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예산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1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02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455억 6,500만원 대비 94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9억 9,400만원 증액된 6,01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18억원 증액된 5,134억 1,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8억 200만원 증액된 181억 6,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 5,500만원 증액된 69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 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존 삭감된 후 재편성된 사업은 본예산 심사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요구액은 2억 5,300만원으로 다음 수정 예산 심사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요구액은 3,300만원으로 해당 사업은 당초 삭감 사유 해소 여부와 사업 여건의 변화,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효과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11개 부서 46개 사업으로 195억 8,4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래 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심의대상 사업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조건부 승인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이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한 1개 부서 1개 사업입니다. 다음 과목정정 및 부기 정정 예산 과목 편성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4개 부서 23개 사업을 4개 부서 18개 사업으로 운영방식 변경, 증액 내시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총액은 약 15억 2,000만원으로 2,8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표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기정정 편성은 1개 부서 1개 사업을 사업명 변경 및 증액 내시에 따라 재편성하였으며 총액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표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8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20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사용은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사업별 국토비 교부 여부와 법적 요건 집행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립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승인 및 집행 현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1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53억 3,000만원 증액된 18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000만원 증액된 150만 7,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이자 반납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된 11억 2,3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원 증액된 140억원으로 증액 사유는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공공조달 공사 발주 수수료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된 2억 7,7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예비비입니다. 다음 주택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700만원 증액된 2억 6,1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시영아파트 시설물 점검 추진 및 관리 업무 및 시영아파트 보증금 반환액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37억 8,100만원 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242억 200만원으로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 공사에 3억 4,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중블록 및 중산블록·금산보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별 부담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35억 8,600만원보다 19억 3,500만원을 증액한 45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금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 내역은 06BTL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원인자부담금 프로그램 구축용역, BTO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김제검산예다음아파트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재난 대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계 준설 공사, 검산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방설비 개선공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09BTL 시설 임대료, 금구, 금산 노후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상수도 인입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영업 수익 감소와 유보자금 사용, 관리대행비·시설임대료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사업비 산출 근거와 연도별 부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누수 저감과 운영비 절감 등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현실화 등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각종 관리기금 부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56억 6,200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27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확정에 따라 수입계획을 214만원 증액한 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25년 예쁜간판 꾸미기사업은 추가분 2억 6,6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이자반환금 40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은 2억 6,700만원을 감액한 5,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쁜간판 꾸미기사업은 불량 노후간판 정비와 도시공간 개선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사업의 추가분을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대상·물량·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향후 기금수입 전망과 추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변경된 운용계획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 계획액 73억 8,700만원보다 9억 3,800만원 감소한 64억 4,9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같은 조 3항에 따라 변경한 내용과 사유를 기금 결산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의결의 예외가 의회의 사후 통제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사유와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잔액 등을 결산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변경 규모가 큰 경우 소관 위원회에도 적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 살처분 보상, 재해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인 편성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69억 9,400만원 증가한 6,013억 7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의 48.4%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산출근거 및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후 다시 편성된 사업과 과목정정 사업은 당초 삭감 사유의 해소 여부와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법정 요건의 승인·집행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및 대규모 증액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재원 분담의 적정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은 재정건전성과 설치 목적 부합성, 향후 재정부담 및 사후보고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고 의결된 예산은 불용·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산이랑 연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도 지역화폐 예산이 올라왔어요. 국비 확보해서 정정해서 올라오신 거 같은데 6월, 7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됐다고 떴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먹깨비도 쿠폰 같은 경우에 저는 당일 사용이 원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장성 때문에, 김제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2만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첫날이나 초에 120만원을 넣어서 12만원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보통 5만원, 10만원 넣는 분들은 7월 20일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먹깨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으로 현장성에서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갈수록 지역화폐에 대한 활용도나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봐요. 젊은 청년들도 안 쓰다가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예산분배에 대한 원칙을 잡아주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두 번째는 현장성과 쓸 때 써야지, 그걸 쟁여놓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쓸 때 써버리고 진짜로 써야 될 어려운 분들은 만약에 20일 되면 예산이 소진돼서 못 써버리고. 전주시 공공앱이나 군산 같은 경우에 실패한 이유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도 쿠폰이나 지원 혜택은 현장성 그날그날 쓸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김제사랑상품권도 가급적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지역화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많은 시민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단 김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100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12% 할인보전금을 정한건데 132억원이 12%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사용액 추이를 보면 하반기에 추석 명절도 있고 지평선축제도 있고 그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너무 조기에 빨리 끝날 거 같아서 지금 규모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7월인데 벌써 마감이 됐는데 아예 마감시켜버리면 11월이나 12월에 못 쓰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기간 내에 못 쓰면 소멸하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 누적돼서 나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5일 단위로 한정이 있다든지 지금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월별 예산으로 가나요? 당일 소진으로 가나요?

먹깨비요?

예.

쿠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쿠폰.

현재는 쿠폰을 당일 사용을 안 하면 못 쓰는 걸로,

저희 시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할인권이라든지 쿠폰을 월에 몇 장이냐면 250매를 발행했었거든요. 250매를 시간대를 정해서 반짝 할인하듯이 현재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번에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한번 다운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마일리지 소진이 끝나면 김제사랑카드에 충전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김제사랑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우리 시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건데 그게 인센티브를 못 받아도 충전해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이거 은행이랑 하나요? 은행이랑 한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유한도 어떻게 보면 월에 한꺼번에 많이 보유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쓰고 싶은 분들이 못 쓰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그것도 보유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일단 현재 월 70만원, 20만원 사용할 수 있고 보유한도가 전에는 200만원 한도 내였는데 최대 150만원 한도로 줄여놨고요.

그걸 좀 더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처음에 있는 사람 120만원씩 다 넣어서 예산 마일리지 들어가 버리면,

지금 70만원 일단 줄였고 보유한도는 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15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일리지를 못 쓰더라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소진돼서 마일리지 안 붙어도 그냥 거기 카드에다가 지역화폐 5만원, 10만원 보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쿠폰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구조가 제 계좌에 돈이 있잖아요. 김제사랑카드에다가 돈을 입금하면 여기서 마일리지가 같이 붙어서 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마일리지 한도가 끝나버리면 아예 여기 충전이 안 돼요. 그럼 이 카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기초이음 프로젝트 있잖아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업체로 수행기관으로 바로 가는 거죠?

예, 이건 도로 바로 이체받아서 쏴주는,

도로 가는 거예요? 수행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 쏴주는데 국비가 20억원이 있고 도비 4억원, 시비는 2,000만원 되어있는데 저희 2,000만원은 도로 직접 쏴줍니다. 도에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개발연구원 그런 협력업체,

보면 김제 외 3개 지자체 해서 서해안권으로 전주하고 같이 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2,000만원씩 부담하나봐요.

예.

여기에서 할 때 김제시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김제는 관광 관련 기업체나 아니면 근로자한테 일자리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김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김제에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관광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김제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기업은 저희는 농촌체험, 일자리 그런 거에 관련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제는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전주에서 출발한다 하면 구경하고 지나가 버리면 김제는 사실 아무런 이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김제한테는, 구태여 2,000만원씩 줘가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연설명 있으시면,

이게 국비가 20억원이 붙는 거고 국비에 대한 기초단체는 2,000만원씩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5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관광산업이 김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전주권 오는 사람들은 거긴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김제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김제를 알리는 거다?

예, 김제를 알려서 농촌체험이나 휴양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달라.

부담을 하게 되면 김제는 의무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관광코스에 들어간다는?

예, 그러죠. 코스에도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박람회 매년 하고 있죠? 시비로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계속 시비로 했던 사업인가 보죠?

해마다 시비로 해왔고 작년에는 여기 안 나와 있길래 보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거기서 한 거 같습니다.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해예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잘못한 거 같은데요. 민간위탁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바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아마 예산계에서 지적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일자리센터에서 한 거 같은데 우리 시비로 되어있길래 이런 부분이, 좋아요. 우리 시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갖고 기업들하고 연계도 하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됩니다. 일회성 행사로 안 되고 계속 피드백이 돼서 그다음에 있는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프로젝트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중년 브릿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취업자한테도 지원해 주는데 신규취업자한테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1개월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라든지 3개월, 6개월 그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사업은 기업에는 10개사를 해서 3개월간 100만원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대상자 취업 인센티브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간 30명한테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장기근속 재직자 휴가 및 5년 이상 재직자는 30만원 1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용 장려금도 몇 개월 지나야 한다고요?

3개월 지나서,

3개월?

예, 3개월 지나서 6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3개월 지나서 그만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청년몰에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 풀로 찼네요?

다 찬 걸로 아는데 지금 1개소가 나간다고 의사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청년몰도 우리 시의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런 청년몰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벤트라든지 해서, 청년몰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이용을 안 하는 거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9개소라고 답변드렸는데 보니까 7개소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9개소인데 7개가 들어와서 한다는 그 얘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휴면계좌.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동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가구 및 비품 구입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동전교환기나 건조기를 했는데 해마다 필요한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동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가 작년 12월에 준공은 되어 있고 처음 하는 거라 순동산업단지 기업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할 겁니다. 처음 투자하는 집기입니다.

시비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 해 주기로 한다면 해 줘놓고 운영비며 비품구입비며 다해 준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 지어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투자해서 비품 구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요구하는 것은,

해 주되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산체육공원 내 사유지 최씨종중 임대료가 야구장 있는 그쪽인가요?

예, 야구장 있는 부분에 2필지 정도 그대로 최씨종중으로 남아 있어서 2021년부터 5년간 임대료 2,400만원 지급하였고요. 올해도 3,000만원 임대료가 서 있었는데 최씨종중에서 매매 의사를 밝혀서 상반기분 임대료를 지분하고 하반기분은 토지보상금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없지만 업무보고 때 테니스장 조성하는 것 있죠. 요즘도 인조잔디로 하나요?

예, 인조잔디로 합니다.

인조잔디로?

인조잔디 두께에 따라서 축구는 5m짜리로 하고 야구는 좀 더 작은 5cm, 2cm 짜리로 합니다. 테니스장은 2cm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테니스장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인조잔디인가요?

예, 지금은 눌려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연일 주말도 반납하고 해양항만과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처해 주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토하(새뱅이) 기능성 분석 및 전처리 기술개발 용역, 원래 토하가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 아니었어요?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20개 어가입니다.

판로처가 식품회사하고 미리 계약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북대에서 풀무원식품하고 사전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가 잘 지켜질 거 같아요?

풀무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전북도하고 김제시, 부안군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잘 협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하 새뱅이에 대한 전처리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산물은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소비자가 바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토하의 전처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토하를 기존에는 1차 산업 부분만 많이 신경써서 1차 산업으로 생산해서 바로 출하하는 생산출하시스템이었는데 지금 2차, 3차,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풀무원 쪽에서는 시제품을 칼제비 등 토하를 집어넣고 칼국수를 만든 그런 밀키트 식품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 계획 중이고 기능성을 분석해서 가공 쪽으로 보완해서 최후에는 토하 6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풀무원 자체에서 상품을 개발했으면 풀무원에서 만들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시에서 전처리하면 우리가 6차 산업까지 직접 판매하신다는 의미에요?

이 사업을 전북도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사업 방안을 방향성을 잡아서 이끌어가면서 풀무원에 제시도 하고 참여하는 김제시와 부안군에게도 같이 제시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도하고 해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시설까지 갖추고 나서 나중에 보면 풀무원은 그냥 제품만 갖다가 팔 거 같은데요. 다른 시설은 아무 것도 않고, 여기에서 오로지 다 제품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는 그 제품에 풀무원 이름만 써서 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기능성분석이나 연구를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 본격적인 연구는 풀무원에서 해서 식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토하가 시장성이 얼마만큼 확보되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시에서 내수면하는 분들이 판로까지 하게끔 될 것 같아. 풀무원이 금방 빠질 수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제품이 완성되어서 가져와야만 우리는 받아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바뀔 확률이 다분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양식하는 농가들이 나중에 피해를 안 보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 지게 각별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오승경 의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해서, 이게 용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조비를 보면 도 30%, 김제시 35%, 부안군 35%인데 도에서 추진하려면 이렇게 빈약한 시골에 용역비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요구하고 돈은 30%밖에 부담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불만이 많이 있어서 도에 건의도 많이 하고 도 관계자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현재 도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토하사업을 하는 곳이 14개 시군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부안군과 김제시 두 지자체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제하고 부안에 용역을 같이하려고 부담을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면 도에 예산이 많지 시군에 돈이 많습니까?

김제시와 부안군이 적극 참여하라고 같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6차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용역해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제대로 추진해 주려면 도에서 제대로 용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나오는 결과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나 부안에 용역비를 맡기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의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도 적극 건의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주는 사업이 많이 줘봐야 30%, 15%에요.

향후에 이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온천수 관련해서 세입이 4,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온천수 사용료,

예.

4,500만원이 들어왔고 이걸 세출로 4,500만원을 다시 내보내는 건가요?

온천수 사용료는 현재 쿰다 스파랜드에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4,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이번에 세출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돼서,

이게 왜 고장 났어요? 원래 관이 온천공이 3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어디 어디 해줬죠? 수중모터를,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3개를 다 해줬나요?

지금 두 군데는 가동 중인데 한 군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모터 해줬잖아요.

작년에요?

재작년인가 저희가 모터 해줬어요. 시에서,

23년도에 1, 3호공 하고요. 24년도에 2호공 했습니다.

1, 3호공을 하고 2호공에서 1, 2, 4, 5호공을 저희가 해준 거죠? 아니, 1, 2, 3호?

1, 2, 3 세 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때 온천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따라서 해줬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고장이 나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동안 쿰다를 오래도록 가동을 안 시키다가 쿰다가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안 쓰다가 갑자기 쓰니까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터를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니요, 이거 모터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쿰다가 들어온다고 해서 온천진흥법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시에서 모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왜 이걸 우리가 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로 한참 그거 했는데,

원래 2023년도에 2개 설치하고,

그러니까 23년도에 스파랜드 들어온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게 맞죠. 아니면 24년도에 모터를 왜 했겠어요, 스파랜드 때문에 모터를 했어요. 도시과에서, 맞죠? 안 그러면 모터를 왜 했겠어요. 20년 가까이 닫혀있던 거를, 몇십 억원 들여서 수리를 해줬는데 왜 또 고장났다고 온천,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4,500만원이 그대로 다시 세출로 나간다는 건데,

이 물을 퍼가지고 쿰다에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4,500만원도 누굴 위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쿰다를 위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쿰다에다 저희가 판매하는 부분이거든요.

모터를요?

아니요, 온천수를 저희가 공급하잖아요. 거기서 저희한테 온천수를,

저희가 기반공사 해줬죠? 저희 시에서 기반공사를 했어요. 기반공사에 온천공에 들어가는 모터까지도 우리 시에서 한 거고 앞에 주차장이며 이런 거는 지나갔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온천수를 파는 거에 대한 수익을 잡잖아요. 그런데 모터 고장났다고 또 4,500만원을 이제 수익난 거를 다시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들이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설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정상상태로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줘야 거기서도 돈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모터업체 선정 가지고도 시끄러웠던 걸로 알거든요.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만 다른 업체에서 어떤 의원님께 민원 넣어서 그거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년, 3년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닌데 벌써 2년 만에 고장났다는 것은, 지금 3호공이 언제 했다고 하셨죠? 23년도에?

23년도에 했습니다.

3년만에 모터가 고장났다는 것은 한두 푼도 아니고,

원인은 저희가 수거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쿰다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모터를 많이 사용한 거는 쿰다에서 사용한 거지. 우리가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사용료 받아서 그대로 다시 수리비로 준다고요?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다 지나간 얘긴데 쿰다 여기까지 왔는데 수리 유지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온천수에 대한 비용을 받지만 펌프해 준 걸 고장냈으면 거기서 일정 부분 부담하든가 거기서 수리를 해야죠.

문제의 원인이 쿰다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수거해서 그 원인은 별도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때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온천 펌프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23년도, 24년도 어디 업체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주시고 수리비 산출내역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보안·공원등 보수공사 지금 우리 시 전체를 서부권, 동부권으로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눈가요?

동 지역만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동 지역이에요?

예, 동 지역.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 위치가 면까지 싹 포함인데?

가로등, 공원등, 보행등, 터널등 이 부분은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합친 부분이고요. 보안등은 동 지역만 저희가,

아, 보안등은요?

예.

저는 면 지역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2개의 사업자가 전체를 하는가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336쪽에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거기 총사업비가 40억원이죠?

맞습니다.

40억원인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40억원이 앞으로 27년 이후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초과가 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5억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자재단가 상승,

보면 27년 이후에는 5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40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원 이상이 초과가 되는 거 같은데,

사업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편성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불용액들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공사가 제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안됨으로 해서 선금이 다시 환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재편성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의 몇 프로 이상이 증액이 된다든가 그러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물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 총 사업비 중에 7,000만원만 증액되는 상황이거든요.

7,000만원이요?

예, 그래서 그 절차까지는 안 들어가도 관계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경능제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데크시설 관리 그거까지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데크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중간에 꺼졌다든지 뭐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거 원래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고만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나올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별도로 시비로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만경능제 관련된 전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만경능제가 유원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됐는데 사실은 크게 데크말고는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 밀집 집단화로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서부권은 능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기반은 우리 시에서 좀 만들어줘야 민간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민간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만경능제 테마파크 데크에 대한 보수잖아요.

예, 데크 보수하고 예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변데크요?

예, 수변데크입니다.

그럼 어우렁더우렁은 수변데크를 했어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경을 보면 잘 알참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는 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만경하고 똑같이 하면 어우렁더우렁도 맨 돈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셔야지. 그래야 오래 쓰고 하는데, 관리 좀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8번에 동헌마루 조성사업 있죠. 이게 5년 사업이죠?

2022년부터 사업이,

22년에서 27년까지요.

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6년도에 기정액이 없어요.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계속사업이면 연도별로 예산이 다 올라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는 것도 이상하고 원래 총 사업비가 증액이나 연도별로 투입예산이 변경되면 변경사업비, 계속비 사업조서 작성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예, 계속사업비로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22년도에 의결해 준 예산안을 변경한 것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기정액이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계속 이월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기정액이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추경으로 17억원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은,

결국은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 때문에 저희가 올 가을에 토지수용 절차가 가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수용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의회에다가 예산에 대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17억원이 올라오니까 이상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씩 잡혀있었던 건 원래 없었나요?

계속 토지보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당분간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액을 안 잡은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또 지적하잖아요. 어쨌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추진이 돼야 맞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만 오해 사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모자라면 가지라고 해요, 서부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천 불법 금산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아세요?

금산이 저희 관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 제가 금산 민원 몇 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하천에 있어가지고 마을 이름이,

제가 기억은 나는데 무슨 마을이라고는…….

동곡마을이요. 그거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한다고 해서 편성한 게 아니라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홍보비로 쓴다는 거죠?

예, 그러죠. 이번에 750만원 정도 현수막, 표지판 같은 거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마을에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추인은 안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구역에 포함된 것은 원칙이 다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보고 기억을 했었는데 거기 빠져있었던 거였는데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있잖아요. 도비 100%고만요. 여기 보면 아무래도 계산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 생수 4,570개라고 했는데 4,570개라면 어떻게 1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묶음을 말하는 겁니다. 20개들이 한 묶음.

생수 20개들이가 1만원으로 계산한 거네요?

예.

그럼 예방키트도 1만원씩 됩니까?

예, 그 정도. 쿨토시 같은 이런 것이 1만원 단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하고 폭염예방키트 이거는 물품이 다른 건데 일괄 1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놓은 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추산해서 그다음에 나눠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게 도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5월달부터 9월달까지로 돼 있잖아요. 현재 7월인데,

현재 분야별로 틀립니다. 생수 공급은 7월부터 9월 말까지로 되어있고 나머지 그전에 쿨토시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급을,

이미 다 지급을 했다?

예,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 여기에서 제가 추경 예산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없어서 지난번에,

도비 지원이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생수가 1만원 정도, 보니까 물도 종류에 따라 가격대가 다 틀리던데요.

천차만별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한 거다 생각하는데 조금……. 아무튼 올여름 장마도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승강장에 배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도가 계속 웃돌기 때문에 장마가 없게 되면 이제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정수기 놔준다고?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대해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추경엔 안 올라왔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승강장에 얼음 갖다 놓고 생수 얼려가지고 이걸로 하세요?

예, 그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는 전혀?

예.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도비로?

예.

4,570개 가지고,

묶음,

묶음인데 이것을 5월에서 9월까지 거의 시내권 동 지역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많이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고 하면 가방에다 넣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모든 목마름을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얼음을 갖다 놨었잖아요. 그리고 선풍기가 하나 돌아가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는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얼음은 못 들고 가잖아요.

생수를 얼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냉기는 조금 지속은 합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도 투입되는지 싶어서, 또 다른 거 같이 병행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간단하게, 무더위쉼터 20개를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단가가 1식당 2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에어컨 설치거든요. 20개소 정도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난 거 수리하고 에어컨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매년 세척이나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에 에어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승강장에도 에어컨이 나오는 승강장이 있고 무더위쉼터 경로당도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이 되지 않고 에어컨이 없는 곳은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에 보니까 냉난방기 정비 단가 해가지고 200만원씩 써 있어요.

그것은 에어컨을 못 쓰게 생긴 것을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겁니다. 단가가 200만원 돼 있는 것은,

20개를요?

예.

교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산취득비?

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도비지원사업이라 해마다 이 정도 선은 저희들이 계속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이걸로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이규희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63페이지에 우리 지역구 건데 용지면 모정을 1,500만원 개보수 이거 한번만 설명을,

도에서 3,000만원 보내주신 사업비인데 당초에 용지 춘강마을 모정 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춘강마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토지의 사용 승낙이 불가한 상황이라서 동면에 춘강마을, 모산, 중평, 예촌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나눠서 부기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정 개보수 사업을요?

예, 모정 개보수 사업하고 장비보강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한데 과장님, 모정이 건축과 사업이에요? 모정 관리가?

예, 그렇습니다.

김제시 전역에 모정이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용지로만 딱 가고 과다하지 않아요? 개보수가 1,500만원, 500만원 이러면 하나 새로 짓는 게 낫지.

이건 도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전 황영석 의원님께서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과장님 혹시 제3종시설물이 김제시에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3종시설물은 전혀 없던 시설물인데요. 1종, 2종 시설물은 굉장히 구조물이 큰 구조물인데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1종, 2종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소규모시설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공동주택하고 다른 것은 3종시설물로 안 들어가요?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3종시설물에 다른 종류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해당되는 건 공동주택이라서 지금,

다른 과에는 이걸 못 들어봤거든. 건축과에서만, 전체적으로 해야되는 거 아닌가? 육교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해요?

육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

건설과예요?

예.

다른 데에서는 못 들어보고 과대로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개정돼서 하는 거예요? 3종 시설물 관리,

안전재난과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는 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이규희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덧붙여서 바로 유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준설 같은 것, 지금 하는 것은 가능한 지역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월달이나 농작물이 다 수확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38페이지 16번 부량면 대평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이거는 부량면 대평지구인데 사업 위치는 진봉면 가실리, 청하면 월현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예?

부량면 대평지구는 월송리하고 대평리 일원입니다.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내려온,

예, 3월에 선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 위치가 안 되어 있길래,

죄송합니다.

육교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해요?

도로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저는 몰라서 용어만 여쭤볼게요. 비법정도로가 생활도로인가요?

법정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비법정도로,

비법정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생활도로,

생활도로,

예, 마을 생활도로입니다.

지방도나 시군도라고 해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생활도로로 명명한 것도 다 생활도로이겠네요.

어쨌든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되면 법정도로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법정도로,

지방도인데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생활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한 거 있죠.

예.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도로건설행정팀에서 관리하는데요. 제설 작업할 때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설은 덤프트럭 1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기도 살포기도 12대 있고 금번 덤프차량 임차료 부분은 시 보유 8톤 트럭 4대 있고요. 15톤 트럭 6대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입니다. 민간에 임차해서 제설 때 사용하고 또 2.5톤이 2대 있습니다. 총 합쳐서 1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가 3개월 정도 지급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월 임차료인데 조금 상향조정을, 그동안 없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월에서 다음연도 3월인가? 5개월이잖아요.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조기에 끝날 수도 있고 3개월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보험 들어주고 하나요?

차는 보험 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 업무 부분은 보험 적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액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제설용 살포기 구입 있잖아요. 내용연수 초과한 노후된 차량 부착용 제설기 및 살포기 교체 구입으로 예산을 한 거 같은데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덤프가 12대라 살포기도 12대인데요. 15톤 살포기 최초 구입한 것은 2015년이라 10년이 지났습니다. 염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살포기는 교체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가동,

여기에 보면 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 한 대만,

했다고요?

예, 전면 교체할 수는 없고,

이것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경상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한 살포기에 대해서만 금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다 운영하되 올해에는 한 대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이고 곧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하고 의원들 민원 해결, 전부 시민들과 직접적인 생활이 연관된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용배수로, 농로 포장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예산에 잘해서 편성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미리 저희하고 얘기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금년도 본예산에 지역개발사업이 얼마씩 책정되었나요?

읍면동 재배정은 1억 5,000만원이고요. 지역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 정도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예,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