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상구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주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7쪽, 기구 및 정·현원, 일반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실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과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0쪽, 도시계획과 소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도시 확장으로 인한 구도심의 인구 감소, 상권 침체 등 원도심의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기존 도시에 대한 경직된 용도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조화된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핵심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쟁력 향상,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지역 관리를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 중으로, 기초자료 수집과 용도지역 세부 기준안을 토대로 2023년에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하반기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까지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제도로, 현재 소사지구 굿모닝병원, 홍원제지 공장부지, 동삭2지구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를 확보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 중이며, 재정적·행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수립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실효, 해제하고 맹지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축소 검토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에 걸맞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정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였고,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통해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으로, 2025년 4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의견 수렴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8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평택시 경관 특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실행력을 구체화하여 평택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시민, 전문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 주도로 추진 중인 지구는 총 3개 지구로 현재, 서부 만호지구는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성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 가곡지구는 2026년 4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 원평·신궁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동의 서 징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공공 주도 도시개발을 추진 함에 있어 실현 가능성, 사업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 중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8개 민간 제안 도시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학현지구 등 2개 지구는 환지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동삭지구는 공사 완료 이후 환지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모산·영신지구 등 4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재지구 등 6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초기 단계 도시개발사업인 가곡2지구는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구룡지구 등 4개 지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2023년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선정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면적 약 137만 평, 3만 3,000세대 규모로 203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연계·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수용 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공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 산업 자족도시이자 광역교통 요충지로 도약하는 탄소중립 생태문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및 수도권 남부 지역 광역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추진 중이며, 현재 3-2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률은 약 70.5%입니다. 3-3단계 구역은 약 164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과 국제교류단지, 복합레저 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2026년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 완료까지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업과 독려를 통해 광역 거점 국제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축허가과 소관 “기후 위기 대응 저탄소 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총 10세대에 창호 교체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조기 도입을 위해 건축주 및 건축사협회 협조 요청 등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옥상 방수나 외벽 도색 등 유지보수 비용을 총사업비의 8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발생 위반건축물 예방”입니다.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및 가중부과율 상향 등 강화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와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6개월 내 실태 점검으로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가설건축물 등 위반건축물 적법화 추인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축 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동절기·해빙기·우기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건축 현장을 조성하고, 현장 시공자 및 감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책임 의식 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야적장, 주차장 등의 농지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수허가자를 보호하여 효율적 농지 관리 및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택과 소관 “도시의 미래를 담은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는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등 총 54건 심의 및 승인에 적용하였습니다. 26년도 내 건축 기준을 개정하여 층간 소음방지 등 실거주 중심의 설계를 유도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주거환경 품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사는 우리,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평택시 인구 중 약 63%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자치 관리 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환경 개선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내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행복지원단’을 구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시공사와의 MOU 체결과 시공 현장 관리·점검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여건을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시민 참여형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및 권역별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토지정보과 소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1,854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통해 거래사고 예방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중개협회와 수시 간담회를 하고 민원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과 골목 지킴 운동 등 민관협력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 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간 정보의 기초가 되는 지적공부의 작성, 관리 및 자료 제공과 더불어,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수행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 공감 현장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신대2지구 등 8개 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재설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주소정보시설 7만 2,000여 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훼손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교체 정비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지역축제와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주소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개발부담금 및 개별공시지가 체계적 관리”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기에 환수하여 우리 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각종 국세, 지방세, 연금 등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사·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한우식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이 화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특히나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추진”에서 저번달부터 용역이 들어갔고, 28년도 6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어요. 사업비로는 5억을 산정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 본예산 으로 1억 2,000 정도 반영이 되었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반영하실 예정이죠?

용역이 2년에 걸쳐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수 계약 통해서 집행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 별도로 세워가지고...

내년도 나머지 금액을 다 하실 예정인 거죠?

네.

구도심 활성화에 저번에 기사도 나왔었고, 우리 시장님이 실·국·소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던 빈집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빈집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기존 도시에 역세권이라든지 기능이 낙후한 도시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빈집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전체적인 시에 보면 핵심 시설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공간을 재구조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평택역 앞이라던가 나머지 상권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상업지역하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전되는 우리 시청 예전 부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도 보면 공간 재구조화 및 시청사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들어가신 건데, 말씀하신 시청사가 지금 현 시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8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이전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현재 용역에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계과에서 이 관련된 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에서 하는 용역은 기존 현 청사가 지금 현재 보면 외통에 되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오래된 현 청사는 사실 사용하려고 한다면 공사를 다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보면 현 청사에 대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보면 “어떠한 시설은 철거하는 게 좋겠다, 보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회계과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현재 시청사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 앞까지 전체 큰 부지에 대해서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이쪽 지역이 슬럼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구조화를 시켜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존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이라든가 슬럼화가 되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콘택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사전협상제도 운영”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유휴지를 전환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지금 담아주셨는데, 협상 진행 현황에서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동삭2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6월 달부터 텃밭 운영을 그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맞나요?

네. 동삭동에서 그 지역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텃밭 운영 계획을 저희한테 협조 요청해 오셔서 저희가 본 사업이 될 때까지 텃밭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운영될 예정이죠?

그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은 동삭동에서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학교용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계획이 없어서 유휴지로 남아있는 토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크게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용죽지구도 지금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원래적인 목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안 내용에서 보면 학교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환하는 거랑, 공공청사에서 근생으로 하는 거 2가지 방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동삭2지구는 미분양용지가 학교용지하고 공공청사가 반영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수요가 없어서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조합에서 용도 변경하는 쪽으로 제안 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변을 좀 보시면 거기도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들도 다 있는 상황인데, 굳이 공동주택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도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을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그 토지를 매각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지 계획이 공동주택용지다 보니 그거를 활용할 계획인 걸로 저희 시에 제안 을 했고, 제안 단계에서 저희가 그거를 수용할지는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휴지별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 의견이 반영돼서 좀 필요한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역시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선 위원장 님도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기 전에요, 15페이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경관계획이랑 공공디자인이 기본 계획이 착수됐어요. 그리고 곧 올해 안으로 최종 보고회랑 과업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실 공공디자인은 제각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예 기준을 세워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요.

공공디자인 계획이나 경관 계획이나 다 기본적으로 국가 계획도 다 있고 경기도에 광역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도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폰트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공공디자인을 잘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시의 특색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하시고 저도 최종 보고회 때 시간이 되면 참석해서 결과물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것도 마지막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요. 1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이것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 아, 자료 요청이 아니고 한번 집무실에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평하고 신궁지구 지금 검토 중이시잖아요. 전반적인 현황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3-3단계.

네.

27년도 6월 달까지가 공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27.3%입니다. 지금 기간으로 따지자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잘 되고 있나요?

아마 이건 단계별 공정률 같고요. 전체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 이상 되고 있고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번주에 알파탄약고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금 미착수된 공정이 다 알파탄약고 3-3단계에 몰려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남았고 나머지 단계들은 다 준공이 되거나 혹은 준공을 예정하거나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파탄약고 3-3단계도 군사보호구역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가용지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열려져 있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그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거를 토대로 나머지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추진력을 좀 더 얻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세수도 확보되고 그러면 고덕국제신도시가 마지막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염원하시는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셔서 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저탄소 녹색건축물 조성인데”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건축 설계 시 태양광 시설 설치 유도하시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주택에서 태양광 시설하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실제로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부서랑 저희가 협조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원 부서라는 것은...

태양광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기후환경국에서 에너지...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셔서 알려주시고요. 하시는 김에... 아니, 제가 그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 건축 관련돼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올여름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여름뿐만이 아니고 겨울, 그러니까 사계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수칙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도 시간 나는 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동절기, 해빙기, 우기인데 폭염 관련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폭염 관련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쯤 되면 점심 먹고 나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상반기에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 개정을 하셨어요. 층간소음 방지라든가 전기차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전기차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이 어떻게 정확히 변경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상으로만 처음에 하게끔 유도를 했었어요. 그게 보면 소 방청 에서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지하에 하더라도 가능하게끔 바꾸면서 보면 가급적이면 출입구가 있는 램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전기차를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뀐 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현재 건축 기준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때 보고를 해 주셨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지하에서 전기차 충전을 했을 때 화재가 가끔씩 나다 보니까 위치를 지하주차장 입구로 변경하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방 쪽은 저희 시가 단독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소 방청 에서 가이드라인을 실험이라든지 통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바꿨어서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대수도 지금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에 복환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전기차 등록 대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뜩이나 지하주차장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공간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1.2대가 법적인 사항인데 저희는 1.4대까지 여유 있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시보다는 더 공동주택이 여유 있게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차 주차장 또한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신규...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는 그렇지 않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여유 있게들 짓고 있긴 하는데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일반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면 저도 여러 군데 틈틈이 다니고는 있지만 주차난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1.2대로 되어있다곤 하는데 이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 검토는 안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1.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1.4대...

1.2대 이상인데요.

이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저기를 선정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거기에 1.4대 이상으로 현재 되어있고, 현재 고덕 같은 경우는 1.6대까지 사업 승인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배다리도서관에서 그때 당시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어떤 의견들이 많이들 나왔나요?

저희가 해마다 연말에 지역업체를 많이 쓴 우수업체들 표창하고 이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행사 과정에서 보면 나왔던 경우는 제일 많았던 게 삼성이 5기를 재착공하면서 지역업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기에 타절량이 많이 이견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말부터 해서 삼성과 3차 간담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역 장비라든지 인력이 많이 들어가게끔 현재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수치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시가 여건이 대형 건설 현장에,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삼성 같은 현장에 공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수치는 있지만 대도시권, 광역시 같은 시보다는 저희가 참여율 같은 건 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건설 업계가 사실 그렇게 호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삼성이 아닌 지역에서 건설하는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경쟁도 심하고 거기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출구를 찾아보면 사실상 이 업체들하고의 화합이나 상생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방안들...

작년까지 우리 건설경기가 작년, 재작년 상당히 침체돼서 민간 건설 현장은 거의 공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지금 건축허가 나는 거 보면 올해 들어서 일반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제는 건설경기가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각 현장별로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끔 지원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관련돼서 제가 9대 전반기 때 많이 다뤘던 항목이었는데 개선 사항이 얼마나... 수치상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불법 광고물이 많이 단속권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불법에 대한 사항이 좀 줄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수치는 사실 많이 줄고 하긴 했지만 실제 저희가 아까 시민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기간제근로자 몇 명하는 거라든지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느슨하게 하지 않는데 실정은 상당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봤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는 좀 있어 보이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직도 그런 분양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 정치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에 이윤하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디지털화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현재 지금 지적도 사용하고 있는 게 종이 지적도인데요, 일제 시대 때 작성된 걸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소유주로 되어있었는데 그 이전의 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나타나서 클레임을 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나요?

토지 소유자가 차이가 나서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이 부분이 본인이 경계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원래 본인 경계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조정해서 조정된 경계를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 하고의 마찰은 어느 정도 있었었나요? 아니면...

어차피 사업 자체가 본인들이 쓰고 있는 토지를 현황에 맞게끔 바로 잡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에 주요 업무를 담아주셨지만 주요 업무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올 하반기 동안 한우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잘 이행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제안 이 들어온 이후에 2단계에서 ‘협상조정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있고, 종전에 협상조정단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침에 명기를 해서 굿모닝 소사지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협상단이 운영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작년 연말에 개정하면서 개정된 내용에는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을 조정단 위촉해서 모셔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윤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페이지 토지정보과 현황에 보면 4번란에 현덕지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도 안 되고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지내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2026년 8월 14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이 지정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완료된 후에 바로 또 재지정이 들어가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든요.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요청을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그러면 따로...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자 쪽에서...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배경을 보면 GTX-A·C 노선 연장과 대규모 국책 사업에 집중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도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동남부 중심의 역세권 구심에만 여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지, 서부권 쪽에도 균형 있게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대상지는 저희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은 원도심 중에 쇠퇴하거나 아니면 개발이 저조해서 도시가 그 기능을 상실해 가는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을 통해서 재구조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될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하지 않고 있고 평택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거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소외되는 부분 없이 균형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와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 아파트.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게 있고요.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는데요. 그 인허가권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나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세대수도 있습니다.

몇 세대 이하와 이상으로 나뉘고 있습니까?

지금 3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은 아파트 2 동의 50세대 아파트인데 비가 오면 집중적으로 지하에 침수가 되더라고요. 지하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벽체에서 부식이 일어나서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위험하다’ 아니면 ‘이거 심각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건축허가과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세대기 때문에 아파트 주택국 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문의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외벽 도색이나 치장 그런 것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돼도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하,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 부분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철근이 드러날 정도면 주민들이 불안하신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좀 시에서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나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다면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분들이 어떤 기간 동안이라도 공사 기간 동안이라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는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내받은 게 경기도에 ‘핫라인’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핫라인에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마저도 그렇게 명확한 진단은 아니에요, 그분들 조차도.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바람이 그래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100세대 이하 이런 데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해서 아예 기준을 만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게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8~10세대 정도를 현재 계속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대상 되는 게 한 120개 정도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상 되는데 저희가 매년 돌아서 보면 7~8년 정도에 돌면 한 번 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발생하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현재 보면 안전 점검을 그런 단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재난안전과에 안전 진단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서도 안전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설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현재 보면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나 이런 센터 말고도 저희 자체 내에도 전문 인력 기구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게 경기도 쪽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평택시는 비상주 인원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속전속결로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보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도별 추진 실적 보면 2026년 건수는 많은데 지원금·예산금이 준 이유는?

이거는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세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 줄은 거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많이 세워서 올해 못 받던 대상 단지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그리고 걱정하는 거, 안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먼저 투입하든 대책을, 인력풀을 확충한다든가 그러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미집행 34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로가 270개소가 있고 두 번째로 기타 32개소가 있는데, 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대상 시설물들은 광장이나 공공청사 이런 시설들이 기타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 324개소. 2조 9,412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 시가 이 많은 시설을 당장 해결하기엔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되는 계획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의 행사나 이런 게 가로막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곳들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정리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개발사업에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간 환지사업은 주체가 민간입니다.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 쪽에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가이드라인과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도시개발 처음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과 표준정관을 따라서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정관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롭게 정비된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 표준정관의 경우에도 방향성이 되게 좋아 보여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갈등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녹색 건축 설계 기준 강화 적용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30세대 이상 사업 승인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규 공동주택 아니면 기존의 공동주택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규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혹시 단독주택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시브 리모델링해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가구당 800~1,000 정도 들여서 창호공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건축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녹색건축 설계 기준... 지금 30페이지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30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거고요. 지금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짓는 건물이다 보니까 본인이 잘 짓고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걸 내가 들어와서 분양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짓는 게 아니라 분양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져야지만 분양 받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잘 짓게끔 기준을 만든 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굳이, 본인 건물을 본인이 짓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좋게 지으려면 좋게 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주택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초기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분양가나 이런 비용들이 올라가는 문제는 없나요?

네, 지금 보면 저희가 바닥 두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을 좋게 만들자 하는 자체가 말씀대로 시공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시공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든 기준 같은 것들이 이거 때문에 공사를 못 할 정도의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더군다나 저희는 현재 보면 분양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토하면서 저희가 만드는 기준들이 현실에 돌아가서 시공자한테 크게 부담이 없는 차원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이 탄소중립 신도시가 되려면 주택정책에서도 기준을 잘 적용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구도심 거주하시는 주택 분들한테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세심한 배려도 주택국에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및 맞춤형 개선 사업 추진, 82세대 지금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읍·면·동이랑 저희가 연결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거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 제공이 되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읍·면·동 행복지원센터에 계시는 통·리장님이나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쪽에서 거의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주거 급여 대상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영세한 분들은 법적으로 현재 보면 저희가 LH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82세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하고 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접수된 신청 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잘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발굴 체제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완전히 어려우신 분들 먼저 혜택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시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감소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건축주나 영세 설계 시공업자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서비스 개선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허가나 신고 현황이 있는데요. 원본은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저희가 건축허가나 신고 말고도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아니면 표시 변경, 용도 변경 이런 게 많습니다. 건축물이나 정리 차원에서 준공 후에 하는 것들하고 그 외에 본건물 외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건이 많은데요. 이런 건 가급적으로 복잡한 공정 거치지 않는 건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우리 건축사협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사항이 좀, 주민을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지금 이 사항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선 9기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플러스해서 지금 원스톱 민원까지도 현재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아마 그건 조직 내에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이제 공사 중단 건축물이 3개 단지 510세대가 있어요. 이게 어디인가요?

이거는 포승 석정리에 하나가 있고요. 팽성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돼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면 안전사고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에서 짓다가 아마 자금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권리관계 때문에 스톱된 현장들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다 현장들은 어느 정도 시공 중이 아니라 구조체나 골조 거의 다 완성돼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 현장 때문에 위험하거나 한 사항까지는 아닌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진행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권리관계까지 행정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민원들, 그분들이 갖고 있던 재산상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까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쪽에서는 보면 저희가 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보면 사람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음길 예방해야 될 시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보면 사람이 진행돼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이해서 점검, 아까 말씀했던 우기라든지 정기점검 때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시개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체비지 사업 매각 등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회계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따르면 특별회계 자금 통합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자금 수지가 예상보다 더 경색될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 사업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는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재원이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 에서 저희한테 재원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거의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재원은 저희가 공공에서 추진하는 특별회계 사업, 예를 들어서 송담지구, 용이지구 완료된 사업지구들 여기서 남은 재원, 남은 재원을 특별회계로 영입시키거나 대부분이 그 재원입니다. 만약에 특별회계 재원이 소진된다 하면, 과거에는 특별회계 재원이 없을 때에는 설계나 초창기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특별회계가 100억 미만으로 아주 예산이 별로 없을 때, 특별회계 재원이 없을 때고, 현재 저희가 토탈 600억 정도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초기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은 그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될 건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스케줄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600억은 한 개 사업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설계를 하고 이런 준비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한 지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수립해서 초창기에 설계 작업하면 한 지구는 체비지를 팔아서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다시 복원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행강제금 50% 감경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서 신청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추인, 쉽게 말하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받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50%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요. 법적 검토했을 때 맞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법에 맞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혹시 지금 버스정류장 BIS나 현수막 등 홍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홍보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런 현수막이나 버스정류장 간단한 홍보 방법으로는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계획 중인 게 있으신가 해서.

일단은 게시대랑 버스정류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더 고민해서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거 같아서... 확대하는 걸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주민들이 신경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4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혹시 성과가 있었나요?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41페이지?

예, 41페이지. 체납 건수랑 체납액에 대해서 혹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현재 개발부담금이 지금 체납이 34억 정도 되거든요. 납기 미도래가 152억 정도 되고 전체 부과액은 1,466억이고요, 그중에 징수가 1,240억입니다. 납기 미도래가 152억 원인데 현재 납기 미도래는 연분납이 더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최대한 연분납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납자들이 시에서 징수 요구를 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도 져야 되고 다른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한우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택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님은 2월 달 업무보고에 참여하셨었나요?

저는 처음 참여하는 겁니다.

두 과장님들은 처음 참여하신 거죠? 기존에 있는 과장님들은 2월 달에 업무 보고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질의 를 생략하는 걸로 하고, 또 위원님들이 충실한 질문 했기 때문에 중복 질문 은 자제하는 방향에서 주택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님에게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단 국장님, 이게 실은 2월의 업무 보고하고 7월의 업무 보고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사는 우리,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만 봐도 우리 공동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2월에 보고했던 거 하고 지금 보고했던 거 하고 총계 사항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 업무 보고하고 7월 업무 보고 때는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은 밑에 작게라도 적시해 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대부분 우리 도시주택과는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좀 약해요. 우리가 7월 업무 보고는 실은 2월 업무 보고에 대한 경과 보고도 보지만 ‘과연 6개월 동안 얼마큼 우리가 추진이 좀 진행됐나’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추진 실적 내용을 너무나 잘 안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저희가 앞으론 보강해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26년도 이 부분도 상당히 2월 보고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의 변동 사항이 상당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45개 단지라고 2월 달에 보고를 하고 7월에 와서 지금 49개 단지라고 보고를 했고,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추경 때 담을 것인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본예산 이나 1회 추경 부분에 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담아주고, 실은 이 사업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보고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사항을 할 때 보면 더 확실하게 보강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제가 예산을 더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상황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과감히 주민들 편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 보고 때라든지 앞으로 다음 보고 때는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2월 보고 때는 국가 지정 번호판이... 이것도 좀 변동 사항이 있어요.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132개였는데 7월 보고 때 134개 2개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주소판은 거의 600, 700개가 늘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2월 달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 차이에 거의 2배가 또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토지정보과장님은 2월 달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고 회의할 때 충분히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확실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2월 보고는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1년 사업 예산을 계획 잡은 것인데 중간중간 변동 사항이 없을 순 없어요. 있지만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보고를, 차라리 업무보고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변동이 생기면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세대 주택가 원룸 및 상세 주소가 상당히 우편물이 분실도 되고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소가 상세 주소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원래 다세대 주택이 집합건물하고 다르게 동호수가 현장에는 실제로 있지만 사용 자체는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동호수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응급상황이라든가 긴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대별로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도 있죠?

예.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추진할 실적을 업무 보고 때 담아줘야 앞으로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는 데 많이 효율성 있고,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해서 대안 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중간 사항 보고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도로명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홍보”하고 “다가구 원룸 등 상세 주소 부여” 이건 2월 때 보고하고 별다른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앞으로 이런 업무 보고 할 때는 추진 실적은 될 수 있으면 꼭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신규 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주 전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적기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입주 전에 차질 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입주 전에 꼼꼼히 한번, 꼭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큰 공동주택 몇천 세대, 몇백 세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들 있죠? 30세대 이하들 원룸 같은 데 조그마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 전에는 꼭 우리가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저희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도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직 개편까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아예 이쪽에 대한 전담 부서까지도 시장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시민들에게...

네, 현재 조직관리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팽성에 2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현장 통제는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장명을 불러드릴까요?

‘리’까지만 해주세요, ‘리’까지만.

팽성 원정리에 사업 주체가 ‘주식회사 블루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팽성읍 남산리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 해서 지금 중단된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포승 석정리에 ‘주식회사 한마음’이라는 사업 주체로 해서 현재 중단돼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현장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와도 좀 얽혀 있어서 PF가 잘 안 되다 보니 실제 사업 주체가 변경돼서 진행하려고 해도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평택시의회와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묵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채광석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업무 추진 방향과 부서별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는 ‘스마트한 물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표로 공기업의 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100만 도시 성장에 대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안전한 물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입니다. 관리과는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 중심의 수도 행정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약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 3회 체납 특별 징수 기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13쪽과 14쪽,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과 원격 검침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알림톡 고지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노후 계량기 교체를 통해 연말까지 원격 검침률을 45%까지 확대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입니다. 수도계획과는 노후시설 개선과 스마트 관망 구축을 통해 더욱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관망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정비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30년까지 북부 지역의 31년 이상된 노후관 55㎞ 전체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지반침하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 국비 지원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는 2030년까지 노후관 226㎞ 교체를 목표로 2025년까지 107㎞를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는 22㎞를 교체 중입니다. 현재 국제대학교 일원 등 3개소 공사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평택시 유수율은 90.5%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유수율 제고 및 스마트 관망 관리 용역과 정수장 등 노후 수도시설물 개선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는 미래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쪽, “신규정수장 건립”입니다. 평택시의 장기적인 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사업으로 고덕면 동청리 일원에 하루 15만 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3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는 실시 설계와 재원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국가전략사업인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업용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에 일 25만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 원수를 취수하여 의왕~평택까지 총 56㎞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72억 원은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구간의 전체 공정률은 70% 수준으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외 구간은 K-water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도시 확장에 따른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전1배수지 등 배수지 7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증설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수질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24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증설하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미래 도시 성장에 대비한 핵심 환경기초시설로 2025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및 차집관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으로 신대 14통, 15통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 추진이며, 현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공사 중으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은 삼성전자 가스공급업체에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7년 12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이용수를 적기에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학현·내기, 궁리·방축 등 5개 지역의 주요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단계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15㎞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건설기술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4단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2030년 준공까지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콘크리트 맨홀 정비사업은 최근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 된 맨홀을 교체하고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전체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맨홀뚜껑 219개소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41개소를 추가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물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상수원보호구역 규칙 개정안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택시도 노력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환경단체 분이 도와주셔서 강제적인 규칙 개정안 의 개정이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저희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신고에 대한 폭은 넓어졌기 때문에 신청은 할 수 있는 거고,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가 평택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또 할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성시에서도 규칙 안 개정이 불가능하면 법률 개정안 쪽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건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분야에서 보급 3번 보면 보급률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수도가 100% 지금 평택 시민들한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도는 보급률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냐면 수도가 공급이 가능하면 보급이 가능한 부분은 보급률로도 전환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께서 급수 신청을 해서 급수가 안 될 때는 그거를 제외하는데, 공급이 가능하면 그거는 보급이 가능한 보급률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심 지역 내에서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급수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면적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어려워서 상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계십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짚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공동주택이 영세한 공동주택들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빌라나 옛날 말로 따지면 맨션 같은데. 그런 데 보면 간혹가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집 앞에 그러니까 그 빌라 앞에, “바로 길 앞에 상수도 수도관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수도를 못 쓰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지대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물 때는 수압이 또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알아보니까 이 빌라를 지을 당시 건축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수질 검사를 맡으면 준공 검사가 되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는 받고 싶어도 바로 앞에 상수관이 와 있어도 이걸 다시 배관을 깔고 또 그 집으로 인입 한다는 자체가 공사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그런 대책이 바뀐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로 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이런 다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을 낼 수 없는 제한적인 사항이라든가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사실 저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전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그 건축업체가 돈을 납부하기 싫어서 아마 지하수로 한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부분이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은 전국 똑같지만 이게 법으로 돼 있는 문제라 이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일단 해야 공사비를 저희가 절감하거나 어떤 정책으로 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시스템으로 만약에 준공 허가 난다 하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수압이 나오고 적정 검사 받았으니까 준공 허가를 내줬겠죠. 그러면 이게 그런 주택들을 보면 소규모 주택들인데 어떻게 보면 영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 ‘안전망을 만들든가 어떻게 보완책을 세우든가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은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조그마한 부분인데...

그러면 일반 빌라나 예를 들어서 30세대 미만 영세한 그런 일반 공동주택들, 그 주택들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녹슨 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공용 배관이라든가 개인용 배관을 교체·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자체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지원률이 95% 이상 다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말씀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는 관만이라도...

네, 먼저 수도관을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수도 공사비는 안 들어가고 원인자부담금만 납부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2페이지 보시면 “기산, 권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인데 저는 이 지역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는데, 여기 보시면 기산2,3리하고 권관3,4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39번 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이 지금 기산2,3리고, 권관3,4리고. 그 너머 쪽 바닷가 쪽으로 해서는 권관1,2리 쪽이고 장수리 쪽인데, 지금 이게 기산2,3리하고 권관3,4리가 하수처리시설 쓰는 게 현덕에 있는 워터랜드 거기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인가요?

네,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거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우경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산만에 가면 현충탑이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하나 큰 게 좀 있어요. 거기에는 이 하수관이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권관3,4리하고 기산2,3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생긴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택호 관광단지 그 섹터 안이잖아요. 맞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쪽은 현덕 워터랜드를 쓰고 우경아파트 쪽은 포승 처리 구역 쪽을 써야 된다”고.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쪽 라인들은 그쪽을 써야 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현재 관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배수 처리 구역을 그쪽으로, 현덕지구 쪽으로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산2,3리와 권관3,4리 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단지 그쪽으로 해서 치우쳐서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편, 그러니까 39번 국도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관1,2리 쪽. 거기에 우경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현충탑에 대한 그 주차장이 공영화장실도 있습니다. 거기들도 지금 다 정화조를 묻어서 쓰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건의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구에서. 그쪽도 좀 빨리해서, 제가 봤을 땐 얘기 들어보니까 몇 ㎞로 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서둘러서 거기도 빨리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도 현덕지구와 맞물려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5년도에 39.1%, 26년도에 상반기 때 40.2% 해서 40% 안팎으로 여전히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수율이 40%에 그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등 법적 강제 징수 실적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강제적으로 체납액을 더 거둬들일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1년에 ‘특별 징수 기간’이라고 해서 세 차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그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체납 징수는 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한 20억 원 정도는 매년 연말에 따져보면 한 2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이 체납은 저희가 사실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네, 맞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원룸이나 이런 데 사용자가 수도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주인한테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사용한 사람만 물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매번 단수 조치도 하면서 일반적인 체납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많이 걸려 있는 게 쓰다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체납이 항상 그 정도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저희 검침원분들이 스티커도 붙이고 단수한다고 예고문도 붙이고 해서 많이 걷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크게 체납이 많다’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 그 정도만 있는 거고. 그리고 체납 징수율도 40%, 39% 이 정도는 특별 징수 기간 운영했을 때, 이게 보통 특별 징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1개월 이상 되고 밀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발생한 거라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95.8% 징수율이, 그리고 하수도는 96.0%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단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단수 조치는 잘 안 하는 편에 있습니다. 독려를 계속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도 물 단수는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체납액이 계속 징수율은 높지만 쌓이다 보면 피해는 또 다른 올바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천리에서는 똑같이 예전에 우리 지금 상하수도 요금처럼 개인한테 직접 따라갔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체납액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가 부과하든가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는 단수 조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삼천리도 바뀌어서 이제 개인 앞으로 체납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수장. 고덕면 동청리에 신규 정수장 착공일이 27년 6월에서 28년 3월로 더 늦춰졌어요. 이거에 대한 혹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늦어진 사항은 없고요. 금년 2월에 실시 설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설계 공정은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31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건 예정대로 다 잘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1년도에 맞춰놓은 목적이 다 있거든요. 31년도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용수하고 이런 걸 다 맞췄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2월 달에 질의 했던 부분이 중복돼서 질의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업무보고 때 항상 아쉬운 점들이 신규로 우리가 업무를 보고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월 달 업무 보고를 보지 않고는 7월 업무 보고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이지 않는다고 보면 업무 보고를 좀 극대화하고 효율화하고, 이런 게 또 행정감사 때 이게 많이 시간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무 보고 때 충분히 보고를 하고 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한다면.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시민들이 편의성을 요구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업인지가 좀 궁금하고. 수도 요금 체납의 주요 원인이 고의 체납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납부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2월 달에 보고가 없는 사업 예산이 8,85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우리 “고지서 출력용 리포트툴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프트툴 구입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지서 출력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다른 기계 구입인지 산출 근거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툴 구입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되는데 고지서 출력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를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A4 용지로 본인들이 고지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그걸 저희가 툴 구입비로 8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게 없어서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출력이 가능하게끔 저희 시스템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잘못하면 또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령층이라든지 스마트를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 대한 대안 은 준비하고 있나요?

그거는 기존 저기처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려서 가상계좌도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저희 하시는 분들이 다 1:1로 통화를 해서 하고. 아니면 검침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검침원분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카드, 자동이체 관련해서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수수료 부담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에게 전가되는 건가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기존에 전에도 했었거든요, 이거를.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카드 회사에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안 했었는데, 요즘에 전화 민원인분들이 하시거나 하실 때 보면 “카드로 옛날에 자동이체하고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저희도 따져보니까 금액이 한 2,000~3,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편의하게 해서, 또 체납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재추진해서 7월 고지분부터는 가능하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DB 암호화 보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위원님, 잘못 들었습니다.

DB.

그건 추진해서 끝났습니다, 7월에.

아, 그랬어요?

예.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완이나 사고 같은 것들은 잘 발생이...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더 요즘에 이게 하도 많이들 해킹당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더 깊게 해서 새로운 게 또 나오면 그쪽으로 또 하고 계속 용역,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여튼 저희 이 보안망 취약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편성은 어디에서 이 사업비를 끌어서 지금 850만 원을 책정한 건가요?

이거는 저희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다...

이 항목에서만 우리가 세부내역 제출 안 했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는 공공성, 보안성, 형평성이 잘 담보가 돼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때는 볼 자료가 되게 많은데 업무 보고 때는 다 페이지들이 적어서. 16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유수율 및 노후관 교체 현황” 보면 23년도에 유수율이 89.4%. 26년도는 다 안 됐으니까 25년도 걸 한번 보게 되면 90%로 소폭 상승이 됐어요. 상승이 됐는데, 연도별 예산 투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수율 개선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 200억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226㎞ 중에서 130㎞를 올해까지 완료하고요. 30년까지 96㎞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한 2,2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유수율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로 탐사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226㎞ 정도 노후관 규모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노후관 교체 비율이 한 50% 달성한 건가요?

지금 226㎞ 중에 130㎞를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예. 향후 남은 게 96㎞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려되는 게, 저도 좀... 이게 예산 투입을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해서,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상수도 유수율은 경기도 평균이 한 83~85% 정도 되는데, 평택시가 그래도 많이 상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80%에서 85% 올리는 건 쉬운데 90%에서 91% 올리고 2% 올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밑에 보시면 노후 상수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또 받은 게 47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북부 지역은 사실 노후 상수도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유수율은 확실히 확 올라가는데 조금 정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노후관 교체 대상 선정 있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5년마다 ‘관망기술진단’이라고 해서 관에 대한 걸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은 노후관이라고 해서 30년 지났다고 해서 노후관으로 판정되는 게 아니라 기술 진단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기술 진단을 하게 되면 교체 대상이 나오고, 세척 대상이 나오고, 갱생 대상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리해서 환경기후국하고 협의한 다음에 최종 노후관으로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255억 원씩 계속 투자하면서 저희가 2030년, 31년까지 노후관 자체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보고된 사항이라 저희도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0% 이게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지요?

원래가 따지면 노후관 교체 대상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원래 유수율이 85%가 넘어가면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데 저희는 유수율이 90%가 넘어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받은 게 뭐냐면, 그래서 제목을 “노후 상수관 관망 정비”로 받은 게 아니라 “싱크홀 예방 사업”으로 변형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는 데 아무 뭐...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 교체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북부 지역은 4~5년 지나면 전체 완료가 됩니다.

국비를 우리가 받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환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까?

이거는 기후부하고 저희가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분야로 돌리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거나 할 때 이게 연차별 사업을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구간은 매번 반복해서 파내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상수도, 한 번은 우리가 배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나요? 유관기관하고.

네. 저희가 도로 굴착 심의할 때 건설과 쪽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노후관이 터진다거나 관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니면 같이 공동 굴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고충이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다년간 사업을 하니까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그 유관기관과 잘 협력해서 최대한 시민들 불편을 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 시 때 좀 불편한 질문 인데, 재누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후관 여기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누수가 생기는 그런 게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2년 이내에는 하자로 처리해서 완료하는데,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수도관 교체를 할 때는 링 조인트 같은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7년, 8년 지나면 누수되는 일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거 보시면 전부 다 용접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접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수율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고 하면 사업 시행자가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네.

아무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

네.

소장님 얼굴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농담입니다. 지금 정수장 건립 방식을 보면 기존 정수장 증설이 아니라 신규 정수장 건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기존 정수장을 확대하려고도 검토도 해보긴 해봤는데 주위의 땅이 너무 작고 15만 톤 정수장이면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지가 그 부분이었고요. 또 원수가 팔당에서 오지 않습니까? 팔당에서 오는 종점부가 또 그 부분이라 그 부분을 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업비 있잖아요. 2,567억 원. 지원금 삼성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비가 또 안 들어가지 않잖아요.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시비는 1,762억 원인데 이게 사실은 세부적으로 나눠 들어가게 되면 원인자부담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부분은 지제역 뒤의 콤팩트시티 부분이 300억~400억 정도를 부담도 해야 되고요, 지구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시비라고 했지만 다 원인자부담금 사업입니다.

하긴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한 용수를 공급받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지 그 항목을 우리 시비를 투입...

시 재정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비라고 봅니다.

아무튼 동청리 일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회, 나중에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설명회든, 공청회 든 의견 수렴 충분히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의견 수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할 때는 시에서 대충 이렇게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소화할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청회 면 공청회 에서 끝내지 말고, 설명회는 설명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확실히 받아서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수과. 하수과장님 정말 고생 많죠? 겨울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하수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요즘은 또 하수과가 우기철이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대응해 주신다는 얘기 들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우리 장기 사업이죠. 몇 년도까지 이게 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 말씀을...

24페이지인가? 24페이지.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설명서 24페이지 아닌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과 게 아니에요? 맞는데.

24페이지 지금 3개가 있는데 전부다 말씀하시는 것은 28년 2월 달까지입니다, 현대화 사업이요.

당황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내년도 6월이고요. 통복공공 민투사업은 28년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이용수 사업도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집행부가 잘하겠지만 가끔 우리가 성과지표이라든지 나중에 행감 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장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 부분은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복 현대화는 몇 %죠? 25%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18%에서 3% 올랐습니다.

외형 설계는 100%로 다 된 거고. 그리고 하다 보면 지연이라는 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계획은 잘 마련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민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예상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이게 실은 이런 사업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완공 시점에 맞추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 사고라든지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이라든지, 시점 같은 거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현장을 한 서너 번 계속 갔고요. 수시로 점검하는데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없고, 다행히도 하천 부분 일부 굴착한 부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잘 조절해서 현재까지는 공기를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이든 준공 이후에 운영 인력 확보라든지 전문성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어차피 사업이 완료되면 30년 동안 BTO 사업이라 거기서 관리를 할 겁니다.

어차피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따로 팀이 꾸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하수과 하수관리팀이 따로 있고요. 거기 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약품 사용량 이런 거까지 점검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 가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질문 을 많이 하니까 변화라든지 변할 과정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 을 많이 해주셔서 질문 안 하신 것 중에 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누수 조기 발견 및 검침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거리 단말기가 있고 원격 검침 단말기가 있는데,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리 단말기는 저희가 통신장비가 있어서 그 주변을 지나갈 때 그때 수도량이 계측이 되는 거고요. 원거리는 통신망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검침을 안 하면 하루에 세 번씩 검침이 넘어오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지금 원격 검침기라고 해서 검침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게 하루에 세 번씩 통신을 통해서 저희 컴퓨터로 집계되는,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검침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거보다 많이 나아질 거고요. 하루에 세 번씩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날그날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존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자리에서 직접 통화해서 “지금 갑자기 사용량이 늘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누수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고, 검침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단말기하고 원거리 단말기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난검침 지역이 많나요?

난검침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처음에 계량기를 설치할 때 수용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계량기를 묻는데 그런 걸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 지역이 변하거나 하면 계량기 박스를 이분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검침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뚜껑도 안 열고 거기도 덮어놓고 포장해 놓고 이런 식이 돼요.

대부분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심 지역은 계량기 위치가 딱딱 정해지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그 위에 물건이 쌓이다 보니까 계량기 뚜껑을 못 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난검침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금 난검침이 전파를 못 받아들인다는 그런 난검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난검침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관 노후화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배관은 상관이 없고요. 계량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난검침이라고 하는 게 계량기 안에다가 이런 수신기를 만들어서 쏘는 거라 이게 설치가 되면 계량기 뚜껑 함을 열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되는 건 없는 거고. 이게 수신이 안 될 때만 가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관 노후화는 누수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과 연결됐다고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통신이 하루에 세 번씩 넘어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저희가 유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누수라는 게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독거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댁 같은 경우는 틀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저희가 전화해 드려서 알려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원격 검침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물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이인종 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고덕신도시, 그리고 브레인시티라든가 화양지구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 능력으로 봤었을 때 향후 10년간 예상했었을 때 인구 대비 감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배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택시가 총 사용할 수 있는 물 양입니다. 그 물 양은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물 양이고요. 저희 평택시 물 양은 지금 현재 41만 4,000톤의 배분량을 받았습니다. 그 배분량은 평택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41만 4,000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물은 어디서 오냐면 성남에서 오고 성남, 수지, 화성 여러 군데 단계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또 사용하는 물 양은 평균 내보면 여름철 같은 때는 27만~28만 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물 양이 ‘인구 100만에 대비한 물 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만 톤 정수장을 건립하는 목적이 인구 100만을 대비하기 위한 물 양입니다. 그게 31년도에 배분이 되고 나면 2040년까지는 물에 대한 걱정은 일단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2040년 이후는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면 2040년 이후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물 소요량이 약간씩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부분은 100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로 시설을 생산하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광역상수도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됐었던 거예요?

저희가 송탄정수장 1만 5,000톤하고 유천정수장 1만 5,000톤 2개 합쳐서 3만 톤이었는데 하나는 지금 없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자체 정수장은 1.5만 톤밖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100%에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5만 톤 정수장이 새로 건립되면 우리 물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 자급률이 높아지면 수도 요금도 사실은 더 싸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요금 가격을 유지하다가 인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상을 했었을 때 갭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시죠?

저희가 예산 대비 지금 보시면 수도 요금이 오른 부분에서 현실화율이 90% 조금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른 부분에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노후관으로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오른 요금을 가지고 2030년까지 노후관 전체 교체하겠다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네. 노후관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계신 거죠?

노후관 우선순위는 저희가 관망기술진단을 통해서 그 순위는 기구를 통해서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번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도 아까 유수율, 누수율 말씀 주신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시가 아까 경기도에서 평균적으로 83~85%의 지금 상향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국 평균치는 80%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쪽 지방 같은 데 가면 45%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50%, 60% 선을 넘기기가 어렵고요. 신도시 개념으로 했을 때 수원이라든가 용인, 그런 도시들이 90%를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94~95%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평균치에 비해서 높은 걸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항상 개별 관로 파열 위험까지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설 연수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누수 파열 이력이라든가 관 상태, 지반 여건 등 그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수질 관련된 민원은 연평균으로 봤을 때 얼마나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누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8년 전 저희가 들어왔을 때 1년에 1,300건 정도 누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700건 정도로 한 45% 이상 줄어든 상태고요. 수질에 대한 민원도 사실 그만큼 맞춰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시가 제일 많이 설치한 사업 뭐냐면 ‘자동드레인 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동드레인을 설치했습니다. 자동드레인이 뭐냐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 실시간으로 지나가면서 적합하지 않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차단하고, 자동으로 나쁜 물은 버리고 깨끗한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택시가 103개 정도 단지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수질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를 드렸는데, 본 위원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알림톡 고지라든가 이런 핀테크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요금 납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다 먼저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사실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늦은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카드로 했던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문자 고지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상수도 요금 자체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소기 때문에 일반회계 보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뒤처진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다른 데에 비해서 처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은 상수도 요금도 많이 현실화 돼 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다 추진해서 더 편하게, 그리고 체납 좀 덜 발생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워낙 결제 방식이 간소화되고 바로바로 그 링크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항상 옛날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지서 오면 그걸 갖고 은행을 가서 납부한다든가 이런 시간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바로 그 고지서를 받자마자 연결시켜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방식이 그동안 시민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요구사항도 있었을 테고 불편함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그 사업이 알림톡 고지나 그런 핀테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2way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기존의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 측면과,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게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간편하게 납부를 하니까 그런 회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도입이 아까 늦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공정률이 28%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예. 현재 민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현장 보면 지하 2층 중의 2층은 끝났고 1층 지금 구조물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 맞춰서 잘하실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런 하자던가 이런 거 발생 없이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련돼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선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참 여러모로 사실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이런 국회에서 법 개정안 발의를 했었을 때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그런 조항, 강제 이행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또 나름의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긴 했는데 독소조항이다 보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잘 처리가 돼서 일단 한시름은 놨어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가 가야 할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 대오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거기 환경부 다녀오셨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당연히 똑같은 입장으로써 결을 같이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상수원 보호를 지켜내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나와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 에서도 사업이 들어왔던 부분들, 전체적인 것을 하반기에 진행하시는데 잘 진행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협약 체결하면서 원인자가 부담금 납부가 좀 늦어지는, 사업 진척에 따라서. 부담금 납부가 좀 늦어져서 준공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사업 전체가 원인자부담금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원인자부담금 납부도 지연되고, 납부 그 사업에 따라서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3건 다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한병수입니다. 먼저, 새로운 제10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태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재무회계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영호 차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관식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총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3명이고, 올 6월 말 기준 현원은 203명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과 3·4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및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평택도시공사 미션인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 도시 평택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6년 하반기는 4대 전략 목표에 따른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기반시설 조성 및 분양 활성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화, 자금 유동성 리스크 중점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 중심 친환경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개발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평택시 및 도시공사의 신성장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 이익의 적극적 지역사회 환원과 최고 수준의 재난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ESG 중심 고객 만족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빅데이터 및 AI 신기술 활용 일상화, 능력 및 성과 중심 조직문화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 혁신경영 고도화를 통해 조직 미션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공사 운영 예산은 수소도시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사업비 증액 등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총 4,147억 원입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과 리스크 관리 회의 등을 통해 자금 유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브레인시티 분양 활성화와 적극적인 수익 확대 방안 모색 및 지출 절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금융 부채는 고덕택지 개발 공사채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70억 원이 감소한 5,382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는 고덕 공공주택 건립 사업 추진에 따라 약 3,500억 원 수준의 공사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며, 행안부 부채비율 기준인 200% 이내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부채를 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보유 토지 관리”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399필지로 토지가액은 1,952억 원입니다. 현재 농지 등 222필지를 지역 주민에 유상 임대 중이고, 36필지는 평택시 등에 공공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중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더불어 유휴지 대부 확대 및 무단 점유 정비 등을 통해 시민 불편 방지와 합리적 보유 토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64만 8,000㎡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06억 원입니다. 현재 정비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장물 철거 부지에 약 9,000평 규모의 꽃밭 조성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선도사업 착수 등을 중점 추진하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장수리 일원에 231만㎡ 규모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절차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6월 중에 완료되었고 종합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하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재무성 확보 등 노력을 재의뢰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 합동 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 이전 인허가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건설사 공사계약 및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3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 기업 등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부분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국제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H가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건립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절차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하반기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1차 주택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 방식을 통해 도시공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학교 건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 관련하여 작년 12월 기준 도시공사 소관인 1단계 조성 공사에 대한 주요 공정은 완료하였고, 2단계는 공정률은 현재 79.3%입니다. 브레인시티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단계 주택상가 구간은 부분 준공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 사업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유지·관리 및 보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최종 시설물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7개 지구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3개 사업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소·에너지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22년에 준공된 평택 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해서 수소도시지원센터, 수소개질기 국산화, 탄소 포집 등 수소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개질기 국산화 시설 및 탄소 포집 시설은 작년에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소도시지원센터는 작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3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팽성 청담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팽성읍 청담중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객 의견 수렴을 통해 고객 만족 향상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위천유원지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진위면에 위치하고 있고 오토캠핑장, 수변쉼터,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캠핑장 약 8,000면, 레일바이크 약 1만 2,000명 등을 운영하였고, 청보리 등 유원지 경관개선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유원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철저한 재난 안전 대응체계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청북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만 3,000기 수준의 봉안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817기 안치를 진행하였고, 키오스크 설치 및 전 직원 CS마스터 자격증 취득 등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노후화된 제1추모관의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이용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추모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리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 캠핑장 및 관련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캠핑장 약 1,800면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리문화공원 등 인접시설 연계 프로그램 및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평택시 관내 918개 교차로의 신호 관제 및 첨단 교통 정보 수집 장치 등 240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관내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혼잡교차로 102개소 및 국도 1호선 교차로 31개소 등 신호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 데이터 혁신을 위한 통신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을 중점 추진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시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안중 레포츠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외 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약 7,000명을 교육하였고, 평택경찰서 합동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요자 맞춤 교육 콘텐츠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운영”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흡입 차량은 현재 관내 7개 권역을 대상으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37톤의 분진을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도 평택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약 3억 6,000만 원이며, 도내 5개 공사·공단 번호판 협의체 출범을 통해 재난 상황 시 공동 대응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번호판 발급 민원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평택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원고속 등 총 4개 운수업체와 사용계약 체결을 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각종 안전관리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사업장 안정화를 집중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총 145대의 차량을 연중무휴 24시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기준 약 8만 건을 운행하였고 비휠체어 이용객 수요 분산을 위한 1차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등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차로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상장애인 전용 차량의 선제적 도입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관내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는 총 5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약 234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였고, 정기 홍보체계 구축과 만차 시 장애인 선별 입차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재 대응 시설 강화, 거동 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 시범 운영 등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택도시공사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병수 사장님 지난 1월부터 청문회 거쳐서 취임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하질 않아서. 앞으로도 도시공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의 역할로서 우리 도시공사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요? 전체적인...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공직에 계셨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 파악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우리 시 미래 성장과 직결된 굵직한 사업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 포괄적인 질문 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그 나온 수익을 시민에게 되돌려드리는 이런 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 공공성, 공공지원은 다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업무 보고에서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또 교통약자들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영세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에는 공공성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민간이 같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SPC나 PFV를 설립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참여하는데 있어서도 “민간에게 어떻게 공공지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다고 하셨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학교, 교통약자, 임대주택 그거 말고도 좀 더 부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셨던 사업들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시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라도 시 예산 지원만 가지고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질의 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매번 저도 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때부터 하면서 항상 도시공사의 지적이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재무관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취임하시고 재무관리 보셨을 때 재정 건전성 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구조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대규모 사업비는 공사채 발행이나 또 PF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은 장기간에 걸치게 되고, 그래서 회수가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해왔지만 부채 관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 잘해서 현재는 부채가 한 125% 정도 되고요. 행안부 기준에서는 “200% 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하라”라고 돼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분야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평택시의 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시에 공급이 또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계획대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현재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저희가 계속 참여해야 될,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덕 아파트 개발사업, 이런 거에도 공사채가 한 3,500억 원 정도는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적어주셨지만 고덕 공공분야 주택 건립 사업에도 부지 매입비 3,500억 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공사채 발행했었을 때도 부채 비율이 또 177%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건설 업계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담되는 건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사채까지 발행하고 또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도시공사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속 지연이 되다 보면 당연히 지역 주민분들이나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플랜이나 이런 걸 입주 예정자나 아니면 주민분들한테, 그리고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점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보유 토지 관리 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는데, 무단 점유 파악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 담당 처장이 답변을,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2025년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끝낸 상황이고요. 저희가 총정리해서 저희는 지금 관리용 필지와 사업용 필지로 이제 분할 관리를 하고 관리용으로 총 이제는 현황을 341필지, 527㎡, 출자액 1,721억 원 이렇게 관리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저희는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토지 관련해서 좀 굵직굵직한 필지에 따라서 약간 자투리땅들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저희가 출자받은 토지가 거의 자투리 토지가 많습니다.

구분은 좀 어떻게... 물론 보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 가치가 있고, 우리 아까 재정 안정성 부분에 도움이 되는 토지 같으면 매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그런 토지보다는 자투리 토지들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을 해도 매각될 수 없는 토지들이 좀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에 지장물 철거 완료 부지를 꽃밭 조성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상을 진행했고, 지장물 철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고 민간에 분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되면 관광단지는 폐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시민에게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집객이 돼야 또 민간 분양에도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투입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 혹시 측정하셨어요?

예산은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요? 유지 활용 방안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꽃밭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워낙 많은 비슷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동삭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일시적으로 텃밭이랑 꽃밭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꽃밭인데,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보신 건가요?

고려를 다양하게 하고요. 하는데, 그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 시설물이든 축조물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법상에도 문제지만 나중에 분양할 때 민간에 원하는 용도대로 분양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적기에 철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서 관광객도 집객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보면 아직은 꽃밭이 제일 그래도 저비용 고효율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 아울러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축제랄까? 평택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전문 기관과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들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민간은 자기네 노하우를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ESG 관련해서 시민분들한테 사회 환원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물론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는 데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적은 없나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냥 나대지 상태를 제공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구축물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돼서 좀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면 잘 돼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목소리 들으셔서 그런 부분 이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도 들어갔고 이제 다 했는데, 검토도 완료했고 했는데 백을 당했어요. 다시 리턴이 됐는데 재의뢰를 이제 11월 이후에 다시 착수를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도전을 하시게 되는 건데, 만약에 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보완을 해서 당연히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가질 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도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현덕지구 사업은 우리 평택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우리 평택시가 참여를 해서 완성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평택도시공사, 우리 평택시는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경자청에서도 이 사업을 택지 위주로 개발할 것이냐, 산업단지 위주로 할 것이냐, 물류단지로 해볼 것이냐 다양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산업단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타당성 부분에서 재무성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정책적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재무성이 좀 약간 미흡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왜 미흡하게 평가가 됐는지’ 이 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그리고 경자청이 이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수차 지금 하고 있고, 대안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보고서를 보면 원인이 산업단지 분양가를 우리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고객들이,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고객가에다가, 그 가격에 맞춰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주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택호 관광단지도 그렇고, 현덕지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기 사업들이 꽤나 오랜 시간 지금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분들도 사실 거의 바닥 끝까지 내려가신 상황이고, 사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니즈를 결과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의 책임이 조금 더 역할을 더 해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이때까지 표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확실한 역할을 맡으셔서 이제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오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전반기 때 제가 좀 더 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 한윤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더 추가로 드리자면 사실 의향이 없는 걸 억지로 끌고 간다는 느낌도 있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니까 즉각 즉각 제때 바꿔서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청담 스포츠센터 관리 운영”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지금 오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기다려 온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픈을 했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민원 불편 사항 접수 및 개선이 두 달 동안 56건 정도가 들어오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뒤에 진위천유원지나 추모공원, 내리캠핑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시설들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가지지 않도록 관리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지금 계속 꾸준한 증가세로 들어오고 있나요?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어린이공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초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어린이 대상 외에 교사, 그다음에 기사까지도 확대해서 안전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상 어린이 교통공원이 이용 대상이 어린이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가서 같이 가서 함께 들어갔었을 때 또 알지 못했던 개정된 교통법이라든가 이용수칙에 관해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같은 단위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프로그램 준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성이 돼서 그런 전체 모두가 다 그런 교통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운영에서 “시민 접점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 접점 프로그램은 저희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행사, 마라톤 행사라든지 자전거대행진 또는 시민 걷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쪽 지역 루트의 도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투입해서 사전에 비산먼지를 먼저 흡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그런 데 미리 가서 도로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죠?

네, 점점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에서 5월 29일 경기도 내 5개 공사·공단 번호판협의체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장비 및 물자 지원 등 민원 공백 제로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외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이제 번호판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 건물의 화재라든지 또 번호판을 원판을 납부하는 업체의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원판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민원인들한테 번호판 발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5개 기관이 서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민원 서비스 업무 공백을 제로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협약을 맺은 5개 지자체에서 서로 이거를 보충해 준다 이렇게...

네, 공조 체계 협조.

상부상조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이 부분들은 개통식도 하셨고 오픈하셨는데, 그 전의 과정에 있어서 주변 주민분들이나 그 지역에서 나왔던 갈등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지금 저희하고 통장님 쪽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전보다 저희 쪽에는 그런 민원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그 주변에 세차장이라든지 농사짓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빛이 들어온다든지 또 먼지가 날려서 차량 세차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몇 가지 부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막을 쳐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저희하고는 현재는 큰 마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협의체라든가 그런 미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운수 기사 업체들하고는 운영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게 되면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참석을 시켜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결책도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관련돼서도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기존에 거기다 임산부도 추가가 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어요. 이용 실적에서도 계속 그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증가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비휠체어 이용객 이동 수요 분산을 위한 대체 수단 증차를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따로 분리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특장차를 확보하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사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바우처 택시를 하게 되면 그건 말 그대로 택시 기사분들이 바우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시민 편의는 또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용 밴하고 바우처 택시하고 이용할 때 제가 이용하는 거를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봤었을 때 기사님께서 그런 약간 흔히 말하는 에스코트 같은 부분도 이렇게 다 해주시고 이런 게 있는데, 바우처 택시에는 그런 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휠체어까지 되는 건...

네, 휠체어는 아예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지체상 장애는 없는데 지적장애가 있어서 교통수단 이용하는 데 애로를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이용객으로 대상에 늘렸는데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우리 공공 직원만큼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별도 협약을 하고 별도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운행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된 거잖아요. 일단 한번 이용 현황이나 전체적인 피드백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한 지 두 달은 아니고 이용 확대.

확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9대 때 제가 좀 많이 질의 를 드렸던 거였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56개소 정도 되고 있고 증가율은 어느 정도, 매년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의 개수, 관리·운영하는 개수가 지금 5년 전하고 비교했었을 때 지금 몇 % 정도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이용객이요?

아니요. 주차장 개수가요.

5년 전과 비교 같은 경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차관리센터장 서준원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 주차면이 3,500면 정도 있었는데 현재 기준 5,500여 면으로 약 2배가 좀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보통 워낙 주차난을 겪고 있는 데가 도심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합정공영주차장이나 새로 통복시장 그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당연히 만족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차장은 당연히 이용률이 높아요. 이용률이 높은데 반대로 중심권이 아닌 외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별도로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조사를 도시공사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용 금액을 좀 더 감면해 준다든지, 이용 금액을 번잡한 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준비 과정에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금액을 편차로 한다?

네.

저번에 주차 요금도 시간당 인상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혜택을 받는 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할인이 아닌 일반분들도 그런 외곽에 있는 주차장 이용할 때는 할인을 계획 중이라고 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감면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 ‘그렇게 정말로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줬을 때 실제로 이용률이 늘어나는가’ 이런 거를 비교... 우리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운영한 지역의 사례도 조사해 보고 하니까 “실제로 늘어난다. 다만, 수입은 조금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도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어느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지는 않고 그냥 저기로 약간 사이버틱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신 결과로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 사례, 다른 시군의.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시범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검토해 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겠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서 하면 저희도 현재로서는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대로 준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가 2025년 93.28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혹시 설문 내역하고 설문 대상자 총 몇 명하고 전체적인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 자체 조사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모든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올 상반기 동안 도시공사 관련돼가지고 산건위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병수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부서 과장님, 차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다 함께... 도시공사가 매번 사장님 바뀌실 때마다 그 목표 설정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평택을 디자인하는 리딩 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 도시 평택 건설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면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주차장 설립 운영 조례」의 별표에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5가지 감면 유형이 있는데, 첫째 4시간 면제 50% 감면. 대표적인 예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그리고 2시간 면제 50% 감면은 장애인 및 저공해 차.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50% 감면은 저공해 차량 하이브리드, 그리고 경차, 병역명문가 등이 있고요. 30% 감면은 철도 환승. 그리고 20% 감면은 승용차 1개 타기 5부제, 그리고 주차권 100매 선매.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감면은...

네, 주차장별로 주차장 특성에 맞게 몇 년 전에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약 1시간 무료 또는 50% 감면” 이런 적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3페이지 읽어보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 범위가. 도시공사에서도 자재를 생산하고 공급하시나요?

「지방공기업법」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범위를 알려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선거구 평택을 서부 쪽에 지역구를 둔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숙원사업 집합소입니다. 정말 저희 서부 쪽에는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덕지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부지도 그렇고요. 지금 화양지구도 숙원사업 아닌 숙원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형태고. 아까 김산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간략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한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 개요에 보면 지금 면적은 줄었는데 461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게 조성 계획 승인 받은 지가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 인상이 이루면서 인건비나 자재비 올라간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성 계획 변경하면서 예전에 사업비 산정했던 것을 용역업체와 변경해서 최근 단가로 변경해서 사업비를 산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표류를 하고 계속해서 연장된다면 추후에 또 인상이 되고 면적은 줄고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면적에 대한 증감은 크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조성 계획이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 단계에 가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공사비는 저희가 공사를 빨리 들어가서 정리해 놓으면 추가적인 공사비 인상은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자체가 미루어지면 아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있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것은 또 면적을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땅 파는 방법 그 방법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관광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선뜻 투입하지 못하냐면 일반 택지나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놓고 매각을 하면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요. 사실 관광 사업 자체가 관광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획정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나 부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투입한 돈들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공사만 우선 해놓고 실제 투자자가 나타날 때 거기에 맞춰서 토지나 또는 기반시설을 맞춰서 해 주려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투자 유치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가면서 공사를 하려고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저희가 공사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선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제적인 정책으로 해서 선도사업으로 온천 개발을 착수한다 하는데, 정말 이게 의문점이 가는 게 여기 온천이 나오나요?

설명을 드리면, 이 온천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 지질조사를 하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질 조사한 업체에서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로 얘기하면 90%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온천을 실제 시추해 보고 실제 온천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온천이 나왔을 때 이 활용 방안, 그러니까 민간에 매각할지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가져갈지, 이게 선도사업으로서 어쨌든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온천이라는 게 용출량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써 각 지역마다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온천이라는 건 약간 그래도 뭔가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고온천이라든가 그런 온천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역사와 히스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수돗물 관정 파듯이 온천을 개발해서 한다니까 저희는 이게 의아했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강화 석모도에 가면 거기에 관정을 파고 온천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똑같이 바다와 인접해서 해수 온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이 수십만 명씩 오고 있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살펴보면 시설이라는 게 별개 없더라고요. 그냥 동네 목욕탕에서 조금 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스파시설 일부 있는 거 정도가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객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건 그 시설을 통해서 집객이 되면 그 집객을 통해서 관광단지 활성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이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관광이나 레저나 민간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출, 검사부터 해서.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일단 저희가 시추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은 제 판단은 한 5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전체 저희가 관광단지 투자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어서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했는데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일단 아까 성분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닷가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 자체가 괜찮은 성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성분을 조사해 보고 활용 가능한지도 같이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성이 아직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그리고 확신성은 없지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평택호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대로 아까 김산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꽃밭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쪽에 보면 모래터공원부터 소리터,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주말에는 오셔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시는 과정 중에 저희는 지역에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지금 경관펜스로 막아놓으셨지만 그래도 경관펜스라는 게 아무리 그림을 그려놓고 저기 한다고 해도 좀 딱딱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구 쪽에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셔서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숙원사업, 11페이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26년 8월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또 재지정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현덕지구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업 시행에, 이 사업이 되면 시행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건데...

주도적인 저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여가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시행자 공공개발 예정에 평택도시공사하고 GH가 개발 예정자로 시행자로 들어가 계신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가 ‘중국성개발’이라고 해서 중국 자본도 들어온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민간 자본 유치보다는 공공이 나서야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려니까 GH와 도시공사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공사가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타당성 검토 부분,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부분도 적극 저희가 참여해서 타당성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국성하고 예전에 대구은행 쪽에서도 했었고 16년 이상을 표류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계세요. 기반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치 정도로 해서 생활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추진 계획 보시면 타당성 검토 재의뢰 착수 및... 아니, “재무성 1.0 이상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는 게 사업 재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 부지를 주거나 상업 부지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타당성 검토에서 “남지도 않는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그럼 돈이 남는 사업 구도를 짜겠다” 현재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성 원가가 평당 354만 원이면 인근 산단이나 타 개발지구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걸 평가한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좀 더 낮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숙원사업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간략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것도 된다, 된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서부 지역의 랜드마크인 49층짜리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온다” 말도 많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거기 동네니까. 이게 그럼 언제, 정확하게 착공 시기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서부 쪽 주민들은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언제 착공하냐.

전략기획처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사실 착공 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PFV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사가 책임 준공 약정도 해야 되고, 대주에서 자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PF 일어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들 하고는 지금까지는 책임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건설사도 호반건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건설사도 찾아야 되고, 대주는 어쨌든 확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사의 책임 준공 약정과 그 책임 준공 약정의 조건들을 보고 대주에서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PF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언제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장 상황이 어쨌든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야 아마 시행사나 건설사나 대주의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택호 관광단지 말대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원자잿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여러 가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나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사업을 부담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 가격도 높이 올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 시세가 분양 가격을 어쨌든 인근 시세가 높아져야만 분양 가격을 높일 수 있는데 무작정 분양 가격을 높일 수 없어서 사업이 상당 부분 공전될 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어떤 경기가 모든 게 안 좋다는 게 이런 사업들마저 다 경기가 안 좋아서 PF가 힘들어서, 모든 게 다 힘들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악순환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또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부 쪽의 시민들이 만약에 물어봐서 “이게 언제 착공됩니까? 이게 언제 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저희가 종합적인 거죠.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PF가 잘되는 상황이 필요하고, 또 우리 공공에서도 거기에 들어갈 공공시설, 우리가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가줄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성을 담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한병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이런 시기를 좀 빨리 앞당겨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평택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가 이래서 늦고 이렇게 핑계 대거나 그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금융사나 건설사 찾아서 사업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부 지역은 숙원사업의 집합소입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빨리 모든 숙원사업들이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하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 안중에 가면 ‘안일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번이 안중리 281-21번지 공영주차장. 서울의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유료고. 거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장이 형성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1시간 반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제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주차장이 낮에는 정말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8시 이후가 되면 그다음 날 아침 8시나 9시까지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있습니다. 대신 그밖에 이면 주차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가 지역도 있지만 옛날 구시내잖아요. 구시내기 때문에 일반 거주민들도 사시거든요, 저 또한 거기에 살고 있고. 저희가 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래서 도시공사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정액제로 혹시 되냐?” 한 달 그 정액제.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 쪽으로 가면 ‘거주자 우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민들 많이라도 저녁 8시, 9시 정말 한 대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역 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이라도 그다음 날 8시까지는 좀 댈 수 있게 해 주면... 거기가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유흥지도 많고 식당도 많은 덴데, 그분들이 차를 거기 대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주차장에 유료로 넣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면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어차피 밤 8시 이후부터 거기는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 8시까지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주신다면 지역민들은 편하게 거기다 차를 대시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외부인들 어차피 8시 이후에는 요금이 발생되니까 어차피 그 안에는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일단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안중 지역에 더 큰 주차장이 직선거리 한 100m 지점에 안중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인데 안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층짜리 건물 주차장인데...

아,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옛날 신협 자리 위로 올라가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역민들은 어차피 노면에서 자기 집 앞에 대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대고 위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 그거 때문에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인근에, 그것도 그렇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저녁에는 사용자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검사해서 등록을 하신다거나 해서 입주민들만이라도 거기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에서 청북 봉안시설이 있는데요. 현재 제1추모관은 포화상태인 거 같고, 그다음에 제2추모관 1층도 11월 달에 만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층 개관을 해야 되는 건데 준비 과정에서 인력 배치라든가 시설 안전 점검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력 배치는 현재 되어있는 상태고요. 1층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은 변동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매월, 매주 점검을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 안치단마다 라벨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산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을 하고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2추모관 2층마저 만장이 될 경우에 공간 확보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변 옆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만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상하기에는 2030년도 후반 거의 그 정도 돼야 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금 부지 내에는 유휴부지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계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저는 질문 은 아니고요. 김산수 위원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자전거 교통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가족 단위 자전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타는 자전거 교통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여러 명이 같이 탔을 때 그런 교통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간에 찾아갔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여러분들 업무 보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참여 의향을 얘기한 건설사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학교 부지요? 아니면 학교 건립이요?

예, 학교 건립.

학교 건립 관련해서는 아직 설계가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학교가 설립 인가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공동주택 부지, 학교 건립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부지 이 부분은 저희가 LH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위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사채 한 3,500억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건설사 공모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건설사 참여 의향도 선점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여쭙는 것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23페이지 보시면 “팽성 청담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에 앞서 김산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민원이 56개 중에 53건이 조치·완료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3건은 어떤 부분인가요?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일단 3건은 오늘까지 해서 다 완료는 됐고요. 만차등, 만차등에 등 표시되는 게 없었습니다. 업체하고 연계해서 공사하느라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 정화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키오스크가 수질 정화 시간에 발권이 되면 안 되는데 발권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업체하고 조율해서 개선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탈의실에 수영 바구니 놔두는 거치대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민원이었었네요. 간단하게 처리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보다 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활성화가 좀 저조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새로운 것을 계획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지정게시대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SNS 통해서 좀 더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운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교통량만 측정하는 건가요?

교통량 수집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수집된 교통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까지 진행해서 평택시의 기술 지원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량을 수집해서 여기 센터에서 신호를 길게 주든 짧게 주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네요?

네, 직접적인 시스템은 아니고요. 단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신호의 운영이나 현시값이나 주기값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게 경찰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기를 바꾸는 작업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센터에서 다운로드를 현장에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온라인 교차로 918개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 “지능형 교통체계”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관계기관에서 그걸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따라서 알아보니까 “수동식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오히려 되게 놀랐고, 말씀 주신 대로 경찰청에서 수신 자료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바꿔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 교통체계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AI 기반의 실시간 신호제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정보 수집까지는 시스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실증해서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연구 개발 단계에서 AI 실시간 신호제어 방식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TOD 방식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36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제가 혹시 폐지가 된 건가요?

위원님, 정액제라면 월 주차 요금을...

월 주차 정액제.

이거는 저희가 주차장 운영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경우에는 많은 다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액권 이용자분들 폐지하는 추세고, 반대로 한산한 주차장은 정액권 이용자라도 많이 받아서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마다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거는 주차장의 혼잡도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매우 혼잡”, “혼잡”, “보통”, “여유”. 그래서 매우 혼잡하다던가 혼잡한 주차장은 월 정기권 이용자들을 많이 줄이는 추세고, 그 반대인 경우는 늘리고 있고요. 이렇게 차등화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런 민원을 조금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 잘 시행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사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임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한병수 사장님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고요. 실장님, 처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열 가지 내용 정도 짧게 중요 핵심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미처 놓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때 페이지 수로 할게요, 바로바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우리 설립 자본금 30억 원이에요. 자본금이 25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4,037억인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출자금 대비 경영 성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많이 묻더라고요. 실은 수치상으론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자본금 4,037억 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본금을 저희가 계속 늘려가야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관광단지 사업, 브레인시티 사업 아직 완공되지 못했고, 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진위3산단도 민원은 지속되면서 준공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위역세권 사업, 아까 한윤섭 위원님 참 애를 쓰시는데 현덕지구 사업, 또 국제학교 사업. 이런 아직 착수가 안 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공사에 현물·현금 출자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본금이 수치상으로는 4,030억이 많은 거 같지만 우리 평택시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도 턱 없이 모자라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성이 높은 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사업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공사업이 또 수익성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공공사업에 잘 환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산수 위원님도 질의 해 주시고 최동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셨는데 우리 “보유 토지 관리”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유휴 토지가 있잖아요. 이 필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답변은 하기 그러시니까...

전수조사한 게 있으니까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징수액 보면 1억 100만 원인데 이게 연간 징수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조정 같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입찰을 해서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 받아서 나중에 보상 주면 보상비도 안 나오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보상 관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출자금보다 보상 금액이 다소 높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우리 출자금하고 보상 금액에 보면 보상금이 다소 높아요. 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보상할 때 재감정평가 때문에 보상 금액이 증가하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재감정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출자 금액보다 보상 금액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단 점유 정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단 점유 토지 건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토지는 도시공사 토지가 아니라 시민의 토지입니다. 잘 활용해서 재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건 갖고 우리 전략기획처장님하고 간담회를 서너번 했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시공사가 권한은 20% 가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20%가 이사회 지분의 저희가 20%니까 여기서 이사회가 5분이거든요. 저희는 그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 저희가 의견을 내도 그게 사실은 채택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차례 논의가 왔으니까 좀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단계 산업 용지도 76필지 중 45필지가 아직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미분양된 용지가 대부분 연구시설 용지하고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산업단지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 산업단지를 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원시설 용지 확보 비율 같은 거, 이게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그 비율을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지에 입주 허용 한도, 허용 용도 이런 부분들을 우선 변경 확대하는 쪽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나 연구 용지도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률을 좀 높이고 있고, 지금까지 입주 희망 기업들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용지에 대해선 승인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보편적이라고 말씀하실 부분도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최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브레인시티가 계속 벌써 15차 계획 변경이 일어나고 16차 계획 변경이 이뤄지잖아요. 이런 계획 변경이 공기 연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결국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입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변경이 자주 이뤄지는 거 같아요. 주된 원인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받은 단계는 10년 전이고요. 입주가 되는 단계는 지금 현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업 구조도 많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생기다 보니, 또 이것을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승인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요.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런 데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업비도 3조가 넘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왜 준비를 못 했냐” 이런 질타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브레인시티하면 산업단지 분양뿐만 아니라 아주대병원, 카이스트 이게 주된 우리 메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브레인시티가 아직도 카이스트가 제대로 진행될 건지 특히, 아주대병원이 개원 을 할 건지. 대충 시기는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카이스트나 아주대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도일천하고 사유지 보상 병행 추진한다고 하는데, 보상 진행률은 얼마나 되죠?

지금 올해 재결 요청해서 올해 재결이 수용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올해?

예.

올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예.

사장님 올해 마무리 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절차상 저희가 재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올해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마무리 안 되면 행감 때...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들이 우리 평택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준공 이후가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갖고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거나 용역을 한번 해서 준공 이후의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센터들이 상당히 있죠?

저희도 이게 한계인 것은, 저희가 입안 단계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건축 단계에서 하고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시에 시설 인수인계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고민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주체가 여러 군데인 경우가 많아요.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주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최초 입안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정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줄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서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좀 요건 제재를 가해야 될 거 같아요. 한때는 조합하는데 투자 비용이 1인당 5만 원씩 투자하고 들어가는 그런 조합이 설립되고, 그 조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투자 비용이 적은데 사업에 발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운영할 때는 충분한 제재 요건, 아니면 조례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수제의류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이요. 같은 도시재생 주변사업인데, 여기는 공정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의류코워킹스페이스가 기존 건물이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계획해서 저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공하다 보니까 그게 설계 당시에 그 모습하고 공사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고, 또 한 번 더 저희가 시공을 다시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2차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 응대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그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잘 진행돼가고 있죠?

예. 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워낙 큰 공사이기도 하고, 기존 주차장으로 썼던 데를 갖다가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까 방치 차량이 좀 있었는데 그거 지금 다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더 확대해서 받아줘야 될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를 그냥 대충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의견 제시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분들하고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주민분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지금 거기다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근에다 우리 시하고 협조를 얻어서 주차를 마련해 가고 있죠?

예. 주변의 일부 공유지랑 그다음에 교회 부분에 협조하시는 분들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그렇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1년 운영 예산이 얼마죠?

18억 6,000만 원입니다.

수익이 얼마나죠, 지금?

운영 수입은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 현시점에서 2억 얼마 난 거고요?

예, 2억 6,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운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한 운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운영 예산을 18억씩 투자하고 1년 수익 4억을 낸다. 아주 관광 자원 개발만 잘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경영해 왔던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익 같은 거 다른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용객 수라든지 대충 눈으로 1,000명이 왔다, 2,000명이 왔다 많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유원지, 거의 평택호의 유일한 관광단지 개념인 유원지가 그 정도 이용객 수를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운영 예산에 비해서 수익 예산 너무나 적은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비 아까워할 필요 없다고 봐요. 용역을 들여서 ‘더 수익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출장소하고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운영이 7개 권역이잖아요. 7개 권역 이 얘기가 가끔 어디 특정 지역으로만 운영 노선이 계속 이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운영 노선 실은 우리 평택에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고, 평택항도 있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그 사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뭔가 발생을 원인 제공한 사람들한테 원인 제공자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권역 부분은 평택시 관할 구역 전체를 소분할한 권역인 거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시에서 수탁받아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차량이 몇 톤짜리예요?

이게 16톤짜리입니다.

이게 2차선 이상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은 2차선보다 좀 좁은 도로, 골목 도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차선이 좁은 도로도 상당히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차량이 좀 작은 차량으로 구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출퇴근 시간 잘 피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 주신 거 같아요. 마지막 질문 인데, 우리 “무정차 출차 제도 적극 홍보를 위한 이용률 확대”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무정차 출차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56개소 중에 몇 개소 정도 무정차 그거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정차 출차 제도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기능이 필요한 사항이고. 일단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가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입이?

네. 주차장 홈페이지에 시민 여러분께서 가입을 해 주신 다음에 본인의 차량 넘버와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넘버를 입력하면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요금 일일이 결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하이패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간 번거로운 분들도 있고, 실은 약간 특정인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 좀 해봤습니까?

네. 이 시스템이 2년 전인 2024년도에 도입이 됐고, 현재 우리 고객들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고, 올해 연말까지는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실은 카드 넣고 하는 거보다도 이 시스템은 정말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나가는 데도 편의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 읍·면·동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읍·면·동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정말 제가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북부권에서 구도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구도심일수록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구도심에 더 관심을 갖고 구도심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선 관리·운영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관리·운영이라도 의견 같은 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량 구매 관련해서 국비 50%하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따로 예산이 있지 않고 평택시에서 구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상장애인은 저희 관내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 1대를 구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관련은 충원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관내에 3분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