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행정위원회\n[임시]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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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 사항은 과별 예산안 설명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신보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500억 이번에 증가됐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서는 계속 300억이었고, 추계될 때마다 2023년 830억, 24년에는 759억, 25년에는 403억, 올해는 500억으로 배 이상으로 증폭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추계에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년 300억으로 하는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500억 증감액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에 따른 반환금, 그다음에 결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반환금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이런 게 반환된 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나온 것으로 잉여금은 당해 집행되지 못한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에게 서비스라든가 이런데 제때 지원하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실은, 그래서, 아, 역기능은. 또 순기능은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하고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중구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간다는 게 앞으로는 본예산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지중구위원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좀 올바르게,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잘 검토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고, 편성하시느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경 심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집행기관이 제출한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조정 교부금이 지난해 추경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되면서 시급한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이 약 264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여러 연도 사업의 정산이 한꺼번에 반영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당초 확보했던 국비와 도비가 사업에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반환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사업의 효과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원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확보한 국도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반환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재정 운용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서부터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까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단지 예산 규모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이 됐는지,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어지는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단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장선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300억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부분은 있는데 인건비 부분 증액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납득은 하겠는데, 어떤 부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그냥 사회보험 부담금만 딱 올라온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료였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결괏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가 전체 56개 부서고, 읍ㆍ면ㆍ동은 21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겨서 잘 담을 수도 있고 또 간혹 미처 담지 못한 경우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예, 꼼꼼하게 챙긴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안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추경 예산안들을. 근데 하반기에 행사하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들을 이제서야 추경에 잡는다는 거. 근데 연례 반복적이라는 것이라고 함은 계속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관례적으로 300억, 22년도에 오르긴 했더라고요, 5억, 295억에서. 그러니까 정말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안 잡는 상황이고, 저희한테 보여주는 추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연례 반복적인 행사입니다. 이래 버리면 저는 조금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또 이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보였는데 왜 그 부분들이 자꾸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전체, 한 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수립하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올해 세수 추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세수, 세입을 잡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는 그런 행사성은 저희가 추경에 담기를 권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이나 예산 규모별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한 부분도 있으니,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추경,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은 좀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고 저희가 부서에 전파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 없이 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중구위원

예, 그 계획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세수 추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한 번은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뉴스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말고 과거에. 근데 그때도 300억으로 하셨는데 올라온 거 보면 830억, 759억씩 막 증액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500억. 그러니까 3년 평균치만 내도 300억은 너무 터무니없이 작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는 현실화가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집행 부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년 정도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거나 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좀 철저하게 감시해서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규입니다. 저는 지역발전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집행 후에 평가 계획이나 향후 매년 정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4개 대학 총장님과 시장님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4개 대학이 연합해서 강릉시는 하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 주시면 4개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해서 4개 대학 총장님들이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된 부분이라서 향후에도 저희는 지속해서 갈 예정입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례화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정례화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이런 건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정례화를 좀 시켜주시고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관대 그쪽 주변 인근 원룸들 있지 않습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최인규위원

거기도 지금 뭐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고 많이 좀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원룸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겠나 아니면 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민선 9기에는 대학생이나 대학교나 서로 상생 협력해서 좀 학생 유치에 조금 적극, 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나 임대 사업이나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4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4년 동안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원룸촌 같은 경우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강릉대는 지금 현재 인원이 계속 늘고 있고, 관대는 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학생이 좀 늘고, 어떤 발전 계획이,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더 지급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또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학들과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개 대학이 어디 어디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강원대학교 강릉 캠퍼스, 관대, 그다음에 영동대, 그다음에 도립대입니다.

최인규위원

아, 도립대도 포함됐습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 4개 대학에 협의체를 혹시 구성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구성을 하시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뭐 우리 의회에도 또 한 번 혹시 참석할 수 있으면 좀 같이 해서, 그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이라든가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아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성과가 금방 당장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연속성으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지역발전 대학협력사업에 보면 지금 당초에 있던 예산 중에 4억이, 4,000만 원이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이번에 편성 더 했습니다.

김학래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장님들과 시장님과의 만남이나 또 처장과 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릉시에 있는 4개 대학이 한 번에 모여서 어떤 한마음이나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보기에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추경이라도 하반기에, 가을철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학래위원

아,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번에 처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학래위원

전반적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청년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래위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아들이 또 대학에 있어요, 지금 강원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용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왜 다시 구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에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저희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무복하고 방한복, 겨울 방한복하고 조끼, 조끼 부분, 우의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총금액이 1억 9,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1억 1,000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을 할 때 강원도로 입찰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로 입찰을 했는데, 삼척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납품해서 전체 수량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이제 각 읍ㆍ면ㆍ동 별로 배부를 했더니 재질 또 사이즈 또 재질 속에서 저희가 원래 규격이 정해져 있고, 과업 지시서가 있는데 그대로 또 안 된 부분하고 사이즈도 좀 각각 틀리고 해서, 저희가 근무복하고 방한복을 환수 조치를 하고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부정당 제재 업체로 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소송 관계가, 그 업체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도 지금 반소하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송 결과에 따르고, 저희도 이제 자문 변호사 뭐 해서 했더니 저희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검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숫자를 전부 꺼내서 확인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를 하면 수입으로 잡고, 세외수입으로 그 예산을 잡고 지금 추가로 1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걸로 근무복하고 또 신입 대원들 방한복을 구입해서 일단 다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중구위원

예, 아까 재질이나 사이즈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샘플 같은 것도 받아보지 않나요?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예, 하나, 몇 개를 꺼냈을 때는, 이제 그 업체에서 일괄 제작을 하다 보니 아마 전부 다 그렇게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또 대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몇 개 샘플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체 확인을 못 한 부분은 저희 불찰에 좀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이거 소송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이게 샘플 점검에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관련해서 비용도 어쨌든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을 지켜야 되는 방범대분들께서 혜택을 지금 못 받는 상황으로 가서 이런 상태가 일어났는데 이거 샘플이라든가 이제 검토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지원과시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추경 편성 예산이 있습니다. 187쪽이요. 그 예산이 배정될 대상 센터와 그 구체적인 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187쪽,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인규위원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아, 예, 188쪽.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란, 당초에 했던 부분, 당초에 내보내고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워서 추가 지금 주문진에 의자 또 성산면에 복합기. 왕산면의 냉난방기, 홍제동에 노트북, 기타. 옥천동에도 냉난방기, 교1동 음향 장비 뭐 포남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기타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부위원장님께 따로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그 실태 수요 조사를 다 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혹시 또 나중에 그 센터별로 또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189쪽 보시면 공무원 복지 제도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그 대체 인력, 기간제 채용, 예산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대체 인력, 기간제 편성은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휴직, 병가, 의원 면직 그런 사유가 중간에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인력을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인력들, 대체 인력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중간에 빠진 인력은 중간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얼마가 올 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면직하는 사람이 중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수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금액을 더 편성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김학래위원

혹시 이제 지금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특이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어렵다든가 여건상 안 좋다는 어떤 이런 이유는 없습니까?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뭐 대부분은 개인적인 사유인데요. 그게 이제 구내식당 조리원이라든가 뭐 체육시설사업소, 환경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대부분은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고, 뭐, 물론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CCTV 관제 센터 같은 경우는 3교대로 야간 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분들을 계속 거기 근무시킨 게 아니라 순환 근무를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만, 그분들만 거기에 근무하시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환 근무하는데, 거기에 근무를 배정을 받았을 때 물론 이제 조금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예, 아무래도 새로 또 들어오시게 되면 적응, 기타 등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그 항구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연속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이 편리하게끔 우리가 서비스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좀 더 직원들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세요, 권은숙 위원입니다. 여기 18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25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 금액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건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국도비 잔액이고요. 아, 자율방범대 피복하고 초소 신축, 옥천동, 강남동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끝내고 거기에다 공사를 하고 나면 낙찰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있는데 실제 계약을 하면, 금액 예산 범위에서 해도 그 금액 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낙찰률에 따른 잔액을, 국도비 사업은 잔액이 발생을 하면, 잔액 부분하고 가지고 있던 이자 부분 발생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끝 단위 4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한다고 해도 2,000만 원 정도는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