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성호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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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한국민정일보 정성환 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또 방청인의 요청이 있어 영주시 의회 회의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건축과 소관,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하천과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하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에 앞서서 이제 하천과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강신혁 하천과장입니다. 이호 하천관리 팀장입니다.김명준 하천정비 팀장입니다. 홍성민 바이크시설 팀장입니다.한정우 설계계약 팀장입니다. 415쪽 일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7쪽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방청인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뒷면 준수 사항을 잘 지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있는 무섬마을 영주댐 자전거 도로 관련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 자료를 살펴보면은 6월 준공해서 11월 준공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네 혹시 어떤 연유에서 변경이 되었을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담당과장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손성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강신혁입니다. 본 무섬마을 영주댐 자전거 조성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기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올해 경상북도 감사에서 이 관급 자재 부분이 성능 인증으로 이제 저희가 계약되었습니다.그런데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하면서 데크 중에 이제 하부공 기초 기둥 뭐 이런 부분 장선 명예까지 그게 성능 인증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럼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이나 자체 자재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영주시의 그 혈세가 더 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지금 성능 인증으로 기초부터 위에 난간까지 일체로 이제 성능 인증으로 계약이 됐는데 만약에 하부공이 성능 인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리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투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최선희위원

우리 예산을 보니까 지금 40억 관련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 일반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한 1kg당 5억이나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 영주댐 무섬마을 자전거 도로는 왜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갈까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본 공사는 하천변에 이제 설치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를 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면 가장 좋은데 여기는 이제 토공이나 이런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고 또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박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최선희위원

파일을 박는 공법이라고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예 강관 파일을 박아서 그 하천 내에 파일이 일부 박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수의 흐름에 이제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선희위원

공사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5%의 지금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11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사실 도 감사 결과가 다른 감사 대상은 벌써 통보가 됐는데 저희도 같이 통보될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요 데크 자전거 도로만 아직 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서

최선희위원

언제 통보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7월 초쯤 통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재 아직 요 데크 부분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공사 기간이 4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최대한 공사를 집중해서 마무리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희위원

아무튼 우리 제가 찾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자전거 도로가 영주시에 있는 자전거 그 도로의 장소 위치를 알고 계세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자전거 도로가

최선희위원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자전거 도로가 남원천 따라서

최선희위원

남원천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제 서천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거기는 어 옛날 소백산역 밑에 무쇠다리 쉼터라고 거기서부터 해서 창진을 쭉 따라서 이제 남원천을 따라서 서천 이렇게 해서 무섬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흥 쪽으로 올라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순흥 선비 선비촌 뒤쪽에 저희가 거기까지 연결되는

최선희위원

자전거 자전거 공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거기는 지금 올라가는 게 이제 죽계천을 따라서 순흥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km 이제 당초에 자전거 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희위원

몇 키로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44km입니다.

최선희위원

우리가 영주시가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이번 자전거 도로도 4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좀 있을까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가 무인대여소나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대여 건수가 한 1만 5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자전거를 타고 개인 자전거로 이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그 훨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무섬까지 가 봤는데 가서 돌아오기에는 너무너무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가서 그 자전거를 어떻게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어떤 대여하는 자전거 말씀인가요?

최선희위원

네 대여 자전거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대여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이제 여 반납하는 시설이 있어서 반납하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오시면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쌍방향은 안 되는 거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중간중간에 우리 자전거 정비하거나 이런 시설들은 있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자전거 공원 휴게 쉼터 이런 시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화장실이 이제 발효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최하는 계획이 2개소 있는데 1개소는 현재 농지 전용 문제로 지금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집 1개소는 현재 추진해서 올해에 화장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우리 영주시가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섬마을과 영주댐 자전거 도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조성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이용객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이 우리 이 보고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시설들은 많이 만드는데 이용객이 없다는 부분이 정말 심장이 아픈데 이용객들이 많이 찾고 또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또 편의시설 안내시설 잘 구비하셔서 좋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서 혹시 그 영주호 둘레가 몇 킬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희위원

그분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50km가 조금 넘는데요.50km가 조금 넘는 그 스포츠가 있어요. 조금 안 되는 스포츠 혹시 추측 가능한 거 있나요? 50km가 조금 안 되는 스포츠 49.195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마라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희위원

네 그 영주호 둘레가 49.195에 적합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마라톤 행사를 할 때 엄청난 교통 체증과 아침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어 영주호는 49.195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천과 사업이랑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제의를 드려보려고 적어 갖고 왔어요.영주댐 도로가에서 마라톤을 개최하면은 아무래도 방문하고 거기에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주시의 영주호의 경관도 즐길 수 있고 어제도 많이 보고받았는데 그 많은 시설들이 있는 거를 홍보하게 되고 좋은 관광들을 알릴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그래서 뭐 봄 가을 우리 마라톤 대회 있었고 국제 마라톤 대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영주호에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용마루 그쪽으로 코스를 조금 돌려서 가도 괜찮은 생각이 들고 해서 재미있게 제의 한번 드려봅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어떠세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희위원

시민들의 항의도 없어지고 주일 아침이 일요일 아침이 아주 평화로운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해서 드리겠습니다.방금 저기 우리 최선희 의원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는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가지고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자 역시 보충 질의입니다. 441페이지 무섬 마을 영주댐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인데 이게 추진 사항에 보면은 26년 5월달에 공사 중지 관급 데크의 종합 감사 처분 결과 미통보로 지금 중재가 돼 있는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구학 공원 조성하는 데도 데크 업체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걸로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맞죠 국장님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게 이제 요건 이제 한 각 부서마다 몇 건이 있습니다.전체 같이 감사에 지급됐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어야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저 기억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동일한지 안 한지 아십니까?만약에 이게 동일한 업체라면은 업체 선정 시에 상당히 부지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이게 이게 어차피 이게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급 자재를 쓰고 뭐 조달 우수 업체 성능 인증을 받게 되는 그 그걸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게 업체 선정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게 공사가 중지된 거는 이걸 만약에 동일 업체라면 어저께랑 같은 동일 업체라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한번 업체에 관련해서 한번 별도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자 첫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7페이지 하천 계곡 주변 불법 점령 전수조사 및 정비 이렇게 해서 TF 팀이 조직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중앙정부의 지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TF를 해놓은 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부처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여튼 그런 지시가 있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인 거죠. 여기 보니까 정비 현황에 보니까 완료 조사가 386건에서 정비 283건 완료 10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완료는 지금 뭐 진행 중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원상 회복까지 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원상 회복된 것까지고 나머지 이제 283건은 현재 우리가 시정하라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순수하게 103건은 원상회복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예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조사 방법하고 기간이 언제까지 이게 지금 조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1차적으로 우리가 상임위부터 조치를 해서 상임위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뭐 그 뭐 농사 짓는다든가 데크 이런 사업은 하여튼 올 연말 전후로 우리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아 연말 전후로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계획상에는

최종찬위원

막상 그 불법 점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나가시니까 그 해당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좀 심하십니다.

최종찬위원

많이 심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던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통장 회의라든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했어도 수십 년 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설득시켜서 원상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물론 이제 이분들이 불법 전용을 수년간 장기간 해오신 분도 있고 짧은 기간 하다가 또 이렇게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 또한 우리 지역의 시민입니다.그렇죠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 주셔 가지고 대응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다음 419쪽 보겠습니다. 조와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여기 위치도에 보면은 420쪽이 되겠네요. 위치도에 보면은 축제가 6구간 그다음에 보축이 4구간 교호 3구간 교량 3개소에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과장님이 답을 하면

최종찬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하천과장 강신혁입니다. 현재 조와천은 2023년도에 수해가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개선 복구 사업을 저희가 요청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은 한 6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교량도 기본적인 교량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 올 연말까지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구간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시급한 구간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지금

최종찬위원

이번 수해때 큰 문제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어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을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춰서 확장을 해서 배수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지금은 현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전부 배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종찬위원

네 제가 치수 효과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몇 년빈도 홍수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지방하천은 기본적으로 80년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80년빈도로요? 통상 보면 그게 한 1.25%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던데 교량 개체 3개소가 이게 통수 단면이 얼마나 확대됐습니다.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통수 단면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어림짐작으로 한 2배 정도 2배 이상은 확대된 걸로

최종찬위원

그 정도면은 20 과거에 23년도에 일어났던 홍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찬위원

네 423쪽입니다. 풍기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풍기읍 서부리랑 산법리 일원인데 어느 구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가 사업이 발주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 1순위 사업 대상지고요.어 시가지에 이제 풍기역 인근에 우수 관로 정비가 3키로 정도 있습니다. 풍기 시가지가 2023년에 집중호우 시 시가지 일부 침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 우수 관거를 설치해서 시가지에 우수를 집중적으로 남은 천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요. 산법천이나 금계천은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천을 확장하고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풍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우수관을 정비하게 되면은 참 우수관 몇 미리짜리로 지금 하는 거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건 구간에 따라서

최종찬위원

그렇게 되면 역세권의 침수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겁니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연도별 보니까 26년도 이후에 총 사업비가 지금 이게 280억인가요? 280억 8천만 원 이게 국비 확보가 지금 가능한가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거는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라서 국비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50%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 보고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페이지 433페이지 영주 시가지 보행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현재 진행률이 10%에 머물고 있는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지금 설계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장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단계라서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률이 지금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2023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진행률이 적어서 얼마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경북도에 이제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이나 이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준공이 2027년 준공이 가능할까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사업이 착수가 빨리 된다면 내년 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늦어도 28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총 사업비가 77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어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 서천 제방에 이제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뭐 영주 시민이라면 대부분 이제 서천 제방을 산책로로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철탄산에도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서천과 이제 철탄산을 연결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운동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종호위원

예 그 강에서 이렇게 서천변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철탄산으로 올라가는 걸로 연결되는 그 도로잖아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도 확보가 되고 또 위에 들어가서 이 강 옆이어서 전망도 좋을 것 같아요.하여튼 이거 하실 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노약자 층들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서 편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서천 영주교 하류 스윙교 설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윙교 설치를 왜 하는 거죠? 목적이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가 어 행안부에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매년 그렇게 여름철 대책 기간에는 하천 내에 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가 시설로 철교로 이제 양쪽 제방에서 시민들이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기간에는 이 시설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침상 그 부분 그 기간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그리고 일부 징검다리로 이제 이용하면서 사실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제 풍기 남원천에 기존에 스윙교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어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천에도 지금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주교 하류에 이 스윙교를 설치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거의 95%로 곧 개통할 예정입니다.

손종호위원

예 매년 좀 안타까웠어요. 그 설치했다가 또 장마 오면 쓸려내려가고 또다시 예산 들여서 또 놓고 하는 그런 거 보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거 원래 우리 기존에 건너가는 다리를 교량을 설치하면 가교로 하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한 1년에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4층 질의 그 바로 밑에 거 한정교 상류 가동보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가동 요거는 가동보 설치는 왜 하시는 거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게 뭐 저희가 하천이라는 게 이제 물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통로로 이용하지만 서천은 친수 구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파크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대도시에 가면 물을 가둬서 좀 더 시민들이 물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새들도 날아오고 물고기도 노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그리고 만약 행사나 다른 축제를 할 때 이제 물을 가두어서 거기서 수상 레저나 이런 부분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안 그래도 물놀이하고 이런 게 뭐 시설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또 그 보를 설치해 놓으면 그 수질 오염이나 퇴적물들이 쌓여서 어떤 악취나 이런 게 또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대책은 있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가 이 보를 설치하면서 지하수 밑에 심층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또 통로를 만들어서 밑에 퇴적물은 상시로 하류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완비해 놓았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이쪽 부서로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십시오. 433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영주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이게 지난 25년도에 그 당시에는 전망대가 그 사이즈가 좀 더 길었죠.지금은 서천 제방에서 서천 폭포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철탄산에서 다시 원당천까지 전체적인 길이가 사이즈가 좀 길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거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총 사업 구간은 철탄산 서천 원당천

전규호위원

그래 그래 돼 있었는데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그러면 반밖에 안 된다. 그렇죠 사이즈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연결하는 교량이 이제 저희가 서천 구간을 교량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상망동 코아루 구간을 연결해서 보행자들이 차량 차도 횡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서천 폭포 앞에 교량 1개소를 설치해서 이 부분이 또 다른 구간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은 구간이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때 또 전망대에도 2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망대가 없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전망대가 1개소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없어서 사업비는 그대로고 사이즈는 줄어들었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실제 사업비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 결과가

전규호위원

그때보다 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지금 공사하는데 자재비나 이런 시공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아니 그때보다는 전체 사이즈 자체가 반 정도 줄었는데 비용은 더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때는 정확한 이제 설계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가 설계를 해서 이제 사업비를 추산했는데 실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실제 물가를 반영한 결과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너발 너발 너발 너발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너 발이라 하는 게 지명이야? 너발 소하천 정비 사업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이 사업비 보면은 90 몇억이 드는데 전부 다 시비이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만 이 사업만 하나도 안 돼 가서 내가 한 번 물어봐.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다른 사업은 전부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고요.이 부분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폐해의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빠른 조치인데도 실질적으로 준공되는 건 28년도인데 그거 안 빠 르다 이거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쪽 제일 상단 스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풍기에도 스윙교 있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남원천에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크기랑 사이즈랑 지금 우리 서천교에 하는 사이즈 크기가 어때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크기는 풍기에는 이제 한 스판으로 이제 한쪽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지금 서천에 설치하는 거는 양쪽에서 접었다 폈다 해야 됩니다. 연장이 길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해서 설치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일반 다리도 그렇고 스윙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면 하중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구동이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그 고민을 많이 좀 해보고 그 업체가 전문적인 업체 어느 한 지자체에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곳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순천인가 그쪽에는 문제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남원천에 해 봤지만서도 남원천 거보다는 워낙 크고 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스윙교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질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교는 아무래도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움직이는 기계 구조이다 보니까 스윙 장치가 오작동하거나 그리고 또 중간에 고립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그에 따른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스윙교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었다가 펴는 경우에 이제 다시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천에 흙이 조금 쌓이거나 이런 경우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이제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서천 스윙교에는 수동으로 이제 접을 수 있도록 기어 장치를 수동으로 해제하고 굴착기나 이런 장비로 와이어를 연결해서 당기면 이제 접힐 수 있도록 그런 서천에 설치된 스윙교는 조금 더 개선된 제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선희위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선희위원

되었어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런 그런 장치를

최선희위원

서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보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만약에 움직이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지나가면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가 작동을 할 때는 직원들이 가서 완전 차단을 하고 작동을 하지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 환경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최선희위원

직원들이 가서 차단을 하고 번거로웠겠는데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걸 자동으로 사무실에서도 작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우수로 비로 인해서 서천에 지금 우리 체육 시설들이 많이 있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손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큰 피해는 일단 유송 작물이 이제 퇴적돼서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제거를 한 상황이고요.서천교 밑에 약간 도로 쪽에 세굴이 발생했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보면 그 파크 골프장 그다음에 아이 진화 놀이터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 지금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밑에 게이트볼장 이렇게 지금 쭉 내려가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퇴적물하고 이런 부분은 다 치웠습니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어 지금은 지금 다 작업이 완료돼서 치웠고 그 부분은 각 점용한 부서에서 점용 시설 관련 관리 부서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총 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4천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총?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청소 비용이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장비 덤프 트럭 그다음에 인력 운영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손성호위원장

전체 구간에 4천만 원 들었다는 얘기시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하여간 이게 매년 비만 오면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서에서도 논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렇죠 지금 파크 골프장 이전 계획은 있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건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부서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전과에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서천의 파크 골프장 말씀이신가요? 어 25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관련 시설은 체육과로 이관돼서 관리도 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준공된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많이 되었던데 그렇죠 혹시 현장 과장님 보셨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침수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모니터 시설 자체가 한 한 1m 이상 물에 침수가 된 걸로 본 위원장이 봤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 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서천에 우리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반드시 폭우, 폭우를 대비해서 하천 수위를 감안해서 인허가가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0

속개 11:1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성윤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 위원님이 상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서면 보고로 대처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검토를 좀 해보고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번 회의안에만 할 수가 있다면 일단 한번 보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이게 여러 가지 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안 해준다 또 혹은 더 된다 이 얘기보다는 저희도 위원회 입장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이유가 이걸 해줌으로써 어떤 반사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뭐 피해라든가 이런 게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집행부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해보다는 좀 질타를 하고 싶은 점이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하여튼 하기로 하고 한번 이번에 좀 더 숙고를 해서 이 회기 동안에만 뭐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그걸로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7

속개 11:1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최종찬 위원님 영주 최종찬 위원님께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에 재청하십니까?예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보류안은 제청에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1

속개 11:2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사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에 앞서서 그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강성윤 건축과장입니다. 권미희 건축행정 팀장입니다.우택구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오상석 건축지도 팀장입니다.이수진 공공건축 팀장입니다. 조도현 건축안전 팀장입니다.462쪽 일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64쪽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산회라는 표현을 정회로 바로 잡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어 우리 보고 책자 4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가흥 부영아파트 만기 분양전환 추진 타이틀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영 아파트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네 우리 시도 열심히 애쓰고 계실 텐데 이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모두 의회 모두 또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2억 62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3억 2500만 원으로 224%가 급등했습니다.분양가가 6300만 원 정도 뛰었는데요. 혹시 영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조율을 하셨을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영 아파트 이제 10년 만기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제 10년째 가서는 그 시에서 2개 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5년 지나고 나서 10년 안에 분양하는 것은 그 사업 주체자가 그 감정회에서 시하고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분양가 외에도 분양가 외에도 우리 부영 아파트 내에 그 하자 보수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나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많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아직까지 분양 전환 전에 그 보수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아직도 하자가 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협상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만기 분양 전에는 어느 정도 하자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정리 안 된 부분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만기 분양할 때는 하자 부분을 다 체크를 해야만이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자 리스크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 이쯤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책임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우리 지금 미리 분양 받으신 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실 분 같아요.추측컨대 그리고 아직까지 분양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10년 산 집을 이제 떠나야 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가구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분양 전환 기구의 대출 지원과 연계할 방도가 없을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여기 그 주요 취약계층은 우리가 차상위 계층 이하에서 저희가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수리 지원을 하고요. 집이 없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이제 부영 아파트 분양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최선희위원

상관이 없고요. 아무쪼록 회사와 그리고 우리 시와 그리고 우리 입주자민들이 다 잘 의견을 모아서 또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우리 부영 아파트 분양이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그 휴천 2동 뉴:빌리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사업은 국토부의 공모 사업인데요. 그 원도심에 전면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이 불가능한 이제 30년 이상의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그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주 내용은 주차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마을에 필요한 시설하고 마을에 또 필요한 건강센터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아우러서 한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개발하고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또 개선해 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리기 프로젝트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거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근데 이제 뉴:빌리지 사업을 보면은 사업 목적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 영주시를 살펴볼 때 어떤 휴천 2동이나 이쪽 지역보다는 영주 1.2동과 상망동 쪽이 오히려 더 뉴:빌리지 사업이랑 적합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휴천동에 추진된 이유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요 사업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어떤 노후도 하고 주거 비율 했을 때 영주는 이 지역만이 이 사업이 해당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이제 국토부에 공모했고요.그 영주동 상망동 쪽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저께 모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기존의 지역 민간 사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 공동체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 간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뉴:빌리지 사업은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을 살리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 공공이 어떤 민간 사업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특히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 살리기라면 어 사업 선정과 시설 조성 자체보다는 준공 후에 프로그램 운영이 민간 사업자와 충돌하지 않는지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계획 안에 어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현재 거기가 전체 중에서 저희가 건물을 두 동 짓습니다.두 동 짓는데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이제 보건소와 연계해서 뭐 건강 센터라든가 이런 걸 큰 틀을 계획 잡았는데 우리가 어떤 용역 과정에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요새 그 민원이 되는 부분을 챙겨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우리 공모할 때 큰 틀은 있는데 아직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최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하실 때 그러면은 우리 시가 이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랑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우리 시랑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실 건지 이 시간에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현재 뭐냐 이번에 이 사업 안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같은 이제 운동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그 달리 해서 다시는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죽습니다. 시민이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노인 건강센터가 들어오는데 저는 되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이 모델이 강남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이 공모를

최선희위원

혹여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벤치마킹하더라도 영주시와 영주시 인구의 수와 비슷한 어 성공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지금 엄숙한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조금 어차피 업무 보고는 받지만 조금 분위기를 좀 활기차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엄숙하니까 제 어깨가 지금 무거워서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요.저 464쪽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아파트 사업 추진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게 총 4264세대인데 그렇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우리 바람대로 새로운 인구가 정주 인구가 이 세대에 다 들어오면 좋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후된 주택이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이제 어떤 자기 재산을 증진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이제 큰 세대가 이 신규로 도입되는 게 아니고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동한다고 봤을 때 기존의 노후 주택 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뭐 주거 정비 사업도 하고 해서 물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건 한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에서도 좀 큰 틀에서 한번 보시고 계획을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가흥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동주택들이 승인도 안 나고 진행 중인 아주 주택들이 많은데 이 주택까지 만약에 다 됐을 때 가흥동의 어떤 그 지역의 인프라나 교통량이라든가 주거 어떤 시설을 봤을 때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에만 어떤 집중하지 마시고 뭐 도시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점검하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과 협의해서 최대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인허가 처리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부터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강성윤입니다.

최종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464쪽에 예정에 보면 교촌리 연립주택에 보면은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통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했는데 이 재심의 통보 내용이 어떻고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재심의 사항을 보면 후면 이제 진출입로 어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면 배치 계획이 전체 이제 불합리해서 새로 이제 계획 전면 수정해야 돼 갖고 이제 재심이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그걸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찬위원

일정이 많이 좀 딜레이 늦어지겠네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이제 심의 신청하면 그때 이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지 정비 수립 이 도시재생 사업과 차이점 혹은 또 중복되는 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업무 성격상 보면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건축과에서는 이제 주거 목적 주거지 정비 차원 에서 하는데 이제 도시재생과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승인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구역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이 주거지 정비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보고자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원 구도심하고 신도시 간에 정주 격차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혹시 갖고 계신건가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지표는 없습니다.

최종찬위원

그거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인구 분야라든가 생활 환경 분야 인프라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계셔야만이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 원활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부탁 좀 드릴게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47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이게 실상 보면 이게 입주민들의 체감도가 특히 농촌 지역에는 되게 민감합니다.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나 노후주택 정비 사업 못지않게 많이 수요들이 폭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자체가 예산이 계속 증액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시비 범위 내에서 이게 뭐 국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증액할 수 있으면 계속 증액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도 하여튼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지원 한도에 보면 이게 150세대 기준으로 해서 미만 이상 한 300세대 이상인데 우리 이제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150세대는 없어요.거의 거의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도 별도의 어떤 소규모 주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뭐냐 105세대 이하도

최종찬위원

무조건 다 묶어놨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80프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아 지원하는 걸로 가령 뭐 한 20세대 이하 이런 것도 다 150세대 미만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지원 기준에 보면 뭐 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옹벽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원 항목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부대 시설은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찬위원

부대 시설은 대부분 다 지금 보면 가령 이 승강기 뭐 이런 거는 지원이 됩니까? 승강기 설치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시설은 가능하고요. 본 건물은 외벽 도색만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이제 풍기 봉현 안정 이쪽 농촌 지역에 보면은 공동 주택이 있어도 3층 이상은 거의 사실 공실이 자꾸 생깁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제약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는 또 그 해당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분들은 외부 승강기라도 설치를 해야지 이게 너무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거거든요.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성 있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제 공동 주택에 대한 외부 승강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겠나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외부 승강기 부분은 이제 전후 세대의 공유 부분입니다.그래서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부대 시설이나 공용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분양 면적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승강기 자체의 면적이 필요 면적에 해기 때문에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분양 면적이 들어갑니다.

최종찬위원

전적으로 사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법이 그런 거는 뭐 제가 뭐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이게 수요 자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어쨌든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의원입니다. 472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이게 추진 상황 보면 오래되면 아마 이게 소진이 됩니다.그 정도로 그 수요층들이 많다라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같은 생각입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답변 드릴까요? 저희들이 이제 24년도에 2가구고 25년도에 9가구입니다.그래서 올해 이제 8가구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2가구가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추경에 이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42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대상자 자체가 사실상 적습니다.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상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오버한 거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호위원

이거 지원 못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원래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도내에서 도에서 이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 배분 이제 신청자 가구 순으로 하고 지금은 예산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올해 신청자 예비 신청자들까지 환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신청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이제 몰라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예 홍보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하셨지만 제가 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대상지 대상 아파트를 빌라라든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손종호위원

심의 기준이라면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우리가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신청서가 많으면 오래된 아파트 최근에 보조 안 받은 아파트 해서 순서를 매깁니다.

손종호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정말 큰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많이 적립이 돼서 본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 관리가 안 되는 작은 빌라들 뭐 12세대 뭐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그래서 어떤 선정할 때 좀 그런 우선순위를 그런 실제 어려워서 잘 못 하시는 분들 한 달에 만 원씩 관리비를 걷고 이러는 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박형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고 고생 많습니다. 저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이거는 그 우리 최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뉴빌리지 사업이 있죠

형수

박형수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영주시민들이 더 잘 살고 더 좋은 조건 하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규정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건 진짜 심사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예

전규호위원

476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성윤입니다.

전규호위원

빈집 실태 조사 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역하죠. 용역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굳이 이걸 용역 줄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 이 통장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비용을 7천만 원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나 말이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5년마다 이제 이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했고 올해 이제 대상인데 이제 빈집 단순한 빈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 등급 판정을 해야 됩니다.그러면 기존의 양호한 빈집들이냐 개보수 해야 될 빈집이냐 철거해야 될 빈집들이냐 그런데 어 이 통장님들이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들도 용역 줄 때는 한국부동산원에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할 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냥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 빈집 아 저거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다시 수리해 쓸 수 있겠다라는 거는 어지간하면 알 수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 집이 100구 나오든 200구 나오든 다 처리하지 못하잖아요.우리 시에서 가장 문체성 되는 데만 할 거 아니야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빈집이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빈집 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거지 빈집을 철거하고 하면 주차장 조성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이 통장님들만 단순히 철거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통장님들이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저희들도 이제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우리 이 통장 분들한테 그 저걸 하시면 정보를 받으면 일하기 더 쉽고 진짜 오래 거주를 안 한 집은 새로 오신 용역 회사보다 그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예 참고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482페이지 제일 상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 다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이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 30세대 미입니다

전규호위원

30세대 미만인데 우리가 150세대는 201세대는 다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수동 충당금도 걷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여기 소규모 주택에는 사시는 분들이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고 작년 한 해 지원을 받은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가구가 25년도에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작년 25년도에는 총 5가구 5개 단지가 받았습니다.

전규호위원

돈 남았습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보조금이 한 우리 1억 중에서 87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전규호위원

왜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하고 이제 신청 단지에 이제 예산이 이제 잔액분인데 더 이상 신청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저도 지금 몇 군데 가봐 하고 싶은데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야.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담당자 이게 뭐 100집 200집 되는 거 아니니까 해봤자 10집 20집 미만이니까 이건 진짜 신경을 써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어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 입주민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그런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돈이 많이 8천 몇백 만 남았다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아닙니다. 8700만 원을 쓰고요. 약 한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300만 원 갖고 다른 단지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2천만 원 해야 되는데 1300원이니까 시행을 못 하는 겁니다.예 예

전규호위원

사업비도 증액을 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빈집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실 예를 조금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휴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을 우리가 477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 활용 사업에 1억 2천을 들여서 동 지역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위원

어떤 용도로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이제 빈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주가 철거를 하면 주차 부지로 쓰든지 어떤 공용 목적으로 썼을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사업비를 그래서 한 개조당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철거 비용하고 이거를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거의 없어지거든요.그러면 본인들이 철거하고 그거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은 지원 사업이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은 아닙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상큼한 제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빈집 정비 활용을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주택 지원을 하는 거는 어떻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또 쓸 수 있는 빈집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수를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수리를 해서 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안 그러면 뭐 또 이 노인부부 또 저소득층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선희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토지정보과 부서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황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승희 토지관리 팀장입니다.정옥희 지적관리 팀장입니다. 전한나 공간정보 팀장입니다.강애리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49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97쪽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이 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오후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질의도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518쪽에 518쪽에 보면 주요 예산 조성 그 탐방로 로드뷰 로드뷰 구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요 로드뷰 이거는 이제 그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 그 탐방로를 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탐방로라면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구글 같은 데 들어가도 로드뷰 같은 게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예 그래서 일반 로드뷰랑 탐방로 로드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보통 다음 주로 이제 큰 도로 위주인데 거기 나오지 않는 그 도로를 저희가 그 로드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어디에 사용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이제 뭐 철탄산 탐방로라든가 자전거 도로 그런 데 저희가 로드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제가 죄송한데 잘못 들었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철탄산 탐방로라든가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다음에 저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그렇죠 이런 곳을 저희가 이제 로드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뭐 행정 데이터랑 연계가 돼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어떤 관광 안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닌가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우리 자체 뭐냐 그 공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 사항을 볼 수 있군요.

최선희위원

어디로 들어갈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공간 정보 시스템

최선희위원

공간 정보 시스템 공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아니면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인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영주시 홈페이지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홈페이지 영주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휴대폰으로 바로 접속되는건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아직은 없고요. 네 우리 시민들께서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로드뷰 관련도 진짜 좀 작은 예산이긴 한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영주시의 관광 관광지도 이런 로드뷰로 안내가 가능하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여튼 뭐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주민들이 활용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터넷 관련 그리고 디지털 관련 것들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요즘 너무 정보가 빠른 시대라서 돼야 되는데 이 실시간 최신성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 적은 예산으로 한 번에 일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업데이트 부분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업데이트는 우리가

최선희위원

드론을 띄우나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구축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몇 년 치 새로 업그레이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이 로드뷰 관련해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관련 데이터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리 관광 안내까지 해서 다 광범위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저는 497쪽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죠 정보화 사업 추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상하수도 관망도나 이런 시설 대장은 있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있는 걸 여기에 우리가 전체 토지정보과 에서 모아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수도사업소에는 따로 그게 있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있는데 통합 관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각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위해서

최종찬위원

통합 관리하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 뭐 흔히 우리가 GIS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하고도 같이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나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연결됩니다.

최종찬위원

됩니까? 그거 모바일로도 그러면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우리 현재 그 뭐죠? 공간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는 같이 연동이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지리 정보 시스템에는 안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 정보 시스템에는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지리정보 시스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더 많은 자료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짧은 소견으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뭐 정보를 실제 생활과 행정과 뭐 제대로 또 접목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그쪽으로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99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황규원입니다.

최종찬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뭐 재조사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동안은 이제 공부상 종이로 된 직접 공부상에 있는 거를 현재 디지털화 시켜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저기 적용을 시키겠다 그 취지 아닙니까?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과거 사실 이제 공부상에는 특히 이제 시골 쪽에 보면 얽히고 얽힌 게 많아요.그렇죠 뭐 a라는 토지 소유자의 b도 같이 하고 아니면 뭐 국공립 도로가 같이 접하거나 하천이 끼거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이번에 지적 재조사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지구에 하는 거는 지구 안에 거는 해결이 다 됩니다.

최종찬위원

어디 꺼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지구 안에 예를 들어 뭐 덕암지구라든가 정구지구라든가 그 안에는 해결이 100% 됩니다.

최종찬위원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이게 해결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가 이제 땅이 땅이 불어나면 그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최종찬위원

금액 납부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예

최종찬위원

아니 그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일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고상의 면적이 같이 섞여 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정리를 하실건지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어쨌든 간에 쌍방이 합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늘 될 때까지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협의하고

최종찬위원

개인은 합의가 이제 구두상으로든 합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게 접했을 때는 어떻게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도로 부지라든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현시장에 실 현황 위주로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을 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끝까지 합니다.

최종찬위원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크게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난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설명하고 하니까 끝내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최종찬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기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예

최종찬위원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감정가 시골의 감정 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사실 더 높습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옛날하고 좀 반대로 돼가지고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공부상의 면적이 어쨌든 디지털 면적 자체가 확대된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게 전혀 생각 못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최종찬위원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해당자거든요.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 제가 어차피 분납을 하기로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분납을 하지만 만에 하나 이 그렇게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말 경제적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분납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물론 시 입장에서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맞을 거예요.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이제 형편이 어렵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하시거나 형편을 봐주시는지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끝까지 끝까지 협의를 해보고 정말 정 안 되면 이게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뭐 그 물권에 대해 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끝내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가

최종찬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의무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본인의 실책으로 한 게 아니고 관례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경계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건축물을 새로 건축을 하거나 상대 건축물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의무만 사실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사실 이게 협의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강제성 지적조사법도 좀 강제성이 조금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물론 이제 뭐 시 입장에서 임의대로 뭐 강제 뭐 어떤 처리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려고 노력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의

최종찬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예

최종찬위원

그리고 감정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이제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종찬위원

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인이 감정할 수도 없고 또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공정한 감정평가 기관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저희들이 2개 3개 기관에 여태까지 주소 재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평균 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좀 인정해 달라고 그래 주민들과 민원인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혹시 혹시 그 감정 가격에 대해서 수긍을 못해서 끝까지 나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없다면은 1차 2차까지 요래 하다가 거기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또 하여튼 그것을 또 인정을 하고 진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제 1차에 감정 가격이 a라는 감정 가격이 나왔어요. 가령 천만 원 나왔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2차 감정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감정 가격의 폭이 보통 어느 정도 비율로 떨어지나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이내는 정도 더 이상 하면 그게 또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용지 수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재감정해봐야 그렇게 큰 폭이 없습니다. 등락이

최종찬위원

저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은 5%든 10%든 떨어질 것 같으면 애초에 감정 가격 자체를 그렇게 잡는 거는 어떤가 왜냐하면 이의가 제기할 확률이 사실 높은데 또 감정 가격에 탁상 감정인지 뭘 의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또 발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쓸데없는 또 비용이 낭비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한 번에 이게 가격이다 보니까 쌍방 간에 좀 협의가 좀 힘듭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충분히

최종찬위원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하여튼 뭐 큰 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잘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관계가 엮이잖아요.그렇죠 두 분이 그래서 뭐 어느 쪽에 관해서는 편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자주 열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해야 어떤 그런 사실은 갈등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리고 저 조정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그런 주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납부로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분납도 하고

손종호위원

분납도 되고 완화 방안이 뭐 또 다른 방안은 없나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납을 기간을 연장을 많이 해 주느냐 적게 해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손종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뭐 5%를 내외에서 올려준다 내려준다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사실 잘 안 하더라고요.그런데 어떤 악성 좀 이런 그런 거는 좀 우리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토지 보상에 보면 2차 3차까지도 해보는 거 있습니다. 해봐도 특별히 그게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손종호위원

그게 그렇게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렇게 기간을 보내서 이렇게 5% 이자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여지는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가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전교원입니다. 어 제 질의에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거 매년 합니다.

전규호위원

매년 해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두 번이나 해요.

전규호위원

책정이 두 번 돼 있는데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연 1회인데 이제 7월달에 이제 분할 합병 이런 상황만 합니다.

전규호위원

공시지가를 하고 나면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들어옵니다

전규호위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요새 사이는 이제 뭐 토지 거래도 덜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감지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세금 때문에 그렇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세금과 연동 됩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새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 감정 신청 새로합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새로 두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뭐 크게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이의 들어 왔다고 해서 그 한 필지 가지고 저희가 크게 좌지우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평가 구성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정하는데 감정평가사 감정해서 이제 이의 걸면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보고 그것을 이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지 판단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보통 10명에서 15명입니다.

전규호위원

거기 구성원은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라든가 하여튼 그 관련 전문가 분들 주로 같이 합니다.

전규호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09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보면은 25년 작년에 불법으로 적발된 행정처분 받은 곳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과태료도 나온 분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과태료 부과 3건입니다.

전규호위원

금액은 지금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 몇 페이지를 514페이지 일반 업무의 514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이래 돼 있는데 아직까지 영주시 도로명 사업이 덜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뭐야 다 되었습니다. 그 다 되었는데 이제 뭐 그 그 새로운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호위원

추가로 도로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인데 이게 무슨 말 설명이 제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일반적인 그 뭐냐 번호판 말고 관광지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좀 새롭게 하는 예

전규호위원

관광지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지 주변에는 좀 미관에 맞게 새롭게 좀

전규호위원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아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일반 번호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규호위원

좀 미관이 봤을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미관에 안 어울리니까 좀 더 거기가 어울리게 좀 색다르게

전규호위원

그럼 우리 관광지 영주 같은 경우에 번호가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무섬 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또 디자인을 또 만들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지금 번호가 보면은 영주도 많을 거 아니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54개소 설치됐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 한번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내줘 봐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아까 동료 위원께서 저 질문하신 그 509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정밀 조사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이게 정밀 조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전에 적게 잡혔던 공시지가는 지금 계속 끌어올려서 현 시세와 비슷하게 끌어올리는데 실제 이제 원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아주 활성화됐을 때 비쌀 때 지가가 그때 그대로 거의 머무르고 있어요. 실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지금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아래로 그런데 그런 거는 다시 조사를 해서 현 시세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은 세금만 높게 잡혀 있으니까 세금만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표준지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그 뭐냐 감정을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제가 참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이게 뭐 우리 주민 분들이 너무 세금을 과도하게 내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바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많이 내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현재 우리가 원도심에 원도심에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그거는 하여튼 앞으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어떤 가격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497쪽에 그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 추진을 보면은 어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요 시비 국비 관련 비례가 비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3 대 7 3 대 7입니다. 시비가 70%고 국비가 30%입니다.

최선희위원

엄청난데요. 혹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최선희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율이?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30%가

최선희위원

그렇구나 엄청난 많은 시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토지정보과 우리 토지정보과에 지하 시설물 정보화에도 그리고 수도사업소 보면은 그 상수관로에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GIS 예산이 별도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이 시에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비슷한 목록들은 조금 재정 절감 차원으로 같이 모아서 일을 진행하면 영주시의 예산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혹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동일한 기술 표준에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건 아니지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한번 관리할 수 있으면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맞고 데이터베이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이제 우리가 영주시가 따로 공간 정보 팀이나 이런 데서 그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면은 훨씬 더 우리 영주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정회 13:31

속개 13:3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희수입니다.먼저 시민의 복리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을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언숙 농업행정 팀장입니다. 김진회 농촌기획팀장입니다. 정주희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유미향 농촌인력 팀장입니다. 민규택 농촌활성화 팀장입니다. 보고는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531쪽에 평은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목은 제목하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네 맞죠? 제목은 약간 뭐 뉴빌리지 같은 느낌이 있고 내용은 문화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디에 혹시 디지털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제 제목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가 공모 사업 지침 제목이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제목 명칭이 되어 있고요.방금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경로당 구축을 12개소를 지금 이 사업 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희위원

디지털 경로당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평은면에 이제 12개소의 경로당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배후 마을에서 이제 디지털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에서 각종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그 원격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디지털이란 말이 원격으로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그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희위원

저는 좀 오해했는데 요즘 좀 스마트 경로당이 많이 이제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네 혹시 스마트 경로당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개념인가 하고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이제 평은면이랑 면 안에 경로당이 많으니까 그 전체를 시스템 구축을 못 하니까 이제 거점지 마을을 지정을 하고 그 배후 마을에서 이 거점지 마을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그렇죠. 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전체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근데 이게 12개 소를 한 면에 집중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혹시 다른 타 면하고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건 아닐까 하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 2단계 사업에 이제 공모 지침상 1개 면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 육성을 하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최선희위원

이렇게 공모가 된 거군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최선희위원

그렇구나 보다 보니까 아카이브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부분은

최선희위원

모니터링은 제가 금방 들어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기록들 이제 사업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기록하는 그런 가정 기록하면

최선희위원

저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억 원이 드니까 사고를 사고를 만들려고 하는 아카이브를 하고 있길래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아닙니다. 이제 전체 어떤 기록 과정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럼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전체 이제 5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기록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거

최선희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은 농촌다움 취약계층 개승 이런 거 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다. 그렇죠. 상관이 없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최선희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기록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게 전체 이제 세부 사업 내용들이 한 7~8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이제 가정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경로당으로 가면은 스마트워치하고 혈액 혈압 측정기도 있고 체성분 분석하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이거 좋다 그래서 어 이거 빨리 성공해 가지고 다른 경로당으로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하고 조금 제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하나는요 540페이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 농촌 협약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요.2023년부터 2027년간 5년간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이게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업이 5개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협약 기간은 27년까지 돼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까지 아마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한 1년 정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이제 보고 받다 보면은 얼토당토않은 이제 완공 기간이 여기 기록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제 협약 기간이 이제 27년까지로 5년간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때 내년도에 가서 이제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면 저희는 이제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변경 협약을 해야 됩니다.

최선희위원

한 가지 걱정이 우리가 이제 영주시가 건물을 지어서 지을 때는 부푼 꿈을 가지고 짓는데 짓고 난 뒤에 이게 정말 뭐라고 하지요?하얀 코끼리 같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재정이 다 없어지는 그런 건물로 되어 버리는 게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봉현면 부석면 이게 지금 5개가 지어지는데 이거를 준공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운영 협의회가 있습니다.이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이제 그 추진위원들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운영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뀝니다.

최선희위원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말씀이시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고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구조입니다.

최선희위원

공공

요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이제 전기세라든가 이제 수도세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시에서 추진을 하고 운영은 이제 사업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위원

그 안에 내용들이 엄청나요 무슨 하모니 센터 부석 있는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혹시 저희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529쪽 보겠습니다. 2028년 임대형 스마트폰 지원 사업 공모 추진 센터장님 스마트팜에 센터장님이 갖고 계시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인대형 스마트팜을 기준으로 말씀

최종찬위원

예예 그러시면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방화된 부지 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리 온실을 포함한 이런 최첨단 시설을 구별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양액 재배를 통해서 영농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기계 장비를 활용하거나 디지털화돼 있는 게 주 이제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연세 고령화돼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 자체는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최종찬위원

그 자체 조성 사업은 어떻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친환경 농업 육성 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의 사업량이 5헥타고 거기에 저희들 자체 사업 5헥타가 포함이 되어야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한 3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ha 정도

최종찬위원

부지는 대략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부지가 어디쯤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상했던 부지는 이제 안전 비행장 일원을 사실 이제 생각하고

최종찬위원

그 옆에 논 논 있는 데 말씀하시는거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국방부에 이 드론 실증체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전파라든가 이 부분들하고 또 이 스마트 농업시설들하고의 어떤 이게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는 또 이산 쪽 아니면 단산 쪽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이제 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서 좀 적당한 부지를 좀 도출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예비 사업자에서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그 이유가 뭔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워낙 이제 사업비가 좀 대량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선정을 하고 이제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좀 있다 보니 이제 조건부 부지 매입 확약서라든가 아니면 부지 매입이 완료된 시군 이제 이 위주로 또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어서 일단 이제 미선정 사유는 이제 저희들이 세 군데 경북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유는 다 부지 미확보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연구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용역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같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예비 사업자에도 선정이 안 됐는데 본 사업에 바로 신청을 한다는 게 조금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부지 매입비가 선행이 되면 이제 좀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상당히 높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육성 지구 사업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산 가공 유통 플러스 기업체 유치까지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드리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하여튼 이게 뭐 우리 지역의 청년 농업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우려스러운 거는 타 지역에서도 이게 스마트팜이 사실 전국적으로 열풍이고 너도 나도 지금 많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영주시 자체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이번에만큼 꼭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34쪽 보겠습니다. 534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정착 준비 보금자리 조성 이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인 정착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주 여건을 우리가 제공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을 이제 한 한 10년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가장 이제 애로가 이제 귀농 초기에 사실 이게 이제 농지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이게 이제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이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충분히 이제 농지도 알아보고 또 주택도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의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어.

최종찬위원

지금 귀농 귀촌인들이 여기에 이제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아직 이제 운영 조례는 지금 아직 만들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개정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일단 저희들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이제 수료생 이제 이분들을 좀 일단 우선순위로 둘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거기 드림타운에도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많죠 그 반 이상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가 외지입니다.

최종찬위원

100%입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 그러면 만약 지역분들이 신청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주로 영주 외 지역에 영주 외에 이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귀농 귀촌을 영주를 희망할 때

최종찬위원

대상 자격이 그렇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어떤 귀농 귀촌은 아니지만 농업 쪽에 이제 전환을 하셔가지고 제 인생을 설계하고자 했을 때 그분들은 그러면은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일단 여기 이제 귀농 귀촌 인구 자체가 65세까지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만 같으면 입소는 가능합니다. 영주 지역 시민을 제외하고

최종찬위원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그게 기간이 상당히 좀 길죠. 교육 기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고개 교육이 저희들이 10개월 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거기에 이제 이제 수리를 했을 때 어떤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특별하게 이제 혜택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당분간 농촌에 이제 주택을 구했을 경우에 이제 월 임대비 정도 지원 한 1년 10개월인가 한 1년 정도 지원해 주는 지원 예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정적 유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이게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한 국가가 필리핀, 라오스 그리고 어디죠? 한 군데 돼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필리핀하고 라오스 몽골도 있고 베트남도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국가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원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원칙이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이게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제 저희들 지역으로 유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또 그 도시가 이제 저희들보다 조금 약간 조금 밑에 있는 국가라든가 또 농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국가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남아 쪽으로 거의 이제 한정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찬위원

영주시가 필요하다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직접 그쪽하고 MOU 체결을 국가의 어떤 터치나 이런 걸 배제하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제 직접 도시하고 직접 저희들이 이제 MOU 체결을 하고 또 선발도 직접 하고

최종찬위원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을 이제 저희들 이제 주 파트너로 하기 때문에 필리핀과 라오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제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인원으로도 어느 정도 어떤 관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이제 그 국가의 도시와의 저희들이 또 이제 우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또 양질의 인력을 꾸준히 이제 계속 또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인원이 충분하다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원이 이제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인원이 많이 또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4명에서 6명으로 인원도 증원을 하셔가지고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농민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직접 농사 짓는 우리 읍민들이 주민들이 짓는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잖아요.그렇죠 그래서 계절 근로자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우리 지역의 어느 때보다 점점 앞으로 더 비중 있게 확대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농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농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인력은 저희들이 그 전량을 법무부에 배정 요청을 합니다.

최종찬위원

농가형하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 유치 방식에 두 방식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농가형은 이제 농업인이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서 인력을 유치를 해 주면 농업인이 직접 이제 그분을 고용을 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직접 이제 일을 시키는 그런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운영 주체는 농협이 운영 주체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운영비를 이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이 인력들은 이제 농가의 단기간 이제 1일에서 최대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단기 인력을 제공하는 거고 농가형은 이제 장기 최대 8개월까지 장기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최종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농가의 개인이 그분들 숙식을 다 제공을 하면서 전적으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사용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서 좀 비는 부분이 있으면 공공형에서 충당을 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이제 단기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이거 어쨌든 이게 뭐 계절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분들인데 이 현실적으로 이게 뭐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탈을 하거나 문제 하거나 이런 좀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력 관리는 이제 공공형은 이제 안정 농협에 저희들이 이제 집단 숙소에서 이제 집단 합숙을 하고 있고 이제 농가형은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이제 농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카톡방을 같이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이제 농가주하고 농가주는 빼고 농가주가 포함되네요.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단체 카톡방에 이제 농가주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담당 부서 공무원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이 단톡 카톡방에서 전체 이제 하루 일하면 이제 일한다 또 마치면 마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어쨌든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하고 일을 한다는 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538페이지 538쪽 보겠습니다. 권역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은 중부권 추진 사항에 중간에 보면 외국인 공공형이 있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이제 계절 근로자 공공형하고 분리된 겁니까? 아니면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안정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을 말합니다.

최종찬위원

그거죠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41쪽 빼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풍기인삼 농업 공모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사실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년도인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저희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이제 선정이 된겁니다.

최종찬위원

작년이었네요. 저는 더 기억이 더 올해 몇 년 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금산이나 이쪽에는 이게 지정이 되어 있죠. 국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에는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최종찬위원

돼서 더 이상 만약에 면식량농업기구 그쪽에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계농업유산에도 금산은 18년도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최종찬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검사장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 하는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세계문화유산요

최종찬위원

예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이제 이제 금산에서 이제 국가중요 농업유산이 등록이 되어야 일단은 이제 그렇죠 세계 농업유산으로 가는데 그게 기간이 아마 1년 이상 걸렸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최종찬위원

금산은 첫 번째로 그냥 바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맞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저도 하여튼 첫 번 바로 이제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실패의 요인을 한번 자체 분석하신다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매년 1개소 정도의 예산만 현재 농식품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정읍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했고 이제 정읍이 24년도에 이제 신청을 24년도에 25년도로 신청을 했다가 사실 이제 선정은 됐는데 농식품부에 예산이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정읍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사실 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종찬위원

이제 이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 자원도 무형의 이제 자원이죠.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 참여율이나 이런 게 홍보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예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삼을 저기 인삼업에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주민 참여를 높이고 하려면 어떤 홍보나 이런 쪽에도 좀 많이 해서 적어도 인삼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도 진척이 잘 된다고 보니까 그 점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립도 있고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도 하는데 다 여기가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 근방이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안에 숙소로 건립된 건물들이 몇 채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이제 그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내에 기존에 이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자체가 그게 이제 그 합숙형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30세대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총 몇 세대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내가 30세대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정착 준비 보금자리 조성 이거는 이제 2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도 기숙사도 있잖아요. 그 옆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이제 98명 정도 수용을 하고 24실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방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숙소로 돼 있는데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근방의 문화 시설은 죄송하지만 그건 별도로

전규호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건 아닙니다. 시내가 거기서 한 반경 한 3km 범위내에서 범위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전규호위원

그 안에 예를 들어 기본적인 차 마시고 이런 공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예를 들어 운동할 수 있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이제 일부 이제 밖에 이제 운동 시설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귀농 귀촌 보금자리 쪽에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운동 시설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거기서 이제 같이 다니면 이제 놀이공원 운동공원 형태에서 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런 운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규호위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하면 그런 기본적인 작은 헬스급의 기구라든가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한번 저희들 이제 예산이 이제 별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539쪽에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농민들하고 시하고 몇 대 몇으로 넣어주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부담 농가 자부담이 10%입니다.

이재창위원

10%고 90%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한 8.8%로 되 고 시비가 한 35 한 30몇 프로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이제 재해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이제 재해가 안 했다 그러면 그 보험료 그냥 없어지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소멸성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안전 보험료는 뭐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안전 보험료는 이제 농업인들이 아까 이제 좀 전에 이건 이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고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농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재창위원

이거는 몇 대 몇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국비 50%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부담이 30%

이재창위원

아니 농민하고 시하고 자부담이 농민이 30% 나머지 보조가 70% 나머지는 70%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농기계 종합 보험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점 7 3입니다.

이재창위원

다른 거는 7 대 3이고 그것만 이제 우리 재해 보험만 9 대 1이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재창위원

근데 지금 보험료가 보니까 290억이래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재해 보험 드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음 지금 저희들이 이제 26년도는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이재창위원

25년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66,935농가로 돼 있고요. 이게 아마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한

이재창위원

7000가구 된다. 그 농민들은 몇 가구예요? 우리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농업인 밖에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농민 전체가 몇 가구냐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민 전체가 만 한 2천 가구 정도

이재창위원

그럼 절반 정도 이상 들어가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벼 같은 데는 안 넣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벼도 이제 였는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내가 보상을 못 받으니까 조금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이재창위원

저조하다 몇 프로 정도 돼요? 벼 농사 짓는 사람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입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재창위원

예 가입률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좀

이재창위원

하여튼 뭐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벼농사는 이렇게 굴곡이 잘 없어서 벼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534페이지 귀농 귀촌인 정착 준비금 보금자리 조성 사업인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관에서 하나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이제 운영 인력을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이제 중기 지방 재정 인력 계획이나 반영은 이제 요청을 해놨고 일단 저희들 이제 귀농 귀촌팀에서 일단 직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한 명 확보를 해서

손종호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여기 이용료나 이런 거는 받으시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용료는 지금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종호위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골에 와서 이제 첫 경험을 하고 하는데 정말 잘 해줘야 정말 뭐 불편함이 없어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시작부터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하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종호위원

그렇죠? 그게 좀 이쪽으로 시골에 오면 많이 불편하다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의원입니다. 548페이지에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관련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추진 상황을 보다 보니까 진도율이 0%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 미신청 시 추경을 통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다고 적혀 있어요 네 삭감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운영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지침상 최소 인원을 이제 5명 이상으로 해놨습니다.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을 이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계속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그러면은 지난해를 보면은 문수면에서 하늘꽃 마을에서 예 하늘꽃 마을에서 매년 지원금을 받아갔는데요. 원래 왜 혹시 신청 안 했는지 좀 통화 소통 좀 해보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 이제 최소 이제 입소 인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준다고

최선희위원

혹시 그 조건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실 생각은 없으세요?근데 사실 지금 보면 60일 이상 그리고 중고등학생 5명 60일 이상 타 지역에 와서 농촌을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조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사실 이제 만든 이제 그 지침인데 여기서 더 이제 사실 최소화가 돼 버리면 어떤 예산의 어떤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최선희위원

아이들의 방학 기간이 거의 뭐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올 텐데 60일의 긴 시간 동안 떠나서 있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제 최소 이제 지원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근데 이제 삭감이 돼서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아쉽고 우리 아이들이 도시 우리 학생들이 농촌유학센터에 와서 생태 체험이라든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영주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저 좀 전에 이제 제가 4명 그랬는데 현재 이제 3명 3명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사실 좀 이게 이게 오명 자체가 과거에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 국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사업의 지침을 좀 준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최소 인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정적 유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우리 팀이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잘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손성호위원장

지금 매년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영주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잘한다고 벤치마킹도 오고 하던데 네 맞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몇 개 시군에서 왔다 갔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통계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주에 이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올해는 하고 갔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작년에도 안 그래도 상주시의회 두분이 왔었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좀 운영을 잘한다.특히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건에 대해서도 호평을 하고 가던데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맞습니다. 하여튼 앞서가는 정책에 감사드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농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특히 또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현지 통역사를 우리가 지금 고용하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래서 애로 사항들이 아마 근로자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538쪽에 보면 권역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안정농협은 우리 공공형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북부권하고 남부권은 이제 우리 영주시 농협 조공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여기는 인력이 북부권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인력이라는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지

손성호위원장

아니 지금 운영하는 인력 이게 외국인 여기는 국내 인력을 파견하잖아요.근로자 근로자가 몇 명이나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각 영농 작업단이 조공해서 이제 이제 북부권은 사실 이제 풍기농협이 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부권은 이제 영주농협이 주가 되는데 그 각각의 농협에 이제 이 농촌의 인력을 보내기 위한 영농 인력단을 그게 이제 한 120명씩 180명씩 이렇게 인력 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그 인력 풀을 가지고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인력 풀을 농가에 바로바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러면 풍기 농협에서는 몇 명이 인력단이 구성돼 있는지도 인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개 반에 183명의 인력 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기 농협 같은 경우는 17개 반에 361명의 인력 풀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360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61명

손성호위원장

361명 실제로 이분들이 361명이 상시 가동한 인력은 아니잖아요. 농민이 원할 때 전화하면 바로 가서 작업해 줄 수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시 가동한 인력을 이제 작업단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손성호위원장

상시 가능하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기술은 어때요?이제 예를 들면 이분들이 농기계라든지 이런 걸 운전이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해 줄 수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그 내용까지는 지금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작업 여건에 맞게끔 농협에서 이제 인력을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아니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우리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서 하나 더 업무를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농기구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성호위원장

똑같이 3개 권역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에는 고령 혹은 여성 농가가 많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 여성 농가라든지 고령 농가들이 농기구 임대 사업장의 농기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농가의 일손을 빌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면적당 얼마씩 작업 비용을 드려야 되잖아요.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인력들이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3개 지역의 인력을 파견해서 농기구와 같이 인력과 농기구가 같이 영농대행단을 꾸려서 작업해 준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농가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촌지도과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영농 인력 대행 사업이 있습니다.그게 이제 연간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한 8천만 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농이나 아니면 뭐 부녀자 농가나 어떤 장애인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 임대 사업소가 있어도 농기계를 못 빌러 가고 또 빌라 설사 빌려 가는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은 이제 임대 고객 보완책으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시 운영이 되어져야 농가의 혜택이 됩니다.그렇죠 그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농가의 대부분 농가들이 사실 고가잖아요. 장비가 하다 보니 이제 구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보조 사업도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시켜서 많은 농가들이 생산 COST를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확대 또는 이제 또 신규가 필요하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국내 인력이 가능하면 국내 인력으로 혹은 국내 인력이 좀 부족하다면 외국인 인력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잘 고민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544쪽 농업 인력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저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은 영주시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제 19세 이상 39세 미만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은 똑같이 사업명에 보면 청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39세 어떤 거는 40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연령이 지금 맞지 않아서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후계 농업하고 이제 청년 농업인하고

손성호위원장

연령이 지금 불일치하는 부분은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이제 국비 융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중앙지침에서 이렇게 이제 정해놨는 거라서 사실 이제 18세 이상 49세 이제 이 부분 이제 일반 후계농 부분은 사실 이건 이제 국비 지침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기는 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은 청년 농업인 이 부분도 이제 국비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자체 사업할 경우는 이제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이걸 상향을 하거나 이래 하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 지침에서 국비 융자 사업 지침에서 이제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 몇 명이 대상자가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두 번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는 112명의 농가가 지금 신청돼 있잖아요.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성호위원장

이분들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금년도에 이제 전기 전반기에 매년 아마 전반기 후반기에 그렇게 실태 조사를 시행을

손성호위원장

실제로 실태 조사가 안 되어서 보조는 자녀가 받고 농사는 부모가 짓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다고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그 청년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그 주어진 혜택을 이렇게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위원회에 꼭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페이지 550쪽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보시면 사업이 지금 12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 도시 및 농촌 유치 홍보물 제작에 지금 1500만 원을 예산을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그 행사비에 10회에서 400만 원을 지금 사용하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홍보물 제작 및 유치 활동은 5종 해가지고 홍보물만 하시나요? 홍보 판촉을 하시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귀농 이제 이거 외에 이제 또 저희들이 장기 교육이 10개월 과정이 있고요.그다음에 거기 외에 이제 단기 교육이 1 2일 그다음에 3 4일 이런 식으로 또 단기 교육들이 있습니다.이제 저희들 이제 귀농드림타운을 방문하는 이제 방문객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그 귀농 귀촌 대도시에 이제 유치 활동 할 때 그런 이제 이런 기념품을 제작을 해 놨다가 홍보 물품으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손성호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몇 명에게 이게 얼마만큼 지급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이 하고 사실 그 인원하고 이거는 한번 저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물은 저희들이 비누 세트하고 이제 호미하고 이제 구급함 이제 비누 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몇 명한테 나눠지거나 그거는 제가

손성호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매년 제작하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성호위원장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이제 선 구입해서 이제 나눠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사 대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나눠줬다 이렇게

손성호위원장

정산하고 그러면 남는 물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자체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 물품을 보관을 해놨다가 그 물품을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반출해가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장

입출고 대장을 관리 별도로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거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맨 밑에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보상금에서 4가구에 2400만 원 지급했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성호위원장

이거는 4가구에 24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이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이제 농가를 선택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이제 농가 살아보기를 체험을 합니다. 그 3개월 동안 이제 농가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이제 사는 농가주하고 연수생하고 그분한테 그 석 달 동안 이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석 달 동안 4가구에 24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숙소 이용료 부분 이제 또 뭐 연수비 같은 경우는 연수비 또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또 그다음에 또 멘토 수당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 그 예산이 한 2400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손성호위원장

중복은 없나요? 앞에 멘토 멘티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갑니다.

손성호위원장

이제 그러면 중복적으로 예산이 2400만 원 편성되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이게 내 농가 별개 별개니까 중복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농가별로 이제 a 농가에 이제 입소하는 그 이제 그 연수생한테 멘토를 멘티 멘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한 농가에 600만 원씩 이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임시 숙소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월 9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그 이용 농가에 그리고 이제 연수비가 이제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비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씩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전담 멘토 수당도 또 월 최대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이게 3개월로 산출하면 한 2400 정도가

손성호위원장

상세한 내역도 같이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552쪽 영농촌 농촌 일손 나눔 추진 사업 지금 봄철 가을철 2회에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비가 11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참여 농가 이제 참여 일손을 돕는 분들한테 이제 일회성 농자재 아니면 이제 물 같은 것도 또 그분들이 또 현수막이 필요하면 이 현수막 이런 비용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몇 농가가 좀 신청했나요? 실적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 좀

손성호위원장

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혁입니다. 저 상반기에는 9 농가에서 183명 정도 했습니다.그리고 이게 좀 적은 이유가 저희들 대부분 이제 일손이 필요한 데는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사과 가격이 오르니까 저기 이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니까 일반인들은 또 이렇게 일손으로는 안 쓰더라고요.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들 일손 돕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이렇게 농가 일손 돕기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좋은 정책으로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6

속개 14:4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농업 기술 지원 센터장님은 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희수입니다.먼저 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인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재업 친환경 팀장입니다. 이하형 식량대책 팀장입니다. 김창원 과수지원 팀장입니다.박미향 인삼팀장입니다. 서동준 채소특작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선희 위원입니다. 565 페이지에 감자 계약 재배 생산 단지 공동 경영비 지원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또 공동 경영비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감자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목하고 자꾸 내용이 자꾸 엇박자가 나는데 아이고 어쩐 일일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 제목이 이제 이 제목이라서 사실 지원 내용은 감자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인데 이제 국가 이 공모 사업 자체가 이제 이 제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최선희위원

제목을 요 제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닌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감자 계약 재배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 자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최선희위원

그래도 이제 사업이라는 게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안에 제목과 내용이 별개로 엇박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이제 현 정부가 그 농협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잖아요.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확대될 정부 농협 정책과 예산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리고 영주시 농협의 특성과 농협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농업 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563쪽 보시겠습니다. 영주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인프라 사업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곡 종합처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영주의 RPC 시설이 몇 군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RPC는 안정 농협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PC하고 유사한 DSC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건조 저장 시설인데 이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건조 저장 시설만 되는 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RPC는 이제 건조 저장 이제 유통 이제 도정까지 가능한 시설이고

최종찬위원

이게 지금 그 이게 RPC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삼을 얘기하면 해썹 뭐 친환경 저 뭡니까?저 저 저 뭐죠? 저 햇수 시즈 말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GAP도

최종찬위원

GAP 시설하고 거기에 준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의 브랜드 마케팅 효과가 판로의 확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

최종찬위원

아니 하면 주소 발생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의 RPC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백미부하고 또 색채선별기하고 이 부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교체하는 시설이고 이제 이런 시설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 아마 이제 영주농협에서 안정 농협에서도 이제 좀 그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협의 특정 업체한테 이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러한 혜택 이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S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비가 노후화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사업 자체가 이거는 이제 RPC나 DSC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제 약 4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인삼 안정농협에서 가장 큰 팔로우가 어디죠? 유통 저는 이게 어차피 판로 쪽에 사실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차피 유통 판로가 결국은 핵심이기 때문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안정 농협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제 농협 계통 이제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는 게 전체 100으로 보면 한 31% 정도가 지금 농협 계통 유통망을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택배라든가 식당 그다음에 이제 또 식자재 업체 예 이렇게 돼 있고 뭐 일반 마트도 있는데 실제 이제 민간 이제 민간에 이제 도매로 파는 거 사실 이 부분에 한 40% 정도를 지금 차지하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우리 지역민이 사실상 농협에서 생산한 쌀을 소모 소비하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우리 영주 시민들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이제 우리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아마 지금 같으면 한 한 60kg 53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인구가 한 9만 8천 명으로 보고 또 이제 유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제 한 평균 한 40~50kg 정도에서 한 9만 8천 명 정도를 하면 아마 소비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찬위원

평균 40~50kg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큰 대기업에 준하는 업체가 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거기에 고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특히 이제 쌀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쌀이 지금 공급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영주농협하고 이제 안정농협하고 관내에 저희들이 4대 대기업에 일부 공급은 지금 되는 걸로는 지금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도 이제 4대 대기업에 방문하셨을 때 또 그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에서는 이제 영주사를 좀 활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취임 전에 취임 이후에 방문하면서 조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영주 쌀의 판매 가격 단가가 다른 지역의 쌀의 가격하고 높다고 보십니까? 저렴하다고 보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좀 비교하기는 좀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게 유통시설이라든가 이

최종찬위원

차이는 있겠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또 확보하고 있는 원료곡이라든가 또 각 쌀이 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쌀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특정하게 이게 높다 낮다 이제 이렇게 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안정 쌀을 최고로 당연히 쳐주는데 막상 대도시나 그 유통 판로 쪽에 가보면 안정 쌀이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저도 예전에 이제 유통을 많이 하면서 본 건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도 저도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제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다른 지역의 쌀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싼 축에 속합니다.이게 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모든 농산물이 타 지역보다는 좀 비싸요. 가격이 사실 비싸가지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제약입니다. 첫째 어차피 뭐 쌀이 대다수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서 거기지 뭐 겨우 해봐야 이천 쌀 이 정도는 처지만 나머지는 거기 거기인데 굳이 우리 영주 쌀이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제약이 생산량도 있겠지만 쌀의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안정 농협 쪽에 지원도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단가만 좋으면 뭐 합니까?판매가 많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 정책은 한번 농협하고도 계속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저희들 관내 농협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그다음 564쪽입니다. 과수 간이형 차단망 지원 사업 저도 이제 과수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다니다 보면은 쉽게 표현할게요. 모기장처럼 이렇게 과수원을 막 쐈단 말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일소 피해도 서리 우박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그 새에 대한 뭐 그런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데 이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요청이 꽤 많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이제 처음 시범적으로 시험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좀 저희들이 올해 진행 상황을 보고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간이형 차단만을 설치하게 되면은 일소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시죠.한 예를 들어 퍼센트로 굳이 이게 일소 피해 자체가 100으로 보면 이게 지금 딱 정확하게 이게 몇 프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는 사실 없는데 아직은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체감하기에 어떻습니까 체감하기에 농민들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체감하는 건 한 70~80% 이상 정도

최종찬위원

그럼 상당히 진짜 70~80%나 감소가 있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정책인 것 같은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렴하게 이제 농가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최종찬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이제 신규고 이제 도입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했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몇 년 간에 이제 투자 대비 몇 년 간의 어떤 그게 되는지는 아직 조금 봐야 될 상황 같네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이 사업이 1년 차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저희들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잘 농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565쪽 보겠습니다. 감자 계약 재배 생산단지 공동 경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주 지역의 감자 생산량이 도의 기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최소 요건 담당 과장님 답변을

최종찬위원

아 예 담당자 답변 주셔도 됩니다.

손성호위원장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우인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170헥타 정도의 감자가 지금 재배되는 걸로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냥 면적은 170헥타르 정도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 감자가 조금 이제 유명하다는 건 사실 좀 생소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원물하고 가공용으로 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 업체하고 공급 체계를 한 공동 경영체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러면은 여기 사업은 가공용 감자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정농협하고 저희 CJ 프리웨어 농심 이런 데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농가하고 그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주로 그러면 가공용으로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인철

우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수미 감자를 그냥 원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원물로 납품하고 예 570쪽 보겠습니다. 자 풍기 인삼 생산 기반 조성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사업명에 보면 특용 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 산업 육성 지원 생산 기반 확충 이렇게 조금 뭐 이게 좀 큰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이제 인삼 농협이 이제 보조 사업자가 되고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관내 인삼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이제 그 참여자에게 사업자에게 이제 그 전체 감수 시설이나 또 방풍 시설 이런 것들을 한 29농가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이제 사업자는 인삼 농협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자는 이제 간접 보조 사업자는 인삼 농협이 되고 그 인삼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지금 대략 한 4~5년 전에 비교했을 때 우리 지금 풍기인삼 재배 면적이나 농가구 수가 지금 어느 정도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채굴량도 그러면 당연히 감소 지금 연근은 어떻게 되죠?지금 6년근 이하 비중하고 당연히 뭐 6년근이 작겠지만 6년근 자체의 어떤 생산량은 느는 추세입니까?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이제 지금 24년도를 만약에 대비를 하면 24년도하고 이제 25년도를 대비를 하게 되면 이 채굴 면적 자체가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지금 이제 한 70헥타 69헥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약간 변동폭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지금 가격이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양에 비해 생산량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지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3만 원 주고 드셨던 거를 지금은 4만 원 이상 줘도 구입하기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인데 이게 지금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게 엇박자가 지금 사실 생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잘하는 또 농가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양도 적고 가격이 좋으니까 좋겠지만 이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는 대로 삼을 한 박스를 보통 하면 70~80개로 되는 박스를 구매를 해서 낱개로 이렇게 한 채당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가 부진했을 때는 결국은 그 이 여파가 생산자한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지금 가격도 있지만 앞으로 한 5년 뒤에 어떤 생산량이나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짐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번 관리를 했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제 생산량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사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이 단가 자체가 이제 이제 비싸야 사실 좋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이제 그 유통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삼을 구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면 이게 원료 삼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 사실 이제 경영에 애로를 넣기는 참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이게 지금 현재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도 좀 정책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분명히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생산하고 유통이 같이 공존을 했을 때 진짜 풍기 인삼의 명맥이 오래가는데 지금 한쪽으로 너무 지금 시소처럼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깊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농가도 그렇고 판매인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이렇게 또 이제 사실 또 파삼 가격이 그렇죠.또 이 하락이 되게 되면 이제 또 그에 대한 어떤 보존 부분에 대한 또 이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파삼 보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상대적으로 수삼 관계가 높다 보면 또 가공을 하는 입장에서 원료삼 확보를 하는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 보니

최종찬위원

풍선 효과처럼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참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그거 좀 같이 협의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지금 569쪽에 보시면은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과 생산량이 전국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청송 1위고 저희들이 이 2위를 통계상으로 나오고요. 한 한 20%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이재창위원

청송은 얼마나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은 저희들보다 한 10 100에서 한 200타 그 사이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제가 원할 때는 13%였거든요. 전국 생산량에 그런데 20%까지 늘어났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9.7% 정도 예 죄송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지금 청송하고 우리하고는 생산량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는데 지금 사과 홍보는 청송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사과 그러면 경북 청송이 전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뭐 사실 이제 이거 이제 사실 이 농산물 저희들이 이제 유통지원과

이재창위원

소속은 다르지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 예산도 한 연간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지금 있어서 사실 이 대도시나 이런 데 사실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또 우리 저희들 직판 행사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영주사과라든가 또 저희들 지역이 이제 이제 사과 인삼 한우 사실 타 지역보다 이게 좀 유명한 농산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잘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청송사과축제 비용이 얼만지 알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용은 제가 잘

이재창위원

규모는 가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사과 축제가 축제가 아니래요. 저게 제가 이 사과 고장에 살고 있는 의원이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사과 축제를 제가 발의를 해서 이제 우리 김진영 시장님이 있을 때 처음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지금은 한 얼마 정도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이제 그 사과 축제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농특산물 대축제로 돼 있고 그 예산이 이제 재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6억 정도로

이재창위원

아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네요. 그러면 청송에 가서 사과 축제를 우리가 몇 번 가보면 알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와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내가 부석 주민들한테 뭐 돌팔매지를 맞더라도 사과 축제 하지 말자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사과 축제 가면 축제 사과 축제가 없어 사과가 없어 사과 축제 축제장에 사과 일부 농가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사과축제도 인삼 축제 같이 주민들한테 그 주최권을 넘겨주는 게 맞지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사과 축제를 하고 있어요.그 하여튼 물론 뭐 우리 그 지도소에서는 축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 사과가 우리가 그래도 주력 품목 중의 하나인데 인삼은 지금 사실 인삼 농가가 얼마 많지 않아요. 100여 농가가 잘 안 되죠. 많이 줄어서 인삼은 얼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기가 우리 사과 농가는 몇 농가 되는 줄 알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농가는 저희들이 아마 3 3천 200 3700농가 정도 되고 인삼 농가는 한 390농가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에 할 때는 인삼 농가가 한 천여 호 하다가 이제 그렇게 줄었잖아요.지금요. 그런데 인삼축제는 9억인가 지금 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9억인가 뭐 10억인가 그거 왔다 갔다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억 아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그 사과 축제 그 돈 1억 가지고 저게 되겠어요 농가를 농가 숫자를 보나 차등이 돼야 되는데 비슷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거는 뭐 축제 위원회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상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 화상병

이재창위원

과수 화상병이 지금 치명적이라서 걸리면 고치지를 못하지 않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예방은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봄에 이제 3월부터 지금 한 5월 중순 이전으로 저희들은 전체 3회 방제를 전체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과수 화상병 발생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발생 건수는 없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없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과수 화상병은 21년도인가 이제 그 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천만 다행이네요. 지금 사과값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그래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그 굉장히 소득 증대로 인해서 지금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묘목 값이 얼마 가시는지 알아요 화가 묘목 한 주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만 원 내외

이재창위원

2만 원 내외하죠. 그러면 한 마지기 300평당 몇 주가 시켜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일반 과원도 있고 이제 다축 과원 입주 과원 또 세장 방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재식 밀도에 따라서 이게 어느 과수원을

이재창위원

그런데 그럼 에모9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20주 정도

이재창위원

120주 정도요?그래서 이제 지금 부석에 가보면 과수 조합에서는 묘목을 생산을 해요.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도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려면 가격이 단가가 떨어지겠죠. 많은 양을 생산해서 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앉아서 그 사과 묘목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일반 판매원들의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럴 용인은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 의원님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 이제 민간 시장을 침범하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신품종이나 어떤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할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포장 자체가 과수 시험장에 있다 보니 이제 또 포장의 면적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사실 이제 공공에서도 사실 민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또 침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신중하게 좀 사실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창위원

글쎄 신품종은 어차피 대목에서 사과 품종마다 다 접을 할 때 달라지지 밑에 이 대목은 똑같지 않습니까?그 도면에다가 신범용 사과를 꼽든지 아니면 뭐 부사를 하든 기존에 있는 사과 묘목을 꼽든지 해서 생산하는 폼이라도 잡아줬으면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는 저희들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심중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전규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 농협에서 쌀 유통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지금 유통량은 이게 지금 한 3천 톤 정도 3천 톤 정도 됩니다. 3천 88톤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영주 농협은 모르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 농협은 한 6014톤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6천 배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시설이

전규호위원

우리가 안정농협에 RPC 시설을 지원해 주면 안정 영주농협에 한 적이 없어요. 지원 안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아닙니다. 그 이제 사실 이제 영주농협하고 이제 안정농협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또 영주농협 지금 사업 공모 지금 하려고 준비하.

전규호위원

안정농협도 그전에 RPC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RPC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주체가 이제 RPC하고 DSC 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번갈아서 이제 그 노후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농협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합니다. 그것도

전규호위원

DSC라는 시설은 그럼 건조만 된다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하고 저장하고

전규호위원

그러면 RPC보다 한 단계 밑이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예

전규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영주농협이 저걸 할 수도 있겠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이제 영주농협에서 이제 그 세개를 보유 DSC 중에서 어떤 노후화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증축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신청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지원이 됩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저하고 겹치게 다 질문을 하셔서 준비한 거는 말고 이제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우리 지역이 사과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 계속 13%에서 영주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전국의 최대 생산량을 우리 영주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9. 몇 프로면 지금 두 번째인데 그 이유가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우리 지역하고는 이제 안 맞아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지금 물이 잘 맞지 않는 이런 것보다 이제 요즘에 이제 복숭아를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는 그런 거를 먼저 우리 기술 센터에서 먼저 어떤 농가들이 제 얘기해서 좀 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또 우리 사과 같으면은 이래 보면 일손도 많이 모자랐는데 반사필름 같은 걸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이 빛깔을 내고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 어떤 전국적으로 그걸 좀 사용 안 하면 환경 오염도 되고 막 이래서 일손도 많이 모자르는데 꼭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당도만 높일 수 있어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 지역부터라도 그런 운동을 하면 안 좋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이제 사용하지 저희들이 이제 반사필름 과거에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 안 하고 있고 아마 농가에서 가수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제 또 반사필름을 사용을 안 하면 또 이제 고품질 사과 생산에 조금 지장이 있다 보니 사실 그걸 강제하기는 사실 조금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적기에 이제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길이 좀 효율적인 길이 아닐까

손종호위원

당도 차이는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리 이제 수확기 때 이제 반사필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햇빛을 못 보는 부분에 또 이제 이 반사필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당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종호위원

어떤 그런 통계는 없고 그냥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실 반사필름을 했을 때 또 안 했을 때 사실 그런 통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나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업의 종류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에서요. 제가 가지 수를 알아보지 않았는데 최소 한 200가지 이상 안 되겠습니까?

손성호위원장

몇 가지 정도 인지하십니까? 과장님 전체 사업의 종류가

인철

우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뒤에 주요 사업 조서를 보면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장

저도 지금 100가지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는 보조 사업이 많아요.주가 이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지금 사업 조서별로 이렇게 중복 대상을 찾으시면 이게 중복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여러 번 있습니다.여러 가지가 중복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목반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작목반을 5개 가입돼 있으면 5번 지원받게 되고 3번 가입돼 있으면 3개 작목반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런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작목반이 아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조 사업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인근 시군의 보조 사업의 사례들을 좀 비교하셔가지고 보조 사업의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우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처럼 저희도 의성과 같은 그렇게 일부 대규모 농가에서만 보조금을 받아가고 소외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맞춤형 농자재 사업으로 시비 지원 사업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못 받는 분이 엄청 많아요.개별 농가들 작목반에 가입되지 않는 여성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보조 사업도 못 받고 혹은 또 이 사업이 있어도 안내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도 이렇게 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에게 저한테는 민원이 많습니다.제가 면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바우처 제도로 이렇게 해서 바우처 카드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딱 지정된 곳에 가서 쓸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농자재 농약이든 혹은 비료든 혹은 특정 지정 업체 우리 쓸 수 있는 지정 업체만 열어놓으면 그 카드의 면적별로 예를 들면 우리 농관원에 등록된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민들에게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제 농민 수당처럼 우리 순수 농민들에게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논문 수당을 받는데 지금 보조 사업을 못 받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이렇게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맞춤형 농자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