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임종묵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하반기 기획항만경제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 수요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시정 운영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수요를 반영하고 공약 점검 과정을 통해 정책 기능의 대응력을 높여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위원님들과의 항상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현안을 사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정책의 대응력 제고 기반 마련입니다.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 맞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세입 전망을 정겨워하고 사업별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지방채 상환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조성과 활용으로 재정 안정과 자금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뢰 받는 법무행정 및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행정 쟁송은 총 241건으로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의 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며 지속적인 규제 심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무행정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체감형 시정성과 창출 및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시정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매월 실적점검,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실적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대외평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 대상으로 혁신사업의 추진과 적극행정문화 조성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은 95만 6,000TEU로 전국 4위, 자동차 화물은 161만 7,000대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 평택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평택항 이용 업체 28개 사에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평택항 국외설명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항만 관련 업체와의 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신규 항로 개설과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와 홍보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택항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평택항 주변에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항만 자전거 공원 중심으로 공사를 추진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자전거도로와 해양 산책로 등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 목표인 2027년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평택함의 노후화에 따른 방수 보강 계획과 사업부지 이전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국제여객터미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7월 20일 고시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친수공간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계획 후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평택 연안에 넙치 54만 마리, 평택호와 남양호에 뱀장어 어린고기 8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고, 어선민 양식장 지원,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등 분야별 어업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피볼락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 및 외래어종 수매 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수산자원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청년의 안정 정착과 기회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안정, 심리 지원,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지원센터 청년쉼, 표와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인 센터밖 청년쉼,표를 운영하여 청년 누구나 문화, 여가, 취·창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년의 날 축제 등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 활동 참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취·창업 단계별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취업부터 창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 청년과 기업이어드림 사업, 평택청년 취업 성공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직자 멘토링과 취업역량교육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어학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여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크라우딩펀딩 지원 등 잠재력 있는 청년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변화하는 인구 환경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의 인구구조 특성에 맞춰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청년 대상의 인구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 청년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평택시 1인 가구의 38%를 차지하는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고립 예방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중년 인구에 대응하여 인생 재설계 교육과 1인 가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신중년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하여 신중년 맞춤형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다각화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입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14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2차보전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하여 침체된 소비 회복 촉진과 지역 자금 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및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하였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누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상권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복시장 고추장골목 아케이드 건립, 평택국제중앙시장 쉼터 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청년인턴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444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21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가 153곳에 39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고 협약을 통해 농가 6곳에 14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외국인 근로자 수급 지원을 계속하고 경기도와 연계한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로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및 지역사회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3개 팀을 새로이 발굴·육성하였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해 맞춤형 마케팅 및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담당자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가치해평택, 소셜마켓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정책 시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안정된 지방세의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5월까지 5,503억 원, 6월 말 기준으로 7,428억 원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인구와 사업장, 주택 수 증가. 그리고 법인실적 개선 요인이 상존하여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1조 4,196억 원입니다. 빈틈 없는 전기세, 지방세 부과 징수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탈로 세원에 대한 분기별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세입 동향 파악과 징수실적 분석을 통해 면밀한 세수 추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모바일 기반 시민만족 세정입니다.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안내문 확보 시행과 AI를 활용한 지방세 챗봇 운영 등으로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환급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납세자 중심 세정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활동,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454억 원, 세외수입 110억 원으로 작년 대비 46억 원 증가한 564억 원이며 5월까지 지방세 223억 원, 세외수입 49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 정확한 체납 처분 활동과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청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로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과 기획세무조사 3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6월까지 추진실적은 정기 세무조사 32개 법인을 통해 44억 원, 기획세무조사 1개 과제를 통해 3억 원 등 총 4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청렴 세무조사 추진 그리고 기업과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과 우리 각 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업무보고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기금을 포함한 재정 규모’로 표시했는데 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로 표시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어떤 의도로 작성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의도는 없었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 안에는 다 아시는 거지만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나 전체 내용을 안고 있는 지방채까지 다 포함돼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전체 수치로는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방채 관련이나 기금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이 안에 다 녹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전반기, 후반기는 그렇게 표기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 영역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세분화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표현은 변경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서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이게 접수 건수에서 이월과 신규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과거부터 진행돼서 누계치로 있었던 심판이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신규라고 표현드렸던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순수하게 발생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 건은 2025년도 12월 말.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발생한 시점부터 2025년도 12월 말까지 총 누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들이 이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기준에 삽입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고문변호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는 고문변호사가 8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평택에 2분이 계시고 고양에 1분이 계시고 서울에 5분이 계시는데... 제가 1분이라고 지금 표현드렸지만 대부분 다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이 한 두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개인 변호사 아닌가요?

대부분은 개인이라고 보더라도 거기 대표변호사 위주로 표현을 드린 거고, 8개 다가 법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전부 담당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기도 하나요?

대부분은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법리 검토를 하거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 8개소에 1건에 대해서 두세 군데, 이렇게 자문, 고문들 의견을 보내서 그분들이 검토한 내용이 소로 진행됐을 때 그 안에서 더 분야에 전문화된 법인이다,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법무법인이 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가 수임한 건수는 혹시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전부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발행위라든지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심판들이 많이 제기될 텐데, 그때마다 소송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기 전에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소송이나 심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이 있습니까?

저희도 소까지 가지 않고 화해 권고나 아니면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조율 중에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논쟁이 됐던 것중에 하나가 계약이나 MOA, MOU 이런 협약사항에서 발생되는 거.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 처분이나 내용에 대해서 수용 안 하시는 민간인들. 어떻게 보면 평택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여건이 있는 원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저희 의견이나 자문받았던 걸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미리 의사전달을 먼저 해서 소로 진행되는 건 막은 사항도 많습니다. 단지 대부분이 평택시가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 그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화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심사할 때 시민고충처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외부 전문가로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법리적인 해석이 좀 모자라거나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로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처럼 조금 더 그런 분들이 활동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소송 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보완될 것 같거든요? 그 위원회가 활성 된다면? 그래서 총무과와 함께 좀 협의하셔서 민원조성처리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수 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래된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고질적인 여건에 대해서 계속 지속 반복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선9기 시작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더 들어보자. 그래서 앞으로 민원 처리 여건도 개선할 계획으로 총무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의견 가미해서 더 나은 영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때 총무과 보고받을 때 민원처리위원회가 기능이 크지 않다, 개최 실적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시민수요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시정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감토크나 시민과의 대화 그런 것도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과의 대화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되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범위에서 진행돼서 그렇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되는 사업들이 다년간 방치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행정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은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이번 연도에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행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의된 시민들이 주신 고견들은 각 부서에서 우선 검토해서 그 내용들을 지속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항들이 대부분 고질적인 여건이나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도 내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들이 출장소 소관 업무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9기에서 평택시장님께서 제시한 여러 공약들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지역구에서 시의원님들도 시민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좀 꼼꼼히 챙겨 주셔서 시의원님들도 시민들과 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에 재정정책에 대응력 제고 기반 마련 사업에서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정 운용을 예측해서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단계적인 상환 관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 보완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 하는데, 조금 사업비와 재원 계획이 큰 폭으로 빈번하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표현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듯 싶은데. 맞습니다. 중기는 향후 5년에서 발생되는 장기성, 중·장기성을 가지고 시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기초 토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과거 한 3년 동안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세입 추계의 한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절차 과정상에서 저희가 예측·예단 못하는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세입 여건이나 세출 여건상에서 절차 또 세원의 어떤 영역 이런 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항들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편성되는 표현들은 많이 담아서... 그런데 틀림없는 건 이게 명확하게... 저희도 정확하게 좀 이끌고 싶은데 변동성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충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시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부 이해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법정계획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을 이끌어가는 법정계획인 만큼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자료 확인하고 검토해서 실무적인 여건 내에서 누락되는 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세입이 증대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된 재정수요 사이에서 보충적 재원 조달 원칙으로 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얼마였나요?

489억 원 있습니다.

489억 원은 현재 집행된 발행 규모이고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834억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제가 그 수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발행계획은 489억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행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 453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발행한도액 승인을 받거든요. 그 안에서 발행계획을 각 사업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발행계획을 10월, 11월경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발행한도액 내에서 발행액을 승인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경기도나 기재부 공적자금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도 재정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배정이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시중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업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방채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걸 아까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그 영역에서 좀 담아가면서 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될 듯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중 은행이 없는 공적자금을 자꾸 신청해서 차환도 앞으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염려해주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의 도 안 했는데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의 발행 규모는 834억 원 정도였고 현재 2분기 말 집행된 것은 말씀하신 489억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차환 말씀하셨는데, 차환채 악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개 사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걸 표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고시된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그런데 통상 기준금리가 2.5%고 저희가 실행할 때는 거기에 0.3~5% 정도가 가산...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먼저 받았던 자금은 3.8% 정도... 그러니까 조금, 한 0.95~0.7%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나가는 이자 좀 덜어보려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 기재부나 이런 데에도 많이 방문도 하고 통화도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에서 접근하기에도 사실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3.8% 이렇게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치 조건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차환채악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는 구 국제여객터미널이 폐쇄가 되면서 팀에서 그 업무가 지금 조정돼서 다시 재배치됐나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과거에는 5개 팀이 있었는데요. 지금 4개 팀입니다. 팀이 줄었습니다.

팀도 줄고... 그 업무로 인해서 그냥 팀이 줄은 거죠? 그러면 그 업무는 일단 다 정비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14개 부서에서 52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기 획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9개 부서에서 35개 사업 정도를 추진했고 총사업비는 한 142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사업량은 좀 많이 늘었는데 청년 관련된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청년 관련된 사업비는 많이 늘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업의 영역을 좀 더 다양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사업비가?

148억 원입니다.

정말 많이 안 늘었네요. 그때는 청년 인구 비율이 22%였는데 지금은 29%를 육박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비 포지션이 0.6%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더 떨어지겠네요? 0.6%가 안 되겠네요?

20 24년도보다는 조금 포인트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청년 인구는 느는데 사업비는 계속 떨어진다는 게... 이게 정책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그 14개 부서가 실·국도 좀 다양하기도 하고...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상황이 좀 여의치 못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분야를 확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사업은 조금 더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늘지 않고 사업만 다양하게 됐다면 그 사업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국가정책에 따라가는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현황을 봤을 때 저희가 거의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 대비해서 사업비의 증액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3%. 뭐 7%까지 가는 데도 있지만 적어도 2~3% 정도는 본예산 대비해서 사업비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중앙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밀착해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님, 좀 많은 고민해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낮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3년 동안 저희가 재정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의 영역을 다각화하는 부분으로 대체는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해주신 사항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사업을 다각화한 것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21.5% 정도 되는데 1인 가구가 많다면 은둔이나 고립과 같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빠른 시기에 고립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21%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또 은둔과 고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1인 가구 중에서도 분야가 계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립·은둔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복지재단하고 함께 고립·은둔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정책과에서는 신중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중년 비율도 저희 평택시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정책 차원에서는 1인 가구의 청년과 신중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은둔이나 고립과 관련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미숙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신중년이나 노년이라고 해서 은둔과 고립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민간연구소에서 ‘청년들은 종종 어렵고, 중년들은 많이 외롭고, 노년들은 내내 외롭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생애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정책 신중년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위원회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쪽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나급 한 분, 다급 한 분 이렇게 2명이 정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계시죠?

기간제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을 좀 투입해서 지역 일자리 사업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인력을 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은 몇 명인가요?

전체 사업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그 지역 특화사업으로 하는 인력이고요. 공공근로는 저희가 업무가 바쁠 때는 센터나 이런 데에 조금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외국인센터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한 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통역은 있나요? 통역 인력은?

그분이 주로 통역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시와 MOU 맺은 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맺어 있는 곳은 3곳이고요. 먼저 저희가 2024년도 말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농업정책과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을 때 2개가 MOU가 체결됐고 2025년도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로 근로자센터가 설립되면서 업무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필리핀하고 맺고 있고, 베트남은... 먼저는 땀끼시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교류를 하면서 MOU 체결하기로 해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행정구역이 다낭시로 통합되는 바람에 조금 늦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은 지금 진행중이고요. 필리핀하고 해서 현재 체결된 곳은 3곳입니다.

베트남은 땀끼시가 다낭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낭으로 MOU 맺을 예정이라는 거죠? 상반기에 라오스 14명이 6개 농가에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송출국으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은 게 이게 시작인가요?

20 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라오스 9분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현재 153농가에 393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수요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시 농업 규모 대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총수요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농가에다 수요조사 한 것은 161농가에 529명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추가로 그분들이 입국을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올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470~480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시의 농업 규모가 있잖아요. 그 규모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총규모, 외국인 근로자의 총인원수를 몇 명 정도 예상하는지.

일단 저희가 필요한 시설 원예하시는 농가나 벼농사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농가는 다 수요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 최종 신청하신 분들 수요가 161농가였던 겁니다.

만약에 529명이 배정됐고 그중에 400명 중반 정도가 들어온다면 지금 인력으로 가능해요?

인력을 물론 추가로 농사 규모가 크신 분은 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서 준 지침대로 규정대로 인력을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9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한 농가에 배정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센터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이 2명이고 공공근로자가 3명이 400명 중반대를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이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인력은 조금 더 확충돼야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법적으로 해야 될 사무가 사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장해서 좀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 숙소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고충이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74로 전환하는 업무도 사실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적어요. 인력도 예전보다는 배정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E74 전환을 위해서 광역 가점을 위해서 추천하는 근로자가 2명뿐인데요. 우리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수요자가 좀 많은데 왜 2명뿐인지. 우리시 산업 규모로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추천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혹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지금 평택시에 배정받은 인원은 5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걸 추천해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9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올해는 지금 현재가 2명인데 하반기 때까지 해도 평균 10명 이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명 정도가 배정이 된 거면 그래도 E9 이나 E10이나 H2 대상에서 50명이 배정이 되면 서울시 규모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꽤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빨리 전환해서 우리시에서 조금 더 기업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2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E 74 같은 경우에 사실 지자체에서 추천해서 하시는 분들 대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있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점수만으로도 E74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그 점수가 한 30점 정도 모자라면 그때 지자체에다가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광역에서 가점을 받을 때 E7 4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가점이 30점이기 때문에 그 점수가 모자라는 분들만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E 74로 계신 분들이 평택시에 한 6,000명 정도 되십니다. 비자로 계신 분이.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활용하실 때는 기업체에서는 많이 하고 계시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점수가 일부 기업체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하는데, 그 수치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진짜 업무는 많이 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인건비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어떤 행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하는 방법들은 고민을 안 해봤나요?

지금 사실은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할 때는 직원 한 분이 다른 업무 보면서 하셨던 업무고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근로자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래도 그나마 조직을 조금 갖추고 하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나 인력 지원하는 부서하고 조금 더 의논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방세 수입 가운데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세수 차지하는 비율이 시세 부분으로 따지면 18.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반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전반에서는 11.1% 정도 됩니다, 삼성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 2,136억 원을 삼성전자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년 2024년도에 법인세가 사실 삼성전자가 0원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조금씩 증가했고 내년에는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할 시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삼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시세의 납부 금액이 2천몇억 원이요?

2,136억 원입니다. 대기업체 삼성, LG, 동우화인캠이랄지 주요 대기업체로 따져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망액은 2,480억 9,2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세수 추계하다 보면 주로 소득세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는데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보유세는 거의 0.1~0.4% 이내로 세수 추계가 정확도가 있는데, 소득세나 소비세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보면 건축물 면적 대비해서 종업원 수가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면적당 인력 투입 효율이 낮은 산업이기는 하지만, 안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종업원 수 산정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검증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매년 검증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 통계치를 이야기하면 2022년도의 종업원 수만 따졌을 때 9,300명이었고 2023년도는 1만 2,000명. 2024년도 그때는 증감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만 3,446명, 그다음에 올해 법인세 신고한 걸 보면 1만 4,396명으로 최근에는 1,000명씩 계속 증가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P4가 완공되고 또 일부 임시 사용 승인 예상에 따라서 건축물 연면적하고 종업원 수가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에? 그래서 한번 좀 꼼꼼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세수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소통 협력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개최하시고 개최 시기와 횟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삼성... 나머지 법인들은 거의 다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요. 삼성전자 특히 세수 소득이 매년 영업이익에 차이가 많아서 삼성전자하고는 저희가 본 예산을 세우기 전에 7월 말 정도에 보통 매년 한 번씩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그다음 회의에 가서 사사분기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사사분기 영업이익 자료를 추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회 추경 때 570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을 지금 9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580억 정도, 10억 증가한 5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7월에 한 번 하고, 1회 추경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는 건가요?

대기업하고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주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예산 을 세울 때가 이제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차까지는 어느 정도 추계할 때 반영이 된 거고, 11월 달에 확정 시기에 3분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4분기 거 영업이익은 정확하게 소득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해 1회 추경 때 3월 달이나 4월 달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대기업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세입 추계를 좀 정확히 해야 우리 시 재정 계획을 잘 반영할 수 있으니까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는 세무조사 희망시기선택제를 시행했는데, 신청률이 엄청 높네요? 71.1%나 되는데. 나라도 신청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기네 회기 가 연말 결산 회기 가 있고 상반기 회기 가 있고 해서 결산 시기에 맞춰서도 필요를 조율하고요. 또 각 업체마다 경제 상황, 사무실 투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유연한 시기에 받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세무조사 추징액 자체도 징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무조사 부분은 연 2년 우수상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1,600만 원 포상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탈루 세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받으셨나요?

1억 1,600만 원 또 받아서 저희가 이번 예산은 징수 파트 분야하고 세외수입 우수 분야.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 세외수입 실태 조사를 가야 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해당 과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 협조 차원으로 같이 해서 세외수입 분야도 한 15명 정도 해서 하반기에 또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저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포상금은 도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나온 건가요?

도에서. 거의 포상금은 따로 시에서는 책정된 게 없습니다.

시에서도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가 좀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또 1그룹 내에서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정말 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시에서도 포상금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도에서 주는 거 하고 또 시에서 징수 포상금 나가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보상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서부 쪽이라 서부 쪽에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개항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매년 화물 유치나 홍보 강화, 인센티브 지급이란 대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기획항만경제과에서 볼 때 평택항이 부산항, 인천항 등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항의 입지 조건이지 않을까... 조금 더 세밀한 거는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입지 조건이 어떻게 안 좋다는 거예요, 타 항에 비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오랫동안 개항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틀이 좀 잡혀 있는 항이고, 저희는 아직도 일부 컨테이너항과 철물항, 그런 거 위주로... 자동차 수출항 이것만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항만건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건설도 이어져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항의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계획 수립하고 있고 민간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만호지구에 도시개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보고가 ‘무슨 설명회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평택항을 발전시킨다는 답변인데, 이런 방법 말고 평택항을 어떤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없어요. 부산항과 경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특화 항으로 간다든지, 중국이나 동남아 물류 중심 항으로 키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매년 인센티브나 주고 그림그리기 대회 하고 홍보만 할 것인지. 이런 평택항에 대한 미래 전략이 항상 매년 반복되는 대책만 있지, 미래 전략이 없다는 거죠. 매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항만수산과에서 제안 하고 실행한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했고, 그중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면서 항들이 더 들어왔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어떤 항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역 평택시의 입지적인 조건이나 저희 여건을 반영해서 제안 을 드려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해수부에서 그런 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수부하고 좀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항만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성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평택항으로 인해가지고 서부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과 부담,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평택항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서부 지역 주민들이 평택항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평택시 전체 세수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반대로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환경적인 부담, 교통 불편, 생활 불편, 정주 여건 약화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당장 어떤 조사를 했다는 부분은 딱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이 부분들은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이 있어서 지금 서부 지역이, 특히 주변 지역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얼마나 부담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혜택이라는 건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부담이라면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대형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정주 여건에 있어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항으로 갈 것인가부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삼성전자 세수 증가도 예상되고 평택시 재정 여건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항만을 위한 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만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을 위한 투자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평택항 배후지역 주민지원특별계획 또는 서부권 생활환경 개선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획항만경제과에서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에 의해서 세 번째 질문 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서부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또 향후에 그럼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학술 용역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하고 자문을 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으로 인한 서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부담은 서부 지역 주민들 일상이에요. 국가와 평택시가 항만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이익을 위해서 가장 큰 부담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물동량만 늘리는 항만정책이 아니라 주민의 삶까지 함께 책임지는 항만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만정책 수립할 때 주민들 삶이 녹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정리는 됐는데 아직 저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예.

저희하고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요. 인수위에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초안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전달받을 수 있는 시점 고려해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정리 가능한 시점 초이스 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임유재 기획예산과장님, 임종묵 항만수산과장님, 임보경 청년정책과장님,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님, 나경범 세정과장님, 전현선 징수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에 앞서... 딱딱한 거보다는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요. 생긴 거는 좀 부드럽게 생기지 않았지만. 우선 먼저 여러 실·국장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딱딱하게 질의 를 먼저 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평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을 하겠는데요. 기획예산과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실효성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약이행단 운영 시, 시민의 실제 요구 사항이 공약 점검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피드백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공약평가단은 저희가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연말에 거기 시민평가단을 35분 정도를 모집하고, 그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걸 1, 2, 3차에 의해서 자체 분임 토의나 토론들을 통해서 이행률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용역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임종묵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평택항이 자동차 화물 처리량 전국 1위인데요. 161만 대더라고요. 뜻깊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은 전국 4위에 머물고 있네요? 또 하반기에 예정된 3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 집행 시, 단순 물동량 유지에 그치지 않고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서 작년에도 해외 인도네시아 청도에 가서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금년에도 9월에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해외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서 해외 설명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지금 항로를 개척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항에서 타국으로 가는 게 몇 개국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항로가 22개 항로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항로가 17개 노선이 가고요, 카페리호가 5개 항로 해서 총 22개의 항로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22개요?

예.

상당히 많은 국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김보경 과장님께... 아,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 어제죠? 어제 서정리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폭염저감시설 장치 쿨링포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제 굉장히 더웠는데 제가 좀 일찍 갔는데 바깥 온도는 34~35도 이렇게 되고, 체감 온도는 더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쿨링포그를 설치해 있는 시장 안에는 굉장히 선선하고. 선선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깥보다는 한 2~3도 이상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투입된 거지만 주민들을 위하고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아케이드 누수라든가 그다음 화재 안전 점검 등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안전 요소를 강화할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아케이드가 최고 20년 이상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누수하는 구간이 항상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서 미리 견적을 받아서 5개 시장의 누수 구간을 전부 잡으려고 예산을 조금...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좀 늘려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또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도 각 시장 별로 이렇게 누수하는 공간이 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또 이렇게 새는 공간이 해마다 생겨서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 예산은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1억 3,500만 원 정도씩 유지보수 예산을 항상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집중호우 왔을 때, 각 시장 별로 누수된 구간을 저희가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는 구간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시장이 화재 쪽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안전 감지기가 각 가게 별로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용역을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또 화재나 소방, 이런 쪽은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케이드 누수 같은 것도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많은 상인이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화재는 한 번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밀집돼 있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에는 굉장히 취약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많이 요청하셔서 그렇게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앞서 질의 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제외하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된 쪽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기금 활용과 사업 시기 조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202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명시하셨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검토하시게 된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느 사업에 얼마를 빌릴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발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 ‘6개 사업 489억 원이라는 재정 규모 여건이 소요가 됩니다.’ 하는 걸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드리는 그 자료 내용에는 저희가 8월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행안부에 10월 승인을 받고, 그 경과를 가져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요조사가 내년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절차를 앞으로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수립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에서 표명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볍게 질문 을 드리면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민 제안 이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 제안 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하반기에 채택된 내용이라든가 반영된 내용이라든가, 만약에 불채택됐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반영 사례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안이나 제안 그리고 혁신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제도 개선이나 제안 ,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해서 연에 한 번씩 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시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시민들께는 그게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상품권 해가지고 제안 된 내용들에 대한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접수되는 거는 공무원이나 시민 해서 연평균 한 500여 명이 접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타 시·군에도 똑같은 걸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는 홍보성 내용으로 접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너무 미달된다거나 그리고 민원성 내용을 가지고 접수한다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선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12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시민분들이 한 580건 이렇게 접수했고. 그 사항들을 저희가 그냥 다 버릴 수가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사업 부서에 이게 제안 으로서 타당한지 안 한지 실무적 판단을 좀 받아보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 심의 여건들을 갖고 그리고 제안 평가심사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채택한 게 한 5건 정도가 있는데요. 작년에 공무원분들이 하신 건 2건 채택이 됐었고, 시민분들이 하셨던 건 3건 채택해서 실행 여건 내에서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도 있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선택했던 것 중에 이거는 시민분들이 제시했던 제안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나 이런 데 건축물대장 발급 QR을 삽입을 해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하자.’ 이런 것도 접목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냈던 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면·동 가서 직접 접수하는 걸 앱으로 좀 해 보자.’ 이런 것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걸 다 수용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잠깐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나 공감 토크를 가게 되면, 바로 실행 여건이나 아니면 묵었던 민원을 또 하시고, 하는 중에도 이런 아이디어성을 좀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귀담아서 검토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만수산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관련돼서는 추후 자료를 좀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 은 제외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관련돼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 예산이 8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아마 4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던 거로 업무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급 업체별로 실제 신규 물동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한 4억 5,000만 원이 어쨌든 지급이 됐는데, 이 예산에 따라서 늘어났던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급할 때는 그냥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 실적을 다 받습니다. 실적을 받아서 그 실적을 확인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과 관련된 게 기존 물동량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물론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천경해운이라고 2023년에 신규 노선을 개설했는데요. 선사에다가 3년간 매년 1억 원씩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선사에서 약 한 4만 1,447TEU라는 물량이 평택항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평택항을 계속 이용하게끔 업체에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도 좀 질의 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총사업비가 248억 원인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은 43%로 정도가 맞나요?

5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으로 43% 맞습니까?

예.

이게 2027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현재 문제점은 저희가 내년도에 73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36억 원이 국비고요. 도비, 시비가 매칭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 예산을 다 확보하게 되면 7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고요. 9월에 저희가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되면은 그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다 받지 못하게 되면 2028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금 알다시피 예산이 좋지 않아서 아마 다 확보하기는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업이 지연되게 될 경우라든가 아니면 2027년까지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248억 원보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사업 지연에 따라서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물가 변동률만큼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1년씩 지연되다 보면 그 지연에 따른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업체에게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 내시가 되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됐는데 사업비를 전액 다 확보를 못 하면 아무래도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정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업무 계획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청년 월세나 창업 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좀 확대가 됐더라고요. 반면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이라든가 청년 모임 활동이라든가 4차 산업 직업 훈련과 관련돼서는 목표 인원이 좀 줄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혹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당해 년도에 사업을 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하긴 하는데. 작년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저희가 당해 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예산을 다 못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을 다 못 세워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반면에 4차 산업 직업 훈련 대상은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 동일하게 배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순위를 부여했을 때 우선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좀 줄였던 거고요.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라 예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실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오히려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4차 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건데요.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교육사업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인원을 N분의 1로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늘어났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산출 근거를 어떻게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상반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량을 잡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교육 과정이 조금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모집 인원이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난이도가 올라가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반영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하반기 보고에 이어드림 사업 상반기 실적이 171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71명이 맞는 거죠?

네, 저희가 산출한 인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 실적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취업이나 근속, 창업 유지 결과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자료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기업을... 사업명 자체는 ‘이어드림’이라고 해서 직접 연계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직접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수준이라든지 또 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업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위주로 기업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췄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 ‘청년-기업 이어드림’ 같은 경우, 그전에는 했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했던 건 뭐냐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현직자들이 현재 그런 분야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과의 멘토‧멘티 과정을 저희가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상담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처음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호응도도 높았고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요구 사항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조금 더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평택에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소 관련돼서 상반기 계획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일정이 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연된 거로 지금 보여져서요.

우선은 저희가 신중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신평동 쪽에 청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다가치커뮤니티센터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축하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저희가 3층, 4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준공이 완료되면 그 안에 교육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마 그 중장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중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조금 할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 그리고 중장년 교육과 관련돼서는 평생학습과에서도 이 업무를 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별도 센터가 실제적으로 설치되어졌을 때, 이 센터의 기본적인 고유 업무가 어떻게 될 거며 그리고 이 기존 진행했던 부서들과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업무 분장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있으신가 해서 좀 질의 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중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도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일자리사업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인 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에 준하는 그런 교육사업보다는 신중년들에 대한 의견을 작년도에 수렴한 결과는 취업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업무계획에... 이 신중년센터가 아직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내년도쯤에 업무 계획에 좀 담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모작으로서 신중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에 일자리와 평생교육과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상담의 영역으로 그 대상자들이 왔을 때 어떠한 영역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일자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일자리센터 쪽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영역을 나눠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과랑 의논을 해서 어느 영역까지 평생에서 담당하고, 저희 분야는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많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상반기에 진행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지원 업체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이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건을 지원했다.’ 이런 숫자적인 것들이 ‘아,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골목상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매출에 대한 변화, 종사자 수에 대한 변화 아니면 폐업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가 폐업, 개·폐업 현황은 지금 매월 경상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씩 참고하고 저희도 업무나 이런 정책을 할 때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폐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지난해 상반기 때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씩 수치가 좀 좋아졌고, 한때는 저희가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조금 높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개업률이 폐업률보다는 지금 약간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인력이나 조직 갖고 그렇게 매출액까지 파악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원에는 전문적으로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하고, 거기 자료를 좀 많이 저희도 활용하고 있고요. 개·폐업 현황이나, 가령 저희가 페이백 행사 같은 거를 경상원에서 하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평택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더 늘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페이백 행사를 5일간 했는데 그때 평균 매출액이 한 17% 정도 늘었다는 정도, 이런 정도의 피드백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좀 개별적인 업체. 이게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업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서요. 혹시 지원을 받을 때에 지원받는 영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뭔가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번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일시적인 기간에 한해서만큼은 보고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저희가 지금 상권이 29개의 상권이 있고요. 이런 전체 상가 수를 따지면 생활밀접 업종만 한 2만 6,0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도 상인회분들 만나면 구두로는 항상 ‘요즘에 영업이 좀 어떠신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지원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좀 피드백을 듣지만, 이게 사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쭉 자료화를 데이터에서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 관련돼서는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정도 있어서 질문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하고 AI 세정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도입 자체에서는 성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이라든가 납부 기간 내 납부율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환급 처리 기간 단축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나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네, 되고 있습니다.

된다면 어떻게 결과치가 나오고 있나요, 혹시?

일단 작년 1년 동안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납기 개시 5일 전에 카카오톡 모바일로 해가지고 그동안 24일까지 예를 들어서 미납했던 분들 중에서 모바일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납세자 숫자가 많으니까. 나눠가지고 하는데. 작년 1년 거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렇게 해본 결과 납기 내 징수율이 일단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 발송 건수가 자연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독촉장 발송 건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년 거를 추적해 본 결과 세 가지 세목 ... 시 같은 경우 시세가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게 보유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780만 원 정도의 세수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AI 챗봇을 통해서 잘못된 세무 정보가 안내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스미싱 사건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 챗봇 위택스에 그 부분을 주의 요건으로 해서 팝업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챗봇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일단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가상 계좌부터 해갖고 납부 시스템 이런 안내 같은 게 전부 다 되고 있고, 그 챗봇을 통해서 환급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서 조회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도 마찬가지. 홈택스에 보면 거기도 모바일 챗봇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AI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인터넷상에서 챗봇 형태로 의사 전달을 하는 거라 굉장히 유의해서 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만 하고 본위원의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이 561억 원으로 보고됐죠? 맞습니까?

예.

실제 징수한 금액은 346억 원이고요. 그리고 215억 원은 정리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리 보류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정리 보류라는 거는 저희 체납자들 중에서 기존에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양도, 경매로 인해서 매각이 됐는데 경매로 매각된 부분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분을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즘 굉장히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계속 많이 있지만 저희가 실제 실익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압류를 했는데 공매를 해도 말하자면 국세라든지, 저희가 그거를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들, 선채권이 저희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체납을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 해마다 체납이 계속 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단지 징수 유예라고 그래서 체납 처분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유지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체납을 또 살려서 하는 방향들입니다. 일단은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체납을 다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정리 보류라는 어떤 명칭 하에 못 받을 부분들은 따로 관리하겠다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정리 보류라는...

그 정리 보류에 대한 215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혹시 그 이전에도 정리 보류액으로 책정돼 있던 예산에서 징수를 한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거는 따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는 없고요. 그건 따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릴 텐데,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하다 보면 전국 재산 조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은닉재산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찾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기업들이 회생을 다시 해서 대표자분들이 일부 또 납부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랜 큰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가도 한 몇 년 뒤에 다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돼가지고 10년 뒤에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면서 일부분 납세 여력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딱 금액을 제 기억 속에 얼마, 일을 해마다, 연도마다 얼마다, 이거는 지금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또 다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보류와 관련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과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압류가 돼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아예 무재산이라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받을...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받기가 어렵죠. 근데 일단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저희 시가 당장은 먼저 선순위가 아니어서 못 받는 부분들도 또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사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도 발생해서. 근데 단기간은 안 되더라고요. 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일부 회사가 다시 나아져서 또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도 한 5~6년 만에 납부가 서서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쪽인데요. 평택항 물동량에서 2025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화물 물동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운항 중이나 총물량을 보니 2024년도와 2025년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총물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책이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보면 평택시 인구가 총 66만 9,654명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인구가 5만 1,4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한 7.7%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정책 및 이주배경 청년들을 아우르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나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팀에서 평택시 전체 인구를 아울러서 사업하기에는 저희 과 영역에서는 좀 벗어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청년과 신중년의 1인 가구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전체 평택시 인구에서 청년과 신중년이 차지하는 분포도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과의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의 분포도라든지 증가하는 영역에 있어서 좀 차별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1인 세대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할 건데요. 청년 1인 세대를 보면 권역별 현황을 보면서 북부 쪽에는 44.5%와 남부에 39.9% 집중되어 있는데 서부 지역은 15.6%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아주 낮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나 접근성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년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부와 북부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직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선 남부는 청년지원센터가 평택역 앞쪽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권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에 청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청년지원센터를 고덕동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서부 지역에 별도로 청년지원센터를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적정한 위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들의 인구분포도를 감안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차별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청년 쪽에 조금 더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청년쉼, 표’ 예술 공간 있잖아요, 창작 공간. 그런 데 보면 공유부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장안웃길 56번지에 있는데 창업 공간이 한 10개소가 있고 행정실이 있는데, 창업지원시설의 공간 활용도와 입주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후 성과,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청년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대학교에 있는.

예, 맞아요.

예. 그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국제대학교에 저희가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10개의 기업인 거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주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의 어떤 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장 3년 동안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사실은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이전 계획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원래 창업이라는 것은 7년 동안을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한 3년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4년 차부터는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 컨설팅 아니면 사업 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단순 공간 대여나 입주 지원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굴비 꾸러미처럼 같이 대학과 지역 기관들하고 이렇게 멘토링 연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안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업투자과 그다음에 미래기술학교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위탁도 좀 더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뭘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을 하면 딱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걸 했으면 계속 연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살펴보니 사회적경제기업이 2023년에는 221개소에서 2026년에는 277개소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이 157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68개소로 비중이 큰데, 반면에 의료생협은 3개,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은 1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체된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체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23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숫자가, 사회적경제기업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추세가 의료생협이라든지... 2023년도에 6개 있던 게 2026년도 현재는 3개소인데, 여러 가지 개인 기업의 사유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협으로 있다가 의료사협으로 가는 그런 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쪽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면, 시 산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 구매나 비율을 높이고, 민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많은 쪽에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 기반 공고화에서 보면 상하반기 소통 간담회와 타운홀 미팅을 한다는, 통합해 수렴된 시민 의견에 실제로 시정이 어떻게 피드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는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각종 단체나 기관들 포함해서 공감 토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지역에 있는 현안 사항이나 주민들 집단화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파생된... 대부분이 건의 사항들이세요. 그 건의 사항들은 저희가 실무적인 여건에서 검토해서 바로 조치가능한 사항들은 건의하신 분들한테 개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렵고 안 되는 사항들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기성이 소요되는 이러한 것들은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오래 갈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다.’ 하면서 안내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제안 을 했는데 또 듣지 못한 시민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실행 부서에서 일괄로 다 전달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그 진행 사항도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사항, 된 사항 구분을 해가면서 관리 여건도 같이 갖고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건의 들어왔던 게 700여 건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게 한 370여 건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 주신 사항 더 열심히 관리해서 건의나 제언하신 분들이 그 뜻을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 있게 시와 의원님들도 다 같이 어떤 이야기가 됐든지 간에 답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2027~2031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예측을 내실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과거의 자체 수입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외에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 지표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여기에 글이 좀 작게 있어서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중기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입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진짜로 제일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자체 재원은... 아까 세정 파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유세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예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회의가 설정이 되면 교부세나 국토비 같은 이전 재원을 어떻게, 몇 프로 정도 반영을 할 것이다, 하는 게 통보가 올 거거든요. 이제 그 이외의 게 내부거래나 보전수입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삼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중기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성을 가지고 실현성까지 확장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나 여건들은 기존에 5년 평균 예산 규모에서 세입 여건에서 파생할 수 있는 걸, 아까도 오전에 삼성 측하고 1년에 두 번, 세 번 간담회를 하고 그 재원에 대한 여건을 파악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그 자료를 인용해서 연도별 여건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성으로 중기를 담아서, 중기에서 그 절차적인 여건 또 투심에서의 절차적인 여건, 이런 게 확보가 돼야만 예산 편성 여건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중기에 관한 것들은 매년 다를 수 있지만 설정되는 영역 내에서는 명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민체감형 시정성과 창출 및 행정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평가 시군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총 11개 지표로 평가를 하는 만큼 현재 하반기에 7~8월 시군종합평가 중간평가의 시점에서 부진하다는 우려되는 지표가 있는지 그리고 부서별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잠깐 말씀주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정부합동평가를 하게 되면 도정 지표나 국정 지표 사항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지표들을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실적을 금년에 평가... 지금 거의 결과는 나와 있는데 111개의 지표 중에서 107개 지표는 S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 지표는 한 부서의 단일 사무가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와 연관된 게 어떤 실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이게 추진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배점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작년 실적을 갖고 금년 평가한 게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닌데, 경기도 내에서 3급으로 있는 1그룹 내에서 저희가 8등 정도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개정하거나 좋은 창안, 제안 이런 것들이 몇 건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실적으로 10개를 내서 거기에서 몇 건 이상이 도에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 채택이 제가 알기로 2개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다 한다고 하지만 한계점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하여튼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걸 참여 여건을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인사 가점이나 또는 특별 휴가나 아니면 금전적인 여건이 됐든 이런 영역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더 많은 영역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쪽, 항만수산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항 국외 설명회 추진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목표, 국가와 도시와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의 중인 선사나 화주가 있는지 진행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를 했고요. 매년 거의 약 2~3회 정도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외 설명회를 할 때는 평택해수청이랑 항만공사, 그다음에 부두를 운영하는 부두 운영사 그리고 저희 과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인도네시아하고 청도에 가서도 국외 설명회를 했고요. 올해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항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기간 연장 관련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의 당초 사업까지 연장된 사유와 2025년 7월부터 사업 계획 재정비, 사업 부지 검토, 방수 계획 수립, 인허가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함을 진해 해군에서 2000년도 경에 저희 평택으로 운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임시 거치를 했고요. 임시 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민 간사 업자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거치한 그 부지에서 매년 많은 임대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위치한 서해대교 하부로 바닥 공사를 하고 현재 위치한 그곳으로 저희가 평택함을 옮겨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함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나서 평택함은 누수 공사를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을 개조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1층부터 6층까지 각 실 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에는 재난안전체험관 교육장을 만들고, 1층에는 인명구조, 수상구조 그런 수영을 할 수 있는 체험관, 해군홍보관 그런 거를 만들다 보면 각 실별로 또 인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이 아니고 배 안을 만들다 보니까 인허가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얼마 전에 다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사유가 왜 정당한지 아니면 늘어난 사업비로 인해서 민 간사 업자한테 좀 불리한 협약을 맺지 않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함을 통해서 정말 사업을 운영했을 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경제성은 있는지 BC분석도 하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은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 해가지고... 현재 또 뭐가 문제냐면 민 간사 업자에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 친수공간, 구터미널 부지 인접한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로 옮겨 달라는 의견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민 간사 업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사업이 중지되고 지연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평택함 체험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이라든지 중단한 사유 그리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완료 시점도 언제인지 아직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하느냐고 지금 사업을 잠깐 중단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또 별도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나중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조성 사업의 성과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해변 및 내수면 뱀장어방류 사업, 실제 어획량 증가, 어민 소득 증대 등 실효성 검증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문 은 지원 사업의 수요 대비 충족도에서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어장 조성 등의 세부 사업에서 지원을 신청한 어가 수 대비해서 실제 선정 및 지원 완료된 어가의 비율과 미달 또는 초과 수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넙치라든지 조피볼락을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7월, 8월에 방류했고요. 마릿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방류하는데 방류할 때 무게를 달아서 측정을 합니다,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그런데 정확하게 몇만 마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요. 무게를 달아서 어림수입니다. 어림수로 해서 이렇게 방류를 하고. 이거는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사업은 매 연말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이건 50%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많은분들이 하지 않고요.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어가 수, 물량에 거의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에 궁금한 게 또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과에 보면 신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서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들을 실제로 어떻게 발굴한 지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밖에 나오지 않고 은둔해 집 안에 있는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발굴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발굴이 되면 지원의 네트워크는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정부에서도 초창기에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발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 사업을 하면서 QR코드를 통해서 질문 에 응해준 청년들에 대해서 쿠폰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QR코드를 통해 들어와서 본인들의 우울 척도라든지 이런 거에 답변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걸 점수화할 수 있는 지표로 인해서 그 대상자를 2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활동이 극도로 어려운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초기에는 한번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나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고, 또 점진적으로 집단 프로그램 및 외부 체험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취업 단계별 지원에 대한 질문 을 하겠는데요. 청년 창업 예산이 급격한 감축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전체 창업 지원 사업 수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와 청년 정책에서 창업 비중이나 지원 원인이 축소된 정책적 방향성이나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 우선은 청년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택시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고 청년들이 뭔가 배우면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일단은 배움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일자리까지 찾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을 보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지금 하시는 데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제시해 주고 이런 방법을 저희와 함께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의 예산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중앙부처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공모사업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공모 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시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역화폐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변동 등 재정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0억 원 규모의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비, 지자체 재원 부담을 이렇게 과중하지 않는지, 장기적인 재원 안정성 확보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역화폐는 기존에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두 가지로 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현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의 보조 비율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 예산은 지금 112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내시 내려온 거는 현재 151억 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거를 더 반영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매월 8%씩 주고 있는데요. 명절 때는 1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2%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제 시비로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한 8억 원 정도가 되는데, 161억 원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할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그저께 서정리시장 행사에 방문을 했는데.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시장 골목을 도는데 메인 골목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쿨링포그 이거를 해서 상인들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마트는 아니지만 에어컨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온 걸 보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갈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잘해주셨다.’ 막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제그저께 가 보니 이쪽은 됐는데 이제 이쪽엔 없어요. 이거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더 이렇게 확보해서 더 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할 수 있는지, 추가로 더 신청해서 해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네요.

저희가 서정리시장의 쿨링포그 사업을 특조금 2억 원을 받아서 이번에 38대를 설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인 거리는 촘촘하게... 워낙 거기는 조금 넓고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쪽이 좀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이사이 길은 사실은 만족할 만한 대수가 설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긴 했으나, 이거는 상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효과를 더 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라도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회장님께서 ‘꼭 몇 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1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350만 원 정도 합니다.

많이 비싸네요. 좀 신경 써가지고 시장의 골목 상인들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지역 특화에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농가 인력 배치가 153개소에서 393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소규모 농가나 일시적 성수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부족할 때는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공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현재 인근에서 하고 있는 화성이라든지 안성은 아마 공공형을 농협하고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도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이나 이런 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좀 조율해 보고, 향후 또 저희가 공공형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골에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렇게 보면 계절근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주가 언어 소통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교육이나 실효성 있는 고충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질문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상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월에는 보니까 농번기 이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질문 했습니다. 진위천 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항상 지역에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따라 평택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세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평택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마 집행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지방세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자할 것인지, 평택시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 재정 철학은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은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했고 시의회도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새 집행부가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과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기획항만경제실에서는 내년도 세입 전망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 삼성전자 관련 지방세 증가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삼성이 지금 실적이 호조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세 세입이 전망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많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는 어차피 9월 정도 돼서 삼성하고 회의를 하면서 좀 잡을 거고요. 언론에 보도된 거로만 본다면 올해 3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난다는 전제하에서 한 1조 원 정도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금액을 말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 나온 거로 보면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방향은 시장님께서 새로 또 취임하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역점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우선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그렇게 세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3년 동안 세수가 상당히 저희 예상치보다는 낮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멈춰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고, 또 기존에 시작해서 진행되다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신규로도 지금 시장님께서 주로 관심 갖고 계시는 시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 교육이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이쪽 분야는 신규로라도 또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보다는 나아지는 세원이지만, 저는 아주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밀려 있던 부분, 진행했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 님께서도 지난번에 7분 발언을 해주셨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에 세수 추계되면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서부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평택 서부 지역은 평택항하고 국제산업단지, 물류시설, 발전시설 등 평택 경제의 생산 기반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각종 산업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부담, 대형 자동차 운행 등 주민들이 감당해 온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부 지역의 문화, 체육, 복지, 의료, 생활 인프라는 다른 권역에 비교해서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서부 지역의 구조적 불균형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공유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데요.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정주 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은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또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 분야로는 안중역이 서해선이 개통되었지만 아직 이용률이 미미한데 그 부분은 서울하고 여의도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안산선 전철 내려오는 부분이 완성되면서 그 역세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서부 지역의 정주 여건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을 보고드린다면 현재 시장님도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정주 여건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또 그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경우에 기존 부서들에 요구하는 그 사항을 그냥 분배만 할 것인지, 아니면 평택시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획기적인 대안 을 제시하고 T/F 팀이라도 꾸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예산 세수가 나아지긴 하겠지만,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존에 밀렸던 사업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밀렸으니까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지역 간 균형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게 옳으냐를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잡고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 세원화 관련된 것은 추미애 지사님의 인수위원회 때 잠깐 언급이 됐었고, 그 이후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장 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어떤 입장 정리를 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알고 계신 경기미래투자공사 관련된 거는 이미 T/F가 꾸려져서 거기에서 움직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동 세원화 부분은 만약에 그게 구체화된다 그러면, 지역의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또 정치권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같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은 개략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규모는 한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조금이라든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7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또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번에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편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유사할 정도로 좀 빡빡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이거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필수 사업 그리고 매칭 사업, 국도비사업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까 잠깐 표현이 있었지만 주로 쓰려고 하는 투자 재원 자체는 금년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편성 여건들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느 설정이 되면 세부 내용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원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성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표현드렸지만 우리 세정부서 내에서 표현되는 걸 수시로 좀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43조 원 영업이익이 났다. 그럼 얼마나 예측 가능하냐. 계속 좀 협의를 해 달라,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그런 표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중기가 아니고 예측을 필요로 할 중기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가 예산이 부서에서 들어오더라도 투심이나 절차 이행이 안 되면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편성된 예산 자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은 저희가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표현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행사성 예산이 있죠. 축제성, 이게 읍‧면‧동에서 똑같이 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사업성 평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없는 행사인데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 보고, 아예 안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장치도 한번 좀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읍‧면‧동에서 또 단체에서 요구받고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근데 이게 실내용이 없는 거는 지금 각종 위원회, 단체,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이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상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은 중기라고 하는 게 확정성을 다 갖지는 않지만, 그 영역을 갖고자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한 3~4년 재정 여건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500억 원, 그다음에 1,500억 원, 그다음에 1,800억 원, 이렇게 상승 여건 세입이 발생할 때는 그 영역을 고려해서 편성 영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치 증가치가 보이니까 그다음 연도에도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게 결국 제로베이스로 오게 되면 모든 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여건들도 좀 조율해 가면서 실제 사항이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자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산학 협력으로 산업진흥원에 위탁 사업비로 준 건 없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해서 지금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국제대학교의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실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의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진심으로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공유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현장 민원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대상을 반영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 등 실생활 중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청사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진위천유원지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 및 인근 도민이 즐겨찾는 자연친화적 힐링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성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체방문, 맞춤형 홍보 및 월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패밀리 피크닉광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가족 단위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자연친화적 여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침수 피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집중호우에 유의하며 태풍 및 호우특보 시 유원지의 선제적 휴장 처리 등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수기인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월별로 예측 가능한 기본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감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야 유회 , 학교 체험학습 등 이용자별 맞춤 홍보를 강화해 평일 주간 이용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놀이장 철거부지에 패밀리 피크닉광장 조성 예산을 확보해 만전을 기해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22쪽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과 민원 여권 접수 등 5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운영과 친절교육,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야간 여권민원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23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적행정 정확성 제고입니다. 개별공시가 결정 공시와 토지거래허가 처리,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조사 처분, 지적기준점 관리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인중개사 집중 조사와 부동산 업·다운 계약, 의심대상자 조사,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참여형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5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6년 송탄출장소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6,344억 원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납기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전자고지 전면 시행을 통해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기획 세무조사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도 이월 체납 정리 목표액은 195억 원입니다. 고질체납 차량 영치반과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으며,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와와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쪽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정비 및 홍보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공용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농지이용 관리 및 지역 안심농산물 생산성 확보입니다. 농지 이용 및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약 및 비료 판매 업체에 대해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비료생산업 유통 및 품질 점검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여 지역 안심농산물 생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장 설립부터 운영까지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습니다. 사전 공장 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산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 제공 및 기업지원 홍보 등의 행정 지원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등록공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8개소, 44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충레포츠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규 체육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시설 운영 및 개선 방향을 계획 검토하여 생활체육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0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이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도 참 많이 했고요.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가을 꽃밭 코스모스 조성 공사 2026년 9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진위천유원지 패밀리 피크닉광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은 2026년 9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본격화되는 두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일정과 완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천 패밀리 피크닉광장이 3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다 준비하고 예산 확보와 동시에 입찰하고 그다음 낙찰자가 결정되고. 그러면 이 패밀리 피크닉광장이 조성되는데 토공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동절기 전에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초화류라든지 조경 시설물을 설치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6월...

예, 내년도 6월이요.

일단은 우리시에서 북부 쪽에서는 진위천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많이 가고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가서 피크닉... 고기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주 가고 있는데, 거기 환경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북부 쪽에서는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진위천이 있어서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주차비에 대해서 질문 을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평택시와 송탄 이쪽에 가는 거하고 주차 비용이 다른가요?

혹시 진위천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위천에.

이용료는 폐쇄가 됐고 주차요금은 평택시민하고 그다음에 진위면민하고 1,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면민하고?

네. 진위면민하고. 평택시민 같은 경우는 소형차는 2,000원, 그다음에 중형차는 3,000원, 대형차는 5,000원이고요. 거기에서 한 1,000원 정도가 진위면민일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가신 분이 저는 어디에서 왔어요, 했을 때 ‘송탄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뒤에 오신 분은 ‘평택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저보다 많이 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냈냐고. 그래서 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서 아, 이게 궁금해진 거죠, 제가. 평택시가 전체로 가지 않나?

평택시민은 동일하고요. 진위면민만 1,000원 정도가 할인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아름다운 천변과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꼬리명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우리 이종원 위원님께서 거기에 좋은 곳을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위천 거기가 꼬리명주 서식처잖아요. 알고는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쥐방울 덩굴 먹고 사는. 그래서 그 쥐방울 덩굴은 아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라서, 그래서 진위천을 잘 살려서 평택시민들한테 좋은 관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위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대장 출장소장님, 이은경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정미 민원토지과장님, 초재룡 세무과장님, 최형윤 지역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단순히 앉아서 민원만 받는 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고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 연 3회 개최하시고 면·동 단체장 간담회 11회 하시는데 주민과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펼쳐주시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출장소와 면·동 간에 허물없이 벽을 허물고 매년 현안을 토의하며 주민밀착형 민원을 적극 해결하시는 덕분에 지역 민심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반기 안전 정기점검 결과 안전 등급이 B등급으로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만 건물 유지보수 및 위생관리에 약 1억 6,400만 원 정도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네요?

네.

이게 연중 체계적 관리 항목에 가스, 소방,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아마 즉시 교체 및 정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지, 후반기 안전점검은 어떻게 수립되고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건물은 198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사실 저희가 안전점검 했을 때 B등급을 받았지만 사실 B등급이라는 것이 사실 A등급이면 최고의 건물 상태이고 그다음이 B등급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약간의 백화현상이 건물에서...

벽에?

예. 백화현상 정도가 약간 있고, 사실 아주 미미한 균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상태는 진짜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확보가 됐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가 내진 보강도 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에는 일반적으로 1억 1,4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보강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분들은 미미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 전기 이런 사항들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하시는 행정부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질의 하실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보면 여기에 특이민원 모의훈련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늘어나는 악성 민원이나 폭언, 폭행으로부터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이런 위기대응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실제로 대응한 적은 없고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폭언·폭행이 정도에 따라서 약한 건들은 더러 자주 있는 편이라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서정지구대 전화, 아니면 직원들 응대, 방범 이런 거 정도만 우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송탄출장소라는 건물도 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악성 민원이나 폭언·폭행이 없는 모양인데, 사실 제가 일선의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억지스러운 민원, 우리가 표현할 적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데스크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좀 상스러운 말도 막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본인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뵀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출장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원 현황에서 면· 동의 결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면· 동의 결원이 24명이나 되는데. 어제 기획항만경제실장님 말씀으로는 신규 임용채용 계획이 있다. 올해 8월, 9월 정도에 신규임용 채용 계획이 있나요?

예, 9월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됩니까?

예,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 예측되고요. 또 워낙 면·동에 이렇게 갑자기 결원이 많아진 것은 지난번에 통합돌봄 인력이라고 사회복지직 인원이 한 사람씩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1명 면·동에 11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9월에 신규자 임용될 때 혹시 보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정원 반영은 됐는데 실제로 채용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네요?

네, 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주차요금 징수기준액 표에 금액이 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월 정기주차가 1만 원이면 저도 하겠어요. 뭔가 잘못됐죠? 기재가?

이게 직원에 한해서 월 정기주차 1만 원을 별도로 표기 했어야 되는데,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직원에 대한 건가요?

네.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월 정기 주차가 7만 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표준지와 개별지의 평균 상승률이 2025년보다 2026년에 상승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표준지하고 개별지 상승의 편차도 좀 적어지고.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개발지가 평택에 크고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가의 상승력의 약간 평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고덕에 평가원과 상의했을 때 고덕에서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게 상당했습니다.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2025년보다 2026년이 좀 상승률이... 개발지 말고 일반 표준지나 공시지가는 많이 떨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조금 반영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좀 완화됐죠?

간선도로라 하시면...

그러니까 표준지를 기준으로 간선도로가 가까울수록 공시지가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좀 낮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환경에 따른 표준지가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하나라 환경에 따라서 지가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표준지가 간선도로 가까이, 간선도로 멀리. 이런 식으로 표준지를 다 달리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락시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19쪽에 AI시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정부24 등 공공서비스 앱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업무인 것 같은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송출 사무중에 위임된 사무에 시민한테 어떤 일정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 검토했을 때 예전부터 총무과에서 가장 하기에... 예전에는 본청에 총무과 소속으로 정보통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위임사무로 되어 있었고 저희도 이게 서비스 아직까지 요구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직 속기 관에서 지금 정보화 교육을 하는 데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지금 송출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했을 때 효율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전산직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지금 30명이 매년 이 10개의 과정에 신청하고 있어서요. 연간 평균 이용 인원을 누계 인원으로 했을 때는 거의 350~38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출장소가 지금 인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하고도 가깝고 해서 아직 수요가 있어서 당분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출 내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네, 2층에 정보화교육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리고 진위천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여름·가을은 굉장히 활발한데 겨울은 상대적으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겨울철 이용률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고민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군고구마데이든지 감자데이든지 지역 농산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좀 마련해보고, 겨울철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패밀리피크닉 광장은 실외 수영장을 철거하면서 그 대안 으로써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상당히 수영장 철거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철거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또 침수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침수가 반드시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침수가 이루어지고 퇴수 후에 복구하는 절차에서 이 시설들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또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설계에 좀 잘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설계할 때 그 고민들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설계용역은 2024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기본적인 토목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경물이 들어가 있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사례를 좀 봐서 침수됐다가 복구될 때를 감안했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본적인 제지를 구성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상 침수를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위천이 가지고 있는 친화적인 여건을 좀 살려서... 지금 굉장히 거기가 한 4,000평 되는 부지가 황량하게 있습니다. 그 부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 세부 계획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는 22쪽에서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서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처리 기한은 며칠인가요?

업무마다 처리 기한이 3일에서 장기간도 있고요. 짧으면 3일, 장기간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송탄출장소를 보고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3일부터 민원 형태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짧게는 3일... 많이 다릅니다.

민원인들은 좀 만족해하시나요?

일일이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간에 운영했을 때 발급 민원과 수령 민원의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그래도 신청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 9~6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는 민원보다는 그래도 신청하는 민원이 많으셔서... 그래서 하루 저희가 6~8시까지 평균 한 1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급만.

하루에 10건 정도 발급 민원 처리...

예. 2시간 정도에.

2시간에? 송출 자료에는 없는데 안출 자료에 보니까 송탄출장소가 하루에 한 70건 후반대 정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평균 7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야간에만 봤을 때 6시부터 8시는 평균 한 1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출도 그런 자료 좀 같이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자 조사를 해서 333건을 적발했는데 그중에 위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국토부 산하 처에서 시달이 돼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결과가 8월 정도에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나 세무서에 보낼 부분. 이런 걸 정리할 계획이거든요.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6,344억 원이데 2,756억 원이 정리돼서 한 87.3%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부과액 대비 87.3%가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400억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 원인별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과년도 연도 이월돼서 넘어온 체납액이 한 360억 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 현년도 체납액이 한 38억 원 정도 돼 있어서 400억 원 정도가 체납됐는데 362억 원이 저희가 5월 말까지 95억 원 정도 징수도 하고 정리 보류를 한 금액이에요. 과년도에는 연도 이월된 건 예를 들어 현년도 체납액을 빼면 한 400억 원 좀 넘었었는데 지금 한 95억 원 정도가 정리돼서 352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거고. 현년도가 48억 원 정도 해서 400억 원인데, 체납 사유가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 파산, 폐업 이런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공매돼서 넘어간다든가 경매돼서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아까도 기획항만경제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다 없어졌는데 이런 악성 받기 힘든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20% 가지고 저희가 고액체납자나 우선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열심히는 하지만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것을 열심히 정리해봐야, 올해 지금 예를 들어 38억 원인가 48억 원 정도는 또 1월하고 6월 자동차세밖에 부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는 12월 자동차세 하면 체납액이 또 늘어납니다. 현년도 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월되는 체납액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억 원 정도였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할 저기들이 많고. 아까도 기획항만경제실할 때 정리보류 건.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10년 간 관리하고 5년간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400억 원 중에 한 80% 정도가 사업 부진이나 악성 체납으로 이월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가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0%가 넘어가거든요? 거의 85%... 예를 들어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받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15~20%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0%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라고 보면 된다. 맞습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체납자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400억 원 중에 80%가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다.

이고, 거기에서도 받기 힘든 부분이 거의 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카카오톡 체납 전자고지 관련해서 전자고지를 했을 때 징수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카카오톡으로 체납 전자고지를 하는데요. 그전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2번 종이 고지서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우편요금이나 종이 고지서 제작하는 요금이나 그런 게 종 있었는데, 이렇게 체납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면 응답률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읽어보는 게 한 40~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종이 고지서를 또 내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체납징수율이 3.3% 정도 향상됐고요. 그리고 고지서 발송비용이라든가 여하튼 예산은 그전에 징수하는 것보다 한 61%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불능 건수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송달불능 건수는 저희가 일단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연도 말까지 징수율이 한 95~97% 평균 그 정도가 되거든요? 송달불능은 그거보다 더 많겠죠. 많은데 체납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한다든가 종이 고지서로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징수율이 좀 향상되니까 송달불능분은 더 많은데 그게 정리가 돼서 징수율이 95~97%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9대 전반기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던 내용이거든요. 다행히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체육시설 환경조성 관련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용객들한테 수질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침전물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기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영장 수질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뭔가를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실은 저희가 풀이 11개의 풀이다 보니까 점심시간 12시~2시 사이에 수중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수중에 파이프 같이 된 걸 넣어서 물을 다 걸러주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상품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비쌉니다. 5,500만 원짜리를 쓰고 있고요. 사실 그전에는 2개를 쓰고 있었는데 규정상 힘들어서 하나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하나 가지고는 부하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봉산수련원 쪽에 좀 협조를 구했어요. 마침 거기는 두세 달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두세 달 운영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저희한테 임대해주시는 걸로 해서, 무료 임대로 해서 그렇게 협조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기 구입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잘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향후에 재정이 좀 좋아지면 구입하는 걸로 하고 일단 무봉산수련원 걸 같이 대여해서 하반기, 가을철에는 다시 같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중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체육관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 같은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시설이 23년이나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 정도는 오히려 더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변압기라든가 고장으로 장기간 만약에 오랜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경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추경도 좀 쉽지 않다고 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가 추경에 담을 규모 정도보다는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변압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가 23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7,700만 원인데, 이미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 예산은 가능하다고 그런 부분들 소소한 부분은 해주시는데, 그렇게 큰 시설비 예산이 쉽지 않다고 하셔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 에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저희도...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효율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본예산 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파크골프장은 잔디 생육환경은 좀 괜찮나요?

지난번에 한 달간 휴장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다시 생육환경을 좋게 개선했고요. 이용객들도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신규 체육시설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괜찮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사실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요구되어지는 수준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시설보다는 앞으로를 좀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설들을 조금 더 확인해서 설치하는 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벤치마킹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제안 할게요.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30m죠? 풀이?

예, 맞습니다.

25m로 해가지고 국제수영장으로 써달라고 하시는 민원 혹시 못 들으셨나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민원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달 정도씩 휴장해서 정비할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보긴 했는데 5m를 줄이려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더 엄청 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이나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기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치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노후된 시설을 새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리모델링도 쉽지 않고요. 기계설비를 좀 정비해서 운영을 잘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저희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내지 하나 더 해서 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협업 행정이라는 주제 아래 과, 면·동장 지역현안 협업 토의를 월 1회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회의의 진행 내용이 보통 어떤 것들을 이야기 나눕니까? 그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출 관할 11개 면·동장님과 그다음에 8개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시장님 주재하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민원을 소통하고요. 그리고 송탄출장소 차원에서 출장소의 기능이 본청과 면·동 간의 유기적인 것을 도모하고,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면·동까지 또 시민들까지 안내될 수 있는 그다음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회의 자리에서 논의될 때 읍·면·동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면·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민원 사항이... 면·동장님들은 행정의 어떤 역할 같은 걸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본청에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본청에서 시장님 주재하에 가지는 면·동장님들이 월례회의에서 담는 내용들은 그곳에서 진행하고요. 출장소 자체적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부서가 본청에 확실하게 정해져서 본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진행되는 사항과 출장소에서 진행하는 민원의 내용들을 좀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을 드리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정리 전통시장의 경우 서정리역세권 도시재생 실행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활성화를 꾀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 차원에서요. 어쨌든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서정리시장의 이용객을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문객 숫자라든가 아니면 점포들의 매출 증대라든가 아니면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빈 점포들이 감소하고 있다든가 이런 파악들이 좀 되고 있나요?

사실상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저희가 데이터화 해놨던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그저께 ‘서정리 서두물 긷븐길’ 행사를 보셨겠지만 그래도 고덕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꾸준히 주말이나 이런 때는 이용객들이 많으신 편이고요. 물론 전통시장도 최근에 냉난방 관련돼서 안개 분사하는 거라든가 온도를 낮춰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용객들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하는 쪽에서 이번에 축제도 준비하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젊은 인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환경 정비라든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사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 행사가 기획되어지고 진행되는 날짜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사항들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실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오히려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이용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야지, 일회성이거나 1년에 한두 차례 진행되는 이런 행사성 사업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하나의 활성화에 대한 측면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곡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활성화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행사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진행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도 한번 던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또 마침 이번에 서두물 긷븐길 행사를 주최하셨던 분들도 다른 지역에... 조금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전통시장하고 일반 골목상권하고 같이 화합해서 본인들이 어느 쪽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시면서 이걸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로... 우리 전통적인 서두물이라는 전통적인 배경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또 젊은이들이 같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그런 부분들로 정착된다면... 특히 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 점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꾸준히 지원하고 도시재생 쪽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나 서정리 전통시장의 경우는 일반 전통시장과 달리 역세권을 끼고 있다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고 이것들을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서정리 전통시장의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엇보다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고민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상반기에 이충문화체육센터하고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약 4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고 자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보수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보통 어떤 겁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노후에 따른 교체 이런 건가요? 소모품 교체 같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주로 이충레포츠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23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안에 있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천장에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큰, 저희가 시설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1층에 있으면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좋아서 기계설비가 노후가 덜 되는 편인데 저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또 지하에 있거든요, 기계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 기계실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열이 과열되지 않게 하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계속 건조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습한 부분이 가장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오래된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보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 사후 수리 차원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시설별 어떻게 보면 중장기 교체 계획을 담아내는 노력들을 과에서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송탄 쪽에 44개 시설이나 있다 보니까요. 중장년 계획을 세우자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아주 큰 시설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단계별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한 것부터 완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저희 평택시가 규모도 커졌고. 물론 신규시설도 있지만 노후시설도 정비할 것과 또 새로 해야 될, 아예 다시 지어야 될 것 이런 검토도 전반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의논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신가웨딩홀 우측에 직원들이 임시적으로 주차장 쓰는 게 40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우리 공원 부지였는데 청사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그 모양대로 주차면을 조성하게 되면 약 104면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그 모양대로 하기보다는 노인복지관 건물 보건소 건물을 보면 산형을 살려서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요. 우리도 유사하게 주차빌딩으로 만약에 짓게 된다면 주차면 확보가 한 3~4배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서요. 지금 6월 24일 날 녹건사에 설계용역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늠이 안 되고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1일 송탄출장소 이용 인원이, 물론 의회도 있지만 이 일대 관광특구에 공영주차장 153면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오다 보면 신가웨딩홀에서 주차면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 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송탄출장소에 1일 이용 대수가 평균 1,30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209면인데 209면 중에 정기 주차하는 면수를 빼면 한 1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30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직원이 76명이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요금 때문에 한 10명 정도 내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게 1일 120대밖에 안 되고. 그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한 10번 정도 된다고 보면요, 출장소가 의회 기능이 만약에 고덕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청사를 지금 현재 의회를 활용하는 뭔가 공간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저희 주차빌딩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거의 보면 출연금이... 저희가 공공위탁금이 18억 7,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기준.

저희가 워낙 진위천유원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고 또 캠핑장이 129면이라는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현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인원이 추가로 더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실 금년도 2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시장님 결심은 공공위탁으로 결심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경기도 내 한 50여 군데에 유사한 야영장의 경우 위탁현황을 파악해봤을 때 공공위탁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한 60% 이상 되고요. 민간위탁은 소수이고 그다음에 직영이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저희가 공공위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사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평택시의 야영장이 평택내리캠핑장이라든지 유사한 경험이 좀 많고 또 안전에 관계되는 게 항상 문제기 때문에 거기 유기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캠핑장, 전기, 소방, 야영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공위탁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준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안정미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웅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민원총무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행복 도시를 위한 소통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기관 단체장 현장 간담회, 각종 유관단체와 적극 소통으로 지역 현안사항 및 주민 의견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일 직원 오찬 간담회, 새내기 서부지역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장이 읍·면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선호하는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회 평택 해양페스티벌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사업비 조정에 따른 축제 내실화를 위해 타 기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행사 콘텐츠를 보완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특별히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섭외하여 한층 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상생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칭 서부출장소 준공 계획에 따라서 청사건립 및 이전 TF 활성화, 시기별 소요예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질 없는 청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내에 시민편의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고 친절도 자가진단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대법원 법인등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기업인 등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기반 서비스 및 주 1회 야간 여권민원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조사,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자가 열람 및 의견청취 등 효율적인 지가 산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행위 지도단속 강화, 부동산 시장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감시 강화 및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26년도 안중출장소 징수 목표액은 3,846억 원이며 5월 말 기준 1,575억 원을 부과하여 1,38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망 대비 36.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원 및 자동차세 52억 원을 부과하고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누락 세원 46건을 발굴하여 4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 신청 2만 311건에 대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120억 대비 31%인 3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만 3,448건에 대해 16억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과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239억 원 중 26년 97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5월 말 기준 62억 원, 목표액의 64%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과 이월 체납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카카오톡 등 납부 안내문 발송,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583건에 대한 압류 처분 및 3,320건의 부동산 및 자동차세 공매 예고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및 효율성 있는 행정 체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무재산 등 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중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길마골 함께 쓰는 장터, 캔버스 야시장, 어린이 사생대회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안중시장이 서부지역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부지역을 만들기 위해 서부지역 기업체 및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사업과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 생존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내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전용 취소지에 대한 행정 지도와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농지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서부지역은 서평택 실내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30개소와 문화 유통 및 체육시설업 40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조경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게임 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학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해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평택 서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행정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오늘 저는 개별사업보다는 안중출장소가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서부 5개 읍·면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출장소를 찾아오는데 안중출장소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 도시개발 등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제가 읍면 5개 면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은 도로 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서부지역이 다른 권역보다 도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도가 상습 정체에다가 그거에 따라서 기타 마을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조금...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특히 서부지역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합니다.

현재 안중출장소 관할지역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됐는데 지연 내지 공사가 중단된 주요 도로 현황이 어디인지?

지금 안중공설묘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 7년 걸린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건데 그것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덕에서 안중 나오는 시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덕 우체국에서 농협 자재 창고까지 거기 도로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도의원님 통해서 특조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 갖고도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본청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 올해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사실은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자주 합니다. 제가 또 민원을 많이 접수하다 보니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타임 때나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역의 도로 여건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를 자주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출장소장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또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는 기본적으로 드렸고요. 당선되자마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수위 때 또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조합에서... 저는 조합에서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걸 시민들은 조합에 얘기해야 묵묵부답이고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출된 공무원들, 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그러니까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택지로 전환해 달라고 이런 의도가 역력한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의 그런 명확한 기준, 소장님의 기준 같은 건 어때요?

출장소 소장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방침을 시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 조합, 그다음에 입주협의회. 이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 이해에 대해서, 상호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따로따로 만나고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 입주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서로 공유를 중간에서 시가 전달을 잘하고 조율을 잘해서 서로 3자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께서 보실 때 화양지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시장님께 한 가지 정책을 건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화양지구가 서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 시장님한테 “이거는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조합하고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같이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조합이 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시설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 좀 해 달라는 건데, 무엇보다 공중화장실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청결 상태하고 악취, 휴지, 비누 이런 문제. 최근 3년간 화장실 관리 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는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 사항이 뭔지 혹시 집계된 게 있어요?

화장실 접수 민원은 한 번 뽑아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서부지역에 체육시설이 아까 30개가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빨리 보수해 주고 개선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빠듯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에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도로하고 이 체육시설 부분일 겁니다. 저희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확실히 확보돼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레포츠구장 같은 경우에 콘테이너를 설치해 달라든지 그리고 샤워시설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요새는 파크골프장... 저도 서부공설운동장을 갔었는데 정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걸 이용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노년층분들인데 이분들이 연세들이 다 지긋하신 분들이고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저희를 갖고 놀아요. “이것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늘어나는 그런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날림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거리 쪽에 파크골프장 가면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데 가서 어떻게 하겠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늘이 없어요. 이분들이 쉴만한, 그 땡볕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땡볕에서 견디기가 힘든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보면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출장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준 책자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데가 있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숙성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여기는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는데 숙성축구장 여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숙성족구장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지정된 체육시설은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게 복지문제인데 이제 일반 건장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내가 사용료를 내더라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인 반면에 노인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여술야구장을 갔었는데 어린이들이 리틀야구를 하는데 그 얘들이 야구를 하는데도 여기 야구장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래 세대들... 꼭 그 사람들이 선수로 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데도 그 사용료를 내고 구장을 이용해야 된다면 좀 이런 거는 암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 여건이 안 되신 분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왜 그런지 그거를 저한테 좀...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부과를 안 하는지. 또 감면을 받으려면 무슨 내야 되는 서류나 아니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체육센터 수영장에 관한 민원이 있는데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직원들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하셨나 봐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하다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2명이면 교대로 시간을... 그 직원은 2시간은 충분히 점심시간을 주더라도 교대로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빈 시간 없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 1조가 있고 2조가 있으면 같이 겹쳐서 근무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운영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기가 와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필요 없이 두 조가 나와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왜 공무원들 편의대로 이거를 하느냐.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해야지. 이런 민원이 있으니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 중간에 두는 거는 단순히 교대근무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됐던 거는 코로나 시기 때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름철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수질이 많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질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잠깐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비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자가 하는 거는 근무시간을 가지고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임기제라든가 공무직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근무시간을 필수적으로 하루에 채워야 되는 시간 때문에 이게 겹치는 일부 시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그 시간에는 어차피 다른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청소라든가 이런 것, 수리 같은 것 할 때 다른 시간대에는 각자의 근무 지정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다보니까 그런 중간에 겹치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또 평일 같은 때에는 그런 2시간 공백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필요 시설들은 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부족하다고 하고 뭔가 부족하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하다. 이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사람들 안 가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서로 연결이 돼서 한 곳을 가면 이게 모든 게 다 충족될 수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더라도 어린이들도 그것 이용할 수 있고 어른들도 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문화시설 거기에도 공연장이 다 있잖아요. 서부에도 있고, 소리터도 있고. 그런데 전화도 안 온다. 관객이 없어가지고 안 온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수준 높은 서울 가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공연들을 가지고 오면 아마도 이쪽 남부권이나 북부권에서도 와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 내가 신청해서 이런 거를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다.’ 사실 서부 쪽에서 보면 극장 하나 없어요. 그렇죠? 뭐를 하려면 다 나가야 돼. 뭘 사려도 해도 나가야 돼.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안중출장소에서, 서부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하는 데가 안중출장소잖아요. 이런 건의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까지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통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민원 업무로 처리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서구청으로 개청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시민들은 벌써 그게 시작이 됐어요.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갑을병으로 분구가 되면서 을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서부라는 데는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직사회에서는 거기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 않는가. 제 느낌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유념해 가지고 출장소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체육시설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충레포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집적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지역은 그러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서부 공설운동장을 다시 할 때는 집적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레포츠센터도 지금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시설물을 집적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출장소의 역할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충실히 전달하고 또 시의 정책을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또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출장소장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나름대로 출장소장으로 가서 5개 읍·면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의 욕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또 확대 간부회의나 티타임 때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시에 전달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서부지역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해당 국장들한테 별도로 가서 또, 자주 갑니다. 제가 시청에. 그래서 무슨 민원을 받으면 국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님도 바뀌었고, 시의회도 바뀌었고, 또 우리 선거 지역구도 그렇게 해서 개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평택이 불균형하다. 불평등하다. 평택 발전이. 서쪽에서 서부지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얘기하지 않게 ‘아, 이제는 우리들도 대접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생산시설을 생산해 내는 만큼 우리가 해 내는 만큼 그래도 이쪽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게 피부로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저나 우리 출장소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시 대표축제 2026년 「평택해양페스티벌」 철저한 준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하루 진행되는 행사치고는 사업비가 적지 않게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25년도에도 어차피 이 행사가 진행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5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26년도 행사에서는 어떻게 보완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24년도에는 행사 주변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고 나올 때도 정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작년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를 더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다음에 나올 때도 셔틀버스는 후문으로 나가고, 시민들은 정문으로 나가고. 이렇게 좀 분산배치를 해서 작년에는 교통 혼잡이 좀 덜했다. 확 획기적으로 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주차장도 작년에 확 늘렸습니다. 한 4,000대 이상을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관람객 안전 및 편의시설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저희가 배치했는데 그것도 30테이블에서 좀 앉을 자리를 많이...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50개까지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평택시 통합 30주년이었고 해군창사 8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사가 풍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강화할 부분은 지금 콘텐츠를 차별화, 해양 축제를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축제다운 콘텐츠를 좀 차별화해 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더 강화를 해서 타이틀 말대로 해양 부분을 좀 강화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항만공사나 해경이나 해양과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개선할 부분은 이제 이게 봄에 하다가 작년에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초가 해군데이라고, 그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서는 그 주간에 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그런데 올해 10월 말에 할 건데, 10월 30일 날 할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날씨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어쨌든 해양페스티벌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관계기관들하고 어쨌든 이 논의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좀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군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체험이 있습니다. 군함은 기본적으로 공개하지만. 저희가 20명을 모집했는데 130여 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못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군 측하고 추가적으로 군함을 배치하든가 안 되면 저희가 항만공사에 행정선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 되면 또 해경 순시선도 있습니다. 경찰서장님한테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완료 안 돼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행정선은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가스공사도 있어요. 저희가 한 번 가서 투어를 해 보니까 거기도 시민들이 가서,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괜찮겠다. 뭐 그런 것. 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축제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평택해양페스티벌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차별화되고 의미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더 자리매김하는데 26년도 행사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질문 을 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어쨌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사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벤치마킹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청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사 건물을 지으면 지은 건물에 그냥 이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준비할 사항이 많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 동작구청이라든가 청사 이전한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런 준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저희가 예상하는 것들이 혹시 실제 이전하면서 누락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 확인 과정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내년 6월 전후해서 이전할 때 좀 빠짐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중랑구청에 방문하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동작구청 기이 갔다 왔습니다.

아, 다녀오신 건가요?

예.

그럼 추가적으로 더 벤치마킹을 하거나 내용을 더 보완할 이후의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주차도 어떻게 할 건지... 주차 통제를 송탄출장소처럼 그렇게 할 건지 아예 위탁할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부서별 이전물품 정리 목록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총 이전 비용과 관련된 것도 추산이 되어져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비품들이 어떤 폐기연도가 지났거나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리 파악이 필요합니다.

물품에 대한 대장정리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아니요. 이게 물론 모든 비품이 구입연도가 있고 파악은 되지만 실제 파손 정도라든가 이런 것 확인해서 청사를 이전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또 새로 사야만 되는 물품을 이렇게 과별로 다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리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실 계획이신 거죠? 일정상?

올해 4/4분기 안으로 정리를 다 완료해야 됩니다.

4/4분기 안으로요?

4/3분기 안으로요.

4/3분기 안으로?

9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을 드리면요. 어쨌든 출장소가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출장소와 관련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바는 청사가 이전되면 문예회관을 다시 신축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가 지금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안중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저희 청사부지에다 넣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그럼 최종적인 확정은 언제까지 이거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입니다. 여기 15쪽 보면 나와 동료를 위하는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와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신 발언이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고 있으며, 소신. 소장님과 신규자. 너무 좋아요. 행정 최일선 읍·면에서 근무하는 신규자들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이에 대해서 현재 연 2회 진행되는 신규자 소통 행사가 실질적으로 고충 해소와 조직 적응에 대해서 충분한지. 그리고 격월로 이렇게 진행되는 현장 견학, 오찬 외에 세대간 부서간 공감대를 더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또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거기까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은 저희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하반기 인사이동 대대적으로 있어서 저희 출장소에 배치되는 직원, 그다음에 신규로 배치되는 직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부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9급들하고 1차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식으로 저희 직원이 프로그램을 짜서 저한테 질문 하고 서부지역에 대해서 게임으로 지역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고. 그런데 격의 없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번 했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보니까 저도 좋고 직원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도 현장 견학을 직원들하고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서부지역에 배치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부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할 때 지역을 알아야, 행정을 시청의 주요 부서에 앉았을 때 지역을 알아야 정확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견학을 같이 가면서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수소 발전하고 평택호 거기에서 개발 현황 좀 듣고 이런 거를 했고요. 하여튼 기업도 간 적이 있고 행정선도 한 번 타서 평택항도 둘러봤고. 현대자동차 수출하는 데도 가봤고. 하여튼 직원들이 서부지역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역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요. 연 2회 진행되는 소신발언을 분기별 또는 상시 간담회 형태로 확대하거나 또 신규 직원들이 오면 선배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1대 1로 대칭하는 멘토 멘티 이런 식으로 동행하고 또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하는 데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안 을 한 번 하고요. 평택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함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다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중소장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시 공무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소장으로 부임하고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호파출소장을 만났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만났는데 다른 파출소하고 비슷하답니다, 범죄 발생률이나 사건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밤에 나가봐도 옛날 같지 않고 뭐 경제가 조금 다운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도곡리 쪽 포승 쪽에 화려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안정화됐다. 이게 공식적인 파출소장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저희한테도 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이 많이 와 있고요. 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개교에서 왔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을 고려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재학생의 52%가 외국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제가 도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애로사항 청취해서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국말을 못 합니다. 이분들이 고려인 교포 3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부분 한국말을 못 하니까 자녀들도 한국말을 못 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에도 사실은 작년에 교육지원청장님한테도 이런 분위기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도곡 쪽에 고려인들 초등학교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관심을 저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인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접촉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워낙 집단으로 이주를 해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다 소통이 돼. 거기서 소통이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그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전혀 뭐,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적응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도중에 학업을 관두고 다시 포승에 와가지고 단순노동, 하역이나 이런 일에 종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의 뿌리가 실제로는 구한말의 그런 아픈 우리의 역사 속의 후손들인데 이게 신분이 세습되듯이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우리한테는 좀 부채고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둘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택시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협의체도 생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라는 게 약간 현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지원협의회를 하더라도 구성원 자체가 대학교 교수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을 해야 된다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돼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교실이 다 개설이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우리 안중의 복지센터에 가면 시설도 좋고 정말 강사진들도 다 있고 한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족센터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다 돼 있어요.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 다 돼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려인들은 이동 수단이 없어요. 거기서 여기 안중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포승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포승에 들어가서 교육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을회관 가듯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돼야 되니까 그게 실제로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구획하는 거거든.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시에서 지급을 해 주겠다. 뭐 이런 단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출장소에서 한 번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거를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분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여기 비전동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안중에서 포승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느낌하고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한번 제안 하고 싶거든요. 출장소에서 우리 그런 아픈 역사, 공직자로서 관할 지역에서의 현안 문제. 이런 걸 심층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하나의 전담하는 부서나 책임자를 좀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민간에서 북을 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지금 그냥 둘 수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어린애들이 커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시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한번 소장님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언어적 부분도 외국인지원센터 포승지소를 통해서 그런 언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걸 좀 포괄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정책과나 외국인 상대로 하는 정책을 펴는 과가 있는 시도 있습니다. 저희 시도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특히 포승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걸 총괄해서 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국제교류센터, 출장소 이렇게 해서 조금 같이... 조직이 없으면 같이 협업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