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1항 제1호가 무엇입니까?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입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제2호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제3호입니다.

법이 조례 제정을 예산·결산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본질적인 권한이라는, 권한이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도 구민도 의회의 일이라 하면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부터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례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1년입니다. 결산도 1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1년에 한 번 그해의 행정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조례는 다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도 우리 중구민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례는 예산보다 결산보다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무겁습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산철이 되면 언론이 주목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카메라가 몰립니다. 조례안은 어떻습니까? 본회의 안건집에 조용히 올라오고 몇 분 만에 상정되고 조용히 표결됩니다.

법이 가장 먼저 꼽은 의회의 일이 가장 조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조용한 절차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의2를 신설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제9조를 정비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정리입니다.

그런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3개년 총 30억, 국비 15억과 구비 15억이 매칭되는 사업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비용발생요인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연말 사업 평가에 의해 국비 3년 계속 지원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이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이 공모사업은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 예산이 새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과 이 비용추계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합계 오류까지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계가 1억 8,000인데 서류에는 6,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합계는 9억인데 9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비 합계는 16억 2,000만 원인데 16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항목 모두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틀린 숫자들을 다 더하면 총비용 30억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계산 실수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항목별 숫자를 나중에 끼워 맞춘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조례 본문 문구에 하자가 없으니 비용추계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아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 잡기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대충 첨부하는 단순한 부속서류입니까?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는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한 자료, 핵심은 해당 의안이 시행될 경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별도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발생하고 통과되어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법이 정의한 비용추계서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서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산식조차 틀렸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문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실 서류를 눈감아 주는 것이야말로 법이 정한 절차는 의회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목 잡기입니까? 아니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자는 요구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 필요성 항목을 보면 가나다 세 가지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항목과 다 항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 사유를 갖췄다고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뿐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사유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건의 비용추계서 역시 민간위탁금 소계가 실제 합산액과 91만 4,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사례를 단순한 오탈자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성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도 없는 예산을 비용추계서라고 붙이고 사유 하나를 복사해서 3개인, 3개인 것처럼 보이고 합계조차 맞지 않는 서류를 아무렇지 않게 제출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수결로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실한 자료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 중구민입니다. 의회가 걸러야 할 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 부실함은 고스란히 시행되고 고스란히 구민의 삶에 적용됩니다.

부실한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구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의를 보류해 주시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만큼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조금 전에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