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유인숙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가족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부서의 보고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시민들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가족지원과
13시 30분
그러면 첫 번째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고만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입니다. 고경아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유종숙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유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안미선 아동보호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부재라 이경숙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유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추진 목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첫 번째 항에서 보시면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사실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문제에서. 이 부분이 지금 202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028년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12월 착공을 해서 원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 시설의 터파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친환경과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쪽 지역이 특히 교육환경, 정주환경을 포함한 교육환경 쪽에서도 사실 환경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악취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대응을 하느라고 이동형 저감 장치나 아니면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28년 3월 1일 개교면. 그때 그 학생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와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이 개교했을 때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한 2년간 동안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사실 그 승인은 받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악취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공단지나 하수처리장 등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민원이 발생 시에는 즉각즉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한 항이 9번인가요, 지금 9번 항에 존재하는가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대분류로 나누게 되면 그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관계법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동일한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민간 부분에서의 또 다른 지원 대책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에 한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격차는 있습니다. 격차는 있는데 저희는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또 운영지원비 이런 것들을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하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격차가 조금씩 나는 건 사실입니다. 나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관련해서 급식카드로 부모님이 다른 용도,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는 주요 가맹점들이 편의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제과점 베이커리 이런 게 대부분인데 저희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사야 되는데 편의점에서는 이제 그런 술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안 됩니다. 그 카드로는 결제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는 아예 카드 사용을 안 되게 했고. 그리고 일일 한도액이 2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어떤 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기에는 좀 금액 자체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달매달 이런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럼 매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방학 기간 중에는 방학 기간, 그러니까 올해는 26일 동안 하루 1만 원씩 해서 제공이 되고요, 한 끼니까.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공휴일을 기준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된다 이러면 10만 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권덕수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보니까 16페이지 보면 아동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동급식카드가 사전에 등록된 가맹점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의원
속초시에 등록된 가맹점이 몇 개나 될까요? 정확한 개수가 없다면 혹시 퍼센티지라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어쨌든 우리 이 카드를 만들어서 쓰는데 가맹점 수가 많지 않다면 사용하는데 제약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가맹점 퍼센트를 조금 알고 싶었던 거고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가맹점은 사용하기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예,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저도 이거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아동인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해서 국민행복카드... 이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는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카드 하나에?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의원
바우처 사업은 다 들어가고. 그러면 속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의원
혹시 이게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체 대상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부님들 첫째, 둘째 낳은 분들은 이거를 속초시민들은 다 이용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임산...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는데 그때 임신했을 때부터 이거를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그걸 등록을 해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BC면 BC, 신한이면 신한 이렇게 거기 카드에 등록을 해드려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임신했을 때부터 홍보가 되는 거라...
최재문의원
그러면 사업 시행한 지는 꽤 오래됐겠네요, 이거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4번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및 폭력사각지대 제로화에 대해서 거기서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구직활동 지원 16명, 직업훈련 14명, 인턴십 2명의 실적이 확인되는데요. 이 참여자들 중에서 재취업 성공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새로일하기센터에 지금 구인, 그러니까 업체에서 구인한 등록 수는 443명이고 그다음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은 38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인을 원하는 사람 인원 수가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68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물론 그런 그냥 기간이 없는 그런 근로계약은 그중에서 한 1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기간제이긴 한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16명, 14명, 2명 중에서는 인턴십 2명은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분들은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여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 지금 현 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30명인 거 맞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됩니다.
유인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지원액을 보면 5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5억 2,700만 원이 과연 이 인원수 대비한 예산이 적정한가 궁금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거기 내용 중에서는 구직을 할 경우 신규 참여자들은 업체에다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비용도 포함해서... 그럼 구직활동 지원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직활동 인건비라든가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거기 직원이 7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인턴을 채용을 하면 또 업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인턴을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그 기업에다가 8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또 재고용을 하면 또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시에서 월급 형식으로 지원금이 보태진다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아, 장려금. 그렇게 해서 5억 2,700만 원이 그런 예산에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리고 거기 직원들, 취업상담사가 4명 있고 직업상담사도 있고 이런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에서 7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7개 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먼저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참여자들한테 50만 원씩 6개월을 줍니다. 포인트를 주는데 이걸로 구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사용해도 되고 교통비, 식비 이런 걸 사용해도 되는 이런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인턴, 아까 말씀드린 인턴 채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 인턴십 지원금도 있고.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합니다. 직업상담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직업 상담을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직업 훈련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그런 디지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분들 일자리 그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 또 이렇게 사무직 관련해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운영, 기관운영사업이랑 종사자처우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설명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제목에 맞게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및 폭력 사각지대가 제로화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4쪽에 보면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 양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그다음 고등학교 입학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학교급식과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8월에 보면 대학 입시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만족도도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실시해서 작년은 한 60여 명 참여를 했고요. 이게 교육청 소속 진로 전담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참여하는 1:1 컨설팅으로 한 사람당 1시간 정도 할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학교에 모집을 했는데 100명, 작년 68명인데 올해는 100명 정도 더 했고. 올해는 또 고3뿐만 아니라 고2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아서 선생님들도 한 이십여 분 정도 확대해서 그렇게 지금 컨설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속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진로 담당 선생님들입니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아니요. 도에서 파견돼서 오십니다.
황양미의원
도에서 내려오시는,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거죠?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러면 이걸 학생들이 지금 3개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속초고, 속초여고, 설악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았을 때 주로 인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특성화고 학생들도 했는지 그다음에 예체능계 학생들도 대상으로 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전체를 다 받아서 저희가 학생들 이렇게 명단을 저희가 위에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그런 예체능계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가니까 그쪽에서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파견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저는 혹시 인문고 학생들로만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그게 좀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랑 학생들이 전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점점 인문계 학생들만 하지 말고 예체능계와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맞춤형 1:1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요. 14쪽을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및 서비스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및 발굴 사업이 연중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및 발굴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대상 아동이 직접 신청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발굴을 하는 건지 이런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사례 관리로 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이 한 92명 정도 됩니다. 92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취약계층들 이 와서 그런 복지급여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안내를 하니까 거기서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에 아동센터가 2개 있고, 지역아동센터라고 그것도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오는 아이들도 통해서 되고, 그다음에 기관이 있습니다. 각종 기관들에서 연계해서도 오고. 그런데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발굴은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하니까 방문해서 상담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연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직접 신청이나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혹시 평가 등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 정도 받았을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최저 등급을 받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저희가 돌봄선생님들이나 이런 사실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휴직을 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들어가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감점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육아휴직 이런 거 끝나서 다시 복귀하고 이래서 올해는 좀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저는 최저 등급 받은 거는 모르고요. 잘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시고들 계시니까 올해는 좋은 등급을 기대하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시간 잘 지켜주신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개 사업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그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명에 표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해서 3개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7페이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부모님들이 잠깐 안 계시는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양육 공백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아이 돌봄사를 파견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종일제, 시간제 이렇게 기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그 3개 사업이라는 게 시간제인지 종일제인지 그거 선택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걸 보통 3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이건 사업의 신청 유형이라든가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3개 사업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예, 표현은 그렇게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아이돌봄사들이 파견 나가는 그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추진사항에 이용실적을 보면 227가구 13억 5,6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이용실적이 6월 말 전반기 기준인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에서 지금 한 65%가 사용이 된 것 같은데 후반기 예산 부족분은 없을까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후반기 부족분 예산은 계속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저희가 다음 달에 4회추경 하거든요. 추경에 이게 내용이 담겨 있나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한 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예상... 거의 고정적으로 쓰시거든요, 돌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예산 사용이 거의 예측이 됩니다, 이게.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총예산 중에 지금 13억 5,600만 원을 썼으면 지금 전체 예산 중에, 20억 9,100만 원 중에 지금 한 65%가량 사용이 된 건데 후반기에 예산 부족은 없으신지.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추진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유형 판정을 받잖아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올해 유형 판정을, 연말에 유형 판정을 받고, 내년 사업부터는 바로 자부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담 지원 그게 저희가 6월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항상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속초를 만들겠다고 항상 시민들께 외치는데요.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행정의 발 빠른 조치가 곧 시민 체감 복지 향상에 이어진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가 강사가 자격 취득에 열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정하는 건가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다가온이라고 거기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일단 요가강사가 어떤 면에서 지금 요가강사 프로그램을 했냐 하면 저희가 여기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속초만의 일자리 같은 거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게 여기가 호텔 콘도들이 많아서 원데이클래스로 요가를 요청하시는 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가 강사, 그러니까 다문화가정분들이 요가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렇게 호텔 콘도들에 원데이클래스 요가강사로 취업하고 그런 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요가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자격증 취득이 유행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성향이 비슷하신 건지 해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전략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정인교의원
올해는 지금 요가강사가 열 분이고, 또 어떤 해는 보면 또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네일아트라고 그러나요?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네일아트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좀 전략적으로 요가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다 끝났는데요.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공사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좀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께 질의응답을 받은 내용 중에 그래도 돌봄과... 교육의 시작은 돌봄이고 그리고 보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교육격차 해소에 있는데 부서에서 부서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공사 관련해서 지금 속초 미래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셔서 인근에 우리 아파트와 주택 주민들이 소음에 많이 고통을 받으신다는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공사 측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중간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2시 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속초문화관광재단 배석)
14시 0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14시 0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재단 사무국장님 및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속초문화관광재단 사업을 포함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량도 방대하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숙지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재단도. 목차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시 주요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과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국장,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문화도시정책팀 송혜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유산팀 한경태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김꽃님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증진팀 김경숙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 박연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홍승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이태훈 사무국장입니다. 경영지원팀 김정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김민혁 팀장의 출장으로 차수정 주임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팀 김태웅 팀장입니다. 38광역팀 정문식 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팀장 사직으로 김은우 선임 매니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도시활력팀 정가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도 포함해서 일괄 질의를 문화체육과장께 하시고요. 답변을 요하는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문화재단사무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관련하여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11번 구)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사업 중에 지금 구)설악수련원 부지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설악산국립공원 헬기장 이전 문제로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그거 맞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설악수련원, 저희가 거기다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면서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구)헬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헬기장을 계속 거기다가 존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 보고 부지를 마련해서 좀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립공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런 허가라든가 이런 게 절차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전제조건이 안 되면 저희가 거기다 설립을 못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그 얘기가 잘 돼서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거기 부지 헬기장을 올라가는 길에 하천이 있어서 지금 하천을 연결하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전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지금 잘 운영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완공 시기가 원래 2027년으로 사업 기간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지금 순기로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2027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2027년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일정대로 사업 완료가 된다면 지역 내에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러면서 동계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정대로 잘 사업이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달성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지금 시립테니스장...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시립테니스장을 보시면 여기가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명문클럽이라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임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 여섯 칸이 시니어팀하고 여성팀이 운영하는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섯 칸이 일반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 제보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에 여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되면서 여기 관계 부서에서는 이쪽에... 원래 이쪽 부분에 화장실이 두 칸이 있었거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런데 여기를 없애면서 이쪽으로 한 칸을 증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 칸이 있던 게 그대로 세 칸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시니어분들 있잖아요. 이쪽 말고,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시니어분들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바로 넘어와서 이 화장실을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망이 있습니다. 테니스공이 못 넘어가게 녹색 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이 길을 가셨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화장실을 제가 세 번 방문했는데요. 처음 방문했을 때 민원은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못 쓴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열쇠가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나 하고 두 번째 방문을 했더니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숫자적으로 이쪽이 한 칸이 있었던 게 이쪽으로 없어지면서 여기가 생겼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상 없고, 비밀번호 공유하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나만 오픈돼 있었고, 비밀번호 열려 있었고. 엊그저께 오늘 이걸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화장실이 하나만 이렇게 열쇠가 오픈돼 있고 비밀번호가 공유돼 있다고 해도 이 시니어분들은 여기서 이런 이동을 겪고 또 번호를 이렇게 맞추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번호를 맞춰서 열쇠를 이렇게 열고, 또 문을 열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뭐냐하면 어르신들이나...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여성분들은 여기 기존에 이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이동동선도 너무 길어졌고 불편하다.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은 여기에 다시 하나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와 더불어 여기에 보시면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어르신들도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봉사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기존에 설치됐던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이분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그래서 이게 물론 하나가 없어지면서 하나 생겨서 숫자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런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여기에 있던 간이화장실이 철거되면서 체육 시니어나 여성분 그리고 인접 무료 급식소 이용자분들, 그분들은 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이랑 복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예산을 하면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복지 관련 부서와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여기에 기존 좀 편리한 시설을 하나 해 주시면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시민들한테 높아지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치해 주시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제가 간이화장실 사실은 없앤 거는 그분들, 저희가 지금 현재 저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화장실이 의원님이 그 전에 화장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이화장실이라 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정말 훼손돼서 일반인은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없애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였던 거를 3개로 새롭게 다 단장을 해줘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구)설악수련원에 지금 테니스장을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운영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 하나 만드는 게 이게 계속해서 운영하는 거면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다른 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좀 심도 있게 조금 고민을 해 봐서 저희가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테니스협회 그분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의원님께 그 내용들을, 저희가 협회랑 얘기했던 내용들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화장실이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모듈형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시니어분들이나 여성분들의 그런... 모듈형 화장실은 설치했다가 또 다른 필요한 공간으로 옮겨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1년 반 정도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데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그걸 이동해서 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양용석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보면 대표적으로 속초에 문화, 특히 체육 선도를 갖다가 해 주시는데 굉장히 앞장서주시는데요. 특히 국가유산팀 내용을 보면 각종 공모사업들을 갖다가 매년 꾸준히 잘 유치해 주셔서 속초가 국비 정부로부터 받는 돈으로 이 문화의 어떤 인프라가 왕성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설악명상문화센터의 경우에 195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 역시 공모사업이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게 공모사업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대 종단을 해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해서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 신흥사 쪽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짓고 싶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국비 그다음에 도비, 지자체에서도 꼭 광역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기초, 민간도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양용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정부에서 공모를 갖다 하고 거기에서 7대 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했는데 마침 또 신흥사가, 신흥사 부지를 갖다가 내주시면서 이게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행하시면서... 이게 건립 예정이 언제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게 준공이 2028년 12월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이거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런 좋은 공모사업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한테 많은 문화적 향유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타 종교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쪽 분들하고도 만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혹시 있을 수 있는 종교적 편향이라든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좀 드려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감히 드려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종교 단체들과 혹시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고맙습니다. 8쪽입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지난번에 고성이나 양양이나 인근 시군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이런 홍보성 기사도 나온 걸 제가 접했는데 우리 속초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과장님?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우리 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민속예술축제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속초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 설악문화제, 그리고 올해 실향민문화축제,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설악문화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 설악문화제 끝난 다음에 평가, 부서 평가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접해본 기억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설악문화제 7억 정도, 그리고 실향민문화축제가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령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갖다 해야 되고, 입찰을 통해서 다른 지역 분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다른 지역 부분이 되더라도 사전에 된 다음에 향후 된 다음에 그다음 진행에 있어서 관내 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약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잘 또 내용들 좀 알아보시고 해서 축제라는 것이 지역 주민 모두의 축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불만을 이번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획 연출을 하실 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잘 보시고 또 현지 동선 파악을 잘 하셔서 작년에 있었던 에이보드 그게 막혀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민원들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동선... 이번에도 로데오거리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퍼레이드는 로데오거리에서 하고 행사는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그래서 아마 로데오거리에서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일 거예요.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주 무대를 로데오거리로 정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전에 준비가 잘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다음 부분은 우리가 축제를 갖다 할 때 물론 기획 단계에서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화제나 이런 쪽은 속초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외지분들이 찾아오시거나 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실 경우에 우리 속초 역사라든가 속초의 정체성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부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사실 과거에 보면 단순하게 사진 전시전, 옛 사진 이걸로 끝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확대해서 내용을, 콘텐츠를 잘 꾸며서 그런 기회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우리 속초민들을 포함한 외지분들에게도 그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좀 콘텐츠가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추가 질의 있지만 본 질의에서 마지막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명칭 중에서 너무 외래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칭 산악 그쪽 연맹에서 정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악페스타라고 해서는 이거 예전에 설악제 시작이 산신제부터 시작되고 그때 왜 등산부터 시작돼서 60년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전통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이런 외래어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재단에서 쓰던 용어 중에 하이브리드축제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원래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러다가 자동차 쪽에서 받아들여서 내연기관과 전기 이렇게 혼용으로 됐는데... 자꾸 이게 용어들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처음에 페스타 그랬을 때 나는 무슨 파스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 페스타가 사실 이탈리아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실 영어권에서도 이탈리아 다인종 다민족 국가에서 잠깐 동안 그들끼리 축제를 할 때 이 페스타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요즘 좀 귀에 익숙하다고 그래서 자꾸 외래어 붙이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상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문화체육과 15쪽을 보면 속초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그냥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25년 두 차례 재검토 통과 후에 2026년 5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여기에서 재검토가 내려졌던 구체적인 사유가 뭐였을까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재검토가 떨어졌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부지를 체육용지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그 체육용지로 바꾸는 거를 도시개발과에다가 저희가 1차 때 됐던 거를 요청을 해 놨었던 상태였고요. 두 번째 떨어졌던 거는 저희가 생존·강습풀을 만들면서 일반 수영장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었던 거를 이분들이 강습장은 강습장대로 비레인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 수영장은 5개 레인으로 조성을 하라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제가 와서 담아서 저번에 저희 의원님 한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이번에 저희 5월에 제가 와서 그때 교육부 저희 행안부 가서 공동투자심사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세 번째에 통과가 됐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마지막 그거는 조건에 학교용지 유지 계획을 수립하여서 실시설계 후에 보고하라,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 내용을 받고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한 번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월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이 속초중학교 체육관을 저희가 시에서 땅과 체육관 건물을 같이 사는 조건으로 이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조건대로 된다면 건물은 사지 않고... 건물, 다 건물은 새로 싹 지은 다음에 저희가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저희는 땅만 사면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마지막 조건에서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억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사지 않아도 저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그때 6월에 저희 이거 끝나고 면담하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거네요. 30억 원이나 세이브가 되면 시의 자산이 그만큼 충전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속초중학교 이전 건설, 완공하고 지금 복합센터하고는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학교가 완공이 된 이후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지금 속초중학교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교육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조양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금 잘 설립이 되고 있는 걸로,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교육청과 건립 사업에 대한 자세한 실시 협약을 해서 중학교가 이전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한 1년 정도 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복합체육센터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2027년부터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445억 정도의 그런 예산이 2027년부터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완공 후에 매년마다 이렇게 수억에서 수십억의 운영유지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속초시와 교육청이 같이 이 유지비랑...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면 여기 470억 중에서 저희가 토지 건물 빼면 거의 이번에 공모를 할 때 교육부와 저희 행안부 할 때 교육부에서 204억. 204억은 저희가 50%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맞춰서 저희가 그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다 짓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영장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또 다목적 체육관도 요즘은 다 사용료를 또 가격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여기 애들 풀이음 친구랑... 이게 교육부이기 때문에 풀이음 친구랑 이렇게 소규모 프로그램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의 운영비를 가지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시의 예산이 운영하는 데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은 없나 봐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이 복합교육체육센터 짓게 되면 저희 시에서...
황양미의원
아, 주체가. 주체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할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아니, 요즘 속초중학교 부지에 복합교육센터 들어오는 거에 속초시민들의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운영하는지 그런 거에... 그래서 저도 의문이 많이 풀렸고요. 시민들도 많은 의문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속초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청호동에 보면 오징어공동할복장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호동에 있는 수산물공동할복장은 사실은 저희 시의 고유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같이 지켜나갈까 하다가 저희 음식 문화도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도시의 소프트웨어는 문화재단에서 전체를 운영을 하는 거고, 하드웨어 부분이 음식문화복합공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음식문화, 저희가 문화도시에 당선이 된 게 그냥 어떠한 맥락의 음식이라는 그걸 매개체를 가지고서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 중심 역할의 공간을 만든다. 거기서 뭐를 하냐면 공동주방을 만들어서 배움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전통음식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강습도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의 공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음식문화복합공간도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올해 연말, 내년 초에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아마 저희가 대행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에 개장된 속초 파크골프장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방식과 또 이용요금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7월 2일에 그때 의장님, 의원님들 다 함께 참석하셨던 저희 파크골프장 저희가 7월 2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12월 말까지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서는 이게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라고 본인들이 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한 2년, 거의 2년 동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데 사실은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넘기기 전에 저희가 아마 올해 8월부터, 9월부터 준비해서 요금 체계를 마련을 해서 그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 관련돼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냥. 다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양용석 의원님도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설악문화제하고 실향민문화축제는 사실 특별한 축제인데 제가 매번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건 저만이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정체성에 대한 게 좀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니까... 일단 화면 한번 보시고. 재활용품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한강에서 했던 대회인데요. 2024년도 해서 SNS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혹시 땜마 아세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압니다. 속초사람이라...
권덕수의원
젊은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뗏목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땜마가. 저는 어렸을 때 노도 잘 젓고 이렇게 하는데... 땜마대회를 한번 이벤트성 해서... 실향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장소는 영랑교 밑에 거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관람할 수 있게끔 밑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질타보다는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본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5페이지에 있는 대표 문화축제에서 설악문화제 말씀을 그냥 이거는 잠깐만 드리는 건데, 이번에 로데오거리가 글로컬 상권 됐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써야 하는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처럼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글로컬 로데오거리 쪽에서도 분명히 설악문화제 때 관광과와 연계해서 준비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고 해서 여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조금 타 과와 정말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해서 로데오거리 쪽에서의 저는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어디죠? 엑스포공원 쪽에서의 행사도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그것보다는 글로컬 상권도 되었고 그다음에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도 하지만 조금 더 로데오거리가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많은 행사를 거기서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설악 문화제 관련해서 거기 상권 거기 협회 측하고 한 두 번 정도...
최재문의원
상인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인회하고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콘택트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상점가가 돼서 전체는 50억이고 올해 한 이십 몇 억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도 그냥 하기는 힘드니까 설악문화제 행사 기간 동안에 저희와 연계해서 한다.
최재문의원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는 60주년이라 저희 설악문화제 행사비로 다 했는데 사실은 올해 작년보다 예산도 깎여지고 그래서 거리퍼레이드 외에 사실은 로데오거리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생기면서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상점가 협회에서 저희 문화재단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같이 로데오거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그쪽 관계 기획자가 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설악문화제 행사는 잔디광장이지만 퍼레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퍼레이드 끝나고 로데오거리에 그분들이 있는 예산과 저희가 지금까지 로데오에서 했었던 노하우를 거기다가 같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콘택트를 하고 어제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지금 콘택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더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렇게 로데오상인회 어쨌든 속초시민이고 죽어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협력하셔서 그분들 금액이 아마 문화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사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잘 협력하셔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로데오거리 쪽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부서하고 재단하고 양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아까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이요. 두 번 재검토, 중앙투자심사 두 번 재검토 받으셨고요.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지난번보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난번보다 10억... 그 부분에서도 그때 그분들이 조건부 재검토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줄였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건물에 대한... 사실은 건물을 사서 저희가 그걸 없애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감액이 돼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478억이었던 게 한 30억이 줄어드니까 한 450억 그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일단은 전체 보고서 재원대책 관련해서만 해도 한 10억 정도 줄었고 이게 최초 보고하셨을 때 4층 규모였거든요. 지금 여기 또 3층으로 줄은 거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3층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공동투자 심사할 때 계속 이분들이 말씀하시고 의견 주시고 이랬던 부분에서 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운동장 인근에 축구장 조성이 됩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9월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바로 착공이 되는 거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바르게살기통장연합회, 자유총연맹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사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땅이 지금 시유지지만 시유지여도 저희가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저희 공유재산심의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취득 그게 아니라 용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엊그저께 회계과에다가 공유재산 심의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관련해서 이 전체적으로 하면 도에서 이 인조잔디 축구장 만드는 거 전환 사업비를 지난번 5월에 저희가 도에 한번 방문을 해서 건의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도 전환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 바로 예산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9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실시설계는 마무리됩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중도문 운동장 조성할 때 기억나시나요? 최초 계획 단계에서 관람석 같은 부대시설이 없어서 중간에 설계 변경도 했고요.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는 운동장 규모 때문에 축구인 분들하고 좀 작은 논란도 있었는데요. 무조건 실제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 반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축구협회랑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난 3월에 한 번 저희가 축구협회 관계자랑 간담회를 했고요. 아마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또 아마 그쪽하고도 다시 간담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속초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의회가 9대에서 10대로 넘어왔는데요. 올해 3월에 40억짜리 제2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또 발표를 하시고 언론보도까지 나갔습니다. 3월에 그 정도까지 나갔으면 그래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의회에는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시민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는데요. 뭔 시의원이 그런 내용도 모르냐고 제가 정말 진짜 남사스러워서 제가...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인교의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거 좀 질의해 드릴게요. 지금 3페이지 보시면은 내실 있는 재단 운영. 올해 1월에 의회에다가 문화재단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주셨잖아요. 용역 결과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계속 승진 없이 계속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대표이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바로 전 9대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8월 정례위원회 때 다시 현 의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때 용역에서 분명 문제점들하고 개선 권고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결과가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 조직 그걸 변경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대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이 또 따라가야 돼서 다음 8월 정례위원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왜 그러냐면 승진을 한다든가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던 거는 조직 개편에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요. 문화관광재단 사업입니다. 속초 미식 여행작가단 사업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앞뒤 페이지를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5페이지 보시면 재단 이미지 홍보에 2,000만 원, 6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홍보에 2,000만 원, 7페이지 인문학 프로그램 2,000만 원, 8페이지 미식 여행작가단 2,000만 원, 9페이지 문화재단 모니터링 2,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어떻게 이 주요 사업들의 규모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질 수가 있나요? 이 사업들이 각각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성과를 내는 별개의 사업들이 맞나요? 아니면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사업인가요? 의장님 저희 문화관광재단 국장님한테 답변을...
명길
김명길의장
잠시만요. 그럼 문화관광재단국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안녕하십니까,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태훈입니다.
정인교의원
국장님 이게 지금 각자 독립되고 차별화된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전체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연계된 사업이나요?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일단은 각자 다른 사업들이고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이게 어떻게 예산 규모가 똑같이 2,000만 원에 다 사업이 맞춰질 수가 있나요?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증액을 시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가자, 올해는 좀 더 증액을 해보자 이런 걸 논의하다 보니까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증액·감액이 크지 않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또 금액에 대한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재단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요, 예산을 쪼개기식 하지 마시고 지금 시급하고 효과,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으신가요?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큐레이터...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푸드큐레이터 수료생들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하고 공동문집이나 웹매거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작가 육성인가요? 아니면 수료생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인가요?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그 두 개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을 통해서 이 관내 속초 안에서도 그런 음식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시민을 양성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도 문화도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이 자료만 보면 결국 공동문집이나 웹매거진 제작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이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글쓰기와 사진 촬영, 미식 평론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아침에 단기간에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역량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단기간 교육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나요?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지금 점차적으로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있는 심화 과정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까지는 달성을 좀 이렇게 하루아침에 빨리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인재 작가 양성도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를 좀 가지려면 이 양성된 인력들이 향후 속초시 홍보 채널에 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국장님 7월에 김미경... 작년도, 지난해 7월에 김미경 초청 강연으로 시작해서 올해 4월에 김창옥 토크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속초가 그동안 토크콘서트 형식의 이런 기획공연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만족도조사를 하셨죠?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예,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만족도라든가 주요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일단 참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콘서트를 많이 보러 왔던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만족도는 지금 현재 95% 이상으로 그때 당시 김미경 씨와 김창옥 씨 모두 다 그렇게 나와서 현재 지금 저희는 문체과랑 같이 향후에 이런 콘서트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시민 의견이 뭐가 있었나요, 피드백?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앞으로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등등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렇게 시민들이 만족하시는데 또 추가 다음 공연 기획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올해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문체과랑 협의해서 내년에 좀 더 올해보다는 많이 시민들한테 그런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문체과랑 같이 논의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콘서트를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끝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추가... 그러면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분량이 많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속초문화관광재단이죠, 과장님? 관광사업 뭐합니까, 지금?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양용석의원
없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재단...
양용석의원
관광 관련 사업도 같이 해 주셔야지 이게 이름에 걸맞은 재단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 한번 해보셔서 관광과가 같이 참여해서 사실은 속초문화관광재단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방법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음식문화 콘텐츠로 돼서 3년간 198억 받기로 돼 계시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27년이 마지막입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27년까지...
양용석의원
그 돈 쓰기 힘드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198억이 배정이 됐을 때 사실 많은 속초시민분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오는데 속초가 진짜 이쪽 음식문화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속초시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영향을, 선 영향을 미쳐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피셔서 이러한 우리 속초에서 하는 이러한 콘텐츠가 속초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부서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이 저도 와서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도 있고, 거기에 정말 그 198억이 어떻게 쓰는지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저희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부분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서 중간중간에 사업의 거대한 틀을 갖다가 바꾸는 건 안 되지만 메인스트림을 바꾸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세부사업 쪽에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질의하셔서 그쪽으로 같이 합의를 끌어내서 이런 예산들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양용석의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 보고 27쪽. 2026 주요시책에서 보면 글로벌 미식도시 초청 교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좀 저는 같이 일련의 선상에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98억 굉장히 사용하기 힘든데 미식도시 초청 교류 이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대해서 이게 지금 초청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그쪽 음식문화, 이쪽 음식문화 사실은 방문 서로 안 해도 요즘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SNS나 어디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세우셨죠?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문화재단사무국장님 연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태훈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속초문화, 그러니까 속초시가 이 음식 문화도시를 통해서 단순하게 광역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음식문화만 개발하고 발굴하는 게 아니라 관광도시에 맞게끔 축제라든가 어떤 그런 다양한 콘텐츠가 지금 세계화되는 데 좀 이렇게 일가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만드는 음식문화에 대한 것들을 해외에 유명한 스페인이라든가 런던 이런 쪽에 유명한 학교, 그러니까 음식 학교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만들어왔던 음식에 대한 다양한 어떤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속초 음식에 대한 음식문화의 정체성은 세우셨어요? 속초 음식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재단
광재단속초문화관
이태훈 일단은 지금 저희 속초시의 서사에 일단 같이 내려오고 있는 음식,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그리고 현재 지금 기존에 속초시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음식 말고도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셰프와 또 관외에 있는 셰프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서 속초시에서 늘상 먹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런 레시피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에 있는 각 식당한테도 좀 이렇게 같이 공유도 하고, 관광객들한테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문화 외에도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지금 짧은 시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통해서는 제가 여쭸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서류로, 문서로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또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현재 화랑도체험장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화랑도체험장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 지금 저희 사무실,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은 지금 현재 경매가 돼서 누가 사갔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물건을 다 빼서 법원에서 일정 공간에다가 옮겨 놓은 상태고요. 말은 지금 월요일에 감정평가사가 와서 감정을 해 갔습니다. 사실은 말 감정하시는 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법원에서도 찾고 이래서 강릉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오셔서 월요일에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말을 팔게 되면 저희가 그 관련해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보살피고 있는 거는 맞고요. 지금 화랑도체험장을 아예 운영을 안 하게끔...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깥에다가 아예 줄을 쳐놓고 지금은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영랑호관광단지 개발하기 이전에 다시 승마장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고민을... 저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이 끝났는데 말을 안 가져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사실은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고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관광지 조성도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사실은 길지가 않을 것 같아서 관광과랑 언제 정말 그 관광지 개발이 되는지 해서 그 기간이 만약에 저희가 길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좀 짧다 그러면 굳이 위탁을 안 하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조성 대상지로 하는 게...
정인교의원
해마다 교육청 예산으로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승마 체험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인근에 고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시설은 돼 있는데 짧게나마 한 1년, 2년 관광단지 개발 전에 그 시간만이라도 시에서 짧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의원
추가 시설 조성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의 고견 문화체육 정책과 예산 확보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생활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과 관리 만전에 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이 연계된 콘텐츠 개발과 조금 전에 토크콘서트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많이 호응이 좋고.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실내에서 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외부에서, 야외에서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협의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잔디구장 공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사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안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선정 과정에, 선정 전에 외부에서 선정된 것처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혹여나 직접 생산업체가 우리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하고 생산은 다른 지역에서 해서 오는 게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참여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많은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딱딱한 분위기라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정보가 취약해서 남에게 놀림받는 일 없도록 남사스러운 일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너무 죄송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체육꿈나무 육성과 엘리트체육 생활의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체육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보면 부서의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문화재단사무국장님과 사무처 직원들 나와 계시는데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고견 잘 받아주시고, 의원님들의 쓴소리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개선돼야 될 방향들 같이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 속초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15시 0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15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전에 내용이 방대한 부서가 오늘 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부권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현장에 의원님들이 또 방문하셨고. 그래서 시간이 뒤로 밀리면서 숙지할 내용들은 사실 다 숙지를 하셨는데 시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차 제목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까 목차를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질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직무대리인이신 김은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이지민 팀장입니다. 가족여권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 지남경 팀장입니다. 토지관리 이현정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 김종한 팀장입니다. 디지털트윈운영 박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이지민 팀장님, 이현정 팀장님 그리고 지남경 팀장님, 김종한 팀장님, 박상현 팀장님. 제가 왜 호명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이분들 민원토지과에서 지적직, 그리고 본인의 전문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인사이동 시에 이분들이 연속성이 있는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과제 공모 선정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디지털트윈 사업을 속초시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 9대 의회에서 1인 조업 어민들 그리고 바다에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해류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추측을 가지고만 의존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트윈 이 사업에 의회에서 해류 그리고 우리 바다, 하늘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만큼은 복합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도 우리 자체 예산이 편성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예산들입니다. 발로 뛰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8억짜리가. 우리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 공모사업은 사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많이 아껴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박수 드린 거니까 앞으로 전문성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첫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에서 지금 악성민원에 관련돼서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라든가 저도 예전에 홍보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사실 접할 기회가 없는데 올 상반기까지 한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민원담당자 보호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위법행위가 접수된 거는 없고. 민원담당자들을 위한 시책으로는 바디캠을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핸드폰 크기만 하다고 할까요. 그것보다 좀 작지만 좀 크기가 있어서 직원들이 착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다음에 나온 게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탑재한 그런 케이스를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화 녹음을 전수 녹음을 하고 20분이 되면 종료가 되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15분에 안내멘트가 ‘5분 후에 종료가 됩니다’하는 안내멘트가 먼저 나가고, 전화 통화는 20분으로 끝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1년에 두 번씩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의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를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직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면 심리상담사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의료비 지원도 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수의원
상반기에는 그러면 그런 예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올해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그런데 민원토지과 말고 다른 부서도 민원인들 상대하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권덕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또 접수가 되나요?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사나 의료비 지원 같은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거는 없고 의료 심리상담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2건. 1명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권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 14페이지에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디지털트윈 관련돼서는 시작은 우리 지남경 팀장님 때 하셨는데 지금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상현 팀장이 하시겠습니까, 디지털트윈? 그러면 박상현 팀장님이 나오셔서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권덕수 부의장님 시간은 잠깐 정지해 주시고.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시 넣어 주십시오.
권덕수의원
사실 디지털트윈이라고 그러면 저는 좀 감으로 좀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만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이거 언제 시간 잡으셔서 저희한테 시연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제설 관련돼서도 디지털트윈으로 그걸 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제설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가 있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현 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권덕수 부의장님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 의회와 일정 조율이 된 다음에 의사팀장님 디지털트윈 관련돼서 이전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좀 시연할 수 있는 공간, 시간 좀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 속초 지역에 다문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홍천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거는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원 언어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황양미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5개 언어.
황양미의원
예.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이렇게 지원 언어를 이렇게 5개 언어로 선정했던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가 여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아프리카 쪽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몽골 쪽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네팔 쪽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언어로 지원 언어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 언어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이 5개 언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영어는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어나 필리핀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집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잡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효용성 이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국어도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소수 나라의 언어라고 한다면 대면해서 발급받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도 이게 운영 중 실효성이 어느 정도가 있나 그게 또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다문화가족이나 우리 속초에 와 있는 이민... 뭐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외국인 노동자들.
황양미의원
외국인 노동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의원님? 최재문 의원님? 최재문 의원님 먼저 하시고 정인교 의원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측량하고 지적을 하는데 보통 보면 위성을 많이 이용하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항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런데 지적측량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선이 변하기도 하나요? 혹시 그거는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최재문의원
한 민원인 분이 건물을 지으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10월에, 10월 1일에 측량을 했을 때랑 10월 20일에 측량을 했을 때랑 지적도상의 선이 약간씩 어긋난다는 거죠. 약간씩, 아주 약간씩.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땅 위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살짝 상대방의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옆에 땅 주인 분들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단언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생긴다 하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아니면 다섯 번이라도 반복해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재문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14페이지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과제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전국 최초로 지금 해양 디지털트윈사업인 거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이와 관련된 장비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이 2억 2,500만 원이거든요.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그 2억 2,5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디지털플랫폼 유지운영보수비고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비는 없고요. 이 사업을...
정인교의원
공모사업에 제가...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이 5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업체, 지금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에서 부담하는 돈이 1억 9,300만 원 정도.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간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자기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 그래서 시비는 아직 들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이 실행화가 된다면 내년에는 유지보수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시비 부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만 보고 그런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정인교의원
사업 기간도 26년 2월부터라고 그러고 또 투자계획도 25년도 2억 2,500이 전부고 100% 또 시비예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분명히 국비라도 뭔가 내려온 게 있을 텐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받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산하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5억 8,000을 받고 본인들 부담을 1억 9,300 합쳐서 이 사업을 지금 속초해수욕장 앞바다에서 7월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8월부터는 정식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뮬레이션이나 인체모형을 한 실물 인체모형을 넣고 표류를 한다든가 침강을 한다든가 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공모 신청은 어디서 한 거예요? 저희 속초시에서 한 건가요?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냈고요. 저희 속초시가... 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공모사업이 있구나를 찾아내서 공모에 응했는데 저희 속초시가 됐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공모 신청을 한 거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속초시에서 했죠.
정인교의원
정말 훌륭한 사업을 지금 성공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관련된 내용 자체가 이 자료만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예산도 안 나와 있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8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대상 18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가. 맞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거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택거래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부동산, 저희한테 등록된 부동산은 지금 속초시에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하반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부동산 그 밑에 실거래 신고나 임대차 신고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양용석의원
예, 그렇죠. 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조금 예전보다는...
양용석의원
예전보다 그래서 지도점검 대상도 줄어들고 있는 환경 아닌가요? 폐업이나 이런 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부동산 업소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줄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전에 작년 자료 같은 경우는 185개소에서 몇 개 줄어서 181개소.
양용석의원
그럼 4개밖에 안 줄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부동산 추진상황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상하반기 연 2회 및 수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상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 이런 쪽입니까? 어디 공간에 모여서 전체를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부동산업소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저희가 나가는... 수시점검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민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국토부나 강원도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했을 때는 실제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럼 연 2회 한다는 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양용석의원
그거는 전체 모아놓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전체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양용석의원
나가는 건 수시가 아니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쉽지 않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내용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상하반기 연 2회를 하는 거는 집합교육 같고, 어디 대강당이나 어디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어디 참석했는지 그걸로 지도·점검 이거를 대체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교육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금지·불법행위 등 단속이잖아요.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벌어졌을 때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또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할 수칙 그런 과태료가 조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양용석의원
상하반기 나누어져 있나요, 지금?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양용석의원
이번에 그럼 상반기 하셨겠네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상반기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석의원
아유, 별말씀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이거 할 때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협회에다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민원토지과에서 직접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서 관내업소 업체들 전부 다 모여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 잡아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사실은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데요.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속초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대출 억제하고 다주택자들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주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자체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쪽을 물론 행정 쪽으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거는 행정 부서에 가지고 있는 행정 부서에서 해야 될 책무성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경기나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하실 때도 좀 참작을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또 협의해 주신 대로 추가 질의는 받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연안 및 해양 사고 실종자 신속 수색을 위한 위치 추적 및 표류 예측 기술을 우리 시에서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었고, 여기에 걸맞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디지털 선도모델 개발 과제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지금 민원토지과 박상현 팀장이 공모해서 지금 된 거죠.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체감하는 부서인 만큼 단 한 건의 민원도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금 쉼 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15시 4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16시 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김현정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김현정 팀장은 농업인육성지원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양용석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로컬푸드라고 해서 보통 보면 지금 하나로마트 쪽에서 코너 하나 이렇게 해서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이 마을마을마다 자기가 재배하고 경작했던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어떤 거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장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대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편의성을 갖다가 지향한다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시대적으로 좀 뒤처진 것 같은 어떤 감은 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속초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몇 개 속초에도 시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1구, 2구 해서 쭉 구로 나눴을 때에도 1구 시장이 있었고 3구 시장이 있었고 6구 시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 분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장소가 조금 지금보다 확산 또는 다양화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 농업 특성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소규모 위주로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은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 형태로 저희가 입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62농가가 지금 참여를 해서 하시는데 매출도 꽤 괜찮아요. 작년 같은 경우 6억이 좀 넘었었거든요.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그런 식으로 그거 이외에 별도의 독립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은데 그게 그러려면 1년 내내, 열두달 1년 내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단절되는 시기가 저희는 좀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그때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독립 매장을 운영하면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건 어렵고 농협 내에 지금 형태로 샵인샵 형태로 해서 농가 수도 더 좀 확대를 시키고 품목도 좀 다양하게 해서 가급적 단절되는 시기도 좀 줄여 나가고 지금 그렇게 중점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또 지원해 드리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현장 판매는 관광지 도로변에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은 현재 판매는 이 시기에, 관광철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쪽도 지도 관리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생산에 관련된 거는 다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축산까지도 지금 전부 다 지도하고 계시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용석의원
축산 쪽에서 양봉 같은 경우가 지금 속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봉은 없는 거죠, 지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토봉도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있나요, 속초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설악산 쪽인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토봉은 지금 한 세 농가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양용석의원
아, 그렇군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산 쪽에 지금 두 분은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양용석의원
사실 예전 문헌들 찾아보면 속초의 특산물이나 아니면 이쪽 축산 쪽에서 파트에 보면 토봉 쪽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악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토봉이 주요 축산 쪽에 하나의 산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이 속초 쪽이 예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아마 토봉에 관련된 그런 산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있군요. 그러면 전체 축산의 양봉·토봉 합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업 종사자 수로 봐서는 양봉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32농가가 지금 양봉업을 하고 계시고 전체 군수는 한 3,000군 정도가 되는데. 저희 지역이 일반 대가축을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양봉에 종사하는 농가가 저희 전체 중에 한 60%~70%는 양봉 쪽에 종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용석의원
그쪽 양봉에 관련된 벌이라든가 이쪽 관리나 이런 것들도 지금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지금 그러면 수익 면으로 보면 일단 제일 1위는 그래도 소겠네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당으로 따져본다면 소가 제일 소득이 높습니다.
양용석의원
아무튼 양봉 농가 그쪽으로 해서 축산 파트에서 양봉 농가 같은 경우에 그 기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재해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속초의 특산물 중에 하나였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많은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9페이지 청결한 유기동물 보호 운영 및 펫티켓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 상반기 추진실적이 148마리고 하반기가 42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수술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업체 선정 이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초에 그 한 해에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될 물량을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물량 확정을 받거든요. 올해는 저희는 190마리를 올해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기는 피하고 그이후에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148마리를 했습니다. 그랬고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틀을 현장에다 놔서 그걸 포획을 한 다음에 저희 중성화 수술 지정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정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컷은 수술 후 하루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방사를 하고, 그다음에 암컷은 3일간 수술 후 지켜보고 경과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처음에 포획한 장소에다가 다시 그쪽에다 놓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수술비는 지금 암수 똑같이 마리당 15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감사합니다, 기회 발언 주셔서. 농업기술센터 11페이지에 신규시책 1번 취약계층 안전 먹거리 제공 및 농산물 소비 촉진에서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에코이몰이라고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청을 하시는 걸로... 거기 신청을 하시든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청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 34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7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거의 다 지금 신청이 되셨고. 8월부터는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340명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봤는데 속초시 전체에서 지원 대상이 340명인가요 아니면 지원하신 분이 340명인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겠다고 추출한 인원이 340명.
유인숙의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인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340명이 여기 대상이 되는, 임신을 하였거나 2025년 1월 이후에 출산한 대상이 추출했을 때 한 34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런데 아까 에코이몰에서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쇼핑몰을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 기간이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대상자들이 속초시의 일정을 알지 못한다거나 또는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로, 알고 싶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계획된 인원은 거의 다 찼다고... 원래는 7월 21일까지가 저희가 신청 기한이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다 못해서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상자를. 보건소에 대상자 목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다 요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별도 안내를 해서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저희가 340명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숙의원
아, 그러면 지금 보건소 말고도 사실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 이런 유관기관과도 연계해서 더 홍보를... 물론 인원이 차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임산부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유관기관을 통해서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소장님 지금 또 여름 휴가철인데요. 보통 휴가철만 되면 휴양지에 왔다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유기된 동물 포획한 사례가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보면 저희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유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봐서 여름 7·8월에 유기되는 동물 수가 많을까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1년 거의 좀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여름이 많은 건 있고 그다음에 가을. 여름하고 가을이 좀 많고... 이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많고, 거의 특출나게 많다든가 그런 특이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올해 한 해만 포획된 동물이 얼마나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 수치를 보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월 20일 기준 올해 총 128마리를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이 중 개가 56마리, 고양이가 71마리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올해 한 해 포획된 수인가요, 이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 몇 마리나 보호하고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개가 124마리, 고양이가 6마리 있어서 130마리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매년 증가 추세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줄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줄고 있나요? 그럼 현재 공간에 대한 확장성은 필요 없는 거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일 많았을 때 200마리까지 갔었는데...
정인교의원
예, 다행이에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보면 수치가 줄더라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난번에 유기동물 행사에서 입양된 동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28일 유기동물 입양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부 17마리가 분양이 됐습니다. 17마리, 저희 보호소에 있는 애들 데리고 나간 애들이 8마리가 됐고, 또 협회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9마리 해서 총 17마리 분양을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소장님 지금 현재 속초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중인 반려동물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랑호가 있고 그다음에 화채마을 쪽에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4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통계상. 그렇다 보니까 요즘 여행 트렌드도 반려동물이 동반 숙박 가능한 곳, 반려동물이 입장 가능한 카페 이런 공간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속초에 지금 반려동물 공간 놀이터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에서도 하는데 박물관 내에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도 앱에 이런 반려동물놀이터를 검색하면 속초에 전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여행 트렌드가 동물들이 동반 가능한 장소를 찾아서 여행하는 게 트렌드인데 속초에 이 반려동물 관련된 지도에 검색을 하면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사실 지도 어플에 등록하는 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 반영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속초에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10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이거와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왜성체리를 우리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정해 놓고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5년에 왜성체리 품질 향상 간이 비가림 시설 지원이 10개의 농가였는데 지금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가면 2개의 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그전에 10개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2개가 된 건지 아니면 새로 선정한 것이 2가구가 된 건지 아니면 공모 대상에서 탈락된 농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10농가를 지원을 했었고 사실 그전에도 3농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체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화돼서 짓고 있는 농가들이 사실 이런 비가림 시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농가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2농가 신청을 하셔서 모두 선정을 해 드린 상태입니다.
황양미의원
아, 2농가만 신청을 해서... 그리고 거기 보면 사업추진이 6월~11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체리를 너무 좋아해서 체리를 먹는 우리가 시기를 보면 6월 이때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11월이면 수확 시기가 끝난 거 아닌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5월 이전에 이 시설을 해야지... 체리의 특성이 거의 숙기가 됐을 때에 비를 맞으면 열과가 돼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는 가급적 그래서 5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래서 사업추진 시기도 왠지 과일 특성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체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어디어디인지 인터넷에 치면 나오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검색이 안 되죠.
황양미의원
아, 그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농장으로 체험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한 군데, 두 군데가 지금 체험이랑 겹쳐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체리농장 하면 검색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구매도 가능한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매 가능하고 자녀분들이나 데리고 와서 체험도 가능하고요. 체험농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되도록이면 5월 전에 이 추진사업이 이루어져야 맞다는 말씀이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추진시기를 당겨주면 좋지 않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추진하시는데요. 보통 유기동물보호협회 회원분들이 길고양이 새끼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분양을 받으면 중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자비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혹시 지원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요. 길고양이의 번식 때문에 밀도를 저희가 줄이려고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보호소에 들어와 있던 애를 분양을 했을 때는 2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때 20만 원에 중성화도 포함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분양을 해 간 다음에 분양을... 그러니까 협회에서 보호하고 있던 애를 개인이 분양해 간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협회 쪽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재문의원
이런 거는 어쨌든 협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도 어쨌든 길고양이 새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 쪽에서도 분양을 하게 되면 중성화 수술비 같은 경우를 조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마리당 15만 원 정도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개인이 하게 되니까 그 병원마다 금액 책정이 다 다른데 기본 한 30만 원씩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당.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부르는 수가대로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회도 어느 정도 마릿수에 맞게 그런 거를 배정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한정이 돼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담당 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밀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지역, 지역으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밀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보호하다가 분양한 애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은 그 사업비도 저희가 가능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본 질의 외에 추가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신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