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허상배 건축과장입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반갑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경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경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봉점 시설인가팀장입니다. 이광호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진치훈 동북아물류팀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입니다. 우리시 화목동 일원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 약 29㎢의 물류기능과 지원기능을 갖춘 스마트 물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발전방향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이 반영되었고 2020년도 12월 부산시, 2021년도 3월 경남도, 2021년도 9월에 우리시가 각각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국토부에서도 2022년도 6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10억 원의 용역비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6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 연말 완료 계획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물류혁신특구 대상 후보지로 제출하고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발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중앙부처 방문 건의와 부산ㆍ경남ㆍ김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지난 4월에는「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TV 다큐멘터리 제작ㆍ방영, 정책세미나 개최, 네이밍 공모, 누리집 개설과 경전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시행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것으로 보이며 2차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관련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김해 국제비즈니스도시 단계별 사업 추진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고 8월에는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의 정책방향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도와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진출거점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본 사업과 연계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경전철이 우리시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역세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물 건립 유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경전철 역사 총 12개소 중 불암역~전하교 구간 6개소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전하교~가야대역 6개 구간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지난해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현황조사와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자문위원회와 혁신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연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역세권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입니다. 가야랜드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휴식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면적 약 6만㎡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둘레길, 보도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야개발과 생태휴식공원 조성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지난해 2월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4월에 협약서 안에 대한 의회 보고 후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성계획 확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 2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 공정 70%입니다. 현재 화장실에 대한 BF 인증 절차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해서 시민들께 개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속 추진입니다. 신문동 1408번지 일원 면적 87만 8,000㎥에 상부시설 11개 중 7개는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개 시설은 공사 중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재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2029년도 12월까지 상부시설 전체에 대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남도 내 낙동강 본류 전 구간 제내지, 제외지 양안 1에서 5㎞ 범위에 있는 8개 시군과 경남도가 공동으로 도 1억 원, 8개 시군 각 5000만 원, 총 5억 원으로 낙동강 수변공간의 생태ㆍ문화ㆍ관광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접근성 개선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7월에 도와 시군 협력회의와 재원 분담협의를 거쳐 지난 1월에 공동집행 협정체결하고 6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 설정 후 2028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재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404㎢를 대상으로 평가 단위별 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토지별로 가에서 마까지 다섯 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2016년도 최초로 적성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 재수립하고 2027년도 평가기간 5년 도래 예정에 따라서 재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2월에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적성등급 기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받아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정 시행에 따라 기본방향과 기본전략을 제시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도시 전환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며 체계적인 도시정비와 예산절감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일 경우 정비대상이 되며 우리시는 내외지구, 장유지구 등 총 5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기준연도 2025년도, 목표연도 2035년도이며 2023년도 12월「노후계획도시정비법」공포, 2024년도 4월 27일 시행 이후 지난해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을 거쳐 기본방향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와 지원기구의 컨설팅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보고, 4월에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5월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과 7월에 경남도에 기본계획 심의신청 및 심의를 득하고 8월에 국토부와 협의, 9월에 고시, 10월부터는 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도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2025년도 9월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3월에 실행계획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이번 달에 대상지 확정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10월까지 입안 및 열람공고를 거쳐 11월과 12월에 관계기관 협의,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동면과 진례면, 칠산서부동이며 국비 16억 4900만 원, 시비 1억 8300만 원 해서 총 18억 3200만 원으로 공동창고, 마을숲 정비, 농로확장과 조만강 누리길 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에 사업 신청하여 공모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에 2026년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하였으며 2027년도 사업은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업은 연내 전체 사업 완료하고 2027년도 사업은 9월에 사업 선정되면 11월에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사전준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공항소음 대책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오는 8월에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현장확인과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10월에 소음대책위원회 심의 후 연내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하고 연내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준공과 정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저희 과는 앞으로 우리시가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가야랜드 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사유지가 어차피 공공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가야개발 쪽에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돌아가는 게

위원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없이

예. 보상

사용하는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가야개발에는 어떤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야개발은 아무래도 거기에 그런 좋은 여가공간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인근에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와서는 한번 보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기서 발생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혹시나 무상기간이 끝나잖아요. 개발이, 우리가 개방이 중단되거나 이럴 때 그때는 원상복구 이런 게 그런 조약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인가권자이고 또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랜드 부지 활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완공 후에 보면 일상적인 관리는 가야랜드가 맡고 그리고 시설물 파손이나 보수 이것은 김해시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상적인 유지관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가야개발이 하고 저희가 시설한 시설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게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일상적인 모든 관리는 가야랜드에서 하고, 가야개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시설보수 그러면 수목관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합니까?

수목관리도 일상적인, 통상적인 수준의 수목관리는 가야개발이 다 할 겁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살짝 언급됐는데 협약내용이 변경되거나 만약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지금처럼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소유주나 협약사항이 변경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안전장치 같은 게 있나요?

예.

대응방안이나?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 가야개발의 이사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구두협의는 되었고요. 지상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아서 지상권 설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검토 중입니까? 조금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완공되기 전에

예.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야랜드에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도 할 정도로 그 동네사람인데 가야개발이 시의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인해서 그런 공공을 지금 무상으로 임대했듯이 그것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이번에 토지제공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김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기는 했으나 소유주가 엄연히 가야개발이고 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보수를 잘하느냐 협약서에 이게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또 이후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의 가야랜드처럼 방치되고 제때 보수 안 하고 계속하기는 하는데 계속 밀리면서 흉물이 된다거나 그렇게 생길까 봐 그런 게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또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협약서에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도 법무팀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다 이렇게 검토를 거쳤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앞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19페이지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반드시 반영하려는 그런 핵심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착수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하천은 아무래도 하천부서에서 내용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런 데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예.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저기 반대편은 잘 형성되어서 국토종주길이라고 해서 다대포에서 구미까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김해 쪽으로 오면 자전거도로가 조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낙동강 수변공간을 연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자전거도로 연결 그런 계획까지도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단절

혹시 단절된 구간들

예.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낙동강 관광레저의 축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기본계획을 넣어서 사용하면요. 자전거도로에 지금 저쪽 구미까지의 국토종주길 쪽으로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연결되면 김해에도, 김해 쪽으로도 많은 자전거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지역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별한 사업이 없으시다면 꼭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이 잘되도록 지금 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항소음 피해 지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음등고선 조기 고시나 아니면 부산과 김해 간의 주민지원사업비 좀 합리적인 배분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의가 대부분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보면 소음에 관한 중기계획이나 국제민간항공에도 보면 최우선 원칙이 소음발생 자체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기종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해시 자체가 건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한국공항공사에도 수차례 건의하고 지역,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국토부에도 건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고쳐지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피해 지원 말고 소음방지대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김해시가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서 건의했거나 요청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이 저희가 항공경로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항공노선으로 그렇게 요구했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피하고 그리고 바람 영향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항공노선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예. 그것도 자료를요.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을 좀 더 따오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해시민이 수십 년간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피해를 받았으니“조금 더 보상해 줘. 조금 더 보상해 줘.”그게 아니라 그 피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은 분명하게 공항 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주체적으로 물론 그 대기, 요즘은 국가기관보다 기업이 더 파워가 센 게 현실이기는 하나 그래도 당당하게 주체가 돼서 김해시가“기종을 좀 더 바꿔라.”라든지 그런다고 바꾸지 않을 것은 저는 알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우리 김해시의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관계의 다른 부분 국토부나 어디하고 협약하든 어떻게 해서든 김해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부산 인근하고, 그랬을 때 좀 더 주체적으로 김해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피해 지원금 더 달라. 더 달라.”그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이것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이것은 예방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소음을 줄이는 대책을 너희들은 좀 더 강하게 해야 해.”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건의했던 자료들 가지고 앞으로는 계획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1페이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6년도 5월에 광역교통계획 수립 검토까지 했고 8월부터 계획대로 이상 없이 진행되시는 거죠?

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이시고 그죠?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단독주택도 해당은 되는데 지금 그게 시행, 단독주택은 대상이 잘 안되죠. 주민동의나 사업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동의 이런 거랑 주민 설문조사를 좀 하셨다는데

예.

기간으로 보면 한 60일, 두 달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을 하셨으니까

예.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했는데 이게

응답률이 좀 어땠습니까?

응답률이 너무 관심이 없어서요.

그렇죠?

수도권은 조금 나은데 저희는 한 1%, 1.1% 남짓했습니다. 한 8만 가구 이렇게 다 하고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자료를 주고

온오프라인으로도 다 하시고 했는데

온오프라인으로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1% 내외

1.1%밖에 안 됩니까?

800에서 900 정도요.

그래, 이게 항상 홍보 부족, 홍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 더 의견수렴이 잘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한번 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해서 중심 지역의 정비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혁신적인 건물을 건립하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 북부동, 내동지역만 보더라도 수로왕릉에서 가야대역까지 그 일대에 새로운 건축물을 마련할 공간이 좀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아파트라든지 연지공원 상가 이런 게 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정비를 해서 건축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동선이나 주거 주민들의 이런 추가로 필요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혁신적인 건물을 짓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던 또 영세상인권들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좀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대책 인근지역이 있고 아, 대책지역이 있고 인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대학생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인원들이 대책지역 주민입니까 아니면 대책 인근지역 주민에도 들어갑니까? 인근 주민에 들어갑니까?

인근 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인근 지역이 삼안동도 좀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안동도 일부, 대동면 선암마을도 조금 들어가고요.

예. 삼안동 저기 제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정확히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안동 지역도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가 저기 안동 푸르지오 그리고 대아아파트, 한일아파트 있는 그쪽도 혹시 포함이 되는 곳입니까?

거기는 조금, 거기는 안 되나? 아, 거기는

여기도 인근 지역으로 안 들어갑니까? 대책지역은 아예 아니고 대책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도 안 들어갑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비행기 소음이 좀 많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안동 푸르지오만 하더라도 창문을 앞동 쪽 같은 경우에는 창문 쪽으로 거의 한 몇백 미터 앞으로 비행기가 그냥 바로 지나가면서 크게 보일 정도로 소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거주해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는데 혹시 이런 지역이 조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소외되게 하지 말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소음측정을 하거든요.

예.

2022년도에 주민들과 다 협업해서 어디에 소음 측정을 할 것이냐, 개소수, 위치 다 협의해서 그러면 여기 좋다 해서 소음 측정하는 위치를 정했고 거기를 통해서 소음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등고선을 정한 사항입니다. 57㏈로 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측정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또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료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인당 500 정도로

인당 500입니까?

아니, 인당 25만 원

인당 25만 원입니다.

인당 25만 원입니까? 이것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냥 신청한 인원들에 한해서

최대 맥시멈 한도가 횟수만

25만 원, 혹시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현재 올해는 5명 정도

올해 5명밖에 안 됩니까?

5명 신청한 걸로,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아마 끝나면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료 지원사업을 50%씩 또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혹시 좀 더 많은 금액이 또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중,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보니까 7월에 김해 국제비즈니스도시 단계별 사업 추진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돼있거든요.

7월

26년 7월 이번 달이죠.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미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24년 6월에 시작해서 지금 올해 말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보니까 갑자기 김해 국제비즈니스도시 단계별 사업 추진 기본구상 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용역의 주체는, 발주하는 것은

부산진해자유구역청에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비즈니스도시하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어떤 관계입니까?

사업대상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데 국제비즈니스도시 이것은 여기 동북아 물류플랫폼 지역과 부산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희와 같이 업무 공유하고 같은 자료 만들고 같이 건의하러 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4월에 갑자기 T/F가 만들어졌고요. 그죠?

예.

T/F를 만드는 배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T/F가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국제비즈니스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갑툭튀 튀어나왔는데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냐는 거지.

그 앞의 자료에도 있지만 공약으로 아마 내거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공약도 민선8기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랬으면 저희한테도 이 명칭이 생소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숙원사업이잖아요. 김해의 앞으로 미래를 좌우하는

예.

그 사업에 갑자기 선거 앞두고 국제비즈니스도시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24년 6월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이것도 안 나왔어요. 과장님 기본계획이 뭡니까? 이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김해시가 발전시켜 나갈 거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제비즈니스도시라면서 명칭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결과가 결론적으로는 따로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업지시한 게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과업지시 내린 게 있을 것이고 그럼 이게 만약 방향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진해자유구역청에서도 동북아 물류플랫폼 하는 것은 그대로 자기들도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 포함해서 부산의 다른 여타 지역들을 포함해서 국제비즈니스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국제비즈니스도시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인 것이고 우리는 본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제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아까 도시계획과 설명하면서 아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겠다는데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 나쁜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도지사님 공약 발표할 때도 저희가 동행을 하고 했었는데 크게 보시면 동북아 물류플랫폼이고요. 그 동북아 물류플랫폼 안에 국제물류비즈니스도시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계속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경남도에서는 그 안에 국제 어느 부분부터 먼저 개발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국제물류비즈니스도시라는 그 소분류로 진행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도시가 갈 때 가장 저희가 어쨌든 시각을 가지고 도시의 발전방향을 정해 갈 때 일관성과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 기점에 선거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 모든 것을 저는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해시민들이 갖고 있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갑자기 다른 형태들이 끼어버리면 본래 취재했던 방향과는 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하물며 민선9기는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구상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가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 직전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국제비즈니스도시가 김해의 그 역할을 무엇을 할 거냐고 파생했더라면 아니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계획을 최소한 끝내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9기에서 어떻게 녹아낼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다시피 지금 주체들이 아시잖아요. 다 선거로 엮여 있는 분들인 것을, 저희가 아는 기관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쉽고 지금은 또 결국 민선8기에서 9기로 이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도시계획들 안 그러면 용어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정말 책임성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중간보고는 다 했습니까?

예?

용역에 중간보고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최종보고가 용역이 12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한 게 지난 4월, 5월?

일단 저희

3, 4월에 한 것 같습니다.

3, 4월에, 올 초에 하셨다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드려야죠. 어떤 방향으로 김해가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간보고하신 거라도 일단 준공되기 전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국제비즈니스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을 보니까 본래 당초 5월인데 12월로 좀 연장이 됐다 그죠?

예.

용역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사업을 준공하고 난 뒤라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야 하니까 조례의 마련이 필요한 사업이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까요?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 뭔가의 개발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예.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또 다른 말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비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개발은 좋으나 기존에 살고 있던 생활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조례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핏을 주는 것은 좋은데 도시미관을 더 아름답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터부시되거나 또 제한받는 것 또한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 주시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미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봤는데요. 우리가 3단계 사업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고 지난 업무보고하고 그리고 지난 5월에 보니까 재정비계획이 최종 고시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의견을 청취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최종 고시안은 뭐가 다릅니까?

그대로

다른 게 없습니까?

예.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했을 때 사실은 긍정적인 의견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거의 다수의 위원님이 공통된 내용으로, 노유자시설의 문제라든지 교통체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종업원 숙소부지 활용이라든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정리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나온 것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냐는 거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럼 의견청취를 왜 합니까?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게 의견청취를 했어,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최종 고시하면서 말도 안 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물며 지역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시 안 된 줄 알았어요. 사업보고 보고 찾아보니까 5월 27일에 정확하게 고시하셨더라고. 이것 정말 행정이 이래도 되나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그때 재정비계획이 접수되고 난 뒤에 한 1년 넘게 끄셨어요. 총 한 1년 반을 끄셨죠? 그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공공기여를 협의하고 있다 하셨어요.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 받으셨어요? 그러면 최종 고시를 해줬다는 것은 공공기여를 협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과물이 뭐냐고요.

IC 진입도로 거기의 토지를 무상 받고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협약하셨어요?

예. 그것은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안 합니까?

아, 협약은

그러니까 아니, 고시하기 전에 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물며 3월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예.

답도 없으세요. 의회의 기능이 뭔가라는 생각이 저는 심각하게 들거든요. 이 사안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도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왜, 이미 다 해줘 버리면 뭐 합니까? 고시해버리면 뭐 합니까? 그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롯데는 안 하죠. 왜 행정은 시민의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특히 도시건설에 의견청취가 많습니다. 그럼 의견청취 이후에는 분명하게 고시하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지만 어떤 이유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지 안 그러면 의회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반영해서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기본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대의견을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정말 중요한 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6년도 지금 7월 말인데 이제 몇 달도 안 남았고요. 그리고 민선9기는 또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이 도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도시계획과가 그 역할을 못하면 저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했던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홍명식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계획팀 김민석 팀장입니다. 민자사업팀 김성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박영환 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준공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3개 산업단지 5개 사업 약 320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비 58%, 도비 12%, 시비 30%의 대형 자금으로 시행하며 노후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55만 6,000㎡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 65%로서 올해 10월에 지방도 1020호선 대체도로 부분통제와 신문초등학교에서 롯데아울렛 방면 통학로를 개통한 후 12월 도시개발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지방도 1020호선 연약지반 처리 과정에서 잔여 침하 안정화 기간 추가 소요로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34쪽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62만㎡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97%의 공정률로 시행 중에 있으며 7월에 기반시설 공사,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 완료 및 기반시설 이관 협의 완료 후 지구의 교량공사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일부 연장될 예정입니다. 35쪽 부원스마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원동 일원에 3만 867㎡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35%의 공정률로 시행 중에 있으며 작년 8월 실시계획 변경 기관 부서 협의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60호를 향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3월 공사 재개 후 10월에 용수로 우수암거 이설을 완료하고 11월 도로, 공원, 저류지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후 12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에 47만㎡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4년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5년도 6월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였으며 11월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여 현재 보상률은 약 63%입니다. 지난 6월에 토지 조속재결을 신청하였고 12월 착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8년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7쪽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율하동 일원에 27만 2,000㎡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4년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작년 10월 타당성 재검토 심의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12월 토지소유자대책위원회의 사업 재개 요청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간담회 실시 등 현재까지 주민 요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9쪽 진영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영리 일원에 10만 3,000㎡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3년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작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하였으며 올해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2월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으며 향후 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 후 27년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30년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0쪽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입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동 일원에 13만 7,000㎡의 수용방식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2018년도 12월 실시계획인가, 24년도 8월 근린공원 1공구를 준공하였으며 올해 4월 부분 준공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접수와 6월 변경인가를 통해 부분 준공 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8월에는 부분 준공하여 공동주택의 대지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27년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쪽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삼방동 일원 6만 8,000㎡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올해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8월에는 관련 기관 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2쪽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시례리 등 6개리 일원에 375만 4000㎡를 개발하는 수용방식사업으로서 23년도 2월에 대로 3-6호선 착공, 24년도 5월에 골프장 27홀이 착공되었으며 25년도 7월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2월 체육시설 운동장 세부 종목 변경과 골프장 18홀 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 골프장 18홀 운동장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올해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27홀을 준공하고 2028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4쪽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85만㎡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작년 12월 산업단지 경계부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65%입니다. 올해 1공구 부분 준공하여 34개사가 입주 예정이며 27년도 2공구 부분 준공을 통해 추가 37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28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5쪽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영읍 사산리 일원에 70만 2,000㎡의 사업비 3446억 원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31년도까지입니다. 올해 4월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26년도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산업단지공단 현장실사를 거쳐 8월경에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우리시가 후보지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27년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1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7쪽 진영농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에 문화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2억 원 중 국비 27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5년도 3월 착공하였고 올해 5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완충저류시설 9,400㎥, 차집시설 4개소, 펌프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7년도 9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오폐수, 비점오염원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24년도 8월 착공하여 25년도 12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 중지되어 재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27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안막나들목에서 조눌리를 경유하여 대동산단 남측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3.61㎞의 간선도로 개설공사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확장 1구간을 임시개통하였으며 올해 6월 확장 2구간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7년도 6월 신설 구간 준공과 개통을 하고 28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 구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25년도 공모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진영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나전농공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3900만 원으로 25년부터 연차별 추진하여 29년까지 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된 20개소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산업단지 환경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부터 2045년까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우리시 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8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양해각서로 체결된 게 16년도인데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참여하겠다는 기업도 현재로서는 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체될 경우에 개발 그게 해지될 수도 있나요?

예. 공공이든 민간사업 시행자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내년까지 저희가 노력했으나 그렇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취소할지 어쩔지가 결정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올해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저희가 금리라든지 사업 여건을 좀 더 추이를 갖다가 지켜보고 내년에도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해지한다면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도 있고 민원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민간사업자한테 공모한다거나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혹시 그런 대안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작년 10월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했는데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전에도 토지소유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 안 되니까 많은 실망과 우리시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께서는 PF, 공사채 발행할 때 금리라든지 또 사업성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대기업을 상대로 민간사업자 참여를 갖다가 저희가 홍보하고 조사했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일부 접촉하는 민간기업이 있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건설경기의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할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더 지켜보고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데 내년에 어쨌든 이것을 고시를 해지할 건지 어쩔 건지 1년 안에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직전까지 어떠한 기존과 다른 노력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대기업 건설사에서는 참여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의 건설사 1개사가 저희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사업 여건 개선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국내에 건설경기라든지 금리가, 금리 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개선되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해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 토지소유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김해시 율하관동지구도 또 개발도 되고 주민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확인하시겠지만 고시 해제가 더 나은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좀 더 길을 열어줘서 누군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묵혔으니까 할 수 있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학교 문제가 지금 학교가 먼저 들어와서 있는 상황이고 신문1지구 또한 지금 입주를 시작했지만 학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28년이라고 했나요? 학교 개교 시점을, 당초에 말씀 주셨을 때 2차 들어올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신문1지구 2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이것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 교육행정의 엇박자에 대해서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보고 시나 자료에 학교 문제도 같이 기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여전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다 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니까 이게 공공적인 자원들이나 행정적인 낭비가 너무 커요. 그러면 저희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 문제라 하지만 별개로 움직였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김해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어디 오냐? 우리 행정으로 다 옵니다. 또 현장에 있는 저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보고 시라도 지금 교육청에 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기재해 달라, 모든 개발사업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죠?

예.

그리고 부원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을 보고 있으면 요즘에 대한민국이 AI로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 사업이 그냥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NHN데이터센터가 변해서 아파트사업으로 전락한 사업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래, 어제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으로 온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데이터센터 유치라는 부분을 만들었었고 그런데 결국 그것을 행정에서 더 앞장서서 아파트사업으로 바꿔주는 데 도와주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데이터센터 유치해서 어떻게든 지역전략사업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역행해서 아파트 개발 다 내주고 하물며 거기에다가 또 220억 원의 공공기여를 60채 청년주택 평당 1700만 원 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저는 이 협약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씁쓸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정말 행정이 그게 최선이었겠나. 그때 그 NHN데이터센터라도 어려움은 있었으나 빨리 해지하지 말고 기다려줬었으면 또 다른 기회가 김해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두,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방금 설명을 쭉 우리 정혜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일관성 없이 진행됐던 게 저는 일차적인 문제였고 그 과정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 수익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면 경상남도에서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요. 그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서 취소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죠? 도는 그러면 어떤 행정까지 가 있습니까?

경남도에서는 도의회 신규사업 출자 4년 경과로 작년 전문기관 타당성을 했는데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사실상 타당성이 확보 안 되면 공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뭐냐 하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방금 희망적으로 말씀 주시지만 그냥 희망고문입니다. 작년 말에 이 부분을 그렇게 끌다가 도저히 타당성이 안 돼서 안 돼라고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시려고 공공개발은 안 된다 하는데

토지소유자들께서 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폐지되는 수순이었지만 대안적으로 민간사업자 또 오랫동안 이렇게 토지에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도시관리,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용도계획을 현실화 시켜달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 그러면 지금 사업보고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이미 도시개발의 공공사업으로의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될 거야. 될 거야”해서 앞에 6대 4로 지금 경남개발공사, 김해공항이“6대 4 투자해서 할 거야.”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는 또 다른 오해와 희망고문을, 아까 말했던 민간개발을 가든 다른 개발을 그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조금 사업보고하실 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또 어떤 과정이 있느냐는 또 다른 방향이죠. 그런데 지금 사업보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진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규로 또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여기는 제척되는 민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는 주택은 없고 하천하고 국도 사이에 끼어 있는 곳입니다.

내년 1윌에 이 구역을 지정하길래 저희 장유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인근한 민가들입니다. 저는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역을 지정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민가가 바로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을 그어버려서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또 이 공공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재정적인 거나 행정력이나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을 지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가 변하죠. 안 그러면 안 해야 한다. 왜, 바로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엄청나게 침해하거든요.

예.

그래, 그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하시고 이후에 도시개발을 진행하실 때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보니까 중간용역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7월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뜨거운 문제죠. 우리 도시에 그죠? 많은 이해관계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해 주셨고 그게 어떻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시 우리가 본래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라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보고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의견청취를 꼭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0페이지 안동공단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부분 준공 공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동 푸르지오1차, 2차 아파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분 준공인데 혹시 1차만 등기가 가능

아닙니다. 2차까지요.

2차까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8월에 전체 준공되는 겁니까? 등기가 다

예. 그것 일정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 말까지 가능하고.

1, 2차가 전부 다 8월 말까지 다 등기등록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면 여기가 예전에 안동 푸르지오3차가 들어오기로 한 그 부지 맞습니까? 비락부지

비락부지는 맞습니다.

3차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었던 그

제가 푸르지오 3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락부지가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러면 어떤 구역으로 개발되는 겁니까?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제한을 올해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서류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공동주택 대단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수행 여부를 이제 곧 결정하실 텐데 혹시 어떤 조건을 받고 해서 결정해 주시는지 이런 것도 좀 협의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단 안동1지구 남측에 쿠팡하고 사이에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로를 경계로 해서 북측은 주거로 개발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대로의 남측 쿠팡부터 남측은 현재 안동공업지역 용도지역 공업지로 돼있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가야밸리 연관해서 노후공단의 미래형 산단 개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업종의 고부가 가치화하고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전에 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곳입니다.

예.

여기 시행사가 좀 쪼개기식으로 해서 학교가 부지를 확보하고 다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 학교가 신축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신축된다는 것을 믿고 들어왔던 주민들이 거의 지금 한 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신축되지 못하고 무산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 이 단지가 공동주택 대단지로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혹시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 인근에 보면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좀 확보할 수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오면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위의 삼방에 삼방초등학교 배치라든지 활천초등학교라든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배치가 안 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활천초등학교까지는 또 여기서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어초나 삼방초 이렇게 지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저기가 들어서고 그리고 도축장 쪽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안동6거리에 있는 에피트도 들어서고 하면 학교 어딘가 한 군데는 과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문제

예. 그런 부분 관계법령에서도 계획인구하고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 이게 보면 교육감님 재량으로 3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오래전에 확인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학교 하나 믿고 들어왔었는데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해결해 줄 수 있게 시에서 많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시를 함께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연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이준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염호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구영숙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김건행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은 총 5개 지구입니다. 원도심, 무계, 삼방 3개 지구는 2025년도에 완료하여 현재 국토부 정산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불암동과 진영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 관문인 불암동의 노후하고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낙동강변 도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불암동지구는 총사업비 129억 규모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9월에 강변이음센터 스마트팜이 연말 개소를 목표로 현재 스마트팜 기술교육을 통해 시범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꼼지락이음센터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1월에 공사 완료 후 인테리어 공사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여 27년도에는 전체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진영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진영읍 구시가지 일원에 열악한 상권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빛의 진영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4억 원으로 진영빛어울림센터 조성 등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3%입니다. 2025년도까지 상생주차타워,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요 거점시설인 진영빛어울림센터는 도급사의 자금난으로 계약해지돼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로 내외동 마감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계약업체의 협조가 되지 않아 타절정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하여 기성타절검사를 실시하고 잔여공정의 조속한 재발주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찬새내골문화예술센터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한 원도심, 무계, 삼방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총 21개소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행정지원 등 다양한 주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도시재생은 지역주민 운영 주체 발굴위주의 공공성 목표를 우선시하여 수익 창출 방안이 약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거점시설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도시재생 완료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주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해시가 참여하는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기별 세미나 정례화를 통해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와 장기적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을 통해 정보교류 및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 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완료지구의 운영 애로사항 해소와 자력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대성동 도시센터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대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쇠퇴지역의 자율주택정비와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지는 대성동 184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3월 공모 신청하여 6월에 국토부 적합성 평가는 통과하였으나 금년부터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되어 경상남도 예산 편성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27년도 지특 추가 한도 예산 편성에 지역 시도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경남도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대성지구는 생활편의 외 기반시설 확충으로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진영읍과 한림면 각 1개소에 1억 5000만 원씩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도비가 경상남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진영읍은 서부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대상지가 중복되어 기확보된 시비 당초예산을 조정하여 한림면 1개소는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우리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도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격 경관시설물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장유병원사거리 도로변 벽화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은 총 141개소입니다. 매년 경관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나 올해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에 경관시설물 보수비 1억 5000만 원이 모두 집행 완료되어 현재 하반기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하반기에 꼭 필요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73페이지 동김해IC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관문인 동김해IC와 인접한 경전철 구간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에 착수하여 2월에 경관위원회 자문 시 위원님들께서 기존 쌍어 조형물과의 시각적 연속성 확보와 랜드마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디자인을 수정하여 6월에 경관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안은 차량운전자 시선이 집중되는 경전철 선로 하부에 미래도시 김해 슬로건 조형물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쌍어 조형물 일원의 대로 양측에 디자인 폴을 추가 설치하여 도시 상징성 부여는 물론 주간 조형미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동김해IC 진입관문 야간경관 구역 확대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되어 추가 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우리시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성 있는 진입관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주요관문에 야간경관 연출로 아름답고 풍경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합법적인 설치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 광고물을 선발하여 단계적으로 허가ㆍ신고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양성화사업 대상지역은 장유2동 대청지구입니다. 7월 말 현재 전체 양성화 대상 중 355건 중 24건은 완료하였고 60건은 절차 이행 중으로 1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양성화 대상도 연내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10월에는 동상ㆍ대성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7년도 양성화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옥외광고물 가이드북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9월부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누리집을 통해 배부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7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태양열 전동식 현수막 게시대 시범 설치사업은 현수막 교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광고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게시대의 안전성 및 노후도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동 임호중학교 부근에 설치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기당 1500만 원 규모의 전동식 게시대 두 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게시대에는 풍속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 감지될 경우 게시대가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함으로써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자의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사다리 방식의 수동형 게시대를 전동식 게시대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옥외광고물 업무 우수 읍ㆍ면ㆍ동 포상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읍ㆍ면ㆍ동 직원의 사기를 진전시키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의 일상에 품격을 더하고 김해 미래의 가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6페이지 옥외광고물 가이드북 제작사업 문의인데요. 여기 보면 형태가 광고주나 옥외광고사업자용으로 책자 100부하고 전자파일로 하게 돼있는데 김해시에 옥외광고사업자가 대략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신고한 업체는 16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책자 100부인데 이것은 대부분 광고주한테 가기에는 턱없이 이것은 또 안 맞기 때문에 광고사업자한테 주로 배분됩니까?

예. 맞습니다. 책자는 광고사업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고 이차적으로는 광고주한테는 전자파일을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 게시대를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공무원용이 책자 30부 그리고 광고주하고 광고사 쪽에 100부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부는 주로 광고업을 하시는 분께 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책자는 나눠주는데 사실 광고주는 좀 불법인 것 같지만 어떻게든 광고해서 설치하고 싶을 거고 그런데 이 의뢰를 받은 광고업자가 설치할 때 이 홍보가 잘되면 틀림없이 설치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조금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한테 들어오는 일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으로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모든 상업 장사하는 가게들마다 불법과 아닌 것을 이렇게 지도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나 모든 인력이나 부족할 거고 그럼 결국은 옥외광고사업자한테 좀 더 철저한 교육과 만약에 옥외광고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현재 제도로는 그 업주한테만 어떤 페널티가 가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불법인 줄 알면서 광고사업자들이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책자를 주고 안내해도 이분들은 여기 이렇게 만드는 것 말고 설치도 하잖아요.

예.

설치하는 순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설치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페널티를 온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광고해야 하는 그 업주한테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책자도 받고 안내받고 교육받는 이 광고주한테는 전혀 아무 페널티도 안 주는 게 맞나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가이드북 제작을 동기로 해서 일반 광고주들도 좀 쉽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각종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전자파일들을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광고사업자들한테는 협회를 통해서 좀 더 교육들이 실시되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페널티 이렇게 해서 광고업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꼭 페널티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좀 더 단순히 책자 나눠준다고 이것은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 계도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9페이지 대성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미선정됐었죠?

예.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하셔서

예. 올해 재등록하게 된

공모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원래 선정되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재생지역이 우리 김해여고 쪽으로 해서 건설공고 예전 후문 쪽 이쪽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다 그 일대 전부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 우리 또 내외동 가는 도로가 있는 여중 앞쪽 그 밑쪽에도 대성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보니까 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된 곳이 아니라서 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도 지정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또 노후된 건물도 많고 고령화되신 분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만큼 노후가 되고 했는데 여기도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대성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바운더리를 보면 범위를 보면 좌우로는 금방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고에서 건설공고 쪽 경계까지고 좌우로는 밑에 향교 밑에 있는 하단 도로에서 상단으로는 수로왕비릉까지 그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외적인 그것을 하려면 구역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군에는 생활권이라든지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노후도라든지 세대도를 조금 더 고려해서 혹시 그게 요건이 맞다 하면 활성화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또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 고도 지정 추진 관련 계획에서 며칠 전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죠? 이게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혹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고도 지역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알지 못해서 연관성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마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고도 지정이 되고 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고도 지정도 지금 지정된 게 아니고 심의를 받아봐야 아니까 앞서 나가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집을 나중에 고칠 때 지정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 계획대로 재생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나와서 제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각오 한번 더,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돌봄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활거점을 아예 그냥 신축을 하시더라고요.

예. 두 군데는 신축합니다.

기존에 있던 수로왕비릉 앞에 주차장 그쪽에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300㎡ 정도 소규모입니다.

한 층수는

층수는 2층입니다.

2층입니까? 여기가 이웃 공유주차장 조성사업까지 하시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데 구상도를 보면 이런 거점을 좀 신축하실 때 한 30년 앞은 내다보시고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물론 고령화된 인구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3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한 생활SOC, 생활식으로 크게 한다면 거기에 돼있는 많은 주민이 조금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30년 뒤에 어떻게 보면 또 이용할 수 없는 공간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들처럼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 하실 때 계획적으로 하셔서 정말 규모 있게 조금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건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동김해IC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관사업하는 거리가, 위치가 어디까지 지금 이게 끝이 납니까? 그 동김해IC에서 이렇게 마감되는 부분이 끝부분이 어디까지 됩니까?

남해고속도로 그쪽에서부터 해서 활천동 사거리 입구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김해의 관문입니다. 김해의 첫인상이고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부분이지만 또 그 사거리를 지나면 꽃무릇공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인제대 앞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야간에 공원이 형성이 참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조명 요즘 빛 조명이 많이 이렇게 지금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빛을 이용해서 그 공원과 연계하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같이 조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꽃무릇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문 경관 개선사업하고 별도로 그쪽은 한번 우리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여기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추진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 목적이나 추진사업은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이게 어떤 재원으로 조성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자체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재원이 어떻게 조성되는 과정이

일단 잉여금이 한 30억 있고 매년마다 수입 들어오는 그런 사업에서 한 33억 원 안에 있는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사업들을 1년에 한 2억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85페이지 건축디자인 쪽을 보면 앞서 도시계획과와 같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도급사도 보면 싸이트플래닝건축으로 같은데 혹시 앞에 건축가하고 이 사업은 서로 어떻게 같이 하는지 예를 들어 용역 같은 경우에 하나의 용역으로 됩니까 아니면 각각 됩니까?

용역은 하나입니다. 하나고 저희가 도시에서, 도시계획에서 기반을 가지고 건축을 최종적으로 도시미관을 가꾸고 하는 건축물 건립이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저희하고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건축의 수반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그래도 김태호 위원님께서 아침에, 오전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 반영할 경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해놓은 조례라든지 지침에, 규정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해서 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부서가 물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나눠 놨겠지만 같은 도급사에 똑같은 이 아까 건축가의 모든 사업에 거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놓으셨길래

아니, 뗀 것 아닙니다.

예.

저희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그래도 이 디자인 쪽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부서 간의, 팀 간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나요?

이것 용역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주기적으로 아니면 항상 할 때마다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담당관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도시계획과에서 지출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추진하실 때 모두 다 이 팀에서도 같이 다 참석하십니까?

예. 저희가 국이 같이, 한 국에 있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원래 기존 직장에서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분명히 같은 부서인데 그 같은 팀끼리 물어보면 될 일을 현장에서 일하는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제가‘아니, 같은 공간에 같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것을 굳이 왜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물어볼까? 서로 의사소통을 안 하나?’그런 의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 용역은 과연 한 업체인지 하나로 하는 것인지 또 그 서로 간의 업무가 그래도 조금은 결이 다른데 맡은 부분이, 어떻게 서로 간의 소통은 제대로 잘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소통은 서로 잘하셔서 그래도 행정 낭비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여쭤봤습니다.

예.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3페이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인구의 자연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빈집을 철거하여 마을 꽃밭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지구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빈집은 총 몇 호 정도이며 그 빈집의 등급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존 빈집사업 시행한 지가 21년도와 22년도에 각각 국토부와 농림부 쪽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서 지금 5년 주기로 재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 조사할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존에 있는 빈집은 한 400여 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올해 용역비에 포함된 조사대상이 된 게 2,200개입니다. 이렇게 일제 조사하면 빈집이 1년 이상 사용을 안 하든지 공간이 비어 있던 공간을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1,000여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등급을 나눠서 좋은 것은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고 나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서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또 철거하고 본인이 나는 나대지를 놔두는 것보다 공공에 기여하고 싶다. 마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꽃밭이나 정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하면 철거비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열악한 빈집 즉 와가, 와가는 지금 철거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까?

철거비만 지원합니다. 동당 한 돈 1000만 원 정도씩

1000만 원 정도로

예. 자부담 30% 이상을 쓰고 그다음에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면 본인이 철거할 때 환경적으로 옛날의 집들은 보면 슬레이트 같은 환경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다시 추가로 받고 해서 저희한테 해체허가나 신고받고 철거하는 걸로 하고 건축물대장 정리는 완료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정비하고 나면 그냥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그래도 철거해야 하는 와가에 철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도, 사실은 도시의 흉물입니다.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지금 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구의 자연감소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철거해서 철거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철거해서 몇 년 동안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해서 도시에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에서도 빈집에 대한 문제가 김해시 같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간 빈집에 대한 이런 개수라든지 정비 사업량이 적은데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1년에 100건, 200건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빈집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고 세제 혜택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마 지금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는 철거는 힘들고요.

예. 그래서 원도심, 도심 안에 이렇게 방치된 와가를 보면 사실은 흉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사실은 꽃밭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철거하고 난 터에 작은 터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단체나, 각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 꽃밭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많은 주거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봉관 공동주택승인팀장입니다. 손학동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호영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우선호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 추진 및 미분양 해소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분양 실수요자 감소 및 지속적인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우리시 공동주택 신축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미분양 주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 추진과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대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중인 공동주택사업 현황은 총 43개 단지 2만 8,306세대이며 27년도부터 29년도 3개년 입주계획은 13개 단지 9,764세대입니다. 26년도 6월 기준 우리시 미분양 현황은 11개 단지 1,356세대로 향후 미분양 최대가 계속 증가할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 개발에 의한 주택 공급보다는 기존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을 적극 행정지원하고 필요시 신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제안 등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관련법상 10년 단위의 의무적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역비 절감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도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계획 전략과 정비사업 활성화 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도시정비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5년도 5월에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이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6년도 7월 전문가 자문을 받아 26년도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 27년도 1월 최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예정입니다. 우리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사ㆍ교육관리 강화입니다.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25개 단지에서 30개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6년도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13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감사교육은 동대표 등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교육으로서 교육희망 공동주택단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17개소에서 25개소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12개 단지에 대해 감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공동주택관리 법령 위반 사전예방 및 자율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자부담 50% 이상 확보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부터는 단지 내 안전시설 설치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6년도 사업비 6억 원으로 24개 단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축제, 단지가꾸기, 주민배움터, 친환경 실천 등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500세대 미만 단지는 총사업비 70% 이내 최대 400만 원을,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총사업비 60% 이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6년 사업비는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금 3000만 원으로 11개 단지를 선정하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 호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지원신청 단지 수 대비 지원 단지 수가 16% 수준임에 이에 지원 확대를 위해 2027년도 당초예산 사업비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11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113페이지, 114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정책 강화 및 115페이지, 116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위기가구 보호 지원사업은 보고서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7페이지의 공동주택 감사 및 교육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보면 감사 처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주요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처분받은 주요내용이

주로 보면 공동주택 감사를 해 보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이렇게 이행해서 해야 하는데

수선하는 업체 선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색을 한다든지

예. 방수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장충금 적립 관계 다음은 또 동대표 선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형에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은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의 어떤 위반, 시정, 권고 이런 사례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매달 관리비에서 주민들이 길게는 10년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동의 자산으로 충족해, 모아 와서 그것을 아파트가 노후화될 때마다 10년이나 5년 그 관계법에 따라 그렇게 수선하는데요. 사실 김해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기별로 보면 계속 수선하게 돼있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감사 처분 현황을 보면 이게 꽤 높아요. 혹시 김해지역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보면 저도 종종 얘기 듣는 게 업체, 아까 말씀하신 업체 선정 거기서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이렇게 해서 동대표들에게 한정적인, 제한된 정보 그러니까 1차 자기들끼리의 담합을 하거나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그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업체 선정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에서 어떤 감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 같은 구역에 낙찰받는다든지 그렇게 정황이 포착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정 단지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국토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지적하고 우리시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지금 마련돼있는 평가 체크리스트 점수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위원으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입주민이 1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팀장님하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요. 특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명에서, 1명은 단합이 가능하니까 최하 5명으로 좀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국토부에서 상당히 호응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내년 1월에 하반기에 개정, 국회 그 법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부조리 같은 내용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 다섯, 아까 입주민 대표가 1명 원래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명으로 늘린다고 그것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5명의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요청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입주민 중에 무작위로 추천받아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추천은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또 여기 보면 교육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우리 이 교육 받고 싶어요”라고 요청하는 그 수요를 말씀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수요파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받게 되면 감사를 2년간 유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감사가 도래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도래하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곧 감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2년 유예를, 감사유예를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감사를 피하려고 이것을,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유예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교육이라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감사교육이라는 게 감사에 맞먹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이런 것을 조심해라. 저런 것을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그런데 감사는 실제로 다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밝혀내는 거고 교육은 말 그대로“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2년간 유예해 준다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년간 유예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년간, 곧 받아야 하는데 올해 감사를 받았으면, 올해 받았으면 2년 뒤에, 3년 뒤에 감사받게 되는 거죠.

그 2년이 좀 길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얼마든지 면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신청하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 해야 하는 어떤 교육의 효과가 감사만이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교육을 신청하면 줄 수는 있으나 좀 과도하지 않나? 분명하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업체를 담합해서“이 아파트에 이것 7억에 했는데 우리는 6억 5000만 원 해 주면 땡큐죠.”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옆 단지에서는 한 7억이 잘못된 금액입니다. 비합리적인 금액인데 알고 보면 비슷한 같은 업체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걸로 딱 샘플을 삼아 그 동네는 다 그게 평균 가격 거기서 조금 낮춰주면 입주자 대표가“내가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감지덕지 받아야 한다.”이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드라마, 아파트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의 부정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김해의 아파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관리비를 그렇게 십시일반 매달 관리비에서 떼서 모으는 돈인데 특정, 정말 전체 입주자 수에 비하면, 단지에 비하면 입주자 대표와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기관의 인원은 정말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내 생업이 바쁘니까 깊이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1차에서 거쳐 왔겠거니 2차에 이미 가공된, 걸러진 것을 보고 그중에서 동의하고 반대하고 그나마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런데 김해시는 분명하게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면 결국 그분들이 김해시민이세요. 이득을 보는 것은 업자와 그 몇몇, 모두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입주자 대표이거나 관리소장이거나 그렇게 돼서 잘리고 쫓겨나고 어떤 입주자 대표는 제가 또 모 아파트에 갔더니 다른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그 경력을 가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신청을 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데서 입주자 대표해 봤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혹시 저쪽에서 속된 말로 해 먹고 여기 시기가 도래돼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김해시에서 그냥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그나마도 교육을 요청하면 또 2년 동안 유예해 주고 저는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높기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은 교육대로 잘 강화하시고 교육이 엄격하면 감히 그런 정말 간 큰 짓을 쉽게 벌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가 많은 김해이기 때문에 또 지금 어느 한 구역은 계속 수선 마치고도 그다음, 그다음이 이게 딱 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감시, 교육관리를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 김해시가 공동주택 감사 1호입니다. 1호로 시작했고 역사가 깊은데요. 저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투명해졌고 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것 모니터링하거나 입주민들이나 또는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관계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고요. 창구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경로로 그러면 정보제공을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소통창구가 될 기능을,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향후 진행사항 좀 가능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안 그래도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민선9기가 되고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그 부분을 지금 감사유예 2년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때 2년이 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보다는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정책을 하다 보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자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복지라는 게 모든 세대가 조금 받아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는 독신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도 동일하게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혜택보다는 대출이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원되는 게 조금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전 세대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질문드렸던 그 공동주택 관련 혹시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면 신고하면 김해시에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감사가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현재 돼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게 되면 언제라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돼있습니다.

누가 신, 누가 뭔가 좀 부정이 있는 것 같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주민동의는 뭐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70% 이상 입주자 세대의

입주민의 70%요?

아, 20% 이상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70%라 하셔서, 주민 전체 입주민의 20%의 동의를 동의서를 받아서 신고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예.

20% 굉장히 높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 알고 하지는 않거든요. 20%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답변하고 논의하고 하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큰 것도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 검토

본격적인 감사가 투입되는 것은 동의를 20% 받아야 하지만

예. 저희가 전체 서류, 회계 물론 단일 한 사람이 민원을 넣어도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고 다 합니다. 다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요즘은 작은 것 하나부터 저희한테 다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하는 20%는 저희가 전체적인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센터가 빨리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개정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같은 공동주택인데 왜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이 없느냐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과 지금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어서 한 단지당 2000만 원,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하반기에 500만 원으로 최소로 하고요. 저희가 자부담도 50%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 또 하고자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라, 빌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될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도 많이 보실 텐데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용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최석문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이진우 개발행위허가1팀장입니다. 장호승 개발행위허가2팀장입니다. 김주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강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오수석 허가2팀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했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업, 시민 중심 인허가 서비스 구축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민원에 대해 전담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 시범사업인 민원매니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허가 처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열린 소통과 쉼이 있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등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민원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안내 작성 예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친절 캠페인과 친절공무원을 시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민원대기 신청 시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작가의 작품 관람과 작은도서관 운영, ICT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강쉼터 등을 구축하여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 구현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중 외부청렴도 평가 시 인허가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6년도 인허가 분야 평가 목표를 평균점수 이상으로 설정하고 건축, 토목, 환경 분야 대행 용역사와 분기별, 반기별, 연 10회 이상 청렴간담회 개최와 인허가에 따른 셀프 체크리스트 작성, 장기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을 담당팀장이 직접 건축주나 사업주에게 인허가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처리 과정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어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올해는 인허가 분야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와 127페이지 농지, 산지 전용부담금 감면지 실태점검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저는 이 허가민원과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이것 전체적인 주요업무 도시관리국을 받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정원이란 게 업무량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되었을 텐데 예시로 들자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8급은 오히려 4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 있게 된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원에 맞게끔 현원이 큰 차이 없이 된 곳도 있고 그리고 건축과를 보면 또 6급이 4명이 적습니다. 물론 승진에 따른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의 직렬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애초에 그 정원 체계가 실제 업무환경의 반영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현재 인력구조가 조직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조라고 판단하셔서 정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지금 정원이 39명에 현원 34명이 됐는데 이번에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니까 건축민원 관련해서 건축구조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5명을 외부 인력을 공개채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모집 중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6급을 모집하시는 겁니까?

예.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현원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과라든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는 대로 저희가 인력을 받다 보니까 직원은 항상 모자란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부서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정원, 현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과에서 인원을 배치해 줄 때는 분명하게 그 부서에 우리는 몇 급이 어떤 업무를 할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드려서 그것을 반영해서 배치해 주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방금 같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6급이 4명이 많고 8급이 4명이 적고 하는 것은 일단 제 눈에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과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 그 정원계획이 된 거고 현원은 모집 중에 있고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인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확보가 안 돼, 8급은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4명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인원이 6급은 네 분이 많으시잖아요.

6급은 6급 상당의 외부 인력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모집을 한다는

건축사를 이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할 거거든요.

할 게 아니라 현원이 이미 네 분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아니, 건축과 같은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원과 현원이 차이 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니까 직급별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직급별로 업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재 상황하고 안 맞다 하면 정원을 바꾼다거나 뭔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조치가 있어야지 정원 따로 놀고 현원 따로 노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그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민원매니저는 행안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신청받았고 저희도 이번에 신청하게 됨으로 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매니저는 기존에 우리 민원후견인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이 있었지만 너무 형식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매니저를 함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인허가 과정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담당팀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장설립팀장하고 건축2팀장이 민원매니저로 지정받아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행안부에서 확대하게 되면 그 담당팀장이

담당팀장이 현재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한테 직접 설명하고 본인 일처럼 안내하고 인허가 과정을 투명스럽게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