 될 거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또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도 또 생길 거고. 금액이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 같은데. 이런 걸 계획을 잡으시면 사실 총사업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비,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증가 폭이 더 늘어나고, 이게 최초에 우리가 중기계획에 잡았던 3억보다 예산이 더 많아졌으니까. 총사업비 자체도 애초에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벌여갈 것이다 그러면 총사업비 정도는 좀 더 올라가야지 정상이 아닐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가 필요할지를,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우리가 모든 과에서 이렇게 계산이 편성이 되는 게, 그렇게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전체가 모여서 우리 강릉시 미래를 같이 맞춰갈 거 아닙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지금 그냥 숫자로 15억 적어놓고 당해연도 3억 8,700, 물론 올해 3억 8,700까지 쓸 수 있겠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수정하실 거고, 후년 되면 또 수정하실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중기계획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강릉의 미래를 지금 벌써 내다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계획 잡는 거 아닙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 게 조금 아쉽다. 반대로 그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 여기는 딱 당해연도랑 총사업비가 딱 맞아떨어져요, 5년 동안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맞아떨어지면서, 이건 이렇게 또 아쉽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 하나 만들 때도, 예산서 만드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좀 아쉽지 않나.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년마다 이제 지금 올해 증액이 12억 6,000이고, 승용차가. 화물차가 11억 9,000입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김학진위원
저희가 바깥에, 시장에서 논리를 좀 보면 대부분 이게 전기차 부분이 빨리 소진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산을 이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런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근거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특히 이제 올해 전기차 예산이 좀 빨리 소진이 되는 편이고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이제 떨어지면 강원도에서 예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한 게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비가 잡혀있는 금액들이 도비나 국비에 관련된 비율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매칭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김학진위원
매칭이 되는 거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저희 강릉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좀 검토를 해서, 강릉시만 특별히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아마 이렇게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빨리 시급하게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조성광입니다. 에너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명시설물 유지 관리돼서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LED로 전환하는 것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야간조명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요구도 많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한 또 다른 좀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따로, 다르게 또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보급 완료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 이제 보급률이 이제 100% 완료가 되고요. 보안등은 좀 지금 올해 말까지 하면 한 53% 정도 되는데, 이걸 차츰 하면 이제 전기료 절감에서 좀 절감 부분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체 비용들은 연차적으로 좀 보안등은 좀 들어가는 반면에, 교체하고 나면 전기료가 좀 절감되고,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교환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들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경난위원장
LED 전환에 따른 설치비 부담은 커지고, 크고, 크지만, 이제 향후에는 유지관리에는 좀 부담이 덜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야간 경관조명 신설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이 요즘 주변에서 신설을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니까 저희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어떤 관광 자원을 위해서 많이 신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 부분에서 이제 빛 공해의 피해를 이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것들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경관조명 부분들은 큰 이제 중심가 지역으로 좀 해 가지고, 또 이게 연말연시 경관조명은 좀 항시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연시에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민원 부분들은 좀 없는 거 같고요. 좀 약간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상시적인 이제 주택가 부근에 빛 공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저기 가로등 때문에 이제 밭작물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주택가 그 옆에 이제 너무 환하게 반짝반짝하고, 이런 데는 간혹 들어오는데. 그런 들어오는 데마다 우리가 이제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나하나씩 손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이제 경관조명 관련된 부분도 보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렇게 배정이 되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 안 한 부분, 동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루 좀 배려해서 좀 시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초당동 지역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조명 설치, 야간 조명 설치라든가, 다른 그런 관련된 시설물들을 부서가 각기 다른 곳에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과에서도 하지만, 이를테면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이렇게 빛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가 같은 장소를 두고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허난설헌 주차장에서, 허난설헌 생가터 주차장에서 경포호수 방향으로 가던 그 길이 예전에는 약간 빛을 조여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반딧불 같은 것도 보게끔, 빛으로, 그렇게 이제 조명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또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깐, 밝은 빛에 의해서 이전에 설치해 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보수하는 과정에 첫 번째 가로등을 설치했던 조명기구와 이게 보수에 들어가면서 또 재고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조명등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통일성이 깨지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이제 보니깐 설치한 부서가 다 다른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좀 계획하고,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저기 현재 이제 녹지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지 부서에서,
박경난위원장
녹지과에서?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하고. 이제 관광거점도시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들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근데 이제 녹지과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이제 에너지과랑 협의해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향후에 이제 관리 부분들은 최초에 설치해 놓고, 이제 그쪽 이제 관리부서에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저기 에너지과에서는 주변에 협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그냥 에너지과장님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에너지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관광정책과가 됐든, 그냥 강릉시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성을 갖추고, 그런 좀 부서 내에 어떤 협의 과정을 좀 절차상에서 좀 갖춰 넣으면 어떨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문진항이 관리 주체가 이제 강릉시는 아닌데.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그 전에, 12대 때에 보면 강릉시 지원으로 해서, 입구 쪽에 가로등이 몇 개가 설치된 건 아시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투광등이.
김태완위원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앞쪽에 보면 항과, 바다와 기존 시설물 사이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래 갖고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안전상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항해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좀 조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관리 주체, 수협이던가요? 그쪽 이제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완위원
협의를 하셔 갖고, 당초예산에라도 좀 잡으셔 갖고 거기다가 좀 관광객들이 위험성이 없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이 바다 구경할 수 있는데 안전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이 신리천변에 보면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로등들은 충전식입니까, 배터리 충전식입니까, 아니면 상시 전원입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전에 신리천 공사 할 때 이제 환경과에서 충전식으로 해 갖고 축열식으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오래돼 갖고, 전기로 다 연결해 갖고 사용하는 걸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근데 밤에 상당히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몇 시 돼서 이제 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밤에도 운동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안전에 좀 문제도 있는 거 같고, 일찍 꺼져서.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김태완위원
좀 늦게까지 이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명 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준광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과 소관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번에 대충 얘기 듣기에 산림인접 주택 위험수목 제거, 많이 밀려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감된 거를 보면 5,000만 원만 증감이 됐는데,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추경에 5,000만 원 더,
김태완위원
그거 갖고 많이 대기한 사람들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지,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 진짜 위험이 생명과, 주민의 생명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밀려있다고 차순대로 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좀 더 넣어 갖고라도 이거를 빨리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게 위험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희들 1회 추경에 1억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현재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더 많이 확보해서,
김태완위원
밀려있는 수요를 다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게 당초예산에 좀 그 위험을 없애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녹지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강릉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로 지금 30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기정액이 한 15억 원이었는데, 지금 한 15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잖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현황 지금 공정 스케줄에는 좀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청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당초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지금 현재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협의 지금 요청한 토지에 대한 부분이 대략 한 1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지방정원에 맞춰서 1단계 조성 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안에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저기, 토지에 대한, 생계 터전을 잃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 대표, 통장님뿐만 아니라, 대표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혁위원
지방정원이 차질 없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이제 오래되고 몇십 년씩 되다 보니까, 이 뿌리들이 올라와 갖고 보도블록이 일어나거나, 보호 철재 같은 게 다 일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태완위원
지금 예산, 이 정도 예산안 같고 강릉시 내에 있는 게 다 가능한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연차별로 해서 지금 현재 근부위로 인한 보도블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금 계속 보수,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지금 개인의 하수도를 막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가 물이 안 나간다고, 확인해 갖고 파 봤더니 뿌리가 그 밑으로, 관로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비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부담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사람들이,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인도에도 그런 뿌리들이 튀어나와 갖고 보도블록이 올라오거나, 이래 갖고 주민 안전상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 예산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4,800이 이번에 올라갔는데, 이거 갖고 위험한 데만 먼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이번에 올라간 4,800만 원은 당초예산안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4,800은 가로수 고압 전선에 대한 원인자 부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교동4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해 가지고 편성목에 보면 교동4공원 공원조성 결정(변경)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교동, 저기, 택지하고 유천하고 연결하는 보도, 육교를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와 관련해 갖고 주민설명회 때 교동 택지 일부 주민들이 경로당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 바로 옆에 어린이 큰 공원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척을 해서, 이제 경로당을 이제 경로복지과에서 짓는 그거하고. 율곡초등학교 체육관 부지에 대한 교동4공원에 훼손된 부분을 조금 제척을 해서 체육관 짓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일정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니까 공원을 우리가 지정을, 어린이 공원하고 그 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그 면적을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계획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조금 이제 제척하는 그런 부분,
김용남위원
조금? 과장님, 지금 표현이 조금이라 그러는데, 조금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표현을 해야지, 조금이라고 하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경로복지과에서 건폐율 20%에 대한 경로당 짓는 거 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승인받는 부분에 건폐율·용적률에 맞게끔 저희가 제척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제척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도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용도, 그니까, 지금 이렇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 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원 내 하는 시설에 경로당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는 거고, 교동4공원의 제척에 대한 부분은 공원을 제척하면서 학교 시설, 교육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거는 지금 녹지과가 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도시과에서 결정(변경)을 하고, 우리는 공원 축소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됩니다.
김용남위원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이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김용남위원
시설비는 아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역비,
김용남위원
시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시설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과장 이석현입니다. 농정과 팀장님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먼저,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서요. 이게 국비가 원래 기정액이 7,500만 원이었는데, 4,300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뭔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국비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 자체가.
김태완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시, 국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맞춰서 이 예산밖에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럼 시, 국비를 이제 요구할 때는 어떠한, 어떻게 우리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국비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농협들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 갖고, 신청을 하면, 농협에다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저희가 4곳을 보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올해 3곳 선정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게, 신청을, 예산을 잡아 갖고 기정액으로 넣었다가, 이제 선정된 게 이만큼이래서 이렇게 깎여서 내려온 겁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했네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원래 계획보다는 한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올해 예산이 원래 이게 22억이었죠? 아니, 2억 2,500이었나요? 이게 얼마나, 이게……. 22억 맞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22억이었다가, 지금 22억 5,000으로 증액이 된 거네요, 중기계획에 따르면?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중기계획에, 2026년도에 220, 22억 2,000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중기계획에는, 중기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거기에 따르면 이번에 한 3,000만 원, 말씀대로 3,0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총사업비는 당초에 112억 정도 됐는데, 225억으로 한 배로 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떤 특별히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요지가 있어서 이렇게 총사업비를 많이 잡아 놓으신 건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되고, 농자재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김홍수위원
그게 110억이나 상승 요인이 되나요? 이게 지금 단순 계산만 해도 22억 5,000을, 5년 하면 110억, 한 120억 정도 되겠는데. 이게 단순 계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증하고, 상승 요인, 이런 걸 했으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100억씩이나 올라갈까요? 총사업비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중기재정계획만 같이 써 붙여놔도 얼추 그나마 좀 맞아떨어지겠는데. 이건 너무 얼토당토않은 숫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이게 조금, 이런 것들 할 때, 물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숫자에 이렇게, 너무 이거는 조금 너무 얼토당토않은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다음번에는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약도라지청 생산설비 구축해 갖고 있어요. 70% 보조하는 거요, 총사업비는 1억인데. 이거는 예산서 365페이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됐으며, 어디에다 할 것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마음바른농부에서 직접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안설명을 하고, 리폼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렇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공모사업을 한 표기도 없어서,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5월 달에 선정이 돼서,
김용남위원
5월 달에?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5월 달에 세부사업은 저희가…….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 개인이 하는 겁니까, 무슨,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마음바른농부 영농조합 법인에서 합니다.
김용남위원
영농조합법인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더러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런 것들은 단체나 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이런 공모 신청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천을 해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약도라지청은 어디, 생산지가 어디고, 아까 그 조합이,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사천면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사천면에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70% 보조사업인데, 그래도 1억이면, 자부담이 30%면 꽤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그렇더라도 이런 게 좀 농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주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반값농자재 지원, 이번에 시비만 3,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이 사업이 전임 도지사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도비는 추가로 같이 매칭하지 못하고, 시비만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됐는지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당초에 이제 그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229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을 또 제어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만큼, 3,000원 정도면 그분들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박경난위원장
그럼 이번에, 올해 신청 들어온 부분은 3,000원 시비 부담으로 다 이제 수요 대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이게 미처, 그니까 중기계획을, 우리가 앞서서 김홍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대로 어떤 재정 부담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그 수요가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이 부분도 이제 적절히 다 이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용역 예산 2,000만 원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어떤 형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농촌 구조 재구조화 사업은 2024년도에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세우면 향후에 그 안에 있는, 그 계획서 안에 있는 그 사업들은 국비라든가 도비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조를 이런 용역으로 계획서를 세워놔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법정 계획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럼 이 법정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걸 일종의 농촌 지역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다음에 권역별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에 다른 개발계획이 있을 때 이게 그냥 밑그림이 되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향후에 밑그림이 되는 그런 겁니다.
박경난위원장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이제 용역 예산이 좀 적게 잡혀서 그냥 형식적인 또 이렇게 용역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에, 우리 사실 농촌에 빈 공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유효 공간들도 많고, 또 다른 어떤 활동에 대한 이제 요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농촌 공간도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해 주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축산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가축방역대응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사항 보면 지원 조건은 국비 53%, 도비 8%, 시비 28%, 자부담 11%, 이런 구조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경, 여기 증액분을 보면 국비 100%가 지금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맞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제품 자부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제 100%라고 지금 맹신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미심위원
여기를 보고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추경 증액분은 지금 국비 10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금액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몇 쪽이신가 하면 43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어떤 시비라든가 자부담 같은 그런 매칭 금액은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번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에는 주가 이제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는데 조달 수수료가 이제 좀 늘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 ASP 발생에 따른 방역하고 소독 약품을 지원해 주는 긴급 방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00%가 되는 겁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매칭 금액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에 이번에 깎인 게 한 65% 되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 및 지침 부합성 결여로 인해서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애초에 축산과에서 사업 목적 및 지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거나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 신청을 해서, 이제 예산을 도에다가 올렸는데, 이제 도에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하고 이제 협의한 사항이, 이게 지금, 저기, 대부분 이제 그 스키드로더나 이제 굴착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고액분리기라고 다른 장비가 이제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고액분리기가 신속한 가축분뇨 사업에는 부합하다고 지금 도하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리고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65%나 깎였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추가 수요조사, 이 사업이 부합됐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을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자가 지금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이런, 서로, 도와 오해가 없이 좀 사업상의 목적 및, 이런 걸 부합할 수 있게 좀 잘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그 주무관님 여기 자리,
오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두레제 사용으로 인해서 민원 우수 사례 최우수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축하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게 된 배경과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수한 정책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기계 임대 이제 조례가 있죠?
그 조례를 변경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검토해 보십시오.
해 주셔서, 개인이 아닌 여러 농민들이 한꺼번에 농기계 임대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농기계 임대 활용률도 높아지고, 경비도 절감하고, 이러한 제도가, 정말 이 제도를 정말 누가 발상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여튼 주무과에서 했는데, 그 건의 사항에 보면요. 이 제안을 하신 분이?
이 주무관이 전문경력관 다군에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직위군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게 우리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는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경력관이라고 이제 직급이 있습니다. 이제 다급은 한 8급 수준이 되고, 이제 나급을 한 7급 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그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술력도 있고 하는데, 이제 다급은 8급 수준이니까 봉급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좋아서 다른 이제 정비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 막 이래서, 우리가 이제 또 농업인을 위해서 정비를 잘하려면 우리가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직급 하나 이제 상향해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건의 사항은 우리 의회에 건의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시장님한테 건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밑에는 이제 가서, 다 이제 얘기를, 조직팀하고 인사팀에는 조율을 해 놨습니다.
김용남위원
해 놨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남위원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고요.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다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이런 우수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나와야 또 우리 강릉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타 직업으로 이직을 하지 않는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모범 공무원들은 좀 이런 인사에서도 인센티브가 되고, 이렇게 건의 사항 한 대로 꼭 되기를, 소장님,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우수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격려와 응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우수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현장에서 우리 원칙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유연성을 발휘해서, 또 짧은 기간에 여러 민원들, 요구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완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게, 증가된 게 1,000만 원인데요.
이게 홍보판매용 행사장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1회 추경 이래 써놔 갖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농산물 가공된 우수한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나 인증까지 다 취득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판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 증대와 연계를 시키려면 지역 하나로마트라든가 농협, 축협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협업을 해 갖고 그런 식품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우리 드론 관련해서 지금 관내 무인항공교육원 위탁을 통해서 지금 농업인 드론자격증 지금 시비 50%하고, 자부담 50%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자격증 취득률하고, 취득 후 농약 방제 영농 현장 활용 실태, 실태는 좀 어떠한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시설재비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5,000인데, 166%나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1,500만 원입니다, 예산.
김태완위원
1,500만 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태완위원
생각보다 1,500만 원, 166%나 올라간 이유가, 원래 예산보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이제 100평 비닐하우스 기준에서 천적이 비용이 한 25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많이 부족하게 저희가 세워서 추경에 조금 더 확대해서 요청한 부분입니다.
김태완위원
조금이 아니라, 166%면 당초예산보다 워낙 많이 잡혀 갖고, 너무 초장에 당초예산을 너무 조금 잡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27일 월요일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