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국ㆍ최덕수ㆍ정신화ㆍ김미경ㆍ진재훈ㆍ조주환 의원 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호원, 율면, 설성에만 공중목욕탕이 있다 보니 이게 남부권 대상자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게 시내권에 계시는 또 다른 보훈 대상들이 이용에 대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

네, 멀어서.

그래서 관내에 대한 어떤 거리의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나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국ㆍ최덕수ㆍ정신화ㆍ김미경ㆍ진재훈ㆍ조주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폐유 등 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처리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성과관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포상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송옥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적정한 수거와 자원순환을 지원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사례는 현재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적 의미가 있는 조례로 평가되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보시면 그 폐유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거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보면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상황은 이제 이 수거 체계에 같이 협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5조 사업을 보시면은 그 공동 수거 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고 이제 제5조제2항에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 장소나 수거 개수가 다 확정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실행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근거로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에 우선 설치하는 걸로 예정 중이고요. 이번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거점이나 이런 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좀 여쭤볼게요. 공동 수거 시설 설치를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았나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종인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이후에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수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져올 경우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회수 수거를 안 했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자체적인 건 폐유를 수거를 했는데 농업인들 거는 수거를…….

자체적으로 수거는 안 했었고.

네. 의원님 발언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의안번호 제9-24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온천법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한 온천수의 수질 검사 및 성분 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5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전세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교육,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운영협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과 관리단의 지도 점검 등 현장 활동에 따른 여비와 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의안번호 제9-26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공 측량 작업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이천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관련 조항을 운영 실적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관련법 개정에 맞춰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하였고, 둘째로 공간 정보 운영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견청취의 건은 자리를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다음. 현재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기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골재 생산과 아스콘 제조 공장 등을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소고리 일원이며, (마이크 상태 확인) 나오는 거야? 사업 시행자는 금강환경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남이천IC 시도 11호선을 이용하고 농어촌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며 인근에 이레본 등 소규모 산업시설과 사우스 스프링스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성 사진입니다. 자연환경 표고 분석과 경사 분석입니다. 다음. 생태자연도 임상도입니다. 인문 환경으로 지목별, 토지자별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개발 현황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기존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97년도에 이제 개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우측에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야적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주기장으로 허가받아서 전체 부지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 1만 9천㎡, 보전 관리 지역 7,340㎡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조서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중앙의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우측과 좌측에 공업용지에는 아스콘 제조시설,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도입니다. 19페이지 다음. 경관 계획입니다. 조망점별 선정입니다.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수도 공급과 오수 처리 계획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 기여입니다. 이천시 공공 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출한 결과 약 7억 1천만 원의 어떤 산출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도로 170m, 폭 8m,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온천수 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법례와도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 지회 간 민ㆍ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관리 단원의 임기와 해촉,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재정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점은 타당합니다. 다만 제3조에 다른 법령 및 상위 조례라는 표현은 조례 간 법적 상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공간 정보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및 전부개정안 비교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모가면 소고리 일원의 생산 관리 지역 및 보전 관리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산업 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기존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제조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존 개별 허가시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조시설을 구분하여 계획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여 규모는 적정하나, 공공기여시설의 설치 범위와 사업내용, 부족분 처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향후 협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의 이행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179쪽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수질 검사 건당 7만 원, 성분 검사 건당 2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뭐 기준이 있으십니까?

아, 이제 상위 법령에서 어떤 기준하고 어떤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떤 제정을 했고요. 인근 시군에 이제 먼저 제정한 시군도 어떤 비슷한 금액에서 어떤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그 상위 법령에서는 이 기준을 위임 조례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임 조례에 따라 지금 7만 원과 200만 원을 정하신 거고 타 시군 조례에 참고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나 뭐 내지는 그 장비 유지비나 또 내지는 시약비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렇게 검사해 주는 기관을 뭐 MOU나 이런 체결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별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상한선 그 내에서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라 이제 온천수에 대한 게 어떤 국한이 되는 거고 현재 저희가 이제 온천수 총 12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동일한 금액으로 인근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상위법에서는 이제 상한 기준액은 없고 일단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검사 비용을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상한액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기법이 나날이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법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게 도입이 되다가 보면 또 검사비가 또 증액이 되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비교를 하신 건데 혹시 뭐 이 산정 근거를 견적서나 이런 거는 좀 받아보셨습니까?

따로 견적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견적서나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걸 좀 받으셔서 자료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또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천시 온천수 급수인데요. 이천의 온천 현황이 그 전에랑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설봉 온천이 2공이 있고요. 미란다가 3공 그다음에 테르메덴이 5공이 있고 어농온천 거기가 이제 2공 총 12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 관리를 해야 되는 온천이 지금 설봉 온천과,

미란다, 테르메덴, 어농.

저 궁금한 게 미란다 온천은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이제 안 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24년부터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그게 이제 워낙 건축물이 노후되고 해서 새로 이제 뭐 호텔, 콘도 여러 가지 복합 시설로 어떤 고밀 개발하는 걸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사업자가 자금 사정인지 어떤 이유인지 이제 접은 상태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24년 3월부터 휴업 상태인 거고 최근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 중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업이라도 온천수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휴업인 온천까지도 수질 관리가 같이 들어가는 건지.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189쪽입니다. 그 기존 우리 시에는 이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건 피해자 지원 위주로 소관 부서는 주택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예방 차원으로 소관 부서는 토지정보과 이렇게 지원과 예방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 피해자는 동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주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권리 보호 차원으로 이거를 좀 개정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건 피해…… 내가 전세 사기인데 이거는 피해자 지원과 이건 예방 차원이고 하니까 하나로 개정을 해서 그 안에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 이렇게 체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혼란이나 행정이나 또 어떻게 보다 보면 각 부서에서 또 중복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산의 어떤 중복 예산의 절감 내지는 이런 차원으로 시민 중심의 조례 체계를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제정만 하지 말고 같은 사안에서는 좀 개정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미연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그 결과 보고를 말씀을……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제3조에 ‘다른 법령 및 상위 조례’라는 표현은 조례 간 법적 상하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라는 의견을 검토보고를 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저희 위원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료 7쪽입니다. 생태자연도를 좀 봤거든요. 지금 2등급지가 4.1%, 3등급지가 95.9%, 개발은 비교적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2등급지도 그래도 4.1%가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상도도 지금 4ㆍ5영급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개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현재 부지 전체가 기 개별 개발 행위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생태자연도는 2등급인데요. 생태자연도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 그것도 법의 취지는 1등급은 이제 보전이고 2등급은 이제 개발과 보전 3등급이 개발인데 여기는 2등급이라 어떤 개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이제 개발이 된 토지입니다.

이미 개발이 됐다고요?

네.

이미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2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개발된 것하고 별개로 「자연환경보전법」, 그러니까 그 법에서 어떤 생태자연도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장하고 지금 여기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제가 보는 자료랑.

생태자연도는 개발 전이나 개발 후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어떤 등급이 매겨진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또 새로 조사해서 환경부에서 새로 또 등급은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2등급지라서 이게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주신 자료랑 현재 현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는 현실화를 시켜야 돼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놓고 볼 때는 여기가 2등급지인데 현장은 이미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의 어떤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우려가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데는 완충녹지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개발이 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원님, 설명이 길 수가 있는데요. 생태녹지하고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나누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기존에 개발이 돼 있던 것하고 또 생태자연도는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따로 그런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자료랑 현장 상황에 괴리가 있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것 2등급ㆍ3등급 이런 데는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1등급은 개발이 제한되고요. 2등급지에서부터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발이 가능한 이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것 상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임상도 4ㆍ5영급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수목이야 수령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감안됐던 상황인 건데 여기는 뭐 현장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개발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요. 이것도 상세한 걸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근철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은 다 된 땅인데요. 경계 부분에 나무가 존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저희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야 같은 경우는 다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고요. 농경지 있잖아요. 농경지는 3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없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등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는 다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론 확장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 생활이나 내지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보니까. 1㎞ 반경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소고리가. 그렇죠?

네, 주거지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이 확장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공공기여 나왔잖아요?

네.

진입로 확장인데 주민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21페이지요? 공공기여가 주민하고 합의가 됐는지를 여쭤보시는 건지요?

네.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따로 협의하거나 합의 이런 전제는 없고요.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산출했더니 한 7억 1천만 원이 산출되었고, 일단 그 신청서 제출된 게 그 농어촌도로를 한 180m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주민은 어떻게 지금 협의 사항이 있는 건지, 이게 아직 진행 중이지 않나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이 도로 외에 다른 어떤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게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견이 접수되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주민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주민하고 협의하시고요. 이렇게 확장하는 것, 즉 기업의 확장도 주민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게 민원의 또 여지가 돼서 또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 차원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송옥란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지금 규모의 적정성은, 금액의 적정성에는 검토가 됐는데 저는 이 공공기여 부분이 공공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일부 정비 개설을 하면 분명히 그 도로의 확장 부분은 지금 이 기업이 쓰기 편한 진입로인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정비 확장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네, 21페이지.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과연 공공기여에 부합성이 맞나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공공성 성격에 부합하는, 시민 의견을 들어봐서 그 인근 지역에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상생돼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좀 넓은 범위로 넓혀, 확장해서 정말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의 의견도 추가로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공공성보다는 이천 전체로 넓혔을 때 정말 이 공공기여액이 꼭 그 동네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대한 것들에 하는 게 맞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미 그 마을 주민과 상생해서 가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넓히고 확장해서 가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 공청회, 설명회 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현수막과 적극적인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참석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도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동네마다 이 님비 현상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수막을 걸고 부서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서 이장님, 통장님들이 반대해서 참석을 안 하기로 결의를 하는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적인 부분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 가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협업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계속 현수막을 붙이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이런 방법들이 서로 대안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구단위계획 각종 소규모 개발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또 그 민원이라는 거는 때로는 정당한 민원도 있고 또 정당하지 않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잘 살펴서 어떤 사업자도 민원이고 주민들도, 물론 주민들이 우선이 되겠죠.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별 계획 24쪽인데요. 그 공공기여 비용 산정에 보면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25%하고 건폐율이 완화돼서 10%가 적용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에서 표준안이 있고, 시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도 지지난해 7월인가 이걸 만들었고, 이런 산출 기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이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 그 토지 상승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밀도 상향 이랬을 때 그런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끝에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 또 그 밀도, 건축물의 밀도 상향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자는 신청인의 어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여로 도로가 됐든 현금을 납부하든 그런 어떤 공공기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공공기여 비용 납부가 7억 정도 지금 산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 토지 상승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따지고 들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이 공공기여 비용 산정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매뉴얼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사업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 그 유형별로 다 적용률이 틀린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공공기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그 용도지역 상향, 건축물의 밀도 상향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런 어떤 산출 기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소고지구 관련해서 협의가 있어서 정회를 잠깐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251쪽 및 2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 관행적 표현인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법령 및 민원시스템상 공식 명칭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9항을 신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2항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상 공식 용어를 반영하는 자구 정비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제2조2항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 조례를 정비할 경우 민원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심의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심의사항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의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 보행 안전 편의 증진위원회 기능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로 지금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대신할 수 있어서 대체를 하시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5조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봤는데 교통약자 저상버스 특별 교통 수단 이동지원센터 좀 한정적이에요. 심의 내용이. 그런데 보행 안전 편의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보도 설치나 정비나 보행 공간 확보나 또 어린이 노인 보행 환경이나 내지는 생활도로 개선 이런 측면들이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될까 이게 좀 걱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인데 위원회가 대체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5호에 보면 저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그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4호에 있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5호에 보면 그 밖의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여기도 전제가 늘 교통 약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제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면 지금 개정을 해서 기능을 확대하거나 내지는 뭐 전문 분과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 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화입니다.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9호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농업인 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이천 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는 시상 부분을 5개 부문에서 작목 위주로 개정을 하였고, 안 4조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는 후보자의 추천 및 서류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를 확대하고 안 12조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 기술 지식 정보화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 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 대상의 권위를 높이고 후보자 자격 요건 및 추천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277쪽입니다.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의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 지식 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후보자 자격을 5년에서 10년으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쌀이나 축산이나 이렇게 장기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신기술이나 신지식이나 내지는 정보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경력이 곧 역량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목적에 근거한다고 하면 이렇게 10년으로 다 경력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신기술이나 그 전문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륜에서도 묻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또 농업인들의 농업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오랜 어떤 축적된 경험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우대나 내지는 예우나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포상을 하는 근거에는 획기적인 콘텐츠 개발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의 포상 기준이 이렇게 경력으로 이렇게 단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대안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업종별로 좀 경력을 좀 제한하거나 내지는 지금 현재 5년 경력에다가 가산점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 그러니까 해마다의 어떤 가산점으로 환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좀 더 형평성 있고 균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하튼 그런 면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다음에는 그 신 지식인이나 청년이나 누구나 연령 뭐 내지는 경험 상관없이 아, 경쟁력이나 신기술의 획기적인 기여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1페이지인데요. 저기 농업인 대상이면 대상에서 이 부문별 3명 이내로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대상의 취지에 맞춰서 좀 확장해서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6조에서는 적격의 대상자 없음 부분은 시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문별로 시상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대상 자체에 시상자가 없다는 건지 약간 그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의 날에 우리 이천시 농업인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문별로 선정을 하다 보면은 계속 연속성 있게 현재까지도 한 200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배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그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제외를 하고,

제외돼야 한다는 소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76페이지 11조 보면은 농업 축제 기간을 농업 관련 행사로 명확하게 해 주신 부분을 잘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농업 관련 행사가 또 모호하고 범위가 좀 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농업인의 날이 11월 12일이니까 다른 기관들도 보면 그 주관으로 해서 주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농업인의 날 주관의 기간 중에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 축제 기간을 농업 관련 행사 기간 중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의미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농업인의 날 관련 행사가 단순히 농업인의 날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쌀 축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의 대상을 어떤 농업인의 날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폭넓게 선발을 하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