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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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현황 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신출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정환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좀 난해한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무보고가 올해 2월 달에 상임위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같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니까 올 2월 달에 26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내용 안에 보면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올해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33억입니다.

김철민위원

목표량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목표량 지금 4천 톤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업무보고를 보면 연인원 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봉사활동이나 공공근로에 의존하실 겁니까? 이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역 업체를 검토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해양쓰레기도 이제 수거를 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도 좀 가능한 쪽으로 가자,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박람회가 있고 해서 1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좀 떼서 용역업체가 박람회장을 마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억 원 정도는 올해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공공근로 물론 일자리 중요한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가벼운 거는 가능해요. 패트병이나 스티로폼은, 근데 박혀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 아마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해안 쓰레기가 물에 떠 있을 때 부유할 때 수거를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화선이 지금 3척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해양 쓰레기가 해안에 밀리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그걸 해야 되냐고 저희들이 큰 바다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물이 대조 때, 정조라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는 해, 이제 그때가 어떻게 바람이나 이런 조류에 따라서 모여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배가 좀 커서 사실은 좀 운항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오기 전에 수거하는 게 맞는데 그럴라면은 별도의 우리 작은 선어기라든지 이런 작은 장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처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고 그 장비 구입을 해수부에도 이걸 좀 사게 해 주라고 그랬는데 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정화선 도입은 저희가 여수가 좀 더 지금 있는 배들도 좀 낡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설령이 다 됐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정화선 도입 부분은 어차피 국비보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류 사업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국장님, 올해 입식량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입식량이요?

김철민위원

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입식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약 한 3800만 미 정도가 지금 우리 사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사업자는 어떤 것 같아요. 사업자가 증가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이 가두리 양식 사업자?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양식 사업자는 지금 일부 다리 공사로 휴업하는 데를 빼고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두리 한 개만 있어도 사업자는 가능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쪼개기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어 있죠. 1g짜리 활어차 한 차에 우리가 10만 미를 잡자고요. 그러면 그 단가가 얼마입니까? 1g짜리, 한 1700만 원 정도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걸 두 달을 키워요. 그러면 두 달 사료값 한 천만 원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게 방류 사업에 해당되거든요. 한 가두리에 10만 미가 들어가요. 10만 미, 13만 미가, 근데 이게 방류 사업이 이게 되게 되면은 또 방류 사업의 그 대상자가 부부 간은 안 돼요. 부자지간은 되고, 형제지간도 되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세대를 달리 아마

김철민위원

그렇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부부가 사업자가 있어도 이 방류사업의 대상자가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오늘 가볍게 말씀드릴 건데 만일에 미방류가 됐을 때 분명히 이것은 출하 단가가 저하될 것이고 또 운영상의 문제가 초래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류 사업을 목적으로 가두리 사업을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면허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실태조사 안 해보셨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요. 파악을 했고요. 올해는 그분들은 아마 후순위로 전부 다 우리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문제가 이게 만일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여수수산업의 불신을 넘어가지고 이것은 법적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최대 8만 미 기준해서 5천만 원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게 8만 미 5천만 원이니까 한 마리에 한 600원이 넘어가 육백한이십오원꼴 돼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두 달 해갖고 거의 배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범법자를 좀 양성하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수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빈산소든 저산소든 간에 실질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아니면 대상자를 가두리 실사업자 몇 년 이상 종사자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좀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지금까지 입식이 없다가 하여간 어촌계에 행사 계약만 돼 갖고 있고 입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이런 사업이 홍보가 되니까 입식을 하는 이런 게 지금 한 40어가가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분들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또 민원 들어가고 또 고소 고발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어가 우량한 치어가 나가야죠. 그래야지 우리 자원이 조성되고 하는데 그 찌꺼기만 받아다가 사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위원님 잘 아시면서

김철민위원

근데 국장님, 지금 우리 가막만이 수온이 29.8도 30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방류해 봤자 고기들 흐물흐물해 갖고 다 잡혀 먹어버려요. 2그램, 3그램짜리 먹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방류 시기도 내가 봐서 늦었고 이 부분 한번 본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김, 우리가 24년도에 몇 헥타르 우리가 받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493헥타르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 여수에 배정된 것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니까요. 493

김철민위원

아니지요. 그건 전남도가 준 거고, 한 천 헥타르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970

김철민위원

그럼 천 헥타르를 보자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전남도가 500헥타르를 줬어요. 500을요. 그럼 우리가 이 500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500을 더 주라고요?

김철민위원

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당초 우리가 천헥타르

김철민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니까 당초에 우리가 천 헥타르를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주라 했지요.

김철민위원

주라 했는데 여수가 실질적으로 온 것이 한 490헥타르가 돼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여수 모가치가 천헥타르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전남도에서 여수로 준 것이 500헥타르예요. 그럼 500헥타르를 여수에 전남도에서 안 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때 굉장히 좀 거세게 저희들이 항의를 했죠.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연구교습면허나 우리가 외해빼고 25년도는 우리가 배정하나도 못 받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26년도도 올해 것도 다 이렇게 다 불승인이 났고요. 이 500헥타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끊임없이 집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때 좀 지사님까지도 해서 이게 좀 답변이 길어집니다마는 우리 시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사님이 저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여수 줘봤자 여수 사람들이 양식을 못 하지 않냐 그래서 여수를

김철민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저희들이 반박을 했고, 그게 아마 저쪽 일부 서부권에 줄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우리 도의원님들도 통해서도 굉장히 좀 거칠게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도의원이 8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흡했고, 또 국회의원실도 제가 활용을 안 한 것 같고, 올해 26년 것도 보니까 고흥은 27건 1350헥타르가 다 반영이 됐어요. 고흥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고흥 반영이 그렇게

김철민위원

불승인 난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해수부 협의 중인 것이 27건 그대로 1354헥타르인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건 다 잘렸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수를 보니까 15건에 2천헥타르가 넘는데 하나도 안 돼버렸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고흥도 잘렸고요.

김철민위원

전체가 다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다 잘렸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반영된 데가 신안군이 지금 한 300헥타 정도가 반영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여수도 새로운 김양식장을 확보할려고 주소를 이제 귀촌이죠. 귀촌을 하면은 그걸 실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해서 첨부를 해갖고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뭐냐, 이것은 일시적인 너희 김양식장을 얻기 위한 너희 일시적인 그거 아니냐, 그래서 신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업 기반을 만든 겁니다. 배를 사고, 또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서 김양식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창고를 지었다거나 이런 것까지 보고 신안만 해서 한 300헥타르인가를 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무안도 안 됐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다 안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신안만 됐다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다시 가서요. 지금 어차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존에 전남도에 이러한 부분을 다 승계를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4년도에 불허받지 못한 500헥타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강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수 걸로 왔는데 누가 장난을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해서 뺏겼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준 것이 외해하고 연구교습면허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고, 근데 아까 국장님이 지금 수산양식도 우리가 지금 대체산업 벤자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김 우리가 이런 시범양식 물김처럼 우리가 작년에 고흥이 보니까 이게 1조가 넘어갔어요. 1조가, 1조 한 30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봤는데 여수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그냥 여수의 모든 기관이 다 나서요. 근데 지금 정말 위기는 수산인데 여수의 근본이 수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조차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촌에 대한 기반에 대한 업무보고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업에 대한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근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제가 해수부 가서 그 수산정책실장님을 좀 어렵게 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여수가 새로운 김양식의 신규 면허가 확보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힘을 합쳐도 사실 될까 말까 하는데 몇 분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주지 마라, 여수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니까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여수 민원이 있다는데 국장님이 와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철민위원

아니 그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유 없는 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민원을 또 푸는 것 또한 또 지역에서 풀어줘야죠. 저는 이게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언제까지 위기다고 하고 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해서 새로운 신규 면허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다행입니다. 빨리 끝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요점만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우리 24일 날 현장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업 기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합니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과는 26년 우리 섬박람회 이후 새로운 우리 여수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국제적인 해양 도시를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조 980억 원 가운데 대부분 8980억 원을 민자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정성과 지속 가능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돼 있는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의 목적이 재정사업이 2천억 원입니다. 재정이 국비가 천억 원, 지방비가 천억 원이고, 8980억 원은 민자가 8천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같이 묶어 와라, 그러면은 해수부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민자 8980억 원은 저희들하고 별개고,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거죠. 지금 무술목에 해양관광 우리가 관광 그 골프장 그게 지금 아마 착공이 올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무술목하고 아니면 경도와 박람회장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시너지 효과를 민간 기업하고 만들어라 해서 이게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 쪽하고는 물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 관광타운하고 더 좋은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협의를 할 거고요. 어찌 보면 우리 재정사업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수의 요점은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거다, 무술목 아니면 경도 그다음에 유람선 선착장 그다음에 박람회장 이렇게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유람선 선착장과 민간 자본에 대해서 이걸 제외하고 2천억 여기에서 별도 사업이죠? 이게? 이 업자가 협약을 해서 1조 980억이라는 돈 가운데가 보면은 1150억이 경도복합환승센터, 오션푸드스트릿터미널, 스마트해양레저센터 이것은 이분들하고 전혀 사업성이 수익도 아닌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우리

영규

김영규위원

별개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예산을 같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예산은 다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여기 합해져서 1조 8천억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민자가 8천억 이상의 민자를 유치를 해야지 우리 시에다가 2천억 원을 주겠다, 정부공모 조건에 그래서 우리가 무술목 관광단지 모아그룹이죠. 그분들하고 처음에는 우리 경도도 했습니다마는 경도는 기투자가 돼서 안 된다 해서 무술로 관광단지를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정사업 2천억 원은 이 무술목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영규

김영규위원

별개 사업인데 이 중에 1조 1900억이 같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거기에 투자자가 있음으로써 이 사업을 연계성 있게 공모해 주겠다 이게 약속된 거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확실히 설명을 해주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니까요. 민자가 여수에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민자 사업자가 있냐, 있을 경우 우리 재정에다가 2천억 원을 주겠다. 단,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사업으로 그래서 모아그룹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짓겠다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같이 해서 이걸 추진하자

영규

김영규위원

근본적으로 980억 원 자본자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따라 공모에 선정을 해서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 나머지 돈은 여기에다 보태서 2천억이 플러스 돼 있지 않냐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무술목, 경도 그다음에 유람선 선착장 그다음에 박람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부터 실시 설계를 우리 시가 별도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별도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걸 별개 사업으로 여기에다가 포함을 안 시켜줘야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근데 조건이 민자 8천억 원을 갖고 와야지 이제 이 사업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매칭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죠. 그러죠.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간 투자에 가능성과 위험관리 대책을 나는 묻고자 합니다. 위험합니다. 사실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시절은 어렵고 저도 풍문에 듣는 바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나와서 이게 걱정스럽고 그게 되면 오죽 좋아요. 경제의 침체, 부동산 PF 이런 관계가 해소되고 이런 것이 안 되면은 더 악화가 된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졌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정부도 그럴 겁니다. 해수부도 그러고요. 이것은 민간 투자의 진척률을 보면서 우리 재정 사업을 같이 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니까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 단계가 되면은 민간 투자의 어느 부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 프로테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투자를 할 겁니다. 민간이 안 한다면은 이 재정 사업도 아마 좌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민간 자본자의 확보가 구체적으로 돼 있냐 이거여.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고, 민간 자본자하고 협약은 돼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우리 시하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우리가 그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투자 의향서만 받아가지고 7천억 원을 우리가 이렇게 자산이 확보가 돼 있다, 그리고 투자 의향서를 이사회 의결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공모 선정의 방침이 그 정도로 해서 투자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러면 투자자가 못 하겠다 할 때는 어떤 방안 대책이 있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못 하겠다 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취소가 돼?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취소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이번에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포항시하고 두 군데가 다시 또 우리 정부에서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됐드만요. 그랬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문제다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반면에 수산업자, 해양 생태, 환경의 오염 여기까지 잘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우려스러워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합해양레저 웅천에가 지금 들어오게 돼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마리나

영규

김영규위원

예, 시설이, 그러면 여기하고는 어떤 중복된 사항은 아닌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웅천 마리나 개발하고는 중복된 게 아니고요. 우리 웅천이 마리나 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 경도라든지 돌산 중심해서 그쪽은 최대한 마리나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이 마리나가 접안할 수 있는 기반만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지금 기본 계획은 그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똑같은 용어나 뜻은 똑같아요. 해양 레저란 말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 공모 사업명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이거고요. 웅천은 웅천마리나 개발 사업으로 이제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웅천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보충질문 나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상적입니다마는 이 웅천은 어찌 돼 있어요? 지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돈이 문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돈이 문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돈이 문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구제 불능이라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구제 불능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국비가 유효합니까? 지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유효합니다.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이월, 사고이월 이리 안 돼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게 우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국비가 우리 시에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서 추진율을 보고 바로 꽂아주는 그런 형식이라

영규

김영규위원

프로를 따져서 내려준다, 하여튼 이런 참 어려운 사업들이고 또 우리 여수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한 치의 오점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걱정이 된다는 것은 이게 종이에다가 사인 한 장 한 거고 구속력이 없는 우리 무술목 협약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가 연필로 그림 그리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경제의 축이 되게끔 꼭 성공률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신다고 하셨죠? 복합해양레저 추가 질의부터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럴게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에서만 보다가 해양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보니까 낯설습니다. 아주. 반갑고요.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걱정하는 것은 다들 좀 비슷한 것 같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보고를 했었는가를 저는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혹여라도 제가 좀 방향이 안 맞는 걸 하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민자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걱정스러운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 계획에 따른 용역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될 거고 결국은 모든 용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겠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용역은 우리 것만 지금 2000만 원만 용역을 하고 있다, 저쪽 아까 말씀드린 8980억 원의 민자 부분은 거기서 다 설계가 지금 나와 있겠죠.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것에 대한 용역이 어쨌든 우리로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민자에서 하는 것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중심축과 방향을 잡는 것은 우리일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정을 보면은 26년 5월부터 27년 11월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표 체크리스트가 나왔겠네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용역은 발주시켰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발주해서 지금 체크리가 나왔겠네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여수시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수부도 관여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관여를 해야 되고 특별시, 여수시까지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보고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보고에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한 달에 지금 한 번씩이요. 지금 한 번 만나요. 용역발주하고 지금 저하고 우리 용역사하고 우리 담당 쪽하고 만났고요. 지금 30명으로 지금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또 용역사하고 또 진행 상황, 사업 진행 상황을 또 미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전문가그룹 거기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위촉이 다 되면은 그래서 분야,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따져가면서 세밀하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추진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용역 결과를 보고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럼요.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제 말은 물론 그것은 당연하게 진행을 하실 일이시고, 조금 힘들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 용역 보고를 하겠다, 중간보고에 세부적으로 하겠다 체크리스트에 스케줄표를 짜 놓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저는 더 주문을 하는 거죠. 의회의 사후 보고가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보고할 때 저희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안 되는 분은 못 가겠지만 이것을 스케줄표를 구체적으로 좀 짜서 분기로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인 데다가 그래서 함께 모두의 의견들이 함께 담아지면 그 용역의 결과는 아주 질적인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금 짜진 스케줄표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스케줄표를 짜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계속 함께 마련을 해 달라 그럴라면 이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상임위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들 또 해수부 또 국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얼마 만에 보고를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을 잡아놓으셨다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지금 출발한 지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5월에 하셨으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 앞에는 거의 상견례하고 앞으로 기본 계획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네 군데가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부터 검토를 했고, 특히나 바다 무술목하고 경도하고 사이에 구성되는 거기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어업권이라든지 이래서 이것은 적정한 장소로 한번 옮겨보자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또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런 대안을 갖고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뭐랄까요 좀 잡히면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릴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실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하겠다, 2개월에 한 번 하겠다 해놨으면 적어도 1개월 후에 한 번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업지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규 의장님께서 걱정했던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민자 유치가 실패를 하면 사업이 중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용역 속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사업이 유치가 실패하면 물론 국가 정책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플랜B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용역 속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는가를 묻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정해진 게 있겠죠. 물론 그 기본은 민자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해야 국가가 해주겠다라고 했겠지만 우리로서는 나중에 내하다가 ‘안 된답니다. 민자가 투자 못하겠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용역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게 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보충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이 사실은 여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그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엄청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자 부분은 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정신출위원장

그 민자 부분도 사실은 우리 사업하고 그 민자 사업이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정신출위원장

근데 그것을 빼고 용역을 별개로 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매우 미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연계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고도 상임위가 아니고 원래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보고가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게 그 용역발주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예.

정신출위원장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용역을 줄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특히나 주민 수용성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지금 용역이 15억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20억입니다.

김철민위원

20억이요. 국비가 얼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10억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10억은 우리 시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도비 3억, 시비 7억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직·간접 어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직·간접은 제가 어촌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김철민위원

개략적으로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경도가 다 포함이 될 거고요. 돌산이 굴전 그다음에 도실 그다음에 우두, 백초 어촌계 거기가 지금 직접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철민위원

간접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이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1조 980억에 보상비 안 들어가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보상비는 이제 그것은 거기에는 있겠죠. 8900억에 따른 모아그룹에는 그런 게 아마 포함이

김철민위원

민간 투자 부분에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김철민위원

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저희들은 없고요. 그러면은 아까 직·간접 어촌계에 대한 어업권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모아 측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민간에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겠죠.

김철민위원

그러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선효 위원님도 말씀하실 겁니다마는 웅천마리나가 2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 홍합양식장 어업보상이 800억이 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일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이거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상액만 천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천억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플로팅웰리스 파크가 사실은 경도하고 무술목 사이에 우리가 구조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무슨 레저체험도 하고 우리 멍도 때리고, 밥도 먹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좀 많다해서 그 부분을 우리 지금 박람회장으로 지금 옮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어떤 보상하고의 마찰을 지금 없애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수용성을 우리가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업피해 보상비는 우리가 현물지급할 거 아닙니까? 현물, 현금이나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운영권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라 그 말씀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위원

왜냐 그 어촌계는 지속 가능한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관광도시 조성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그 어촌계나 그쪽에 이렇게 해서 좀 나는 그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야지만이 이 보상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현장 활동 때 물어봤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또한 그 과업지시서 저는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도 이게 1조짜리 사업을 과업지시서 또한 저는 전문가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 과업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민선 8기에서 했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수만 르네상스 용역 이게 제가 일부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컨트롤 C, V 할 것 같거든요. 왜냐, 거기서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웅천마리나가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재정, 시 재정 확보가 안 돼서 늦어졌죠.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번까지 보니까 과장, 팀장들이 7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한 7번을 바뀐 것 같은데 첫째 과장, 팀장들의 인사 이동 그다음에 예산확보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2년에서 3년 지금 늦어졌고, 전국에 6개 거점은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지금 공사 지금 마무리가 된 데가 있거든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두 군데 준공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 사업이 굉장히 늦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 과장님이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임기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올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 말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200억 확보를 하고, 이번에 그 연수 들어가시는 거 안 낫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게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얼마나 요구를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지방채도 이게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세입에 관련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세출을 200억 정도를 다른 데를 줄여야지 그쪽으로 또 가야 되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이 안 되면은 작년에는 지방채 한도가 넘어서 안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지방채가 있잖아요. 지금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협의만 하지 말고, 지방채 올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200억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그 주변 지금 출입구 한 차선 확보한 건 알죠? 벌써 그 공사 2년이 됐고, 주변에 일방향인데 양방 도로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해수부에 아까 그 지금 불용처리가 된 거 아니고 언제든지 시비만 확보하면은 국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45억인가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아마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2월 안에 지방채 발행하고 하면은 국장님의 치적 사업으로 마무리해 놓고 가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선이 아니고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웅천 마리나 사업이 최초 797억 정도로 시작을 하셨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장기간 내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돈 때문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게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끝난 게 2024년 12월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행정 절차가, 그때까지는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못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죠.

진오

백진오위원

돈이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인건비나 공사비 추가로 아마 사업비는 계속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그러다 보면 지금도 타당성 조사가 BC 0.69로 경제성이 안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더 안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굳이 꼭 방법을 좀 달리해서 아까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부지 일부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방파제나 계류 시설은 공공 개발로 하고, 수익성이 많이 나는 상업시설은 민간 개발로 하는 방안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물이지 않습니까? 수면, 이게 땅이 돼야지 팔든가 뭐 어쩌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공유수면에서는 이게 분양이 안 된다는 거, 팔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이게 수익성이 만약에 계속 안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수익성 타지에 지금 다른 지역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도 계류 시설만으로 수익이 안 나오고 다 적자를 보고 있고, 결국은 관광숙박 시설로 인해서 그 적자 부분을 메우고 있는데 이게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 중간에 포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서 포기는 안 해야죠. 포기는 안 하고,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복합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요. 아까 총 1조 980억 중에 민자가 9천억이고 저희가 국비, 시비, 도비에서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용역 말씀하실 때 9천억 정도 민자는 별개는 아니지만 지금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 민자에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 용역하는 데도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경도와 무술목 사이에 웰니스 사업의 피해 보상, 어업 피해 보상 부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자 사업에서 지금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외에 다른 마스터플랜을 가지게 되면 저희도 용역에 참고를 해서 다른 사업 그게 연계해서 더 효율성이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싶은데 그럴려면 지금 민간 사업자가 투자확약서나 금융 조달, 토지 확보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시범양식 도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종 전환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기 적소에 잘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양식을 이렇게 도입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저수온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지금 이 품종이 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거문도에 저희가 시범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벤자리가 30°C까지 우럭이, 문제의 우럭 고수온에 약한 문제의 우럭이 28°C 이상이 되면 폐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벤자리는 30°C까지 생존이 가능하고 지금 이 벤자리가 8°C 이하가 떨어지면 또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문도에가 이게 생존을 하는가 고수온하고, 저수온을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네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아직은 99% 생존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랜만에 어떻게 보니까 신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우리 수산국이 지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해양수산이 한 600에서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는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큰 사업 올해는 저희들이 지도선 건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서 한 100억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해양복합레저라든가 웅천 마리나라든가 예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좀 아쉬운 것은 김양식 관련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성이 앞으로 지금 미래 지향적으로 김양식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 계획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좀 뒤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김양식이 좀 요즘에 전 세계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좀 높았지 옛날에는 우리 고기를 잡는 거 어선업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우리 여수 어업인들이 김양식은 신경을 안 썼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세가 좀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방침에 맞춰서 귀어·귀촌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면은 단순히 주소만 이전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배라든지 어업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양식을 좀 추가적으로 신규 개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김양식이 신규하고 기존 사업에서 업종 전환도 할 수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신규 양식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그런 걸 좀 포함을 시킬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선업에서 그쪽으로 간다면 우선권을 준다랄지 그런 것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금 계획 물량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최소한 김양식은 3천헥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천 헥타도 적다고 보는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근데 신재생 에너지하고 워낙 또 이 해역다툼이 있고요. 일단은 3천 헥타르를 하고 거기서 어업인들이 김양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일단 돼야지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거문도 초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새우 양식도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새우 양식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새우 자망?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새우 자망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새우 조망

하진

송하진위원

조망, 이 사업에서 업종 전환으로 김양식으로 할 수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 면적을 새우 조망 그게 구획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없애고, 거기를 하는데 그게 또 여건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아직 포기를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김 아니면 먹고살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지금 금년도에 지금 위판고가 얼마 정도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한 1300톤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1300톤에 14억 정도 되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지금 위판지가 지금 고흥에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판은 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처음에 고흥에서 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처음에 거문도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흥 단장리에서 안 하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여수 수협은 낭도에서 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거문도 수협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고흥에서 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나라도 쪽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위판장 건립도 지금 시급하고, 또 위판장 조성 계획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낭도 쪽에 국가항 개발 사업으로 지금 400억 정도를 해서 지금 그것도 공모 사업에 올려놓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물김양식 위판장하고 가공 공장, 마른김 가공공장이 그쪽에서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주변에 지금 김양식은 그 밑으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전진기지 형식으로 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에게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1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짧게 짧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내용이, 사안이 중요해서 좀 길었던 것 같고 최근에 저희 여수가 기쁜 일이 하나 있었죠. 유네스코 여자만 갯벌이 유네스코 등록이 됐는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제안 사항으로요. 지금 페이퍼가 한 장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한 해양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자라는 제안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섬박람회 기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구명조끼 있죠?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라는 이 홍보 문구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홍보문구를 좀 넣어 달라는 제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 사항인데요. 이 부분 그 문구에다가 꼭 좀 첨부해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하실 수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합니다. 국장님, 국동항이 국동항입니까? 국가항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국가어항이죠.

정신출위원장

국가항이죠. 국가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 뉴스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 국가항을 유지를 함에 있어서 시의 자원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한 법 개정이 좀 필요해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제안을 좀 했거든요.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이 국가항 관리에 관한 재원을 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 법 개정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발의를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 부서 섬발전지원과에서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개선되지 않는 거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떠들어도 이제 좀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도로지정 그거 하고, 그다음 주차장 문제 확실하게 좀 정리가 빨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올 연말이다 그랬습니까? 퇴임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하게 됐는데 지금 현안사업이다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현안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상임위에 계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당면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할 거면 진짜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국에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한 몇 가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빠지고 지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열거한다기보다는 국장님이 꼭 필요한 것들 지금 민선9기 돼서 현 시장님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6개월 남은 동안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좀 주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홍주성입니다.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신출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준 해양항만정책팀장입니다. 최상록 해양시설팀장입니다. 김정신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마동현 연안정비팀장입니다.조창영 공유수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정신출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앉아서 질의·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께 너무 질의가 길어져가지고요.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공공개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지금 넘어가서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지금 중단됐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중단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당초에 항만공사에서 민자나 그런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사후활용위원회에서 공공개발 성격으로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됐고, 그런 시민단체 의견이 많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사후 계획에 보면 금년 10월 달에 다시 일시정지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사후활용위원회하고 유관기관 협의회 내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중지된 기간에, 그래서 공공개발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회를 재개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가 내년 2월로 돼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항만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상훈 위원이나 박계성 위원과 같이 협의를 그동안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또 지금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 사업도 있고, 해양정책과도 있고,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항만공사나 저희 시민단체와 같이 이런 부분에 공공개발을 하자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말하는 국제해양레저복합센터나 또 지금 여수시 스포츠, 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이라든가 또 문화예술과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중첩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중첩, 어떤 부분 혹시

하진

송하진위원

복합센터라든가 복합 돔구장 건립이라든가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하고 크루즈 관련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돔구장 건립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돔구장 건립은 지금 별도로 지금 이번에 아레나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공연장 부분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좀 많이 듭니다. 저희 국제해양복합 그 사업은, 잠깐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고요. 그 예산 확보는 과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관광과라든가 문화예술과가 직접 국회를 간다든가 그런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어요. 지금 총괄적으로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만 했지,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걸 하실 때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이렇게 필터링도 하고 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점이 안 보인다 그것이죠. 특히 지금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갔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2억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결과물 나왔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관광과에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계획은 26년 6월까지 돼 있는데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받으셨냐 그 말씀이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공유를 해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센터 건립했을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까 돔구장은 6천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박람회장을 재경부로부터 지금 갚아야 할 상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3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천억인데 벌써 여기는 6천억이 돼요. 지금.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아니 YGPA에서 지금 상환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좀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지금 경정장을 유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언론에서만 듣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요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반대 우리 촉구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폐합을 기존 당연한 사실로 지금 기정사실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만약에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 시의 방안, 대책 같은 게 있으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한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한쪽으로 쏠린다고 그러면 예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도 통합이 된다고 하면 좀

하진

송하진위원

전면 재수정해야 되시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수정이 됐든 아니면 사업이 축소됐든 좀 차질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지요. 관리권도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좀, 이게 지금 항만공사 있죠? 우리 여수시에서 갖고 올 계획은 없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우리 부채가 재경부가 3천억이라 했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YGPA에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YGPA에서 갚아야 될 것이지만은, 그거 갖고 오면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국가 간의 협의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도 한번,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왜? 내 땅에 또 그만한 가치성이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건 분명히 여수에서 관리 체계가 돼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여수 땅이 되고 여수에서 시민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데도 이분들이 지금 수선도 안 해요. 페인트칠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또한 우리가 용역비도 다 우리 시나 도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좀 계획 세워주시기를 한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상 경정장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해양복합레저관광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서대현 특별시의회 의원님께서도 해상 경정장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걸 촉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관광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 경정장 같은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정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장 주변으로 해상 경정장을 이렇게 새로 건축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아직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역항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개장이 9개고, 미개장이 6개입니다.

김철민위원

15개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중에 10개가 제 지역구인데 이게 이용객도 작년 대비 올해 한 4만 명 늘려서 20만 명 목표하고 있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안전요원 미확보 그래갖고 올해 개장이 한 일주일 늦춰진 데가 많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행정의 실수라고 보거든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우리가 44일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8월 중순 이후도 굉장히 기온이 높아요. 저는 그때 이후에 많은 피서객들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장 운영 기간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묘도 준설토 매립장 유보지 관련된 건데 이게 24년 9월 달에 주철현 의원 면담을 했었어요. 2년 동안 이걸 추진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해서 건의를 했고요. 올해 또 다른 과에서 거기 폐열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 단지라든가 아니면 또 스마트농업 이런 게 준비를 타당성 조사 준비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실에도 한번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에 또 이 내용으로 해서 해수부에 또 보고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항만 정책 사업은 과장님 소관 부서 업무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러죠. 무역항 저쪽에 관리한 항만 정책은

김철민위원

항만 정책은, 그런데 이 활용은 어업생산과하고 농업정책과에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끼리도 좀 협의가 안 된 거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 더욱이 우리가 이걸 수정 계획 변경 용역을 했었죠.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이후에 분석 보고서가 늦게 제출된 이유가 뭡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저희가 5만 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가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게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의원실 주도로 용역까지 했단 말입니다. 전문가 넣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과가 안 움직였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항만개발구역에서 좀 재척은 해 주라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부도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업

김철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공문도 제가 봤을 때는 늦게 보냈고 여수시가 차일피를 미뤘었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24년 9월 6일 이후로 이거 국회의원실하고 여기 소통 안 했습니다. 25년도에 당정협의회 때 그때 건의한 이후로, 근데 저희가 여수시가 저는 과장님 이 국가공모 사업이나 또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너무도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왜냐, 아까 제가 정덕영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좀 시간 오래 잡아먹는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심지어 그 관련된 사업도 특별시의원하고 국회의원들 활용을 못 해요. 그 상임위에 있는 분들조차, 그래서 이것을 일을 계획할 단계부터 좀 협의를 하시면은 그 사업이 여수형 사업으로 될 확률이 많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수시는 사업 신청을 하고, 아니 그리고 세상에 천억짜리, 2천억짜리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용역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김철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의 미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너무 여수의 해수욕장은 메리트가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철민 위원이 했던 워딩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섬박람회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있는데 다 반영이 안 됐죠. 그게 뭐냐면 기존 방식으로 똑같이 해수욕장을 운영해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어요. 여수 밤바다라는 것이 나왔던 곳이 특히나 만성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여수인데 인구가 어마어마한, 아무리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돈 있는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쉽게 좀 표현을 할게요. 돈이 있는 장애인분들 이분들은 어디든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여수가 돼야 되는데 해수욕장 접근의 편의성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여수만의 특별한 해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2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박이 났었죠. 제가 제안했었던, 이 제안을 제가 4년 전에 했었을 거예요. 그때 했었으면 여수가 거제시가 됐겠죠. 그런데 그때 반응을 안 해서 그럼 섬박람회 때라도 유모차가 이동할 수 있는 특수 보행매트나 장애인들 휠체어가 바로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그 매트 하나 까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저는 진짜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꼭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이게 5순위로 밀려서 보고돼야 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수의 질적인 거를 올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의 편의성 관련 부분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거의 그냥 너무 이것은 저를 패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에는 꼭 보고를 따로 해 주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상괭이 보호 조례 이관이 어업생산과에서 해양정책과로 왔네요. 맞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블루카본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블루카본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은 이제 옮겨서 하고 있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처음에는 어업생산과였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서 이제 옮기신 거죠? 그러면 실증연구센터는 지금 딴 곳으로 갔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딴 곳으로 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는 여수 블루카본센터는 유치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도하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 내용에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그래서 그 내용을 꼭지로 꼭 넣어주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추진을 할려면 있어야죠. 추진을 하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철민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묘도 유보지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몇 번 했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조차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또 용역을 어떤 배경으로 실시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야죠. 그것은.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만성리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계곡이나 하천 같은 휴양지에 불법시설물들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만성리 식당가나 거기 모래사장 주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전 공문은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세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개축이나 증축을 할려고 해도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해서 강제 철거, 어떤 대안을 좀 줄려고 해서 대신 그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고 해변 앞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앞전 주에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가 열분 정도 되는데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그걸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사실 만성리해수욕장이 여수의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인데 저도 지인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보면은 사실 좀 명성으로 듣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노후됐다, 좀 별다른 시설물이 없다, 이런 평가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앞으로 좀 단계별로 예산도 수립하고 해가지고 거기 시설도 좀 현대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편의 시설들을 더 갖추는 방향으로 해서 예전에 그런 위상을 좀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법 시설물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거기 상인분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본인들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고려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웅천 마리나 항만 있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라도 있는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산확보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들을라면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지 뭐 하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무슨 복안이 있냐 물어보니까 원론적인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면 물어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금 현 9기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쩐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수부에서 확약서를 주라고 해서 시장님도 한다는 확약서 사인은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서만 사인을 하고 또 세월아 내월아입니까? 그래서 문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800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780억에서 늘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지금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60억, 근데 제가 이 전체 사업비 총괄 얼마쯤 들 거다고 예상을 하고 그때 질의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합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쯤 든다든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때 1300억 말씀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때는 1300억이었지만 지금은 1500억, 1600억 들어요. 그리고 지금 깊은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그때 한두 번 하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이게 또 묻혀 가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 적극 행정으로 해서 그때 끝냈으면 900억이면 됩니다. 900억, 근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2년, 3년 늦췄잖아요. 그 행정행위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무원들 열심히 이 일에 대해서는 추진해 보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시정질의든 5분발언이든 업무보고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랬잖아요. 불통이 가니까 먹통이 온다, 먹통 4년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쯤은 우리 직원들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대안이나 복안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지 않은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답답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우리 이선효 위원한테 저나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서 그렇게 줬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수면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선분양 그런 부분은 어떤 기본적으로 번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우선이면 그 20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찌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지방채 발행하는데 ‘기획예산과 던져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됩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오고 지금 2년, 3년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 마리나 시설 하나 만들어져서 그냥 우리가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응모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자 자체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만들어짐으로써 이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나타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관광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지금 5년, 10년 갔다니까요. 하여튼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이번 첫 시작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9기 집행부 시장이 어떻게 역할을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지금 있는 동안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아 있는 동안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그럼 뭔가 방법을 좀 찾으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그러지 않은가요?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여수 밤바다 해양공원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리뉴얼 사업으로 화장실 개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화장실이 단순히 위생이나 소변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여수가 관광도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시부야 공중화장실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17건 정도라고 랜드마크가 돼서 관광지가 된 경우들도 있고 타지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화장실은 바닷가 인근이지 않습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죠. 카페가 들어서도 될 만한 곳에 화장실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그 박스형으로 화장실 짓는 것보다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그 화장실 내에서 여수에 관련된 문화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연안정비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연결다리, 2구간 관련해서 지금 제가 현장에 벤치마킹까지 하면서 추가로 2구간 끝나고 나면 나진까지 이렇게 돌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또 연안정비사업 반영돼야 되는데 그 부분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20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수면 관련해서 지금 공유수면에 불법 건축물 많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많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실태 조사 안 해보셨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실태 내려와서 지금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진행 중인가요? 이거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팀장님한테 잠깐.

김철민위원

아니 언제쯤 나오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정신출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공유수면관리팀장

공유수면관리팀장 조창영입니다. 말씀하신 그 공유수면 실태 조사는 해수부에서 연안을 갖고 있는 도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더 시일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진행 사항 결과 나오면 같이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창영

조창영공유수면관리팀장

해수부에서 결과가 나올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우리 시가 조사해서 파악한 거

창영

조창영공유수면관리팀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계섬박람회 말고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돔구장 지금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용역 진행합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에 업무가 넘어가서요.

정신출위원장

넘어갔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쪽 업무조정 그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문화유산과였는데 체육지원과로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정신출위원장

그러면 지금 돔구장 아레나보다 더 큰 걸로 지금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아레나보다 더 큰 돔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을 여기저기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어렵다, 예산이 낭비되고 하니 그러면 지금 YGPA 그 부분 빼더라도 어차피 자체적으로 돔구장 만들면서 우리 지금 여수가 절실히 필요한 게 컨벤션센터를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돔구장 용역을 할 때 컨벤션도 같이 겸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블루카본 말씀하셨는데 블루카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 이제 해수욕장 개장의 안전관리 소홀함이 없도록 꼭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장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정중철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준용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미옥 수산민원팀장입니다. 정찬덕 낚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시간을 많이 지체한 관계로 수산경영과도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수산경영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귀어·귀촌 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해도가 처음이라 좀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랍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저희 과에서는 청년 귀어·귀촌하고 청·장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54페이지 보시면은 귀어창업 주택구입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융자만 해 주는 겁니다. 보조 지원이 없고요. 대상자는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65세까지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살아도 재촌비어업인이라고 해 가지고 어업에 종사 안 하면은 가능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업 자금은 3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주택 구입은 7500만 원까지 그리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은 귀어·귀촌 정착자금인데 이것은 우리 시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대신에 1년간만 지원을 해 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매달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다섯 어가를?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조건을 보시면 지금 만 20세에서 65세 미만 해당하시는 분이 어촌지역에 전입해 가지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있을 때 자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자격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은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3년 차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니까 지금 대상은 보면 해년마다 1년씩 늘어나는데 2023년도 대상 등록자가 지금 월 9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는 11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지원하면 해당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실적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현지실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뭐라도 현금성으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 사업을 할라면 생색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럴려면 제가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만이 뭔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그 계절근로자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엄청 많은 칭찬을 받으셨던데 알고 계신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고흥이나 완도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있어가지고 법무부에서 지금 징계까지 거론되고 있고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인원을 감원하겠다 그런 통보를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2025년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어가당 9명씩 지원을 받는데 저희는 2명 더 플러스 해가지고 11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주로 굴양식 어가에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굴양식은 이게 습득이 좀 돼야 됩니다. 알을 까거나 그럴라면 처음에 알을 까면 이게 잘 못까고 알이 깨지고 터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좀 2년 차 이렇게 3년 차 하면은 숙달이 돼서 지금 재 추천율이 지금 어가들로부터 작년에 했던 분 중에 한 150명 이상이 재추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유통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필리핀 가가지고 현지에서 5km 하프마라톤, 매달리기

덕희

민덕희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또 저희들이 사진도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수 와서 이런 일을 한다, 그중에 처음에는 조금 이탈자가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그래서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만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주 칭찬을 하고요. 이 담당 공무원은 승진했습니까? 가점이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업생산과 서무계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승진은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영전

덕희

민덕희위원

아, 영전했습니까? 승진 아니고 영전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서무팀장하면은 차기 또 점수가 잘 나오는 자리로 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정도 성과를 낸 사람은 저는 승진을 좀 꼭 시켜주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 행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에 공무원이 가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명성을, 여수시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수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실라면 모니터링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전 과장님들도 계속 말씀이 나오셨는데 예산 부분이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지금 올해 지금 4개월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근데 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분한테 서비스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따갈로그어인가 영어도 쓰지만 또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없으면 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하고 저희가 또 우리 예산이나 이쪽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1년 예산을 다 주라,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반기만 원래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가 한 30명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7월 달에 들어와 갖고 2월 달에 나갔는데 굴 인기가 좋으니까 상반기도 써보겠다고 그래갖고 멸치 가공하는 데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이탈률이 0%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285명이라는 것이 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수시가 이게 반석에 올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이번에도 우리 전남대학교에 있는 동부이민지원센터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인 모셔놓고 교육하고 이번에도 들어오면 또 단체로 이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니까 전임자는 이미 가셨고 후임자가 그 근무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여수형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덕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 전체 상임위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배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료로 업무 내용은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내용은 보고 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서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곽춘호 양식정책팀장입니다. 명순재 자원증식팀장입니다. 주진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양진영 어업재해팀장입니다. 차정훈 연안정화팀장입니다.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고수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심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가 기후를 갖다가 이긴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종을 갖다가 지금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벤자리도 나왔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는 국립남해수산연구소 이런 데는 광온성 수온대에서 서식하는 고기를 한번 키워보는 게 어쩌냐 그런 제의가 우리 시에도 들어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여수의 바닷가에 가보면 숭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숭어가 한겨울에도 여수에 있지만 또 뜨거운 한여름에도 잘 생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숭어를 갖다가 양식하는 게 어쩌냐, 그런 이야기도 제안도 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숭어가 좀 생존률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여수에서만 이렇게 숭어를 제사상에 안 올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먹지, 타 지역은 숭어를 많이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서해안 같은 데는 다 제사상에 올리고 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다양한 어종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지금 그 어가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지금 재정확보, 예산확보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년 이게 반복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 대한 어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어떤 기금을 예비비를 마련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후 재난이 있을 때 어떤 그 예산의 일부를 어업 피해에 좀 먼저 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그런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만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요. 그동안 어업인들한테 못 줬던 그 예산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이면 그동안 밀렸던 재난지원금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바로 어업피해가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어민들한테 그런 것을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가 34억이 넘죠?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정도면 상당히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보급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제대로 회수가 잘 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하시기는 불편하실 거니까 제가 파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면서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관련된 시스템, 어떤 시스템으로 회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이 회수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짧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패각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즘 패각을 친환경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사업이 있고, 지금 양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패각은 저희들이 지금 톤당 처리비가 약 한 3만 원 정도 들고요. 지금 어업인들이 발생하고 그런 패각을 저희들이 전부 다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가공업체에서 패각이 발생할 건데 파쇄해서 나오는 것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처리할 때 운반비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는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운반비가 조금

하진

송하진위원

운반비가 지금 폐기물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 운반합니까? 일반 차량이 가능합니까?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폐기물 등록된 차량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폐기물이 아님에도 폐기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자구책이 있으십니까?

진환

주진환어장보전팀장

어장보전팀장 주진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공업체에서 패각 처리는 옛날에는 수산부산물법 전에는 폐기물 처리 차량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운반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산부산물업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그럼 일반 차량은 안 되네요?

진환

주진환어장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됐네요. 그러면은?

진환

주진환어장보전팀장

수산부산법이 새로 된 것부터 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가공업체에서 구비하고 있는 차량, 등록된 차량이면 되지 않냐 싶어서요.

진환

주진환어장보전팀장

아직,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되고 있어요?

진환

주진환어장보전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지원한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진환

주진환어장보전팀장

가공업체에서도 똑같이 그 양식업자에서 나오는 그 패각에 대해서 톤당 3만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에 고수온 때문에 어가들이 방류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지금 132어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약 한 예산으로 보면 12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해마다 지금 고수온, 저수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도 지금 8월 달에 방류 신청을 해서 좀 늦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접수를 하면 바로 신청을 받아주는 건가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또 여기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서 물량이 떨어집니다. 그 물량만큼만 저희들이 방류 사업을 하고요. 아까도 우리 김철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한 2년 차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걸

정신출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챙겨 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거 좀 국가에서 지금 해수부에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사업량이 내려오는 겁니까?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한 30%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들은 후순위로 밀고요, 진짜 저희들이 어민들 이렇게 위주로 지금 방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동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관공선 부두 이전 자꾸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관공선이 국동에 있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저희는 더 좋습니다. 사실은, 왜 그냐면 여기는 앞에 아파트도 있고 또 옆에 낚싯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옮겨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업무 조율이 안 돼가지고 또 해경들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잘 되면 빨리 가고 싶은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저희 의장단에서 해수청 방문을 좀 했어요. 그런데 신북항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협조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 관공선 부두가 이전이 돼야 어민들 배라든지 다른 배들을 그쪽에다가 더 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발전지원과장 문치곤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섬발전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임 섬지원팀장입니다. 김혁 도서개발팀장입니다. 고영란 어항시설팀장입니다. 박진웅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보면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특히 해양수산 분야가 보면 과거에 선의적으로 또 편의적으로 했던 행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행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게 악성 민원으로 변질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국가나 지자체들이 정책을 우리가 현실 위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 또한 정말 납득 가능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것을 두고 하는지 말씀 아시죠?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수가 보면은 지금 대형개발 사업도 필요합니다. 도시 경쟁력을 갖출라면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동권을 넘어선 생명권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한 여객선 공영제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 신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이걸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용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 용역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국도비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가져올 것인지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국회의원이고 통합특별시의원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3쪽에 보면은 어촌뉴딜 사업 보면 공정률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죠?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이것은 어촌정주 기반시설 위주로 했던 겁니다. 물양장이라든가 또 선착장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이런 주요 시설이죠?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 외의 사업도 하죠?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주민들이 카페라든가 그 지역 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교를 이용을 해서 그 사업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일부 마을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좀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는 외지인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또 도서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 가면은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외지에 나가 있는 사실상 귀어촌 이런 분들 위주로 좀 가급적이면 많이 좀 끌어들이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관리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는데 가장 문제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방파제라든가 물양장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 아까 카페라든가 이런 판매 접근성이 관광객들이 거기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시설을 국비, 도비, 시비를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도 안 되고 관광객도 안 오고 판매도 안 되고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해수부에다가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 좀 해 달라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 자체 그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로 돼 있죠? 지금 이런 판매를 할 수 있는 데가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13개소 중에 사실상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안도항하고 그다음에 둔병항 이 정도로 그런 시설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기반시설들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나머지는, 현재 판매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뿐이 없네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 관광객이 자꾸 떨어지는데 접근성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국동항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프리마켓이 신설이 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상 예산이 문제입니다. 프리마켓은 사실상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일부 시설들 의자 파손된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관리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좀 큰 규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조세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 볼려고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여러 부서가 겹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섬발전지원과는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앞에서 티가 안 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거기는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 특교세 이거 확보할려면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도움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이번에 좀 교부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참고로 이따 오후 4시에 주 의원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정신출위원장

아, 그러셔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난번 간단하게 미팅을 하면서 법 개정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이 설명을 좀 잘 드리십시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발전지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도 도시건설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입니다. 배도선 건설과장님입니다. 김용채 공영개발과장님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김희영 건축과장님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입니다.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당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주거지역 관리 방안 연구 용역 안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6800만 원하고 뒤에 우리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 이게 2억 7800만 원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건데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은 용역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출발점이 좀 달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출발점이?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러다보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걸 좀 잘 꼼꼼히 챙겼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주거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택 현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택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주 핵심은 사택에 대한 저희들 산단입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택에 대한 현대화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종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산업이 좀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종상향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저희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잡고 그에 대한 적용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일시중지를 해놨어요. 선거관련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진행 중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일시중지를 좀 해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6.3지방선거와 맞물려있다 보니까 시민들을 저희들이 접촉하는 데 좀 행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해제를 하고, 다음 달에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있던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해당 선관위하고 우리 총무과와 좀 상의를 했는데 시민들을 모으는 자체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제약을 좀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라 그래야될까? 시민사회와도 충분히 이야기가 오간 사항이고 수년째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논의가 되고 이야기됐던 사항 아닙니까? 근데 와서 선거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일시중지를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개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한 곳에 많은 시민들께서 모여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쪽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총무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게, 그때 선거 기간 때 이야기입니다. 모 후보가 사택 표현이 그럽니다. 사택현대화 사업, 현대화 이 부분을 자기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내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는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취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어떤 후보를 두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항은 행정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매번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을 사택현대화 사업, 종상향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의회로 넘겨라,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면 그걸 밖에 우리 시민들도 좋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도 좋고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돼서 결정을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당신들 한번 논의를 해 봐라, 그래서 결정해서 추진하면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뭐 하러 이걸 집행부에서 꼭 쥐고 있어,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쥐고 있다 보니 주변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장난을 친다고, 그 이야기를 이 공식 석상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런 맥락이 돼 버려요. 이게. 그러다보면 차일피일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게 선거 관련해서 일시중지를 해놨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야기까지 꺼내서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국장님도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픈시켜 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안 되는 소지고 제가 우리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문제를 안 되게끔 할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공개석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감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 숨겨놓고 또 시장이 뭐 장난칠라 그러네, 측근이 뭐 할라 그러네 또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행정이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 시간 이 후라도 제 생각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용역을 빨리하세요. 빨리, 용역 빨리해서 마무리되면 그거 의회로 넘겨 갖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의회에서 이렇게 충분한 논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시에서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혹은 다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이게 지금 의혹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나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혹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행정하지 않겠다는 분명 말씀드리고, 올 2월 달에 시의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 저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 국장 역할로서는 하나의 단지만 갖고 접근하지 않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우리 지금 사택에 여러 사택들이 종상향에 대한 의견들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단지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와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접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게 되는 게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한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가지고 있지 말고 의회로 넘기십시오. 본인은 이런저런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옛날 권 모 시장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까지 용역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게 선거 관련해서 갑자기 또 일시중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속도를 더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셔 갖고 그 사택이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 사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우리 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금 사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게 가장 맹점인데요. 어떻습니까? 사회단체 의견 수렴이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이걸 시민단체 또 전문가에 앞서서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두 가지 여론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때 2월 달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밀형태의 그러한 주거문화 형성을 하나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콤팩트도시처럼 고밀의 형태의 도시 공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을 저밀, 어느 한 특정을 고밀 저희 행정에서 가기가 좀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께서도 이게 좀 복합이 되는 것으로 접근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 시민들께서 저밀과 고밀이 함께 이루어지는 병합된 그런 도시 공간 체계를 제시해 주셨고, 전문가들도 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기서 용역에서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따라서 각 세부적으로 지침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지침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냈고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할 겁니다. 그게 확정되는 시간이 한 올 하반기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바로 그 지침을 적용해서 나갈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사택을 부지를 매각하는 방향하고 분양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께서 어떻게 제안을 해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근해 나갈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어떻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분양에 따른 실질적으로 이게 산단 근로자들의 원래 기숙사 개념의 사택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근데 분양을 통해서 사택 회사들이 이익만 추구해 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회사의 어려운 부분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또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좀 더 늘 수 있는 방향을 그 지침에서 좀 담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부영아파트 부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민선9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여수에 이렇게 분포돼, 산포되어 있는 부영아파트 부지 등 부영 측과 얘기가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영아파트가 각 권역별로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공사가 지연되는 곳은 지금 현재 두 군데고요. 한 군데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지구 부분은 지금 현재 우미린 아파트 관계자들과 그런 이해의 상충 부분이 있어서 좀 아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문수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부분도 그 부분은 지역 주민과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주택사업 인가 조건에 대한 저희 시하고 부영 측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바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돌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영 측에서는 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민선 9기에 들어서는 부영 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긴밀하게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번 정부에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9기에는 좀 더 숫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한 500호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문수동 부영9차에만 지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수를 동부 축, 서부 축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동부 축에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청년임대주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축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부영 관계자들 측하고 좀 논의를 할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500호를 할려고 하면 그것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한 아파트를 딱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청년임대주택에 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더 좋은 주거의 그러한 문화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이거 저번 달에 착수했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용역사가 어딥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용역사는 서울에 있는 제일엔지니어입니다.

김철민위원

서울에 있는 용역사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용역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용역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의 최대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인데요.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거의 93%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가 한 7%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 비록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곧 있으면 회복될 것이다. 산업용지에 대한 회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산업 정책을 굉장히 세계 산업 기조에 맞게끔 바꿔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수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시가 수산업 도시이다 보니까 잡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공 특히 김가공 공장 같은 거 특화산단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그 부지를 한번 만들어 드리면 해당 국에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진행하는 데 더 용이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 부분도 저희 화양농공단지 한 군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화양이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건 거의 개인이 하는 데여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좀 특화되는 부분도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규 산업단지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검토 대상지가 7군데인데 이게 보면은 기존에 7군데 중에서 보면 일부는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인근 부지를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 부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율촌2산단 융복합 산단

김철민위원

율촌, 묘도 다 인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걸 여쭤보는 고니 이 미래지향적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가 2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과연 어떻게 보면 여수미래 100년인데 100년을 준비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용역이 2억 7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그냥 단순히 보고용 페이퍼, 그냥 숫자만 만들어 내는 거 이런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과연 이게 용역다운 용역이 될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지 또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오전에 해양수산국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김가공 공장 부분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답변이 안 나와요. 그냥 낭도 이야기만 해, 낭도 이야기만. 근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오천동 산업단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과연 시정부 안에서도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용역을 담는 데 다른 부서는 지금 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도시건설국에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도 정말 용역다운 용역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라 그러면은 그 과업지시서 또한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국장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유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반갑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 관리방안 연구 용역은 여수시 전체를 하는 거 맞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여수시 전체 중에 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한 13킬로미터제곱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3킬로미터제곱,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범위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종으로 따지면 1종부터 3종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으로 한 13킬로미터제곱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손을 대고 있다고

덕희

민덕희위원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수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인 건 알고 계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지금 2026년 5월 기준으로 110.8%, 110.08%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10%를 넘은 것은 알고 계시죠? 다른 얘기들은 뭐 해봤자 다들 아는 내용이라 잘 챙기실 것 같고,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일회성으로 한 번만 끝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그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페이퍼를 한번 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언제 했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때 이게 24년 10월인가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있겠네요? 24년에 진행했었던 결과가 있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24년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25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시민 설문조사를 한번 거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있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해도 되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내용을 주시면서 아마 생활권역으로 주민설명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본 질의는 이따가 각 부서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사업 종료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끝나지 않고

덕희

민덕희위원

리뉴얼이 된다거나 다시 또 제2차의 도시재생 사업을 또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재생은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모를 요청해서 공모가 선정되는 단위 사업으로 지금 접근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정부에서는 재생을 진행했던 그 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인 재생공모 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큰 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하는 경우는 없었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사례가 타 지역에는 있어요?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라고 바라면서 부서 질의 말고 국장님이 이 내용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빈집 정비 사업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공존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빈집에 컨트롤타워는 어디 한 부서를 딱 정해라 그러면 좀 그런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정확하게 누군가는 딱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주고 이 국이 전체가 그걸 합리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빈집 정비, 청년주택 그리고 상권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따로, 빈집 정비 따로, 청년 정책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빈집 정비, 청년 정책, 청년 정책에는 신혼부부 다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상권까지, 상권을 살리는데 빈집 정비는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 청년 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해 주시라고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실제로 빈집에 대한 관리데이터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빈집의 종합계획을 건축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사업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재생전략 계획에서 빈집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활성화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과연 빈집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주거공간 내에 빈집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활성화 지역에다 담아야 된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이건 국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현재 두 부서에다가 전달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행이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상권까지 연결하는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주무 부서에다가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제가 해양도시건설위를 이제 와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 연결고리가 돼야 만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각자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전혀 고생만 하시고 주민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이 챙기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죠. 주무 부서에 질의한 내용은 보고받으셔가지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임기가 얼마 정도 남으셨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저 1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좀 많이 좀 남아 계셔서 앞으로 큰일을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지금 신규 산업단지 후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7개 지역인데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이 뭔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개략적인 것은 거기에 표기는 좀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도 같은 경우는 지금 LNG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틀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단위 지역별로 뭘 할 거냐보다는 일단 여수국가산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율촌2산단이 있고, 융복합산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준설토 투기장이 있고요. 그 옆에 율촌1산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은 해룡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세풍산단 그다음에 광양제철산단 그다음 묘도 녹색산단이 있는데요. 이 축이 보면 연담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동부권에서 진행돼야 할 사항은 이 산업 연담화 축을 빨리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담화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해야 할 것이 율촌2산단 부분을 용지를 빨리 만들어내는 거다. 그 부수적으로 뻗어 나가는 게 신규 산업단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해야지만이 실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남광주통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동부권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단 조성도 좋지만은 주거환경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연계성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율촌택지 개발하면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그다음에 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갔는데 신규 택지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높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연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별도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놨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규 산단 용지가 만들어지고 공장입지가 되면 타당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지금 공장이 입지가 됐습니까?’부터 확인이 들어갑니다. 입지가 안 되면 택지에 대한 수요가 타당성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하게 연계 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대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조계인 행정팀장입니다. 문정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곽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홍종옥 개발행위팀장입니다.조상우 토지이용관리팀장입니다.서상원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웅천은 도시계획 변경입니까? 지구단위 계획입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과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있으면 변경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이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제가 봤을 때는 9번 이상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저쪽 메가박스 뒤쪽에 보면은 뒤쪽에 진입도로는 있는데 나오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입구가 없거든요. 지금 자이 쪽으로 해서 그 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인도를 한 3m만 자르면 되는데 담당 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돼야지 인도를 3m 도로를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웅천이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도로라든가 인도가 문제가 되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메가박스 앞에 슨 도로를 일방으로도 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일방을 양방향으로 하고, 지금 인도를 잘라서 주차장 공사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중부새마을금고 그 뒤쪽도 일방인데 양방향으로 세 군데 최근에 하고 이랬는데 지금 자이 쪽에서 하천으로 해서 그 예울병원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도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쪽하고 바로 옆에 도로에서 공원으로 해서 인도를 잘라 도로진입, 공원과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웅천이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법적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불편 사항이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과 용도 지역, 용도 외 지역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적어놨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이번 계획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또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공원과 쪽에서는 그 민원을 얘기를 하면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꼭 필요한 민원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보시면 도심 가로변 경관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신출위원장

마이크를 켜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으로 이렇게 예산이 오면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줘서 읍면동에서 사업진행을 합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기에서는 배정을 합니다.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경관, 경관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경관, 필요한 사항들은 경관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읍면동에 설치한 것도 좀 많아서 저희들도 뭐냐면 경관사업이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노후 옹벽이나 벽화 이렇게 경관정비를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지 않던가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요구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못 해주고 있는 규모로 혹시 파악된 게 있는가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기존에 해놨던 것대로 보면 우리 시민들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 벽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인 건 단기적인 게 아니라 벽화를 하면 단기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신설하거나 그럴 때는 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할 수 없이 아까 말씀 읍면동에 지원해 줬던 것은 기존 벽화가 노후 되거나 너무 보기 싫거나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다 그랬죠? 아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아까 4억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사업비가 지금 여기 돼 있는 것은 16건에 3억 이게 맞는가요? 올해 예산?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뒤에 팀장님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전수조사를 좀 해서 꼭 해야 될 때를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우리 시 이미지나 아니면 주민들 그 만족도 그런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이번에도 추경에 요구했지만 특별시의원님들이 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족하니까 좀 그런 걸 커버를 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광역시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2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와서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그걸 재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서 필요로 한 것들이 있으면 광역시의원들이 돈을 준다하면 그 돈까지 합해서 시에서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일괄 발주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런 정책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골목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대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백야대교 경관조명 사업을 보면요. 2027년에 국비 지원하셨다가 아마 섬박람회 전에 하실려고 긴급히 올해 7월에 국비 5억 원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향후 계획 보면은 사업 착공이 2026년 9월부터 12월로 완공이, 준공은 12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딱 섬박람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사로 인해서 차량 통제나 장비 교통 체증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굳이 추경까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기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박람회 올해 경관을 빨리했으면 좋을 텐데 시기가 좀 그게 상반기 때 할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하반기 때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금 아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돈이 5억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자기들 돈을 우리한테 줄 테니까 5억 원을 준다고, 교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도 언제 발주할지는 시기는 좀 예산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될 건데 그게 되면 준비라도 해서 12월 박람회 전이라도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하면 조명공사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 안에라도 준비해서 최대한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제 생각에는 그전에 가능하면 하시는 게 맞고요.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굳이 박람회 기간 이후로 연기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서 20쪽에 보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 하도급을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20%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정신출위원장

근데 70%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조례가 있는데요. 그걸 좀 고쳐가면서 인근 여러 지역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좀 해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근데 어쨌든 지역 업체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 업체를 씀으로 인해서 지역 인력도 같이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업체를 쓰시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수시의 방침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LNG 묘도, LNG 터미널 공사라든지 또 발전소 구축 사업 이런 데에도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 방침이 지역 업체를 많이 쓸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배도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황여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종춘 하천팀장입니다. 차재원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박가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설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농업생산 기반 시설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뭐 문제점들은 없는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농업기반 생산 시설하고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중복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좀 겹칩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문제점으로 첫 번째가 지금 농사철하고 같이 겹쳐서 농사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 주십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중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년 3, 4월 달에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추진합니다마는 받을 때는 사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거나 또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은 승낙을 철회하는 경우도 간간이 발생되고 있고 또 ‘나는 이 정도만 승낙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해서 또 좀 분쟁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들이 그러면 작년에 몇 건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왜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못해서 예산을 불용을 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확인만 깊이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예산 낭비나 아니면 사업 차질에 또 불편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셔갖고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시고 특히 이 토지사용 승낙 지금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할 때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토지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사업 진행시킬라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뒤에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올해 예산 세운 거 예산 쓰지도 못하고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키고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 이야기를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는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만약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들어오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이야기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고 사업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길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지금 저희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한 6건 정도 6, 8건 정도도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돌아가면 또 그런 게 발생을 해요. 과장님은 6건이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전체 가져오라 해서 보면 더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되도 않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력 낭비를 하잖아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제가 읍면동을 통해서는 공문을 제가 지금 와갖고도 두 번 시도를 했습니다. 동의서 없는, 그리고 동의서를 받을 때도 정확하게 좀 요새는 저희 인허가 시스템이 발달돼서 면적을 어느 정도 축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전결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시장님 결심을 맡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갖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강력하셔야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재탕되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그런 게 아직 종식이 안 되고 ‘6건 정도 나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있죠? 제가 이거 지금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섬박람회 부지로 부행사장으로 활용을 하고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분명히 만들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사후활용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것도 애가심입니다. 애가심. 그죠? 주민들한테 창고 하나 주고 어디 뭐 하나 주고 해갖고 가보면 텅 비어서 매년 건물 누수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또 유지 보수해야 되고 애가심이 분명히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행사가 끝나고 사후활용 방안 마련해라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그런 상황이 저희 도서 지역에 많습니다. 토지 승낙서를 처음에 사업할 때는 받아요.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구속력이 없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식이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고, 이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걸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은 한 3, 40건 정도 잡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차순위 매겨가지고 이걸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 아니면은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막상 예산이 수립되면 이렇게 바꿔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익이,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저희가 수요를 받을 때, 접수를 받을 때 변경 자체도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세요. 왜냐, 정말 필요한 데가 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니까 또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두 가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사업 형태가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 사업비가 있고 또 특조금 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다 논의가 되고 마을에 합의가 돼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특조금 사업 같은 경우가 주로 어떤 특정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 것들이 도로를 내놓고 나서 원상복구를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막고있다거나 대법원에서 다 어느 정도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안을 기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개별 소송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도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돼요. 남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특히 도서 지역은, 그 장비운반비가 들어가서 이런 경우 또한 저희가 애시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이걸 먼저 고민하고 반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이 어느 순간에 이게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니까 좀 피해를 보는 곳이 생긴다는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감독으로 하면서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또 지역의 안배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이 되다보니 저희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감독을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끼리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김철민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에 우리가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예산을 볼 때 100m 간다는 포장 예산을 잡아요. 그런데 100m 우리가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고 막상 가서 준공이 80m밖에 안 돼요. 그럼 20m가 이게 남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기존 예산의 한 절반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김철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만 더하기를 하면 포괄사업비라든지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견적을 뽑잖아요. 근데 기술자들이 와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800만 원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이게 로스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견적을 좀 잘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과장님.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쪽 부서 뿐만은 아닌데요.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서류에 도비라는 말은 빼고, 전남광주특별시 특별시비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과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용채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용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노기섭 공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중현 보상팀장입니다. 최종광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유재영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제지구 지금 택지개발 사업 공정률이 81%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까?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지금 언론에는 8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는 0.8톤으로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해서 0.8톤으로 추산이 됩니까?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최종광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부서와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최종광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아파트 부지 쓰레기는 쓰레기가 일부 나왔는데 그것은 출처는 방송에서 나온 것은 80톤 그리고 외부에서 반입된 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관계는 외부에서가 아니고, 저희 소제택지개발 내부 안에서 토공이 이동된 그 내부에서 이동된 거고요. 그 쓰레기가 발견된 것은 장기간 농사,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지하에 묻힌 쓰레기들이 농경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부 들어가서 아파트 부분에 매립된 걸로 그렇게 확인됐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쪽 부지에서 이렇게 그대로 한 부지에서 이동된 토지니까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A3 지역만 한 것이네요. 전체는 안 해봤어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아니 전체 다 해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다 조사했는데 그래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유기물질이 발견이 안 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처리 비용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냐 싶은데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 것은 80톤이었는데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으니까 조금 많게 보인 양이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전수조사는 안 해보셨습니까?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계측별로 다 저희가 매립된 구간은 부분적으로 다 시료 채취를 해서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감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당시에 저희가 그 쓰레기, 옮겨온 쓰레기들은 다 수거를 했었습니다. 바닥에 보이는 것은 다 수거했는데 안에 있는 것은 일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게 좀 혼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관리 자체도 문제고 그럼 감리도 지금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예, 그렇게 돼서

하진

송하진위원

감리도 아예 좀 문제가 많았다는 결론이네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일단은 그 관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했었고 또 관리 책임을 물어서 감리단하고 시공사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어느 법보다도 이게 강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걸 소홀히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토사가 다른 데로 반출된 거 있어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따로 중흥 부지에서 일부 나가긴 했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로 나갔어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광양융복합산단으로 일부 나갔는데 그것도 조금 소량 나간 걸 발견돼 가지고 바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복합산업단지하고 또 어디로 다른 데로 나간 데가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무술목 안 나갔어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무술목은 따로 못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원래 지금 나갈 때 입출고할 때 올바로 시스템을 적용하잖아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폐기물이 아니고 토사니까 그건 따로 폐기물

하진

송하진위원

토사도 이렇게 반출처하고 반입하고 다 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것은 우리 시가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중흥토건 아파트 사업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이 좀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 중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단정 지어 하는 것이 문제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좀 전에 전수조사 하셨다고 그랬죠?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전수조사의 기준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중금속이나 유류 등 화학적인 오염에 관한 전수조사만 하신 거죠? 쓰레기가 또 다른 거에 묻혀 있는 A3 지역 말고 다른 데 묻혀 있는 그런 전수조사는 하신 거 아니시죠?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쓰레기가 일부 나왔었고 나머지도 그 부분적으로 다 시료 조사를 했습니다. 다 굴착조사를 해가지고 없는 걸로

진오

백진오위원

그 전에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사했을 때는 이 쓰레기는 조사가 안 되고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쓰레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되지 않게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고, 하지만 이 쓰레기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쓰레기

진오

백진오위원

예.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이 됐다고 봐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쓰레기가 나온 데를 전체적으로 쓰레기하고 토사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다 분리작업을 했고요. 기존에 성토된 데도 부분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니까 굴착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오

백진오위원

부분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죠?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일부 조금 쓰레기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토사에 조금 묻힌 것은 그것은 폐기물이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지금 감리 분은 어떤 지금 처분을 받고 지금 행정 절차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벌점 조치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벌점 조치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럼 다음에 그 감리 분은 어떤 시에서 일이나 할 때 행정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벌점이 확정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제가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 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상세한 금방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상세하게 제가 그때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나왔고 어떻게 조치됐고 이런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정신출위원장

아, 다른 내용입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열심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설명서 보면 44쪽에 율촌배후도시 조성 관련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된 것만큼 사업이 빨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첨단전략 산업 우리 소부장 제품,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지금 클러스터망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그럴려면 지금 보니까 2026년도 12월에 올해 12월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 사이에는 이 타당성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논리를 잘 만드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용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 43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81%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에 보면 사업 완료가 2026년 12월, 사업준공 인가가 내년 12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몇 번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할 겁니다. 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게 우리 시민이나 거기에서 나오신 우리 주민들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지금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7기 때부터 시작됐다가 유야무야 넘어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공영개발과로 넘어왔어요. 공영개발과에서 과연 이걸 추진할 수 있을란가 그런 부분이고, 하나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염두에 둬야 될 게 우리 웅천택지 개발부분이 시작해서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년이 넘어서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그 택지개발할 당시에는 시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막상 사업 완료하고 준공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블루토피아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지금 그 결과를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다 우리 시가 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여기 지금 민자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그때 추진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은 민자로 추진해서 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한다 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겠냐 과장님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파트 부지가 지금 있는데 아까 이것도 아까 우리 김문환 국장님이 했을 때 추진되던 사업인데 거기에 경쟁 입찰을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해라,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경쟁 입찰로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했으면 우리 시가 수백억 이익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법적 검토를 해보니 이건 경쟁 입찰로 안 되고 어찌됐든 그 조성원가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가 금액으로 해서 평가 금액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여수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 1군 업체를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두 번 세 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흥 우미가 1군 업체입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결론은 공무원들이 거짓말한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분양가 지금 다른 아파트에 비교해서 분양가 낮지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또 꼼꼼히 따질 건데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이제 가셔갖고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돼 있기는 하겠지만 답변까지는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시고 이렇게 율촌이든 석창 주변에 추진된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웅천택지지구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에 준공이 됐죠?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까지 완전히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지금 오충사 뒤쪽에 보면은 도로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형성이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지금 이걸 제척을 시키고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최종 준공할려고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언제 지금 최종 준공할 계획이십니까? 확답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27년 상반기 중에 하신다고요?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은요. 그동안에 웅천택지개발에서 여러 차례 지금 아까 우리 이선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도 없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웅천의 택지 개발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하자고 해서 백서를 발행하자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백서가 발행되겠네요. 그러면?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확실하죠?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재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전명수 재생정비팀장입니다. 임미정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서정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밤바다 낭만 포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낭만포차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었는데 관심도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초창기 실시할 때보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낭만포차를 이전하거나 재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그동안에 혹시 그런 거에 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이전 문제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세워서 이전 관계에 포차입지 분석 등 여러 가지 것을 진행할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 내년 역시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사업비와 용역비를 세워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분석을 해봤더니 2022년부터 매출액은 감소는 했더라고요. 보통 년에 한 17%에서 한 27%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저희들 기초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다 했고, 관광객도 일단 포차에 이렇게 오는 것도 조금 수요도 줄어든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제 10년 차를 맞은 만큼 한 번 더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계획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원래 처음에 낭만포차가 설치됐었던 그 해양공원 일대에서 기존에는 거기 상가에서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이랬던 민원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좀 해양공원으로 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실까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여기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계속 5분발언도 하시고 하셔서 그 위치로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조금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의 용역이 발주되면 총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페이지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일관성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항목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추진하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하는 것도 일관성있게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만족도가 끝난 경우는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동지구가 600억 거의 700억 가까이 하고 있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공정률도 거의 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건물을 단순하게 짓고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차후에 대한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비가 사업 시점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누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할 것이냐는 거, 그리고 주민 조직이 실제로 수익과 창출을 내고 그것들을 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역량까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잘 돼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는 있는 거고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문수나 종화, 광림, 충무지구를 보면 개별화돼서 특화되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느낌보다는 똑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희는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원도심 지역이 대동소이하게 오래된 지역에 도로 인프라 구축, 빈집 정리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4월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재생역량 강화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사례에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좋은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입장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주민들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식당, 똑같은 카페 이런 것들이 그냥 장소만 다르지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색다른 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현장을 좀 돌아봐야 될 같은데 우선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한 번 진행을 했다고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리뉴얼한다는 느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국가 정책으로는 일반 매뉴얼대로 돼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네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금 한 번 이 지역에 개발이 돼버리면 타 지역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처음인 경우가 많다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그러죠.

덕희

민덕희위원

순위에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역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가 개발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상황도 놓일 거라고 보입니다. 민덕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한 꼭지 정도는 그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또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게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하고, 한 꼭지를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건축과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했다고 하니 제가 그것은 내용을 보고 나서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나 또 대토론회가 필요하면 함께 한다거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니까 새로운 옷을 입힐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가 그걸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초의 모범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국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가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공 시점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대안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 추진 계획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지는 따로 새뜰마을 사업하고 지금 국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특히나 지금 공정률이 지금 새뜰마을은 70% 정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65쪽에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좀 잘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두 군데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다 하면 이걸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날 것인가? 아니면 필요로 한 것인가? 그걸 우리 시 집행부에서 꼼꼼히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현장 가보세요. 뭐 하나 한다고 해놨는데 두 군데 가면 텅텅 비었다니까요. 이래놓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긴 할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실효성 부분을 따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희영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한태광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기권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대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4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먼저 손 들으셨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목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청년층의 지역정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건인데요. 지금까지 64호를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애로사항같은 게 있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은 2024년도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신청은 좀 많았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그 공급이 많이 못 돼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2030년까지는 250호를 공급을 확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발의도 했고, 또 조례도 발의도 했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집행되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를 하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냐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하면 어때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근데 지금 저희 주택특별회계를 지금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해가지고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상태여가지고 여기를 만일 기금조성이라든지 이걸 하게 되면은 다시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지금 예산 편성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처럼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시국에 일률적으로 하면 고정비로 해서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고정비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다해서 이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예산은 그대로 지금 전세비용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그러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더 활용을 더 하면 어떻겠냐 그 생각이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중소기업도 보면은 타 지역 출신들이 지금 많이 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인건비가 좋으니까 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 목만 별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중소기업 그 청년들 말씀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 취업중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우리 청년부서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게 임대주택을 중소기업용도로 별도로 해서 하자고 그거지요. 중소기업협회에서도 자기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타진을 해 왔거든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중소기업협회에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검토는 못 해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봐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자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점에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송하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연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입주자 추첨 방식이 뽑기 방식이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공개 추첨이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뽑기 방식을 하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수가 이 사업을 정말 지속 가능하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이걸 깊게 고민은 해보시지는 않으셨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저희가 추첨방법은 그냥 공개 추첨을 하고 있어서 그 방법을 다르게 이렇게 생각은 아직은 안 해봤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다보니 아까 중소기업 같은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추첨해서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좀 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제시들이 나온다는 것은 건축과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공개 추첨 방식을 바꿔보는 거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출퇴근 여부면 제가 이 말을 굳이 다 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중소기업에 아까 송하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로 유입이 되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이 사람들도 이걸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완화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 빈집 정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따로 놓지 말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께 잠깐 들었지만 이 빈집 정비가 대부분 보니까 신청주의더라고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신청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저는 이제 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례들이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저도 그건

덕희

민덕희위원

보셨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은 아파트 중심으로 한 권역만 하고 있는데 이걸 다양하게 넓힐 수 있고 주택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수시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구가 계속 빠진다는 말은 저는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10명 중에 7명이 어디로 가시는 줄 알아요? 인근 순천으로 간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처음인데 너무 긴시간 제가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빈집 정비에 대한 것을 원도심의 활성화까지 하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하고 건축과가 함께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 안에 있었던 갖춰놨던 이 내용을 좀 풀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함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 해도위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얘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제가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내용이어서 청년임대주택은 여수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 지원도 잘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빈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지역을 돌면서 봤더니 이 빈집이 우리가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용역을 하셨을 거예요. 아직 업무 파악은 다 안 되셨겠지만 빈집이 지금 1693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전수조사하신 거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그러면서 그 위험한 주택에 대한 진단은 혹시 해보셨을까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위험한, 그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나 막 그런 옹벽 이런 게 위험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빈집 긴급 정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옹벽이라든지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긴급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빈집 자체는 또 거기가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다 보니까 또 일단 소유자한테 이렇게 좀 정비하라고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정신출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조례 검토도 좀 해보고 빈집 관련한 자료도 좀 받아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나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 붕괴 직전의 집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위험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다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전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안으로는 우리가 얼른 처리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고나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 현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안전 진단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지금 여수시가 청년임대주택이랑 청년월세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취지는 청년층의 지역정착과 유출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화순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게 부영에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한 134명 정도의 전입이 이루어졌고 한 21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 사업을 보니까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저희는 없나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출 방지 효과가 있고, 전입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실효성을 발휘하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투입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사후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그게 안 해봐가지고 그건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조사를 하셔서 그 데이터를 만드시면 앞으로 이게 효율성이 좋으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인구 유출로 많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공감해서 조금 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빈집의 환경정비 사업도 있지만 여수는 관광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 대교동, 고소동, 종화동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대부분 고지대에 있으면서 경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쪽이나 이런 쪽은 청년들이 공유주택으로 인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다각화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청년일자리까지 민간숙박 사업이나 청년창업, 워케이션이나 아니면 섬 같은 경우는 섬스테이션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은 훨씬 더 청년 유입도 되고, 주거 공간도 확보되고 빈집을 철거하면 비용이 투입돼서 없어지고 그 비용이 없어지고 끝이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이것을 빈집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투자 개념이 되니까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저소득 장애인 주택은 임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장애인 아파트 화장실 들어갈 때 출입구를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가드레인도 넓혀야 되고 해야 되면은 개조를 하게 되면 아마 주인의 허락이 있든가 원상복구의 의무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이게 거의 현관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크게 거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서로 다 협의가 다 잘 되고

진오

백진오위원

그동안 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이 성립 안 된 경우는 그럼 없다는 얘기인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예. 저희 거의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내용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배영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하성준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신정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민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최정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골드테라스 둑 터진 거 우리 그쪽 허가과 관할입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근에 보니까 둑 터진 거 그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거 제대로 됐을까요? 공사가?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최근에 완료 여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쪽이 그때 둑이 터졌을 때 바닥에서부터 콘크리트를 하고 대야 되는데 그때 둑이 터졌을 때 보니까 밑에 그 경사석, 돌로 돼 가지고 중간에 콘크리트로 공사가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 확인 못 해 보셨어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애초에 웅천 개발했을 때 밑에서부터 공법이 콘크리트로 대가지고 위에 경사석 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거 그때 둑이 터졌을 때 보니까 아래쪽은 경사져서 중간에서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공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공사가 지금 툭 터진데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공사 진행 과정을,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런 식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안전하는가, 안 한가 그 부분도 안전 점검도 좀 해보시고 현장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 공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건 골드클래스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장성지구 부영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찌되고 있죠? 완전 멀리서 보니까 완전 흉물로 돼 있는데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지금 공사 재개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개 중이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지금 현재 장성부영이 1단지, 2단지가 있잖아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재개 승인을 했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아직 익산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승인만 떨어지면 1단지, 2단지 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안산 부영의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그 화약발파 공법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영 측에서도 국가권익위에 부과 삭제를 요청했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권익위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었고 결국 권익위에서는 어떤 양쪽 다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약공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하는 결론이 났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현재 부영에서도 약간의 좀 공사 방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화학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을 일단 기계적 파쇄 공법으로 좀 바꿨고요. 그리고 지하터파기 공법 자체를 변경하면서 절토량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당초에 암반과 토사의 절토량이 약 한 70만 루배 정도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약 15만에서 20만 정도로 토사량을 줄였고요. 암같은 경우도 10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너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주민하고 핵심은 그거잖아요. 주민과 부영 측의 어떤 절충안 그게 나오면 공사 진행은 순조롭게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아직 서로 간에 만나서 절충을 했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본 그런 건 전혀 없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냥 법적인 사항으로 따진다 그러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민원부분 해결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사실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과 부영 측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좀 납니다. 주민들께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걸 지역구다고 그렇게 가늠하지 말고 어찌 됐든 그게 민원인과 부영의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 자체가 지금 멀리서 보면 흉물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이나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공사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도 부담이 가고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이 주민들과 부영과 어떤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주민들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1단지, 2단지 중에 1개 단지를 부영공원이나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현재 약 20층, 23층 정도의 높이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저층단지로 테라스 형태의 저층단지로 변경을 좀 해 주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부영 측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부영과 주민들과의 어떤 면담 자리를 만들고 또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우리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답을 듣고 싶어라 하는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건 별도로 좀 정리를 하셔 갖고 우리 예산심의할 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최대한 어찌 됐든 부영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끔 역할 좀 해 주세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 결산할 때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했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행실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계신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상하반기에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 점검은 저희들이 사실 점검할 때마다 고발과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하여튼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다소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점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