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지역발전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조 9,765억 원입니다.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사업 내용은 93.7km 단선전철 신설이며 인제역과 백담역을 포함해 정거장 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5공구 구간은 양구 용아리부터 원통 2리 아전사리까지 약 12km이며 시공사는 한신공영으로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6공구 구간은 원통 2리에서 용대 2리 풍력발전단지 인근으로 약 17km이며 시공사는 계룡건설로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7공구 구간은 용대 2리에서 속초로 이어지는 터널 구간이며 시공사는 하나건설로 현재 공정률은 36.3%입니다. 건축 분야 실시설계는 당초 대비 2년 정도 늦어져 2027년 1월 착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담역 비용 부담도 2027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구간별 시공사와 함께 철도공사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제 원통역 ․ 백담역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이며 위치는 원통역과 백담역 2개 권역입니다. 역세권 개발 직접 사업과 연계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8,525억 원으로 국비는 3,732억 원, 도비는 522억 원, 군비 3,502억 원, 민간 769억 원입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은 5,660억 원, 6개 읍면 연계 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2,865억 원입니다. 국가 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직접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수는 38개 사업으로 31개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1개 사업은 자체 추진 사업이며 미확보된 6개 사업은 연차별 국도비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 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전략은 접근성 개선, 정주 여건 향상, 관광산업 육성, 균형발전 4개의 전략으로 역세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업, 관광, 교육이 결합된 복합시설 역사를 구축하고 공원, 광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경관을 조성하며 역사 인근 지역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 역사에서 주변 관광지와 주거지 연결성 강화를 위한 환승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제군 전역으로 역세권 영향권이 확대되도록 권역별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읍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원통역 권역 중심 개발 전략입니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6,922억 원이며 직접 사업은 4,189억 원 연계 사업은 2,733억 원입니다. 총 사업수는 22개 사업입니다. 발전 방향은 인제읍과 북면 도시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인제군 관문으로써의 기능을 정립하여 주민과 군장병 등 이용객이 편리한 역세권이 되도록 인제군에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발전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 개선 전략으로 원통역 환승시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 원통역 광장 군계획 도로 개설, 늪둔지에서 어두원리 도로와 교량 개선사업 등 6개의 역세권 직접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정주여건 향상 전략은 원통천 소하천 정비, 지역 활력타운 인제부터, 원통리 농촌 활력 촉진지구 조성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마을 조성, 원통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등 7건의 직접 사업과 신남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2건의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관광산업 육성 전략은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과 트레일관광센터 2개의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 등 6개의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 전략은 하남 국민 치유 숲 힐링 센터, 진동 방동 권역 캠핑마을 조성 사업 등 총 7개의 연계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6페이지 백담역 권역 중심 개발 전략입니다. 2030년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1,603억 원이며 직접 사업은 1,471억 원, 연계 사업은 132억 원입니다. 총 사업 수는 16개 사업입니다. 발전 방향은 설악산의 진입관문으로써 탐방 거점 기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고 신관광 자원 개발 기반을 조성해 설악권의 중심지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접근성 개선 전략은 백담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농촌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 인도 개설사업, 군도 3호 인도 개설 등 5개의 역세권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여건 향상 전략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꽃보다 용대 스테이, 백담마을 주차장 조성, 한옥 경관지구 지정 등 4개의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용대 지방정원 조성,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 등 7개의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 전략은 1개 권역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 한계산성 탐방로 조성, 트레일 코스 명소화 사업 등 5개의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세권 신규 사업 발굴을 지속하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사업에 대해 2027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원통역과 백담역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재원은 국비 140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42억 원이며, 북면 군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에 100억 원, 북면 농촌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50억 원, 만해마을에서 매바위 인공 폭포까지 군도 3호선 인도개설 사업에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군 계획시설 도로 개설 공사는 현 집행률이 30%이고 농촌 도로 103호 도로 확포장 사업 집행률은 16% 군도 3호 인도개설 사업 집행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준공과 공사착공 등으로 집행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북면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 공사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 인도 개설 사업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인제원통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원통역 앞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 원으로 트레일관광센터 공영주차장과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트레일관광센터는 트레일 관광의 시작점이자 환승시설로서 1층은 승차 대기시설 렌트카와 시티투어버스의 탑승 구역으로 조성이 되고 2층 공간은 안내센터, 이용자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 면수는 145면으로 주차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개소 401면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겠습니다. 광장은 만남의 광장과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구성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41%로 공영주차장과 광장은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행안부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트레일관광센터는 도 전환 사업인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도비 32억 5,000만 원 포함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중으로 건축 기획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제 백담역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담역 앞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주차장과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 면수는 총 90개 면으로 주차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총 115개면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인도를 조성하겠습니다. 편입토지 8필지 중 6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 중입니다. 2027년 당초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 관리 계획 주차장 시설 결정 용역을 하반기에 착수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7년 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백담역 주변 지역의 웰빙과 힐링의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웰리스 휴양 거점시설인 설악 커뮤니티 센터와 가족형 피크닉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설악권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트래킹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설악산 둘레길 규모는 192km로 장거리 테이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4개 시군 전체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시군 연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속초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설악권 행정협의회 시군 상생협력 안건으로 상정해 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7년 2월에 행안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제 시티투어 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고속 철도 개통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축제,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인제군에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기금 4억 원으로 운영비로 활용됩니다. 수행 방법은 202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고 시티투어 5개 노선을 최종 운영 노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시티투 운영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완료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티투어를 총 32회 운영하고 2027년부터 시티투버스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인제부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원통역 주변이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8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운하우스, 청년 임대주택, 시니어 체육센터, 활력센터 조성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7개 부처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 그간 지역발전 투자협약과 지역개발계획 고시, 환경 영향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지역주민께 상세히 알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부 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6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482억 원을 포함해 1,65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약 16만 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에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농공단지, 파크 골프장 같은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주거와 산업,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국토부의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택관리기금 146억 원을 포함해 3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25년 4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 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원통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보상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이번 임시회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사업별 인허가 협의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강원자치도에 농촌 활력 촉진지구 시행계획 승인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 결정을 2027년 3월까지, 기반시설 조성은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미활용 군용지 구 12사단 화생방 대대와 수색대대 부지를 활용해 154세대 규모로 택지와 타운하우스, 복합 편의시설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 규모이며 행안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76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향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추가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 화생방 대대는 건축물 철거와 토양 오염 조사가 완료되었고 구 수색대대는 올해까지 건축물 철거와 토양오염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전략 환경 역량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으며 토지보상 협의, 시설 조성 등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2027년 7월까지 군용지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인제삼촌 조성 사업입니다. 신중년에 대한 의미는 활동적인 노후를 즐기고 자아실현 욕구가 높은 젊은 시니어로 든든한 경제력과 높은 소비력을 가진 세대로서 50세에서 69세까지 세대를 의미합니다. 신중년들에게 인제 정착 기회를 제공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지난 3월 농식품부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 이사단 정비 중대 미활용 군용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단지 20호와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물 철거와 토지 정화 작업이 현재 완료된 상태로 12사단과 강원시설단과 함께 부지매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지 조성사업 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 인정고시를 2027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5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7년 9월에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 부족으로 인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 국토부 지역 제한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택관리기금 365억 원을 포함해 7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고 LH와 인제군이 공동으로 공공 임대주택 300호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면 신남이 233번지 유목지구 인근이며 근린공원을 일부 해제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다. 17평형 147호 21평형 153호 총 300세대의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축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조성 공사 실시 설계를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유형 표준화 재정에 따른 임대계획 변경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LH와 기본협약을 2027년 하반기에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202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착공은 2029년 준공은 2030년 입주는 203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서성분교 활성화 서성 온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폐교가 확정된 서성분교를 리모델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토지와 건물 매입비 14억 원을 포함해 총 4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주민 공동체 시설과 귀농귀촌 거점 시설 DMZ탐방 지원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성분교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0월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서화 1리와 서화 1리와 서화 2리 주민 35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구조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B등급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성분교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과 기본 계획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착공은 내년 2월, 준공은 2028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3대 분야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관광 분야, 국방 방위산업 분야, 식품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ESG경영과도 연결시켜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수시로 진행하고 투자유치 전문가와 기업과의 접촉을 확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시행 대응 전략입니다. 강원특별법은 총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이후 3개 분야에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는 토속어종 사업화 센터가 먼저 2024년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원통 1지구와 2지구가 지난해 4월에 최종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제2농공단지, 공공 임대주택 등 개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자작나무 숲을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미활용 군용지 개발은 미활용운용지 개발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0개 입법 과제 중 29개가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과 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 등이 포함되었으며, 인제군이 제안한 특례 안건 2건 중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4차 개정안은 3차 개정안에서 미반영된 사항 위주로 4월 6일 한기호 의원과 허용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규 특례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지방소멸 대응 비전 및 전략입니다. 비전은 삶과 쉼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인제, 목표는 매년 정주 인구 100명 증가, 생활인구 1000명 확대, 관계인구 만 명 확보입니다. 전략은 인구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머물고 즐길거리 마련으로 생활 인구 증대, 관광 교류 활성화로 관계 인구 극대화 총 3개의 전략을 추진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 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현황입니다. 내국인수 기준으로 10년 전 인구에 비해서 1,830명이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인제군 사상 최초로 3만 1,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모든 시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원과 평창이 4만 명, 속초가 8만 명이 붕괴되었고, 삼척이 6만 명, 양구가 2만 명 인구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사업 대상인 정성군은 기본소득 확정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1,6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제군에 합계 출산율은 2025년 기준 1.24로 도내 1위 전국 13위로 2023년 기준 1.36에서 2024년 1.27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연령별 인구 현황은 10년 전에 비해 유소년 비율이 12.7%에서 9.6%로 3.1% 하락, 생산 가능 연령이 69.3%에서 62.3%로 7% 하락,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에서 28.1%로 10.1%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학력, 인구 분포도 초등학생 1,179명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1,039명으로 140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 유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중등 이상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부재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출생 대비 사망이 증가하는 자연 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현황 분석 결과 중․고등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중등 고등교육 지원 확대 등 효과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이나 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2020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 기능이 확대된 의료복지 등 노인 대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제군은 정주 환경 조성, 관계 인구 극대화, 생활인구 증대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 조성에 3,925억 원, 생활인구 증대에 121억 원, 관계인구 극대화에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양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비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략적 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와 인구 감소 관심지역 18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매년 1조 원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20억 원, 관심 지역은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 출생률 등 8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심 지역 18개 시군 중에 2개의 시군의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데 우리 군이 2026년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중점 사업은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사업에 기금 12억 원, 인제부터 살아 보기 사업에 기금 6억 원, 귀둔리 상수도 확장 사업에 기금 12억 원을 투자합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광역기금 2단계 공모사업을 지난 4월에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개 사업에 각각 기금 20억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이 신청한 19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을 선정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중 키지트 조성 사업과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2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사 착공과 용역 준공 등으로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7월 19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1억 100만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0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누적 모금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민간 플랫폼 도입 이후 민간 플랫폼으로 모금된 금액만 8,6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전용 웹 랜딩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홍보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홍보용 사이니지 설치, 기부 활성화 이벤트, 타 지자체와 교차 기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공감형 지정 기부 사업 5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기부 사업 모금을 8월에 게시하겠습니다. 답례품 신규 발굴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홍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 도입, 지정기부 사업 추가로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습니다. 박이춘 의원입니다. 합강문과제 관련돼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합강문화제 보시면 민속 경기도 있고 체육 경기도 있는데 심사 기준이 좀 다 틀리더라고요. 종목별로?

체육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면 규정이 다 맞질 않다 보니까 각 읍면에 선수 선발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종목별로 해서 선수 선발을 해서 나오려고 그래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축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기린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선발하는 데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21세 이상 무조건 나오다 보니까 기린에서 아마 합강제 축구를 2년 3년 정도 안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있나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강문화제에 문화행사하고 개막행사는 저희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날 일요일날 체육행사는 현재 지금 체육회 쪽에서 주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들은 좀 체육회 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체육청소년과장을 했었었는데요. 체육회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민속경기 뭐 축구 뭐 단체 줄다리기 뭐 이런 2인 삼각경기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읍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보시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합리적으로 선수 선발을 안 하고 군인들이 거의 안 나와서 군인들 위주로 인원수를 제한을 했거든요. 군인은 6명, 민간인은 5명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거의 군인들이 출전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사실 민간인들은 운동경기나 있는데 출전을 잘 못하지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기린이 제가 체육회장 할 때도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만 축구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꽃인데 참석을 못하고 5개 면만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규정을 꼭 협회 규정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같이 그렇게 좀 균등하게 민간인들도 좀 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은데 20세 이상 그냥 아무나 뛰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문을 다 열어놓기는 했는데 읍면별로 선수 선발이 어렵다 보니까 군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읍면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군민화합 행사이다 보니까 군민에게 모두에게 열어놓은 건데 그 자세한 규정이나 이런 거는 별도 의원님께 제출을 할까요? 하겠습니다. 체육회 통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기린도 이렇게 예전같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그렇게 선수들만 뛰는 경기가 아니라 우리 화합이고 우리 문화 잔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선수들 선발해서 선수들끼리만 운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네 문은 다 열 놨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순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하늘내린센터 및 여초서예관 공사비 부족으로 설계 후 공사비 2억 6,900만 원 부족 원인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헬스장이 너무 비좁아서 그쪽 GX룸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룸이 지하에 옛날에 스쿼시장을 리모델링해서 GX룸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하늘내린센터 헬스장은 한 2억 5,000정도가 좀 모자라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초서예관 포장은 요새 포장 자재값이 좀 인상이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봐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AI대전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존 시스템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은 RFID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책들은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6개 읍면에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어떤 책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예산이 되게 10억 7,600만 원이네요. 운영 시스템이 군민이 자주 찾는 편리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국립 도서관 장서 개발에 보시면 혹시 군민이 신청한 희망 도서는 평균 며칠 안에 비치되는지 궁금합니다.

희망 도서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월 2회를 지금 현재 희망 도서를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탐방지원센터 준공 관리청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에 짓고 있는 건물이 탐방센터하고 한계산성 분소 2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탐방 센터는 현재 준공률이 그니까 90% 정도 돼서 7월 말이면 거의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는 시범 탐방에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수대 쪽에 있는 분소가 설악산 관리사무소 분소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주는 게 있는데요. 그 건물은 내년도에 완공돼서 운영이 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맨 밑에 보시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추진해서 이게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안전교통과랑 연계 협력해서 전기차 저상 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몇 대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향토 기업에서 운영하는 내연기관 7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그거를 전기차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7대는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 연한이 이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교체해 주는 지원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로 탐방 운행할 때 이용요금이나 운영 주체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탐방 데크와 우회도로를 설악산 국립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그쪽에 탐방의 안전이라든가 그쪽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금도 그쪽과 함께 의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이용 요금은 없나요?

그쪽에 도보로 그냥 자유롭게 탐방하는 거라서 이용요금은 현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임문희입니다. 2쪽에 문화시설 이용환경개선 사업에서요. 여초 서예관 주차장 포장공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거기 여초서예관이 지금 현재 자갈로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게 제설작업이 지금 현재 거의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좀 깔아서 그쪽을 제설작업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다 아스콘 포장보다는 여초 서예관 주변 환경이랑 그런 이용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자갈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여기 포장공사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포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지금 현재 주차장에 양쪽으로 느티나무들이 이렇게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있는 곳은 최대한 포장하지 아니하고 주차만 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포장을 하고 나무있는 쪽은 좀 살려두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여초 서예관이라는 그런 시설하고 전체를 아스콘 포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용대리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하고 여초 서예관 걸 생각했을 때 전부 아스콘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여초 서예관의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아스콘포장하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 포장하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끔 최소한의 포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2억 3,200만 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이 사업 중에서 동국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이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동국대로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거 하고 혹시 구분이 가능할까요?

2억 3,200은 여기에 사업비에도 보시겠지만 사업비가 표시돼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지금 표시한 거고요. 동국대학교라고 표현된 부분은 동국대학교서 자체 예산을 본인들이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순수하게 군비 2억 3,200만 원은 여기 나머지 표시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동국대로 표시한 건 동국대 자체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인제군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신다 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서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미술관에서 기획전시가 있어서 한 번 갔을 때 미술을 보는 눈 그다음에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저희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미술관에 가서 본 거는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립미술관에서 미술을 쉽게 접하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될 수 있도록 미술을 감상하고 또 다른 분야의 예술보다도 미술은 심미안이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딱 갖춰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면서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립미술관이 인제에 있는데 활용을 어릴 때부터 유아들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시 있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어른들만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동화 같은 전시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명 예술가들의 그림 작품 같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실제로 보면서 아이들이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조금 어릴 때부터 단계적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기획 전시를 할 때 학생들이 그런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시 내용에 어떤 학생들이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획전들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구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2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해서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교육청이나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데하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이름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 현대미술관이나 뭐 이렇게 꼭 이름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공립미술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26쪽에 보시면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이 있습니다. 요거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1,2,3학년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4,5,6학년은 반은 레벨 테스트를 해서 선정을 하고 반은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학기별로 인제가 24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면이 140명 요거 인제 140이 아니라 기린 아닐까요?

예 그게 좀 오타 가 있었습니다.

요거 기린이 140명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학기에 요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2학기가 되면 다시 추첨을 하거나 다시 레벨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다시 선발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읍에 240명의 인원 중에는 유치원 아동도 포함돼 있는 인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인제초, 인제남초, 귀둔초 지금 남면에는 이 영어특성화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면에 부평초, 어론초까지 하면 유치원을 제외한 총 학생 수가 620명이 됩니다. 인제가 62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린쪽이 기린초 그러면 상남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기린에서 어차피 상남초등학생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238명 정도의 현재 학생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인원은 유치원생을 뺀 아동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면이 북면이면 서화까지가 연결이 되면 여기에 초등학생만 328명이 있어요. 그러면 반 정도도 안 되는 아동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건데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대충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원어민 교사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들도 한 번 가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 6개월에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일반학원에 영어학원 한달에 18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18만 원보다 또 원어민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냥 문법 위주와 학교 수업 위주인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영어 특성화 교육에서는 문법과 회화와 학교 수업에서 필요한 것까지 커버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번에도 정원을 20명씩 늘리셨다고 이제 업무보고 할 때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왕이면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7억을 지원해 주고 인제읍은 예산이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요때만 되면 엄청나게 추첨 때문에 엄마들이 긴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고학년 아동들은 레벨 테스트하는 과정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인원이 작다 보니까 레벨 테스트를 아예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를 가는 인원을 할 때 여기에서 영어 인터뷰도 하고 기본 테스트를 하는데 영어 마을에서 아이들이 6학년 때 이게 인터뷰 하는 게 12월이나 1월에 하잖아요. 여름에 가기는 하지만 12월이나 1월에 갈 때는 기존에 올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갈 때 얘네들은 6학년 졸업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 특성화 교육을 받는 걸로 선발된 아이들은 3개월 정도부터 6학년 2학기 때 3개월 정도를 인터뷰와 테스트 받는 거에 집중해서 수업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고 엄마들의 관심도가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 요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같은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예전에는 인제영어마을에서 남면, 인제, 북면, 서화까지도 커버를 했었는데 요번에 인제, 북면을 140명을 운영하는 북면 캠퍼스가 개소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 2학기를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해 본 결과 인제는 한 95명 정도가 조금 미 선정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통은 신청한 인원이 전원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린 같은 경우에 한 22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학습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영어마을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다음에 저희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인제 같은 경우에는 620명 중에서 240명인데 95명이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신청 안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원통, 기린을 했을 때 인원 비례했을 때 인제 아이들이 확실하게 인원이 많잖아요. 많은 거에 비하면은 배정률이 조금 낮다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에 계신 어머니들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 저도 이 영어 특성화 교육이 영어 교육을 전체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인제군 자체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학원이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수혜보는 학생들이 많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32쪽에 지속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 거기에서 RCE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CE가 주말에 교육이 좀 집중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주말에 수업하시는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요번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좀 더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수준에 좀 맞춰서 한 3.5% 정도를 좀 상향해 주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교육하시려고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시간외 수당 같은 게 있는 거는 아니죠 있나요?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 그런가요.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과장님 그 확인을 해 보시고 이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교육이나 그런 수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누구나 나와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말에 할 수 없이 주중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수업 때문에 주말에 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소외감 안 느끼도록 과장님께서 처우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스마트 인제 평생학습에서요. 29쪽입니다. 여기서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우리 최현순의원님께서 물어보셔 가지고 저는 여기서 경로당 어르신 문해교육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해학교에서 학교와 똑같이 보면은 소풍도 하시고 가을에는 뭐 문해 골든벨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봉사단체가 있어서 몇 번 봉사를 하러 갔을 때 보면 다른 단체나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분들이 문해학교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매니저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니까 경로당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경로당 별로 예산이 있는데 경로당 예산을 좀 지원, 경로당에서는 절대로 별도의 문해학교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거 생각해 보시고 문해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 이분들 봄, 가을만이라도 그런 체육대회라든지 소풍 겸 운동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소홀함 없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소풍하고 문해 골든벨 행사만이라도 두 번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해 골든벨 뭐 운동회도 좀 진행하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봉사하러 나와 계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혹시나 저희가 좀 체크해 보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서관 중에서 원통도서관을 기준으로 한번 삼겠습니다. 대출자가 346명이고 대출 건수가 5,684권인데 이게 월간인가요. 연간인가요?

지금 6월 기준....

개관일서부터인가요?

이건 2026년 1월초부터 6월까지 실적을 표현한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상품권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이용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대출자가 많은 도서를 이용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상품권 지급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지금 현재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예를 들어서 6개월에 아니면 한 달에 10권 이상 읽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로는 지난해 제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행을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막 됐었거든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놨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작으나마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많이 확대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여기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지원인데요. 지금 학자금 괄호 열고 생활비 지원이고 대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대학을 포기하고 청년 취업하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이 돼서 생활자금으로 그 친구들에게도 장학금 아닌 생활비를 대학생들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아이는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제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간 친구들은 4년 3년 2년 동안 대학 자금을 생활비를 받고 장학금을 받는 혜택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서울이나 시내권 가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생활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방을 얻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동급 나이 또래에 저희 아이도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대학생 생활안정 지급 또 생활정착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문화과에서는 하는 건 아닌데 그런 파트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됐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만족도 93%라고 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고 또 조사 대상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제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거 3페이지예요. 3쪽에 보시면 운영에 관한 부분은 반응도 좋다고 하시고 저도 한번 둘러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모든 이런 혜택들이 인제하고 북면 지역에만 집중되고 서화나 남면이나 이런 쪽에는 기회가 없어서 이분들 여름에 물놀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원통이나 또 인제로 이동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외곽 지역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반응을 보시고 저번에 저희가 등원회의 때도 상임이사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외곽 지역에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서화 지역에도 한번 해 주시고 남면 지역에도 한번 해 주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안배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항상 인제 쪽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나 원통으로 나와야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서화같은 데도 지금 택지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물빛마을 조성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물놀이 시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내년에는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 아동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린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인제 가을꽃 축제에 관해서 너무 잘되고 있고 반응도 좋고 그런데 해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식사할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요.?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이사님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축제 예산을 매년 올리시잖아요?로

도시개발과장 심한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태계적인 군 계획 시설 사업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군 기본 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2040 인제군 기본계획을 반영한 2030 인제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지역 확장 및 계획관리지역 확대 등 개발 가용지의 마련과 군 계획 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 지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30 인제군 관리계획 재수립은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결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군 계획관리지역 약 86㎢를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공간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 취약 지역을 고려한 재해예방형 군 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27년 상반기 중 평가 및 분석을 완료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인제읍 덕산지구 군 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인제읍과 북면을 잇는 덕산지구에 도심 기능 및 주거 생활권을 확대와 통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 계획 도로입니다. 총 7개 노선 중 중로 2-6호선 950미터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제읍 군 계획으로 국민은행~오성건기 확장입니다.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총 2개 노선 중 중로 2-5호선 226미터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제읍 도시 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현재 수목 식재 공사는 완료하고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의 수경시설에 대한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북면 역세권 일원 군 계획도로 확장 개설 사업입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 고속화 철도의 역사 주변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분양 중에 있으며 2공구는 토지와 지정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공구에 대한 보상 및 행정절차로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택지 조성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도시 지역 내 도로망을 확충하여 편리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건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18쪽부터 20쪽까지 군 계획시설 도로 추진 목록과 별첨 자료의 세부 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군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시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과 정주 요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3개소 151면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 및 행동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내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개소 사업은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추가 설명서를 확보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을 살린 견관 조성 사업 1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의 미관 개선과 가로망 정비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선로 2개 노선 1.4km를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북면 경관명품화사업입니다. 중심 시가지 경관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며 사업 대상은 4개 사업입니다. 중심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서호교 일원 경관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린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및 골목길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대상은 2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북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면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는 215억 원이며 사업 대상은 14개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입면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조성 사업 대상지 내 노후 상점가의 입면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1차 사업 대상지인 롯데리아, 로얄장 구간은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대상인 원통 오거리~북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간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남 메인거리 입면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시가지 종합발전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남 우체국부터 남면 행정복지센터 340미터 구간에 가로경관 및 상가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에는 입면 정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461-8번지 일원 44번 국도와 접한 완충 녹지 지역에 기존 산책로의 보행환경과 야간 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오로라길 조성 사업은 입찰 중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신남리 계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하수처리시설 앞 닭바위 공원 일원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경관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경관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하여 우리 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은 425개소입니다. 공원 및 수경시설 등 경관시설물 정비화 개선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과 불법 공고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총 117개소 442면입니다. 기존 게시대 정비 및 설치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주거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료를,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인제군 청년월세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35세부터 만 49세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24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인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는 현재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 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배, 장판 등 일반 보수는 500만 원을, 누수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26년 6월 분양물량 80호에 대한 분양 공고를 추진하여 총 89개의 물량이 분양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LH와 협의하여 내년 이후에는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및 저소득 등의 주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2동 6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1억 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후 10년이 초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원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 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안전성 강화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당 지원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빈집 정비 대상은 27동이며 사업 대상자는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관리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8개 단지이며, 총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10년 초과 공동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유지기를, 10년 이하 공동주택은 보안 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량 사업 추진 동수는 8동이며 사업대상자는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도시건설국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지금 군비라고 표기되지 아니한 것은 순수 군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은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수 군비인지 그거 답변을 받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4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뭐 44페이지나 다른 국은 군비면 군비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순수 군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순수 군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의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철거를 할 때 보면 서류에 건축 인허가비가 들어가 있던데 여기는 없는데 그 건축 인허가비를 왜 받는 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해체 신고서에 보시면은 철거할 때 보면 건축사의 그 허가 인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촌 빈집 정비사업하면서 해체 신고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해체 신고서 작성하는 거에 대한 작성자에 대한 날인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원인들이 해체 신고서도 작성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면 견적서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견적서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가비를, 건축사에서 허가비를 따로 받던데요.

그게 아마 해체 신고서는 건축주 분들께서 신고하시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체 신고에 대한 견적 내용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별도로 그렇게 따로 그렇게 계속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허가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할 때 보면 그 허가비를 건축사가 따로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서 보시면 2023년 24 25 오시면 47쪽이요. 배정 물량이 보시면 24 25까지는 50동인데 보시면 포기한 동이 50%가 넘어요. 21동 2024년도에는 23동 또 25년도에는 포기 15동인데 왜 이렇게 포기하는 동이 많은지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사업 대상자분들의 개인 사유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축비 상승분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정이 많이 됐는데도 신청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21쪽 보시면 군 계획시설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린면 제2주차장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사실 기린면이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딱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신설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미비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은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원님 말씀하신 기린면 제2주차장은 현재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성 사업하는 데는 뭐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린면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현재 차량 대수에 비해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주차장은 기린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게 기린면만 아니라 덕다리쪽도 좀 생각하셔서 이 주차장 문제만큼은 좀 신설하는 거를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서화고령자 복지주택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여기 보면 대상 세대가 80호가 맞나요?

네 80호 맞습니다.

80호인데 신청이 89명이 했어요. 7월 중에 입주자 모집 2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9평형하고 10평형에 9평형에서 11호하고 10평형에 6호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워낙 평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 2호수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중 아니면 8월 초에 LH와 협의해서 2차 분양 공고를 그 2평형에 대해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 평수에만 신청자가 좀 몰려있는 건가요?

네 큰 평수에 지금 신청자가 몰려 있습니다.

아 큰 평수에요?

네.

저는 이게 됐는데 다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물을 지나다니면서 옥외광고물 게첨대를 보면서 궁금한 게 게첨하고 신고하고 달고 게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게시를 하려고 보면 게시대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옥외광고물 게시하는 거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게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일로부터 10일 동안 게시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10일이 지나면은 1차 연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며칠이에요?

연장 기간도 10일입니다. 그래서 총 한 20일 정도 오래 걸리는 것들은 20일 정도 게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예약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게시대를 예약해 놓을 수가 있나요?

예약 시스템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간이 다 돼가는 게시물이 있으면은 그 후에 저희가 거기에 달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약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 예약 시스템이란 표현이 약간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광고물이 걸려 있지 않은데 광고물을 걸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왕왕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예약을 해 놓고 누군가가 맡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게시대는 비어 있어요. 게시되는 비어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달려 있지 않고 빈 게시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게시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기간 확인하고 바깥에서 흔히 얘기할 때는 게시대를 다 예약을 해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약 시스템제가 아니라 업체에서 언제 언제 언제를 미리 달으려고 다 맡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달려고 하는 사람도 달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열흘 후 뭐 언제쯤 이렇게 미리 지정을 날짜 지정을 해놓고 게시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시대 자체는 공란으로 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게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통 열흘에서 연장하면 20일이잖아요. 20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달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두 달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유통 광고물 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수시로 게시대 점검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보시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걸려있는 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시대에 걸려있는 기간 지난 공고물도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9쪽에 보시면 인제읍 군 계획도로 확장 공사 국민은행에서 오성건기까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토지 보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토지 보상 3건하고 물건 3건이 지금 조금 보상 협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여기서 공사 착공 중로 2-5 여기는 어디 구간쯤 되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오성건기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오성건기에서 문화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구간을 먼저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제가 공사하는 걸 못 봐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부 구간 그럼 구간 구간별로 보상 협의된 데부터 구간 구간별로 지금 공사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하는 중이라?

네.

그러면은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된 지역은 윗부분인가요? 어디쯤 되죠? 국민은행쪽인가요?

지금 국민은행쪽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이라고 있는데 3,900만 원이죠?

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고 계시나요?

저희가 옥외 광고물 업체한테 2개 읍면씩 묶어 가지고 정비 용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개 읍면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체에요?

네.

올해는 그럼 어디 업체가 된 거예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인제읍 업체가 된 건가요?

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하신다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정 게시대에 한 달 진짜 넘게 걸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시게 그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업체랑 협의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통에 있는 업체가 되면 상남까지 가야 되고 뭐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기린이나 인제에 있으면 인제 쪽에 업체에 맡기던가 서화에 있으면 서화쪽에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어차피 각 지역별로 광고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이걸 그쪽에다 맡겨 가지고 한쪽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각 면 2개로 묶으신다고 하면 기린, 상남을 묶든 신남 어디를 묶든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과장님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사실 지금 기린면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2주차장 좀 잠깐 보실게요. 425-8 지금 주차 면수가 49면으로 돼 있고 규모는 1,514㎡ 돼 있어요. 맞습니까?

현리 제2공영주차장....

제4주차장 21페이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현리 기름집 맞죠?

카센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의장님 현리 기름집을 좀 벗어나서요. 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좀 진행하시다 보면 카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카센터 앞입니다.

아 카센터 앞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425-8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의장님 갖고 계시는 2026 군정 주요 업무별 발표자료 책자 55페이지 거기에 나와습니다.

55페이지에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리 기름집으로 나오는데.... 기름집 맞죠? 현리 기름집이 맞는데요. (청취불능)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그 건물이 크지 않은데 어떻게 1,514㎡가 나오죠? 그 필지 하나만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까? 외 또 있지 않아요?

외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 이 업무보고상에 봤을 적에는 필지 하나만 적어 주셔가지고 장소만 표기하신 건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대표 장소만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외라고 좀 적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 주민 편익 증진과 웰빙 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 숙원 해소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으로 골재 재원 수급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원에 재해예방 하상 준설 및 준설토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120,000㎡에 10개소의 예정지에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그간 3개소 27,000㎥를 매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상 준설 및 준설토를 매각하여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서흥리 도로 확포장, 서화면 서흥 2리 논장교 일원에 도로개설 0.58km 교량 1개소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33억 3,0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이 인도 개설, 북면 용대 2리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 구간에 인도 3.3km를 개설하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난 25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2호 갯골 도로 개설 인제읍 남북 2리 갯골 하늘내린파크 군인아파트 일원에 도로 개설 2km와 주차장 조성 2,5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으로 208호 늪둔든지에서 갈골 도로개설, 북면 원통 9리 늪둔지에서 갈골 입구까지 도로개설 2.56km에 교량 1개소 평면 교차로 1개소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18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입찰이 완료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개설, 북면 월학 1리 소재골 일원에 도로 개설 3.85km와 교량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법성사 도로 개설 기린먼 서 1리 법성사 일원에 도로개설 0.24km와 교량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며 현 공정률 40%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2호 응골 도로 개설, 기린면 서 1리 응골 일원에 도로 개설 0.45km로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8호 연왜골 도로 개설, 서화면 천도 4리 백동아파트에서 877포병대대 일원에 도로개설 1.2km에 콘크리트 보장 폭 4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며 현 공정률 80%로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 인제읍 남북 2리 인제종합운동장과 인제잔디구장 사이 국도 44호선을 횡단하는 입체보행 육교로 연장은 39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28년도 도민체전 개최 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3호 백담사 진입도로 개설, 북면 용대 2리 국도 44호선 백담사 입구부터 백담분소까지 도로 정비 1.34km와 교량 보수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지난 25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6호 연화동 도로개설, 북면 용대 3리연화동 일원에 도로 개설 2km에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도로 206호 포병대대 도로개설 서화면 천도리 379포병대대 일원에 도로개설 1.5km에 콘크리트 포장 폭 4미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남면 농어촌도로 101호 자포대 진입도로 개설, 상남면 상남 3리 자포대 진입도로 2차로 확장 5.4km에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여 27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동아실 도로개설, 남면 남전 1리이 동아실 일원에 도로개설 3.38km로 총 사업비는 80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후 2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도리촌 도로개설, 북면 월학 1리 도리천 일원에 도로개설 1km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연내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27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303호 방태산 휴양림 도로개설, 기린면 방동 2리 방태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1.2km에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27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 법정 도로인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유지 보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점검 88개소 및 주요 노선 제초 및 위험 수목 제거에 40억 6,100만 원입니다. 도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재설관리 추진,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 용역에 9억 7,300만 원으로 금년에는 다목적 차량 부착 장비를 구입하여 사계절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회전 교차로 정비사업 인제읍 귀둔 1리, 북면 용대 2리, 기린면 북 2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선 가아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인제읍 가아 1리 325-4번지 일원에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6,034㎡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포함해서 30억 원입니다. 지난 25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업무 협약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협의를 추진합니다. 28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증진과 웰빙 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정비 사업, 6개 읍면에 용․배수로 정비 10개소, 구거 정비 2개소, 유지보수 등 11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 간이 양수장 설치 3개소,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유지 보수 등 11억 원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늪둔지 지구, 북면 원통 2리와 9리 일원에 관정 2개소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와 위탁 협약하여 추진하며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상남지구 상남면 상남 1리에서 4리 일원에 관정 2개소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추진하며 이 사업도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곰배지구, 인제읍 귀둔 1리 곰배골 일원에 관정 1개소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 31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사농지 밭정비사업, 관내 6개읍면에 개소당 2,000에서 5,000㎡ 규모의 경사도 10%에서 20% 사이의 농지에 대해서 평탄화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하천 수질 개선에 목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남 3리, 상남면 하남 3리 일원에 주택정비 27호, 기반시설 정비, 마을환경 개선, 휴먼케어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600만 원입니다. 지난 25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현 5리, 기리면 현 5리 일원에 주택 정비 54호, 기반 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휴먼 케어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세부 설계가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착공하여 27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해소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개 읍면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81개소와 토지 보상에 15억 1,700만 원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 인제읍, 남면, 기린면, 서화면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8개소로 23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인허가 협의 발주 중인 사안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남면, 기린면, 상남면 일원에 농로 및 마을 안길 6개소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 인제읍 가아 2리 배나무촌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6미터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 25년 11월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페이지입니다. 인북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인제읍 합강리에서 서화면 서흥리에 이르는 지방하천 인북천으로 하천 정비 11.7km 구간에 제방 8개소 지구 4,748미터와 교량 2개소로 총사업비는 312억 5,300만 원입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설계도서를 인계받았으며 현재 발주된 사업은 북면지구로 제방 7개 지구 3,829미터와 냇강교입니다. 북면지구 사업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서류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작하여 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 남면 심풍리에서 어론리에 이르는 어론천 정비 3.7km 구간에 제방 1.2km 교량 5개소로 총 사업비는 138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1%로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엄달골천 정비 사업,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엄달골천 소하천 정비 9.05km 구간에 제방 0.8km 교량 5개소로 총사업비는 64억 9,900만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7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살구미지구 친환경 친수공원 조성사업, 인제읍 남북 2리 살구미 일원에 120,000㎡ 구간에 친환경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 자연체험장, 정원 탐방로, 주차장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4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원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북면 원통 7리 KTX인제원통역사 앞 복개 소하천 원통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2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및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 사업,6개읍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12개소에 20억 1,400만 원으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업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제4차 국도 국지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1호선 양구~원통 도로 건설 공사는 양구 군계 광치 터널에서 인제읍 합강리 서호교 일원으로 연결되는 연장 12.4km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으로 터널 1개소 교량 6개소 평면 교차로 7개소에 총 사업비는 793억 원입니다. 현재 67%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1호선 상남 기린 도로건설 공사는 상남면 하남리 인제IC에서 기린면 북리 스피디움 입구 하답교차로에 이르는 연장 11. 85km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으로 터널 4개소 교량 4개소에 총 사업비는 2,201억 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협의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도로 구역 결정 공시와 감정 평가를 통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1호선 기린 인제 도로 건설공사는 기린면 북리 하답 교차로에서 인제읍 덕산리 합강교에 이르는 연장 12.8km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으로 터널 2개소 교량 7개소의 총 사업비 1,190억 원입니다.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타가 진행 중으로 이번 달 AHP종합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경 예타 결과가 고시 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453호 원통 서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북면 원통리 미진 아파트 일원에서 서화면 서흥리 논장교에 이르는 연장 7.63km 2차로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0억 원으로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를 통해 도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기린면 농촌 도로 301호 법정사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인데 12월까지 이걸 완공하신다는데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동안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탄력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공사가 이제 탄력이 붙으면 금방 공정률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면 선양 도로 이 다리 교량 놓으신 거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사선인데 일직선을 놓여져 있더라고요. 산쪽으로,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수해복구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현장을 갔다 왔어요. 다리 지금 교각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길은 사선으로 돼 있는데 일직선으로 놔져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는데 이게 도로를 꺾어서 차량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일단은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거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돼서요.

길은 사선이에요. 교각은 일자로 놓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로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가 일자로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보면 가각부가 너무 좁으면 돌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가각도 다 넓히는 추세인데 지금 설계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다리를 좀 가각부 식으로 사선으로 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일자로 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상에서 회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응골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응골이 이게 농어촌도인데 이게 농촌 도로로 이게 확정돼 있는 도로인지?

농어촌도로 고시가 돼야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쪽에 응골이라는 동네을 한번 가보셨는지?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농지가 있나요?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꼭 농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도로법상에 도로가 군도서부터인데 그 아래 도로 중에 법정도로를 농촌 도로로 지정을 해서 합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농경지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인구들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서 도로를 닦다가 그 길에 끝에까지 가려고 하는 게 도로 개설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사시는 주민이 몇 분이나 사시는지 아세요?

그 도로로 향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는데요. 지금 발주되어 있는 거는 입구 쪽이 아니라 처음에 주민들 의견들 듣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고개마루부터 정비해서 나오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결국은 그 너머를 다니기 위해서 지금 그 도로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넘어에는 제가 알기로는 1인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입구부터 진행이 됐으면은 뭐 크게 없었을 텐데 초반에 입구 쪽에서 반대를 좀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밑에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길에서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거고 결국에는 맨 끝에는 한 사람 소유로 남게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도로를 안 해버리면 너무 좀 가혹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노선 선정할 때 분기해서 그 길에 끝까지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보면 농지에 단일 농지가 있을 때 평수가 작으면 사실 사업을 안 해줍니다. 근데 농민들이 불만인 게 뭐냐면 거기는 어떻게 보시면 그런 이해를 못 하시고 단일 한 사람으로 돼 있는 농지를 한 2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아래로 한 200미터 정도씩밖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보상이 안 돼가지고 밑에 쪽은 아마 축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구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겠어요. 우사가 있는데?

도로를 지금 계속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불만들이 좀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농사를 짓거나 뭐 농토가 있다 그러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거기는 민박집밖에 없거든요. 그 한 사람의 펜션이고 그 너머는 한 분이 용포까지 다 사서 지금 그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너머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 발주된 구간도 잘 살펴서 지금 주민들이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도로도 어차피 그 분을 위해서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을 넓혀 준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주민들이 좀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가는 그 안쪽에 또 농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너머에는 농토가 사실은 개인 소유 한 분인데요 농토는 없습니다.

아 농토는 없고요.

민박집을 하시는데 그분이 건설업하고 폐기물 사업을 하는데 농토까지 한 몇만 평을 혼자 1인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사실은 언덕 너머에는 다른 분의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그냥 매입을 하셨어요.

1인 소유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개를 낮춰주는 지금 현재 공사는 거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사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아서 이거를 저보고 꼭 여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과장님한테도 이게 농로냐 뭐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좀 총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이춘 의원님은 또 새로운 걸 지적해 주셨고 저는 이제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번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10여 건이상 개설을 하겠다고 보고서를 올려주셨어요. 맞죠? 업무보고에요.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정작 앉아가지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500여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길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 주민설명회가 끝난 곳 설명회를 한 곳에는 조기에 착공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과 담당관님께서 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예산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에요. 요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뭐 내년 안에 몇 개소를 하겠다든지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단시 내에 끝낼 수 있는 현장인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주민들 요구는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다가 2~3년 치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내년도에 정부 예산 내국세가 좀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될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 교부세도 더 늘어날 거로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지만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끝내야 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판단을 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지만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길은 누구나 다 같이 쓰는 공용도로잖아요. 그 부분 꼭 신경 쓰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1위 소유라고 했던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인지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화과장 서봉희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보호에 기본이 되는 업무로 환경 오염 물질 배출시설은 7종에 총 7,008개소입니다. 6월 말 현재 82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처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기 수시 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배차,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74대를 조기 폐차 지원하고 전기차는 90대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조기 폐차 보상금 지급 사업이 올해 종료 예정이라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5페이지 흙탕물 저감 대책입니다.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가아 2리에 계단밭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농가 1개소에 과수작목 전환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부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제, 홍천, 양구 3개 군에 작목 전화 및 계단식밭 조성, 우회 수로 설치 등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를 매년 425억 원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2027년 사업비 14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지역에 호밀, 양파망 등 최적관리 기법 부분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에 63개 농가 참여로 눈개승마 식재와 야자매트 및 생분해성 비닐 설치를 하였으며 주민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정한 하천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깨끗한 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34개 하천에 대하여 정기 수질측정을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75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오수처리설 교체 사업은 13개소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9개소 교체 설치 중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정 인제지킴이와 환경감시반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96개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 인원이 많은 화장실은 1일 2~3회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작나무 숲 임도와 용대리 박달나무 쉼터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폐기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폐기되는 자원의 재활용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하여 폐기물 분리수거함과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함은 신청마을 50개소 중 24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부족예산 6,600만 원을 1회 추경 확보하여 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신규 3개소와 추가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석면 철거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1,193동을 철거하였습니다. 2월 초 1,440여 동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사업 안내하였으며 현재 철거 56동도과 지붕 개량 33동을 신청받아 7월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산 14번지 일원에 1일 95톤의 우분과 계분을 퇴비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6억 원이며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1차분 부지정지 공사와 1, 2단 옹벽설치 중이며 공정률은 72%입니다. 현재 토목 공사비 등 추가 사업비 124억 원 확보를 위한 재원 협의 중이며 재원협의가 끝나면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과 돈분 하수슬러지를 가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1일 처리 용량은 75톤이며 총 사업비는 391억 원입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지하층 슬라브 완료하고 대매우기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43%입니다. 금년 말까지 주 공정 마무리하고 2027년 3월부터 시운전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매립시설 및 소각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로 총 운영비는 67억 9,2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9,587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각 시설의 노후된 먼지 측정기 및 유속계를 구입하여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물자원관 건립 기능 사항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610-4번지 일원에 생물자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66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15년 강원권 생물자원관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함께 기후부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루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용늪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화면 서흥리 276-1번지 일원으로 기존 용늪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2층에 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재 실내 마감공사 및 홍보관 공사 중이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현재까지 인근 화천, 추천에 지속적으로 양성 개체가 발견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포획단 운영으로 6월 말 기준 319마리로 포획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획된 운영 및 포획 포상금 지급으로 ASF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마을 단위 울타리는 상남리와 월학 2리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별 피해예방시설은 총 52개소 중 2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30개소는 설치 중으로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2026년 기후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평가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6월 말까지 청소년, 군인, 군민들은 대상으로 평화생태 교육을 총 86회 실시하여 사업 3,470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평화생태환경 및 및 문화체험 교육이 이루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대암산 용늪과 아침가리 계곡 탐방객의 안전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 감시원 각 4명씩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용늪은 2,278명이 아침가리 계곡은 1,85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인제를 찾는 탐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용늪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입니다. 용늪 주변 마을인 인제읍, 북면, 서화면 13개 리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031년까지 6년 간 재인증 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습지 교육 및 홍보로 주민 주도록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곤충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60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15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개관 이후 누적 7만 3,000명이 방문하였으며 금년 6월 말 현재 3,200명 방문했습니다. 8월과 12월에 곤충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립생물자원관은 추진을 하는 건 맞는 겁니까?

작년 2025년도 기후부에서 생물자원관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웠을 때 저희 하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부 계획에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한편으로 들리는 소리는 이 추진을 군에서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몇 번 어떻게 방문 좀 해 보셨어요?

올 3월 달에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면담도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좀 나왔습니까?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일단은 인제군에서 100%국비사업이고 관리유지 비용도 100% 국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야죠.

앞으로도 자주 가겠습니다.

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계속 찾아뵙고 귀찮게 해서라도 어떻게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건물을 국가에서 지어주고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라면 당연히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국비로 짓고 국비로 관리를 한다면 여기 와 있는 체류하는 인원만 해도 공무원 몇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제군에 도움이 된다면 좀 적극 중앙부처랑 협의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점 오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최적 관리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용품을 주고 거기다가 해서 직접 하게 하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말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작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자 매트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야자매트 말고 망에다가 넣고 흙 놓게 되면 풀나는 게 있습니까?

토낭 시색토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시는데 그게 보급되다가 부족해가지고 중단됐다고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저희가 상황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께서 저희 부서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저희가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예산 같지도 않던데 맞죠?

네.

요거는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비점 오염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요거는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