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지민희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보고는기획예산담당관,소통홍보담당관,총무담당관,감사담당관그리고문화복지국5개부서와경제안전국5개부서에대하여진행하겠으며해당부서장의보고후보고내용에대한의원님들의질의가있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겠으며의원님들과부서장께서는간단명료하게질의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질의답변시실명이나특정단체등의지정발언은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김문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김성옥팀장입니다. 지방재정팀장김미현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이은희팀장입니다. 정호진법무팀장이십니다. 이승수미래전략팀장입니다. 2026년하반기기획예산담당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및정·현원현황입니다. 앞서보고해드린것처럼기획예산담당관은5개팀으로선택임기제5명포함해서23명근무하고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은67억2,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상반기주요성과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은군민중심,대전환을이끄는군정기획강화외8개항목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번째,군민중심,대전환을이끄는군정기획강화입니다. 민선9기군정비전실현을위한정책기반구축하고자4대군정방향을반영한11개군정목표및23개주요공약사업핵심과제를수립해서군정방향을구체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군정방향과연계한민선9기공약사업관리추진입니다. 공약사업목록은총155개중정책기획TF운영결과총122개로압축되었습니다. 7월부서별공약사항추진업무방향을설정하였고향후공약사항보고회및세부실천계획최종확정을8월에하도록하겠습니다. 9월에공약사항이행평가단을구성해서주요사업시현지확인등차질없이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전략적인공모사업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총괄부서로서공모사업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며민선9기공약사업과연계한국도비공모사업발굴과국내외사회·경제적여건및정부의정책기조의변화에대응한부분별핵심공모사업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속가능한매력양평을위해서민선9기공약사업과23-30매력양평만들기를담은중장기군정계획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번째,살기좋은양평을위한인구정책및협력행정강화입니다. 2026년인구정책시행계획이수립되었습니다. 5개정책과제,53개의사업을관련부서13개부서와협력·지원해서인구구조에변화하는선제적인구정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격차완화및생활기반확충을위한경기도제3차균형발전9개사업과3개의채움사업을도비적기확보와사업집행률제고를위한부군수님주재의분기별점검회의개최를하는등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체계적관리를통해서집행률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교류와협력으로발전하는행정협의회활동지원으로우리군은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등3개소가입되어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번째,지방재정의“체계적·효율적”운용입니다. 중요사업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지방재정영향평가등예산편성사전절차이행하고주요재정사업을사후평가추진으로총사업비2억원이상의투자사업및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은사업별5단계등급산출후예산배정및사업재검토등으로성과중심운영으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결산서를중심으로주요재정운용사항을군민이알기쉽게제작해서연2회공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재정상태및운용상황을평가한재정분석결과를부서와공유하여재정운용에책임성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의체계적관리입니다. 현재총11개기금,12개계정으로2025년도말조성액727억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또한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2개기금을관리하고있습니다. 기금별여유자금통합관리로연도간재정균형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번째,투명하고효율적인지방공공기관운영하겠습니다. 현재양평공사는시설대행6개와시설위탁1개소,개발대행2개소등9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견인하는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서신규위탁·대행사업발굴및다각화를위한실무협의회를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지방공기업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규칙을개정해서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통해자치단체장선임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성과효율성의균형을기반으로한성장플랫폼구축을위해서현재사장과상임이사는채용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또한양평공사조직및인력진단용역결과재난안전팀강화등조직개편등에대해서는9월사장님채용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사업발굴및운영으로공공체육시설운영전문화와관광시설운영활성화또공공성과효율성의선순환운영방안마련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적긴축재정을통한합리적예산운용입니다. 민선9기비전실현을위한단기·중기투자효율성을면밀히검토해서비효율적지출통제및전략적운영과절감된재원은민선9기군민행복실현과지역장기발전을이끌핵심미래사업에투자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균형과채움을위한생활SOC확충및주민혜택중심집중투자와의존재원확보총력대응으로재정건전성확보하고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생직결과관련된분야를우선집행하고선제적·효율적재정집행을통해서지역경제활력을세우는적극적예산집행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린재정을통해주민참여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연계형사업예산성과관리추진과지방보조금의효율적관리및투명성·책임성을제고해서성과중심예산운용으로재정투명성및책임성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공감과소통을통한주민참여예산제의실질화추진하겠습니다. 실무협의의활성화,숙의과정도입으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내실운영및심의전문성을강화하고예산전과정으로주민참여확대및모니터링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군민참여역량강화및능동적참여기반조성을위해서예산학교및위원회워크숍을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4월20일주민참여예산공모를시작으로현재12개읍면지역참여형170개,군정참여형75개,총245개사업을가제분류및심의작업하고있습니다. 최종11월까지사업선정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군민과공직자에게힘이되는법무행정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인사전검토절차를지원하고직무관련소송에공무원변호사지원확대와패소방지및역량강화를위한피드백제공,신속·정확한자치법규입법추진으로공직자에게든든한법제·송무지원하겠습니다. 또한군민의권리를보호하는법률구조운영입니다. 마을변호사15명을중심으로해서매월첫째주,셋째주는군청에서,매월둘째주,넷째주는양평경찰서에서진행하고취약계층소송대리요원지원으로군민의권리를보호하는법률구조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미래양평발전을위한전략구상입니다. 군정비전실현을위한정책자문단운영입니다. 5개분야,41명으로구성된자문위의운영으로군정공유를통한내실있고심도있는자문을유도하고기존정책보완및신규정책제안상시추진과자문내용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속발전가능위원회운영으로지속관내기관장및군민대상지속가능발전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입으로교육과소통으로지속가능한양평기반을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중앙부처및타지자체,해외사례,신규제도·시책등핵심키워드를상시모니터링을통해서지속적인정책과제를발굴하고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8월부터11월까지단계별지속가능발전협의회또국회등기업외부위원,정책자문단포럼등을개최해서미래전략계획을수립하고정책자문단을통해서군주요정책연구를통한의제발굴및연구결과를활용하고자군정연구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군민이체감하는규제혁신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변화와발전을위한제안제도활성화를위해서온·오프라인제안창구상시운영을통한제안제도활성화,제안공모전개최또우수제안창안등급부여를통한보상체계마련과우수공무원선정등적극적인제안검토환경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군정발전및군민생활개선을위해규제혁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규제혁신TF운영으로규제개선과제발굴해서중앙법령규제개선을건의하고자치법규상불필요한규제는적극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규제혁신참여를유도하고자양평군규제혁신우수사례SNS채널홍보와우수공무원들을선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변화를실현하는적극행정추진으로우수공무원선발및마일리지제도운영과면책보호관운영및사전컨설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민참여를위해서우수...선발시주민추천제및우수공무원주민투표를같이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하는거는개별사업을직접시행하는부서가아니라양평군전체의사업과예산을통제하고조정하는일을맡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에여기에맞추어서잘해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아까인구정책53개의사업을말씀하셨습니다. 이인구정책53개의사업에들어가는비용이총909억이넘는금액이고요. 그러면이사업을시행...53개의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2026년말까지무엇을어느정도의수준까지개선하거나하는그런목표를설정해둔게있으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인구정책이보면지금5개정책과제하고53개중첩사업으로13개부서가같이움직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부서에서인구정책에서하고있는데저희가그중에2026년도까지,말까지중첩으로하는거는5개사업을정해서지금하고있는데요. 저희가경기RE100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과...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노인복지과또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사업,친환경농업과그리고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일자리경제과그리고양평헬스투어프로그램운영,관광과에서연도마다주요사업을하고있는데금년도에는이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각각개별적인사업마다구체적으로수치적으로목표를정해놓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연도별로지금...책자는금년도1월에시행계획이수립이돼서요. 금년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계획에맞춰서인구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53개의사업의리스트를저희가봤으면좋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예,저이어서그냥질문해도되는거죠? 양평공사건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에신규위탁대행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이런신규사업을하는...공사에맡기기전에직접군에서운영을하거나혹은공사에위탁하는방식중에서어떤방식이더효율적인지혹시비교를하셨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이거는비교보다는보통양평공사나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서저희경상적경비나총괄을하고있으니까요. 위탁사업이나대행사업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하고협의를1차진행합니다. 그래서기획예산담당관하고,저희하고관련부서위탁을만약에어떤체육시설한다그러면체육관련부서가들어와서같이협의를하고요. 금년도에도제가알기로한10개정도사업논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중한두개정도는지금대행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그비교하는거에는인건비...공사에해당하는인건비라든지관리비같은것들이전부다포함되어져있는겁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다검토가들어가죠.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실제로군민분들많은분들의의견이양평공사에대해서걱정스러워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군민의세금으로양평공사를먹여살려야되는건지양평공사가돈을벌어서군민을먹여살려야되는건지굉장히불안해하시는분들도많고불안을넘어서서불만이신분들이굉장히많으셔서그래서일단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의원입니다. 담당관님,수고가많으시고요. 우리권수연의원님이질문하신인구정책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인구정책이26년부터30년기본계획이수립이되었고지금보고자료는금년도에시행하는계획을보고를해주신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026년부터30년까지계획이다들어가있는주요사업과시행계획수립사항입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여기다포함돼있는겁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러면금년도시행계획이여기다,5년도계획과금년도시행계획이같이포함되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다포함돼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러면지금인구정책에가장우리군의어떤현황적으로기본...현안이어떤거라고생각하시는지?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큰목표로는지금5개,여기정주환경조성이라든지이5개구성을기본으로갖고세부계획이들어가는거거든요. 그래서이사업대로만진행이되면저희여기에모든사업이다포함돼...제가한번읽어보니까모든사업이다포함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제가질문드리고싶은건그게아니고우리군의인구현황에서인구구조에서의문제.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구조의문제는의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는청년층,청년정책을저희가많이하고있는데요. 청년층은인구비율로보면한17%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노인인구가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인구도2023,2024까지는많이늘었었는데2025년부터는약간답보상태에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군수님도그렇고청년을많이유입해서청년정책으로인해서인구가늘고,우선은청년을끌어들일수있는인구정책이제일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담당관님말씀이맞습니다. 지금저희가인구는조금늘어나고있지만고령인구가늘어나고오히려양평의미래를책임질청소년,청년인구가지금줄어들고있잖아요. 그리고이번에보니까지금민선9기의군정비전도두번째항목에청년과어르신이함께웃는양평,그래서청년을강조를하고계십니다. 그리고우리양평군에서어쨌든인구정책으로앞으로발전적으로끌어갈거는어르신정책도중요하지만청년정책을계속개발해서청년정책을청년인구가...우리군청년인구를정착,안주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청년인구를유입시키는부분도중요한부분인거잖아요. 그런데지금보면가족복지과의청년정책을보면그렇게우리군의실정을반영한특별한것이없습니다. 그리고지금인구정책도어떻게보면우리군에인구정책을다루는부분이굉장히중요한데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인구정책을담당하는인원은1명.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이게무슨실과소의업무를취합하고이런기능으로가져가면저는안될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기능을좀더확대하고집중할수있게끔조직에대한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 청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청년하고인구는조직에대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건의드립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또하나있습니다. 11쪽에공감과소통을통한주민참여예산제실질화추진확대,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어떤부분을확대하는건지,어떤부분을실질화하는건지.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지금저희가44명운영을하고있는데요. 읍면에도똑같이주민참여예산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주민참여를하시면그냥서류만보고공무원들이그냥답변해주는걸로많이얘길했었는데요. 현장까지가서사업을보는방식을1차채택을했고요. 또이분들이와서보면법적이라든지주민참여예산을한다그래도다되는게아니잖아요. 좀제외되는사항도있고해서이분들과같이예산학교나워크숍들개최해서기본적인소양이같이점유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자합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예산학교는그러면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대상하고방법이?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는저희주민참여,군주민참여회랑군주민참여예산하시는분들같이모아서요. 전문가하고해서11월달에교육을할예정입니다,예산에대한.
문경
구문경의원
일반군민에대해서는없어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일반군민보다는주민참여예산위원들위주로해서1차편성이됐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주민참여예산이제가한번자료를보니까9대에서도계속그부분을의원님들이지적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주민이참여해서,양평군의주민이참여해서정책을같이끌어가는거에서굉장히중요한포인트고그렇다그러면이예산제도를주민이알아야이주민참여예산에신청을하고어떤걸...내가고민하고있는게어떤게반영될수있을까라는이런어떤방법론적이러면이주민참여예산에대한군민들의실질적인어떠한...내가참여할수있게끔하는그런이예산학교가그런측면에서저는군민한테확대됐으면좋겠다생각하거든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군민도일부참여를하는데요. 의원님이생각하는것처럼많은분들은참여는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군민들이다수참여할수있도록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조근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조근수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서직무관련소송의공무원변호사지원확대로해서내용에보면변호사선임비용한도상향이라고하셨잖아요. 지금현재얼마이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3,000만원까지상향이돼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예,요새추이로봐서도이부분은우리공무원들보호차원에서상향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이부분은시점은기소가됐을경우에만하는건지,언제부터지원이가능하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참고인으로들어가도지금할수있는사업...
근수
조근수의원
지원하고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지원들어가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그렇게부탁을드리겠고요. 마지막에이거취약계층소송대리지원이있습니다. 승소가능한사건에대해서소송대리지원을마을변호사를하겠다고하는데이부분은현재진행하고있는건지아니면진행하겠다는건지?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진행하고있고요. 지금1건진행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그런데승소가능하다는말이너무광범위한것같은데다이기려고하지,지려고하는소송은없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이부분을과연얼마까지지원이가능한건지.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저희가우선은취약계층하기전에무료법률상담을1차진행을해서거기서승소가가능하다판단이되면저희가소송대리인지원을통해서하는데요. 금액은지금제가...많지는않습니다. 한백여만원정도지원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것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이부분은예를들어서못사는이런기초생활수급자나이런분들은국선변호사등도많이선임하고있거든요. 우리군에서만약에이런걸지원을하더라도정확하게명확한근거를갖고기준금액을정했으면좋겠단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아까제가인구정책에서53개의사업의리스트를부탁을드렸습니다. 이자료를제출을해주실때각각의사업의리스트에목표치를적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목표치가없으면우리가,사람이어떤일을행하는데있어서목표라고하는것이없으면...그러면지금이사업도지금900억이넘는돈을인구정책에지금넣겠다라고하고계시는건데900억이라는돈을배에싣고인구정책이라는바다를그냥떠돌면서돈을뿌리게되는그런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하는걱정이듭니다. 목표치를적어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6페이지에공모사업통합관리체계구축을하신다고했습니다. 우리담당관님께서우리공모사업관리조례에보면연간계획을하게끔돼있어요. 계획하고그리고그계획한걸의회에보고하도록돼있었는데금차에계획한걸지금제가받아보려고보니까2025년거를보냈더라고요. 그계획확인해보시고또공모사업이이게무분별하게공모사업으로인해서군비낭비를하지않기위해서저희가공모사업하기전에이것도의회하고공유하게끔돼있고보고하게끔돼있어요. 그런부분잘챙겨주시고기존에지금공모사업진행되는거확인하셔서저희의회하고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리고11페이지우리가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관리를하겠다고돼있어요. 이걸제가,지금조례를제가만들었는데실질적으로이게잘진행이되고있지않아서이번에도,먼저도보고를하긴했는데사실담당관님이이게지금어디쯤설치돼있는거잘모르시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이게여기처럼군민의알권리부분도있지만보조금을지급해서진행되는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고있는지도일부는볼수있게끔이부분꼭좀챙겨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송혜숙입니다. 보고에앞서소통홍보담당관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오완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민식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효희뉴미디어팀장은연가중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2026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2026년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은3개팀에정원13명중현원12명,공무직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홍보대사는45명이며출입언론사는369개소입니다. 사회단체는9개사회단체를지원,관리하고있습니다. 3쪽에서6쪽까지는2026년상반기주요성과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은주요사업7건,현안사항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으로만드는‘살고싶은매력양평’을구현하겠습니다. 사회단체특성을살린지원으로협력거버넌스구축을위해8개단체에8억6,3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여공익활동을활성화하겠으며사회단체주요행사지원및현장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및자원봉사사업을지원하여지역내자원봉사문화를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공공갈등의선제대응및체계적관리를위해부서별갈등유형에맞는맞춤형공공갈등을조정지원하고갈등관리역량강화교육을10월중실시하겠습니다. 목요일은군민과함께매력이음소통의장으로소통하는군수실을운영하고자합니다. 군민과의이음을통한민관양방향소통채널을강화하고자매주목요일오전에는단체,오후에는개인을대상으로부서별소통이필요한단체및군민과의대화를진행하고자합니다. 9쪽입니다. 의회와공감하는소통과긴밀한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회기활동을지원하고제10대군의회와상생발전을위한소통및협력체제를강화하고자매월첫째주화요일집행부-의회간간담회를추진하고매월첫째주목요일정책협의회날을정기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계와통하는양평,함께하는매력교류를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교류도시는국내에자매도시5개소,우호도시5개소,국외에자매도시1개소,우호도시4개소입니다. 하반기주요교류추진사업은경의중앙선연장을위해양평군-원주시신규우호도시협약을체결하겠습니다. 양평군국내외자매·우호도시교류관계를내실있게추진하고자주민간자매·우호도시인지도제고및교류를활성화하겠습니다. 군청로비에교류도시홍보관,도시별콘텐츠를현행화하고교류도시대표축제,홍보영상을상호게재하겠으며수도권교류도시의직거래장터판로를확대하여운영하겠습니다. 일본가미아마쿠사시관광교류를확대하고자9월말구마모토현가미아마쿠사시를방문하여우정의길활성화사례공유회를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쉬이프시한-프수교140주년홍보전시를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5개주요도시에서추진하는시도지사협의회주관한·프지방정부홍보전시회에서우리군의브랜드·마스코트,관광·축제영상등을홍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군정방향및정책을홍보하겠습니다. 민선9기핵심공약맞춤형특집·기획보도를확대하고군정정책보도로군민의군정이해도를향상하도록하겠습니다. 신속한보도아이템을발굴하여정확하고시의성있는보도자료를작성·배포하겠습니다. 양평군홍보대사를활용하여대내외인지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언론과의소통강화및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군정정례언론브리핑을월1,2회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주요출입기자와의소통협력체계를통해주요군정현황을공유하여양평군정에대한긍정적인언론보도및군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언론군정보도모니터링을통해언론보도동향공유및홍보대응체계를강화하고언론보도설명·정정게시판을운영하여정확한군정정보를제공하겠으며타시군모범사례를공유하여정책발굴및사업을위한정보를부서에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권에담은매력양평이야기,양평소식지를제작하여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양평소식지는실생활에도움이되는각종정책정보를제공하는군정대표소식지입니다. 양평소식지신규구독자확보를위해병·의원,복지시설,미용실등다중이용시설의구독을확대하도록하겠으며매력양평의특색을담은매거진형식의소식지를만들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뉴미디어플랫폼의변화와도약을추진하겠습니다. 민선9기군정방향과정책을담아내는유튜브채널을운영하겠습니다. 민선9기군정방향중점홍보를위해지역경제분야에서는소상공인인터뷰,전통시장장보기,청년창업성공사례,청년·어르신분야는세대공감토크쇼및릴레이챌린지,농업·관광분야는행복한청년농부일상,관광지별연계투어체험,미래세대분야는밀재배농가,우리밀가공업체,다회용기사용업체를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정책숏폼제작을확대하여홍보하겠습니다. 매월주제를선정하여정기적으로주2회숏폼을제작하겠으며시의성있는정책,주요행사,축제에대한사전홍보를강화하고경기정원문화박람회,두물머리음악제,물놀이안전,폭우·폭설대비등숏폼을제작하여숏폼전문채널인유튜브,인스타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AI프로그램을활용하여환경교육선,추모문화공원,양동산업단지등정책사업홍보를위해배경음악,이미지합성등으로영상의정보전달을하겠습니다. 홍보대사유튜브채널을활용하여사전에축제·행사를홍보하고홍보대사와협업하여영상을제작하여홍보하겠습니다. 양평군정홍보영상을제작하겠습니다. 2026년민선9기군정방향과변화할양평의미래상을제시하는군정홍보영상을제작하여홍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참여중심의소통형SNS를운영하겠습니다. SNS채널형맞춤형콘텐츠를제공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당근마켓의총구독자는8만4,807명이구독하고있습니다. SNS채널특성에맞는콘텐츠를제공하여정보전달력을강화하고활용도가높은1페이지,1메시지카드뉴스제작을확대하여활용하겠습니다. 군민과함께만드는SNS홍보체계구축을위해군민이만든우수한콘텐츠를적극발굴하여군SNS와연계하여홍보하고지역커뮤니티페이스북,네이버카페등의활동자와협업하여군정을홍보하겠습니다. 제6기양평군SNS서포터즈를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현재15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 주요사업,관내소상공인,축제·맛집등홍보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주고있습니다. 분기별간담회및메일을통한정기적인군정자료를제공하여폭넓은홍보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SNS이벤트개최및만족도조사를통해SNS홍보방향피드백및개선방향을도출하여활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KBS전국노래자랑양평군편을개최하겠습니다. 본선녹화는9월8일,방영은26년10월4일예정입니다. 일정별로차질없이추진하여양평군을대외적으로홍보하고군민화합을도모하겠습니다. 저희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소통으로공감하고홍보로매력을더해머물고싶고살고싶은도시매력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2026년보조금지원액을결정을하실때25년도사업평가결과를혹시반영해서책정을한것일까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사회단체보조금은저희가법적으로운영비를지원할수있는단체랑또사업비를같이지원을해주는데요. 이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지도·점검해서그결과를다반영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SNS총구독자수가9만6,000명이라고해놓으셨는데수치가맞지를않습니다. 수치한번점검하셔서맞는수치로고쳐두셨으면좋겠고요. 세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군예산을사용해서군민에게많은양평군의정책홍보와그리고민선9기의홍보를많이지금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민선9기로서단체장을맡고계시는양평군수라는것과그리고단체장개인의홍보를하는홍보인지아니면양평군수,민선9기양평군수의홍보인지,단체장개인의홍보인지,이거를구분하는혹시내부기준이있으신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군단체장,전진선군수님의개인의홍보는저희가할수는없고요. 저희가지금홍보하고있는거는양평군수의정책을홍보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예,그것이맞아야되는거죠? 그것이맞는데이제혹시라도그런홍보를받아들이는사람측에서저것이양평군수의홍보인지,개인의홍보인지가고개가갸웃거려지는일이없었으면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양평군수님의양평군정에대해서정확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의원입니다. 군정의홍보를담당하는일은굉장히중요한일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 애써주시는담당관님감사드리고요. 8페이지입니다. 소통으로만드는‘살고싶은매력양평’에지금사회단체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운영이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어쨌든양평군은사회...각종여기나와있는사회단체뿐만아니라다른단체들도어쨌든자원봉사가잘돼있고그런활동들이또실질적으로주민의삶에영향을미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김장봉사같은경우도새마을,적십자다해서봉사를해주시는데솔직히이부분이축소된다이러면어떻게보면취약계층의김장에대한대란이올수있고금년도에또외래식물퇴치활동을상반기에집중적으로하셨잖아요. 그래서전반적으로복지나환경,기후,교통,행사다양한부분에우리사회단체가활동을하고계시는데현재이분들의어떤사기를진작시킬수있는사기진작차원의어떤사업들이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사회단체의사업...단체들의사기진작을말씀하시는건가요?
문경
구문경의원
자원봉사다포함해서. 거기자원봉사센터도있잖아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종합자원봉사센터를포함해서저희가각단체별로워크숍이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저희가사기진작을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어쨌든그래도열심히하시는자원봉사에대한예우,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좀더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 13페이지뉴미디어플랫폼변화와도약해서서두에제가말씀드렸지만사실어쨌든홍보가굉장히중요하다. 좋은정책도군민이모르면이게좋아졌는지모르고또좋은정책도모르면또함께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홍보가중요하다생각했는데여기주민이참여할수있는이런다양한지금최신트렌드에맞게다각적으로주민이참여하는부분들을이렇게나열을해주셨어요. 그래서제가들어가서봤는데담당관님이생각하는최근에재밌고주민이참여해서잘된이거숏폼이어떤거,기억나시는거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수박축제관련해서는저희직원들이직접숏폼을제작을해서축제를홍보를했고요. 그리고지금민선9기들어와서는저희가청년창업자들이한5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청년창업자들을대상으로해서지금자기가게를홍보하고또어떻게창업을하게됐는지를숏폼으로제작을해서대표자가이렇게자기가게를소개하는영상을7월달에찍어서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저희가지면도중요하지만이미디어쪽에이런숏폼제작을많이해서주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만들기위해서저희가매월계획을수립을해서월별어떤것들을제작을할건지사전에전월에저희가계획을수립을해서진행하려고지금저희가7월부터준비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7월부터요? 어쨌든좋은방향으로가고있다고저도공감하고요. 이것들이뭐이렇게한두개로끝나지말고,여기보면너무목표를과하게잡으셨어. 주1회,주2회이러면굉장히많이이숏폼들이쏟아질텐데이거를진행하는거에도어려움이있기는한데어쨌든이렇게하신다니까저는굉장히좋게생각하고요. 계획대로이부분들이조금다양하게,다각적으로많은군민들이참여하는그런숏폼들이많이나왔으면좋겠다,그래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정귀필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주총무팀장입니다. 이정수인사팀장입니다. 신연화교육노무팀장입니다. 박연혜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총무담당관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1쪽일반현황부터7쪽하반기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양평군기구및정·현원은1의회,4국,4담당관,21과,2직속기관,2사업소,12개읍면순으로구성되었으며정원999명,현원978.5명입니다. 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청원경찰15명,공무직339명,기간제429명합쳐783명입니다. 3쪽입니다. 총무담당관정·현원현황은정원35명에현원34명입니다. 4쪽입니다. 총무담당관예산은230억7,600만원이며이장협의회를비롯한5개단체를지원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6쪽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8건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현장·소통행정추진을통해행복과기대를채워가는매력양평을만들기위해읍면장회의를매월넷째주월요일날실시하고반기별1회이장협의회간담회를추진하고있으며기관·단체와의유기적협력체계구축을위해지역치안협의회및주요기관장회의를반기별1회실시하고양평군기관장협의회를매월셋째주수요일날개최하여지역사회와의상생협력으로양평의매력을채워가며20만자족도시매력양평을구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거를기리고현재를함께하며미래를만들어가는군민참여형기념행사를위한제81주년광복절경축식이8월15일양평도서관물빛극장에서개최됩니다. 또한제53회양평군민의날을9월14일월요일날양평종합체육센터나물빛극장에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심리적안정과공정한인사행정을통해공정성과소통이보장된건강한인사조직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단계별상담체계를구축하여심리·관계문제조기발견및지원과상담결과를인사관리,조직문화개선,교육과정과연계활용하고상호존중과배려의문화속함께성장하는인사행정을위하여인사운영원칙확립및공정성강화,소통·열린인사문화조성과균형과포용의인사를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쟁력있는인사채용과합리적인포상제도운영을통해조직의효율성과활력을높이기위해2026년공채,경채직렬별139명을채용계획하고임기제공무원을지속채용·관리토록하겠습니다. 또한합당한포상제도운영으로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해열심히일하는직원보상,군정발전에이바지한개인단체지속발굴,공직자소속감및만족도를통해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사상호이해를바탕으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근로자인사·노무관리제도를운영하여노사가모두행복한직장을만들기위해합리적이고일률적인노무관리제도를마련하고원칙에입각한효율적인근로자인사·조직운영과상호협력하는신뢰바탕의노사관계를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직자AI활용능력강화를목표로미래를선도하는앞서가는스마트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인공지능을행정업무에활용할수있는스마트인재양성과직급별·개인별맞춤형교육을통한교육효과및만족도극대화를하고양평형매력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행정혁신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앞장서서소통하는갈등없는행복한공동체조성을위해지속가능한공동체활동을전개하고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지속가능한공동체활동지원,공동체공간및활동기반조성,취약계층보호를위한공동체성회복에중점을두었으며행정과군민을잇는중간지원조직공동체사무국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부자와양평군을잇는통로로고향사랑기부제를활용,기부자와군민이모두공감하는건강한기부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주민이필요로하는기금사업시행과잠재기부자유인및재기부를유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조근수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합당한포상제도운영으로일하는분위기를조성한다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허가과직원들이25명중에서23명이경기도청으로...인사위원회에회부된내용알고계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그런데양평군사상초유의일이아닌가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허가과에서근무하고자하는...기피하는현상이일어나지않을까두렵습니다. 왜냐하면지금허가과직원이저희가50%미만의공무원이한...그러니까10년미만공무원이한50%된다고들었는데허가과에서근무하는직원들은잘아시다시피기술적인부분도있고경험자로배치를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지않았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그런건공감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그런부분에서별도의인센티브가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인사부분에서거기에가점을주고있는데요. 그것도그거지만사실은이번에조직진단용역을통해서한번그런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모색해보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인사의가점제도도있지만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별도...요즘엔배낭여행이있는지없는지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그런제도가있다면우선적으로다른부서도있겠지만지금허가과를달랠필요가있습니다. 왜냐하면그게바로주민들과직결되는민원이기때문에그부분은우리총무담당관에서검토를잘하셔서허가과직원들의사기가진작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인사조직진단용역을하고계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의원
언제까지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8월말까지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제가선거때다니면양서면에국수면분리해달라는내용을잘알고계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지금은제가알기로는행정자치부에서도꺼려하는입장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분면보다는기존에있는국수출장소에서출장소로조례로정할수있도록그부분을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지금용역에그내용을담아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부탁좀드리고,한가지더하겠습니다. 지금양평읍의인구가거의4만시대를바라보고있습니다. 양평읍의민원실에민원이인구만큼그렇게많이찾아옵니다. 그래서만약에...장기적으로검토해주실게제2의민원실을역근처나역주변에신축이아니라기존건물을임대해서라도민원실정도는하나더증설을해서양평읍주민이나군민들한테...편리를이용했으면좋겠습니다. 양평군청이가깝지만이렇게민원보러군청에들어오기가쉽지않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은장기적으로검토하셔서용역에실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의원입니다. 저도마찬가지로11페이지관련해서조근수의원님이질문하신것,국수출장소를제외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지금26년부터30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근거해서앞으로74명이증원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30년까지. 그런데26년,금년도에42명이지금증원되는거로알고있고또여기채용을보면10명이상으로채용된부분들이행정,사회복지,시설쪽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42명이충원되는계획은어떤부분인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부분은42명충원되는...기준인건비를말씀하시는거죠?
문경
구문경의원
예.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기준인건비저희한테내려온거는통합돌봄하고재난상황실그다음에자살예방관련해갖고또지역현안사업하고그다음에체납관리단운영이라든지이렇게해갖고45명으로지금돼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45명이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45명입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42명은뭐예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42명이아니고45명.
문경
구문경의원
45명이에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어쨌든금년도에증원되는45명,그45명이그목적되는부분들로잘배치될수있도록총무담당관에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리고14쪽에지속가능한공동체는결국우리양평도지속가능한양평발전을위해서는이지속가능한공동체,이부분이기본적으로잘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을지금확대한다고했는데활성화도확대,활동에대한활성화도확대하고공동체사무국도확대한다고돼있습니다. 어떤부분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확대되는의미는지금저희가올해는32개마을을대상으로공동체활동을하고있는데더추가해갖고활동하는마을에대해서는더추가로모집을해서공동체를활성화시킬계획을갖고있다는의미입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런데이제제가이해하기로는어쨌든공동체시작할때는많은공동체들이신청을해서참여를많이했었는데지금은그개소수가축소된느낌이있습니다. 그런데그축소된느낌의또원인이나이런거를좀들여다봤을때또주민의의견도회계나이런부분의서류가너무복잡하고힘들어서신청을해서진행을하고있음에도그런부분은힘들어서못하겠다,이런소리들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사무국이확대된다그러는데사무국에서그러면인원이증원되는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사무국에서인원증원되는건아니고요. 저희가의원님말씀대로그부분,보탬-e부분을상당히어려워하고있습니다. 그래갖고저희매니저두분하고활동가아홉분하고해갖고직접그분들한테이렇게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는크게문제가될것같지않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어쨌든이런것들이확대돼서향후에공동체에참여하는마을들이왜참여를안하시는지에대한그걸잘들으시고그런부분들이해결돼서많은마을들이참여해서지속가능한공동체가이루어지는우리행복한양평군이됐으면좋겠습니다. 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보면AI활용교육을전직급을대상으로한다고되어져있습니다. 이AI활용교육은어떤방식으로혹시하실계획이실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거는저희가이제집합교육보다는요. 온라인교육으로실시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8월달중에저희가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지금까지혹시집합교육같은거는없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AI관련해서는집합교육은아직없었고요. 올해들어서AI관련해서업무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올해처음온라인으로교육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제가AI활용교육을하고다니는,다녔던사람으로서말씀을드리자면실제로온라인으로교육을받으신분들은교육은들었으나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에있으신분들이굉장히많으시고요. 실제로오프라인으로집합교육에참여하신분들도그냥교육을듣는것만으로는배우긴배웠으되무엇을해야되는지모르시는분들이되게많으세요. 그래서특히나이공직을맡고계시는분들은이AI를배워서내가무엇을반드시어떠한것을해야되겠다라고하는목표를정해놓고들으셔야그래야배우고나서도시간이아깝지않을수있으시고그리고업무에적용을하실수가있습니다. 물론AI가각부서마다해야되는것그리고필요한것이다다릅니다. 그래서거기에맞춰서집합교육을한번공무원분들대상으로하는그런인재개발원같은거있잖아요. 그래서거기가셔서아예집합교육을목표로세우고받으시는것이어쩌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저도10쪽부터얘기할게요. 인사에관해서는사실은인사는지방자치장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저희가이래라저래라얘기할수는없지만여기에인사에관한얘기를써놨기때문에제가한말씀만드리고가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인사에관해서금차도그렇고먼저도그렇고조금여러가지얘기가많았기때문에여기써놓으신대로특별한사전예고제라든지협의과정또여성확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쓰셔서잘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잘해주시리라믿고요. 저도11쪽에이게이제...우리조직진단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양평군의회에서도조직진단하면서또요청한사항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잘반영해서해주시리라믿고또조직진단한거용역,착수회하고마무리를8월말까지하신다고하니까그부분도저희의회하고같이공유해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인재나아니면충원계획에관한사항은사실은의회하고같이공유해야되는사항인건알고계시죠,담당관님?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진행되는상황도같이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박정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아감사팀장입니다. 이동희조사팀장입니다. 이동웅청렴팀장입니다. 은영숙성과평가팀장입니다. 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저희감사담당관은4개팀에16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사무실은본관6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 3쪽부터4쪽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하반기업무계획은4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공정하고체계적인감사행정구현으로예방위주의컨설팅감사와기관운영의건전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계약심사및일상감사를통해재정낭비요인을사전제거하고적법성을확보해나가기위해서종면등4개면과환경사업소,양평문화재단에대한자체종합감사를실시하고긴밀한수감체계를유지하고외부기관특정감사에적극대응하여지적사항을최소화시키고공공기관인양평공사,양평문화재단,세미원등에대한채용실태정기전수조사를실시하는등자체의종합감사및외부기관감사에적극대응해나가겠습니다. 또한외부전문가6명,관내일반인9명,모두15명으로구성된주민감사관제도를적극활용하여군행정의이해와감사의전문성,신뢰도를향상시키고청백-e전산시스템,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자율적내부통제제도도강화하고회계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회계사고예방·근절을위한세출예산집행특정감사를추진하는등사전예방을위한감사행정구현을적극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전부서및읍면,양평공사발주사업에대한원가산정및설계변경금액에대한적정성을심사하는계약심사및일상감사를통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2026년도에는166건의계약심사를실시하여2억4,100만원의예산을절감한바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번째로고충민원적극조사및엄정한공직기강을확립하고자민선9기출범으로군민에게공정한조사와소극행정개선을통해군민고충을적극해소하고자국민신문고등다양한창구로접수된고충민원을신속·공정하게조사·처리하고민원처리우수·부적정사례를공유하며교육을통한고충민원대응역량을강화하고납세자권리보호를위한납세자보호관을운영하겠습니다. 또한소극행정민원조사및집중점검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내실있는감찰로공직기강을확립하고자음주운전,성비위,금품향응수수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공직비위를척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번째로청렴생태계구축및보조금특정감사입니다. 지속·발전가능한청렴생태계구축과보조금지원단체특정감사를통하여위법부당행위를사전예방해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반부패·청렴의추진체계를구체화하고자청렴문화확산을통해청렴정책추진단을운영하고청렴자기학습을확대운영하며문화와함께하는반부패청렴교육을내실있게운영하고공직생애주기에따른대상별맞춤형청년교육을꾸준히실천해나가겠습니다. 또한정기및수시재산신고를시행하고퇴직공직자행위제한에대한사항을적극홍보하며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신임위원을위촉하는등공직윤리업무운영의구체화및제도를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보조금특정감사로행정·문화·체육관련분야에대해보조금정산결과에대한특정감사를실시하여보조단체에투명하고정확하게보조금을집행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평가에기반한성과중심체계를구축하고자군전략과제중심으로부서별성과관리시행계획을수립,군정목표달성동력에뒷받침이되는성과관리제도를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성과관리시행계획에기반한평가항목을내실화하고결과를환류및보상하고자조직평가,개인평가를통하여시상금과인사가점을부여하는등종합성과평가를공정하게실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시군종합평가및정부합동평가의체계적관리로우수시군선정을목표로하고대외평가현황을모니터링하여수상성과를적극홍보해나가겠습니다. 25년도에는대외평가와51개부문에수상하여상사업비5억4,600만원을확보한바있습니다. 민선8기로는누적해서183개부문에수상해서상사업비23억3,400만원을확보한바있습니다. 아울러성과시상금제도운영으로군정발전에기여한성과를적극발굴하고시상하여사기진작과일하는조직문화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52건에3,800만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 금년도성과시상금은12월달에지급예정입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복지국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문화복지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신동원입니다. 2026년도하반기문화복지국업무방향입니다. 양평군의행정방향인머물고싶고살고싶은매력양평이라는지향점에부합하도록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일상속에서문화예술을향유하고생활속에서신체활동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평군지확장증보발간사업을계속사업으로추진하면서구술사정리를문화원,양평학연구소와함께고향사랑기금으로추진합니다. 생활체육을바탕으로지역경제에보탬이되도록스포츠마케팅을강화하겠습니다. 복지는취약계층중심의기능에서전계층을돌보는체계로프레임이전환되고있습니다. 모든계층을돌보도록영역이확장되고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이잘작동하도록거버넌스유지와사례관리를하겠습니다. 돌봄기능이제대로정착할수있도록행정조직을잘갖추도록하겠습니다. 호국보훈가족과유족이자긍심을갖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과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여성등가족구성원이삶에서결핍이발생하지않도록알뜰히살피겠습니다. 토지는거래와관리에최선을다할것이며지적주소등공간에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군민의청원권을존중하겠습니다. 공간정보디지털정보와주소정보의개선을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팀장을민원후견인으로지정하여유기한민원처리가지연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증명및여권의정확하고신속한발급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홍종분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금선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강웅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현아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임석호체육팀장입니다. 여중구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6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현안사항까지입니다. 1쪽일반현황과4쪽상반기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2쪽하반기주요업무9건,현안사항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문화와예술이흐르는문화매력양평구현입니다. 일상에서쉽게접할수있는다양한문화예술공연및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하여군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2026년제3회두물머리음악제는10월17일세미원입구에서경기정원문화박람회개막식과연계추진합니다. 예산은2억5,000만원입니다. 제6회양강섬예술축제는10월9일,제6회생활문화페스타는12월에생활문화센터에서개최합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사물놀이느닷의양평아리랑창작공연을6회진행합니다. 문체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국비1억2,000만원을지원받아2억의예산으로진행합니다. 다음은예총지원사업입니다. 8개지부가함께하는양평군예술인연합축제와지부별8개행사를연중진행합니다. 14쪽입니다. 취약계층창작활동지원사업으로일정소득이하의취약예술인들에게소득을지원해주는예술인기회소득,문화적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누리카드,청년문화예술패스,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추진합니다. 다음은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육성및운영입니다. 현원15명으로지역예술진흥및창작지원,생활문화활성화및축제·공연기획등17개사업을추진합니다. 문화재단업무보고는별도진행합니다. 15쪽입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의매력발전·계승입니다. 양평문화원육성사업으로백운문화제등3억6,000만원의예산으로25개사업을진행하며한국문화원연합회와2026지역문화박람회in양평을10월9일부터3일간5억8,000만원의예산으로진행합니다. 다음은전통문화보존및지원사업으로불교사암연합회,전통사찰및종교문화행사지원사업등5개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적인국가유산의보존사업입니다. 국가유산의보존을위한보수정비및주변정비사업으로관동대로구질현정비사업등16건진행합니다. 관동대로구질현정비사업은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12,13번보수공사는완료하였고나머지13개사업은올해완료토록하겠습니다. 17쪽매력적인지역문화의거점조성입니다. 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으로양평군립미술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양평곤충박물관,몽양기념관,5개소에서상설및기획전시,문화행사,교육체험등을진행합니다. 18쪽역사문화도시양평의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역사·문화자원을체계적으로발굴·활용하여양평만의정체성을확립하고명실상부한역사문화도시기반을구축하는사업으로양평박물관소장품전시·홍보·체험부스를축제장에서운영하며프랑스and한국학교네트워크를위한UN프랑스대대참전용사회와연계하여국제교류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쌍터널전투전적지복원·정비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8월에완료예정입니다. 또한양평군지발간,양평스토리텔링소설발간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컬처노믹스를선도하는차별화된콘텐츠사업추진입니다. 청운면에소재한영상미디어센터에서영상편집,장비사용법등전문미디어교육을통해전문가를양성하고자격증과정을진행합니다. 다음은라이브커머스시설을활성화하여새로운유통경로개척및경쟁력을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영화사업활성화를위하여영상미디어센터를주민이자유롭게이용하는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영화상영,공연유치등상영관활용을극대화하겠습니다. 20쪽전통문화자원의보존및문화가치계승입니다. 향교2개소,서원3개소를지원하고주민대상예절교육등활성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호국의병의희생정신계승및애향심을고취시키고자양평의병추모제,의병장김백선장군기념사업추진등양평의병기념사업을지원하고양평의병의길조성사업을통해양평의병의역사적가치를재조명하고역사교육의공간으로활용하겠습니다. 현재업체결정이완료되었으며공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 21쪽스포츠복지를통한매력양평실현입니다. 체계적인청소년육성지원으로우수선수발굴과엘리트체육활성화및체육동아리를지원하여생활체육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리틀야구단경기출전지원등9개사업을지원하고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18개종목운영비를지원하는생활체육교실운영등4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2쪽자연·자원을활용한레저스포츠산업지원으로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테니스대회등전국대회유치및협회장기와군수배,의장배체육대회등50개대회를유치추진하겠습니다. 전군민을위한생활체육복지의실체적지원사업으로엘리트체육인으로서의성장을유도하는양평FC,U-12/15,G-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를지원하고읍면별찾아가는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운영을통해체육동아리를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도,씨름,양평FC를운영지원하며엘리트체육을육성하겠습니다. 10월에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유도국가대표인김종훈,김민종선수가출전합니다. 11월에개최되는2027년세계유도선수권대회출전을위한국가대표선발전에서좋은결과를얻을수있도록선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4쪽체육시설확충과이용편리성증대추진입니다. 노후시설의지속적인개선을통하여양질의체육인프라유지및새로운체육시설을확충하여군민의생활체육활동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지평레포츠개보수사업에대하여업체는결정되었으나우기등으로9월1일면민의날전공사준공에어려움이있어면민의날이후11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형체육시설인물맑은종합운동장,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양평체육센터,4개소에대하여양평공사에운영을대행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사업비116억4,600만원의예산이군민들의체력증진을위하여사용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6쪽양평군파크골프장운영관리및정비사업추진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90홀과단월파크골프장18홀을운영하고있으며양평파크골프장은올해부터관외거주자들의예약을스마트양평톡톡으로접수받고있으며7월부터사용7일전접수및추첨방식으로진행합니다. 파크골프장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27쪽현안사항으로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공흥리316-16번지일원이며체육진흥기금40억을지원받아총사업비124억원으로지하1층,지상2층으로추진합니다. 지난해1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였고도시개발사업변경용역시행을위하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중지한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변경용역을내년2월까지완료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준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27년5월에공사를착공하여28년11월에준공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영상라이브센터가혹시어디에있는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청운면사무소2층과3층에있고요. 그리고복지센터에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이것을사용하기위해서는신청하는과정은어떻게되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거기에있는,영상미디어센터에서의장비사용은한80종이있는데그장비사용은오셔서저희...사용하실때저희가설명을해드리고사용을하실수있고요. 라이브커머스나영상제작을위해서는저희지금직원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직원들이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실사용하고자신청을할때직접가서신청을해야된다는얘기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여기에,지금삼성리에라이브커머스판매실습3회의실제매출액이45만원이라고되어져있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저희가낚시판매하시는분이영상을제작해서라이브커머스를하고싶다고말씀을하셔서낚시를판매한경험이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개인적으로그렇게했다는의미일까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지금까지이게혹시운영이된지가얼마나됐을까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24년도에는면에서운영을하다가요. 25년도부터저희군문화체육과에서운영을하고요. 직접4명이지금운영을하는거는본격적인운영은지난해부터운영됐다고보시면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군민누구나예를들어소상공인이나이렇게사업자를가지고있지않은사람들누구나사용하는게가능한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가능합니다. 저희가교육을다하시기전에시켜드리고진행을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일단이걸사용을하려고신청을하고자할때반드시찾아가서신청을해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이걸온라인으로마련을하실계획은있으실까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다수가신청,그러니까프로그램을신청을하실때온라인으로신청을받아도좋기는하지만지금현재는신청자들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직접오셔서신청을하고있고요. 만약에신청자들이점점늘어날경우는온라인으로신청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신청자가많이없다라고하는요인은이런것이있다라고하는거를아예,군민들이아예모르고있는사람들이더많은거아닌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런말씀은아니고요. 저희가교육과정들이자격증반운영하고그리고이용하는사람들이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준비생,이런분들이준비를하는거거든요. 그리고교육과정이1,2회,일회성으로다끝나는게아니라다회로다가교육을하는그런과정들이고그리고교육생들이한15명이내로다가교육을지금신청하고교육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직접접수도가능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요일하고시간은어떻게될까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자격증반과교육...전문가과정,직군별맞춤형교육실시는지금9개강좌에99명이지금참여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신청을하려면우리가이라이브...영상미디어센터가운영이되고있는요일하고시간.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시간은9시부터6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토요일,일요일,휴일이런때는안하는거고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체육시설은양평공사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밑에보면시설보완사업은그러면이거는보완사업으로유지관리비를지금책정했는데이거는어디서사용하는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부서에서직접...
오혜자의원
부서에서하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거기보면양평종합체육센터유지관리비로2억을책정을해놨어요. 그런데우리이양평종합체육센터개관언제했는지알고계시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3월3일에했습니다.
오혜자의원
예,3월3일에했는데도불구하고시설유지관리비가2억이필요한지질문합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간판,안내판비용이지금이예산에서집행이됐습니다.
오혜자의원
간판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무슨간판이?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체육센터간판,그러니까초입에들어갔을때저희체육센터안내간판이시설비에서사용되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거는원래여기들어가면안되는거아니에요,간판이? 이건건축물등시설유지관리비인데간판을왜여기서해야되는건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당초에간판예산을별도로세우지않아서이시설비에포함시켰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내역을자세하게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24쪽에도보면읍면시급한체육시설확충및유지관리에보면유지관리에도읍면시설확충이있고,확충도있고이밑에있는거는그러면유지관리하는비용이라는거예요,4억8,000은?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4억8,000은각읍면에각종시설들이,체육시설들이여러개있는부분에대해서면에서저희한테요청이있을경우,수리요청이있을경우에저희가집행하는사업이고요. 그밑에있는것들은기존에저희한테...저희가시설확충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예산몫이정해져있는사업을나열한겁니다.
오혜자의원
밑에있는거는확정이됐고위에는혹시필요할경우이쪽으로하면가능하다는,그예산을지금갖고읍면에서신청하면가능하다는얘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신청만하면웬만하면다줄수있는거예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사전검토를하고요. 필요하다면저희가보수를합니다.
오혜자의원
지금읍면에서필요한사항도많은데몇천만원안되는것도지금읍면에서사용못하고있는데이걸신청하면되겠네요,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읍면에서필요할경우에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6쪽에양평파크골프장예약방식을변경을했습니다. 전화예약폐지하고스마트톡톡비중확대를100%로했는데사실양평파크골프장에나이많으신분들꽤있으시거든요? 이걸로인해서홍보는충분하게된건지,지금문제가있지는않은지답변부탁드립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가관내분들은하루에한900명그리고관외는200명이지금이용을하고있고요. 관외분들에대해서지금사전예약접수를받고있는건데저희가일주일전에,만약에그날게임을하고자하는일주일전부터저희가접수를받고있어요. 그러기때문에이분들이항상다예약제로하고200명이다찹니다.
오혜자의원
이거는관내가아니라관외분들을...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관외분들하시는...
오혜자의원
관외분들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관내는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관내는직접아침에오셔서.
오혜자의원
현재와서직접적으로신청하는걸로관외분들. 요즘이게지금관외분들도확대를시켜줬다는의견들도있고또관내분들은축소했으면좋겠다는얘기도있고,지금시간대가6시에개장하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일부는조금일찍한30분정도일찍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는데여름에한시적으로이렇게시간을확대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를질문드려봅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가5월부터11월까지가6시부터운영을하는거고요. 지금운영,5월부터11월까지운영하는것도사실확대운영을해서지금진행을...
오혜자의원
기존에는,5월부터11월이후에는아침에...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9시부터합니다.
오혜자의원
9시부터. 3시간앞당긴거네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렇죠? 그것도홍보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요청하시는분이얼마전에도얘기하시는분이있더라고요. 그리고27쪽에반다비체육센터건립을저희가2022년부터하고있어요. 저희가4년전에왔을때도이반다비체육센터를건립한다고계속해서저희가보고도받고했는데굉장히많이늦어졌습니다. 같이시작한타지역에는지금다건립한데도있어요. 늦어지는이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23년도에보시면8월에투자심사심의할때조건부가결된사항하고24년도에기본설계협의회,국민체육센터기본설계협의회의사항중에수중운동실하고체력단련실이런것들에대한공간계획을다시요청한사항들이있어서이런협의하는과정이조금길게된것같습니다.
오혜자의원
아니,그래도그렇지23년에투자심의완료되고조건부가결되고지금2년,3년이에요,지금2026년7월이다보니까. 해도해도너무한다. 이거장애인들을위한체육센터잖아요,그렇죠? 그사이에거기에고령자주택도지금착공을했고그이후에지금사업을시작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렇죠? 착공해서지금문제되고그다음에이반다비체육센터건립할적에지금문제가되는게주차장이에요. 거기에지금고령자주택도있을뿐더러노인복지관도있고지금노인복지관도주차장때문에계속해서문제가발생하고있잖아요. 주차장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지금?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주차장설계를진행중에있고요. 주차장도저희반다비체육센터의기준에맞게주차장을조성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당연히기준에맞춰서하는데지하에주차장을지금설비를확대하려고하는지를질문드려보는거예요. 왜냐하면노인복지관할때도지하주차장에대한얘기가있었는데그얘기가진행이안되고지상에만하다보니까지어놓고보니까지금주차장이굉장히문제가되고지금고령자주택도지하는없습니다. 지상에만있는데얘기는고령자주택같은경우에는기초수급자들이많이오기때문에차량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거는예상이고요즘같은때에도차량이웬만하신분들은집이없어도차량은다있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반다비체육센터가건립되면가장문제가되는게그주변에지금노인복지관에있던분들이거기에주차를안할까요? 할수있어요. 그렇다보니까주차장확보가굉장히문제가되고있는데그런문제를고민해서어떻게할건지에대한거를심도있게고민해봐야되는사항이거든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추가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예,그리고28쪽에보면2026년3월기본설계,실시설계용역을중지했습니다. 설계변경따른도시개발사업인허가절차이행이필요해서,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러면6월에갑자기양평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변경용역시행은이게무슨얘기예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도시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도시개발구역지정하고개발계획승인을받아야되잖아요. 그런데그게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사업으로받은거예요. 저희반다비체육센터가있는,설치하는그시설이거기가사회복지시설인데당초에고령자복지주택을짓기위한부지로다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항이에요. 거기안에사회복지시설로저희반다비시설이들어가는거예요.
오혜자의원
그렇게돼있어요? 원래반다비가먼저시작했잖아요,그렇죠? 반다비시설이2022년2월부터공모를해서지금진행이됐는데그고령자주택은그후에진행된거아니에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거는건물을짓기위한걸로알고있고요. 그전에도시개발구역지정이나이런것들은...
오혜자의원
구역지정할적에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사전에먼저진행이됐고.
오혜자의원
고령자주택그걸로지금했단얘기예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래요? 이부분도자료를한번주시면좋을것같고요. 하여튼주차장문제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전병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전병곤의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혹시과장님,이번에양평FC예산이얼마나할예정입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23억2,500만원입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현재양평FCK3리그에속해있는데혹시순위알고계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저희가6위를했고요. 올해는14개팀중에서지금12번에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지금잘알고계시데요. 지금현재14개팀중에12위인데요. 저희막대한예산을투자하여군홍보에사용하고있는만큼만약에강등이되면사용한목적의투입한예산의효과가현저히적어지는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이에대해대처할방안은생각하고있는계획있으신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은강등에대한기준은없고요. 저희가14개팀인데14위를계속,지속적으로해도강등은할수가없고요. 운영에있어서저희가K3,기존에K4였을때와K3였을때의운영상황,양평의기대효과,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그럼검토한계획있으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추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양강섬적석분구묘가도기념물로신규지정됐습니다. 그러면향후계획,복원이나향후구체적인계획이어떻게되는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은도지정으로돼서사업비를도에서5대5로저희군비하고해서지원을받을수가있고요. 그리고이제유물을계속확보를해서유물발굴을하다보면이게국가지정,유물에따라서국가지정유물로다가발굴이되는거를가지고심사를해서국가지정문화재로될경우에는저희가국비를지원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선은예산,발굴을하기위한예산을확보를해서발굴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럼아직예산확보가안된거예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안됐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안됐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문경
구문경의원
그러면이발굴하는게그럼시기가굉장히오래걸리겠네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가발굴하는데는한2년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이게도지정이건국가지정이건그렇게2년안에발굴이돼서완성이돼서오픈이되는이런시기가2년안에된다고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발굴만2년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발굴만2년. 그다음에...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발굴된유물을가지고유물의수준,유물심사라는과정을거쳐서국가지정유물이될수도있고그렇지않고도지정유물이됐을경우엔홍보를...유물발굴이끝납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러면예산은현재예산확보가안됐다그러는데그럼금년도도어려운거예요? 내년도예산을기다려야되는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어쨌든지금2년발굴이라고해도발굴2년이더늦어질수도있고상황이계속길어질수있다는거네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많이군민들이굉장히궁금해하더라고요. 그게어떻게진행되고언제까지그런모습으로있는건지구체적인계획이나오면군민들한테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러면이제18페이지에양평군지확장증보판발간이있어요. 오늘국장님이2차년도,금년도2차년도계획이고국장님도이걸강조해서말씀하셨는데금년에는그러면2차년도인데발간이가능한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연말에지금발간을하기위해서지금준비는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아니,군지가사실몇년도에발간하고지금확장증보판을하는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20년전에발간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20년전에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문경
구문경의원
지금발간주기가굉장히길어졌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러다보니사실지금이런모든자료들을수집하고이러는데또시간이걸리네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런데그럼혹시그런거가있는진모르지만발간주기가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발간주기는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근데20년은좀길었던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문경
구문경의원
어쨌든발간주기가길어진만큼지금문화원하고도협력해서진행을하고계시는데양평군의역사와정사가다담겨져있을수있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반다비체육센터건에관한총사업비에대한질문입니다. 이게처음에공모신청을할때는,22년도2월에신청을하실때124억이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지금현재까지한4년이상지나도록아직착공조차되고있지않은지금상황인데지금그동안에물가상승이됐을수도있고건축비같은것들은모두모두상승이되어져있는상황일건데지금여전히124억으로이센터가건립이가능한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설계가124억의예산범위내에서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임정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임정숙의원입니다. 27페이지보면반다비체육센터건립건에대해서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체육센터가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전문체육시설로장애인에편의제공과재활치료등을위해서지금건립되고있는센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임정숙의원
지금장애인복지관에서현재수중재활치료가진행이되고있는데거기에서진행되고치료를받지못하고있는대기자가한100여분이되고대기하는연수만해도1년정도를기다린다라고하더라고요. 그런데이체육센터건립이되면어느정도의그런재활치료를받을수있는그런어려움에있는우리장애인가족들의문제가해소될텐데그것과관련해서장애인복지관과계속협의하고있나요,이공간을구성할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기본및실시설계에있는상황이고요. 저희가어느정도설계가나오면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지속적으로협의해서거기에있는,재활치료를받는어려움에대해서이야기를듣고공간을구성할때그의견들이수렴되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보고에앞서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심인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영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성수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백인실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2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6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주요업무9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보장정책개발및실행입니다. 먼저,민관협력으로지역사회보장정책을개발하였으며26년도시행계획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11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499명을지난1월에재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제6기지역사회보장중장기계획수립을9월까지완료하여의회에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사업추진으로군협의체와읍면협의체위원들의역량강화와활성화를통해주민의견과지역특성을반영한정책개발에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중심의복지서비스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먼저,읍면종합상담기능강화로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소를운영하여보건과복지가어우러지는예방적복지를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으로223개소,3,918명의종사자의근무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기반조성입니다. 사회복지단체및시설운영지원에내실을기하고사회복지서비스증진사업지원으로복지서비스기반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복지AI상용화서비스사업으로중앙정부와지자체에분산된복지정보를통합하여개인맞춤형안내를제공하는AI서비스를구축하겠습니다. 또한어려운이웃지원사업으로재난피해이재민구호와취약계층의생활부담완화에도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복지서비스와통합사례관리강화입니다. 민관협력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마을주민을찾아가서복지·보건·일상지원과이동세탁·음식나눔,소소한집수리를통한생활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또한통합사례관리와솔루션회의고도화로전문적인사례회의를정례화하고보건복지연계로취약계층의위기극복을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가구발굴과복지안전망구축에힘쓰겠습니다. 복지위기가구발굴을위한인적안전망을강화하여위기가구를신속하게발굴하고지원하여복지사각지대예방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적고립등복지위기가구관리체계를구축하여고독사예방에힘쓰고위기취약계층긴급복지지원으로주민의위기극복을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나눔으로행복한복지공동체를조성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과복지자원활성화로복지자원총량확대에힘쓰고해피나눔성금재원맞춤형지역특화사업을추진하여복지불균형해소에도힘쓰겠습니다. 또한기초푸드뱅크운영활성화로취약계층의식생활개선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하반기신규사업인찾아가는그냥드림사업추진입니다. 읍면을순회하며식생활취약계층발굴과상담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뢰받는복지조사와관리로맞춤형복지급여제공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6년도기준중위소득역대최대인상과부양비기준완화로통합조사대상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신속하고공정하게조사하고관리하며누락없는복지급여제공을위한역량강화교육과복지재정누수방지를위한부정수급예방교육에도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공으로생활안정을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지원으로기초생계,교육,해산·장제비등가구상황에맞는맞춤형지원으로저소득가정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저소득층의료서비스제공으로생활이어려워치료를받지못하는사람이없도록지원하겠습니다. 또한재가의료급여장기입원자지역사회정착지원을위해퇴원자에게맞춤형케어플랜서비스를지원하고의료급여수급자중점사례관리로복약지도,중복진료등을관리하여의료비누수예방에도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안정적자립을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자활사업추진으로근로능력있는수급자에게교육과일자리를제공하여자립을지원하고또한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으로일하는수급자에게저축을통한자산형성을지원하여탈수급과자립을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로6개분야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복지를확충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지금상반기가지나서이제하반기로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긴급복지예산이25억5,000만원이에요. 6월말까지집행액이6억7,100만원이더라고요. 집행률이26.3%인데혹시이것이이렇게집행률이낮은이유가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의료비지원이많이증가되어서부족한예산이있었기때문에25년도에저희가추가로많이예산요구를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러면서지원기준이긴급지원으로한번지원을받으면1년이후에신청할수있던게그기준이바뀌어서2년으로정부방침이변경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과하게신청된예산이있었고실질적으로집행하는부분도조금떨어진상황입니다. 그러니까추가된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반납을계획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AI상용화신규사업을추진하시는데이자료에는총사업비와군비부담액그리고민간업체나선정방식같은것이제시되어져있지않아요. 혹시현재확정되어져있는게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이상용화사업은저희가경기도공모사업으로추진을했고요. 예산은저희가부담하는거는없습니다. 경기도에서수행업체랑직접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상황이고요. 저희는,화성과함께양평군이경기도에서는2개소가지금시범사업처럼추진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예산은저희가별도로지원하거나받거나하는건없고요. 저희군비가들어가는것도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그게어떠한종류의서비스인지는알고계시는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공모를추진할때기존의AI서비스를가지고주민분들이검색을하면정확하지않은그런답변으로인해서어떤어르신들은유튜브를보거나챗지피티에문의한걸가지고와서이거대상이되는데왜안되냐,이런경우도종종있고요. 그러다보니정부에서마침이사업비를들여서시행하는사업안에는이상용화사업에대해서는복지부와그행정기관에있는지침과명확한자료를입력하게하고저희가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인터넷검색을했을때안나오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그런자체사업까지다포함을해서정확한근거를가진자료를입력을해서...AI요새저기라고하죠. 갑자기말이생각이안나는데검색...에이전트그사업으로저희가추진을하면서정확한근거가있는자료들을주민들이검색했을때나올수있게하고거기안에는본인들이궁금해하는것에대한질문도있지만내가어떤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부터해서구비서류가무엇인지,어디다가신청해야되는지연락처까지저희가다입력을하게되어있고요. 그러다보면서주민들도그거를활용을할수있지만공무원들도어떤민원인이왔을때이사람한테어떤거를제공해줄수있을지그직원들의역량에따라서발려지는서비스가조금다를수도있거든요. 그런거를조금표준화하기위한그런사업의일환이기도하면서공무원들도그안에질문해서나온걸가지고근거있는상담을진행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신속하게지원이되면서도신뢰성을확보하는그런사업입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그에이전트는모델자체가여기이군청내에두고사용하실것인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웹이랑앱을개발할예정이고요. 이게정부에서괜찮은사업이된다그러면이제전국확대도고려하고있다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래서자료입력이라든지어떤식으로질문과답변이이루어져야되는지에대해서계속부서랑같이협의를하고있고수행업체랑도정기적으로한달에한두번씩만나서어떤자료를어떻게입력하고어떤질문에대한답변을할건지에대한논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이에이전트안에입력을하실그자료는저희양평군에커스터마이징되어져있는자료인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거기다가경기도사업과정부사업이다같이들어가게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언제까지되는건지기한이정해져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기한은올해계획으로는11월달에는1차오픈을하고요. 조금더보완되어진걸가지고내년5월경에는완벽하게해볼예정이긴한데최선을다해서기한을맞추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노인복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차현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연수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진현시설보훈팀장입니다. 이혜주장사시설팀장입니다. 2026년하반기노인복지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1쪽부터3쪽일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6년상반기주요성과와하반기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상반기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360도통합돌봄도시공모사업에선정되어읍면순회통합돌봄도시선포식및인적안전망1,200명을대상으로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고우리동네방문돌봄주치의등돌봄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추진을통하여타지자체보다한발앞서통합돌봄체계를정착시킬수있는기회가되었다는데의미가있습니다. 올해도입한AI기술기반돌봄서비스인돌봄로봇과모바일앱기반안부살핌서비스를통하여위기에처한독거노인어르신의소중한생명을구한사례가2건이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장사시설36개소를대상으로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여후보지다섯곳으로압축하였으며인근주민들의반대민원으로난항을겪던양평군공설공원묘지내봉안시설1만기건립추진에대하여주민민원을해소하고봉안시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7건,현안사항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하는즐거움,든든한사회적보호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노인주도형공동체사업단발굴및확대를통하여지역맞춤형노인일자리창출을통한안정적인노후를지원하고기초연금지급,무료급식지원,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경기도간병SOS프로젝트사업등을통하여어르신들의경제적부담완화및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가있는삶,활력이넘치는노후를지원하겠습니다. 문화·여가·건강이어우러진노인복지관노인복합문화공간운영활성화,편안함과따뜻함이있는활기찬경로당운영지원,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및노인대학운영지원등노인지도자를양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살던곳에서누리는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추진입니다. 맞춤형통합돌봄체계를강화하고낙상제로어르신맞춤형집수리지원,고령자복지주택150호건립착공등고령친화주거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AI기술기반노인돌봄사업등스마트안부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누구나돌봄사업을통한긴급·일시돌봄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유공자를위한따뜻한보훈을실천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지원등보훈단체활성화지원,국가보훈대상자수당6종지원을통한희생과공헌에대한예우,현충일및6.25참전기념행사지원등보훈관련행사및보훈시설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생활안정과사회복지시설건전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을지원하고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추진,사회복지시설공인회계사합동지도·점검등사회복지시설관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 16쪽선진장사문화정착입니다. 화장장려금을지원하고무연고사망자에대한공영장례비용을지원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1개소,공설공동묘지35개소에대한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17쪽양평군공설장사시설(봉안담)건립추진입니다. 양평읍공흥리137-1번지양평공설공원묘지내1만기를안치할수있는봉안담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인근마을주민설명회를통하여주민반대민원을해소하였으며사업부지내사유지매입을완료하였습니다. 금년8월부터내년4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내년5월공사착공하여2028년5월준공예정입니다. 현안사항4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서부어울림센터건립사업입니다. 구양서면사무소부지에연면적2,902㎡규모에4층건물을신축하는사업입니다. 공모시주민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여1층노인복지관사무실,양서분회사무실,2층에노인복지관프로그램실,경로식당인어르신밥상,3층에공공실내파크골프장,4층에다목적커뮤니티실,다함께돌봄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가운영될예정입니다. 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공공건축심의등2029년말개원할수있도록후속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청운면우리동네거점돌봄센터건립사업입니다. 보건복지인프라접근성이낮은농촌지역에다양한복지·보건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되는사업입니다. 청운면갈운리489번지일원에165㎡규모의1층건물을신축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8억원으로전액도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금년8월공유재산심의등을완료하고2027년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2028년2월에준공예정입니다. 20쪽어르신AI돌봄시스템24구축사업입니다. AI기술기반돌봄서비스를통해취약노인안부살핌및위기대응강화로지역사회돌봄안전망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통합돌봄과권역별네트워크팀을중심으로발굴-연계-대응-사후관리가이루어지는노인돌봄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응급상황시비상벨을통하여119소방센터로연계되는응급안전안심서비스,민간업체관제센터와연계사업인스마트폰어플을활용한NHN독거노인안부살핌서비스,AI돌봄로봇서비스가제공됩니다. AI기술기반노인돌봄서비스를지속확대해나가겠습니다. 22쪽가칭양평추모공원건립사업입니다. 원정화장으로인해군민들이겪고있는시간적,경제적불편을해소하고자화장로3기이상의화장장을갖춘종합장사시설을건립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2032년개원을목표로인근지방자치단체와공동건립으로추진코자합니다. 12월말까지최종후보지를확정하고내년부터는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노인복지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신청자에대해서먼저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신청자가4,635명이고상반기선정자가3,458명으로되어져있는데요. 선정되지못하신분들이거의1,000명정도입니다. 그러면이렇게선정되지못한분들한테는혹시왜탈락을했는지,그이후에혹시연계대책같은건있는지말씀드려봅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지금참여하시고자하는분들은많은데지금최종적으로올해3,579명이선발되셔서활동을하고계시고요. 선발기준이라든가선발결과에대해서는우리사업수행기관별로다안내를해드렸고요. 그런데그탈락하신분들에대한대책은사실없습니다. 대책은탈락하신분들을별도로이렇게채용할수있는방법은없고다만이제이런수요가많기때문에저희가점진적으로증가를시켜드려야되는데정부정책은일자리사업도노인공익활동사업이있고요. 그리고노인역량활용공동체사업,이런사업들이있는데흔히노인공익활동사업은휴지를줍는다거나교통정리를한다거나이런사업들입니다. 그런데사실이런부분들을정책은줄이고어르신들의기술이라든가노하우들을활용할수있는그런사업들을확대를해라,그런방향이거든요. 근데그러다보면사실노인역량활용이나공동체사업단일자리를추진하려면...노인공익활동사업하시는분들이한4명,5명의그런인건비를차지합니다. 그러니깐정부정책에따라서조금발달된그런노인역량이나공동체활용사업을이렇게발굴하고확대하려면전체적인...처음에사전인원은좀줄수밖에없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그중에한번선정이되신분들이계속해서중복돼서선정이될수밖에없는상황으로보여지기도하는데요. 그런거는좀어떤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기준이있습니다,기준이. 기초연금수급자셔야되고그리고건강상태라든가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하기때문에요. 물론중복돼서참여하시는분도있지만신규참여하는분들은조금기술이있거나우리아까말씀드린노인역량활용이나공동체사업단이런분들은신규로진입하시는분들이많고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기존에하셨던분들이참여하시는부분이많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꽤AI라고하는부분이꽤여러번나오는것같습니다. 시대가시대이니만큼그런것같은데아까저희...여기공모한분들도AI에대한활용교육을지금까지는한번도한적이없고이번에처음으로시행을하신다고하셨고요. 저희군민들입장에서한번보면그러면군민분들은이AI를활용하는것이혹시어느정도쯤일거라고조사를해보시거나혹은예상을하시거나하는건있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조금차이가있습니다. 저희과에서추진하는AI사업은돌봄사업입니다. 어떤일정한도움이필요하신,거동이라든가안전에대한도움이필요하신이런욕구를가지고계신분들에대해서돌봄로봇을제공한다거나아니면NHN안부,모바일을이용한생체이런활동을감지한다거나이런부분들로인해서이분들이어떤응급한상황에처했을때돌봄의서비스를제공해드리기위한그런사업이기때문에조금우리다른과의AI사업과는조금차이가있다,그런말씀을...
수연
권수연의원
예,저도그런걸말한건아니고요. 지금어르신분들은식당에서조차이렇게눌러가지고주문을해야돼서그조차도주문을못하셔서식당을다른사람과동행하지않으면식당을아예안간다고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지금말씀하셨던것처럼모바일을이용을해서그런도움을받을수있는걸제공을한다고계획하고계신다면그러면그런모바일을어느정도거부감없이혹은...사실은이런긴급한상황이생겼을때일수록그거를능숙하게사용할수있어야되는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런사용하는것에대한걸말하는겁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NHN모바일기반안부서비스를받고계신사백분한테는기본적인작동이라든가서비스를지원받기위한요령들을설명을해드렸고요. 그리고추가적으로아까말씀하신AI기기에대한어르신들의그러한사용,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양서면에AI사랑방이라고서비스를직접체험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요즘어르신들이주문도다이런시스템으로해야되고해서그런부분까지교육을핸드폰교육,이런부분들까지도다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공설봉안담에대한질문입니다. 현재봉안담잔여기수가717이고요. 연평균480구를안치한다면2027년에만장이되는게맞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이거를새롭게준공을한그준공예정은28년5월로되어져있어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이만장이후부터준공까지이렇게공백기간이조금생기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그사이에대한혹시대책은있을까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납골이잔여기수가717기인데요. 기존에우리가사용했던장소,빈공간이있습니다,납골할수있는거. 기존에사용했던그공간은잘사용을안하시기때문에그런공간들은여기에서누락이돼있고요. 그런공간들까지활용을하면그래도이게봉안담,신설봉안담건립까지는가능하지않을까그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모공원에대해서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의총사업비가600억원으로예상을하고계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인근지자체와공동으로설립한다고했는데현재공동참...그럼그런계획에...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2024년에과천시와협약을맺어서지금과천시가우리양평군에서사업을추진하게되면함께동참을하겠다,참여를하겠다,그런지금협약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한군데예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한군데고추가적으로이게12월에최종후보지가확정이되면인근지자체에서더문의가있지않을까. 왜냐하면수도권에사실이봉안시설,화장시설이입지하기가쉽지않고기존에추진하던지자체에서도실패를한,그런좌초가된지자체가많기때문에한번그런부분은조금더수요를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의원입니다. 보니까노인복지과가어르신복지업무가확대되고또통합돌봄사업이지금계속확대되고있어서현안사항도많고수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6페이지에보면통합돌봄사업에대한성과가나와있어요. 그래서경기도공모사업에서도선정이됐고그외에도지금사업내용을보면많은사업들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어쨌든금년에통합돌봄관련법이또시행되면서본격적으로통합돌봄사업이확대가되고있는시점입니다. 그래서아까총무담당관에서제가정원증원에대한질문을할때금년도에45명이증원이되는데통합돌봄사업이포함이됐다고했는데제가그걸몇명인지질문을못했는데지금몇명이지금포함이돼있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32명에대한...저희한테배정이됐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통합돌봄사업으로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러면올해채용이되면서그32명이그러면통합돌봄사업으로배치가될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배치하고뭐이런계획을지금준비하고계신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준비중에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지금준비를다하신건아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준비를다한건아니고요. 조금더효율적으로인력을활용하기위해서지금어떤방안이나을지지금두가지정도안을가지고검토하는단계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양평군이어쨌든지금선도적으로이통합돌봄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그에발맞춰서정부에서도이사업의중요성이,앞으로도그중요성이인지가돼서이런인력에대한배치가진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총무담당관하고잘협력하셔서잘배치가돼서우리가선도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배치계획을잘마련해주시고요. 마련하는중에어쨌든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리고19페이지에청운면우리동네거점돌봄센터건립,이사업또한통합돌봄사업하고또맞물려서진행되는사업일거라생각되는데과장님기능이어떻게됩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거점돌봄센터사업은보건복지지금통합돌봄사업이확대되면서우리양평군특히동부권에고령인구가많고면적이넓기때문에거점돌봄센터를통해서우리돌봄인력들의어떤이런서비스를제공하는하나의거점공간으로활용할계획이고요. 그리고이제지금생각하는부분은일부는주민편의생활시설로활용을하고일부는우리가‘중간집’이라든가이런개념이있거든요. 뭐냐하면병원에오래계시던분들이주거가일정치않고집에가도돌봄을받지못할그런상황이기때문에‘중간집’개념으로그곳에서생활하시면서요양사라든가복지사또의사,간호사분들의전문적인서비스를받을수있는그런공간으로활용하는게어떨까,그런구상을가지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좋은생각이시네요. 어쨌든이게저희가고령화가되고또홀로사는어르신들이지금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집은떠나기싫은데요양원이나이런덴가기싫고집에서내가케어받으면서내고향에서살고싶다,이것때문에통합돌봄을하는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그런부분에지금말씀하시는‘중간집’이라는말씀도하셨는데어쨌든나혼자살수없지만함께살수있는어떤공동생활이런부분들의개념을포함하셔서주민들하고잘협의해서...이것또한양평군에어떻게보면선도적인모델이될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그렇게잘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22페이지양평추모공원지금5개지역이선정이됐는데일부지역에서지금주민들반대하시고이런현수막도붙고이렇게하더라고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런데지금시점에서어쨌든주민갈등보다는주민통합으로빨리전환하는게필요한데24일날군수님이기자브리핑할때앞으로어떻게하시겠다라는간단한내용을했는데과장님한번이부분어떻게진행되실건지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저희가8월부터5개마을을대상으로주민설명회를다니면서주민들을설득하고협력을얻어내는그런작업이진행될예정이었는데지금아시다시피각마을에반대플래카드도많이붙어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다그런것은아니지만. 그래서저희가지금5개지역을대상으로우선유치를희망하는지역을우선유치희망신청서를받아서...저희가파악하기로는그래도긍정적인그렇게마을분위기가조성된곳이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래서일단우선유치신청서를받아서우선협상을진행하고빠르게,잘진행이되면빠르게결정하는게어떤우리군지역의어떤그런주민들간에어떤분란이라든가분쟁을빨리종식시킬수있다,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그렇게추진계획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어쨌든그방법도좋은의견인것같은데어쨌든후보지가빨리선정이되는게주민통합이나주민화합에일익을담당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민희의장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우리11쪽에우리노인복지관운영활성화가있습니다. 먼저도노인복지관주차장때문에문제가많고그다음에차량순환버스1대만운영하다가먼저민원사항도있고해서1대를더추가했어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맞아요. 그래서배차시간도40분에서20분으로단축을했고그럼에도불구하고주차나이런부분이지금계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어요. 왜냐하면지금그주변에보면보훈회관도있고또장애인복지관도있고하다보니까지금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생하고주차장확보를먼저하려고했었는데진행상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노인복지관주차장이많이부족하면서이런어떤주차부족문제라든가이런여러가지교통의어떤문제점들이대두되기시작한건맞습니다. 그래서저희노인복지관부설주차장을약30면을준공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래도여전히부족합니다. 그래서지금복지행정타운의주차문제는비단우리노인복지분야의문제는아니고지금복지행정타운을관리하는3개부서와그리고또이제관련어떤예산이또수반돼야되는사항이거든요. 사실저희도장기적으로는부지를매입해서확대해야된다는그런생각은가지고있는데지금당장그예산이수반돼야되는문제기때문에그부분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속적으로고민을하고같이관계부서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장기적으로는지금이제주차부지를마련하는게있는데당장은사실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서그러면지금차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선더증가할계획이있는지. 그당시1대보다는2대를지금운행하기때문에조금수월해지긴했어도그부분에도계속적으로아마요구사항이있을것같아요. 그부분은지금추후계획이있는게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래서거기지금우리가아까말씀드린30면정도추가증설을하면서주차에대한민원은많이감소한부분이있습니다,사실. 그런데그건아직많이부족하고요. 그리고보니까이게점심시간,특히점심시간이문제입니다,점심시간. 그래서점심시간에주차문제를포함해서거기를이제일방통행으로전환하는부분까지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지금반다비체육관하면서저희가주차부분에대해서전임과장님계실때좀더그쪽으로확대를해달라고부탁을,검토해달라고부탁은드렸는데그것도이제예산부분이라든가이런예산규모에서이런시설들을진행하다보니까쉽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한번대책회의를해서관련부서하고종합적으로논의해나가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예,그러셔야될것같아요. 그쪽에관련부서하고종합적으로하셔서장기적이든단기적으로해야될건단기적으로하시고장기적으로해야되는문제는또장기적으로고민하셔서해야될것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리고14페이지에우리보훈단체의수당이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이됐어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보훈명예수당.
오혜자의원
예?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이요?
오혜자의원
예,이게언제바뀐겁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게올1월에...
오혜자의원
올1월에한거예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조례개정해서올1월에보훈명예수당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을해드렸습니다.
오혜자의원
지금저희가또우리의회에서10대의회가되고나서도이보훈단체하고면담을했을때이보훈수당에대한얘기가또나왔어요. 저희뿐만아니라집행부에도얘기가됐다그랬는데진행사항이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훈수당은여기자료에도있지만약2,700명에6종에56억원정도가전액군비로지원이되고있고요. 그리고지금보훈단체에서는일괄적으로저희한테요구한사항은10만원씩인상을해달라이제그런요구가있었는데사실이보훈수당에대해서5만원을인상하게되면연간15억6,700만원,10만원을인상하게되면연간31억원정도가소요가됩니다,예산이. 그런부분이고요. 그리고이제각보훈수당별로보면보훈명예수당이2009년,참전명예수당이2018년,참전유공자수당이2014년,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이2020년도에처음지급이되기시작했는데요. 지금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최근대부분의수당이2024년도에2건그리고2025년도에2건,2026년도에1건해서최근에이렇게인상을많이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볼때는우리보훈단체에물론예우하고,합당한예우를해드려야되는건맞지만지금이제최근에이렇게인상을해드렸는데그런지속적인요구가있다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그리고이제그렇다면6.25참전자들에대한수당을해드리면어떠냐그런데이게이제우리가참전명예수당을드리는데6.25하고월남참전유공자에대한수당을드리고있습니다,같이묶어서. 그게이제805명입니다. 그런데이제5만원씩만인상을해드려도약5억원정도의예산이들어가거든요,연간. 그런데이제그게6.25참전용사들만수당을드릴수없는구조고드리면같이드려야되는그런구조기때문에고민을하고있습니다. 검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하여튼간그래도우리가6.25참전용사라든지보훈명예수당을드리는데타지자체는또그거굉장히많이드리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저희말고도. 하여튼간고민하셔서잘...그분들이국가우리또민족을위해서노력한거에대한보상차원이니까군비가조금들어가더라도감안해서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렇게하시고추모공원에대해서는다른의원님들이다질문하셨기때문에그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조근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조근수의원입니다. 22쪽추모공원에서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담당부서에서이거하느라고고생이많으신데요. 인센티브가총90억,화장로1기당30억씩이렇게기술을하셨는데이내용근거가있는건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이거를결정할때타지자체사례를했고요. 더많이드리는데도있고좀더적게드리는데도있지만평균정도선에서이정도이제도출이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그러니까기당이런식으로...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화장로1기당30억에해당이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다른시군에서그런예가있다,이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이인센티브의개념은그냥준다는돈이잖아요. 그럼예를들어서운영하다보면거기주민편익시설같은경우는동네에다환원을해준다,여러가지조건이있는데금액부터먼저기술을하니까. 그것도어떤시설이나여러가지상황이있을텐데기당30억이라고기준이있었기때문에참고적으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보고에앞서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은주여성가족팀장입니다. 임용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아동보육팀장입니다. 고은해청소년청년팀장입니다. 가족복지과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일반현황과5쪽부터9쪽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하반기주요업무9건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별없는세상,모두가행복한가족친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권익증진향상및네트워크강화를통해여성삶의질향상및양성평등실현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및맞춤형지원을통해폭력과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안전망을조성하겠으며아이키우기좋은성평등한양육친화환경조성을위해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아이돌봄서비스지원,육아나눔터운영지원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가족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가족패러다임변화에따른다양한형태의가족이차별없이존중받고공존하는사회구현을위해건강가정육성및가족공감서비스를제공하고한부모가족,1인가족등사회적취약가족에대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생계안정및사회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생계유지를위한수당및의료·재활지원과장애인일자리사업등사회참여와자립기반을마련하고장애인활동지원사업및편의증진을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소·이용자의삶의질을향상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입소자지원,종사자지원,환경개선사업,소규모장애인거주시설행정인력인건비지원을하고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등지역사회재활시설을지원하겠으며직업재활시설을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돌봄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아동안전및돌봄지원으로아동안전을위한생활환경구축과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강화하고아동수당지원등건강한성장을지원하겠으며,생활속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해어린이건강놀이터를운영하고아이들의공평한성장기회지킴이드림스타트를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우수한보육환경을제공하겠으며,보육의공공성강화로부모의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을위한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공공청소년수련시설지원과마을단위생활밀착형청소년문화공간(휴카페)운영을강화하고청소년문화활동증진및참여·권리보장을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건강한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체계강화와소외된학교밖청소년발굴및자립지원을강화하고위기청소년보호·자립을지원하겠으며지역중심의민간유해환경감시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이함께웃는양평형청년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형청년일자리및취창업지원을확대하고청년안심주거보장과소통및네트워킹을강화하고청년공간을운영하겠으며청년의날행사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지금장애인거주시설그리고자립정책에대해서지금장기적으로시설보호보다,시설을보호하는거보다자립쪽으로혹시더집중해서하고있으신그런방향이실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래서장애인자립주택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한3개호가증가할,이렇게예정입니다. 탈시설화를지속적으로정부에서권장하고있고요. 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방향을확실히그쪽방향으로그렇게저희양평군은잡았다고봐도되는것입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방향을전체적으로잡았다기보다는요. 우선은장애인...
수연
권수연의원
필요에따라서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은이제탈시설화가필요할경우에는이제그쪽방향으로전환을해야되겠죠.
수연
권수연의원
혹시...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을운영을하는데있어서어린이건강놀이터가5억4,400만원이들어가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9억4,900만원이에요. 시설운영비가계속들어가고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혹시이런시설을이용을하고있는아동의인구수는현재어떻게될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리가아동의인구수로보면전체적으로...그러니까아동이라하면우리가18세미만을얘기를하는데우리가1만3,000명정도됩니다. 주로이제어린이건강놀이터는운영을어린이집쪽에서많이운영을하고요. 유치원이나어린이쪽에서단체로다가많이오고요. 개인들도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아,18세이하가아동이군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아동...
수연
권수연의원
그런데우리가보통말할때...여기서어린이건강놀이터와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18세까지적용이된다는의미이실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건강놀이터까진18세까진안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니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거기는지금8세까진가,제가지금정확하게...
수연
권수연의원
보통우리가통상적으로말하기를초등학교입학하기전정도쯤의연령...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영유아로치면8세미만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그렇게그런어린이들이이용하는이용숫자를여쭤본겁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용숫자는저희가매달통계를내서...거기가민간위탁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직영체제가아니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해서저희가보고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한월최근에2,000명정도운영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이제어린이집에대한지원을,프로그램을지원을한다든가여러가지행사지원이런것등을추진을하는데요. 대부분주로이제인건비부분이많이소요가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그어린이들의이용수에대한그이용이혹시줄고있나요? 늘지는않을것이고줄고있나요,아니면그냥쭉...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줄지는않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줄지않았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홍보가많이돼있어서지금은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청년정책있어요,18페이지에청소년정책있고. 일단청소년정책하고청년정책은유기적으로사업들이연계되는부분이있어야된다생각합니다. 왜냐하면청소년이우리지역에서건강하게성장해서이지역을지탱할수있는청년으로이어질수있게끔. 그래서청소년하고청년이연계된사업을살펴보니까17페이지에대학생멘토링사업하나있더라고요. 이거말고도다른사업들이있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연계프로그램을말씀을하시면...
문경
구문경의원
예,청소년하고청년이함께하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특별히제가기억나는거는없습니다만지금멘토링사업을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엊그저께청소년회의위촉식이있어서가봤더니청소년이생각하는청소년의미래는진로체험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진로를청소년들이뭘보고어떻게결정하는지가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그래서이지역안에서청소년하고청년의어떤연계된사업들을구상하는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 앞으로구상을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이제제가찾아보니까누군가우리주민이또저한테제안을해주셨어요. 청년정책이지금잘되고있는게행안부에서청년마을만들기사업을공모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오래된사업이더라고요. 18년부터시작해서지금현재전국에61개지역이선정이됐어요. 3년간매년2억원씩사업을지원을하는데그게6억원사업이되고이거는이제청년이바깥으로유출되는거를막고이청년활동을통해서외부에있는청년들이유입될수있는,그래서청년단체나기업들이우리지역안에서어떤활동을기획하고또운영하고우리주민계몽사업들도진행하고주민들안에,속으로들어가서주민들과함께성장하는이런공모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이사업을한번살펴보시고우리양평군에도지금청년단체들도있고그러니까한번고민해주시고요. 또하나는‘전남형만원주택’이있어요. 이거는전남에서한달에1만원씩월세를내면서10년동안살수있는청년예비부부의주택이더라고요. 이게전남에서시작이됐는데이부분을국토교통부에서받아들여가지고지금은국토교통부에서지역제안형특화공공임대주택이라고공모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이걸보면여기에청년예비부부청년주택을공모하는사업이에요. 이제이사업을들여다봤더니우리양평군에고령자복지주택있잖아요,지금진행하는거. 이게이안에들어있는사업이더라고요. 우리가조금정보의어떤제한,정보를잘몰라서이런사업들에접근하는부분이조금어려운가,이런부분도있는데어쨌든지금고령자복지주택도잘진행돼있고양평에서꼭필요한사업으로지금앞으로발전될거라고기대하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청년예비부부도그런지금고령자복지주택처럼그런공모사업에선정된다그러면이부분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그래서중장기적으로이것도...이게과장님이할일인진모르지만우리건축과에주택부서있으니까협업해서이사업들도한번들여다보셨으면좋겠다제안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전병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전병곤의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희19페이지에청년정책저희존경하는구문경의원님께서질의하셨지만추가로드리겠습니다. 혹시여기사업에보면양평청년임차료지원사업이있는데이제사업비가6,600만원입니다. 최대3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한걸로나와있는데혹시한해에어느정도이제이지원금을수령하시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가사업대상은,사업량은10명인데요. 이부분도우리가이제38명정도로사업을확대할계획에있고요. 조건이좀복잡하고어렵다고이제그런민원이있어서그런부분도이제우리가창업기준같은경우에도조금완화를시켜서3년이하였었는데창업후1년에서3년을1년에서5년으로기준을완화하고요. 지금은1회까지만지원이가능했었는데이부분도확대를해서2회까지가능하도록이렇게지원할예정입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앞으로더많은청년들이이제지원을받았으면하는마음이있고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병곤
전병곤의원
또이제저희존경하는군수님께서성대한출범식대신에또5,000만원경기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위해서양보해주셨는데혹시이사업에대해서는어떻게사용될예정인지,계획이있는지알려주십시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도저희가이번에추경에이걸확대를해서저희가추진을할계획입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아직세부적인내용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지금추진할예정입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청년을위해서좋은곳에사용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앞으로도청년많이지원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병곤
전병곤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궁금해서...18쪽에위기청소년보호·자립지원사업이있습니다. 거기에생활장학금지원에서저소득중고등학생장학금지원하는게있어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런데이제이게중학교는100만원,고등학교는150만원인데페이지6페이지보면상반기에128명을지원했다고해놨어요. 맨끝에,6페이지맨밑에,그렇죠? 이게어떤식으로지원하는건지. 중학생만해도100명이면100만원씩지원하면1억정도가,100명이면1억인데지금상반기에128명을지원했고하반기에도지원할건데이거어떤식으로지원하고어떤장학금인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부분은의원님께저희가자료를좀보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럼보고해주세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자료3페이지였나,3페이지에시설현황을보시면요. 내일스퀘어양평이하루이용률13.5명,오름이23.9명,딴딴회관이1.1명입니다. 이위에거는다일단제외하고라도아래거3개를보면생각보다이용률이적어서조금놀랐는데그중에서도딴딴회관이하루에1.1명이에요. 그러면이런시설이이용률이왜이렇게낮은것인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그청년시설을,그부분도조금우리가존치를해야되느냐도검토를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양평에는내일스퀘어가있고요. 동쪽에는,동부쪽에는청소년문화의집에오름이있고양서권역에청년공간이없기때문에저희가양서권역에청년공간을,그래도우리가청년공간을존치를시키고거기서프로그램을진행하다보면우리가청년들이올수있지않을까해서그부분은지속적으로존치를하고있습니다. 물론이용률은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그렇다그래가지고거기있는직원이전혀업무를안하는게아니고같이이제내일스퀘어의업무가필요하거나이러면같이협업을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용인원이없다그래서지금그걸없애기는그것도저희도고민이됩니다,그부분은.
수연
권수연의원
이용률이낮다고해서직원이일을안한다는의미는아니었고요. 1명이든10명이든일은하는,엄청나게많은게아닌이상일의양이나강도는같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다만하루에1명정도가이용을하는시설을존치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면그러면가능하면어떻게하면더많은청년들이이용을할지연구를해봐야되지않을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그게일수로다가계산하면그렇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프로그램을운영할때는또여러사람이모이기때문에요. 날수로다가계산하면물론적겠죠,날수로다가. 그래서그부분은이해해주십시오.
수연
권수연의원
앞으로어쨌든프로그램등이,청년들이필요로하는프로그램들이더많이개발이되어서이용률이훨씬더높아졌으면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임정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임정숙의원입니다. 먼저페이지6페이지에보면대안교육기관에저희가급식비,교복비4개소를지금지원한예산이있습니다. 페이지6페이지에대안교육기관지원예산7,800만원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이4개소대안교육기관에대한어떤선정기준이있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선정을저희가한게아니고요. 대안교육기관이라고이제등록이돼있는부분이죠. 경기도...
정숙
임정숙의원
이게대안학교를...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대안학교가아니고요. 학교는정식교육부에인가를받은게학교고여긴대안교육기관으로이제경기도교육청에아마등록이돼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럼비인가대안학교를말씀하신건가요? 관내우리지금현재대안학교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몇개소...
정숙
임정숙의원
대안학교현황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의원
대안학교현황.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현황은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한몇개소가지금현재대안학교가있나요,관내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4개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러니까이건지금비인가대안학교를말씀하시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비인가대안학교가아니라대안학교로다가저는알고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알고있습니다,학교가아닌.
정숙
임정숙의원
그러면여기...인가된대안학교가있고비인가대안학교가있는데대안학교가아닌대안교육기관을지금그러면지원한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발도르프라든가새이레라든가이런곳을지원하고...
정숙
임정숙의원
거기에지금현재급식비,교복비를지원하고...급식비,교복비를지원한다라고얘기하셨는데이게그러면그기관으로직접지원을하고있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러니까이게저희한테우리군비로다가전액지원해주는게아니라도비보조로다가이게내려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관내대안학교에서지금지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계속민원,제안이있어서이거여쭤보는거고요. 그러면지금현재대안학교로급식비와그다음프로그램운영비가직접지원된다라는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리고혹시저희이제청소년보호사업으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사업에있어서...요즘최근에굉장히대두가되고있는게청소년정신건강의문제가굉장히대두가되고있습니다. 그리고초등학교1학년,초등학교4학년그리고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의정신건강에대한실태조사를하고그리고거기에서발굴된고위험군과이제잠재적위험군을나눠서이후에사후로이제연계해서지원을하게되어져있는데우리양평군은보니까청소년보호사업에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사업이지금현재보이지가않는데혹시어느사업에들어가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부분은제가이제그내용을,건강지원사업에대해서는제가내용을잘파악을못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러면학교에서정서·행동특성검사를하고나서1학년그다음4학년,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거기에서고위기청소년을지역에있는기관으로연계하게돼있습니다. 이건필수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의원
그래서정신건강복지센터나또는유관상담복지센터나이쪽에서사후관리를하게되어져있는데거기에대한현황을자료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구문경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얼마전에청소년회발대식에가서청소년들이제안했던정책을보았습니다. 거기에보면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위해서는청소년전용체육시설이필요하다라는제안을청소년들이직접했더라고요. 그때같이계셨죠,과장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의원
그거에대한계획혹시있으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현재는청소년들이라하면주로이제정규학교를이용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제그학생들이요구하는사항이지금학교에는다실내체육관이지금조성이돼있지않습니까? 운동장도있고그러는데별도의그러니까외부에그런시설을요구하는게맞는것인지는제개인적으로는이렇게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거는아주오래전부터양평관내에청소년들이함께어울려서할수있는청소년전용시설과관련된것은제가있을때부터아이들이제안했던내용입니다. 그래서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위해서이런부분들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일부저희가지역아동센터에서기능을하긴합니다,댄스라든가이런부분은. 스포츠부분은좀어렵겠지만요. 하여튼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2026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민원토지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황인철지적팀장입니다. 정재훈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득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임완희공간정보팀장입니다. 임순옥민원정책팀장입니다. 엄기백민원상담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일반현황과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고하반기주요업무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개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첫번째,깔끔한업무처리로만족을더하는지적행정입니다. 온택트지적측량성과검사와공간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보다정확하고일관된지적측량성과를관리하겠습니다. 또한농지법시행이전형질변경토지에대한지목변경을지속추진하여실제이용현황과지적공부를일치시키고군민의재산권행사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개발사업에대한지적확정측량을실시하여지적공부에대한정밀도를높이겠습니다. 또한국공유지지적공부일제조사,인허가준공토지현황조사를추진하여토지정보의정확성을높이고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투명한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에는사상최대인119억원의개발부담금을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경기여건을감안하여25억원을목표로부과누락없이정확한조사와체납관리를추진하여안정적인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투명한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복지,조세,행정목적등에활용됨으로정확성과투명성강화로신뢰받는공시제도가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약34만필지의개별공시지가를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토지이동이발생한약3,000필지를대상으로정확한조사와검증을실시하고의견제출과이의신청절차를충실히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의소통강화로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군민이안심하는부동산거래플랫폼실현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불법행위를철저히조사하고공인중개사와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안전전세프로젝트를지속추진하고전세사기피해예방교육을청년과사회초년생등으로확대하여군민의소중한재산보호를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기반행정지원및안전관리입니다. 디지털트윈기반공간정보플랫폼을활용하여군민맞춤형정보를제공하고행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겠습니다. 또한양서면등3개지역에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안전사고예방과시설물관리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찾기쉽고,안전한주소정보플랫폼구축입니다. 주소사각지대를해소하고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여응급상황대응능력을높이겠습니다. 또한노후주소정보시설물을정비하고상세주소를확대부여하여군민생활편의를높이는한편우체국과협업을통해주소불편사항도지속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종이지적을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여토지경계분쟁을해소하고군민의재산권을보호하겠습니다. 2026년사업대상인3개지구,453필지에대하여토지소유자와충분히소통하며신속하고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민이만족하는민원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가등급’달성을목표로친절도향상과민원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안전한민원환경조성하여직원과민원인모두가안심할수있는민원실을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과소통하는민원행정활성화입니다. 민원모니터운영을통해군민의견을적극군정에반영하고군민민원상담관,수어통역도우미,민원조정위원회운영으로맞춤형민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민이체감하는신속투명한민원행정입니다. 법정민원과국민신문고민원을신속하게접수,배부하고처리과정을실시간모니터서비스로안내하여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민원처리사항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처리기간을철저히준수하여군민과적극소통하는민원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민원모니터112명이상반기에제보한건수가74건이에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이112명가운데실제1건이상제보한인원은몇명일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한3분의1정도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3분의1정도?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앞으로하반기에는3분의1정도가소위일을했다고보면되는거잖아요. 그럼하반기에는이렇게활동성과를기준으로해서조금조정을하시거나하실그럴계획은있으신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이제임기를2년으로해서공개모집을했습니다. 저희가지명한게아니고활동을저희가2년을보장하고모집을했는데오신분들보면지금이제저희한테인터넷으로도제보를해주시기도하는데지금다소그런거에어려움이있다고하셔서얼마전에저희가읍면에그냥이렇게본인이직접써서제출하시게끔또제도를조금변경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의임기는2년이기때문에어떻게정리할수는없고요. 계속저희가,하반기에이제저희가간담회도계획이돼있어서적극적으로저희한테참여하실수있게끔교육을하는방법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2년의임기가끝난후에는그다음에다시또새롭게위촉이되시는분들이있으시겠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지난군의회때의원님이지적을하셨어요. 저희가지난번기수는저희가읍면에서추천을받아서임명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본인은하고싶지도않은데그냥하게된경우도있었어요. 그래서활동이저조했는데이번에는100%다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공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좋은활동을기대해도될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차후에다시2년의임기가새로시작되시는분들은인터넷으로보고를해야되는것이라면그럼그런것들을자유롭게할수있으신분들을대상으로선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국민신문고민원이7,008건이고그래서전년도보다15%가증가를했어요. 그럼이증가한건수가어느부서에어떠한민원의유형으로집중이되어져있는지혹시분석은됐을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거는제가자료를안가지고있기때문에정필요하시면별도의회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예,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14쪽에보면우리개발부담금,말도많고탈도많은개발부담금에대한게있습니다. 개발부담금그프로세스를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개발부담금은이제개발사업자가개발의준공이되면저희군청에이제개발사업에따른개발비용을제시를40일안에해주셔야됩니다. 그러면저희는이제그근거로부담금예고통지를하고요. 그래서그예고통지를받으시면그거에따른고지전심사청구를통해서다시또검토를한후에최종적으로부과가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리고개발부담금같은경우에는공무원이직접적으로계산은안하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개발비용을산정하기위해서는전문용역업체의용역에의해서검증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검증하고검증한걸통지해서또이의신청도받고그거에대한조정이나이런게다이루어져서확정적으로됐을경우에부과하는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리고이개발부담금에대해서체납액이많이있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왜그럴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다들경제적어려움을호소하시는데당초에개발할때는보통다매매를위하거나본인이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개발을하셨지만어떤경제적인여건이라든지부동산경기하락으로인해서그후에,저희가이제개발부담금이라는게사실허가받을때부담금을내면상관이없겠지만개발이다완료된후에,종료된후에개발부담금을부과하다보니불행인지다행인지모르지만그분들께서는개발후에어떤개발의이익에따른본인의소득이없고또그거에따른경제적인이득이없어서도저히납부할수없다이래서장기적으로체납하시는분들이간혹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리고개발부담금은사실건물에대한게아니라토지에대한거만부과를하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서작년에굉장히많은게부과가됐습니다. 이게몇프로정도가우리가수납이됐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작년에부과한건96억정도,약100억정도부과를했고요.
오혜자의원
이제체납이랑같이...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전년도것까지해서119억정도를저희가징수를했습니다.
오혜자의원
이건징수(목표)액이고,이게다된거예요? 지금현재14쪽에있는징수(목표)액이잖아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이게다수납이된거예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26년도치만목표액이고요. 그전년도건다징수한금액입니다.
오혜자의원
다징수한거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의원
체납액있는거는계속적으로우리가징수를하는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하여튼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21쪽에우리가주민참여행정실현,맞춤형민원서비스제공중에세번째수어통역도우미가민원실에이게다배치가된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군청민원실에만한분계십니다.
오혜자의원
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의원
제가예산서를보니까이수어통역에관련된예산이많이삭감됐더라고요,그렇죠? 이게원래는전부다하려그러다가여기만,민원실에만지금하는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면각읍면에서는이수어통역도우미를사용못하고있는거네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안타깝네요. 예산이많이삭감이돼서,사실읍면에도필요한부분이있을텐데군에만수어통역도우미가있다,그얘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수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도로,지하시설물DB구축건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서,지평,개군에113.2㎞를DB화하는데8억2,500만원이투입이됩니다. 이거는혹시자체적으로하시는건당연히아니시겠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용역사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이용역사에이DB를요청을하실때혹시이구축되는DB는혹시텍스트로만되나요,아니면이게지하시설물이니도면대로그려지는그런그래픽자료도함께포함이되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죠. 도면으로표시가되게돼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텍스트자료도함께아울러서포함이될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당연히검색을하면당연히검색이쉽게되도록...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아니요,그건이제개인한테는저희가...
수연
권수연의원
이검색이라하면일반개인이아니라업무하시는분들이.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업무하시는분들이필요하시면저희한테정보공개요청을하시고,부서에서,저희가이제그시설에대해서공개를해드리고있고요. 그거를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는항상모니터를할수있고요.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안전국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경제안전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조종상입니다. 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은5개과,24개팀으로112명이근무하고있으며예산규모는1,612억원으로일반회계의18%입니다. 금년도경제안전국업무방향입니다. 먼저,전통시장상권활성화와소상공인지원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겠으며,일자리창출과에너지정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재난관리시스템을통해서각종재난예방과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중대재해예방과전시대비업무에도만전을기하여누구나가안전한안전도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변화하는트랜드에맞춰서다양한콘텐츠개발과관광마케팅,지속가능한관광산업을육성하겠으며모두가찾는여행콘텐츠개발과군민과함께아름다운축제로관광도시양평을만들어지역경제활성화에마중물이될수있는관광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군정운영을위한세수확보와납세자가공감하는세정업무추진으로군민이신뢰하고만족하는세무행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하고공정한예산집행과투명하고신뢰받는기획행정은물론내실있는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및대규모사업을신속하고안정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업무보고에따른의원님께서주시는대안과고견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해서정책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으며2026년도하반기에도경제안전기능을유기적으로조합하여머물고싶고살고싶은매력양평을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상철민생경제팀장입니다. 이왕구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정은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백준호기업팀장입니다. 백봉현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순입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공무직4명을포함하여2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사업체현황으로사회적경제기업은138개소입니다. 등록된공장은176개소입니다. 5쪽부터7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업무계획은총9건입니다. 9쪽민생경제활기를위한소상공인지원강화입니다. 민생경제활성화를위한소상공인지원을위해담보력이나신용도가부족한소상공인들이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등7개사업을지속추진하겠으며,양평군배달특급을통한소상공인지원을위해사업비1억원으로배달특급을이용하는소상공인및양평군소비자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달특급은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가12에서15%인데반해중개수수료를1%로제공하여소상공인의경제활동을지원및소비자의소비를유도하고자하는것으로월별할인쿠폰등다양한이벤트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10쪽민생경제살리는지역화폐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란우리군에서발행하는종이형지역화폐인양평사랑상품권과카드형지역화폐양평통보등을말하며상반기종이형지역화폐상품권발행실적은2억5,700만원,경제적파급효과는11억8,600으로추산되며상품권사용처는1,247개소입니다. 금년내사용처를1,400개소로확대하고상품권발행액이6억원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카드형지역화폐양평통보도지속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41억7,300만원,발행액은206억5,700만원입니다. 사업의주요내용으로양평통보충전시충전한도월30만원에대해인센티브8%를지원하여소비활동을통해지역경제에활력을주고자하는것입니다. 11쪽전통시장상권활력제고를위한전통시장상권활성화추진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설치사업은사업기간이24년8월부터금년8월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9억5,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25년4월,8월주민설명회를거쳐12월에착공하였으며공사추진중예상치못했던지하매설물로인해공사기간이당초계획보다늦어지고있으나9월말준공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이준공되면쉼터에날씨에구애받지않는시설물설치로시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12쪽지역에활력을불어넣는맞춤형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중장년층의민간취업률향상을위한일자리센터를지속운영하되직업상담사가없는신원,국수역등에도홍보용배너등을설치하여구인·구직에대한접근성을높이겠으며관내2인이상중소기업에대해최대9개월간인건비를지원하는상생행복일자리사업추진으로기업의인력난해소와군민의안정적인취업을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을위한일자리확대를위해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을지속적으로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또한기업이원하는인력양성과구직자가원하는맞춤형취업교육을위해취업지원프로그램의교육과목을현실을반영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13쪽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입니다. 현장노동자휴식권보장을위한휴게시설개선사업과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운영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4쪽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맞춤형기업지원추진입니다. 기업경영안정화를위한적극적자금지원과관내중소기업의국외판로를개척하고수출을지원하는해외시장개척단운영,매력양평몰맞춤형마케팅지원,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등다양한시장개척개발및홍보지원을강화하고기술개발지원으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전문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 노동및작업환경개선을위한소규모환경개선,노동자정주여건개선을위한기숙사임차비지원등기업애로해소를위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과관내기업제품홍보및판매촉진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5쪽사회적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기반구축입니다. 양평형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역량강화를위해지역의제와연계하여창업·협업과제공모및우수기업가를발굴하고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교육운영,사회적경제기업의제도권진입을지원하겠으며,사회적경제기업맞춤형재정·성장지원을위해자생력확보를위한재정지원사업을운영하고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우선구매가활성화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16쪽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383가구,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170가구,경기도주택태양광지원사업100가구등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보급653가구추진과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9개소,에너지취약계층복지사업2,953개소등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7쪽도시가스미공급지역보급확대추진입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은34.9%로에너지복지향상및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도시가스미공급지역의배관망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겠으며,도시가스공급지난지역에대해서는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농촌상생형연료전지사업추진은금년11월최종사업자선정예정으로본사업이정상추진되어강상,강하등인근지역의도시가스공급이조기에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9페이지보시면우리양평군배달특급을통한소상공인지원확대가있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우리가사업을1억을들여서지금배달특급을확대하려고하고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우리가맹점모집이얼마나됐습니까? 배달특급을하려면이용하는가맹점이많아야되잖아요,그렇죠? 이거물론소상공인도수수료가1%여서...소상공인뿐만아니라이배달중개수수료가많으면이게소비자한테또전가되는,금액에전가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배달특급소상공인지원확대를제가먼저9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확대를해주십사말씀드린적이있어요. 그래서이번에이제확대를하겠다고했는데그러면얼마만큼가맹점이모집이됐는지가관건인데아직파악이안되셨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건은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거꼭파악하고여기하신대로확대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리고17쪽에도시가스공급보급률이34.9%밖에안됐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34.9%입니다.
오혜자의원
왜이렇게안될까요? 뻔한얘기,예스코에서수익률이없기때문에특히나또양평같은경우에는서울보다1.45배넓은지역에분포하다보니깐이배관망지원사업하는게쉽지않다라는얘기는늘들은얘기예요. 물론저희도알고있습니다. 수익률도있어야되고그래야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보급률이34.9%밖에안됐다는거는이추진의지가너무지난한거아닌가싶습니다. 먼저우리양평군도시가스보급계획을보면양평군에세대수가6만3,029세대중에서지금이제2만1,116세대만이제보급이됐어요,양평읍,양서면,옥천면,서종면,용문면. 그외에는전혀이제보급이안된상태라고보급계획을제가먼저아마이거받은거같은데...그리고이제문제가되는거는연료비교표가있습니다,연료비교표가. 도시가스대비LPG개별용기로할경우에는도시가스100당6만3,402원인데개별용기로할적에는12만400원이어서...이게2024년기준이라그래요,아마. 굉장히차이가많이납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서그나마LPG소형저장탱크를이용하면가격이많이낮춰지더라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면우리양평군에LPG소형저장탱크보급률은또얼마나되고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17쪽에보시면저희가LPG소형저장탱크는올해추진한게저희가지평무왕1리추진하고있고요. 기지원됐던게12개마을에지원이됐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면일단지금도시가스하기가어려우면여기이제LPG소형저장탱크보급률을확대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돼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조금전에의원님께서말씀주셨지만저희가그5개면은도시가스가보급되고있지만실제강상이나지평이나개군은도시가스를희망해도지금안들어가는상태고나머지강하나단월이나청운,양동은그것마저들어갈수가없는지역이기때문에저희가LPG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추진하는게맞을것같고요. 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청운면에서는읍면단위LPG저장탱크사업이신청이들어와있습니다.
오혜자의원
청운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이제지평에그밑에보면연료전지사업추진을할경우에는연료전지로해서지평면에이거하고도시가스연계가능하게돼있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면인근지역에,청운이나인근지역엔도시가스를공급할수있는여력이생기잖아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예스코쪽에서여력이생기는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당초사업추진할때는지금이제청운이나단월보다는강상쪽에,강상쪽이더시급하다라고봤기때문에그여력갖다가강상쪽에도시가스를공급하는걸로일단계획을그렇게잡았습니다.
오혜자의원
강상은원래는,강상쪽에들어오는거는저기4차선확대하면서그쪽으로도시가스배관을하려고했었는데그게지금언제될지모르니깐우선적으로이걸강상쪽으로확대를시키려그러는거예요,그럼?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강상쪽으로갈때지금수중으로갈수없으니까신설양근대교에다가그관을갖다달아가지고가려그랬거든요. 그런데이제그렇게따져보니까그사업비도한20억원정도가소요가되더라고요. 그러니까예스코에서도난색을표했던거고저희가지평면에연료전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그여력이생겨서강상쪽에그사업비를부담할수있다,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어쨌든이도시가스가사실은굉장히지금은이제하절기니까이도시가스에대해선조금주민들이약간둔해질수있지만조금있으면금방동절기가돌아와요. 동절기되면연료금에대한요구가굉장히많아지고저희가이제선거운동을하면서여러군데에다녀보면도시가스에대한얘기들을굉장히많이했어요,지역별로. 그래서물론도시가스배관하는거에대해서어려움은있어도제가생각할적에는...그리고우리집행부의의지가굉장히중요하다라고생각이돼요. 지금이도시가스지역공급하는데연간1개지역,2개지역...작년에는신원리했더라고요. 이렇게해서는이거진짜50%올리는데도몇십년이걸려야될것같아요. 이거의지를갖고도시가스보급하는거에관심갖고자금배정하는데더적극적으로...물론경기도에서도우리보조금이31개시군중에서양평군이가장많다고이거먼저연료전지할적에다보여주시긴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더많이요청하고...경기도에서우리양평만큼이도시가스보급률이최저인데가없습니다. 아실거예요. 더가서조르고우리도또우리군비도더적극적으로확대해서주민들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더많은도움을줄수있게끔해주셔야돼요. 우리과장님이쪽으로온지얼마안되셨지만이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하시고안되면,도시가스가어려우면이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라도확대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고민하시고확대에힘을많이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이조금전에말씀주셨던공공배달앱가맹점은저희가지금현재637개소입니다.
오혜자의원
637개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의원
637개소...그렇게보면조금아까10페이지에지역화폐할적에지역화폐할수있는사용처가1,247개고1,400개로늘린다그러면반절밖에안되는거예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니까더확대를하셔야되는사항이고어쨌든그부분하고도시가스또이거소형탱크부분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방금배달특급가맹점수가637개소라고말씀하셨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우리양평에이런배달앱을이용을해서주문을받는그런업체수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수연
권수연의원
배달특급뿐만이아니라,배달특급뿐만이아니라...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민간앱을통해서,민간앱해서?
수연
권수연의원
모든,예를들면요기요나배달의민족까지다포함해서이렇게주문앱을통해서주문을받는그런곳은아마도거의없지싶은데...다시말하면그런소상공인의숫자는그러면얼마나된다고보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양평군에사업체수는1만1,000개정도로지금보고있거든요. 그래서소상공인은저희가8,000에서9,000개정도로지금보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이렇게주문을받아서이용을하는곳이,배달주문을받는곳이그정도의수라는것일까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그건안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저희배달특급은637개소가돼있는거고저희가민간배달앱을이용하는분까지는아직파악하지는못했거든요.
수연
권수연의원
지금양평에서이용이되고있는배달앱은민간요기요와배달의민족과그리고경기도에서하고있는배달특급을...3개를다한업체에서그렇게앱을이용을하고있다면그럼이렇게3개를다이용을하고있는곳이대부분이고간혹배달특급을안하는곳이,업체가굉장히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문하고자하는주민의입장에서봤을땐여기는이상하게도요기요로주문하시는분들이많고요. 그다음에배달의민족이고세번째로배달특급입니다. 배달특급의이용률이떨어지는이유는지금처럼가입한수가637개인것이일단이유가될것이고요. 우리는이것이이제공공배달앱이니까이걸많이설치하도록유도를해야하는데이걸주문하는주민들의입장에서보면요기요에서하든배달의민족에서하든배달특급에서하든아무상관이없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내는비용이똑같습니다. 수수료를,배달특급에서수수료가1%라고하는거는소상공인자체가비용하는...부담이그만큼적어진다는의미인거지주문하는분들에게,그분들한테이렇게저렴하게적용이되는그런금액은아니기때문에그런데요. 그러면양평주민들도어차피똑같은돈을내는것이라면이왕이면배달특급을이용해주는것이좋고배달특급을이용을하면그러면소상공인도함께훨씬더좋은거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이용을하고있지않으니이거를배달특급을업체에서는반드시설치해서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주민들도이왕이면공공배달앱을이용을해서주문할수있도록홍보를강하게해주시는거는어떨까싶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이제여기에또뭐가있냐면저희요기요나이런데는그가맹점들한테본인들이프로모션같은거를진행을해요. 그러니까저희가하는프로모션보다더세다보니까소비자입장에서는그쪽배달앱을찾게되는거고요. 그러니까저희도예산이나어쨌든이제한정된걸가지고하다보니까이게프로모션을많이진행을못하거든요. 그래서그런차이는좀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니까우리가이공공배달앱에공공성을조금띠자면...물론주민분들은단몇백원이라도저렴하게주문할수있으면그거를이용하는습성이당연히있는것인데이프로모션을진행하는거는순전히업주들이다부담하는비용입니다. 업주들이부담하는비용이라서똑같은거를팔아도,예를들어서프로모션통해서요기요에서파는것과배달특급에서파는거는그업주분들한테돌아가는금액이완전히많이차이가나게되는거기때문에공공성을조금더부각해서해주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온라인에띄워지는부분,배달앱을통해서주문을하려면주문하시는분들은메뉴를보고후기를보고그렇게검색을해서마음에드는걸로주문을하게되겠죠. 업주입장에서보면사진을찍고거기다가이메뉴설명을해놓는거그리고사람들이후기를쓰면그후기에대한답글을쓰는거,이모든거는전부다일명글쓰기에해당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걸일일이,하루종일힘들게장사를하고난다음에일일이그런걸다다니면서답글을달아주는것도그러니까정성스럽고이왕이면댓글을단사람한테듣기좋은말을해주는것도사실은굉장히힘든일이고요. 이런것들이어떻게하면메뉴를조금더먹음직스럽게설명을하고답글을어떻게하면조금더친절하게답글을달고하는부분이마찬가지로AI를이용을하면굉장히편하고쉽고빠르게됩니다. 그래서이런소상공인분들에게아울러이런교육도같이되어지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저희사업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임정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임정숙의원입니다. 페이지17페이지에보면,농촌상생형연료전지사업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사업을통해서우리지평주민들이받는혜택이어떤건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원래지평은저희가이제도시가스때문에도말씀드렸지만실질적으로도시가스에서경제성이없어서도시가스가들어가기어려웠습니다. 그래서여기연료전지사업을추진하면주연료가도시가스를쓰기때문에도시가스를설치를하게됩니다. 그러면지평주민들께서는도시가스를사용하실수있는혜택이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맞습니다. 저도그주민설명회에참석했습니다. 그때주민설명회에참석한마을주민들이지평1리,2리,3리,4리,이렇게주민들이이주민설명회에참여해서도시가스가들어온다라는것에굉장히환호하는것을저도참석하면서봤습니다. 그리고여기에지금현재...그런데과장님께질문드리고싶은게실제로이사업을통해서1리,2리,3리,4리가다도시가스가들어가게되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이제기본계획단계기때문에그건저희가실제설계를하면서세부적인부분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양평시내도실제도시가스를설치를하다보면개인이이렇게설치를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비용때문에안하신분들도있고그렇잖아요. 그래서이거는실제사업을하면서는좀더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남동발전에서530억을지금투자하는것과저희가또이게도시가스공모사업으로또지원을받은예산이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게얼마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그건추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에너지팀장님계신가요? 여기담당팀장님안계신가요? 팀장님,아시죠?
봉현
백봉현에너지팀장
총사업비71억원입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총사업비71억원을저희가공모사업으로지금현재받았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지평에서는굉장히오래된주민들숙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저희가또남동발전이공공기업이고그렇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할때정말소외되어져있는지역이...1리,2리,3리,4리는지금다들어온다라고주민들이생각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소외되지않도록그부분을충분하게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벌써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4리일부에서그쪽에소외돼서안들어온다라고하더라라는얘기들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런공급이들어오지않는곳에대한지역은어떻게할것인가그런대안도함께모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전병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전병곤의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저희존경하는임정숙의원님께서말씀을다해주셨는데요. 지평면담당의원이고,제가...지평4리에이제지평천이이렇게가운데흐르고있는데지평천이북지역은사업대상지에서이제제외가된상황입니다. 그래서천을하나를두고오랜기간숙원사업이었는데이제분통한마음들을주민들께서많이호소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개선책이나보완대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평4리이장님도저도이제자료를보다보니까저희사무실에도많이말씀을주셨던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평4리는이번에이제경기RE100소득마을조성사업이있는데거기신청을해주셔서이번에선정될것같습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안전총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영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의주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종배민방위팀장입니다. 윤태영중대재해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상반기주요성과및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4팀에정원및현원19명이며임기제2명을포함하여2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부터3쪽에일반현황과4쪽부터7쪽까지의상반기성과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2026년도하반기업무계획은각팀별주요업무9건과현안사항2건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계속적으로발생되는기상이변등에따라각종자연재난상황에대처하고사회재난에도적극대응하고자재난안전대책본부를각종상황에맞춰단계별또는사건,사고상황에따라서상시운영토록하겠으며재난에선제적대처를위하여유관기관등과협력체계를구축,대응하여소중한군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함에소홀함이없도록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재난취약시설,위험시설등에대하여는지속적인안전점검및안전대책수립에철저를기하겠으며,하반기에예정된각종지역축제및행사등은안전관리계획에대한심도있는심의와안전관리이행을강화하겠으며,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과관련하여는관내에서단1건의인명사고도없도록관리지역에대한촘촘한안전관리와소방서,경찰서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업을통해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민안전보험운영을통해주민의각종재난사고에대한보상지원에도소홀함이없도록하며적극적인홍보와상담을통해서지원대상에누락이없도록시행하겠습니다. 또한관내주택수해및화재피해를당한주민을위해지원사업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특히피해건물의신축이나개축시에관내건축사협회,토목측량설계협회등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인허가시에자문및설계비감면등에실질적지원이될수있도록하겠으며각부서별로법적피해지원에종합적검토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어린이놀이시설안전업무추진으로대상시설물에대한정기적인안전점검과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등이행관리를실시하고관내어린이놀이시설128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어린이안전을위해초등학교2학기개학에따른위해요소안전점검으로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에이르기까지해당부서및유관기관등과합동점검을실시하여각종위해요소를사전제거해서초등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및안전환경조성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2027년양평군안전관리계획수립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및시행령29조에따라양평군및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지역사회재난및안전사고등에대한분야별예방·대비·대응·복구에대한종합안전관리계획을수립합니다. 다음은민관협력안전공동체국제안전도시추진입니다. 기간은2030년,약5년의기간을거쳐추진하는국제안전도시공인인증사업으로사업추진을위한조례는기제정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한국지원센터와협약을맺고연구용역을추진할예정이며양평군에안전한도시인프라구축과안전도시이미지제고및실질적인안전도시로서의체계적계획수립,민관협의체구성을통한안전의식공유와대응체제구축을통한명실상부한안전하고살고싶은매력양평구현에초점을맞추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최근예상치못하는기상이변에대응하고자연재난에대비한계절별특성에맞는종합대책을수립,이행하고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를강화하며실제재난상황에서발생될수있는각종문제점과대책을사전점검강화하고자재난대응상시훈련및안전한국훈련을내실있게실시하여각종재난상황에대비한대응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자연재난에대비한대응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날로심화되는기상이변등으로기습적폭우,국지성호우,태풍등이발생하고폭염이지속되기도하며동절기에는폭설,한파등이발생되기도합니다. 이에적극대응하고자계절별로선제적대응과사전점검을실시하고유관기관,민간단체,자원봉사자등과긴밀한협조체제를갖추고자연재난대응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자연재난에대비하고자재난예방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관내배수펌프장의정기안전점검을지속해서실시토록하며응급재난상황을대비한예·경보시스템사업도시설별로지속설치및보완확충실시하고자합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폭염에대비한저감시설도지속추진해나가겠으며,2022년8월발생한호우재해복구사업에대한분석·평가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본용역은총복구비300억이상씩법적의무이행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와심의위원회운영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방위지원체계운영에만전을기하고중점관리자원의관리점검,훈련을통해서대응능력을강화하고민방위대원에대한교육시급변하는안보환경과유형별재난상황에대응한실전대응능력중심의교육과주민참여지역특성화훈련도실시하여효과적인민방위비상대비태세확립에도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쪽부터19쪽까지입니다. 지역내통합방위협의회운영을지속추진하고활성화하여유관기관간협조체계를구축하고위기상황시상호지원협의에적극대처하겠으며관내사회복무요원의기본역량강화및자원관리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며관내병역의무이행자의입영지원금지급은지속시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관내병역명문가의예우지원확대를위해지원사항을확대시행하는것을검토하고사회적존중및자긍심향상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 현장중심의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한관내사업장에대한정기,수시등의위험성평가를지속추진하며맞춤형안전·보건현장지원단을운영하여현장에서안전·보건원스톱지원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또한전문기관컨설팅용역을통해사업장안전관리에집중하고종사자의건강보호를위한상담과교육등을지속시행하고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정기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예방을위해예방계획을수립,이행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며중대시민재해시설안전관리체계를강화를위해서선제적대응체계구축및관리체계점검컨설팅을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군민안전의식향상을위한안전문화확산에도지속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교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강상면교평리284번지일원이고2029년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344억4,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1,680톤의펌프장증설,유수지2만㎥조성,유입수로300m정비가되겠습니다. 현재실시설계가시행중에있으며금년행안부설계심의등의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7년공사계약및착공토록할예정입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통합상황실운영계획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23조및행안부상시재난안전상황실전담인력확보·운영지침규정등에따라재난상황전담인력확보및상황실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전담인력구성은당직실과재난상황실을통합운영하는내용으로금번조직개편과함께병행추진하고자총무담당관과함께협의해왔습니다. 전담팀은4교대로운영할예정이며통합상황실운영을위해안전총괄과재난상황실및사무실내부를리모델링할예정입니다. 금번신설되는상황실조성및시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안정적인재난대응체계구축과효율적인안전관리에도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정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얼마전에용문연수리용문산리조트관련해서혹시과장님다녀오셨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그현장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게사실은이제저희공공시설은아니고사유시설입니다. 그러니까이제용문산펜션바로뒤쪽올라가는길인데거기가이제사유재산이고용문산펜션쪽에있는이제일부석축이나도로가유실이좀됐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지금현재용문면과이제협의를하고있는데요. 저희가이제당장유실이된부분을응급해서이렇게다닐수있는,통행할수있는이런안전조치나긴급조치에대한비용은저희가응급복구비로지원이가능합니다. 그부분은그래서용문면이나그쪽주민들한테도말씀을드렸고요. 대신에이제복구문제는이건좀다른문제라서사유지라든지이런쪽에복구는일단은기본적으로는그쪽토지소유자분들하고의협의가우선이돼야됩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은지금협의중에있는데그쪽에서복구의사를밝힌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긴밀히협의해나가면서저희가필요한응급복구라든지장비지원이라든지이런거는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저도현장을다녀왔습니다. 그런데지금그길이내려앉은바로위에또펜션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게빨리복구가되지않으면...굉장히저는위험하게봤었거든요. 과장님은현장보시고어떠셨습니까? 그게긴급하게필요하다라는저는보여졌는데어떠신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기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응급복구에필요한장비나일부다닐수있게끔하는것들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바로지원해드릴수있습니다. 그래서용문면에서원할경우에지원비나,일단선집행하고그다음에저희가후지원하는쪽으로그렇게집행을하면되겠습니다. 그런데향후에이제도로복구라든지이런문제는그거는이제사유재산이기때문에,기말씀드린것처럼,그래서그거는별도의방향을찾아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빠르게검토해서추진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어쨌든지금이제폭염또폭우또장마,태풍이런것들이지금안전하게잘지나가길바라고요. 이제겨울이다가오면제설,폭설에대한제설부분을예비를해야될것같은데제가이제인근시군을봐도,인근에가평이나이천을가도갔다오면눈이왔을때보면양평에오면달라요. 정말저희제설이잘돼있더라고요. 그만큼우리군에서애를쓰고있구나. 지금여기를살펴보면읍면단위의자원봉사자가이장님이나어쨌든마을별로지금다제설자원봉사자인원이있어요. 그분들이이제눈이오면제설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마을안길과이렇게큰길위주로하기때문에조금이렇게떨어져있거나외곽에있거나또이렇게경사가높거나이런부분들은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계획하고계신게있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이제제설작업은굉장히세분화되어있습니다. 의원님말씀주신사안들보다저희가촘촘히이제지원이되도록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물론이제비법정도로나마을안길중에서통행량이많지않은곳이나이런데까지저희가전체적으로그걸지원하기에는사실상어렵습니다. 그래서부가적으로저희가이제읍면에다가지금여기자료에있는것처럼봉사자제설,그지역에제설자원봉사자들한테유류비라든지또어떤제설장비대라든지또는자재라든지이런것들을간접지원하는형식으로그렇게지원하고있고요,지금현재. 그런데만약에이제지금말씀하신것처럼채미치지못하거나이런데들에대해선저희가지금안전총괄과에서도현재가지고있는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기금이나이런데서추가적으로지원을하긴하지만저희가워낙지역이광범위하고넓기때문에속속들이다할수는없어서올해같은경우에이제예산부서하고협의한것이읍면에실질적으로상시예산에서지원될수있는폭을늘려가지고지금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좀더주민들이체감할수있을정도의지원을기본적으로예산에세워서읍면별로그거를배분을해서나눠서그거를추진할수있도록하고그외의것은또저희가안총과에서부족하면또기금으로다가이렇게충당해서지원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조금경사가높은지역에사는사람들은그런혜택을못받아서그분들이출퇴근이나이런거에제설이제대로안될때어려움이있다이런말을들었는데최근에...양평에사실사회복지시설이많습니다,특히요양시설이. 그런데지역이넓다보니까이요양시설이마을중심지에있는거보다마을에서좀떨어져있고이러다보니까눈이왔을때는고립되는상황이되더라고요. 그래서요양보호사가유기적으로4대공무하면서출퇴근하는데애로사항이생기면결국그안에서어르신보살핌에대한문제가생기고이런부분들에대한건의를제가받아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니까이렇게사각지대이런데들한번세심하게혜택이갈수있도록보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좀더촘촘하게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재난경보시스템...15페이지에보면요. 마을마다이미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다구축이되어져있는걸로압니다. 여기에현재예산책정되어져있는거를보면6억5,360만원이되어있는데요. 그리고17개소라고되어져있어요. 그럼이거는혹시시설교체에해당하는걸까요,아니면아직놓여져있지않은곳이있어서신규로놓는것일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게전체가다현재이시설이다있는것은아니고요. 없는곳도많이있는데저희가읍면에서이제수요를받아서추진해나가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제뭐냐면사실은저희가이제위급상황이나이럴때알릴수있는방법이이제여러가지가,지금사실매스컴을통해서알려지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지만긴급한상황을저희가주로알려야될대상자는아무래도연세가드신분들,이런분들이바로바로대응하기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거기저희가이제바로어떤상황이라든지이런걸통제할수있도록하는장치입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지속추진해나가고있는데비용이사실그렇게이제저렴하진않기때문에그래서지속적으로지금추진해나가고있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교평지구에344억원을들여서펌프용량,유수지의5배확대이렇게사업을진행중인데요. 이게다완공이되었을때혹시강우량이어느정도쯤의강우량이었을때이게이렇게감소되는걸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일단잠깐말씀드리면이게이제저희가최근에2022년도에관내에집중호우가내려가지고피해를입은적이있습니다. 그때저희가이제재난지역으로선포가돼가지고그때...특히이제이교평펌프장같은경우에의원님께서나중에시간되시면한번현장가보시면아시겠지만굉장히노후되고그지역의용량에맞지않게굉장히작고이런펌프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소화가다안되고하다보니2022년도에여기서이제어르신한분이돌아가셨습니다. 그런인명사고도있었고그리고이제그주변이농지가다침수되고이런상황이다보니까여기를전반적으로,전면적으로개선을해야된다라는것에공감이돼서이게이제행안부에서사실이게상당히큰사업비임에도불구하고이쪽이이제재해위험지역으로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요. 이게이제통상적인....지금의원님께서는질의하신부분이하천같은경우에저희가보통설계를할때이게50년빈도니,100년빈도니이런얘기하지않습니까? 그게이제50년만에1번올수있는비를예상을해서설계를하고이렇게하는데최근에는100년에1번올수있는비를가지고보통은설계를합니다,그런기준에충족이되게끔. 그런데이지역같은경우에그런과거에있었던피해라든지이런걸모두제반적인거를다고려해서그런비가왔을때완벽하게대처를할순없겠지만배수펌프장을가동해가지고그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그런차원의설계를하고있다보시면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2026년하반기관광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심강일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영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허미연관광개발팀장입니다. 진현영관광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1쪽일반현황부터15쪽현안사항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관광과는4개팀에현원15명,임기제2명,청원경찰1명,공무직2명,기간제근로자8명등총2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예산은64억9,000만원입니다. 3쪽단체·시설·사업체현황과6쪽상반기주요사업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4건,현안사항1건입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관광산업생태계조성을위하여5개분야를중점추진하여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경제부흥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첫번째,양평헬스투어와물소리길프로그램을확대운영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및단체에맞춤형프로그램을홍보하고기존동적인코스이외에정적인요가·명상·치유농업등의프로그램을개발,웰니스관광으로지정추진하며물소리길,매월정기걷기행사등군민참여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두번째,양평여행브랜드개발·운영을위하여정원문화박람회개최시기에맞춰두물머리투어패스및런투어여행상품으로체험형관광콘텐츠의확충을하겠습니다. 세번째,관광객유입확대를위하여대학생MT인센티브지원사업및외국인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또찾아오고싶은양평을만들겠습니다. 네번째,관광전략위원회및관련단체자문등을통해민관협력중심의관광산업활성화를위하여포럼,세미나,워크숍등을실시하여네트워크를강화,변화하는관광수요에대응하겠습니다. 다섯번째,관광데이터랩을적극활용,관광객방문수·소비패턴·체류시간등빅데이터분석을통해정밀관광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가지의테마를통한모두가찾는여행콘텐츠를발굴,추진하겠습니다. 즐거운양평여행상품개발,재밌는여행콘텐츠발굴,다가가는홍보마케팅추진,편안한양평여행안내확대,외국인관광객도편리한관광시스템구축,외국인관광객도즐기는홍보마케팅추진으로모두가편안하게즐길수있는매력양평이되기위해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고유자원을활용한특색있는축제육성을위하여전문가자문및현장모니터링을통한맞춤형컨설팅을추진하고군민주도의다양하고다채로운소재를담은작은축제육성및지원을통하여군전역을축제의장으로조성하겠습니다. 또한겨울철관광객유치를통한체류형겨울관광축제를추진하여사계절관광도시로서의자리매김과매력양평브랜드경쟁력강화에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와두물머리가양평군의최고관광명소이니만큼체계적인시설관리와환경정비를통하여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다시찾고싶은관광지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현안사항입니다. 근대문화유산제296호구둔역및주변부지를관광자원화하여잊혀져가는소중한문화유산의가치를되살리고양평군관광지로발전시키고자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치는지평면일신리1336-2번지일원이며2020년3월행정절차이행을시작으로7월말5차분조성공사가준공되어8월회계과에서시설물인수를받을예정입니다. 향후구둔아트스테이션의외부공간및화장실등의개방과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하여인건비및유지보수비와잔여분에대한공사비를예산에반영해주시길권유드리며빠른기간내정상운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3페이지에보면요. 단체·시설·사업체중에서공공숙박시설에용문산야영장이있습니다. 용문산야영장이SNS에올라오는글을보면계속물이안나온다라고하는그런불만이계속올라왔었고요. 그런데거기에아무런대책이없는걸로지금보여요,그걸보면요. 그리고지금까지도해결이안된부분으로보이는데여기에지금공공숙박시설로구분이되어져있네요,지금보니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수연
권수연의원
그리고이곳에서충분히1년에,군에다가비용을지불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야영장에서물이나오지않는다라고하면그거를해결할주체는어디일까요. 어디라고생각하세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용문산야영지는저희가민간위탁을준시설로지금SNS상에서보면다저희잘못으로생각을하시는데요. 전혀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거기에대한보수도충분히다해드리고있고요. 지금현재또한단수됨이없이물이정말잘나오고있습니다. 한번방문해주시면제가일일이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우리12쪽에외국인관광객도편리한관광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하면서관광안내소에3개소,외국어가능자를배치하겠다그러는데이게가능합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지금도관광안내소에외국어가능자는3명은배치되어있는데요. 그렇게유창하지는않지만그래도언어소통은다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럼관광안내소3개소지금그러면어디,어디예요? 두물머리? 여기용문산관광지,두물머리,세미원이네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여기? 가능하다고요? 신규로하는거네요,지금,그렇죠? 홍보영상을제작하고다국어관광안내지도,리플렛제작을배포하기위해서하는거네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잘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13쪽에작은축제육성및지원사업을추진한다고이거조례를만들기도했어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상반기에말씀드렸습니다.
오혜자의원
실질적으로이게이제예산이배정이안되다보니까상반기에꼭필요하신곳이있는데추진을못했습니다. 하반기에작은축제하는데가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저희예산이수반되지않았기때문에아직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은지금진행못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니까이게조례는만들어놔서또작은축제하시는분들한테는기대감을굉장히많이줬었는데예산이동반이안되다보니깐이렇게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거조례만들고할때심도있게고민하셔서잘처리해야될것같아요. 암만해도금년도에는잘진행이안되는것같아서내년에는잘마련하셔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15페이지구둔역일원관광자원화있습니다. 이게187억원을들여서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는데2020년도부터진행을해서초반에는굉장히빨리진행될것같이얘기가됐었는데계속딜레이되다보니깐지금예산도그렇고...예산이많이들어갔습니다,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지금올초에만해도또이금액이아니었었는데6개월지난지금다시또10억이늘어났어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지금예산이거한거지금10억이더늘어난상태예요. 이게어떤겁니까,10억이?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아시다시피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이공정률에따른그적정시기에예산확보가안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조금지난한부분들이있었고요. 그래서이번에저희회계과에서공사를하면서조경부분에대한공사비를다7월말까지정리를하고그분들,저희는이제그조경부분은그만하면공원화사업으론충분하겠다생각을해서그분들은다털고나가시고저희가이제안에내부인테리어랑그잔여분에대한,공사부분에대한그런공사비를저희가더말씀드리는겁니다.
오혜자의원
그당시에저희가2022년도에먼저9대의원에서이거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을할적에그당시에거기그사업을있던것을헐고선하는데그당시에만해도거기에...연예인누구였었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BTS.
오혜자의원
BTS가그쪽에와서숙소하고하면서사람들이꽤많이왔어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이아트스테이션사업하면서지금몇년이에요. 7년동안사업을지난하게하다보니까거기오시던분들도다안오고사실200억이넘는걸들여서우리가지금사업을해놨는데그당시보다도이게관광객을더끌수있을지는저는그렇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이렇게많이들여서사업을지금하고건물을짓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건물짓고사업을하는거는그만큼양평을알리고양평관광상품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해서하는데그만한가치가있을까. 제가볼적엔돈먹는하마처럼이거시작할때부터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부분이다보니까우려가되는부분이굉장히많아요. 어떤기준으로그만큼의관광객을...200억을투자한대비관광상품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지전굉장히우려스럽고...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도사실구둔역에가면옛날그런감성같은게없어져서좀아쉽기는하지만그래도지금지어진건물도또나름대로멋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구둔아트스테이션을어떻게하면더많이홍보할수있을까,어떻게하면관광콘텐츠를엮어서사람들이많이오게할까라는그런것때문에지금인테리어공사라든지그안에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것들을타시군도벤치마킹하고있고여러각도로지금검토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꼼꼼히당연히챙겨야되겠죠. 이200억이넘는사업을추진해서지금지평에다가,구둔에다가그아트스테이션을마련했는데저는이게또다시...그냥건물을지으면건물짓는걸로끝나지않잖아요. 인원이필요해요. 그걸관리하려면인원이필요하고인원도하려면계속적으로유지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에요. 그런데다가그철도저희도현장에저번에도갔다왔지만국유재산부분이있다보니까우리가관리안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까지도,관리를같이할수있는부분까지고민하셔서잘하셔야될것같아요. 우려가너무많이되는부분이에요. 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전병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전병곤의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과장님저희보시면외국인팸인플루언서인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병곤
전병곤의원
유치하는그런게있던데그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외국인팸투어말씀하시는거죠?
병곤
전병곤의원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외국인인플루언서팸투어를해서저희가작년에작은예산으로,지금300만원예산갖고저희가했거든요. 그래서지금외국에서인플루언서들한세분,세분정도초대를해서저희가전통장만들기체험이라든지용문사라든지두물머리라든지이런것들을같이팸투어를하면서해시태그에용문사,두물머리이런식으로해서그분들이인플루언서해서하면SNS에노출될수있게그렇게해서양평을홍보해보는것들을해봤습니다. 그래서올해도이런것들을다시한번작년에이어서그런것들을잘된것들을좀보완을해서더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외국인관광객이많이늘었다고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축제도와보시면외국인관광객들이좀있고요. 저는좀늘었다고생각합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좋은정책앞으로도활용많이해서외국인관광객더유치할수있었으면좋겠고요. 또SNS에서이제양평이또화제가됐던게있는데저희젊은층들사이에서양평에이제별구경오는거가지금많이홍보가돼가지고서울근교에서밤에드라이브오고,옛날엔팔당댐이대세였는데요즘에는금왕터널,양동금왕리에서청운가현리에들어가는그고개에있는데요. 거기가이제별보는,은하수가잘보이는곳으로홍보가돼가지고많은분들이찾아주시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가가보시면아시겠지만그냥길이에요. 길이고또이제그냥터널이어가지고화장실시설도없고그분들이양평에왔다가그냥이제별만보고돌아가게되는거죠. 그래서그분들이이제체류할수있는그런시설도있었으면좋겠고화장실이라도구비가돼서...오신분들이민가에초인종을누르신대요,워낙급하시니까. 또그런부분도좀개선이되었으면하고요. 또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벗고개터널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그런부분들은저희도지금양평군에서별이예쁘다,별을볼수있는곳이있다는게그전부터많이있었잖아요,반딧불이도마찬가지고. 그래서그런것들을한번관광콘텐츠로엮어야되는데벗고개지금당장화장실을설치해달라고말씀하시고그런건제가여기서답변할그런거는아닌거같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관광콘텐츠로발굴하거나연계하고하는것들은저희부서에서검토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검토해주셔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의원
감사합니다.
지민희의장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용문산출렁다리가이미정밀안전점검등급을‘E등급’을이미받았어요. 그런데지금현재다시이거를,정밀안전등급을다시실시하는이유가있을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니요,정밀안전그거를다시실시하는거는아니고요. 저희가지금용문산출렁다리가‘E등급’을받아서지금폐쇄를해야되는,폐쇄를하거나안그러면‘E등급’이보면주요부지에발생한심각한결함으로인하여시설물의안전에위험이있어즉각사용을금지하고보강또는개축을하여야하는상태가‘E등급’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금거기는사용하지않고있고그출렁다리가있는한1년에안전점검하고정밀점검을반드시해야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아,매년해야됩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매년합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이거는다시복구할계획도세우고있는지...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니요,저희지금검토중에있지만지금출렁다리는다시재건축은하지않고철거하는걸로지금저희부서에서는검토하고있고요. 정확한저희결과가나오면의원님들한테공유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구문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구문경입니다. 5페이지보시면두물머리가UN투어리즘최우수관광마을로선정됐습니다. 이게25년에선정된거로알고있고요. 지금대한민국에이최우수관광마을로선정된게양평을포함해가지고지금7개소더라고요,맞죠? 맞습니다. 그래서이최우수관광마을이선정된거의의미와효과는뭡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의미라고하면저희가이렇게두물머리UN투어리즘저희가작년에의원님말씀대로작년에저희가선정이돼서올해제막비를,저희가거기에다가제막비를자그맣게만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렇게최우수관광마을로선정됐다는것들이저희양평으로선큰자랑이아닐수없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양서면지역정원박람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원박람회라든지이런거할때이런것들을같이묶어서해서저희가이번에같이홍보를하려고합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이최우수관광마을이선정된거는정말큰성과라고저도생각하거든요. 그런데선정될때와또제막비할때그때홍보자료가몇개있고그이후로는또아무리찾아봐도없더라고요. 그런데아까여러의원님이질문을많이하셨는데어쨌든외국인관광객을저희가맞이할수있도록다양한사업들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정작외국인들이우리한테와야되는건데와야되는거에최우수관광마을은굉장히큰어떤유인책이다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관광마을선정된거를가지고좀더공격적인마케팅과이런것들을해서외국인관광객들이많이유치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어요. 그래서어쨌든선정된거와선정된이후에우리관광객들이얼마나더확대되고늘어나는지한번보겠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리고이제밑에양평에서의축제에이번에4회밀축제6월달에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거평가하신내용을지금여기다가넣으신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긍정적인평가확보및차별화된축제모델을제시했다. 과장님,솔직하게한번말씀해보세요. 차별화된축제모델. 어쨌든답변하기어려우신것같은데...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내년엔더멋있게밀축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그래서어떤평가가나왔는지한번자료를주시고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의원
평가방법이또어떻게됐는지도궁금하지만평가가어떻게나왔는지자료를주시고이축제를진짜하셔야되는지,확대를해야되는지잘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임정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존경하는우리구문경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이밀축제관련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밀축제를통해서가장얻고자하시는게어떤건지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축제를추진하는건일단은저희양평군의많은홍보가됐으면좋겠는거랑지역경제활성화이런것들때문에저희가축제를준비하는거잖아요. 그런것들을위해서준비하는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가가장중요한건밀축제의특성에맞게청운의밀농가하고얼마나소통을통해서이축제를진행했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축제를기획할때청운에있는밀농가랑소통을통해서밀축제를이렇게기획하게됐는지.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밀농가랑소통을통해서밀축제를준비를하진않습니다. 밀농가는저희가체험의한부스로해서,한일환으로해서그분들이참여를하는거고밀경관단지는농업기술센터에서밀경관은다준비를해주시는거고요. 그런인프라는농업기술센터에서준비를해주시는거고축제의그런구성이라든지프로그램은저희관광과에서진행하고있고요. 개개인적으로저희가밀농가랑소통을한다거나그런거는아직은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저희가수박축제를할때수박농가가참여해서그런어떤소득증대라든가또널리알리는이런것들을하는것처럼밀축제또한그게굉장히기본적으로되어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저도밀축제에다녀왔었는데요. 정말솔직하게우리부서에서이축제에대해서검토하고이후에진행이되었으면하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안전국장께서는세무과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조종상입니다. 세무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관민군세팀장입니다. 이인우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향도세팀장입니다. 홍명희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세입팀장입니다. 김인하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6년도세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에서부터2026년도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3에서6쪽상반기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업무계획은주요업무10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정적인군정운영을위한적극적인세수목표달성을위하여체계적인세원관리를통해세수목표를달성하고면밀한세수분석으로세수추계오차비율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비과세와감면자료사후관리로세수누락에대해방지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이신뢰·만족하는세무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자진신고납부율을높이는모두채움납부서로신고·납부절차간소화를하고철저한세원관리로신뢰받는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특히놓치기쉬운법인과종합소득지방소득세와사업소분주민세에대하여는신고·납부안내문을발송토록하겠으며집중신고·납부기간을다중매체를통해서홍보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세수확보를위해연납제도를활성화하겠습니다. 연납제도홍보및자진납부서일괄발송을통한연간자동차세를조기징수하고납세편의제공및납기내에납부추진으로안정적인세수를확보토록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연납세제혜택을안내하여선제적으로일괄자진납부토록하겠으며집중신고·납부기간중에는다중매체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산세의과세자료현황조사강화를위해세원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 재산세의과세자료현황조사시주민의의견을적극반영하고정확한소유권이전및과세자료정비를통해서공평과세를실현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한세무행정과신뢰받는세정을추진하겠습니다. 취득세사전안내서비스확대로납세의편의를도모하고납세의식을고취토록하겠습니다. 또한취약분야의일제조사및현장위주의감면사후관리로군재정확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각종취득세와관련하여사전에신고·납부안내문을발송하고취득세의특정분야에대해서는누락세원을발굴하고비과세와감면에대해서는사후관리토록하겠습니다. 맞춤형징수활동으로지방재정을확충하겠습니다. 현재부동산거래감소와경기침체에따라담세력약화로고질체납이증가되고있습니다만현장중심의맞춤형징수활동으로체납관리를강화하고다양한홍보를통해서체납액에대해서자진납부를유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세수수입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세입확보를위한정확한세수를추계하고정확한세입예산수립과세수확보를통한적시성있는재정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서간협업을통한체납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부서별관리하는세외수입체납액징수를위해체계적으로체납을관리하고맞춤형체납징수및합동징수추진으로체납액징수효과를증대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평과세의실현을위한개별주택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각종조세의기초자료로서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한최적가격을공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장조사를확대하여가격불균형,특성불일치등점검대상에대하여정비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숨은세원발굴을위해서법인세무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아파트등대형건축물신고및고액부동산취득법인에대한지방세적정신고여부조사로숨은재원을발굴하여성실납세풍토조성및세수증대를기여하고투명하고객관적인세무조사를통해서공평과세및신뢰받는세무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8페이지에보면요. 거기추진목표올해이계산식이조금잘못되어져있는것같아서질문드립니다. 지금징수액을목표액으로나누어야될것같은데여기에지금표시는목표액을징수액으로나누신걸로되어있습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아,달성률퍼센티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수연
권수연의원
예.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지금38.48%만약에군세소계면목표액이992억에서381억을달성을해서38.48%달성했다,이렇게보여지고있거든요.
수연
권수연의원
총합계를보시면지금징수액을목표액으로나누어야되는거아닙니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그렇게보여집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런데오른쪽에보시면달성률에반대로되어져있어서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아,A,B가바뀌었단...
수연
권수연의원
예.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아,그거는수정토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B/A가돼야되겠네요.
수연
권수연의원
그렇습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현숙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계약팀장입니다. 고경희재산정책팀장입니다. 김영범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박영복공공시설2팀장입니다. 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5쪽까지일반현황과주요성과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업무계획총4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할수있는회계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공무직급여인사랑시스템을도입하여총342명중인사랑시스템과연계되지않은국도비공무직50명에대해서도9월중연계추진하고회계업무의신속·정확한처리를위해자금배정및지출관리를철저히하며회계·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전문강사위탁교육을진행하겠습니다. 지출관리투명성확보를위해2026년도상반기일상경비집행건에대해집행검사를실시하고보통예금계좌운영실태를점검하며재정자금의효율적운용으로이자수입을극대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투명한신뢰받는계약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투명한계약업무추진을위해계약업무전자문서화및준공예정일알림서비스를지속추진하고청렴도향상을위해공사1인견적수의계약상한제,일정금액이상관급자재선정시내부검토를진행하며민생경제활성화를위해관내업체1인견적수의계약률제고및관외업체공사준공시양평군건설기계협의회에준공안내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실있는공유재산관리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공유재산실태조사등을전문기관인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위탁관리하고화재로전소된(구)석장보건지소건물을철거하며고속도로로편입되는김포시소재관외공유재산을보상일정에따라매각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사시설물유지보수및환경개선을위해군청사별관전기실설비교체사업과경관조명설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수요맞춤형공공시설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현재추진사업총7건중3건은설계중이며4건은공사중에있습니다. (구)양평도서관리모델링사업,지역활력스포츠인프라확충사업,양평서부어울림센터건립사업3건은설계중이며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국수다목적체육센터는올해준공예정이고강상신청사건립사업은내년준공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강상면청사외2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중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1건만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9페이지관외공유재산매각추진이있습니다. 이게이제그밑에도있지만양평공사조직변경에따라서우리군에서90억의채무를부담하고그과정에서승계한거예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면이게지금김포시월곶면갈산리55-4번지외4필지면전부다매각하는거예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김포시소재토지는전부매각이됩니다.
오혜자의원
아,그러면그당시에지방공사에서갖고있던그물품전부다매각하는거가되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당시에저희가공사의채무를승계하는과정에서파주하고김포,가평,세군데의땅을받았고요. 현재는김포땅만매각을진행하는,고속도로편입으로매각하게되는것입니다.
오혜자의원
나머지지금가평이나파주거는그대로있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아직거기2건은남아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것을우리가매각하게끔할수있는사항이아닌가요,그2건은? 가평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2건도매각은할수있는데요. 거기가도로가없거나맹지이거나재산가치가사실없어서지금일반재산으로매각을해도사실받을수있는,또낙찰하락에따른손실이있기때문에당분간은그렇게적절하진않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이것도약간마찬가지,김포시도약간그런부분이었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김포도좋지는않은땅이었는데다행히이쪽으로고속도로가나면서정상보상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당시예상했던가격보다조금더받을수있는거예요,지금?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저희가이매각을하려고감정평가받았던금액이30억이고요. 고속도로수용절차에서는다시감정평가를해서그때금액이확정될예정입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나마좀다행이네요,그래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권수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지금군청공사1인견적수의계약상한제가적용이되고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본청공사는업체당6억상한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한업체에또업종이여러개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업종3개이상일때는업종당0.5억이가산돼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한사람이여러개의업종이었을때그렇게적용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러면거기에제한은없습니까? 총액제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6억에다업종당0.5억가산인데요. 사실6억을넘는경우도아직까지는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그럼이런자료가관리가되고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계약팀에서그업체당상한은다일일이확인을하면서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더묻겠습니다. 아까전체저희여기이제이양평군청내총공무원의숫자와그리고공무직의숫자이런거를봤을때현재휴직중이고해서,기타여러가지이유로현재결원이발생한그런곳이있어요. 보니까여기에도있습니다. 총인원이,총정원이회계과에33명인데현재인원은27명으로지금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이렇게인력이부족해서현장점검을해야되거나혹은공정하게관리해야되는부분이조금어렵게진행이될만한그런여지는없을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사실총33명중에27명정원으로좀부족한상황이긴한데계속부족한상황은아니고이제육아휴직을들어가거나일시적으로공백이생기는기간이있고요. 또인사를정기인사하기전에이제공백이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10월신규자를이제지금공채로뽑고있는데그때일부보강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조근수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