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완식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과 고병수 부위원장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9기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저희 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켜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권순팔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미정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안병락 도로과장입니다.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이정자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시책 방향,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에서는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병수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예.
고병수위원
고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준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회의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친환경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상 천연가스 CNG 버스가 129대, 수소버스가 30대, 전기버스가 1대 총 160대의 친환경 버스를 신규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 내에 버스가 총 몇 대인지, 전체 버스 중에 친환경 버스의 비율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총 시내버스는 운행 중인 버스 기준으로 1,56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CNG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만 더 확대하면 수소, 전기버스는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현재까지 친환경버스 도입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도입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목표치는 어느 정도 갔는데 아시겠지만, 전기버스는 기본적으로 충전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차고지 내 면적을 지금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추가적인 확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는 데는 군위 지역에 전기차 버스가 도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는 수소버스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소버스는 기본적으로 충전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서 많이 확충을 하고 싶지만 충전소 확충과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수소버스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CNG 버스가 저희가 아직 변동이 없다면 올해까지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나 수소버스 쪽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3종 친환경버스 중에서 수소버스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이 짧아서 시내버스 노선의 친환경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누적 82대가 도입되어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에도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연말이면 1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체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수소버스 충전 계획을 2년 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전소 확충 문제하고 좀 맞물리지만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CNG가 올해까지 생산되고 내년부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차종이 전기 아니면 수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 연도까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계속 친환경버스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이러한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뒷받침해야 할 충전 인프라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몹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대구시에서 조성되고 있는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의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검단동에 하나가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범물 차고지 내에 수소 충전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곡동 차고지는 저희가 토지까지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토지 보상까지는 완료했고 거기도 내년까지 해서 충전소를 하면 저희가 어느 거점으로 좀 충전소가 확충되는데 추가적으로 한 2~3개 정도 더 하면 기존 공영차고지 내에 충전소를 확충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한 시설물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물이라는 그런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조성 중인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중에 기체수소 충전소인 범물 차고지를 제외하고 액화수소 충전소인 대곡, 유곡리 차고지의 경우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어떤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기체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폭발이나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에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우려는 없는데, 그런 좀 시민들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이해 설득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탄소 중립과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저 역시 공감 하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준비 없는 추진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충전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대구시 정책을 믿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친환경 버스만 늘리고 정작 충전할 곳이 없어 시민 세금으로 많은 친환경 버스가 도로 위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는 책임 있는 행정과 조속한 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예. 최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1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또 자료 요청 사항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까지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규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나드리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완식위원
예. 나드리콜 맞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나드리콜은 저희가 특장차는 218대고 일반택시가 336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18대, 336대 맞습니다.
최완식위원
혹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SNS 상이나 나오는 데 보면 이용에 있어서 리드타임이 길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비용에 무슨?
최완식위원
리드타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리드타임?
최완식위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대기타임 말씀십니까?
최완식위원
대기타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완식위원
대기타임이 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추가로 되고 정차도 하고 또 하면 리드타임이, 운영 그 대기타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이용자 수가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효율화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어르신들을, 조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때는 숫자가 많았는데 그분들을 장기요양보험 인증되신 분들로 저희가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8,000여 명 이상 좀 대상자가 줄고 대신에 지체장애나 지적장애인분들을 좀 추가로 해서 하다 보니 대상자는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 대상이 최근에 늘지는 않아서 그 원인으로 해서 대기 시간이 느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완식위원
일단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완식위원
제가 버스, 택시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준공영제 이후에 연도별 보조금 내역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완식위원
보조금 내역하고 차량 현황, 연도별 차량 현황이 있겠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차량 현황이면 어떤 말씀?
최완식위원
차량 대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차량 대수는 계속 고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증차를 한다든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완식위원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로, 택시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감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감차는 2022년 이후로 다 중단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택시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022년 이후부터 감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그거 보조금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교통 오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북구, 동구, 연경지구 쪽, 혁신도시 쪽, 그다음에 달성군의 현풍, 구지 쪽에 시내버스라든가 교통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군위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군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군위에는 대구에 없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완식위원
마을버스 현황도 좀 보내 주시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범안로 무료화 사업은 2020년도부터 계속 저도 부르짖고 했는데 이 사업이 9월 1일부로 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료는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식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자료 최대한 빨리 신속 준비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우리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7페이지 광역 도로망 구축 및 도심지 혼잡도로 개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야-동명 간에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5호선에 관한 부분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보면 1, 2, 3호 전 구간이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공구가 가장 빨리 착공됐고 나머지 공구도 다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실제 공사는 1공구만 하고 있고 2~3공구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은 보상 중이라서 보상이 돼야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협의 보상이 빨리 되면 되는데 요즘에 보상 받으신 분들이 일단은 감정 평가 받은 금액에 보통 처음에는 잘 동의가 어려워서 그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국비 예산이 한 300억 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 79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결국 2024년, 2025년도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지금 추경에 매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추경에 저희가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매칭이 잘 됐는데도 이게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돈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도로 사업들이 다 그런, 왜냐하면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상화로도 그렇고 조야-동명도 그렇고 다사-왜관도 실제로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내년에 10몇 억 원만 받으면 끝나는 거라서. 거기 다사-왜관 같은 경우도 저희 시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 국토부나 기획예산처에 가서 국비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매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얘기 들어보니까 시비 매칭이 제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만 내려줄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국토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매칭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올해 주면 저희 시비를 매칭하는 게 원칙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워낙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서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돈이 없다는데 자꾸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도시건설본부하고 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또 도시건설본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혼잡도로 관련해서 27쪽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7페이지입니다.
최수열위원
37쪽 혼잡도로.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 지금 우리가 4월인가 5월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게 한 5군데 정도 발표가 됐지요, 그렇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그중에서 우리 북구에 관련된 구간이 세 군데가 있어요. 북대구 IC에서 워터폴리스 간, 호국로 50사단 앞에, 그리고 제2팔달교에서 서대구역 관련해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수열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5월인가 6월인가 시에 자료를 좀 보자고 그러니까, 뭐 대외비라고 하면서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게 국가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드리는 게 문제가 없는데 아마 그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가계획 확정되고 나서는 언론 자료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거는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가계획 확정 전이라서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쯤 볼 수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가능합니다.
최수열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국가계획,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최수열위원
발표를 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왜냐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발표하는데 저희 지역만 먼저 나가면 국토부하고 저희 신뢰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언론에도 이미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 전부 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업비 500억 원에 국비 300억 원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그럼 실제로 수요가 많고 사업비가 적은 게 유리하겠죠.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 보통 한 도시에 예타를 한 번에 막 2~3개씩 이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봐서 B/C가 유리하거나 진짜 필요한 도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보시면 상화로도 혼잡도로고 뭐 최근에 저희 통과한 황금고가교에서 범안삼거리도 혼잡도로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 시 재정 여건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기간에 차이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이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 요즘 예산 사정 같으면 이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빨리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마 다사-왜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다사-왜관 사업이 마무리되고 상화로 사업 되고 이러면 그 과정 중에 저희 예타를 받아서 앞의 선행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재정 투입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질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두고 저희가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하여튼 교통국, 참 재정 어려운데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참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41페이지 대경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배창규위원
2024년 12월 대경선이 개통되고 구미, 대구, 경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개통 이후에 누적 이용객이 755만 명이 넘어섰고 평균 하루에 한 1만 4,000 명,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1만 4,000명 좀 넘게 타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는 대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대경선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비용 고효율 사업입니다. 경부선 철로 여유 용량이 생기면서 그걸 활용해서 역사를 몇 개를 더 짓고 거기다가 저희 두 량짜리, 꼬마 열차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개념처럼 활용되고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럼 성공한 사례라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조금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배창규위원
지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 간격이나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침에 15분 간격인데 뭐 저희가 혼잡도를 봤을 때는 이게 혼잡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보통 이런 도시철도를 처음 타보시는, 보통 어르신들이 탔을 때 아시겠지만, 이게 지하철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좌석이 많이 없고 기존에 구미에서 대구 오시는 분들은 무궁화나 새마을 타시면 좌석에 다 앉아서 오십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서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시철도의 구조상 이게 좌석을 못 넣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여유가 있으면 차량을 더 많이 넣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만큼 혼잡도는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넣기도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예비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비차량 한 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창규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부족해서 어제도 제가 국토부하고 기획예산처 가서 내년에 국비 더 달라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게 이런 사례가 잘 없었는데 보통 1개 노선이 생기면 차량이 20~30편성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다니는 게 편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20~30편성이 있을 때는 예비율을 적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예비율이 보통 10%에서 12% 정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8편성밖에 없다 보니 예비율을 주면 1편성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거나 적거나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예비하는 차량,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태에 투입해야 될 차량 하나, 그리고 4년째 되면 보통 저희가 중정비를 들어갑니다. 차량을 다 뜯어서 정비하는 그게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중정비가 도래하면 차량 1대는 없는 셈이 되니까 그 차량 하나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 편성이 필요한데 저희는 예비 편성이 한 편성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로 두 편성이 부족한데 내년 말쯤 되면 저희도 중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그때 되면 지금 상황이 예비 차량 투입이 안 되면 시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일단 저희 대구시와 경북은 이미 예산을 편성했고 국비 내년에 받아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하여튼 시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대경선이 우수 사례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라 하니 국토부에 가가지고 국장님이 잘 설득하셔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 부분은 잘된 사업에 실제로 예비 차량 한두 대 더 넣고 간격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4월에 시범 서비스 하기로 계획하셨던 사업인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스템은 다 구성됐고 지금 실제로 PM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공유 자전거나 이런 것들도 다 안에 들어와야 돼서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고 지금 내부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내부 직원들은 실제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라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산이 40.
김중군위원
40억 원이죠? 아닌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산이 33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중군위원
33억 원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MaaS 플랫폼 이걸 구축하면 상당히 좋은 뜻으로 했는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면 지금 국토부에서 K-MaaS 하고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중군위원
그것도 있고 민간 플랫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구형 MaaS하고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시민들이 기존에 익숙한 민간 플랫폼, 이걸 사용 안 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대구형 MaaS를 사용할 요인이 충분한지 검토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또 독자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 지금 대구시하고 택시하고 하는 대구로 택시가 있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간 뭐, 카, 뭐 이런 업체를 내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카카오 말씀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그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간업체에서는 뭐 기사분들이 콜을 안 받으면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대구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지금 좋은 뜻으로 이렇게 앱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PM 업체하고도 지금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6월 30일 날 보니까 언론에 났던 것도 있더라고요.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구일보인가, 맞죠? 예. 대구일보에 언론에 났던데, 보셨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내용은 봤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중첩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D-패스라고 또 지금 추경호 시장님이 공약 사업으로 또 하신 거 있으시죠? 6.3 지방선거 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중군위원
K-패스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다른 게 뭐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제가 설명을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K-패스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한테 환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D-패스는 같은 개념인데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이 돌려드리겠다는 개념이라서 MaaS하고는 전혀 연동성은 없고, 어쨌든 보면 교통체계 시스템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K-MaaS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광역교통입니다. 고속버스나 KTX나 이 개념인 거고 저희가 만드는 MaaS는 시내 교통입니다. 도시철도, 버스 그리고 공유자전거. 그러니까 이용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시는 거는 카카오나 네이버 내비 이런 것 보시면 교통안내는 해줍니다. 그런데 결제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저희 MaaS가 되면 거기서 결제부터 해가지고 할인을 적용시켜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다 되는 시스템이라서, 민간에 있는 지도앱은 실제로 안내하는 정도고 저희는 안내부터 이용까지 모두 다 지원해 드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결제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검색하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환승할인까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준비하고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일단 시스템은 다 구축됐고 실질적으로 공유자전거나 PM 업체들하고만 묶이면 이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세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잘 챙겨서 시민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이 아니고 고통국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래도 고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37쪽에 우리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 대구하고 군위하고 직통도로가 없어서 홍준표 시장이 계실 때 통합은 됐지만 직통 길이 없다 해서 이제 군위군 관통도로 여기는 보니까 대구군위고속도로로 돼 있는데 대구군위고속도로가 정식 명칭으로 들어갑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대구군위고속도로로 하고, 이게 민간하고 추진한다는 얘기는 벌써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거의 다 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지난달에 거기 담당 상무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의향서까지 했고 제안서 작업 중에 국가 교통 DB가 바뀌어서 그 DB에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교통 수요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실질적으로 교통 수요가 바뀌다 보니 더 유리한 거는 다시 쓰고 사업비는 또 올랐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건 다시 나와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만료하면 제안서를 어쨌든 만들어서 제안서가 실질적으로 뭐 기본 계획에 준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게 한 몇십 억 원씩 들 수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대외적으로 좀 확실히 보이는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희도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건 뭐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 부담이 없어서 빨리 추진하면 득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 군위군에서도 대구로 편입된 이후에 직통도로가 없는데 이게 생기면 아마 대구하고도 어떤 마음적으로 더 유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구미군위고속도로도 사실은 구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내용인데 이거는 언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작년에 예타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이거는 대충 어느 정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기본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리고 조야-동명 간 도로 이거 시비 매칭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늦어진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매칭이 안 돼서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비가 충분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해서라도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비 받는 데는 매칭을 못 하면 저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준공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준공시기가 2029년입니다.
박창석위원
2029년. 이거 매칭, 시비 좀 더 준비하면 보상 빨리 독촉해가지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국비가 그 정도 여력은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은 없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거기 굉장히 혼잡도로입니다. 잘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군위가 대구로 들어올 때 공항에 대한 합의서에 군위군 관통도로 아시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 홍준표 시장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7월 11일 날 국도 승격에서 빠졌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맞지요?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자체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국도나 이렇게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약속 부분이기 때문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1쪽에 국정과제 연계철도 교통망 이게 경북광역철도망 사업 그겁니까? 50쪽에 있는 내용 이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50쪽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50쪽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네. 그럼 지금 이거는 언제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거 하고 하면 언제쯤 착공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지난 7월 13일 날 예타 마지막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했었고요. 일단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문의한 걸로는 한 8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은 공단 입장은 자기들 풀사업비를 써서라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하겠다. 기본계획 들어가고 나면 기본계획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니까 기본계획하고 설계 들어가고 하면 일단 저희는 2032년 목표니까 차질 없도록 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2032년 개통 예정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꼭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예타 통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뒤의 후속 절차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어쨌든 통합신공항 성공하려면 대구에서 직통 철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주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도 기대가 크고 빨리 잘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몇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3차 순환도로하고 연계해서 계획 중인, 지금 도시철도 5호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노선 확정 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저희가 주민설명회, 공청회까지 마무리했고 지금 국토부에 요청해서 관계기관 협의가 오늘까지입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되면 거기서 이제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치계획을 해서 다시 올리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승인 고시가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망이 확정돼서 예타 등 후속절차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그 노선을 따라오다 보면 서대구KTX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구의 안지랑역, 영대병원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1호선이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간에 어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호선 착공이 가능한, 시공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선도 1호선, 2호선 다 지나갑니다. 거기가 이제 더 대심도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서 저희 5호선도 더 대심도로 들어가면 1·2호선하고 전혀 중첩 안 되게 거기서 환승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수위원
노선 확정은 완료된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국토부 협의해서 되면 지금 노선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계획에서. 그럼 거기서 관계부처 의견들이나 오면 이제 그거 저희가 반영해서 하면 노선계획은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은 없고 만약에 저희가 변경을 하려면 수정 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 수정 계획이 있는데 그때 변경을 해서 다른 노선을 추가로 한다든지 일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병수위원
당초에 이 계획이 되기 전에 우리 대구시 3차 순환도로 동편이 개통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의 확장이나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대구도서관을 경유해서 3차 순환도로 동편 노선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정도 노선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과거에 예타나 이런 거 할 때 있었지만 일부 변경은 예타 하면서 실제로 그쪽이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에 더 유리하니까 일부 변경은 가능합니다. 역사도 추가로 빼고 넣고도 예타 하면서 일부 수정은 가능합니다.
고병수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이륜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륜차 정비업소가 현재 도로의 주차면이라든가 인도를 점령해서 지금 시민의 어떤 이동을, 보행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단속의 대응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의 입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국에서는 불법 개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또 교통 안전이나 이런 것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 개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외에 더 다른 분야까지 말씀하십니까?
고병수위원
지금 주택가를 가면 현재 오토바이 정비업소, 이륜차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옆을 보며) 정비업소 저희가 하나요? 저희가 아니고. 정비업소까지.
고병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비업소가 이제 앞에 보면 수리를 대기하는 이륜차를 비롯해서 많은 이륜차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또는 그 점포 앞의 주차면을 점령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불법점용 말씀하시는.
고병수위원
예. 장기간 거기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야간에도 자기 점포 안으로 끌어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보행에 장애를 많이 입히고 시민과 충돌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언론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대구 남구에는 주차장 6면을 점령해가지고 2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과에 하면 불법주차로 우리 대상이 아니다. 넘버가 없는 이륜차는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놓습니다. 경찰에 얘기하면 또 경찰은 우리 행정기관의 단속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 도로법 61조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관할경찰서 수사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과에서 이거를 도로법 61조로 업체의 불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분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벌금형을 매기게 되고 두 번의 벌금이 있을 때는 더 큰 어떤 처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대책반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변경돼서 한 달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그 기반으로 해서 캠핑카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만약에 차량 넘버가 있다면 오랜 기간 주정차하는 걸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번호가 없다면, 일반 상가들에서 보통 도로를 불법 점용을 많이 합니다. 그건 실제로 또 단속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실제로 그 기능을 행사하는 구·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민 불편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건 같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시 공공버스 준공영제에 우리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부 26개 업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러면 26개 업체에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자체는 거기에 그 26개 업체의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겠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우리가 대구시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 구조가 보통 4명, 5명은 평균적으로 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운전사 인건비는 똑같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 똑같습니다.
고병수위원
제가 내부 운전기사분을 빼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정비사 말씀하시는.
고병수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부분은 업체마다 좀 달라서 지금 저희가 운송원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저희가 조합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정비사들의 인건비가 업체들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하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우리 복지 쪽에 보면은 보탬e라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래서 모든 보조금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고 관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통계가 나오고 관리해서, 우리가 지난해 연말까지 보니까 우리 재정지원금이 한 2,700억 원 정도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수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700억 원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2,700억 원은 아니고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 작년에 2,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지금 표준운송원가인데 그게 실제로 저희가 업체에서 인용하는 원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을 5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나중에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 2월에 김원규 전 시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현장과 어긋난 교통유발부담금 피해는 시민의 몫”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걸 보면 행정착오로 이 사례가 달성군에 엠스퀘어플러스라는 대형판매시설이 있었는데 이 업체에 4년 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소급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대구시 감사에서 이 시설이 실제 소형판매시설이 아니라 대형쇼핑센터로 등록이 돼 가지고 거의 10배에 가까운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렇게 추징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건 기본적으로 달성군에서 징수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종을 잘못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대구시 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당연히 지적되면 그 부분은 또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업체는 기본 내는 것보다 좀 많이 내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원래는 뒤에 시정조치된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발부담금은 법이나 저희 조례에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고요. 다만 교통 유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면 감면책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감면책이 많아서 그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때 언론 지적에서도 보면 우리 대구시는 2015년 이후에 조례 개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제도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11명의 소유자한테 4년 치 1억 9,800만 원이 소급 추징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소유주인 11명의 대구시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계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정계수라는 게 그야말로 그 광역지자체의 인구 규모, 그다음에 교통혼잡도, 그다음에 대중교통 인프라의 수준이 어떠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정계수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관련 조례를 한번 보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 대형소매점 같은 경우에 6.52였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 이 사례를 적용하면 우리 대구는 10.92였습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중앙부처의 의지도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현대백화점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 의회에서 직접 발의해서 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필요하다면 충분히 낮추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저희도 그전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다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신세계나 현대나 이런 쪽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유발을 많이 하는 데가, 똑같이 면적 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감면이 되고 나머지들은 감면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면적 규모로 하기 때문에.
고병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후속조치라면 어떤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수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그때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조례 개정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그때 그 업체 하나는 억울한 면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 그 과잉, 그러니까 잘못 징수한 문제가 일단 원인이 된 거고 실제로 그 업체의 억울한 것 때문에 전체 수치를 다 개정한다면 그 당초 취지가 이제 유발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내는 것이 맞는 건데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그 업체에도 똑같이, 왜냐하면 그게 업체별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같은 업종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다 그 유발부담금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과연 그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교통유발계수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공정의 기준입니다. 지금 인천은 같은 업종에 6.52고 우리 대구는 10.92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수도권의 인천과 우리 지방의 대구가 같은 업종에 교통유발계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여기서 제가 계속 이렇게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판매액을 봤을 때 전국에서 10위 안에 저희 대구에 한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줄이게 되면 인천보다도 순위가 더 높은 업체에 혜택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진행이 5분 발언 이후에 없었던 걸로 제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검토는 많이 했고 보고서도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에 있는 신세계·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국 5위권이고요. 그리고 주차환경도 전국에서 저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근데 물론 그 달성군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조정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최고 매출이 높고 환경이, 그러니까 경영 여건이 좋은 업체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저는 추후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 게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관련해서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좀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국에 많은 질문과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 교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교통정책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 버스 공급과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나드리콜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대구형 MaaS 플랫폼과 D-패스 연계, 대구군위고속도로 등의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정길수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곽효정 급수부장입니다. 김기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인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노창학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금용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익수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만호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백병욱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수균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하경구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김근수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정희정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정성욱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조대현 달서사업소장입니다. 김종오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오정옥 군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조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6월 15일 자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 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올여름 무더위가, 비가 많이 온다고 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낙동강수계 녹조 상황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6월 15일 경계단계 이전에 이미 5월 18일 날 관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지금 66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조류경보가 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류에 대한 대책은 상시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취수구에 조류가 닿지 않도록 이중, 삼중 차단막을 설치해서 조류를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조류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수압이 있는 물대포를 쏴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K-2에서 가지고 있는 녹조제거선이 있습니다. 그 제거선을 우리 주변에 자주 활동시켜서 정제시켜서 좀 제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취수구가 수면 5m 아래에서 취수를 하게 되는데 검증을 해보면 수면 조류의 한 97%가 감소돼서 취수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취수 단계이고요. 정수 단계에 있어서는 조류가 한 3%는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존을 좀 강화합니다. 평소에는 2.2ppm으로 하다가 조류가 들어오면 2.5ppm 정도로 높이고 분말활성탄도 조금 더 많이 쓰고 응집보조제도 더 쓰고 해서 정수를 완벽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조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녹조가 꼈습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다운됐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녹조의 수치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경계 단계 수준에서 1만 한 2,000셀에서 2만 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셀 수는 거의 비슷한데 이 녹조가 시작된 기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거는 5월에 수온이 예년보다 한 4도 정도 더 높았고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신 대로 예년보다 비가 한 절반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큽니다.
배창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 상수도보다는 사실 많이 강화가 됐죠. 옛날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자꾸 언론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7월 12일자 보면 MBC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자꾸 경각심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 쪽에도 우리가 이 정도로 사실 상수도 쪽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불안 요소를 주는 이런 언론 발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산지에 녹조 저감 제품 그린볼이라고 설치하셨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신기술인데 실제로 이게 검증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검증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로, 검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린볼은 저희 지역 업체에서 개발한 신기술 신제품입니다. 지난 작년 1년간 이 회사에서 다양한 곳에서 파일럿테스트를 했고요. 우리 국가 수질 자동 측정망을 기준으로 거기 보면 BOD와 TOC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지점에서 TOC와 BOD가 약 50%씩 각각 절감된 게 수치로 확인이 되었고 그 결과가 인정이 되어서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까지 된 상황입니다. 저희 공산지에 설치한 이후에도 의미 있는 저감 수치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제 곧 가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지역에서 개발한 저감장치가 공산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계속 사업 추진해 보시고, 또 그 부분이 실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예. 최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 현황을 보면 부채비율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4.32% 정도로 되어 있고 당구장 마크 해서 밑에 보니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까지 같이 나타내 주셨는데요.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부채비율이 좀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차입금이 한 215억 원 정도 있는데, 그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는가요, 혹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차입금이 당초 2022년도에 750억 원이었다가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610억 원입니다. 이 610억 원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지난 3년 간 135억 원을 상환하였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상환 완료 이전까지 모두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대형투자사업 국비 확보라는 문구가 좀 크게 돼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 사업은 지금 과도기적인데요. 올해 2026년 예산부터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기후부에 직접 신청을 해서 받는 구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광역시는 아예 신청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군위군처럼 군부는 가능한데, 그런데 2026년 예산부터는 이런 광역시도 지원 대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신청을 기후부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시에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후부가 가지고 있던 균특회계 자율 계정 실링을 대구시로 이관을 해서 대구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026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우리 대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고 내년, 후내년부터는 좀 지속적으로 시에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펌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부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 에너지과와 협업을 해서 매년 돈을 제법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받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대구 시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이 될 거니깐요. 그것 좀 많이 힘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고 본부장님. 2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20페이지 보다 보니까 옥상 물탱크 철거하는 사업이 있던데 다른 거는 보니까 위에 노후관은 점점 좀 줄어들었는데 물탱크는 2026년도에 좀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철거하는 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늘었다는 말씀이 지금 표기에 되어 있는 게 2025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당해 연도 2025년도 실적이고 2026년 표기는 2026년 사업 목표 목표입니다.
김중군위원
목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2025년도에도 목표를 한 470~480건을 했는데 실적이 383건으로 좀 저조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목표치를 489건으로 잡아 놓으셨다는 말인데. 그 옆에 보시면 스마트 원격 검침하시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김중군위원
이게 보면 지금은 검침원이라고 하죠. 그분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중군위원
꽤 많지 않나요? 검침원분들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 검침원이 123명입니다.
김중군위원
이 사업을 다 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필요, 필요 없다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뭐 100% 줄이지는 못하지만 다 설치해 놓고 인력 산정을 적정하게 해서 일단 줄여야 됩니다.
김중군위원
사실 이 사업을 하는 제일 큰 원인이 인건비 비용하고 또 더 정확한 누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비용을 좀 아끼자고 하는 게 제일 큰 건가요? 이유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곤란한데요. 다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최대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도 문 잘 안 열어주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현 시대에 중요한 목표고요. 그다음에 누수가 되면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정확한 검침으로 민원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주신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도 있고 한데 이걸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모든 거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장비로 하는 거니까 통신 안전성 문제라든지 장비 계량기의 정확도, 내구성,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데이터로 이래 하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 이게 스마트 원격 검침 구축 사업은 진짜 지금 있는 급수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좀 잘 해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준비해 놓고 가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계시는 분들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유수율이 지금 현재 2026년 목표에 94%고 30년에는 95.3%입니다. 그렇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95.3%가 되면 전국에서 유수율 현황이 가장 좋은 성적이 되는데, 맞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런데 우리 군위가 면적이 대구 달성 다 해서 41%나 차지하고 거기에 유수율이 52.2%밖에 안 되는데 군위의 유수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목표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군위에, 우리가 2023년도에 94.7%로서 사실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2024년도에 군위가 들어오면서 보고서에 보시듯이 2.1% 감되어서 사실 좀 굉장히 순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군위의 유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요. 다행히도 우리 대구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경북도하고 군위군이 2019년에서 아마 2023년도까지 해서 1차 노후관 현대화 사업을 한번 이미 완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군위군 전체 약 40%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19억 원 들었고요. 거기서 목표 유수율이 85%였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K-water에서 관리를 했는데 한 85%까지는 안 나와요. 나오고 한 79%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더하기 아직 안 했는 지역하고 합치니까 평균은 한 52%, 53% 나왔죠. 그다음에 또 다행히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2차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게 216억 원입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다 설계가 끝났고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나는 건 2029년도입니다마는 한 2028년도부터 해서 의미 있는 유수율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여기서 하나 좀 자랑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K-water에서 관리할 때는 그 정도를 했지만 저희 상수도본부의 자부심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워낙 전문가고 사명감이 있어서 K-water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수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유수율 평균을 확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군위에 또 여기 보니까 17쪽 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규모 배수지 통·폐합 등 확충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7쪽 제일 밑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소규모 배수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인근 주변의 물 사용량에 비해서 너무 좀 작은 것들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합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지금 소규모 배수지는 성리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현재 저 위에 큰 정수장 위에 있는 거기가 큰 배수지인데 그리로 다 옮긴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소규모라는 게? 다음에 본부장님,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우리 군위에는 통합신공항하고 스카이시티 경제자유구역 해서 137만 평, 첨단산업지구 150만 평, 군부대 이전 1만 명 등 상수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전략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백동현 본부장님, 우리 대구의 젖줄인 청라수의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원수와 정수 검사항목이 2022년보다 꾸준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수위원
환경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인지 아니면 우리 대구시가 기후 변화나 새로운 오염원 유입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항목을 발굴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 자체 검사를 확대한 겁니다.
고병수위원
예. 검사 항목이 늘어나면 분석 장비 유지비나 시약 비용, 전문 인력 운용 등 여러 가지 운용 비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검사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검사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병수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 자체 예산.
고병수위원
그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로는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 쪽에는 상당 부분 이 특·광역시에는 예산 지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군·구에 예산은 좀 주는데 광역시 단위에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다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산업용 화학물질 두 종의 추가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특히 올해 추가된 이물질들이 우리 수돗물에 유입될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본부의 의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검사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산업용화학물질 2종 추가 검사에 실질적인 안전보장의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수질연구소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질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옥
김인옥수질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연구소장 김인옥입니다. 먼저 대구시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과불화화합물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슈화되었고요. 이 과불화화합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종류는 많으나 또 수돗물이나 원수에 굉장히 미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게 분해를 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 원수에 들어와도 정수 과정에서 처리되는 게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이슈화되고 기후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저감할 수 있는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2018년도부터 아마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과불화화합물을 이슈화시킨 게 저희 대구상수도사업본부였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나오는 것을 이슈화시켰던 게 저희 수질연구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불화화합물은 제거나 저감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기후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용역을 많이 하면서 제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2018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항목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수십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는 사실보다는 만약 유해물질이 감지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하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수질 정보를 공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어떤 경로로 시민들께 즉각 알리고 그다음 단계의 조치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관련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했는 물이 나올 때에 벌써 이미 밝혀지게 됩니다. 초과한 물질은 나갈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다시 재정수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정수장에서 나간 이후에 배수지에 나가고, 나갔는데 어떤 원인에서든지 중간에 관의 문제라든지 무슨 원인에서든지 이상이 있는 물이 발견된다면 공급을 일단 중단하고 그 부분에 물을 우리가 이토라고 해서 그 오염된 물질을 빼내고 또 관도 플러싱 세척을 하고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입수를 긴급 공급하고 또 급수차로서 또 가게 등에 긴급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고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찾아가는 이동 여름 쉼터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에 우리 청라수 얼음 생수를 나눠주는데 현장에서는 버스 한 대당 얼음 생수 2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시민의 폭염 대비를 위해서 넉넉하게 지원해 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는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럼 다음은 우리 폭염 쉼터가 앞으로 우리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라수 카페 또는 VR 체험존 이게 이번에 치맥축제에도 운영이 돼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건들바위역 3호선도 있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수돗물을 이용해서 폭염 대피 공간을 좀 기술적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카페와 VR 체험존을 같이 접목하는 시설을 한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폭염 대피 공간을 저희 주관으로 만들기에는 저희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대피 공간이 되어 있는 곳에서 또 그걸 할 수 있는 부서와 협업해서 저희 청라수 물을 적기에 잘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와 협업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고병수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질의를 단순히 보고서상의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청라수를 100% 신뢰하고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우리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했다,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다만 세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던데 관련 우리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두 자녀, 다자녀 가정도 월 2,000원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태우위원장
물론 예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세 자녀로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만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두 자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시행규칙상 두 자녀는 2028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적절하게 합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문댐 이번에 저수율이 많이 낮아져서 운문댐 수계를 공급받던 지역들이 낙동강 수계로 전환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근 5년 동안 운문댐이나 가창댐 등 낙동강 수계가 아닌 다른 수계로 해서 공급받던 지역들이 특히 동 단위로 해서 가뭄으로 인해 낙동강 수계로 전환되는 것들을, 월별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최근 5년 치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2026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원수부터 정수까지 수질관리와 검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관리와 노후관 계량, 배수지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더욱 신뢰하는 상수도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백동현 본부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병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한 분 한 분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하천, 공공건축물 등의 건설사업 추진기관으로서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안전한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익 관리부장입니다. 현병철 건설토목부장입니다. 차영배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하반기 제10대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예. 김병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 26쪽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인데요.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지금 다사-왜관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큰 문제 없이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배창규위원
국비는 오고 시비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배창규위원
원래 2027년도 준공 아니었어요? 내년도 준공으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선사대교하고 마천산터널 굴착 관계 그리고 또 접속부 쪽 왜관 쪽에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다소 지연됐지만 2028년도 준공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렇습니까? 이 지역에 다사 지역은 이 광역도로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민원들이, 지금 모든 공사들이 뭐 착공이 2020년인데 2028년이면 8년 동안에 주민들이 삶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일부 개통하는 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완전 개통해서 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은 현재로는 물론 저희들이 교통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개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분 개통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왜관 부분 그쪽에는 좀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에 다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그쪽엔 좀 진행이 많이 되어 있으니, 하빈 쪽 지역은 좀 그나마 낫습니다. 거기는 인구도 좀 적고 이런데 다사는 밀집형이 많기 때문에 다사 쪽 부분 개통에 대한 계획서 나중에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페이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30년에서 1년 줄면서 사업비도 좀 줄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 기간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줄면서 사업비도 좀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1공구는 2029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2~3공구는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보상비가 재배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030년까지는 갈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년 줄었다. 그지요? 아까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국비가 지금 제대로 안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뭐 그래도 차질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솔직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지금 시비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확보가 돼야 그 필지 전체에 대해가지고 보상 추진이 가능한데 이게 보상을 일부 하게 되면 나머지 보상 부분 때문에 공사 전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야-동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이 추진된 부분은 공사를 미리 착수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200억 원 정도 요청을 한 상황인데 교통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만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렇죠. 돈이 문제다. 그지요? 그리고 조야동이 저희 지역구라가지고 조야동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들어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국에 주민들 개별 민원 들어왔는 현황을 보니까 2건밖에 없더라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숙의를 해보니까 시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통행에 대한 내용, 통로박스 같은 내용 2건이고.
최수열위원
예. 통로박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한솔장관빌라 관련 내용은 저희들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시공사하고 아마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일부 자재만 조금 놔두니까 주민들께서 공사하시는 줄 알고 방음벽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던 걸로 저희들이 뒤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공사하고 협의는 대부분 다 시공사 측에서 들어주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저희들이 사실 레미콘이 어제 타설이 됐습니다. 레미콘 타설 때문에 그동안 7월 한 달 동안 공사 추진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바로 기초를 타설해서 방음벽 전체 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방음벽 설치해서 소음 같은 것도 줄이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 이게 구청에 이관되기 때문에 구청에 이관돼서 그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조야동 주민들하고 민원을 들어보면서 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그전에 김재용 의원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민원 청취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들어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예.
최수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이랄까 안 되는 걸 갖다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 해줄 수 있는 부분과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분명히 도로 다 완성되고 다리 밑에 공원을 꾸며 달라, 그거는 이관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 할 일인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그걸 갖다가 자꾸 시에 요구를 하고 시공사에 요구를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나중에라도 “시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노?”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걸 파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으면 아마 저희들이 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다 만들어 준 것까지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렸을 텐데. 이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현장에서의 어떤 시공사하고만 협의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분명하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김병환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 66페이지 우리 3차 순환도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 캠프워커 비상활주로 즉 700m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입니다. 성공적으로 개통된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3차 순환도로의 전체적인 동력이 확보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아주 큽니다. 본부장님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고병수위원
다만 이제는 남은 단절 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서 대구시 3차 순환도로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11월에 개통한 3차 순환도로 동측 그러니까 봉덕초등학교 그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그쪽에 보면 개인 소유의 한 100평 남짓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사실 매입을 못 해가지고 도로의 선형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완전한 그런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도 안 그래도 준공 단계에서 그 필지를 보고 당초부터 이게 우리 대구시에 어차피 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 선형을 조정하는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미흡하게 좀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렇게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선형이 회복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는데 현재로서는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캠프워커 서편 600m 구간이 단절된 상태라 시민들께서는 언제쯤 그 구간이 뚫릴지 굉장히 목을 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대구시가 직접 건설하는 100m 구간 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통과해서 100m 구간이 지금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병수위원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사실은 전체 7필지인데 4필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1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보상 공고를 이번 달에 해서 평가사를 선정해서 9월 정도에 평가가 끝나면 보상을 추진하고요. 지금 2필지 39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아직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조속히 그 보상을 추진해서 100m 개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렇다면 보상이 언제쯤, 예산만 추경에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 토지 보상이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지 보상이 늦어지면 전체 공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질 없는 추진이 계획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의 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협의 수용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지만 이분께서 끝까지 수용액이 적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최대한 단축해도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사실 공사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2028년까지는 공사는 문제없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 100m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시행 부분 기부채납 구간은 현대건설 쪽에서 하는 두 개 구간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앞에 골드클래스에서 맡고 있는 민간부지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새로 생기는 건축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할 예정입니다.
고병수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금방 본부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3차 순환도로 1.3㎞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한다고 치면 대표도서관 동편은 개통이 된 상태고 지금 추경 예산 편성해서 2028년까지 마지막 서쪽 편에 있는 100m 구간이 마무리되면 이 중간에 있는 금방 아파트 개발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 골드클래스 그 2차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고병수위원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든지 협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보광 골드클래스 관계자를 접촉했거나 또 그 노력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인제 저희들 현재 도시주택국의 주택과 업무 소관입니다. 업무 소관인데 이게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업체 관계자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주택 경기도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야지, 분양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아마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다행히 지금 현재 주택 미분양이 4,000개 밑으로 떨어졌고 악성 부분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택 경기도 조금 다소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하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 건축주택국이 되겠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도로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기부채납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준공할 때까지만 하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준공되기 전에 도로부터 빨리 먼저 건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협조나,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병수위원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시 3차 순환도로는 본부장님, 대구시장님의 사무입니다. 그렇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지난 11월에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전에 현장에서 본부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대구 시민과 우리 특히 대구 남구 주민들이 그 3차 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역대 시장님들께서 굉장히 또 어떤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늦은 만큼 어떤 부서에서 적극적인 어떤 준비, 또 공사를 좀 추진해 주셔가지고 꼭 우리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대구시 3차 순환도로 사업은 대구 시민들과 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장기간 지연된 사업인 만큼 남구 구간의 조속한 연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58쪽에 제3산업단지가 2027년도 내년에 준공이네요. 그렇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이 부분하고 조야-동명 간 고속도로 저 끝에 하고 이게 맞아집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그 노원네거리 쪽에서 넘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야-동명 공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3산단 내부의 좁은 도로를 넓히고 신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개선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조야-동명 간 고속도로는 아까 존경하는 최수열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빨리 좀 편성해 달라 그래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하이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우리도 돕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좀 많이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래 주시고. 대구사격장, 내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때문에 이게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이 증축하는 것이 보니까 한 1,000평은 덜 되는데 이 부분 증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11월에 이제 사격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 준공해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선수권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고 이 부분은 여기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연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국제사격선수권대회이니만큼, 세계선수권대회이니만큼 공사기간에 더 신경 써서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최완식입니다. 44페이지에 신천프러포즈 조성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 같기는 해요. 홍 시장님께서도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100% 시비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명칭을 바꾸어서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나요? 혹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건설본부는 본청에서 사업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부서인데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명칭 변경은 지금 저희들은 건설본부는 공사만 하는 부서고 맑은물 신천개발과 이쪽에서 시민 공모를 통해서 아마 하반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맑은물 쪽에 확인을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지연이 되면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하부 골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가 변동이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물가변동에 따른 ES는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공사 추진에는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원래 신천프러포즈존 조성사업이 2025년도 4회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이월하면서 공사 준공을 2026년 8월로 예정했더라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이게 1년 가까이 준공식이 딜레이된 이유는 뭡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전에 그 어디입니까? 지하차도 도로 차도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하천에서 하는 공사가 사실은 전면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흙을 이제 덮어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은 거기에 있는 흙을 다 치우고 원래대로 하상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는 지금은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름철 재난기간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한 4~5개월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10개월 가까이 지금 딜레이되는 부분은 왜 그런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 2025년 연말에 2026년 8월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는 2027년 6월인가로 또 딜레이됐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작년에도 사실 여름철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 중지돼서 2025년 연말에 4회 추경할 때 그 사유를 적어 놨더라고요. 여름철 재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시킨다고 돼 있고 그래서 4회 추경에 준공목표를 2026년 8월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2027년 6월까지 딜레이되면 거의 10개월이 딜레이되는 거예요. 작년 거를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이미 그 내용으로 명시이월시킨다고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아마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는 특별하게 공기 지연되는 거는 일반적인 공사 부분은 없었고요. 재해기간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천개발과하고 협의를, 아마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혼선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신천프러포즈존뿐만 아닙니다. 금호강 하천조성사업도 같습니다. 2025년 4회 추경의 준공 예정 시기보다 많이 딜레이됐고 그것도 그 당시에도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또한 2027년 5월 준공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시피 재난에 관련해서 여름철 재난 때문에 공사 못 한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만 해당되고 올해는 해당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은 본청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이 여름철 자연재난기간까지 감안해서 공사 기간을 잡지는 않는 게 사실은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하천변에 공사하는 거는 여름철에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본청에서 계획 잡을 때 그렇게까지 중지가 오래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약간, 본청에서는 조금 그런 기간까지는 감안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디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디아크도 여름철에 중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디아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도를 놓아야 되는데, 가도 놓고 공사하고 슬라브 철골로 짜놓으면 여름철 되면 다시 다 걷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공사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는 특히 금호강변이나 이렇게 하천에서 하는 공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연재해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공사기간을 당초부터 감안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7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던데 실제로 오페라하우스도 2025년 4회 추경 보니까 목표였던 게 9월 준공해서 10월 개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게 본청의 문화콘텐츠과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받으면서도 공기에 대한 어떤 심의도 같이 받습니다. 공정에 대한 심의도 같이 받아서. 같이 받아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기가 이제 연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건설기술심의 결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콘텐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그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은 그렇게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가 너무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마 건설기술심의에서 지적이 돼서 정상적인 공기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다소 지연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하고의 약속이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라든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난이라든가 또 어떤 또 다른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규모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떤 본청에서 어떤 계획을 짤 때 우리 실제로 건설하는 건설본부에서 정확한 공기라든가 준공시기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해서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26년도 도시건설본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3차 순환도로, 국제사격장 등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교통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통공사 사장 김기혁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우 위원장님과 고병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구교통공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운영본부장입니다. 권오환 건설본부장입니다. 배규순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장대윤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최규필 스마트교통지원처장입니다. 안상훈 차량처장입니다. 안팔용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정연진 기술처장입니다. 우원구 건설설비처장입니다. 한근수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김기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니까 2호선 22개역 승강장 공조기 44대 개선 공사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1호선의 경우에는.
배창규위원
아니 2호선, 22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2025년에 6개 역의 공조기 12대를 교체하였고요. 2026년에 22개 역 44대의 세정형 필터를 교체해서 고성능 필터 프레임 및 차압계 설치 등 여과성능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호선 44개소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22개역에 공조기 44개 개선하는 데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려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이게 지금 저희가.
배창규위원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공조기를 교체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공조기에 있는 필터하고 차압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과성능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1년 내로 했습니다.
배창규위원
1년이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이제 서부정류장역 개선공사가 2026년도 하반기 준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서부정류장.
배창규위원
원래 3월이었는데 이게 3월에서 왜 11월로 미뤄졌어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서부정류장은 당초에 2022년부터 저희가 대구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냈는데요. 이게 메사쉴드 공법이라는 비개착식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경험이 많은 줄 알고 저희가 대구시 지역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경험도 없고 그래서 부산의 하청업체들이 와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임금을 제대로 못 주고 하면서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굉장히 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암반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반 작업을 하면서 이게 또 늦어졌고,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 건설본부장님이 와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건설본부장님,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환 건설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법 자체가 보통 개착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었으면 일반 토공 건설업체들에서 쉽게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출입구 개선공사라고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 데를 개선하는 공사인데 그거를 비개착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로는 특수공법이 적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익숙지 않은 그런 공법이고, 그다음에 비개착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비개착공법인데 대구 업체라서 못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 현장 구조상으로 못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오환
권오환건설본부장
당초 최초에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체들 간에 그런 조정이 다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개착이고 비개착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업체라서 안 되고 외지에서 되고 이런 개념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고개역도 비개착이라가지고, 2029년까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선사업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반고개는 개착식입니다.
배창규위원
개착식이에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개착식입니다.
배창규위원
개선사업이 왜, 2029년까지 개선을 추진하겠다, 반고개역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건설본부장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배창규위원
3년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고개역.
오환
권오환건설본부장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직접 설명드리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지는 속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이제 지하철에 교통공사가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간을 많이 잡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건설본부장
예.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김기혁 사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가 지금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보니까 굉장히 AI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회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가 지하시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공기질의 어떤 관리가 노선별로, 역사별로 측정한 결과가 최근 기준으로 해서 어떤지, 또 거기에 대해 우리 대구시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질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공기질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초미세먼지 그다음에는 미세먼지 이 두 가지로 측정하는데 초미세먼지는 기준이 50㎍입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100㎍인데 저희가 지금 초미세먼지는 26㎍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100㎍인데 저희가 19.6㎍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부터 기후부에서 요청한 거는 전문기관이 와서 1년에 하루를 전체 94개 역에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방법을 썼는데 그 이후에 2020년대부터 모든 역에 자동측정망 시설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1·2호선 60개 역에 24시간 365일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근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후부에서는 용역을 줘서 1회 측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제출하고 있고 이 밑의 것도 저희가 측정하고 있고 한데, 일단은 지금 초미세먼지건 미세먼지건 다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좋은데 이게 전깃값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공조기를 계속 틀면 이거는 굉장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조기를 많이 안 틀면은 이게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365일 돌리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봐서 공조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서 공조기를 안 돌려도 될 때 또는 꼭 돌려야 될 때 이거를 봐가지고 저희가 미세먼지가 좀 많다 그러면 공조기를 많이 돌리고 그렇지 않고 상황이 좋다 그러면 이제 전기값을 아끼기 위해서 공조기를 좀 덜 돌리고 뭐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미세먼지 위주로 측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가의 장비를 계약해서 우리 지하 역사의 어떤 공기 질을 체크한다면 분명히 라돈이나 폼알데하이드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민의 인체에 조금이라도 유해한 그런 성분도 체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1·2호선이지 않습니까? 역사별로 체크된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철도 지하 공간이 상가라든가 역 대합실 여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미사용되고 문제가 되는 공간들이 몇 군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은 저희가 사용 가능한 공간은 제가 와서 거의 다 뒤졌습니다. 거의 다 뒤져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거의 90% 이상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저희가 통로상의 어떤 공간을 임대면적으로 만들면 통로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피공간 폭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못 하고,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저희가 임대를 주고 하는데, 특히 용산역의 경우는 한 20년 동안 방치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달서구에서 지원받아서 암벽등반장도 만들고 짚라인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전시관 시설이 굉장히 넓게 있었는데 거기는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우리 도시교통공사가 사실 굉장히 기술력도 뛰어나고 홍보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도시철도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일화인데요. 우리 시민의 일화고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온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0대 어르신이 주머니에 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카드라고 들고 나온 게 이제 교통카드가 불가능한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데 지하철에서 탑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카드를 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으로, 1,000원짜리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만 원짜리를 넣어서 1,000원짜리로 교환할 수 있는 지폐교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황하고 있다가,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면도구를 팔고 자판기가 있었는데 5만 원짜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 잔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5만 원을 꼴딱 먹어버리고 반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한답니다. 계좌번호를 찍어놓으면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분도 조금이라도 디테일한 행정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참고로 자판기는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사용권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그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5만 원권 지폐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개선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폐교환기를 우리가 5만 원짜리를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령화가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하 역사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에 가면 의자들이 비치돼서 좋은 어떤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만 보낼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노인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키오스크, 그게 뭔지를 한번 AI를 항상 어떤 고심하고 있는 대구교통공사에서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이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교통공사 김기혁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건전화로 수상도 많이 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4쪽에 수요응답형 교통 DRT 서비스 확대,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향상을 위한 DRT 활성화, 2026년 9월 예정인데 군위군 교통거점·관광지를 연계한 DRT 도입으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할 예정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이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군위군에 제안을 해서 “이거를 군위군하고 같이 하시죠.” 해가지고 군위군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DRT 3개 노선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지금 9월부터 이게 개통이 돼서 운행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 하나는 석굴암 노선. 동대구에서 석굴암 가는 노선.
박창석위원
동대구에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동대구역에서. 또 하나는 사유원 가는 노선, 그다음에 하나는 그쪽 뒤에 관광, 역이 있고, 거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창석위원
군위역 있는 데 말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 3개 노선을 동대구역에서 연결하는 노선으로 저희가 국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박창석위원
고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저한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최완식입니다. 제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 5분 발언도 하고 또 3호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기도 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호선 혁신도시 연장하는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건 제가 여기 사장으로 오기 전에 교통전문가로서 혁신도시 연장선에 관해서 수요가 안 나와서 그때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하고 그걸 분석한 서울의 과기대 교수하고 만나서 내용을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요가 왜 안 나오느냐? 시지동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수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도 몇 개 제시를 하고 했는데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이게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제2혁신도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동물원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재부에서는 계획에 대한 수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만 인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 가지 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호선을 이제 모노레일에서 지금 이제 4호선을 형식승인 때문에 AGT로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범물동에서 혁신도시까지 또 모노레일이 아니고 다시 갈아타는 AGT 형태라면 수요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최완식위원
예.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건데 아마 그때 이후로 2022년도에 행감에서 발언하신 이후로 3호선 역 혁신도시 연장안이 가창으로 급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아마 시정질의도 앞으로 할 것 같고 행감할 때도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질 없이, 또 이게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의 수위를 좀 낮춰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수위원
지금 우리 대구교통공사는 진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3호선 부분이 굉장히 도시경관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달교입니다. 팔달교 부분이 일출과 일몰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원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관광상품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철도의 적자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 일출 시간에 팔달교에서 잠시 정차를 해서 단 2분 정도라도, 2~3분 정도라도 일출을 보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몰 시간에는 금호강의 낙조가 굉장히, 윤슬로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시 머물러서 그 승객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AI가 자동으로 설명해 주고 그 역에 가기 두 정거장 전에 관광이 이루어진다는 예령을 방송으로써 알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준다면 좋은 어떤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고병수 부위원장님, 끝나셨습니까?
고병수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사장님, 2026년도 대구교통공사 업무보고에 있어서 친환경 역사 이용환경 조성 및 편의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정확한 공정률과 지연 방지 대책을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역사 내 공기질 상태 및 지하철 상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이용한 관광상품화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연수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충환입니다. 평소 대구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교통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올 한 해 내실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과 맞춤형 시민교육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김지민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예. 김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예. 최완식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연간 일반 관람 인원 계획을 보면 한 6만 명 정도 수준으로 잡고 계시거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최완식위원
이게 6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수치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학생들이나 유치원 또는 일반인들 재방문율, 재방문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거나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평일날 하는 내원 교육이나 방문 교육은 예약제를 통해서 정확한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관람객은 조례에 주말과 휴일에 9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와서 대상자들의 반복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원객들을, 좀 방문객들을 직접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자꾸 창출이 되어야만 기관도 그렇고 이익도 날 수도 있고 이런데, 인구 감소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대안으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같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평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또 학부모님들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우리 대구교통연수원 김충환 원장님, 우리 직원분들 열정이 느껴집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구교통연수원에서는 교육 우수 수료자하고 모범 운전자분들이 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포상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잘 아시다시피 포상 관련된 모범 운전자 활동은 대구시와 교통, 경찰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주로 교통질서나 교통 환경 개선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운수종사자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분해서 모범운전자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리고 혹시 어떤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 교통의 안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이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현장에서 어떤 모순점이나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계기는 혹시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대구시 도로교통공단 또 교통안전공단 또 지자체하고 또 녹색어머니회하고 1년에 1~2번씩 캠페인 운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캠페인 운동이 뭐 실효적인 측면보다 그냥 연례 행사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현장 계도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나중에 제가 교통랜드 우리 김지민 소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 텐데요. 현장의 실화입니다. 이게 어느 한 초등학교의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에 교통표지판이 3개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군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20m 위에 주정차 금지, 밑에 글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간제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 12시부터 15시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괄호 열고 공휴일 제외 괄호 닫고입니다. 여기에 이 표지판을 보고 토요일날 여기에 주차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소장님 교육시키는데 토요일 날 거기 주차해도 되는 겁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도로교통법상 주차는 주차선이 확보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병수위원
그러니 통상 점선으로 돼 있는데,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인데 아침에만 아이들의 통학 시간만 금지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주민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쉬는 날이고 오늘 학교 아이들이 가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주차를 했는데 주차 스티커가 끊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니까 교통 표지판 3개가 있는데 다 달라요.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식별하기 곤란한 표지판이 현장에 버젓이 붙어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만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가겠느냐?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서 교통 표지판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고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지자체마다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좀 일찍 시작해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느껴지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에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정보를 빨리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실제 경로당에 앉아 계시는데.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 주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만약에 대구 남구청의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스튜디오에 와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은 없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우리 원장님, 교통연수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교통종사자 교육이 시민의 교통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태우위원장
또한 고령 운전자와 교통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