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황예원 의원,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고영임 의원, 안전도시위원회로부터 신원근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한양임 의장님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두 달째 진입금지 현수막이 내걸린 각화저수지 수변 보행데크를 바라보며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이후 북구가 보여준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제2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의 시공문제를 엄중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이 투입된 경관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중 10억 원이 투입된 2017년 제1차 사업은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설계와 시공, 감리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부분조차 놓친 한마디로 부실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기막힌 것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요청한 공사자료의 관리 실태입니다. 총체적 부실공사를 지적받은 1차 경관사업에 대해 하자 보증서도 없고 시공지연에 따라 공사업체에 청구했다는 지체상금 내역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북구 스스로도 인정했던 30여 가지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준공사진대지에서는 H빔 보수 같은 중요 내용들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 시 종합감사 환수 처분에 대한 사유 확인 문서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사업 이후 8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이 핵심자료들이 전부 사라진 것은 과연 우연인지 묻고 싶습니다. 1차 경관사업 당시 단 113만 원에 4곳의 석축 쌓기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부실한 자료 속에서 과연 그 금액과 공사의 신뢰성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의 상태도 심각합니다. 2017년에 시공한 천연데크는 나사못이 데크판재를 충분히 고정하지 못해 풀림과 이탈이 발생했고 녹과 변성까지 진행되어 보행 하중과 진동에 따라 구조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2년 먼저 시공된 2015년 합성데크 구간은 부식이 거의 없고 최초 시공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유지관리 사항인 천연데크에 대한 오일스테인 정비조차 9년 동안 단 한 번에 그쳤습니다. 부실한 시공에 무책임한 관리 소홀까지 더해지면서 시설물의 노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진입금지된 수변데크 하부 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경관사업을 시작할 때 하부 석축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석축은 자체 무게와 기초 지지력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인 만큼 사진에서 보듯 일부 구간이 붕괴된 것은 전체적인 구조 안전성 저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데크를 이용하는 보행자 수나 위험 요소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조차 없이 임시방편으로 서두르고 있는 석축공사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이나 구조 검토도 없이 이른바 땜질식 보수로 만약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석축이 유실된다면 돌아올 주민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안전에 행정 편의나 예산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수정 구청장께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이후 부서장이 8차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책임은 이어져야 함에도 그동안 집행부가 과연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관리에 임해왔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각화저수지의 데크와 석축을 포함한 전체 시설물에 대해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십시오. 둘째, 총체적 부실을 지적받았던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이후 관내 공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어떤 개선과 제도적 개혁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북구의 모든 공사에 대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서류와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실명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번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자료 부존재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북구를 향한 주민의 신뢰는 정직하고 바른 정보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에서 비롯됩니다. 민선 9기 집행부는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관리 시스템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나선거구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의 미래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북구의 시 승격을 공식적인 입법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북구는 120㎢ 면적에 27개 동, 42만의 주민이 생활하는 대규모 생활권 도시입니다. 본촌산단 구조 고도화, AI 융합기업 실증, 청년 창업공간 확충과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에 이르기까지 북구의 행정수요는 이미 하나의 도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여전히 자치구에 머물러있으며 이번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북구의 미래에 대한 숙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북구의 시 승격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전담 T/F를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 승격의 기준과 시기, 조직과 인사 그리고 과도기 재정지원 특례를 검토하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구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6년 북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남광주 27개 기초단체 중 최하위 수준 25%입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고 세출의 73%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복지, 돌봄, 도시정비, 청년정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권한은 여전히 상위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계획과 투자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에 대한 우선 협의권을 확보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사업에는 공동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촌산단과 AI 실증사업에도 북구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합특별시와 협의해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정통합은 행정의 속도와 책임을 주민 가까이로 옮겨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주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청년과 노인층의 정책 수요가 함께 커지는 북구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북구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북구의 미래와 가치는 주민이 얼마나 더 나은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느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북구의 시 승격을 촉구하는 이유는 오직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얻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어르신이 더 촘촘한 돌봄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북구도 자기 체급에 맞는 자치의 틀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행정수요를 어제의 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구의 오늘을 넘어 북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일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산동, 문흥1·2동, 오치동 지역구 진보당 장애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곡동 1-5번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자동차검사 정비공장 신축 허가문제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청의 신중하고 투명한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고려중학교와 고려고등학교 앞에는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 의견 무시한 북구청 건축허가 반대’, ‘학습권, 학생안전, 교육환경 침해 대형공업사 신축 반대’, ‘소음·교통혼잡 N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YE’ 이 현수막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느끼는 절박한 우려입니다. 행정이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입니다. 더욱이 현재 이 지역은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이 뒤섞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자동차검사 정비공장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중의 어려움입니다. 대형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대형 공사차량의 이동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이나 수업시간에도 지속되는 소음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공사차량과 학생들의 통학 동선이 겹치는 것 역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후입니다. 자동차검사 정비공장은 일반 근린생활시설과는 다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입·출고하는 차량, 정비를 기다리는 차량, 견인차, 부품 운반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지속적으로 드나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출근시간이 겹치고 하교시간과 퇴근시간이 겹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통량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학교 앞 도로에 잠시라도 차량이 정차하거나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학생들의 보행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앞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교통안전까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자동차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미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정기정비 수요가 적고 첨단 전자장비에 대응하기 위한 고가의 진단장비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큰 부담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규모 자동차검사 정비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지역의 소규모 정비업체들이 감당해야 할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는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허가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감사가 실시되고 이후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위법했다는 것이 밝혀져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했던 장소로 많은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허가 역시 주민들이 더욱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구청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허가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검토되었는지, 교통과 안전, 교육환경에 대한 검토는 충분했는지, 재량권 행사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특히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법률의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학교 앞은 무엇보다 학생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개발은 없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건축허가 문제가 아닌 교육환경과 주민안전의 문제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단법인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지방보조금 정산 문제에 대해 알리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센터는 2023년 9월 법인 설립, 같은 해 11월에 개관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15명 중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규모는 약 13억 4,4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순수 구비 출연금만 약 12억 5,500만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센터 주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협치모델 공익사업, 로컬브랜딩 사업과 센터 자체 사업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입니다. 당초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으로 출범했지만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3명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지금은 더 많은 인력으로 확대하고도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보탬e 시스템 교육조차도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으며 사업 주제 또한 기후환경 분야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정작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과와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기획, 마을의제 발굴, 주민자치 기반 조성 등 설립 당시 약속했던 핵심 기능은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을자치 분야 사업비 가운데 민간사업지원금과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70%에서 90%에 달하며 센터가 사업부서인지 중간지원조직인지 그 성격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둘째,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의 의제와 내용까지 센터가 기획하여 참여단체에 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매년 유사한 단체가 선정되고 있고 심지어 센터 소속 이사들마저 직접 공모사업을 수탁받아 강사비와 인건비를 챙겨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뚜렷한 근거 규정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과 명분만으로 자체 집행기준을 만들어 보조금 집행기준이 주민자치과의 공모사업과 다르게 임의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대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보조금을 내부 구성원의 인건비로 집행하거나 내부 구성원을 강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고 부실한 행사일지와 참석자 서명부 등 증빙자료 미비, 예산비목 부적정 집행 등이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단순 캠페인 활동에까지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를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그 대상과 인원은 캠페인이 열릴 때마다 제각각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인건비 정산 서명란에 실제 서명이 아닌 컴퓨터 글꼴로 성명을 위조한 서류가 제출된 황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정작 센터 셀프 지도점검에서는 문제점 지적 후 서류가 잘 보완되었다는 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잘못 집행된 주민의 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그 누구라도, 반드시 즉각 환수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형적인 조직 체계와 감독의 공백입니다. 우리 구 센터는 대표이사와 센터장이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정작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장을 지휘·감독해야 할 대표이사의 권한은 유명무실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제왕적 센터장이 재정권, 사무권, 인사권, 규칙 제정권 등 사실상 모든 업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 센터와 남구센터는 대표이사 1인이, 광산구센터는 센터장 1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북구의 이원화된 업무 체제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이는 우리 의회를 통해 이미 출범 당시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조차 해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어 왔고 심사와 채용 과정에 센터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센터는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십수억 원의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이 어떻게 단 한 번의 감사도 없이 운영될 수 있었습니까. 센터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민선 9기이자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주민주권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과연 센터는 주민들의 주권실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집행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집행부는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이러한 실태를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수정 구청장은 특단의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작동할 때 비로소 마을자치와 ‘주민주권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북구의회는 집행부의 후속조치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센터가 정상화될 때까지 필요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주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첨단 풍경채 어바니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보육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연속성 있게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돌봄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배미선 의원입니다.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버스승강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마을 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공주차장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친환경 자동차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충전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금곡마을 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