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선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건설과는공약사업6건,신규사업4건을포함한10개의단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133억4100만원입니다.일반현황과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4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공정하고청렴한건설문화정착입니다. 전문건설업공공입찰및건설현장불법하도급근절을위한실태조사등을실시하여2026년도에도공정하고청렴한건설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전문건설업체에대하여공공입찰및등록기준실태조사와청년간담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6쪽두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시설정비및각종재난에대한신속한대처를위해도로위주관리체계를구축하여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는사업비로사업비는58억2200만원입니다.상반기에는도로포장및배수시설정비30개소,수해복구공사8개소,교량보수및유지관리3개소,지방도터널환경및도로표지판등정비와겨울철제설작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8쪽세번째,자연을경제로,자전거친화도시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시설정비등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해안전하고편리한주변환경을조성하고이용객증가를위한자전거콘텐츠활성화를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4200만원입니다.상반기에는자전거도로수해복구사업및시설물관리운영,전군민을대상으로자전거보험가입,북한강자전거길비점오염저감시설8개소에대하여유지관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0쪽네번째,정주여건개선을위한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를개선하여광역도로와의연계구축을통해집산도로의기능을확충하고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및농촌생산,유통활동경제기반을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6억7500만원입니다.다음은1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현재군도및농어촌도로12개노선에대하여실시설계용역1개소,보상협의및행정절차이행7개소,시설공사4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4쪽다섯번째,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입니다. 대내외적으로급변하는도로환경여건을고려하여지역간접근성을향상시키고광역순환도로망확충을통해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국책사업인제2경춘국도건설사업등6개사업와도정사업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등4개사업에대하여도로개설등의조기착공을위해관계기관과적극협조하여광역순환도로망이확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7쪽여섯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입니다. 군민들의생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고방문객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46억4900만원입니다.상반기에는국가하천변예초작업을완료하였고지방하천내산책로등보수공사,풍수해대비퇴적토준설사업62개소에대하여완료하였습니다.또한송정천등소하천46개소에대하여준설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19쪽일곱번째,군민과함께살아숨쉬는쾌적한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및소하천에대한정비를통해재해를예방하고지역주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76억5100만원입니다.상반기에는지방하천인산유천개선복구사업과소하천인발전소천정비사업의시설공사를진행중이며,신규사업인상판리둘레길조성사업,25년수해피해개선복구사업의실시설계를완료하고시설공사를착수하였습니다. 다음22쪽여덟번째,상면태봉리RE100에너지공원조성입니다. 지방하천,폐천부지를활용하여지역주민들이RE100을직접체험할수있는체험시설과여가활동공간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5억입니다.현재시설공사1차분토공및배수공사등완료하고잔여공정에대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금년도에사업이준공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23쪽아홉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정비와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통해생활환경을개선하고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지역소득증대와지역발전에기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8억8100만원입니다.상반기에는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관리15건,교량안전점검등57개소,소규모시설마을진입로,세천등추진건에대하여각각사업준공및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25쪽열번째,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 관내취약지역에가로등을설치하고기존에설치된노후시설의유지보수를통해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3천만원입니다.하반기에도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남궁광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업무보고에따르면은집중호우그수해피해개선복구사업이한97%정도완료됐다라고하셨는데과장님이판단하셨을때97%가완료됐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97%에대한수치는행안부기준으로따져가지고수해이후우리전에완료된수치에대해서체크한숫자이고요.그리고개선복구사업은단기내사업이아니라최소한2,3년진행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깐조종면,상면쪽에는저희개선복구사업6개중에한5개하천이위치해있다보니깐분포돼있다보니깐아마주민들이수해복구진척에대해서는좀체감을못하는거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

네,맞지요.뭐과장님도조종면에이제면장으로근무해봤지만사실상세천이나소하천같은경우도완료된부분이많다라고했지만사실상우리주민들이느끼는체감도는한40%도안된다고합니다.과장님이판단했을때도그렇지않나요?

저도이제상면하고조종면쪽에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해개선복구사업이집중적으로모여있다보니까그렇게체감하는거는저도공감을하고요.저희가사전에개선복구사업장에대해서주민들과더소통을해서추진사항이라든지이런거를충분히진행을해왔으면그렇지못한거에대한아쉬움이있습니다.

본의원이지난5분자유발언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사실상업무떠넘기기식의일도있었습니다.뭐산림과에서해야되는데이거는건설과에서해야된다고해서떠밀다보니까는누락된부분도있어요.인정하시나요?

저는그사항을인지를못했습니다.

아,예,예.아니,그건뭐산림과에서도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설계당시에빠진부분이있어요.예를들어서임도에서내려오는우수관로같은경우도지방하천이나세천이랑연결되는부분에설계가누락돼서그부분은이번공사에서누락이됩니다.누락돼서공사진행이힘듭니다라고말씀하셔서그주민들같은경우는그렇게누락된부분을다시한번좀체크해서공사를진행해달라고말씀하시거든요.그렇게했고누락된부분이있다라고하면좀소통하셔서끝까지공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또담당부서에서는책임감있게일을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거는.

네,본의원이이지적하는사항보다는주민들의불안한마음이나심정을이런마음을담당과에서는좀읽으시고요.또이번에발주나간6건있잖아요.

네.

그런부분에있어서현장소장한테도마을이장님하고소통해서누락된부분잘챙겨달라고전달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궁금이있어서신현유의원입니다.4페이지가되겠습니다.군에서발주한건설공사에대한입찰에대한부분입니다.지금그관내에건설업체가대략몇개정도전문업체가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는한126개업체가있습니다.

126개!그럼여기에서우리관내입찰에참여했을때건설업체가입찰을했을때우리관내업체라그러면한몇프로정도입찰에됩니까?다른우리타,우리관내업체외에타시군에서도많이응모를하지요?

저희가이제전문건설업은2억까지고요.2억서부터니까지금수해복구사업같은경우는3개의사업장으로이제책정이되다보니깐그관내입찰다되고나서부족한거는아마관에인근까지풀었습니다.그래가지고수해복구사업을오기전에마무리를다했습니다.

네,그러니까그관내업체가주로입찰에선정이된다라고봐야됩니다.아니면우리관내에건설업체들이어느정도참여율이입찰에선정이되는지그부분이,

그게이제금액에따라5천만원에서,

차이가있다?

네,5천만원에서2억까지는전문건설이고요.2억이상은종합으로풀다보니까그부분,

아,네,네.그러면건설업체이렇게조사를한게있어요.건설업체입찰이나어떤그주로어떤내용을조사를했는지모르지만54개업체를조사를했는데그영업정지받은것도있고나타나고자료에를보면.그래서이런거는좀어떤사항인지를서면으로좀자료를받고싶고요.또하나는그5페이지보면은맨하단에보면가평군전문건설업청년간담회가있었는데이렇게많은업체들중에서126개업체가있지만그청년간담회는17개업체만참가를한것으로나와있거든요.이러한부분봤을때는간담회에서주요내용이어떤것으로주로논의가됐는지하는것을간단하게개선할사항이있는지아니면그업체별로건의사항이뭔지를궁금하니좀간단하게나중에자료로좀주실수있지요?

네,알겠습니다.

그질문을드리는이유는이런지역업체들의지역경제와직접관련이있어보여서궁금한부분을여쭤봤으니좀힘들어도자료두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설명잘듣고있습니다.피해지역이상면,조종면에밀집되어있다보니까업체,지역업체,그장비업체들이지역장비를좀이용해달라는요구사항이많이있다고제가사적으로말씀드렸는데뭐권고사항,법적인그런거는없겠지만그래도지역에장비를좀활용해서그분들도경제활동을할수있게끔권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관내건설장비나자재를외지업체들한테이용할수있도록권장을저희가충분히하고있고요.앞으로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오남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오남의원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7페이지요.겨울철제설대책수립준비작업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그러니까마을경사길까지좀다해달라는주민들의요구가많습니다.여기에대한그준비를하고계시는지요?

지금까지그동절기제설작업에대해서는저희가관내에덤프나5톤트럭,그다음에마을별로트랙터를활용해서제설작업을하고있는데경사도가급경사나위험구간은저희가제설작업을못하게하고있습니다.현재사고위험이높아가지고아직그런데까지는접촉을못하고있습니다.

못하는이유가예산때문에그러는겁니까?

예산도예산이지만위험성이높아가지고일반트랙터갖고는그런경사가센데는제설작업을할수가없습니다.

본의원이말씀드리는거는그런내용이아니고이현실에서는장비예산때문에장비부족,차량부족으로인해가지고전원마을마을길까지제설이안되기때문에그런데는주로경사가있잖아요.

네,네.

그마을주민들이직접돈을걷어가지고면에서시행하는제설차량을약간여가시간을이용해서해달라고이래서개별적으로돈을지급하고하는데가꽤있어요.그런상황을군에서충분히이걸해결해줄수있는대안이예산을좀더편성을해서제설차량을증가를시키면된다고그래요.어차피그차량이하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안전성이나위험성때문에거기까지는못하고있다이런설명은좀납득이안가거든요?

추가로말씀드리면위험성도있지만개인들이단지개발을해가지고개인도로에대해서는……

아,제가말씀드리는거는개인들이단지개발하는그런신규그런거를말씀하는게아니고오래전에개발되어서다마을이뭐한3,40가구씩거주하면서그런오래된마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게우리가평군에전체적으로보면은아마그런곳이꽤있을겁니다.그거를과장님께서는좀미리파악을하셔가지고내년도예산이나추경을의회로보내실때금년도겨울에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도록똑같이세금을내는데군민들이어떤평지에서사는사람들은혜택을보고약간산기슭에서사는마을에서사람들은혜택을보지못하고본인들이돈을내서제설작업을의뢰해야된다는이런상당한불합리한현실이거든요.이거를꼭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네,과장님저는그제설제를지금말씀하셔서보충질의를하는데요.지금조종면에이제제설제창고가없어가지고도로변옆에다가제설제를많이쌓아놨습니다.그거알고계시나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제설제를그냥그렇게무방비하게쌓아놓을게아니라지난번에그제설제창고와관련돼서설계도나왔는데제설제창고는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조종면은설계는완료돼서요.2회추경에지금시설비를요구중에있습니다.

아,시설비요구중이라고요?

네.

그럼그질의는마치고요.추가질의입니다.지금이오남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인데요.비법정도로관리입니다.

네,네.

뭐과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가평군에주소를2,30년간두고또세금을내고있는데이제그분들이가평군민입니까?군민이아닙니까?

가평군에주소지를두고있으면가평군민입니다.

네,맞습니다.이제그런데비법정도로잖아요.

네.

우리사인이개발했지만실질적으로기부채납한것도있고가평군에기부채납해서도로로되는데도있고또사인이지만그래도다공유를해서주택단지를개발을했는데그곳에는지금가로등하나없고하다못해상수도,하수도,오수이런물동량도지금들어가지도않고이제그런곳이있고요.또겨울에역시마찬가지로말씀드리지만제설작업도못해준다라고하니과연우리인구소멸지역에그런분들이계속살고싶겠습니까?그러니까본의원이말씀드리는건그래도우리가평군민이라고하면그분들도비법정도로도관리체계를만들어서이제우리가평군민화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추후에비법정도로관리체제는건설과에서마련하시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저희도그런개발단지도한7,80%이제입주를하면은그개인도로지만저희가유지관리차원에서는집행을하고있습니다.

네,그렇게해서좀고민을해주시고하여튼고생하셨지만끝까지우리가평군민의또삶을잘살펴봐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평읍·북면박영희의원입니다.보고잘듣고있습니다.이오남의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급경사도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위험하기때문에장비를사용하지않는다고하는데이번겨울에는뭐똑같은말이반복이기는하지만그급경사자에대해서기계가들어가지못하면그외에염화칼슘이라도뿌려줬으면합니다.왜냐하면개인적으로그런공간을개인이치우는데너무나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제설차가못들어간다하더라도염화칼슘같은거를좀뿌려주거나왜냐하면법정도로,비법정도로이기때문에그공간은공간과공간이사이가끼워져있기때문에아무도그공간에대해서는그도로에대해서는신경을쓰지않고있거든요.그렇지만그안쪽에사시는분도계세요.그런데그런분들이그것을치우기에는역량부족인상황들이많습니다.왜냐하면고령인구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좀세심하게신경을써주셔서염화칼슘이라도어떻게뿌려주는사항을점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14페이지인데요. 지방도387호선연하-내방간터널공사현재추진사항과앞으로계획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추진은경기도에서사업시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금년도4월에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조건부승인돼서올해까지는이제시설계획을완료하고내년도에보상못해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본설계예산이확보가못돼서못했었던부분인데확보가돼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까?

아마설계비가일부확보못했는데요.이번추경에아마확보는가능할것같습니다.

원래2026년도,27년도용지보상한다고되어있는데올해추경에설계해서확보가되어야지그다음단계가진행이될수있는건가요?

네,네.

그리고경기도사업이기는한데여하튼상면,조종면주민의오랜숙원사업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경기도와긴밀히협조해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적극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도열심히잘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같은페이지인데요.그두밀-대보간도로가같이있어요.그래서이거를여기사업,도정사업에보면은도로개설확정이라고나와있고추진실적에서보면은16페이지보면은경기도방문하는게있고3월달에국회의원님사무실에서이제이런내용이오고간것같은데현재까지더진전된거나어느정도까지지금진행이됐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본사업은지금경기도에서장기추진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지금사업이이제중투위를이번에신청을했는데보완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아마투융자사업으로는사업하기가힘들고이제100%도비사업으로사업을추진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우선저희가1차적으로건의한거는현리구간,현리에서부터대보1리마을회관까지한720m구간에대해서우선사업을1차분사업을추가로한상탭니다.그리고잔여구간은두밀리까지잔여구간은그이후에사업추진을진행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1차적으로그렇게보완사항은특이한점이있습니까?

보완사항은그경기도지방채중장기계획에이제반영여부인데그거는사실상경기도에서는투융자,아니,지방채사업으로사업하기어렵다그런입장이고요.그래서100%아마도비로사업을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네,신경을쓰셔서조기착공할수있게끔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영희의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국책사업으로시행하고있는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공사에대해서여쭙고싶은데요.이부분을북면을가평하고북면을잇는유일한간선도로로주말및행락철과,행락철마다극심한정체를겪고있습니다.그거는인지하시고계시지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기존2차로에서저희주민들이4차선으로확장해달라고지금요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사항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문합니다.

이사업관련해서도저희가연초에서울국토관리청하고국회의원사무실을방문해서사업이빨리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많이건의하고있고요.지금올해4월,아,5월인가기술자문심의위원회에서가평마장리에서목동까지다4차로확장은힘들고1차적으로마장리계획을짜주신사항에대해서조속히진행돐있도록많은건의를하고있고지금올해사업,기술자문심의위원회에서가평마장리에서목동까지다4차로는힘들고1차적으로마장리마장초등학교들어가는입구있습니다.

네,네.

거기까지한2.3km되는데그구간에대해서우선4차로로개설을하고그이후는그냥개량공사업으로지금진행하는걸로설계중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자료좀받아볼수있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궁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영숙입니다. 2026년도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건강한도시클린가평구현을위해222억5900만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2건,공약사업3건을포함하여8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기후위기대응및환경정책개발역량강화입니다. 9억4100만원의사업비로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운영및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기후위기대응및적응대책추진과환경단체운영활성화,환경교육추진등으로다양한환경문제와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유아들이기후문제를쉽게이해하고체험할수있도록놀이와학습을결합한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음악역1939내에새롭게조성하고가평군환경교육센터를지정하여교육관운영과환경교육에관한사항등의업무를지원하도록하였습니다. 6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등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추진입니다. 효율적인주민지원사업과공모사업의추진을통해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생활환경을개선하고기금사업별확보로군재정여건이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기금의추가확보를위해공모사업인특별지원사업과친환경청정사업을발굴·신청하여2027년도친환경청정사업비12억74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생태·경관보전지역및수변녹지관리와생태하천및생태통로유지관리,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등의추진을통해자연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고생물다양성을보전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5억900만원의사업비로야생동물의포획및피해예방시설설치등을지원하여야생동물을적정관리하고농가등의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유해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시설을16개농가에지원하였고멧돼지,고라니등농작물등에피해를주는유해야생동물2000여마리를포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와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및신속대응체계구축,노후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등을통해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2단계가평군수질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 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오염물질할당부하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수질개선과더불어지역개발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미세먼지저감등대기환경개선입니다.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및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과취약계층이용시설맑은숨터조성사업등을추진하여쾌적한대기및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배출가스저감을위해조기폐차차량등100여대의보조금을지원하였고친환경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해신규구입차량200여대의구매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입니다.환경성질환의예방·관리를위한연령층별다양한맞춤형교육및체험·힐링프로그램제공과쾌적한시설관리를통해환경성질환예방·관리거점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5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재그가평군에개발…….

지역개발부하량말씀하시는거같은데.

예,개발부하량이얼마나남아있는지말씀좀해주세요.

그런데지역개발사업부하량은사실은저희가얼마가딱남았다고하기에는그런게이제이총량을말씀하시면점과비점이있어서실질적으로협의가능한양을물어보시는거라면점,비점이다릅니다.그래서얼마,딱이게얼마다잔여부하량을하기에는어렵지만저희가지금…….점과비점을말씀드릴까요?

예,예.

지금잔여부하량은점이지역별로다다른데가평A같은경우는13,비점55이렇게단위유역별로다다르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북한D같은경우는49.59.점,비점이.그것도BOD기준으로말씀드렸습니다.저희가부하량은BOD와총인(T-P)에대해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예,저희가,제가볼때는이거를별도로보고드리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합니다,그러니까,

네.그럼그렇게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이제앞으로가평군에서우리대규모우리개발사업같은경우이제이루어지잖아요?

네.

지장이있습니까?

아,현재로서는저희가지금계획은2030년까지의계획이고지금은이미2026년이도달하였고저희가부하량할당은물론개발사업이신청될때를기준으로하고있지만할당함에있어서저희가할당량을지켜야되는거는준공시점일입니다.그래서아마도지금현재로서는잔여부하량이이렇게저희가5개단위유역이있는데부족할거로보여지진않지만조종의단위유역같은경우는사실상대규모사업들이논의되고있는것들이뭐예를들면저희가골프장이라든가이런사업들은다른단위사업과는굉장히차이가있기때문에10개,20개개발사업대상중에그런양을차지할수도있어서아마도이렇게삭감계획을잘수립해서개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네,이수치와관련돼서는추후에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저희가지역별로관리해서저희가다비점이나점도뭐BOD와T-P그리고단위유역,5개단위유역별로있기때문에제가지금총괄해서얼마라고하기에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본의원이좀궁금한건조종천이나북한강오염총량제실시된이후에수질이어느정도또개선되었는지에대한것도궁금하고요.우리객관적인수치나이런게나와있을거아니에요?

그렇죠.저희가우선이행평가라는걸한다고지금자료에있는데이행평과결과를보시면저희가목표수질을정한게있고목표수질은달성하고있고마찬가지로할당부하량도다준수해서이행평가결과25년결과도예,양호하게평가됐습니다,예.보시면지금자료중에목표수질이라든가할당부하량은나와있는데예,양호합니다.

네,그런데,

이행은잘하고있습니다.매년이행사항을점검하고있습니다.

네,추후에객관적인수치자료,네,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신현유의원입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이있고또유해야생동물포획에대한거,농작물피해,예,죽이기위해서진행하는게두가지가이제결부가되는데물론이제멧돼지같은거,고라니같은부분도이거는이제유해동물이죠?그러면야생동물구조나치료하는종류의동물은어떤,국가에서정해진동물이있습니까?

그거는아니고저희가우선자료상에는구조·치료를한거에대해서지금한게,지금현재구조를한게너구리때문에너구리라고썼는데물론멧돼지나고라니구조·치료는저희가잘안합니다.왜냐하면유해야생동물이사실은늘상유해야생동물이라고할순없고이제,

네,그래서이제보호동물이있고또이제유해동물이있고그렇잖아요.

네.

그래서가평지역에이제희귀종이나보호동물이있다면은어떤것을이제보호하기위해서그런것이좀들어가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이야생동물에있어서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휀스,울타리친거얘기하는거잖아요,이거57km.

네,네.

양돈,돼지농장이가장많은곳은어디지요?두수가많은데는?

제가알기로는조종면마일리에있는곳으로변동이있지만4000에서5000두가까이있고합니다,예.

네,네,이제그렇게있고저희두밀리라는곳도양돈농가가있어요.

네.

아실겁니다.

네.

그런데암만봐도단1km이렇게울타리한게안보이는데북한강유역이나북면쪽으로가다보면계속하천변으로울타리가막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한설치의목적은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을차단하기위한거라고하는데보호를하려면은양돈농가인근에설치하는게위치적으로맞는데이게어떻게선정이돼서그렇게좀의구심이있고요.그래서유해야생동물포획에는지금가마우치인가,그고기잡아먹는새.

예,예.

지금개체수가상당히많이늘어난거아시죠?

예.

그래서이거에대한어떤대책은없으신지.

우선은울타리는저희관내양돈농가는한4개농가밖에안되지만국가적인차원에서설치한거고저희가57km를설치한것도올해는아니지만과거에저희가돼지열병이발생했기때문에우선돼지열병이발생하면확산되는거를시간간격을좀멀게하고차단하기위해서급작스럽게발생한지역과지금광역울타리도있는데그거는그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내려갈,양돈농가가저희관내에만있는것은아니고저희인접시·군이든아니면저아래지역등다있기때문에발생이더퍼지지않을수있도록차단하기위해서매뉴얼에따라설치한겁니다.그리고가마우지같은경우는저희가집중산란기라든가이런시기에포획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한400여마리이상현재잡았습니다.포획했습니다.예.

이제자세히보시면아시겠지만저녁6시반에서7시사이가서보면은요.400마리,500마리가아니라한집단으로보면은엄청많이개체수가늘어난것같아요.그래서이것이이제앞으로미칠영향이걱정이돼서대책이필요할거같아서말씀을드린부분이되겠습니다.하여튼그다음에울타리라고해야될까요?이부분으로다가그렇게큰효과가이루어진부분은실감으로못느끼는거는농가에서나온것같고그것으로인해서어떤계곡과하천에접근성그다음에일부야생동물에대한이런보호차원에서는매우불합리한부분이많이지적되고있는사실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이제앞으로대책방안이나와야되지않나해서질문을드렸고요.하여튼이런피해를주는동물에대한강구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네,이상입니다.

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야생동물포획단운영하고계신거있잖아요?

네.

30명운영하고계신데주민들이피부에와닿는것은포획신청을해도안온다.늦게온다.이렇게불만들이많은데이게포획단운영숫자가적어서그렇습니까?아니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우선은저희가포획단을임의로100명이렇게할수있진않습니다.그래서관련법령이나규정에따라서한30명을운영하는거고지금현재만약에빠르게신속하게피해를본데출동해서포획이못되고있다면그거는저희가한번포획단하고같이협의해서가급적신속한포획이되도록하는데실질적으로아마도이제지금은아까먼저신현유의원님이말씀하셨지만ASF발생때문에포획단이,이전염병이지않습니까?그래서주로멧돼지를우선포획하고있어서다른야생동물,유해야생동물에대한피해구제가조금늦어졌는지그거는저희가한번다시확인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피해지에포획활동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예,민원이접속되면신속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듣고있습니다.박영희의원입니다.이거와관련돼서우리철조망이아무래도지금장마철이다보니까이에대해서민감할수밖에없는데우리이게유해동물피해예방시설때문에수해에피해가더커졌다는거는알고,인지하고계시죠?

그렇게들말씀하시고계시는데전부다수긍할수는없지만말씀하신것처럼집중호우때부여물이라든가아니면낙엽아니면나무들이쓰러진게울타리에걸릴수있겠지요,그래서예.

제가현장을돌아본결과그런면을많이봤습니다.

네.

그리고그렇기때문에주민들도이부분에대해서참민감한사안입니다.그래서이런이와관련해서해당시설의철거를포함한실효성있는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질의합니다.

아,좀전에도제가말씀드린거같은데우선철거는저희가직접할수있는것이아니고군에서아마판단했다면저희관내에있는울타리에대한부분적인철거는진행했을겁니다.그런데이게국가가가지고있는매뉴얼에,지침에따라서하다보니까국가가철거를할수있도록조치해주지않으면사실상의철거는어렵습니다.그래서사실은저희도철거는여러차례기후부에건의하였지만현재까지는저희관내에서도그렇지만ASF발생이계속지속적으로되고있다보니까기후부가울타리철거를전면적으로할수있도록조치는하고있지않습니다.예,여러차례건의했습니다.

그렇다면일단수해시설,수해가날수있는어떤여건이있는데나그런데는부분적으로좀철거를하거나아니면아래만좀절단을하는방법은추진할의향이없으십니까?

부분철거도마찬가지로저희가기후부의승인을받아야할수있고아래쪽을연다는사실은울타리의효과가없는것이지요.멧돼지가이동하는걸차단하기위한건데지금현재는가능한한최대한울타리를설치해서멧돼지가이동을못하게하기위한거라서아래쪽을다시뭐일부분을철거한다면철거가될지도모르겠지만아마울타리로서의역할은수행이좀어려울것같습니다.하여튼저희가계속기후부에요청해서철거를할수있는방향으로건의는해보겠습니다.

멧돼지와상관없이과장님!

네.

전혀산과연관이없는하천을따라서불필요한곳에설치된,설치된부분들이종종있습니다.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말씀드린것처럼전부다가평군이설치한걸로알고계신데저희울타리가지금여기에있는데로50km만있는게아니라170km가넘게있습니다,저희관내에.그게저희가한게아니라기후부가설치한울타리들이대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를임의로철거하거나할수없기때문에계속건의를하고있는겁니다,지속적으로.수해피해가있어서수해피해뿐만아니라다른사항으로도계속건의는해왔는데사실은지금은저희가저희관내에서도다시양성개체발생이됐기때문에더강력히요청을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도계속지속적으로신경을써주셔서더이상,

예,그렇게해보겠습니다.예,예.

수해피해가없게주민들이안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작년이제수해이후로하천에보면돼지풀이상당히좀많이나와있습니다.알고계시나요?

네.

기하학적으로계속늘어나고있는거맞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그런곳은사실상작업도못하고있는것도맞고요.그렇다라고하면은이제방법론입니다.지금이제유묘시기나이럴때는당연히뽑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장비로하는방법도있습니다.제안드리고싶은거는이제투트랙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유묘시기같은경우는이제뽑을건뽑고지금하천같은경우는갈대보다는이돼지풀이더많아요.본의원도십이탄천,조종천하다못해소하천이런곳을곳곳이봤는데사실상돼지풀이갈대보다더많이나서물의흐름도현재지금막고있는상태고또이거를계속이렇게놔두자니더늘어난건맞는데본의원이제안드리고싶은건투트랙으로뽑을건뽑고장비로할수있으면장비로이렇게넓게할수있고또많은양을할수있으니까그런방법이어떨까싶어서제안드리는거거든요.

네,저희가우선인건비하고말씀하신대로시설비사업으로해서진행하고있는데반영해서더잘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이제이하천지형이바뀌는거같아요.예,이돼지풀자체가계속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하니까이거는우리군뿐만아니라우리다같이고민해야될숙제입니다.그래서외래식물같은경우는빨리좀퇴치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고또대체식물을식재하신다라고했는데어떤식물을식재하셨나요?

저희가사실은올해는대체식물식재가이루어지지는못했습니다.시기적으로대체식물식재를할때꽃묘종이런것들을많이하시다보니까사실은읍·면에다저희가시설비로인건비도재배분을많이했고그런것들을대체식물식재하기가또말씀하신것처럼하천변에나고하천안에나기때문에식재하는데좀올해는수해도있고어려웠습니다.그래서다음에한다그러면좀식생에맞는,원래는갈대류를하고싶었는데그게이렇게대체식물식재라는게인건비가지고할때좀들어가줘야되는데하천안쪽이라든가도로바깥쪽이라서좀시기를놓쳤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본의원은주무부서에서읍·면에배정을하실때유묘시기하고또이렇게넓은광역같은경우는장비로할수있게끔이렇게권고를해주세요.그래야지많은양의외래식물을제거할수있지지금상태로는그냥그상태그대로입니다.지금이제저도하천변에한번직접한번과장님한번나가서보세요.심각합니다.

예,예.알겠습니다.

인지하시고꼭주무부서에서책임성을갖고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이영숙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19페이지인데요.환경성질완예방센터주요사업에환경성질환예방교육,예방관리,교육·체험·치유숙박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연간이용객수가얼마나될까요,여기가요?

저희가한2만3000명정도를잡고있는데이거는예,예,저희가이내용에보시면비대면도있고찾아가는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이라고센터내에서이루어지는거말고다른지역까지,경기도북부권을다아울러서교육하고있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인이용객은2만3000명이지만방문은한3분의1정도됩니다.

재방문,재방문율도많아요?

재방문율이몇%정도는모르겠는데저희가이제이용하신분들이용후기를보면재방문하고싶다고하시고실질적으로재방문도하십니다.그리고숙박시설같은,저희숙박동같은경우는굉장히재방문율이높은데제가이게재방문율이몇%정도까지되는지까지는제가예,모르겠습니다.

그숙박동이이렇게운영하는데연간수입이얼마나돼요?

숙박동만의수입은,

전체적으로.

예,예.전체수입은작년같은경우한1억2000정도예,그정도됐습니다.

1억2000이면자체운영비는됩니까?

안됩니다.한4분의1정도가량이될겁니다.

본의원이생각할때필요하기는하다고생각합니다.

예.

저도몇번가보고교육도받아보고했는데과연이게운영이제대로될까하는걱정이많이있고이주변에보면은뭐잣향기푸른숲이나아침고요수목원뭐그다음에행현1리체험관,체험프로그램이있지않습니까?그런거하고이렇게연계를한다면이게체류형관광이나체험관광이나충분히이루어질것같은데앞으로잘고려해서이게지역간경제에한번이바지할수있는그런단체가한번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저희가올해그래서5개년계획을수립하고그렇게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김성훈입니다. 2026년도자원순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은4개팀에정원16명에현원15명이고정원외인력은33명입니다. 예산은141억5600만원입니다.2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로녹색생활환경구축입니다. 3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신규시책음식물폐기물감량을통한탄소중립실천과공약사업으로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입니다. 4쪽입니다.안전하고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수거체계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추진,종량제봉투16종,규격마대3종등약350만장을제작관리하고생활폐기물배출편의성및재활용률제고를위해E순환거버넌스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폐전자제품,폐전지등의통합배출체계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음식물폐기물감량및관리강화를위한신규시책사업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통한탄소중립실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생활계유해폐기물관리체계구축및깨끗한가평만들기위해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및유지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1회용품사용줄이기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 유해용품사용줄이기관련시책추진사업으로텀블러세척기설치,다회용품재공급사업,전지류,종이팩,투명페트병등특정생활폐기물자원분리배출체계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군주관축제행사*06:48시1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및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폐기물불법배출및배출사업장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불법행위단속과민원처리등을통해깨끗한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2025년기준으로325건의불법행위를단속하여120건을행정처분하였습니다.2026년도에도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MBT시설효율적운영을통한직매립제로달성입니다. 1일65톤규모의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과20톤규모의음식물류폐기물퇴비화시설을운영하는사업으로2025년에는폐합성수지료8016통을생산하였으며잔재물50톤을수도권매립지에반출처리하였습니다.2026년에도지속적인시설개선과적정운영을통해폐기물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내에위생매립지59만3000세제곱미터와1일처리능력20톤의재활용선별시설의안정적인유지관리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또한생활폐기물의직매립최소화를위해혼합재활용폐기물및대형폐기물위탁을처리하여2026년에는쓰레기위생매립장과재활용선별장등자원순환센터의적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폐기물처리시설신증설사업입니다. 85톤규모의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생활쓰레기70톤과하수슬러지15톤의병합처리를계획하고있습니다.그동안다섯차례의입지선정위원회를개청하였고전략환경영향평가승인,세차례의주민설명회를실시하여2024년4월입지결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2024년6월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접수되어2025년11월한국개발연구원이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실행대안을제시하여우리군에서소각장추진시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보다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이익이라는적격성조사가완료되었습니다.이에따라2026년3월중앙투자심사를완료하고현재자원회수시설사업시행자선정을위한제3자재공고를진행중에있습니다.2026년9월까지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2030년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재활용시설증설사업은노후된10톤규모의기존시설을철거하고동일부지에20톤규모의신규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2025년4월착공하여올6월말공사가완료되어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17쪽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구성된협의체로주민들의복지증진과생활여건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사업예산은1억9100만원으로협의체를통해주민지원사업을발굴하고시행함으로써마을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상색리와시설운영부서인자원순환과간상생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민신뢰를도모하는사업으로우리군만의특수시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2026년에도주민지원협의체와마을주민간담회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상생리주민건의사항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군행정을적극홍보할수있는일원화된소통창구가될수있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자원순환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신현유의원입니다.방금설명하신부분에대해서좀몇가지궁금한점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이라고나와있지요?

네.

상색주민과협의가잘됩니까?

열심히하고있습니다.

혹시주민이요구하는사항과지금협의안된사항이있습니까?

뭐구체적으로어떤걸말씀하시는지?

그주민대표로이렇게여기재활용센터하고논의를해서소각시설설치가완공됐습니까?진행중입니까?

설명드린바와같이소각시설은지금민간투자사업제3자사업시행자지정을위해서제3자제안공고재공고시행중에있습니다.

재공고들어가있는상태라고요?

네,쉽게말씀드려서최초제안자가있었고지금누구든지또최초제안자뿐만이아니라누든지가평군소각시설에대해서사업희망자가있으면누구든지의향서를제출할수있도록제출기간을열어놓은상태입니다.8월초까지기간입니다.

그주민의소리로확인한바로는지금그시설로는다이옥신성분이분출된다라는의견이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는알고계신가요?

어느일방의얘기만가지고말씀하시는거는그렇고요.

마을이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

소각시설은다이옥신이,그러니까폐기물을태울때다이옥신이배출되지않는시설은없습니다.대한민국아니라세계어느시설도.다이옥신은다배출이되는거고요.중요한건우리가방지시설을어떻게설치해서다이옥신을저감할것이냐.그리고운전하는과정에서다이옥신이생성되지않으려면2000도이상의고온에서소각을해야되는데그조건을어떻게맞추느냐의문제인겁니다.

이상은없다?

예,그렇습니다.지금그리고우리가지금어느시설을설치하겠다특정하게누구를꼭집어서설치된거는하나도없고요.가평에서소각장을설치할거니전국에공지를한겁니다,우리가.가평군에소각장을설치할거니가평군소각장에관심이있으신분은의향서를제출해라우리한테.그런상태인거지,그런상태인겁니다.아직접수된시설이아무것도없습니다.

아,일단그인근지역이관련된상색마을주민들이가장인접하고또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라서질문을한거고요.이렇게어떤그행정적으로할때는주민이받아들일때는최대한설명과이해가갈수있게끔해주시기를바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주민과의충돌방지차원에서진행하시는과정에최대한주민과의그의견을수렴해서진행을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우리가말씀드린바와같이처음에입지공모도주민들이원해서하신거고요.그리고입지선정위원회할때도지역주민들이대부분다참여하셔서하셨고요.주민공청회3번이상했고요.마을에도말씀드린것처럼마을에서원하시는회사가있으면원하시는공법이있으면지금공고가나갔으니,

주민이원하는대로지금받아들이고있다?

원하시는회사가있거나공법이있으면참여하시라고설명을드렸습니다.

거기그주민들이이런분야에대해서전문분야가있는부분은확인은안해봤지만제가거기주민들이분리수거에투입되는주민이상당히있지요?상색리,하색리에관련된주민들이그자원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이있지요?

소각장이아니고재활용선별시설에근무하시는분이다수계십니다.

다수계시지요?

네.

지금현재출퇴근을저기제공하고있지요?

출퇴근버스를이번달부터제공하고있지는않습니다.지난달까지는제공했는데,

이번달부터끝났어요?

저희가출퇴근버스는제공하지않고요.

네.

대신에출퇴근거리가열악하다보니지금타근로자에없는교통비를별도로지급하고있습니다.

아,그게끊기면서요?

네,저희가지금저희인력으로,

아,교통비로수단을지원해주고있다?

네,교통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아니,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존에시행하던것이제공을못받을것같다는주민의의견이있어서확인차여쭤본거고요.하여튼제가이에대한질문을드린거는늘피해의식을갖고있는상색주민,인근지역주민들과늘같이뭐라고그럴까.불편함이없도록늘행정차원에서늘합리적인의견을도출해서의견충돌이없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제신현유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저는그냥추가적인저희내용인데요.어쨌든그폐기물처리시설같은경우는지역주민의신뢰가제일중요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여기에도제목에도있지만지역주민과의상생협의체,협력체제를구축하겠다라고해서현재이사업이같이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추후이런사업이진행될때는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이런것들을실시간공개좀해주시고사업이추진될때말씀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주민의모니터링단운영할수있도록계획을잡아보시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네,저희가만약에이런것은법에서24시간실시간굴뚝에다가TMS를설치해서24시간오염물질배출량,배출농도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해서공개를하도록규정되어있고요.또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을에서요구하는거는특정공법,특정회사를말씀하셔서지금그런쪽에문제가있는거지특별히문제되는거는없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말씀했지만어쨌든그지역주민하고상생협력해서이런사업이정말문제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훈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박영희의원입니다.지금본의원이보는예산이형식적인지원에그치지않고상색리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안들리십니까?실질적으로많은추진실적을보게되면장학금을비롯해서서로상생하려고많이노력하시는것같은데요.이거에대해서그래도구체적으로어떤대상이주로배분되었,아니,집행되고있는지또사업추진과정에서주민들의만족도나애로사항은무엇이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저희가2011년부터현재까지총25억9878만1000원을상색리에기금으로조성해서20억9800만원을기금으로조성해서현재까지17억562만원을집행을했습니다.집행내역은세부적으로보면지금대표적으로작년도2025년도에우리가상·하수도요금지원,초등학교장학금지원,초등학교거주장학금지원,재난용품지원,특히그경작사업이라고그래서청호식품뒤에마을경작사업꽃밭가꾸기사업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에도우리가작년도에한2억8천집행을했고요.올해도2억8백만원정도집행계획을가지고있거든요.우리가매년2억원이넘는돈을집행을하고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그렇다면이세부적인내역에대한구체적인비용에대해서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요?

저희가홈페이지에,가평군홈페이지에공고를하고있고요.

네,네.

매년공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뭐우리가2011년부터쓴것들은쭉공개를다하고있으니까언제든지볼수있고요.의원님이원하시면별도로언제든지자료제공가능합니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김성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9페이지인데요.불법투기카메라와시범운영을6월부터12월까지한다고했잖아요.지금하고계세요?9페이지에불법투기감시카메라운영!

예,불법투기감시카메라운영지금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하셨어요?

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지속적으로그전부터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거설치하고나서도효과가있든가요?

효과가저희가지금아까도서두에말씀하셨지만…… 저희가2025년도에약한300건넘게불법투기단속하고행정처분을실시했거든요.

가평군전체에300건이요?

네,가평군에서불법투기단속이라든가이런거가지고행정처분이한320건정도넘게했습니다.이중에불법투기단속을통해CCTV단속을통해서단속한실정이꽤됩니다.저희가지금자체적으로CCTV를운영하고있는거는56개소에58대를운영하고있고요.또그거이외에통합관제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CCTV있지않습니까?그것도활용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이게가평군에서131개리잖아요.그런데이게6개읍면에하나씩설치돼가지고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고마을에주민갈등이나환경문제에서쓰레기불법투기가굉장히심각한문제예요.

네.

제생각에는6개읍면하나정도가아니고1개리하나정도씩은설치하고이동식으로해서마을에서관리하게끔해야이게개선이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은말씀이시고요.저희가지금이동식카메라를금년도에한대시범으로운영을사서운영을하고있는데효과가상당히좋습니다.또지금현재는행락철이다보니까행락객이많은데돌렸고요.다음달부터는조종면쪽에돌아가거든요.의원님께서협조해주신다그러면내년도에는이동식카메라를좀더확대설치해서최소한읍면에2대이상씩은좀운영을해볼생각입니다.의원님이좀적극적으로도와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에2대씩해보시고효과가더있다면리별로도좀확대해가지고깨끗한환경을만드는데도움이될수있게끔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리도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성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신윤성입니다. 도시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4쪽부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쪽입니다.첫번째,2030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5년마다관할구역의군관리계획을재정비해야하는법적의무사항으로2035년가평군기본계획의단계별추진계획에맞추어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군관리계획이란어떤땅을어디에어떻게사용할지,어디에도로와공원을만들지등도시의모습을미리그려놓는설계도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기존군관리계획은2030년을목표로수립되었으나그시점이이제곧도래하므로2035가평군기본계획에서제시한장기발전계획에맞게재정비하는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6년까지이며사업비는8억4600만원입니다.가평군결정사항은9월중관련부처협의를완료하고10월가평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2월고시할계획이며,경기도결정사항은한강유역환경청,농림식품부등관련부처협의를완료하고10월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2월고시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두번째,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 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족도시완성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도시기반사업이란새로운주거,상업지역을만들기위해미개발토지를체계적으로개발하는사업입니다.가평군은군기본계획에서미래의도시로개발하기위해미리지정해둔시가화예정용지를활용하여이를아파트단지등쾌적한주거지로개발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공급되는주택은공동주택으로군민모두가보다좋은주거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현재도시개발사업및주택건설사업추진지구는총23개지구로이중준공5개지구,공사중인곳이3개지구,행정절차이행중인곳이15개지구입니다.양질의주거환경공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세번째,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자라섬,남이섬등가평읍주요관광지연계도로망을개선하여관광객의접근성을높이고원활한교통소통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까지의총투자사업비는323억7000만원이며,2026년도총사업비는17억1000만원입니다.달전1리마을회관에서가평취수장구간의대로3-31호선과가평취수장에서넥스필아파트구간의중로3-10호선은지난5월에준공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한석봉체육관에서코아루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은기존2차선도로를4차선도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현재4월착공하여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당초7월13일부터한석봉도서관에서코아루아파트구간약200m에대해전면통제를실시할예정이었습니다마는본격적인행락철을맞아관광객증가가예상되고우기철집중호우에따른안전관리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구간의전면통제시기를8월로1개월연장하였습니다.현재까지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향후공사추진과정에서도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교통안전및현장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네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미개설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함으로써체계적인도시기반시설을구축하고연계교통망확충을통해지역균형발전및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504억2000만원으로총20개노선,7.2km의도시계획도로를개설중에있습니다.2026년도예산은43억7000만원이며,현재총20개소중공사중인사업은8개소,보상중인사업은5개소입니다.또한보상이완료되어예산확보후공사추진예정인사업은3개소,미보상대상지는4개소입니다.군재정여건에따라사업비확보가어려워사업이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사업별시급성,주민불편,교통개선효과,보상완료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별우선순위를선정토록하겠습니다.특히현재공사중인사업은계획된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고보상이완료된사업은우선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다섯번째,도시경관및옥외광고사업입니다. 9억2천만원으로도시경관개선과옥외광고물정비를통해군민의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북면목동그린공원에별빛치유의숲야간경관조성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총사업비5억원으로공원의유기적기능을복원하여주민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체류형관광인프라와연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기타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관리,옥외광고사업등은반복사업으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여섯번째,역세권·관리형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반시설조성및운영관리입니다. 가평,청평,상천역세권3개소,대곡,달전,신천관리형3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도로등기반시설을확충하고효율적계획수립을통한개발활성화를유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확보예산액은6억원으로가평역세권중로2-13호선건축물및공작물철거비4억원,장기미집행토지보상비2억원입니다.대부분의사업대상지가보상이완료된지역으로추가경정예산및내년도본예산에확보하여조기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제2경춘국도가평역구간시공공법변경과관련해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가평역북측출입구시설개선사업확정시설계변경검토가가능하다는입장으로우리군에서는단기적으로는지역여론을결집하여중앙부처및정치권과협력을강화해공법변경을지속건의하고장기적으로는가평역북측출입구시설개선사업이확정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지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일곱번째,경기더드림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지난해6월경기도도시재생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청평면에원도심쇠퇴방지를위해각종사업및활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는도시재생사업입니다.2026년부터2029년까지총13억9600만원을투입해청평면1979공원부터청평여울시장터구간을대상으로추진됩니다.금년5월도시재생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선정이완료되었으며,8월까지디지털안내판과고보조명설치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또한상인회역량강화교육,레트로청평여름을틀다,뉴스테이지업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유동인구유입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며,주민조직의자생력을강화하고지역공동체가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기반구축을완료한후국토부도시재생공모사업을신청하여추가국비를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여덟번째,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입니다. 본사업은지난해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노후주거지역에주거환경을개선하고기반시설을확충하여주민생활여건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76억원이며이중금년도에는35억6천만원의사업비가확보되었습니다.그간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두밀리주택36가구중29가구,신진빌리9가구중6가구에대해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보상미신청및예산부족으로인해아직보상이완료되지않은지구10가구가남아있습니다.미보상가구에대해서는대상자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추가예산확보상황에맞추어보상을계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노후주택집수리지원을통해마을주거정비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현재까지총16호가집수리지원을신청접수하였으며,현장확인과사업의시급성을검토해서8월중우선순위를결정할계획입니다.향후에는노후주택개량과기반시설확충을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고공공임대주택조성을함께추진하여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신윤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도시계획도로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도시과장신윤성네.

네.

그게왜인도한가운데이렇게서있는거지요?

일단당초에기존시설이있던지역으로확장하다보니까는그런현상이좀생긴것같습니다.그리고이제제가주로이제보도구간을그지역뿐만아니라다른지역을많이살펴봤을때신호기라든지배전반이라든지그런것들이이제보행자를위하기보다는시설에좀집중되어있다라는아쉬움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의원이이제매번도시계획도로개설현장에가서지적했던내용인데요.하다못해보도한가운데에가로등이있어요.그럼우리보행자같은경우상당히불편하잖아요.그래서그걸이설해달라고도요구를했었는데도시계획도로를다개설후에는쉽지가않잖아요.○도시과장신윤성네!

네.

그다음에국방부랑협의하고있다가보도를못간부분이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거는현재협의는됐나요?

지금아직협의진행중이고요.저희가작년2025년5월부터이제주민들께서국방부토지를활용해서보도를좀넓히는방향의의견을개진해주셔가지고저희가국방부토지를매입해서그렇게할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이제보편적으로도시계획도로선이계획이되어있으면저희가평군에서직권으로지적을분할할수가있는데해당부지경우는이제도시계획결정선이없기때문에국방부단일토지로되어있어서저희가토지분할을하려다보니까국방부의동의를구해야하는사항부터시작이되었던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는도로시간,협의시간이다소지연돼서현재까지토지보상협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요.지금그언론보도에도좀있고그래서국방부관계자분들과지속적으로상의한결과다음주정도에는이제,아,이번주군요.이번주정도에는캠코에서캠코로넘겨서매각을할것인지아니면국방시설본부에서직접매각을할것인지에대한결정이금주에나옵니다.그게결정되는대로저희가토지를매입해서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조종면같은경우는군작전상도로라고해서현재그지방도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방도곳곳이국방부땅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유휴부지로좀신청을해서하다못해국방부도용폐를하고아니,본인들이군작전상사용하는도로인데그거를우리군에서개발하려고해도계속해서이런문제가생기고또공사같은경우도지연되고하니까이런부분은좀사전에국방부시설단하고협의해서이런도시계획도로로진행해야지만이시간도절감할수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그렇게협의과정이필요할것같지않습니까?

네,의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가이번일로계기로해서다음달정도에국방부관계자분들하고는미팅도좀잡아놨습니다.앞으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협의를좀하면서해야될필요성은인지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그런거를좀늦춰지지않도록사전에조율하도록하겠습니다.

네,사전협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공사가지연되거나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하나는이제도시계획도로를잘놨습니다.잘놨는데뭐냐하면공사진행을하다보니사실상도시경관이좀저해되는부분도있어요.

네.

아시겠지만거기사거리부분같은경우는도시계획도로를놓다보니까옆에구옥같은경우를없애고나서보니까는주위에이제그지저분한건물들이다보이잖아요.그런부분은이런사업을할때는처리할수있는방안을생각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설계단계부터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제어쨌든준공나기전에도로옆에지저분한부분은정리가좀필요할것같고요.추가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그소로2-67이요.분뇨처리장부터십이탄천보면은도로에도로랑기존에밭,경작하는밭하고좀단차가있어요.

네.

그사면처리는어떻게마무리가됩니까?

지금저희가법면구간은저희가옹벽시공을마무리한걸로알고있는데다른법면구간이있습니까?

도로옆에보면은보상하고남은그런밭이나이런것들이있어요.

네.

단차가좀많이나요.

그런구간은이제한필지정도가걸리는걸로알고있는데요.개인소유지하고이제경기도,경기도소유의하천부지가좀중간에한3m,4m정도가띄워져있습니다.그래서민원인께서는좀도로와의사면안정화를위해서또구조물을요청하셨는데경기도하천부지가좀있다보니깐오히려그분한테는더불리할수도있는여건도있고그래서그거는현장에서다시한번민원인과좀미팅을통해서어떤방법이더나은지결정해서나갈계획에있습니다.

네,그것좀체크해주시고그다음에가각부분같은경우도지금정리가아직안됐잖아요?

네.

그가각부분은다정리가되나요?

가각부분은마무리단계때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로는이렇게우회전하기좀어렵습니다.

네,네.맞습니다.

하나만질의하고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현리중앙종묘사도시계획도로있잖아요?

네.

거기도보면은또도로하고보도하고또옆에있는집하고단차가좀커요.

네!

그런부분사면처리는또이렇게됩니까?

일단은피해가좀우려된다고하면은저희가구조물이들어가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대상도로폭은6m로계획되어있어보도가지금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뭐우기시토사유실이우려된다든지그런거는다시한번현장을살펴봐서필요한구간은그런안전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제그런부분이사실상지역주민이상당히걱정스러워하고계세요.도시계획도로는거의완료가돼가는데,

네,그런데이제마무리공정단계에대해서궁금하시다라고많이말씀들을하시거든요.추후에만약에설명이필요한부분은와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윤성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상면에2개소인데요.상면사무소일원은확인했는데개누리고개는어디말씀하세요?

개누리고개지난해인가몇해전에한번화재사고가났는데현황도로로소방차진입이좀어려웠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거그런사항때문에지금저희가재정비안에반영돼서진행을했던건데사업의시급성이있어서우선결정해가지고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진행을하고있어요?

네,지금예산은2억추경에이제확보가됐는데요.사업설계를검토해본결과이제법면이좀많이발생해서토리벽(44:49**)기타안전시설물시공이좀필요한부분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설계는4억원으로공사비가책정이됐는데다시검토해보니까10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일단4억,2억지금확보돼있는예산갖고가능범위먼저판단해보고요.그게좀부족하게되면추경에예산을더확보해서발주할계획에있습니다.

장소는좀고민해주시고요.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꼼꼼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윤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제10대가평군의회의발전과동료의원님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이어서교통과소관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총6건의사업으로사업비는157억9000만원이며일반현황과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추진계획및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1번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73억1400만원으로본사업은대중교통의안전과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운수업체에대한재정지원,청결및안전을위한차량점검,군민편의중심의대중교통시스템,노선확충,효율적인농어촌버스노선체계개펀추진,The경기패스운영및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GTX-B노선연장(마석~청평~가평)추진,펜션등의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한시적허가등록등군민중심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운수업체등에대한재정지원29억6800만원,고유가로인한모두의카드기존k-패스환급을4월부터9월까지6개월확대운영하고5월말현재대중교통비환급액은2억7800만원,농어촌버스12번(가평~설악),30-5번(청평~고재),41·41-1(현리~가평)경유지추가및노선시간표변경,출퇴근을위한경기프리미엄버스운영(설악~잠실)운영1일2회,5월말까지이용객은1369명,전세및시내버스를상반기점검2회실시,자동차유상운송한시적허가등록안내문발송,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평지회및2개소입니다. 다음은7쪽2번,대중교통취약지역·교통약자교통복지실현입니다. 사업비는32억3100만원으로교통소외지역주민을위한행복택시운영과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운영을통해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장하고택시운수업계개인및법인,운수종사자에대한재정지원,야간택시운행에따른인센티브지급,택시쉼터의체계적인위탁운영등편리한택시이용환경조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야간택시운행인센티브지급,개인·법인택시30대모집하여6312회운행,인센티브지급,3월부터5월까지31명300만원,48개행정리70개마을행복마을택시운행이용자2만7664명에3억5500만원,특별교통수단18대및교통약자전용차량2대,7410회운영및특별교통수단대폐차량구입5대,2억9000만원,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재정지원156명,15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9쪽3번,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사업비는13억9200만원으로교통질서확립을위한주·정차금지구역홍보및관리,불법주·정차민원해소를위한단속인력및장비운영,교통봉사2개단체운영비지원과효율적인공영주차장관리를위한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등공영및임시주차장유료,공영주차장인력관리를통해선진교통문화정착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2520건에9900만원,수납액은1691건6500만원,미수납액은829건3400만원이며통합주차관제시스템공영차운영,공영주차장운영,가평읍공영주차장외7개소,유료노상·노외공영주차장기간제운영15개소15명입니다. 다음11쪽4번,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총사업비는138억9800만원이며26년도확보해야하는예산은63억1600만원으로본사업은관내주차수급률이낮은시가지내친환경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운전자편의도모와불법주·정차문제를해결하고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목표로사업대상은4개소,면적8538㎡에주차면수242면조성을계획하고있고가평읍레일바이크인근공영주차장과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경기공공RE100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태양광발전사업과연계하여공영주차장을조성코자합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26년도6월8일가평읍문화로한석봉체육관맞은편공영주차장은조성완료하였고26년7월현재조종며시가지공영주차장은공사중지상태입니다.공사중지사유는행락철방문객증가에따른가평경찰서공사중지협조요청이있어8월10일부터공사재개하여10월중토목·전기·통신공사준공코자합니다. 다음13쪽5번,교통안전시설및대중교통시설설치·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42억8400만원중26년도본예산은35억5600만원으로관내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노면표시,표지판)및대중교통시설물(버스터미널,버스·택시정류소,버스정보시스템등)의설치·관리를통해교통안전확보및교통이용편의도모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보수완료신호기86건,노면표시54건,표지판51건,교통취약지역신호기설치7개소,안전환경조성(표지판정비)완료273개,주민참여예산인,사업예산인적색잔여보행등교체완료2개소,26년6월광역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구축에따른사업관리용역착수및구축용역발주를위한조달청계약의뢰완료,26년6월1일설악면행정복지센터앞회전교차로개선공사준공완료,25년도5월부터6월,가평군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따른개선공사착공,26년도6월8일26년도가평군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실태조사위수탁협약(도로교통공단경기지부)계약체결완료하였습니다.다음16쪽6번,화물자동차사업및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관리입니다.사업비는3억3600만원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지원,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관리·점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특별사법경찰운영등자동차·건설기계의신속·정확한업무처리로군민만족도서비스향상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화물자동차택배운송사업신규허가9건,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지급1억2600만원,자동차등록,자동차·건설기계사업등록및점검,6월기준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등록6718건,자동차·건설기계정기검사및보험가입위반차량과태료부과1149건6900만원,수납366건1300만원,미수납783건5500만원이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경찰송치11건입니다. 이상교통과소관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신현유의원입니다.먼저신호체계에도관련이있죠?

네.

네,일단주민불편사항이있어서경춘도로,47번경춘도로를가다보면가평군1번국도가상색리·두밀리부락입구로알고있습니다.

네.

평상시에는그렇게큰어려움이없는데거기에편도1차선이다보니까특히주말에가평을찾아준행락객들이대개11시에퇴실이이루어진다고해요.그런데노선버스가간혹시간대에못맞춰서들어오는것을목격했는데그이유는시간에맞춰서쭉돌아야하는데특히두밀리에서가평방향으로진입을하는데많게는30분에서40분이걸린다고합니다.그예로다가는그부분이왜그러냐면가평신호좌회전방향이너무짧아서몇대못빠져나가는데대기차량이길다보니까많게는거의한1km까지밀리는예가있다고합니다.그래서계속해서신호조작을뭐어려움이있는지몰라도특히주말과주일에는교통체제를풀수있고노선버스가시간을지킬수있으려면대중교통운전사분들께서좀시정을해줬으면좋겠다.그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신호체계에대한시간조정은저희한테권한은없고요.가평경찰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사항반영해서시간이좀조정될수있게조치를하겠습니다.저희는시설물만이렇게설치만해주는거지신호에대한권한이없어서,예.

예,그런거같아요,예,예.그래서간혹교통관련하시는분들이와서협조를하는적도있지만거의못미쳐서그런어려움을겪고있고주민은주민대로또많은대중교통이용하는사람들도불편이자주발생한다고하니개선책을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네,탁혜경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과관련돼서네,질의하겠습니다.교통약자들이우리차량을이용할때예약이좀어렵다라고합니다.그리고또대기시간이길다라고하는데과장님내용알고계시나요?

사전예약하고즉시콜이있는데그상황은지금제가처음듣고있습니다.

아,그래요?

네.

그런민원사항은,혹시민원사항있는지없는지는추후좀체크해주시고요.

네.

그다음평균대기시간이어느정도되시는지알고계세요?

그건제가잘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파악되는대로업무보고해주시고요.그리고제가이제교통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많잖아요.

네.

그리고과장님잘아시겠지만우리가평군전역에야간에택시잡기도힘들어서특화사업으로야간택시운영등그래도좋은방향으로하고계시는거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우리군민들께서말씀하시는대안도여러가지가좀있어요.DRT수요응답형예,이런버스나그다음에똑버스로교통서비스정도를군에서도계획을하고있는지에대한거를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노선,버스노선,농어촌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중이고요.부분별로DRT에대한수요응답형은지금검토를하려고용역에담아놓고있습니다.

검토중인가요?

일단용역에반영해서결과물이도출되면우선검토를하려고합니다.

아니,지금여기저기7페이지에보면은예,수요응답형시스템운영이렇게해가지고돼있거든요?

아!이수요응답형은행복택시운영때문에지금한겁니다.

그럼향후이제계획에있으신거예요?

대중버스버스에대한거는노선개편용역에DRT를담았고요.이DRT는행복택시.저희가하면은그거를우선시범운행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제아직까지도야간택시가이제잘잡히지않는다는내용도알고계시죠?

네.

네,그래서본의원도수차례좀말씀을드렸어요.똑버스라든지정말우리지역에필요한그교통수단을만들어달라고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그런계획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노선개편용역에반영해서일부수요응답형버스는지금도입을하려고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인센티브제공에되어서는지금오늘아침에도실무진하고의견을나눴는데금액을좀을상향을해서다시한번조금더모집을해도활성화를시켜보려고지금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그렇죠.지금상황으로는우리운전자들도사실상너무어렵다고해요.

예,그래서저희가90회10만원,150회하면20만원,210회하면30만원하는데기본90회를20만원정도선에서상향을해서다음분기부터는좀상향을해서한번운행을해보면아무래도운행하시는택시분들이더많을것같아서그렇게한번검토를하려고합니다.

네,그럼인원도좀늘려주시고요.인센티브도좀상향을해주셔야그래도보람과긍지가있어야일을하지않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네,적극적반영해주시고요.

네.

추후에지금제가용역에담았다라고하셨잖아요?수요응답형버스.

네.

이런것들도추후에의원님들한테도자료를공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잘듣고있습니다.박영희의원입니다.양재성의원의더해서저희행복택시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으면지금행복택시가실효성에문제가생기고제기되고있는데그제기되는게거리상의문제요.일단우리연령이65세이상인데어차피북면이나기타등등은고령인구가많습니다.고령인구가많은데버스승강장과집사이의거리때문에제약이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어르신들께서는그거리도힘이들다고,들다는,든다는민원이제기가많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실질적으로인지를하고계시는지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조사를한번좀해보셨는지.

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들은조금있고요.

네.

사실이걸운행하다보면저희가또이거에대한재정지원이또많이들어갑니다.

네,네.

작년같은경우도한7억8400만원정도들어갔고지금도올해도지금8억6600만원정도경기도복지택시랑해놓은상태라서이걸많이늘리면늘릴수록재정부담이지금커지는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그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확보가어렵다는거리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없다는거죠?

재고의의지가없다는거보다는뭐지금현재로서는예산이너무많이지출이되고있기때문에좀조정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현재는500m이상떨어진가구이고10가구이상있어야되는데한번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검토좀부탁,검토를좀해주시고어르신들이좀더행복한삶누릴수있도록신경써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입니다.9페이지가될것같은데요.공영주차장확보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습니다.공영주차장확보에있어서토지매입계획을잡아본적은있으십니까?

토지매입이요?공영주차장은저희입장에서는,

예,장소,예.

장소는지금저희가…….

혹시요청들어온곳은,있는곳이있는지확인해보신적은있는지.이게무슨말씀이냐면지역에서주차공간확보를위해서토지매입이안되면임대라도해서주차공간을확보를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가능한지를여쭤보는겁니다.

임대할차,임대는바로예산만수반되면바로가능하고요.

네.

사유지매입부분에대한거는조금면밀히검토를해야되는상황이고일부저희레일바이크같은경우도종중땅이있어서협의가안되고예산자체도지금일부확보도못한상태여서하고싶어도예산부분도그렇고사유지는좀협의하기가무척어렵습니다.

이걸뭐어디지점이라고꼭집어서말하긴어려운데주민,인근주민과소상공인들이모여서협의본내용이,도출된내용이있어서제가그러면그내용을세부적인거를과장님에게설명드릴기회가있다면해서공영주차장확보에좀신경을써주셨으면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받으시자료있으면저희한테공유해주시면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오남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의원입니다.업무를아주신속,정확하게처리를잘하신다고소문난우리교통과장님에게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5쪽,대중교통시스템·노선확충공약사업이잖아요,이거군수님?그리고현재현실적문제가아주지대하게큽니다.그래서주민들이하루빨리이거를증차내지는증회를특히출퇴근시간에해달라는요구가빗발칩니다.이거과장님께서대안을세우셔가지고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방안이뭔지간단하게만좀설명을해주세요.

지금그쪽7000번대문제는세가지로꼽을수있습니다.첫번째,서울시입장은증회는안된다는입장이고그다음에국토부입장은예산부담이노선효율화기조에따른증차가곤란하다는입장이고요.그다음에지역운수회사입장에서는경영난으로지금차량구입이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런상황때문에증차나증회가어렵다는이야기입니까?

지금저희가구두나문서로수차례걸쳐서24년,24년도부터계속민선,군수님오셔가지고계속공약사항이기때문에계속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든대광위든서울시든계속추가적으로계속접촉은하고있는상태입니다.노력을안하고있는건아닙니다.계속하고있습니다.

노력을더분발하셔가지고최대한빠른시간내에어떤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네.

또한가지는청평역에ITX출퇴근시간에ITX를증차해달라는거거든요?가평역에서출발하는아!가평에출발이아니라가평역에는정차를하는데이게청평역은정차를안하고가는차량이일부있다그래요.

출근시간에는ITX청춘은출근시간에는하나정차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청평역에출근하는사람이많기때문에이ITX를좀더청평역정차를증배해달라는이야기예요.그거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에한번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8쪽에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재정지원.이게좀현실적으로는지금특히우리가평군에는고령운전자들이많잖아요?

예.

그런데반납하면실운전20만원,일반10만원이거한번주면가평사랑상품권으로이제영원히끝나버리는거잖아요?

예.

한번반납하면?

예.

여러가지교통사고예방차원이나등등을위해서이거를좀일회성이기때문에좀증액을획기적으로해가지고고령운전자들이지금장롱속에다넣어놓고있는분도많고실제로운전을하면안되는데또그냥운전하고있는분들도현실적으로많거든요?

예.

이런분들이반납을서로이렇게자진해서많이할수있도록좀금액을증배하는거를정책적으로한번연구해보시면좋을것같은데좀한번,

이거는국비,도비,군비가매칭되는사업이라서상부기관의사업비가증액이되면저희가매칭비율에의해서하는거고만약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다고하면군비증액의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이거를우리지금경기도시·군들과,타시·군들과비교했을때이게동일하다는이야기입니까?가평군에서10만원,20만원,

다똑같습니다.

다똑같아요?

예.

아,그러면국비나도비가증액이되야만이이걸증대시킬수있겠네요?

예.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탁혜경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노선버스관련된건데요.업무보고내용에는없어요.그런데상면·조종면에서노선버스연장하고정차부분인데하나는조종면현리에서청량리가는1330-4그리고운악리에서청량리가는1330-44번.이게청평터미널은거치는데청평역에를경유를안하는모양이에요.그런가요?

이거는광역버스라서경유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요?광역버스회사에서이제가평군에서관할하는게아니고서울시하고협약이있어야되는부분인지는알고있는데주민들의의견은어떻게광역버스가청평역,청평이아니라어디든지역을다경유를하는데어떻게여기경유안하느냐.불편하니역을경유하게해달라는민원이에요.

그민원은매년반복되어져있고요.그걸로인해서저희가작년에청평역을경유하는관내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1일해서한48회정도?운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환승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면?

그렇죠.

그런불편함이없도록해달라는거죠.

이게쉬운일이아닌데한번더도전해보겠습니다.

쉬운일은아닌거압니다.그래서아마국회에서도국회의원하고도다이렇게얘기들해보고그렇게데어려운거는알고있는데그거가지고아마8월말쯤에상면·조종면에서단체토론이있을거같아요.그러니까과장님도숙지하시고소폭우리의견을좀내주시기바라고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하나는조종면남양주에서광릉내가는버스노선이하나있지요?

조종면에서,

진접면광릉내까지가는.

80번말씀하시는겁니까?

예,맞습니다.그지역진접에진접역에생겼잖아요?

네.

그래서이제광릉내까지가는것보다는진접역까지가게해달라는거예요.가능할까요?

그건남양주하고또협의를해봐야되는데남양주에서쉽사리협의를안해줄가능성이아주매우높습니다.

왜요?

그쪽운수회사의또영업권으로도침해가되기때문에거기에도냠양주에도운수회사가있지않습니까.어떻게보면밥그릇싸움이라고봐야되나.

그래도그거를그런부분을해결하는게우리의일이지않을까요?

한번이것도도전해보겠습니다,예.

예,그래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박형규입니다. 건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는4개팀에9개사업으로계속사업7개와신규사업2건이며2026년도사업비는5억4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쪽입니다.첫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보조금지원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빈집정비철거지원20동에8000만원이며1개동정비에최대4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보조금없이융자금을저리로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먼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농촌지역노후·불량주택개량을지원하는사항으로이를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고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26년도총주택개량사업은6개동으로1월에사업계획수립및주민홍보를시작으로2월에대상자선정을완료하였으며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원융자금액은최대2억5000만원으로대출금리는고정금리로연리2%이며상환조건은1년거치19년분할상환또는3년거치17년분할상환중선택입니다.현재추진상황은6개동중1개동은수리주택으로경기도에건의하여추가로선정한사항으로6월까지대상자선정을완료하였으며5개동중1개동은완료하였으며4개동은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빈집정비사업은우리군사업으로추진하는빈집정비사업과접경지역내빈집정비사업으로구분하고있으며사업은동일하게지원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빈집정비철거지원20동에8000만원이며1개동정비에최대4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고있고1월에사업계획수립을완료하였으며3월에대상자선정을완료하였습니다.현재20개동중빈집정비는3개동의철거를완료하였으며17개동은12월까지정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소진빈집정비는3개동의철거를완료하였으며11월까지정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및관리입니다.목적은위반건축물의체계적인관리와위반의사전을예방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위반건축물단속에필요한홍보및소모품구입을위한200만원입니다.위반건축물예방하기위해점검계획을수립하고상설점검반을편성·운영하고있으며홍보활동과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위반건축물발생으로주민의피해가없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26년도위반건축물적발건수는총159건이며이중81건에대해서는위반건축물을행위자가자행신고한사항입니다.적발된위반사항에대하여는현재철거와허가신고로추진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건축인허가및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본사업은건축물허가신고,사용승인,현장조사및검사업무확인을통해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구현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1억6000만원입니다.수수료지급은가평군건축조례별표2에서정하는금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건축허가및사용승인추진에따라예산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입주자대표회의교육등을추진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26년도총사업비는1억6140만원입니다. 11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추진계획과추진실적을함께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공동주택보조금지원5개소에48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현재모든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가평읍세진가든빌라,정명아파트,우림필유아파트.청평면에88주택다동,조종면에태양빌라가동을지원완료하였습니다. 노후승강기및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3개소에6500만원이며지원대상은가평넥스빌아파트외1개소를지원하고있습니다.12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에500만원의사업비로1개소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대상은현재선정을완료하였으며12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은금년도에처음추진하는사업으로총3개소에30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3월까지대상자를선정완료하였으며현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사업대상자의읍·면별로보고드리면청평1건,상면1건,북면1건으로대상자를선정완료하였으며추후에도읍·면별균형있게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은1000만원의사업비로매년추진하는사항으로10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안전점검을추진하고있습니다.대상은15년이상비의무관리대상18개소이며상반기6월에마무리하였습니다.하반기는12월까지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의공동주택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사업비는99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6년도1월에안전점검계획및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여2월,3월용역에착수하여지정대상실태조사는6월에10건에대해서완료하였고정밀안전점검에대해서도6월까지완료하였습니다.안전점검은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지스티커배부입니다.목적은가설건축물은일반건축물하고달리허가현황을관리하는건축물대장이없고그존치기간이정해져있어이를관리하고자가설건축물에대한축조현장에스티커를부착관리하여위반건축물이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페이지,거주목적단독주택인허가지에대한주소이전서비스안내입니다.우리군의인구유입을도모하고자건축허가시건축주에게전입가구에대한환영물품배부및귀농지원사업을안내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이러한혜택안내를통해우리군의인구늘리기정책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업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서목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신규시책으로자연재난·재해에따른보험가입안내서비스입니다.25년도지난7월20일집중호우로인해우리군의주택피해발생접수건수가713건이며이중침수는522건,전파는76건,반파는105건이접수되었습니다.피해주택에대한국가보상은피해규모에비해서턱없이부족한상태입니다.이에따라신규시책으로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시풍수해보험에대한가입내용을안내하여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자합니다.우리나라기상은국지성호우가계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실정으로25년도와같은피해가발생되면규모가커지고있으므로군민의재산을보호하기위해보험에대한안내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소규모노후주택지원수립지원사업입니다.노후된주택의성능개선을통해주거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및거주민의주거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3600만원을가지고3개동의사업을6월에완료하였습니다.대상은설악면2개소,청평면1개소에대해서지붕,창호등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6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형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가설건축물안내스티커배부하시는건데요.

네,네.

이게사업비는200만원별로크지는않습니다.

네,네.

그리고사업목적에보면은이제우리가설건축물존치기간미이행으로인한위반건축물사전예방여기에목적을좀두고있잖아요?

네.

실제로보면은우리민원인들이사실상이기간을잊어버릴수도있고한데군에서는사전알림서비스나이렇게할계획은없습니까?

저희가존치가완료가되면사전안내를전화나우편으로발송을하고있습니다.

아,문자나뭐이렇게안내를하고있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현재DB는다구축이다되어있는거네요?

네,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재혁의원입니다.박형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5페이지에빈집정리사업지금하고계시잖아요?

네,네.

올해목표15동인데15동뿐이못하는뭔가는예산문제일까요?

아,지금은저희가올해는20동을지금하고있는데요,접경지역까지.지금저희가접수는한40건정도됐습니다.예산때문에저희가올해금년도에20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빈집은앞으로도고령화사회에접어들고인수감소때문에계속늘어날거같긴한데이빈집이주거환경개선도되지만범죄의온상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

예,예.

그래서예산이확보되는대로이것좀많이한해한해많이늘려나갔으면좋겠습니다.

네,최대한예산을확보를해서빈집철거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남왈준입니다. 2026년도허가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주요업무추진계획신규시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입니다.허가과는계속사업5건,신규시책2건을포함,총7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26년도예산은5억49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를통하여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과대행업체와의소통강화를통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개발행위허가지의사업장관리,대형공사자안전점검,SMS를통한재난대비안내문발송,불법행위단속및관리,허가효력지복구및자연재해응급복구,인·허가대행업체와의소통강화입니다.상반기결과로는안전점검369개소,재난대비문자발송720건,허가기간만료기간연장안내,인·허가대행업체간담회개최,불법행위단속,행정처분85건등을추진하였습니다.이후에도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대형공사장안전점검,불법행위단속,인·허가대행업체와의간담회등을실시하여개발행위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신규시책첫번째입니다.인·허가서류전산화추진입니다.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개시에따라현재종이보존문서를전산화하여인허가절차간소화를하고자함이며사업비는5500만원으로2회추경에반영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인·허가서류스캐닝을통한이미지파일색인입력및DB구축과검색및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자료공유및업무처리에활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본시스템구축시인허가절차간소화를실현하여신속한민원처리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6페이지,농지의효율적인이용·관리입니다.농지및개간대상지에대한지속적인관리를통해효율적인농지관리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억53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농지전용허가지관리,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위원회운영·관리,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지안전점검및사후관리,농지불법행위단속·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대하여정비대상4만6986필지에대한기초조사를완료하였고8월부터심층조사를추진할예정이며농지위원회개최36회,기간사업시행계획승인지에대한해빙기,우빙기대비안전점검을완료하였으며개간사업준공지농지이용실태사후관리115개소,농지불법행위단속120건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추진,농지위원회운영및관리,개간사업승인계획지안전점검및사후관리,농지불법행위단속및관리를실시하여농지의효율적인이용·관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산지전용지에대한체계적인현장관리로산지를효율적으로이용함으로써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이며사업비는비예산입니다. 주요업무로는태양광발전시설허가지관리,산지전용지집중관리추진,SMS를활용한재난대비안내문자수시발송,산지전용기간만료지에대한사후관리등입니다. 성과로는태양광발전시설해빙기,우기철점검실시하였고산지전용지집중관리대상240개소에대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재난대비안내문자발송을13회에거쳐1586명에게발송하였고산지전용기간만료지사후관리로서산지전용지복구통보210건,하자보수보증금반환84건,효력상실지에대한행정대집행108건등을실시하였습니다. 이후태양광발전시설점검,산지전용지집중관리,재난대비안전문자발송,산지전용만료지에대한사후관리등을실시하여효율적인산지이용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신규시책두번째,산지복구비청구사전알림서비스실시입니다.산지전용기간만료효력상실지산지복구비청구계획을사전안내하여민원인불이익발생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비예산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산지복구에대한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은산지전용기간만료지에대하여산지복구및청구를사전에안내하고자하며산지복구비청구대상자확인후산지복구청구1년전에사전안내를실시하여민원인불이익발생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페이지,안전한식생활을위한음식문화조성입니다.안전하고믿을수있는맞춤형위생관리로건강한음식문화조성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0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음식문화홍보및식품접객업소융자지원,음식점위생관리및위생등급제지정홍보및위생용품제작,음식점위생관리및위생등급제사전위생컨설팅실시,식사문화개선및안심식당관리등이며실적으로는식품위생업소수시점검,식중독예방관련홍보·점검,식품위생업소의시설개선및운영자금지원·홍보,영업자준수사항제작파일지원및음식문화개선홍보물품등을배부하였으며사전위생등급제컨설팅실시,신규영업신고사전컨설팅및안내를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음식문화홍보및식품접객업소융자지원,음식물위생관리등급제지정홍보등을실시하고안심식당관리를통하여안전한음식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12페이지,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식품및공중위생관련업체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을통하여먹거리의안전성을확보하고공중업소의위생수준을향상하고자하는사업이며사업비는2억68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식품위해관리를위한점검활동강화,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식품안전사고예방검체수거,안전한어린이식생활환경조성,민간위생감시원운영지원,식중독발생대비상황전파체계,식중독차단을위한선제적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실적으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하였고어린이식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기호식품판매업소지도·점검48개소,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754개소,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113개소,다소비식품수거·검사81건,식품및위생관리업소단속32건,식중독발생취약시설점검및수거검사86개소,식중독예방컨설팅,병영식당19개소,사회복지시설식중독예방교육실시,공중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등을통해서식품및공중위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점검활동강화,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등을실시하여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에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과202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개발행위와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네.

최근상면하고조종면에보면은인근시·군에도시개발사업으로많은토사가이제들어오고있는거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네,그리고이제불법으로성토가지금많이된것도알고계시죠?

네.

그리고또배수로나사면처리이런것들을안해서또그주민의불편사항도알고계시나요?

네,민원이종종접수되고있습니다.

네,이제우리담당과에서는어떻게업무를보고계십니까?

사실저희들이사토성에대해서일일이사전에점검하기는사실좀현실적으로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대신에민원이접수되는순간저희들이나가서특히많이보고있는게불법행위하고우수,집중호우에따른우수처리관계에대해서많이점검을하고지금또시정명령이상당히많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앞으로도좀저희들좀모자른인력이지만또점검을강화해서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한번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본의원도허가과에인력난부족인걸알고있습니다.

네.

사실상어려운상황도알고있는데주민의불편사항은말도못한것같습니다.지난번에이제현재비가좀이제많이왔었고요.

네.

그래서이제토사가쓸려서배수가막혔다또배수구설치도없이성토를했다그다음에더중요한거는뭐냐면비산먼지가림막등안전조치없이다공사를진행했더라는거예요.

네.

그러니까사전예방차원도필요하지않습니까?꼭민원만받아서일을보실게아니라틀림없이지금인근에지금도계속해서그냥대형덤프트럭은상·조종면에다니고있습니다.저희도,본의원도지금알아보고있는결과는뭐냐면하다못해지금농작물이있어도농작물의80%를보상을해주고성토를하겠다이거예요.지금이실정까지왔는데담당과에서는이런상황을모른다라고그러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

저희들도당초에허가를내줄때는계획에맞춰가지고허가를나가고있는실적은맞습니다.다만현장에서조치가제대로되지않는부분은상당수가있는것도저희들이인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거를아까말씀드렸지만,중복된말씀이지만사전에그현장을일일이다녀서조치하기는사실참좀힘든상황이고요.저희들이허가지에대해서다시한번저희들이현장점검을실시해서주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보겠습니다.

네,이게주민들의안심을조금이라도주시려고하면어쨌든예방차원에서라도민원이들어간상황에서는행정조치라든지이런부분은꼭하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민원처리결과에대해서는빠른기일내에민원인한테알려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담당과에서는우리본연의업무아닙니까.하여튼불법성토되고이렇게되어있는부분정도는점검하셔가지고사전예방내지하다못해조치,행정조치를어떻게하겠다라는것까지도좀강력하게처벌을해주셔야돼요.

네.일단조를짜가지고뭐조그마한절성토지보다는대형절성토지위주로해가지고점검을한번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제본의원도어떤걸말씀드리고싶냐면인재를키울수있다이겁니다.

네.

네,인재를사전에예방하자는차원에서질의했습니다.꼭그렇게좀될수있도록예,과장님관심갖고일처리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의원입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농지효율적인이용·관리부분에대해서농지이용실태조사가이제내년2월까지진행되지요?

올7월말까지기초조사가실시되고요.

예.

기초조사는거의끝났습니다.끝났고8월부터연말까지심층조사가들어갑니다.그리고또내년에또2차분으로해서추가로조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그런데여기보니까이제내년3월이나6월사이에처분대상농지가이제결정되는거같아요?

네.

예,이과정은대상농지취득연도와관련이있습니까?아니면경작연도와관련이있습니까?

일단대상은취득농지가99년이후취득농지에대해서1차조사분을하고있고요.그리고몇년을경작을했다안했다에대해서는아직까지자세한지침은내려온건없습니다.일단휴경지에대해서는일단전수조사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

일단26년도농지경작확인으로일단들어간다.

네.

그랬을때휴경농지가있고휴면농지가있고이제권장이농지를쉬었다가농자짓는제도도있어요?

네.

예,이런거는판단을어떻게기준을둡니까?

거기에대해선저희들이지금항측도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거기에대해서또아마내년쯤은추구지침이좀내려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이런사례를이렇게하고이런사례이렇게하고내려올거로예상하고있는데요.

아,기준이내려올거로본다.

네,네.추가적으로내려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가장염려하시는농업인들은휴경농지의기준을어디에다가맞춰질까가가장관심사고여기에서이제처분대상농지가됐을때어떻게대응을해야되는지이런고민을하고있는농어민들도있어요.그래서어떤처분농지대상지결정도중요하지만각지역에농지실태조사에권고사항으로좀이루어질수있도록계도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도좀모색,좀방법을묻고싶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뭐라고정확한답변을드리기는좀곤란하고요.저희들이또,

아,예.지침서가.

지금각지자체에서갑자기실행되는단계에대해서건의사항이라든가개선사항을많이올렸습니다.

아,예.

올렸는데일부반영되고대부분이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일단조사는마쳐라뭐이런식으로나오다보니까요.저희들도사실민원들전화도많이오시는데답변드리기가좀궁색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민원이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계속건의를한다든가지침을뭐어떻게받아가지고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업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왈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그럼제6차본회의는7월28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3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