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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형원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이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희준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10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에 있어서 과잉 예방은 없다는 자세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재난안전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안전정책관입니다. 박정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옥재 산림녹지관리과장입니다. 김지현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김상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실장님, 30쪽에 한실들 국립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2029년도 치유의 숲 개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지. 한 필지만 하고 여섯 필지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돼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보상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까지 진입도로 공사 들어가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약속 지켜서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2027년도까지 보상을 하면 도로 공사는 언제 할 수 있는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2029년 개장이니까 2028년 말까지 진입도로를 완료하면 돼서 1단계로 일단 공사, 그게 한신들 국립공원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도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까지 그거를 완료를 하고 전체.

이태손위원

공사 도로 완료하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또 추가로 저희가 2027년에 반영해서 2028년 말까지 완벽하게 공사를 완료한다, 이런 목표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대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민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제가 약속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효신 위원님.

임효신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타 실·국에 비해 업무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 낙석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어버이날 오전 남구 봉덕동에 용두낙조 지하차도 옆에 경사면에서 대형 암석과 토사 등이 쏟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50대 남성 보행자가 매몰돼 안타깝게 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아서 주민들이 늘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낙석 방지 펜스나 위험 경고 표시판 같은 게 설치돼 있지 않고 수 미터 가까운 곳에는 펜스가 길게 설치돼 있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하차도 일대 응급 복구는 완료가 다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먼저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 복구로 일단 나무 정리하고 돌 같은 거 사면 정리는 끝났고 톤마대까지 쌓아놨습니다. 그래도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현재는 피암터널, 그러니까 통로 자체에 아예 터널을 만들어서 혹시나 돌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그 조치를 설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완전히 안전하게 해서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주민들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효신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자에 6대 위험시설 648개소의 관리 사각지를 추가 발굴해서 3대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급경사지 경우에는 암반은 풍화가 진행되면 낙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균열이나 전조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해서 맞춤형 대책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대 분야별 맞춤형 대책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이·통장님들 통한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이·통장님들 통해서, 또 전문기관 용역 조사를 통해서 풀을 650개 정도를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하게 모든 전문가를 보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안전 조치를 일단 1차적으로 했는 상황입니다. 우기 때도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제가 2단계로 이게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안전지킴이라고 낙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분들을 저희가 지금 채용을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바로 채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기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효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인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임효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동우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새로운 상임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영 총무과장입니다. 박병희 행정과장입니다. 원정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김순덕 소통민원과장입니다. 김성진 회계과장입니다. 한기봉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달서구 출신 시의원 이태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3쪽의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 지금 계획 설계는 완료됐다고 하셨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계획 설계는 완료되었고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실시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올 10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물론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추진 일정이 변동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착공 시점이, 작년 12월 의회 보고에 그때 보면 올 2026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 다른 시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는 늦어도 연말, 또 내년 초 이렇게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2027년 상반기로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행정 절차상 저희가 2022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 조건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2단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된 이후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투자심사 자체가 3월에 예정이 정기심사기 때문에요. 3월, 6월, 9월, 1년에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실시설계 완료해서 하려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10월까지는 돼 있지만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등이 좀 추가로 있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10월이 목표긴 하지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심사 3월에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상의 일정이 조금 이렇게 3월 달 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조금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진행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이태손위원

보면 2030년 준공 그 목표를 향해서는 차질 없이 가고 있는 겁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목표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절차도 밟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저희가 또 재원 마련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여러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고려해서, 목표는 일단 2030년 준공이긴 하지만 여러 환경 변화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진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지만 여러 재정 여건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태손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앞으로 재정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공유재산 매각 말고 또 다른.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저희가 당초 그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계획상으로 지난 민선 9기 의회 때 공유재산 매각을 재원의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고 지방채 발행은 그때 500억 원 정도만 했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 매각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손위원

공유재산 매각이 기본인데 그게 지금 경기 안 좋다는 이유로 지금 전혀 매각.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일단 재원 다각화 부분에서는 저희 기본계획 자체가 재원 마련이 공유재산 매각을 대부분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기본인 거고, 지방채나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는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기본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손위원

매각에 지금 성서 쪽에 있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성서행정타운하고 중소기업명품관.

이태손위원

중소기업명품관하고 지금 거기에 혹시나 부동, 다른 기업체들이나 사업하실 분들이 거기 혹시 노크한 거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지금 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태손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지방채 발행하는 거 500억 원 그거는 전혀 안 될 경우에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당시에 저희가 2022년도 중앙투자심사할 때 지방채 500억 원에 저희들 재정 투입하는 금액으로 했다가 지금 금액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 전체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4년도 때 공유재산, 그러니까 그때 신청사 건립 재원과 관련해서 당시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재원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일단 기본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런 재원의 다각화 부분도 향후에는 만약에 정 매각이라는 부분이 좀 암초를 만난다면 여러 가지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손위원

대구를 대표하는 시설인 만큼 또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착공이나 준공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 잘 해주세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들의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선제적 예방과 빈틈없는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일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진정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근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성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구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신승우 교육훈련과장입니다. 박정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동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우병욱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입니다. 김기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곽시영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추주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노영삼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신기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장인철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가지고 이번에 2027년도까지 구축하는 걸로 돼 있죠?
태한

김태한소방안전본부장

예.

류종우위원장

이게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냥 대충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생소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안전본부장

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차량 등이 현장으로 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교차로를 지나야 됩니다.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에 그 신호를 소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줘서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서 119 신고를 받고 나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출동로가 GIS 지도시스템에 표기가 되는데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청의 교통안전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그걸 날려주면 교통안전센터에서는 소방차가 진행하는 거를 보고 사전에 그거를 진행 신호를 바꾸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다른 하나 방법은 예산이 저희들보다 한 20회 정도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소방차량하고 각 교차로에 센서를 달아서 소방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시스템인데 다소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찰이나 아니면 교통에 관련된 부서나 이렇게 협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저희 119종합상황실 또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교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 체계는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GIS시스템을 경찰에 송출해서 실시간으로 주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장

하여튼 본부장님 이게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의 한 개가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시스템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잘 정착해서 어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잘 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남희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께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여 향후 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영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미경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이정희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시책 방향, 2026년 상반기 교육훈련 추진 상황,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원 위원님.

이형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제2선거구 이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 상반기 교육훈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올해 대구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래대응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세우고 580개 과정 5,156회 11만 2,960명 규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상반기 실적을 보면 555개 과정 1,997회 7만 3,989명으로 추진율이 65.5%인데 사이버교육은 66.5%, 반면에 집합교육은 47.8%로 사이버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또한, 이 추진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집합교육 50.8%, 사이버교육 84.2%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앞으로 교육의 수요나 운영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율이 전년 동기보다 낮게 나타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뉩니다. 방금 질의 주신 집합교육의 교육 실적이 약 46% 정도로 되는데요. 저희들 신규자 과정이 5회로 1회당 90명 해가지고 450명이 신규자 교육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2기를 올해 신규자 교육을 만료를 했는데 신규자 중에 일부가 휴직을 냈다든가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규자 교육의 인원이 줄은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종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곳에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지만 기업의 현실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과정을 3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 충족을 못 해서 2회로 줄여가지고 그래 전반적으로 인원이 조금 집합교육에서는 미치지 못했고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하게 인원을 원래 작년 대비해가지고 2만여 명을 올렸습니다. 약 25% 목표를 상향해서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목표치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작년 실제 실적으로 보면 아주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예.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체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