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상엽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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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는 어제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굴전 여가캠핑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시작하였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 심사와 부서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병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263호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상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조례 안 제5조제1항 문구 정정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푸드 트럭 영업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예, 연일 무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봤는데 실제 자동차음식판매,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거는 맞겠으나 실제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청년이나 취약계층들의 이런 경제활동에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휴게음식에서 제한됐던 일반음식점으로 이것이 허가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류판매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상위법에서 개정된 이후에 타 지역에서 혹시나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조례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전국에서 지금 서울시가 처음으로 개정을 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상정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정 이후에 이것에 대한 도출되는 문제라든가 지역 상권과의 이해관계, 또 주류 판매에 있어서 주류는 아시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판매 제한 등이 있는데 이런 것에 사례 실제 시행하면서 몇 건이나 시행하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청소년 주류 판매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업주들 그 영업 신고할 때 저희들이 영업자 준수사항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업주들 허가할 때 그런 것들을 공지하고 한다고 해도 예전에 서울시에서 이 푸드 트럭에 대한 것들이 시행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업주들 허가 사항에다가 규제를 넣는들 이게 현장에서 과연 실행이 될까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서도 청소년 주류 판매는 사실 그렇게 많지, 1년에 해봤자 한 12건, 한 20건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적발돼 갖고 넘어온 게,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업 신고할 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일반음식점하고 다르게 이게 갈 수 있는 게 야외나 예를 들면 오프라인 쪽에서 이게 영업행위를 할 거란 말이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모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편하게 허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어른들이 길거리나 공원에서 예를 들면 축제장에서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분명 청소년들도 거기에 호기를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청소년인지 아닌지 요즘은 중학교만 가도 성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어찌됐든 저희들이

상엽

문상엽위원

이건 정확한 규제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게 사실은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있는데 그걸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영업자에 대한 허가권에서 강제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여수시가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기준에 두는 영업장소, 영업시간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지금 사실 식품위생법에서 영업 시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리고 장소는 지금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지금 10군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4군데를 더 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지금 정한 10군데 중에 2군데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8군데하고, 저희 지금 조례상 4군데 추가해서 12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부분 그다음에 우리 국동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관련 부서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그 해당 푸드 트럭하고 계약이 끝난 후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영업 신고만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영업 신고를 내주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러면 정확한 여수시에 허가되는 장소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12군데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12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최정필위원장

공공시설 부분이거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유원시설, 관광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그다음에 고속도로 졸음쉼터라든가 그다음에 공용재산 이게 지금 8군데고요. 저희들 조례상으로 지금 해놓은 게 문화시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그다음에 어항 편익시설, 그다음에 그 밖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12군데가

상엽

문상엽위원

아,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 지정 장소는 없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관련된

상엽

문상엽위원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혹여나 시행규칙에 여수시 조례로 만들어서 일반 허가된 그 일반음식점은 상가로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상설이잖아요. 거의 보면. 근데 영업시간 규제 없이 가는 것은 밤새 고성방가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규제로 만들 수 있나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근데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상위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여수형 시행규칙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최정필위원장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지자체가 이런 또 푸드 트럭이나 일반 음식점을 확대할 겁니다. 상위법이, 그러면 그 이후에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 법령 개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축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건부로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엽

문상엽위원

여수시에 3대 축제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축제 시에는 제한을 좀 둘 수 있다? 시간제한을?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상위 법령 개정 시에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방금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 업주, 우리 푸드 트럭 관계된 점주님들에게 패스나 여러 가지 우리 신분증 어플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해국

최해국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혼자 이런 AI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충분하게 협조하셔서 이 부분 활용해서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점주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환경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함께해서 도시미화도 신경 쓰시면서 함께하신다면 또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사실 이게 휴게만 해 준 취지는 사실 화재나 안전 때문에 사실 기존에 우려됐는데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리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권석환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하면 조리를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분명히 그 문제점은 나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준수사항에 화재나 또 안전부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사실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조리 기구를 탑재한 차량에서 분명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업신고 때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왕 또 시행되는데 초창기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또 이게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또 이게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상엽 부위원장님께서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으로 모든 걸 거의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 하는 건데 어쨌거나 푸드 트럭에 영업활성화 그다음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확대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가다가 푸드 트럭보고 생맥주도 한잔 같이 했으면 하는데 없다보면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치상 실질적으로 행인들이 많은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푸드 트럭 업주들을 위해서는 주류 판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 조리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음식점까지 포함되면 어쨌거나 그게 일반음식점 기준에 따르는 소화시설부터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운영할 때 안전상 문제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업주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한 것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데 특히 섬박람회 우리 푸드 트럭이 입점할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과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 안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잘 검토해서 축제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철저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264호로 상정된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동여수노인복지관과 분관의 위탁 기간이 26년 11월 1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제7조 의회의 동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여수노인복지관은 2001년 11월 14일, 분관은 2011년 7월 12일에 설립되어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운영 사업은 건강생활 지원, 경로식당 운영, 어르신 상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본관 종사자는 관장을 비롯하여 19명, 본관은 부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보조금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복지관 본관이 5억 6400만 원, 분관이 2억 4400만 원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위탁기관과 협약 체결 후 2026년 11월 14일부터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동여수노인복지관과 본관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여수노인복지관하고 분관을 같이 지금 위탁 심사를 하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분관이 지금 동백노인복지관이 거의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분관이 지금 위탁을 받았어. 지금 현재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분들은

현태

강현태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동백노인복지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분관에 정식 종사자 4명이 바로 연계가 됩니다. 고용 승계를 해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용 승계를 하고,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지금 사회복지재단이 다시 또 4년간 위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받으면은 동백노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 인원이 그대로 가서 이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그니까 거기는 지금 여기 재단에 불교 조계종 소속이지만 지금 저희가 새로 동백노인복지관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고용 승계가 돼서 상관없이 법인이 어디든 상관없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근무를 하는데 동백노인복지관의 인원이 지금 분관 인원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추가로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분관이 4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4명인데 동백노인복지관은 따로, 그러면 따로 다시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돼요. 위탁을 누가 받았을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분관을 받잖아요. 분관을 받는데, 그럼 사회복지재단이 그대로 동백노인복지관을 그대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백노인복지관은 새로 또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운영을 맡기는 것인지?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탁자 모집을 해 놨고요. 2개 법인에서 지금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이든 상관없이 이분들은

현태

강현태위원

이분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포함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때 동백노인복지관은 언제 위탁이 결정이 됩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8월 중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8월 중에 해서, 그러면은 거의 11월 달에 지금 11월 13일 날 끝나잖아요. 기간이, 그럼 그 이후로 바로 이어서 새로운 위탁자가 하는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분관은 지금 기존의 어르신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 1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넘어오게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은 그럼 11월 13일부터 12월까지는 스톱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탁을 하면 그 기간만큼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현태

강현태위원

11월 14일부터 12월 달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그대로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2월 말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어디서 분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와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분관, 분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분관에서 11월 13일 끝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자가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분관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개관을 하게 되면은 동백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 그 말씀인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을 꼭 내년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백노인복지관을 맞물려서 같이 운영을 11월 14일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추경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벌써 7월 말 아닙니까? 그럼 7월 달이면 8월, 9월 달 해갖고 충분히 시설하고 12월 달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복지관을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개관을 꼭 굳이 내년까지 미룰 필요가 있어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이 7, 8월에 공사되고 9월에 준공이 되면 다양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BF도 또 그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 준비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여기 또 서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정확하게 잘 해서 개관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는 어르신들은 저쪽에 분관에 그걸 이용하시고 그랬다가 그대로 옮겨오시고, 왜냐하면 저쪽 분관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계속 일반 프로그램 같은 걸 또 쓰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그냥 마무리하고 이렇게 올 수가 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연말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연말까지 돼 있는 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12월 말까지 해갖고 이렇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일반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12월까지는 그대로 쓰는 걸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또 9월에 또 추경이 있잖아요. 운영비 부분 그런 거 또 추경에 또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개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가 조례상 3개월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현재 2001년 개관해서 지금 5번, 25년을 지금 한 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만약에 시작을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조건이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운영성과 평가를 했고요. 91점정도 이제 나와서 재위탁에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는 잘해서 재위탁해서 지금 5번을 하는데 지금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구민호위원

공모 두 군데 들어왔다면서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동백노인복지관

구민호위원

동백이 두 군데 들어왔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새로 짓는

구민호위원

근데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어찌 보면 한쪽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이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구민호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잘하는 것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유지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좀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조금 개선해 가고

구민호위원

기존에 했던 법인이 노후화도 있고 잘 하리라 보지만 또 새로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어쨌든 응모를 하실 수는 있고요. 저희가 하나 들어오면 저희가 2주 공고 후에 또 재공고를 일주일하고 해서 그래도 안 들어올 경우라든지 그러면 그대로 저기 진행을 합니다마는

구민호위원

그럼 현재 동백은 두 군데 중에, 두 군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 법인으로는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다른 법인인데 같은 법인인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여튼 두 군데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말하면 안 됩니까?

최정필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은 좀 비공개 사항인 것 같아요. 업체를 얘기하는 건.

구민호위원

그래요. 여하튼지 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계속 잘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25년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노하우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는 또 장벽이 너무 높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위탁 보니까 지금 본관하고 분관에 이용 인원과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종사자수가 턱없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동여수분관 같은 경우는 본관에는 19명의 정규직이 있는데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정규직은 열 분이고요.

상엽

문상엽위원

열 분하고 기타가 아홉 분 있는데 이 분관 같은 경우는 4명과 기타가 2명해서 6명이 종사자로 돼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나 1일 평균 이용인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혹시나 종사자 인력 부족이 분관에 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맞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분관의 위치가 저희 보건소와 같이 건물을 쓰고 있고,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닌 상황이어서 분관으로 해서 조금 작게 시작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동백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규모가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때는 그러면은 종사자 보충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면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복지관이 되니까 아까 그 규모로 키워서

상엽

문상엽위원

예, 이용자수와 일단 서비스 종사자의 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사전에 검토해서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평가를 하셨어요. 여기는 과장님 말고, 과장님 외에 우리 직원들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어떤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어요? 평가가 보니까 29개 항목을 평가를 했는데 94점, 95점 그러면 거의 전 종목을 만점을 다 준 평가서인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대개 이 내부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문가 내부적인 여수시의 전문가 분들을 조금 모셨고요

지선

김지선위원

외부인들? 내부?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에

지선

김지선위원

공무원들은 과장님만 들어가셨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앞에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연장선에서 제가 드리는데 지금 우리 해당 과의 의견도 전문성을 갖춘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수시의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큰 틀로 보면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법인이라는 게 비영리사단법인 그니까 법인이 비영리사단법인이 있고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어요. 비영리사단법인 안에는 종교법인, 복지법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법인에 국한해서 공모를 하면 도전할 단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25년씩, 30년씩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거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정도로 해서 범위를 넓혀주더라고. 이번에 우리는 공모는 어떻게 했어요? 자격을?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복지법인으로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니까 복지법인 너무 좁혀서 한다고, 여수에 복지법인 몇 개 없는데, 이걸 상위법에가 복지법인으로 국한돼 있지는 않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가 사실은 복지를 조금 알고 그 사업을 했던 데가 어떤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갖춰져 있고 사실 조금 그 외에는 새로 뭔가를

지선

김지선위원

새롭게 도전해서 서비스 경쟁을 시켜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사단법인 안에 종교법인들도 충분히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항상 복지법인으로 딱 제한을 해 버리거든. 종교법인에서 이런 걸 못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 시설에 있는 이제 법인이 수탁법인이 바뀌더라도 그 종사자들은 거의 고용 승계가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비전문성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25년씩 이렇게 하고 또 평가해 갖고 95점, 96점 만점을 주고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도전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공고는 해버렸죠? 올해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공고

지선

김지선위원

그럼 복지법인으로 올해는 국한시킨 거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 그 기준은 조금

지선

김지선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나는 하면 좋겠어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든지 복지법인이 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기준을 조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제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 문구를 누가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비영리법인 안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간다고. (김지선 위원에게 전문위원이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함) 그런데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 안에가 비영리재단법인이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있거든요. 근데 비영리사단법인 안에가 복지법인이 들어가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 이렇게 서비스는 경쟁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창출할라면 많은 준비된 이 법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그 정확하게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지금 비영리법인하고 같이 해서 공고가 나가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과장님께서 복지법인만 이렇게 공고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인데 정관 및 등기상 목적 사업 및 주요사업 내용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하게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김지선 위원님 말씀이 좀 충분히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상자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아동돌봄과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265호로 상정된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의 위수탁 기간이 2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전문적 제공을 위하여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여수시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민간위탁 범위는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의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행기관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6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에 따라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은 지역 내의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시면 채점 점수와 성과평가 결과가 있는데 밑에 보면 위원장만 사인을 하셨어요. 확인자를 좀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보고 계신가요? 맨 마지막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구민호위원

보시면 위원장만 지금 사인을 해서 돼 있는데 지금 평가했던 평가원들도 다 사인이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결과표라서 그 심사했던 데 사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살면서 비교 당하는 거 싫어해서 비교를 안 할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했던 데는 확인자들 다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평가했을 때 사인은 들어가 있겠죠. 근데 결과표에도 들어가는 게 더 앞에 걸 보니까 이거하고 비교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한번 봐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제가 웬만하면 비교하는 거, 비교 당하는 걸 싫어해서 안 하려고 했더만 하여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예리하십니다. 그 부분까지 또 보고 아마 확인자 결과 평가표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서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평가할 때는 다 위원들이 사인을 하는데 결과평가에만 위원장님 사인만

최정필위원장

서식이 좀 아까 동여수 쪽하고 서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5년 위탁하고 한 번 더 그냥 갱신해서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지요. 공고는 안 하고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받고 다시 하는 겁니다. 공고 절차만 빠졌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것은 평가심의가 다 끝난 사안이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5년 사업을 할 때 매년 연간 평가를 하시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연간 평가를 거치고 5년 동안 하고 재갱신할 때 또다시 서류를 준비할 때 좀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위탁하는 분들이 행정업무에 너무 소모가 많다해서 재갱신할 때 예를 들면 연간 했던 평가 자료를 첨부해서 연간 매년 하면서 평가에서 이미 기준이 다 적용됐을 텐데 그걸 첨부하고 재갱신 위탁 평가를 좀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좀 간소화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근데 지금 위탁방식 갱신 평가 방식은 다시 5년 치를 다 새로이 작성을 해서 이 평가 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방식의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면 현장에 조금 업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 시설뿐만 아니고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해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이 절차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수탁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 참여를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렇게 갱신 절차를 밟아서 그냥 평가에 의해서 몇 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이것만이라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적용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지금 위탁법인이 우리 재원이에요. 그 건물이 재원건가요? 복지법인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소유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또 2층에 보면 다문화 복지원, 다문화 가족들이 와가지고 교육도 하고 거기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어떤 모임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지금 아이나래를 3층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근처에는 동초등학교가 있고 다문화가정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동초가 아마 가까운 걸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동초하고 종고초하고

권석환위원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맡기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수요층은 혹시 나온가요? 학생들의 이용률에, 우리 보면 파악은 하셔야겠지만 혹시나 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아이나래가 활용이 높은지, 아니면 다문화 우리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또 그 해당 학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지에서 데리고 와서 또 본인들의 어떤 한국어 능력 어떤 공부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후에 그 현황을 한번 파악 좀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진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여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중심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복지교육국도 위원님들과 함께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기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희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 보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예, 반갑습니다. 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곳이 복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은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잘 수립돼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지금 표본 가구 717가구를 주요 욕구조사를 지금 마쳤잖아요. 그래서 주요 복지욕구 조사 영역이 어떤 영역에서 171명의 조사 요원을 선정했는지 하나하고요. 그중 가장 시급하다고 나왔던 시급한 과제가 어떤 건지 한번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717가구는 파트별로 인원을 착출한 건 아니고, 저희 대상자 중에 그냥 인원을 골고루 읍면동 골고루 포함해 가지고 인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도 긴장이 됩니다. 처음이라.

웃음소리

상엽

문상엽위원

그중 가장 시급하다고 나온 과제가 어떤 거였는지?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실은 작년도에 지금 실적을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 지금 시로 결과가 나왔고, 중앙에 가서 8월 6일 자면 또 중앙 평가를 거쳐 가지고 또 중앙 단위 또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저희가 좀 자랑을 해도 됩니까?

상엽

문상엽위원

예.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저희 시가 이 복지 파트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신미경 전 원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도로 가셨잖아요. 저번에 한 번 뵈러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수같이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은 그 서부권을 돌아봤을 때 좀 여수가 앞서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급한 건 각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또 아동 저희 대상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들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파악되는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기본 위에서 차근차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겠다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제안을 주시면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표본가구 조사에서 예를 들면 영역이 다양하지 않으면 한쪽에 복지 쏠림이 있을 수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게 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그것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9월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주민공청회나 이것을 하게 돼 있네요. 9월 중에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때 그 공청회할 때 그러면 각 파트별 참여할 수 있는 룰을 좀 만들어서 초대를 해서 공청회를 좀 진행해 주시고, 욕구 조사된 내용의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국장님, 아까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웃으면서 답을 해서 좀 편하게 질문할게요. 우리 시 복지 잘 돼 있지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평가를 받다 보면 저희 지금 물론 이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까지는 가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다른 시에 비했을 때 골고루 좀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 정도 자르고 제가 질문 다시 들어갈게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길게 답하실 것 같으니까. 교육 쪽에 평생 교육 쪽에 질문할게요. 우리 박람회 하구만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실지로 복지도 교육 복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중후반 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평생학습 도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는 평생학습 도시로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 국장님이 잘 돌아보십시오. 잠깐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엽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묻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물어달라고 했어요. 물을게요. 지금 우리 시가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관리하지 마시고, 지금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쪽에서 평생학습 많이 또 운영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 또 해요. 총무과에서 자치센터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있지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나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여수시 평생학습과인데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밖에 관리를 안 해.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달라고 거지요. 왜냐하면 노래교실 이런 거 흔하게 많이 깔려 있고 정말 시민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수요를 조사해서 공급도 좀 해줘야 맞거든요. 근데 동사무소마다 노래교실 흔한 건 있고, 또 여성회관에도 노래교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 쪽에서는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아마 그 프로그램 강사들을 모집할 때 예전부터 문제가 돼 있었는데 고치질 않더라고요. 강사를 뽑을 때 강사 요원들이 상당히 지역에가 많은데 강사 선발할 때 기존 강사한테만 플러스 가점을 주더라고. 그러면 계속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오래 한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10년, 20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안 바꿔지더라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정말 서비스를 잘하는 좋은 강사들이 경쟁을 뚫고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자료를 좀 뽑아보긴 했는데 저희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우리 평생학습과도 있지만 아까 여성회관도 있고 또 교육 학습말고 또 시민도 외국어 교육이다고 해갖고 또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 또 우리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분,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 저가 와서 보니까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게 좀 총괄할 수 있는 파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느꼈거든요.

지선

김지선위원

국장님이 하셔야지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긴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지금

지선

김지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의 답이 길면 페널티 줍니다.

웃음소리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니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언급을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전에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 명칭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좀 아까 이게 평생학습이랑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요. 단순하게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니까 양성평등이라든지 뭔가 해야 된다고 지금 진작부터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좀 선제적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변경할 건지 좀 고민도 하시고 여러 의견 수렴도 하셔가지고 지금 시대가 바뀐 지가 지금 여성문화회관만 있고 남성문화회관은 없잖아요. (『남성들도 많이 받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니까 같이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웃음소리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이런 부분은 한번 이 부분만 명칭 변경만 하신다면 저는 다른 것까지 좀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민호위원

구상만 하다가 계속 시간만 가서 하는 말씀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 관련해서 19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어렵게 해서 지금 보상 끝났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이 됐건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하루빨리 그쪽에 주차장 조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알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서 제가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방송으로 시민들도 보실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또 갈 건지 장기적인 계획들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인원은 8100여 명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1년 치 예산을 다 못 세우고 추경 때마다 조금씩 세워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2회 추경에 82억 원을 세워서 지금 하반기까지는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잔여비 16억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6억 원은 9월 중에 한번 또 추경이 있다그러면 한번 또 해보고, 추경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찾아보고요. 연말에 3회 추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입니다. 인원이 지금 저희가 3개 시군 전체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최고 많아요. 순천만 해도 4천여 명, 광양은 3천여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시 공약도 있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나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조금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예산하고도 좀 관련되는 부분이라 저희만 판단할 수는 없고, 올해는 추진하고 지금 또 우리 여기 복지부에서 인원도 한번 협의는 해봐야 되고, 국비가 또 매칭이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인원수는 그때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예견된 예산이거든요. 사실 보면, 저희가 1년에 8147명의 노인일자리 분들에 대한 기간이나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이 예산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일부만 반영을 하면서 또 3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들을 지금 반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계획을 삼았을 때 이분들은 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그러긴 한데 어차피 시 의지가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라 근데 예산 또 배분도 저희 또 부분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복지파트만 노인일자리만 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나머지 16억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저희가 9월 중에 최대한 지금 다 저희가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2회 추경 때 통합안정화 기금이나 이런 루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셨어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했는데 통합안정화기금도 이미 지금 저희 시 재정에서는 저희 것까지 쓸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정필위원장

일단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7월, 8월 혹서기라고 해서 지금 절반으로 시간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원래 주기로 했던 우리 급여 있잖아요. 시간 30시간 운영한 부분은 7, 8월에는 절반 줄여서 하고, 그 나머지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0월, 11월에 다 같이 또 늘려서 할 겁니다.

최정필위원장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가 정해진 인원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의회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저번에, 우리가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족분들이 지금 펑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16억 원을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9월 달에 3회 추경 때 반영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을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또 내년도에 인원을 8147명을 또 순천하고 광양처럼 4천 명, 3천 명 이렇게 대폭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단계적으로 점차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좀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주시기를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다음에 이 사항은 또 상임위하고도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좀 덧붙여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없는 예산에 이번 2회 추경에 세우면서 10억 정도는 섬박람회 예산을 가져와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으로, 세웠긴 한데 거기서 16억 부족해서 당초에 그 시간이나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못 한다고 했었잖아요. 서영학 시장이 취임 7월 1일 날 하고 제가 봐서는 시행하는 첫 시책 중에 지금 노인일자리 어르신 시간 감축시킨 게 그리 갈 뻔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협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의장단 예산할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문구 하나 언급도 안 하고 다시 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했다고 언론보도를 내서 참 지난 4년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서운했는데 그런 거 좀 할 때 부서에서는 아니 의회에서 했건 당정협의회 때 했건 건의가 돼서 그런 거 반영을 하고 하면 언론보도낼 때 조금 한 줄이라도 언급해 주면 제안했던 데나 덜 서운할 건데 언론보도는 그냥 다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했다고 딱 내니까 그렇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부러 그런 건지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구민호위원

이번에 제가 또 느껴서 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은 16억은 꼭 세워야 되고, 3회 추경이 늦어지면 원포인트라도 해서 9월 달에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 8월은 혹서기니까 그렇지만 9월, 10월에 반영해서 애당초 약속했던 것은 백프로 지켜야 되는 거는 명확하니까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이영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행복 도시 여수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옥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현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영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주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진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참고로 김명화 통합관리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가급적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28쪽에 이렇게 자세하게 사업 개요까지 해놨는데요. 통합지원협의체가 작년 11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이 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제1기 처음으로 작년 11월 달에 구성된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시범 사업할 때도 구성이 됐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통합지원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통합지원협의체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의료, 요양 전체적으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통합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와 함께 지금 같이 그 기능을 엮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어떻게, 어떤 누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구성은 지금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들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공동위원장이 정철섭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시 의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해서 30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30분인데 협의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협의체가 주로 여기 시책추진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정책방향성을 잡고 심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의료, 요양,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이나 이런 거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사업, 전체적으로 여기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방향을 심의하고 방향을

현태

강현태위원

통합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기본계획 의료·요양통합돌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인력도 확충하고 배치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하는 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혹시 통합돌봄 맞춤형 방문 운동 지도자 사업이라고 아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여수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전에 시범 사업들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불가가 나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불가가 나왔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불가가 나온 사유가,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 하에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분이 가셔가지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왜 여수시만 불가가 나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하고, 의료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한 70% 되는가요? 80%??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70%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70%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니 50%입니다. 50%

현태

강현태위원

50%고 도비가 또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15%고

현태

강현태위원

시비가 35%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 지금 전국에 전라남도만 해도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군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의료법에 의해서 여수시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하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회신 온 결과 안 돼가지고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뒤에 변동 사항이 있었다면은 한번 챙겨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면은 저희 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봐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왜 여수가 필요하냐면은 섬들이 많잖아요. 의료복지 사각지대 같은 섬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병원도 찾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가서 맞춤형으로 운동을 해 주면 훨씬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도 되고 이것은 제가 여수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으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다 같이 저희들도 시군에 봐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의사가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현태

강현태위원

의사와 상관없이 나가요.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섬 같은 데 이런 데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2700명 해가지고 4억 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어린이집 제외해서 192개소에 1964명 2억 9400만 원을 지금 4월부터 6월 달까지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하신다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들은 저희들이 기준은 4월 1일자로 잡아가지고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곧 이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늦어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4월, 6월 먼저 하고 어린이집은 신청받아서 추후에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틀린 자료 같은 것은 지금 수정하고 있고 보완해서 계좌번호가 혹시 틀리게 내신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수정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보니까 같이 접수를 받아서 4월, 6월 중에 같이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또 따로 분리를 해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대부분 인사가 많이 없는데 어린이집들은 3월 1일 개학을 전후로 해서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좀 안정된 시기부터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3월 1일이면 한 달 내에 파악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왕 취급할 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전반기에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인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 100%고 도비 매칭이라는 것은 상해보험료 2만 원씩인데요.

구민호위원

그걸 해서 지금 3% 넣어놓은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3% 했길래 지금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해보험료로 해서 3%해 놓은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조금이라도 더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웃음소리

구민호위원

지금 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3대 7이 원칙으로 하는데 3%가 돼 있어서. 뒤페이지 하나 좀 또 보시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명 해가지고 200만 원인데 요즘에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20명에 대한 200만 원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서 이게 지금 대상자 발굴하고, 관리하고 지원인데 지원이라는 것은 서비스 연계 긴급지원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안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렵다고 할 것은 저희들이 긴급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복지기동대 그 부분들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40%가 넘지 않습니까? 고독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20명 200만 원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썩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또 밑반찬이라든가 다른 서비스 연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비는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된가요?

최정필위원장

예, 충분히 하십시오.

구민호위원

다음 27페이지에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인데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8월 달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문수기초푸드뱅크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급 방식이나 이런 것도 시스템이랑 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그냥드림은 첫째 굶지 않게 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그 다음 질병 아니면 다른 사고를 당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기본 먹거리나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상당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냐면은 그분들이 긴급복지라든가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긴급복지를 신청하게 되면 최소 3일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없어가지고 먼저 이분들에게는 처음에 그냥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드리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선정을 하게 된 계기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는 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쌍봉복지관하고 문수복지관 두 군데인데 쌍봉복지관은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해서 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추가로 지자체에서 한 군데를 더 해달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곳이 문수복지관이라고 해서 그 문수 복지관으로 했었고 그렇게 해서 문수복지관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직접 전달을 해드리러 간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가요? 이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직접을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오셨을 때 상담을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근데 2만 원 상당인데 가까운 데야 걸어서 도보로 가능하지만 먼 데는 만약에 돌산에서 만약에 와야 된다하면 시간적이나 경비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문수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직원들이 했던 업무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건비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 되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는 문수복지관에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왔다갔다 차타거나 택시 타고 오게 되면은 그 비용이 2만 원 가지게 되면 햇반 6개, 라면 10개인가 12개밖에 못 사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하지 않을려고 거점을 한 군데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나가서 하고자 하는데 현장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나눔 냉장고가 있는 곳이 13군데인데 나눔 냉장고가 없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인건비 형식으로 한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구민호위원

궁금해서 어쨌거나 직원들은 업무가 그냥 과다하게 과중되면 또 불만이 많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서비스가 또 떨어지고 해서 그랬고, 지금 사업 명칭이 그냥드림이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어찌 보면 복지 패러다임이 요즘에는 시혜성, 동정보다는 기본권 보장, 존엄,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칭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디딤돌이라든지 행복나눔 등 해서 그냥드림보다는 잘 고민하셔갖고 좀 사업 명칭도 좀 바꿔서 하는 것도 어쩐가 가능합니까? 사업 명칭 바꾸는 것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 앞에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언급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명칭 자체를 전혀 사업 명칭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플래카드를 달거나 할 때는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드림보다는 또 혹시라도 낙인감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안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구민호위원

예. 그렇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뭐 나눠드릴 때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는데 오시지 않는 분들이 집에서 계신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드림보다는 말씀대로 희망드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낙인감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한번 변경해서 사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최정필위원장

간단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또 있다고 하니까요.

구민호위원

있어요?

최정필위원장

일단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 지금 414명 3억 960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국비 90%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 마지막까지 얼마나 이게 사업을 달성하는지 중간에 지금 이 불경기에 제가 봐서는 저희도 뭔가 저축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데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떤가요? 지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신 대로 이게 이분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3년 지나면은 실상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가 했는데 매칭에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급이 3년 지나면은 수급자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 조건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1년, 2년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갈수록 이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게 딱 기준에 맞게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중도 포기율이 그래도 좀 예를 들어 희망저축Ⅰ같은 경우는 25년에 만기자가 3명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지급이 2명인데 일부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액만

구민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1페이지 구민호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여쭤볼 게 있는 게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 기준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에게만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근데 지금 수년간 복지포인트 사각지대에 사회복지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이나 시설로 등록되지 않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처우는 매우 낮은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지급되는 특별 수당, 보수교육, 플러스 복지포인트까지 한 가지도 받지 않는 지역에 사회복지 근무하면서 전혀 접근이 되지 않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 의회 쪽에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40시간 미만자는 6243명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6243명 중에서 시간제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거든요. 시간제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4547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장기요양등급 받고 가정으로 파견돼서 3시간, 2시간, 4시간씩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센터에서 두 군데 세 군데를 지금 이중으로 등록 이중삼중으로 등록해 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까지 다 지급하게 되면은 연간 한 9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9억 5천 정도가,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제도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지자체밖에 없거든요. 9개 지자체인데 전남에서는 두 군데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 곳은 저희 지자체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지자체도 예산 여건이 되게 되면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물론 정기적인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게 지금 아까 재가요양 쪽에 보니까 시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주 40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이중으로 있어서 얼마 전에 민원도 찾아와서 위원장님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요. 거기에 4대 보험 가입하고 120시간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나 특별 수당에 대한 것이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위기에 있는 열악한 사회복지사 기관들이 주 40시간 넘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위탁시설 기관 그리고 이제 바우처 사업을 하는 주간활동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규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채용이 됐음에도 특별 수당도 없고, 보수교육비도 없고, 복지포인트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4대보험 취득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 처우는 분명히 복지포인트만이라도 우선 지급이 돼야 되고, 특별수당도 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이쪽은 그것조차도 단 1만 원도 지급이 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여수시가 한꺼번에 다 그것을 처우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면 복지포인트만큼은 그분들에 대한 것들 데이터해서 그것은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보면은 다른 부분하고 연계성이라든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확대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라도 시간을 두고서라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연합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일단 제일 문제는 또 예산이

상엽

문상엽위원

그니까 늘 예산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급되는 사회복지사 이 기준하고 지급받지 못한 그 기준 데이터를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복지는 관심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은둔형 외톨이 부분이 사실 우리 1인 가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젊은 층이 사실 이게 또 많이 지금 추세가 가고 있는데 우리 보면 여수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이 부분하고 우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같이 해서 개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로,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 부분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또 청소년들이 커나가면서 사실은 이게 성격적인 부분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독사 예방이나 사회적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5조에 보게 되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권석환위원

사회적 고립 가구에 이 은둔형 외톨이를 넣을 것인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걸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쵸?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좀 더 왜냐하면 이게 고독사에 치중하다 보니 은둔형 외톨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별도로 만든 우리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추세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한번 그것은 차후에 저랑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시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또 하나 보면 22페이지입니다. 우리 통합사례관리에 보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2, 문수, 여천, 미평 여기가 지금 LH가 있는 지역에 지금 돼 있다는 뜻이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석환위원

LH 지금 주공아파트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집중주거지역에

권석환위원

주거지역에 있고 그러면 지금 인원 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인원 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또 시에가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평, 문수, 여천에가 있는데요. 그 외의 분들은 특별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50명, 100명 하는 게 아니라서 또 고난도 사례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피부로

권석환위원

괜찮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석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위기가구에 보면 가족이 있지만 또 아동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에도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이제 사례관리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수급자라든가 각종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으면서 아동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각종 서비스 영역별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례가 고난도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사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관계 분야 보건소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그분들과 다 같이 합쳐서

권석환위원

우리 통합사례 팀이 있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한쪽이 좀 소외돼 있으면 어느 한쪽이 좀 이게 강화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어찌됐든 유기적으로 서로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22페이지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리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의 자격이나 그런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 우리 사회복지라든가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통장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자 그분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대장님도?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2개 읍면동하고, 대장도 특별히 그분들이 자격은 없고 회의하셔가지고 선출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가능하시다면 복지기동대 대장님 리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 같은데 전문교육이나 안전교육이나 그런 게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엽 위원 손듦)

최정필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본질문입니까?

상엽

문상엽위원

예, 본질문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좀 길어지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좀 휴식을 좀 하시든가

웃음소리

상엽

문상엽위원

아니 이거 간단한 거 하나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1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요.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실제 이 민원 사항이 있어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실무분과위원회 7개 분과가 85명이 구성이 됐는데 실무협의체 전반적인 구성 요건에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끝났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이라고 말씀하시지.

상엽

문상엽위원

아, 그런가요.

웃음소리

최정필위원장

예,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복지리더 벤치마킹 있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복지 리더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좀

최정필위원장

위원님, 과장님도 지금 우리 속기사가 좀 거리가 멀면 잘 기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금액 몰라도 됩니다. 대화할게요. 과장님, 그 시책이 현재 계속 운영할 어떤 실익이 있던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분들이 처음에 공로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계속 지금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들고, 처음에는 1박 2일로 하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때문에 당일로만 하루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없앨까,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좀 축소된 상태로 유지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런데 없앨 줄을 모르더라고, 나는 이 시책을 만들 때 당시에 개입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익이 없어요. 괜히 일 많다하면서 우리 과 직원들 이 업무하느라고 또 몇 사람 이렇게 분산되고, 읍면동에서도 할당을 해 주니까 안 갈라는 이통장들 사정해 갖고 갔다 오라 하고 나는 이런 시책은 적절한 시점에서 끝내야 돼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과감하게 판단해 보시고, 정말 수요자들한테 좋은 혜택이 있다면 축소라도 해서 운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그건 없애는 게 맞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분들은 고생하시는데 그에 대한 혜택이 혹시 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김지선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원래 이 시책을 총무과 쪽에서 이통장 쪽으로 줄라고 하다 그쪽에서 아마 지금 복지 쪽으로 연결해서 사회복지과로 온 건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시간이 가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없앨 줄도 알아야 된다. 예산도 부족한데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경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최화정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강언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빈경용 장애인재활팀장입니다. 위준용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현철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 복지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늘 어려운 장애인 복지에서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6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매개체에 지금 채널 199번으로 돼 있거든요. 1일 4회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송인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복지TV라고요. 복지TV전남방송 본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홍보 관련해서 계획과 성과의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을 저희가 주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본인들이 반영을 해서 그것을 송출해 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과 같은 것은 제가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도 채널로 방송을 듣는 회차, 듣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또 47페이지 지금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단체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여수시에 1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비가 6개 단체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럼 나머지에 대한 단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지, 그 지원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기준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단체에 나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가는 데는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더 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거 따로 꼭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 김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필위원장

예, 하십시오. 편하게

상엽

문상엽위원

무장애도시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무장애 여수가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했고, 관련된 것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23개 부서에 58개 과제를 지금 과제로 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과제 몇 개 정도 완료된 과제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이것을 관련된 부서 것을 찾았고 그 작성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보고서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자료를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시가 안 돼 있어서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모니터단이 지금 월 1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니터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지관에서

상엽

문상엽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구성 여건이나 좀 모니터단 운영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 좀 데이터 좀 주시고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지금 여수시가 무장애도시 선언을 해 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에 기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계속 서시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거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했었는데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 편의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무장애도시 선포를 했음에도 현장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형식에 준한 이런 선포식이나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애도시를 지금 여수가 세계섬박람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편의시설의 기본은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갖춰질 때만 그 도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에 준하지 않고, 현장의 실제 무장애도시에 준한 기준이 점차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또 우리 장묘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51페이지 봉안당 지금 추모의 집 세 번째를 신축한다는 뜻이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석환위원

해 놓은 상태고, 그럼 아직 확보는 균특으로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를 10억만 지금 우선은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모의 집 두 번째 지금 몇 퍼센트나 이게 지금 차서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총괄 저희가 안치할 수 있는 게 한 4만 4천 기 되는데요. 지금 한 70% 정도, 그래서 한 5년 내에는 다 찬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여기 돼 있는데 맞는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봉안당 밑에 주차장 넓은 곳은 활용할려고 합니다.

권석환위원

넓은 곳, 그 앞에 주차장이 아니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래쪽으로

권석환위원

아래쪽, 그쪽이면 주차장이 넓으니까 괜찮은데 사실 제가 두 번째 그 앞에 주차장이 사실이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엄청 좁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좁고 사실은 장례를 치르러 오신 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버스로 오시고 승용차로도 오신 분들이 있는데 차를 못 대게끔 사실 너무 또 이해는 합니다. 또 너무 무분별하게 대버리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그니까 그 밑으로 하는데 그럼 별도로 또 지으면 그 밑에는 가능하겠지만은 위에는 주차장을 혹시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좀 띄워서 이렇게

권석환위원

올릴란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저도 그 생각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짓는다면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이 같이 갈 수 있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길과 이렇게 연결하고 아래는 주차를 한다든지 통행이 가능하게

권석환위원

그렇지요. 그걸 고려하신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45페이지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시설과 주간보호 기관이 몇 개나 되시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가 42개소고요. 방문이 60 몇 개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를 다시 봐야 되는데

정숙

최정숙위원

예, 현재 신고제로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어 이용자 유치 인력 빼가기에 과도한 홍보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 기관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심사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신규자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하거나 또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제도를 저희가 어쨌든 하고 있고요. 혹시 너무 많이 늘어나면 경쟁이 되니까 총량제 같은 것을 또 건의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좀 현실적으로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방문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어린이집 숫자와 맞췄거든요. 그런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없고, 늘리면 늘리고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정할 수가 없고 이 사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요양시설, 요양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원이 거기는 지어지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되는 데가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그 총량제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수급 예측에 따른 계획적 관리로 인해서 좀 심사를 강화해서 이러한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좀 고민은 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사무실에서 잠깐 그 부분은 장기요양 부분은 또 추후에 좀 논의하는 걸로 좀 하시고, 저번 상반기 저희가 업무보고 때 43페이지인데요.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우리 상반기 때 이거 사업을 상반기까지만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전환한다고, 근데 지금 예산을 제가 보니까 25년도, 26년도가 25년 동안 1억 4400만 원, 26년도 예산이 1억 3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반기 때도 지금 이거 지금 계속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 지적을 하셔서 일몰사업에다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이렇게 한다면 폐지한다든지 그 부분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걸로 거기에서 그 일몰사업에서 유보가 되어서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진행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지금 조례 때문에 지금 하반기 때 사업을 지금 일몰을 못하고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걸로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재를 해서 또 예고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좀 그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을 저희가 일몰할려고 하는 게 섬 주민들이나 이런 복지 이게 목욕탕이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많이 없다 그래서 폐지를 얘기를 했었고 과에서도, 그런데 지금 조례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또 이어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을 놓쳤었는데 조례가 있는 내에서는 또 이게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정필위원장

조례를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럼 조례 발의를 하실 겁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언제 하실 건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다음에는

최정필위원장

9월 달에 조례를 해서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일단 그 부분도 추후에 좀 논의를, 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장기요양기관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할게요. 그게 103개소가 지금 2680명이 지금 특별수당 부분들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여수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는 월 2만 원, 노인요양시설은 월 5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하면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합니다. 저도 1일에 8시간 기준에 월 15일 이상 근무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요양분들이 여러 기관에서 등록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해서 총 시간을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한 기관에서 8시간 기준을 넘어서고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수요 파악을 좀 하셔서 이 특별수당 부분, 같은 업무를 하고 더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대상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급 대상이 되는 부분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료를 좀 파악해서 다음 보고 때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셔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했거든요.그러니까 환경복지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기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기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의 권익 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화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최석윤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우정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해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혜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양경미 가족문화팀장입니다. 정용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여성가족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6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고위험군 청소년 지원 있거든요. 중간쯤에, 거기 1개소 어디서 이거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63페이지 보시면 천천히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보면 이 부분만으로지금 이 예산이 지원될까요, 지금 상담지원센터에?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사업대상이 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인데요, 위기청소년 발굴하고 청소년에 대한 방문상담 또 맞춤형서비스까지 연계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7대 때 우리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예산이 조금씩 세워져서 사실 우리가 TV에서 많이 요즘 네플릭스죠, 거기서 참교육 다시 학교 내 학폭이나 어떤 사건 이렇게 다시 강화되는 추세더라고요. 그전에 많이 줄었다가 계속 시대에 바뀌게 새로운 형태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가출이나 위기청소년 또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4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아동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0명 사업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몇 분 혹시 지금 혹시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통합관리사 원래 네 분인데요, 올해 두 분이 청년퇴직하시고 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네 분이 우리가 나누던 일을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왜 추가 선발이 안 되시는 건지?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이쪽 통합관리사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원도 같이 한꺼번에 채용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권석환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왜냐하면 공백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사례관리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아동 우리 대상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교육청이나 다 연계해서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의 어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조치를 못한다면 그 혜택은 결국은 못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이 인제 오셨지만 이것은 인사파트하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왜냐하면 또 이것 조건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원자가, 지원자가 있으면 바로 이것을 수급을 해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이것을 어제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빨리 조치하도록 이런 데 시급한 부분들은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빨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분이 하던 것을 두 분이 하니까 지금 두 분도 사실 힘드시잖아요. 업무도 과업이시고 또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여기 대상 학생도 손해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좋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성가족과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4개월 된 영아가 살해된 해든이 사건 아시죠. 전국적인 공분을 산 사건인데 이 또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의 부모를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그리고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검사와 전문상담 지원이 1대1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보육, 교육을 넘어서 부모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위기가정을 조기 발견하는 차원에서 사전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위기가정에 관련된 교육이나 부모나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사업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보육정책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심심하죠. 용창 초등학교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1년씩 계약을 합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1년씩 계약해가지고 1년 연장하고 그렇게

지선

김지선위원

우리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얼마 정도 했을까요? 아니 왜 묻냐하면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여기 정부 공모사업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공모사업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도 실내놀이터 기능은 그대로 있는가요? 상관없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운동장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층에 아마 스크린이라든지 몇 가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1층은 그대로 놔두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1층은 그대로 놔두고요.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이 계획에는 2027년에 상반기 매입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은 협의가 된 것은 아니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여기도 업무보고에가 매입예정이 들어와 있어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선

김지선위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건물까지 해서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용창분교는 전국 최초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아이들한테 엄청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이 파크골프시설이 들어오고 그 외 카페나 아니면 편의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놀이터는 시에서 관할하고 운동장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놀이터를 올 때 부모님하고 차를 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크골프인들은 다 각자 개인들이 차를 타고 올 건데 주차장 문제나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진초 분교를 매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7년 상반기 그러면 저도 이것을 보고 과연 투자를 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또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면 이게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아마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서 학교 밖에다가 주차 부지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아마 교육청에서 파크골프를 만들게 되면 체육지원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실내는 시가 관리하고 밖에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밖에는 체육지원과에서 거기서도 임대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아마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전국 최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 아이들의 놀이 생활이나 문제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파크골프가 용창분교에 들어오는 부분 주민설명회 했고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올해 정책방향을 또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폐교도 활용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하고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주민들은 파크골프를 원하고 이용객들은 아이들은 실내놀이터로 가는 통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체육지원과한테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도 한번 같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희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숙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윤옥순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김금란 행복교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국

최해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대해서 테크니션스쿨에 관한 82페이지 내용 한번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석유화학산업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 테크니션스쿨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서 취업을 아이들을 시킬 수 있는지 뭔가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 한번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이후의 우리 지역 안에서의 취업보다는 또 많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실정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안에서 조금 더 전문인을 키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테크니션스쿨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2차 전지랄지 아니면 AI쪽 분야를 좀 믹스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17기 같은 경우에는 40명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40명중에 19명이 지금 취업을 했거든요. 그중에 관외로 유출한 학생이 9명인데 실질적으로 산단경기가 악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 외부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정성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혹시 여기 교육과정을 보면 인적성검사를 위한 또 영어, 수리, 언어 등 외부 어떠한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그 외 여덟 과목은 어떠한 과목들이 있나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최정필위원장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박숙희입니다. 8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화학, 역사, 상식 (

지선

김지선위원

위원석에서 - 용접, 배관도 있어요. 가스도 있고)

해국

최해국위원

전문교육도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해국

최해국위원

이게 진짜로 취업목적에 맞게 교육이 밀도 있게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뭔가 어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우리 실질적으로 뭔가 인적성 검사에만 치중된 그런 교육이 된다면 이게 과연 테크니션스쿨에 대한 이 제목부터가 조금 진짜 과연 우리 인재를 위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위한 교육이 맞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인재를 조금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조금 더 접목을 많이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산단 일자리 변화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인제 거석하셨는데 등하굣길 80페이지 보면 지킴이 지원사업과 우리 안심폰 지원사업 이거 꾸준히 해오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13억 68백 좀 거의 안전지킴이는 인건비로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우리 안심폰 지원은 43개교가 어차피 다 초등학교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하반기에 안전지킴이 130명은 전반기 빼고 또 추가일까요, 혹시?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모집은 완료했고요. 총 20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집을 했고 8월 7일 날 최종 확정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칠십 몇 명이 또 떨어지시겠네요, 또 탈락?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시는 분은 좋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항상 또 지역에서는 어르신층이 많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부분에서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이 약간에 줄어들다보니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예산부분도 있지만 학교 앞은 안전이 한 군데라도 문제가 되면 TV에 노출이 되면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 혹시나 안심폰 지원사업의 그런 부분보다 인건비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지역방안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예산이 지금은 안 되겠지만 후에라도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안심폰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학교장님이 그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매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설문지는 저희가 작성해서 학교에 배포하면 학교에서 안심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25년도는 평균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26년도 개강하고 나서도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방금 권석환 위원님 말씀했듯이 안전지킴이 부분에 포커스를 둘지 요즘 안심폰들 핸드폰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취향에 맞게 핸드폰을 구입도 해 주고 무료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폰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최신폰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상위폰을, 똑같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아마 분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안전지킴들이 많이 필요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6년도에 저희 안심폰 지원이 총 43개교에 556명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최정필위원장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 이왕 말씀드리는 게 교육경비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 부분도 곧 심의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환경복지위원님들은 아마, 그러면 사전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들도 반영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사업을 다 결정해서 나중에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 논의를 해서 환경복지 교육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심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애들 방학 전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애들 12월 23일이 방학이라면 그때까지 안전지킴이 하고 있는 거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이게 그전에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11월에 마무리를 해서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경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근 순천에만 비교해도 현재 87억도 훨씬 많은 상황인데 순천이 아마 73억인가 되고 저희가 기존에 100억 정도 하다가 87억으로 1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성과분석 모니터링해서 용역추진하고 9월 10월에 간담회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을 해서 3월부터 8월 것을 분석을 해서 좋은 사업이면 더 확대를 하든지 실적이 안 좋으면 줄이든지 해서 한다는 거죠, 지금?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이나 26년 교육경비에 대한 성과분석을 3월부터 8월하면 그래도 1년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3월부터 8월 안에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성과분석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했던 것을 성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은 금년에 했던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민호위원

표기가 26년 교육경비 성과분석이어서 의문이 들어서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당해 예산이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그러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은 26년도 것 하는 사업에 대해서 3월부터 8월 모니터링 한 것을 가지고 2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해양도시건설위원이라 했는데 이리 오니까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소통을 회의 한 번 하고 결정을 해서 제가 그때도 건의를 했어요. 심의위원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자료 보고 그날 한번에 다 하다 보니까 수시로 분기가 됐든 해서 소통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위원들도 바뀌고 계속 과장님도 바뀌다보니까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 8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뭘 하는데 제대로 의견수렴이나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 몇 번 몇 차례 만나서 저희 위원회 의견도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성과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죠. 이건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잘 분석해서 비용이 타 지역보다 많이 들고를 떠나서 진짜 효율성 있고 좋은 사업은 더 확대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줄일 데는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할 때 한꺼번에 결정하지 말고 좀 몇 차례하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소통을 해서 87억이라는 예산이 좋게 쓰여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평생교육에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테크니션스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6년 6월 30일 취업율이 47.5%인데 지금 제17기 교육생 및 컨설팅하고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최정숙위원

6월 30일 기준 취업율이 47.5%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 10월 달에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데 계속 추진 중이시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17기 테크니션스쿨 40명에 대해서 9월까지 정규과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취업 준비반으로 해가지고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혹시 여성취업자는 몇 %나 된가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숙

최정숙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경기침체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뭐 2차 전지나 친환경 수소에 대해서 교육 좀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몇몇 위원 손듦)

최정필위원장

보충질의신가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신가요? 최해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해국

최해국위원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있는 진로 진학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수가 교육이 조금 많이 약간의 좀 저조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진로 진학 컨설팅에 가장 조금 저는 깊은 관심과 그리고 여수시에 있는 고3 그리고 고입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진학 컨설팅 85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대1 맞춤형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인력은 어떻게 어디에서 수급해서 교육이 들어가고 있나요? 전문 인력을 어디서 확보하고 계시는지?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강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국

최해국위원

예, 예.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전국에 있는 강사진을 풀 강사를 확인해서 거기에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유능하다는 강사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단순한 고교학점제 특강과 이러한 그냥 정보의 노출은 얼마든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컨설팅 이런 부분이 초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과 1대1 전문 코칭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가능하고 좀 수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가 가장 의심스럽거든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이 컨설팅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 컨설팅 전문 풀 강사들은 현황을 파악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분들 섭외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진학 컨설팅의 자격제도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민간이나 이런 서울시에서 좀 관리하는 진로 진학 컨설팅 자격이수 강사들은 있습니다. 저도 자격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 특성상 이게 고1 대상으로 현 중3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의 효과로 대입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친구들을 학생부종합 우리 기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이 계속 지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의 코칭으로 끝내지 않고 밀착해서 1대1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 그 단순함에 그치지 않고 조금 연결해서 아이들이 조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저는 쉬운 질문할게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행복교육센터 담당 팀장님이 같이 옆에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 성과평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쉽지 않아요. 1년 교육경비를 주고 성과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일에 상당히 소홀합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과거에 우리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시장님 시책 이후에 그 시책이 실패한 후에 여수교육의 진로 진학 교육에 힘을 불어넣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듭니다. 그 취지는 교육청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창의성도 우리가 좀 도와드리고 그 이면에 여수 아이들이 진로 진학 상위 대학에 들어가는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가는 통계가 너무 낮아요. 진로 진학에 우리가 여수에 인재를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행복교육지원센터인데 과거 2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8억 6천이네요. 그러나 창의융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재정여건이 좋으면 많이 베풀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클 수 있으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인서울이라든지 스카이라이든지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 얼마나 더 매년 좋아졌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연도별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한 결가를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연도별로. 과거 20년경 보니까 여수·순천·목포가 고등학교 수, 고등학생 수, 학급수가 비슷해요. 교육경비는 여수가 4배로 많고 목포에 4배로 많고 순천에 두 배로 많아요. 그런데 인서울 하는 고등학생 수를 보니까 여수가 3분의 1, 스카이 3개 대학에 들어가는 수를 보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경비를 투입하고도 우리는 정작 진로 진학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창의융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성과평가를 엄격히 못하더라도 진로 진학에 대해서는 매년 아니면 2년 단위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많이 인서울 했나, 좋은 대학을 갔나 이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통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행복지원센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또 성과를 못 낸다는 여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진로진학상담센터하고 통합을 같이 하자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겠다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말씀까지 했어요.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정말 성과를 못 내고 같은 진로진학센터랑 같은 일을 하면서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교육청이 그 일을 앞장서면 통폐합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하겠지만 이런 분석이나 아까 김지선 위원님이 말씀했던 분석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나 그 중간 중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우리 평생교육과가 다른 분야도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 특히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러면 교육청하고 소통을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