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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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 후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성평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포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평등가족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입니다.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박경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보육·돌봄 환경 개선,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과 이주민 등 모든 시민이 화성시의 당당한 주역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대응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에서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 수당 등 영유아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신규 개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공보육 관리 체계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보육, 장애아 전문·통합 보육,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키움터 운영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 보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2026년 제3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목표로 아동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상담소 운영과 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무상급식 추진 등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목표로 청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 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지원센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활동,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건립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지원과에서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평등가족국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족·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영유아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 정정화 팀장입니다. 공보육관리팀 박미애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문혜정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정나영 팀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부서현황과 9-2페이지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보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 페이지 안심 보육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보육 강화입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총 16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공보육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원장 사전교육과 멘토링, 재위탁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보육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운영 내실화에도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야간연장보육, 장애아전문보육,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 틈새 돌봄 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양육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등 보육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환경에 맞춘 현장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 지원과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부모님의 참여와 시설 개방성을 높인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근무하게 된 아동친화과장 박경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앞으로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현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전세진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한경옥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공기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과 10-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진방향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돌봄인프라 조성,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에는 상위 단계를 인증받았습니다. 이후 4년간의 성과와 제3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6월 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10-5쪽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통해 권리침해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와 인식개선,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45억 5,300만 원입니다. 10-6쪽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2026년 상반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개소하였으며 하반기 세 개소를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총 69개소의 아동돌봄 시설을 운영·지원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중식 무상급식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9,500만 원입니다. 10-7쪽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역할 확대에 따라 현재 상시 보호체계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요보호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9억 1,800만 원입니다. 10-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 및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주민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이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정아 이주노동자지원팀장입니다.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1쪽 부서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은 약 7만 명으로 안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여성다문화과 소속의 이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노사협력과 소속의 이주노동자지원팀을 통합하여 2026년 2월 1일 이주민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12-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3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인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지역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자기계발 교육 등 다양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별 공동체 및 소모임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화합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보육 사각지대에 있던 관내에 거주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및 체류 지원 강화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인 이주 노동자가 생활에 필요한 비자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큐알리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그럼 저도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이고요. 안심보육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보육 강화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전년 기초지자체 중 1위예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네, 긍정적인 상황이고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사업 예산이 여기도 줄어들었는데,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었고 신규 개소도, 개소한 시설도 있는데 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이 예산은 신규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 작년에는 총 1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었고 올해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신규 입지가, 물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게 반영된 거군요. 그러면 아동친화과 업무보고 10-5쪽입니다. 아동발달권 보장 사업 중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동탄 지역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 지역에만 먼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가요? 다른 지역에는 없어서. 동탄 지역 조그마한 두 개 있고, 다른 지역에는 공공놀이터 신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업무보고 10-5쪽이에요.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지금 동탄 쪽에 아이신나놀이터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화성시 AI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AI놀이터가 두 개소 더 있는데요, 하나는 봉담읍 어린이문화센터 내에 AI놀이터가 있고

은희

최은희위원장

봉담 어린이문화센터요?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리고 동탄에 한 군데 있는 데가 지금 세강 지역아동센터 안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향후 다른 지역 권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이거 실내놀이터 하나 이렇게 신설할 때는 비용,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이제 내부 리모델링만 하는 경우와 신축하는 경우가 다를 텐데요.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장

봉담에도 지난번에 놀터 가 보니까 커다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간만 제공이 되면. 이것도 똑같은 걸로 보면 될까요?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동부 쪽하고 서부 쪽도 이렇게 균형적으로, 아이들 놀 권리도 똑같이 균형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우리 이쪽 서부 쪽도 같이 좀 설치를 늘려서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쪽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영유아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개소 수도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고 지금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열한 개소, 작년도에 열한 개소 신규 확충해서 올해 다섯 개소가 이제 늘어났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했던 말씀 중에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개소를 해야 되는데 500세대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래서 세대가 법적으로 이상이 돼도, 거기에 어린이집을 뭐 이렇게 개설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건 취소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사전에, 법적으로 그냥 500세대 이상이 되니까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 할 게 아니라, 예산 잡고 계획 세우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보육환경 개선이나 또 교직원 처우개선이나 이런 쪽에 어린이집연합회가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책 제안서나 간담회를 여러 번 선거 때, 이럴 때 많이 오고 평소에도 간담회를 많이 요구를 해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조리사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을 해 드렸고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저희가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폐원할 때 폐원 절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위영란위원

신규 확충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폐원되는 어린이집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다섯 개소가 확충이 됐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에 폐원된 어린이집 숫자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올해 상반기 중에 27개소가 폐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영란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죠, 늘어난 거에 비해 몇 배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동탄권이나 이런 신도시 중심으로, 봉담2지구나 이런 데 늘어나는 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줄어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폐원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폐원지원금을 약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폐원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에서 세심하게 작은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아동돌봄팀인데 10-6쪽입니다, 저희 아동친화과요.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간담회를 했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25개소에서 지금 현재 26년도에 30개소를 예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간담회 했을 때를 기점으로 보니까 27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27개소 중에 한 번 빼놓고 26개소 센터장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부서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의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방학 중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료 급식이나 이런 것도 어린아이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바우처나 이런 걸로 줘서 저 아이가 무상급식으로 지원받는 거를 아이들한테 표시 나지 않게, 인근 그 상가 지역에서도 사 먹을 수 있게 이런 바우처로 이렇게 쿠폰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방과후도 있지만 온종일돌봄도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틈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지금 신경을 과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각별히 더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계획하고 있는 거, 방학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더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지금 방학 기간에 좀 더 아이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추가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국비가 몇 %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몇 % 정도 매칭을 하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국비가 50%고 도비·시비가 25%입니다.

위영란위원

25, 25.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도비까지 하면 75%에 시비가 지금 25%잖아요?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이 크게,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어도 그 아이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잘 진행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해 주세요.

경옥

박경옥아동친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우리 이주민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긴급복지 있잖아요, 12-3쪽에.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영란위원

여기에서 생계비 지원을 지금 네 건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주민들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건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저희가 외국인주민 중에 이주근로자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이주노동자 중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가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에어건 사건,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분들이 미등록이지만 권익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또 그분이 여기에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수 있는 비자로 전환하고 또 지금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우리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앞으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숫자 대비 반드시 이 숫자가, 외국인 숫자 대비 이 네 건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외국인이 안산 다음으로 우리가, 화성시가 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이 있는지 한번만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화성 세계문화축제도 개최 예정이잖아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영란위원

이 부분도 준비 잘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축제가 신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및 체류 지원 강화 사업인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을 해서 예전에 뭐 F-4비자, F-7비자, 비자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게 그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더 체류를 하려면 비자를 갱신해서, 이런 과정에서 이걸 저희가 교육도 받고 또 소정의 시험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영란위원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들을, 비자 발급을 다시 갱신하거나 상위 비자로 발급되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분들한테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 게 반드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움 되는 그런 요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래서 비자 발급하거나 할 때 이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을 교육받고 연계해서, 또 소정의 시험을 치르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 더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주민지원과에서 그걸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저희가 E-7-4라고 해서 숙련공 인력이고요, 이제 이 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계속, 본인이 원하고 조건이 맞으면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비자고 또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E-9비자라고 해서 비숙련공으로 들어왔다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 실력, 또 그다음에 전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사회에 조금 더 숙련공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E-7-4를 이렇게 경기도에 추천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산업 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좀 몇 분을 만나 봤더니 만족도가 높고 되게 우리 이제 한국,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잘 하고 산업 역군이 되게 우리들한테, 산업 현장에, 화성은 또 2만여 개의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까지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우리 내국인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도 그렇지만 이런 교육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