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손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7월 16일 자 사무관 승진과 함께 주민생활과장의 중책을 맡게 된 곽은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군수님의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미소를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정옥 희망복지지원담당 박혜화 통합조사관리담당 박민영 기초생활담당 남성숙 통합돌봄담당 김수연 종합사회복지관담당 배지철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저희 주민생활과 직원 일동은 단 한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낮은 자세로 땀흘려 뛰겠습니다. 따뜻한 고성군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화없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고성군의 자원봉사자들이 군부에서 1위인 만큼 참여도가 많이 높고 관심도가 높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행사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 지역 사회와 함께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보훈 문화체험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신 만큼 지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적극 행정 중의 하나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에서 산청군 같은 경우는 43만원이 지급되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33만원 정도 최고로 받는 지원이 있더라고요. 장례비 같은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줄 수 있는 배려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력ㆍ통신 AI분석 탐지ㆍ알림. 이것은 평소보다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통신 이용이 줄어들거나, 그것을 미리 감지하셔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찾아가는 서비스죠? 고성군은 작년에 그렇게 찾아가서 확인했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업무파악 한 것 중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양애정위원
발생한 건수는 아직 없네요?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예.
양애정위원
다행입니다. 발생하는 것보다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잘하고 있다는...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이동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에 아직 힘드셨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공동모금회 운영 규정, 그것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공동모금회 운영 규정.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저한테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예.
손상재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신중년 활력 군민 문화ㆍ건강 지원’이 있습니다. 5060세대가 청소년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약간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군수님도 5060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의료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배지철 복지관 프로그램 대부분 보면 중장년층이나 노년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5060세대들하고 일반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청년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의 별도의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육 건강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17페이지, ‘임대아파트 주거 안정’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놓은 것, 예를 들어 실거주 세대. 30대, 40대 별로 실거주 세대가 파악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공공실버주택을 말씀하시나요?
윤정애위원
공공실버주택뿐만 아니라 동외, 남외, 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건축개발과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세대별 연령별은 건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개발과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배지철 지금 공공실버주택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0% 거주하고 있고요. 입주하는 대상들은 유공자 분들,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이내의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입니다.
윤정애위원
동외, 남외, 서외 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배지철 동외, 남외, 서외는 LH 주공아파트(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성군에 고독사, 특히 겨울과 여름. 지금 한여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 특별히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관리.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생활지도사분들이 현재 나가서 한 분 한 분 케어를 하고 있고요. 전화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계속 전화해서 계시는지 안부도 확인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AI, AI가 활동이 없으면 저희한테 신호를 주고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군민 행복지수와 맞물리거든요. 특히 소외계층, 저소득층은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특히 여름에 혹시 전기를 아끼신다고, 저번에 서울에 보니까 지하에서 선풍기도 못 틀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만약에 고성군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고가 나면 언론에 바로 나오거든요. 평소에 다른 것을 잘해도 이런 것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4만6천명 중에서 촘촘히 해서 사전에 잘 인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곽은주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공동모금 운영 규정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영 여성친화담당입니다. 정선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미자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최한웅 노인시설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어떤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내실 때 경로당에 ‘건강 무상 급식’을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에 비해 난방비 뭐 이런 다른 부분은 지원을 받는데 부식비가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부식비는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 개정 시점부터 10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식비 지원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 중증장애인 숫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중증장애인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은...
이우영위원
중증장애인.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옛날에는 1급부터 6급 해서 장애등급이 나눠졌었는데 요즘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법이 바뀌면서 두 부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찬호
장찬호행정복지국장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우영위원
10페이지?
찬호
장찬호행정복지국장
현황에 보시면...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심한 장애인이 중증이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우영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가 경증이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 1,623명이라는 말이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고성군 노인이 40.4%잖아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장거리도, 쉽게 말해서 구만면에서 배둔까지 가는 것도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교통법을 잘 모르세요. 이런 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동차를 사기 전에 교육을 하면 더 좋겠지만 교육을 해서... 교통 교육을 간단히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전동차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원래 전동차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로 나오는 것들은 도로에 나가면 안 되는 차입니다.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타고 다니는 전동차 같은 경우 수요조사라든지 관리는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로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에 해당돼서... 현재까지 이런 제도가 없다면 의논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분들이 잘 몰라요. 무조건 타고 가시는데 마을 안에서 타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도로에 나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과랑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복지지원과가 아니라면 노인이니까 노인에 해당되니까, 주로 노인이 타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셉테드 LED 건물번호를 부착하는 것이 혹시 복지지원과입니까? 다른 과 소관인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윤정애위원
복지지원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봤었거든요, 우리 고성군이 정말 잘되었다고.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무슨 길’ 이렇게 적혀있는데 밤이 되면 LED로 되어서 밝게도 되고 위급상황일 때 바로 바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혹시 안심로드에 빛으로 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정애위원
로드에 그것도 있지만 번호판, 건물표지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안심로드만 하지...
윤정애위원
그것을 신문에서 보고 ‘시행한 것 중에 정말 잘했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자립이 목적이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대상자한테 지원은 있는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데 시설장이 열악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장애인분들도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혹시 시설장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입식문화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기 편하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일괄적으로 같은 개수를 보급하고 계신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식문화 환경개선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고 벌써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급이 완료되었고요. 하지만 경로당 규모가 크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싶지만 너무 좁은 곳은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 고성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직접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마련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신고도 많이 되어 있고, 경찰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즉시 연계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1년에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 상담에 따른 상담 건수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보고 왔는데 워낙 많아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 38명, 6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장치는 부착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다른 제도장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반짝반짝 이런 표시도 있고, 저도 다니다 보니까 도로를 주행하는 실버카가, 상당히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어르신들이 탈 때 교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내년부터 노인수당(노인회 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도, 예산을 잡기 전에, 사전에 조금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라는 것은 차량이 아니고, 보통 어르신들이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는 것을 ‘실버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배부할 때에는, 어르신들의 일반 운전 차량에 안전하게 ‘어르신 운전자 차량’이라고 붙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해서 실버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의 말씀이, 노인회 회장, 노인회 총무의 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추경에 노인회 총무님은 신규로 올릴 예정이고, 회장님 것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서 올해부터 수당을 올려줄 예정,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수당을 얼마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월 5만원을 요구하고 계시고, 힘들어서 꼭 5만원을 달라고 해서, 일단은 건의하는 요구를 수용해줄 계획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올리고 나면 다른 곳에서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타 단체에서도 행사를 하거나 하면 다 인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관련된 타 단체들이, 특히 이장님들도 계속 업무를 보니까 인상해달라는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려주기는 올려주되 올려주는 것은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관해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께 보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실버카의 보급 과정은 첫 번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도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본인이 실제로 움직이고, 걸어다니기 힘든 경우의 대상 중에서 수습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중에서 대상이 됩니다.
양애정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애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최근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버스를 타시는데 노후된, 접히지도 않는 그런 것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가정에 가보았는데 그 어르신은 새것이 3개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어떤 분은 없어서 하나 달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 여쭤보았습니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윤지성 보육돌봄담당입니다. 조미림 아동친화담당입니다. 김혜영 청소년담당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성인문해 20개반 200명’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늘배움학교를 통해서 초중 학력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이 고성군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반을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급 증설이나 정원 문제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와도 협의를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진주시나 마산(창원시)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 중학교 반을 졸업한 분들 중에서 5명 정도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성고등학교에 이 ‘만학도 반’을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승인이 어렵다는 경남도 교육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밖에 또 필요한 부분,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린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학습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보완적으로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9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간도 선택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인데 시간을 자기가 정한다는 말입니까?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시간을 정하기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우영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공무원이나 공무직처럼 정시에 출근해서 규정된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간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좀 더... 인사 파트라서.
이우영위원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시간을 선택해서... 정시에 출근해서 다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앞에 보시는 대로 ‘일반직 외’로 분류가 됩니다. 정원 외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영위원
‘온’센터 같은 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원에 속하지 않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아, 그래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제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이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부분을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아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까지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센터 ‘온’의 직원들이 근무는 5시에 마치지만 그 이후 시간에 당직을 서서 학생들이 ‘온’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기는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함께 키우고 보살피는’ 돌봄, 그중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사실 우리 고성에 1, 2, 3호가 정말 인기리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고성읍에 비해서 면 단위는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면 단위의 특성상 아이들이 적고 소규모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학교 방과후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면 단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런 집중되어 있는 곳을 보다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더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실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군 지역돌봄시설이 사실상 경남도 내에서, 군부 중에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시설이 면 지역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운영하고자 ‘마을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화면과 상리면 지역에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방과후 학생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산면 지역에서도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 지역돌봄센터를 지어서 아동들을 많이 케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학교라든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방과후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재단에서 하는 것이, 장학금을 주는 것과 활동비를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최상림위원
등록금 외에, 사실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는 할아버지나 이런 것이 다 되는데... 핵가족에서는 맞벌이도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거든요. 이것을 조금 재단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장학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정을 선택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10년 전에 해외여행을 가보면 주로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 규모로 여행을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재단을 통해서 안목을 넓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서, 재단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적극 재단 측에 건의를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사실은 1회성 장학금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돈을 잘 써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해외 탐방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많이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적인 지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보호시설 안에 있다가 20살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때는 정서적으로 외로움이나 고립감 등이 생길 수 있는데 혹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보호 종료 이후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보호 종료된 아동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시설에서도 보호 종료가 되었지만 5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애정위원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연고지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계속해서 명절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간혹 아이들 중에서 이 시설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아이들이 완전 정착할 때까지 시설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조적으로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기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분기 정도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차원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1대1 멘토링이죠?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거든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빠와 아들 관계, 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긴밀히 생각을 해보시고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센터 ‘온’, 진료교육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쭉 있죠. 거기 예산액을 보니까 ‘온’에는 근무 인원이 8명인데 3억2,700만원이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2명인데 2억4,900만원이고, 방과후아카데미는 3명인데 3억5,300만원, 그 뒤에 청소년동반자는 6명인데 4억3,800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명인데 1억1,600만원입니다. 인원 대비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은 사업비이고요. 시설별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정과에서 예산이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볼 때는 편차가 심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죠. 17페이지를 보시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이 만료되고, 이 상위인증을 신청하셨는데요. ‘고성군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명품 도시다’ 이런 브랜드 가치 말고 재정적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아동 권리가 제대로 실현된다는 도시로서 인증을 받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군의 이미지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출산에서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이것이 인증되고 받아들여지면 바깥 도시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어? 고성군은 살 만한 곳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다’ 해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옥입니다. 이대경 일반민원담당입니다. 박현실 지적담당입니다. 최재복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인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김은국 위생담당입니다. 다섯 명의 담당과 함께 소통 공감으로 군민 곁의 행복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셉테드 건물번호판 설치: 2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셉테드 건물번호판은 단순히 주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넘어서 어두운 골목길에 약간의 빛을 비춰서 안정성도 확보하고, QR통해서 주소 위치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작년도에 ‘주소정보특별교부세’ 사업비 4천만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윤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호응도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인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토지하고 건물 기준을 군민들이 알기 쉽게, 안 그렇습니까? 저도 농협 직원 생활을 하면서 감정업무에 상당히 종사를 했고, 기초적인 것은 알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지, 토지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공시지가 가격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지가가 어떤 방향에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아니,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토지면 토지인데 그 가격을,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 건물은 건물을 매기는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필지마다. 그 기준이 ‘주택은 어떤 기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저희는 감정을 할 때 기준 시가를 보고 참고해서 감정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기고, 건물에 대해서 매기는지, 산정하는지. 그것을 알기 쉽게,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현실 가격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 보면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하느냐/안 하느냐 그런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부동산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지목 변경을 하는 토지 소유주께서는 사실 절차라든지 그에 필요한 서류나 전형을 잘 모르고 오십니다. 아까 보니까 213필지 대상에서는 2년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거기에 속해 있는지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왔을 때 조금 더, 사실 ‘지목’이라든가 ‘변경’ 이런 용어 자체도 그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17쪽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여러 식중독이라든지, 공동 급식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올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도 사전 교육이나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청룡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생업소를 방문해서 지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고성군부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특히 우리 고성군은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기도 먹지만은 식당 환경도 보거든요. 식당을 보면 업무복을 위생복으로 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이번에 엑스포 대비해서 마스크와 앞치마 이런 것을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방 환경 위생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려고 공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가 더 친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고성 식당을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저번 보고 때 제가 들은 내용이, 신규임용자 중에 작년에 조기 퇴직을 한 사람이, 맞죠? 의원면직을 한 사람이 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민원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 담당자 소통 간담회 개최’ 연 4회라고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각 읍면에 있는 민원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민원을 대변하고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친절 교육이라든지 힐링 교육을 보내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실제 부서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까지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과의 후생담당 계(係)와 협조해서 민원 업무를 보다가 혹시나 조기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좀 더 가까이서 듣고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주와 약간의 마찰이 없는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경계도 모르고 있다가 재조정을 하다 보니까 남의 땅이 내 땅인지도 모르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수용할 경우가 있고, 매매할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수용을 하겠다/못 하겠다’ 하는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실제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작을 하지만 막상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나면 내가 쓰고 있는 경계보다... 원래 알고 있던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쓰고 있을 경우에 그 면적만큼은 조정금 형태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면적보다 오히려 적게 쓰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 조정금을 돌려드리는데 그때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이 돈을 납부할 수 있다/없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못 내주겠다, 내 기준의 땅대로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가 최대한 토지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지금 현재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경계대로 하자고 설득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지금 특히 농촌들이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소릿길[소로(小路): 좁고 작은 길]들이 대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수용을 못해서 이웃 간에 언성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위원장님,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새마을도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도로로 다시 인증을 하고, 그 부분만큼은 토지소유자한테 조정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도로가 좁았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도로를 약간 키워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변 분들이, 특히 당동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참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땅이 실제로 이만큼 있는데 실제로 많이 침범하거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 한다 해서, 이 부분이 참 행정에서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양애정 위원님.
양애정위원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업무에는 민원 사항이 너무 복잡하거나 많이 필요할 때 활용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이, 6급 계장님 같이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맡아서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민원 후견인 제도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후견인이 8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토지 이동 신청’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같은 그런 업무에 후견인제를 지정해놓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지정도 해놓고 안내도 드리고 있는데 실제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잘 처리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도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군민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복잡한 민원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한다 할지라도, 어르신들이 알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관용차가 246대인데 승용차가 65대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관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고성군 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 있는 관용차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우영위원
승용차가 65대나 됩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영위원
화물차가 93대, 승합차가 65인데? 승용차라는 것은 자가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찬호
장찬호행정복지국장
교육청 등...공공용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이우영위원
65대나 돼요?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경찰서, 교육청...
이우영위원
과장님,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승용차의 명세를 한번...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고성군에만?
이우영위원
예, 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트럭이 하나 없어서 자기 차를 쓰는 곳이 있어요. 하여튼 승용차 65대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공시지가 산정기준서와 관용차 소유에 대한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재)고성문화관광재단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