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먼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박종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동 경제정책관입니다. 노태수 고용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정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서성철 산단진흥과장입니다. 김정화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현진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종식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수진입니다. 대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과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님, 소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구 갑 박현규 시의원입니다.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기환 국장님,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섬유패션과 김정화 과장님께서 사실 별도로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질문이, 제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오늘 경제국 업무보고 31쪽 안광학 고도화 부분과 관련하여서 질의 대신에 대구시의 안광학 고도화에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는 전국 안경 제조업체의 약 70%가 밀집한 국내 최대 안경산업의 집적지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안경기업 대부분은 영세한 제조업으로서 OEM이나 중간재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전통 주력산업임에도 관련 조례가 작년에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책적인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대구 안경산업이 진정한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려면 건물과 함께 생태계와 사람을 함께 챙기는 정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아이웨어라는 명칭도 국내 제조기반이 잘 뒷받침되는 방향으로 다져져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벨루노나 사바에와 대구를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벨루노에는 800여 개의 안경제조 기업과 1만 9,000여 명의 종사자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일본 사바에는 장인 기술과 정밀가공 역량으로 하이엔드 제품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도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숙련공과 탄탄한 생태계 덕분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켜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메이드 인 이태리 정책으로 원산지 인증체계를 구축했고 일본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생산기반 유지에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대구도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안경산업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안경 제조업 대표께서 “골든타임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꿔 나갈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제2위 안경테 제조국이었던 대구가 예전의 경쟁력을 다소 잃게 된 것은 산업단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태계를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숙련공과 기업이 현장에 남아 있어야 건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님께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은 브랜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국내 제조기술과 산업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K-아이웨어는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고 국내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제품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안경산업을 잘 챙겨오셨고요. 정말 잘해 오셨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아이웨어파크는 지금 연구지원시설, 안광학 집적지, 산학연 캠퍼스를 갖춘 좋은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장인들과 제조기술, 현장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광학 집적지 18필지 중에 9필지가 분양되고 4개사 입주라는 성과와 더불어 숙련공의 유입과 양성, 제조기업의 존속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함께 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K-아이웨어 정책협의회와 K-아이웨어파크 브랜드가 해외 생산 제품에 한국 이미지만 그냥 얹는 사례가 분명히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의 메이드 인 이태리처럼 국내 제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함께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광학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이나 규제 특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미래혁신성장실 업무인 줄은 알지만 경제국에서도 금호워터폴리스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좀 더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 대응전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디자인, 기술력 기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자금과 컨설팅 지원도 어떤 하나의 로드맵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 성과 검증 체계 도입 부분에도 분양률과 같은 지표 거기에 좀 더해서 숙련공 고용률과 기업 생존률과 글로벌 인증 제품 비중도 좀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지난해에 저희들 안경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 하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구산 안경을 직접 언급하면서 지역 소비를 독려하는 것이 관심을 환기시켰다고 저는 봐요. 우재준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협의회가 발족해 안경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안경 품목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연관 산업에 지정 고시될 예정이고요. K-컬처와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 확장 기회도 열려 있는 지금이 대구시가 생태계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벨루노와 사바에의 사례처럼 산업을 살리는 힘은 결국 사람과 기술, 기업을 아끼는 정책 의지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대구 안경산업이 지역 전통산업을 넘어서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역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김정화 과장님하고 제가 업무보고도 받고 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게 스마트글라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앞으로 이게 정말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앞서서 사실 스마트글라스를 내놓은 메타가 삼성전자와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경량화와 착용감입니다. 그럼 경량화를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힌지라고 해서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티타늄 이런 것 같은 경량 소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3공단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이걸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품을 중국에서 거의 100% 다 수입해요. 그러면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을 수가 없어요. 부품 6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어떻게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오랫동안 해오던 이 중소기업들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인력들을 잘 키워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 이상의 정책 건의를 해주셨고 우리 집행부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식품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에 7,07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지역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부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구는 농식품 분야에서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K-푸드, 식품 수출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고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에도 우리 농산유통과에 식품수출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업무를 좀 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에 전문인력들이, 우리 대구·경북권에 식품 관련 학과도 한 12개 정도 되고 연간 졸업생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특히 저희가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라고 엑스코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25회를 맞고 있는데 여타 다른, 사실 전국에 식품전시회를 하면 보통 B2C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 먹고 이런 건데 우리 국제식품전은 B2B 행사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바이어가 많이 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바이어가 한 70개 업체 정도 와가지고 여러 상담이나 수출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점은 아무래도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식품산업이 대체로 영세합니다. 거의 5인 미만이 90% 가까이, 한 87%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환율이나 대외 환경이나 이런 데 좀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구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또 성장 가능한 품목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구 지역에.

지금 사실은 몇 개 업체가 거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떡볶이나 과자류나 이렇게 몇 개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종류별로의 강점이나 단점보다는 조금 영세한 업체 그다음에 좀 큰 업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가 수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 쪽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경북 쪽에는 농산물이 있는데.

예.

군위가 이제 대구로 편입되면서 요즘 황금배가 뜨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식품제조업 산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조업체 중에서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크지 않는 걸로, 거의 한 자릿수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그 자료를 좀 챙겨봤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대구의 제조업체가 2만 8,048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식품업체가 한 9.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069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제조업 중에 식품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활성화에도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 불구하고 대구의 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10% 정도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예.

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서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등 대륙별, 국가별로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대구시는 수출 지원관과 연구관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수출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타 지자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식품수출팀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식품기업들이 해외 메이저 전시회 이런 데를 식품수출팀하고 마케팅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식품산업전, 한국의 전시회 때 주요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여기 한국에서도 이런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을 매칭하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38쪽을 보시면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이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외박람회 이후 기업들에 대한 후속 지원과 함께 유망 수출기업 발굴과 푸드테크기업 육성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시가 상담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상담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담회 때 나온 부분을 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해외 수출이라는 게 전시회에서 한두 번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언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저희도 식품협의회 같은 그런 단체들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한 거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K-푸드 수출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농식품 수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민생경제과의 골목상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전체 사업체 중 95.7%가 소상공인으로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공동체이자 지역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제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시의 골목상권 육성사업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실제 골목상권이 얼마나 살아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골목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매출 증가율, 유동인구 증가, 공실 감소, 재방문 등의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평가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이거는 아마 시 자체 사업인데요. 2021년도부터 지금 한 5~6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매출이나 객관적 수치로 되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아직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필요성이 있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매출 증가나 이런 건 없지만 좀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골목상권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떤 골목의 상인회라고 조직돼 있는 게 한 30개 정도가 채 안 됐는데 지금은 골목의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게 1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도 2020년에는 한 3개 정도였는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85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5년 동안에 행안부 국비사업 5개소, 그다음에 중기부 국비사업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억 원 넘게 그런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바탕이 돼서 이런 걸 땄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매출이나 이런 통계가 중요한데 또 상인분들은 매출이 노출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하는 데 좀 애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유동인구나 이거 조사하는 전문 컨설팅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시비 자체 사업인데 적은 예산을 저희가 짜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또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 5년간은 그런 걸 안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인회 조직이나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이 매출의 증가나 유동인구의 증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조사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상권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인 조직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도 나와 있듯이 골목형 상점가 전환 지원처럼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거나 또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법에서는 2,000㎡ 내 30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구시뿐만 아니고 사실 지방에서 계속 중기부에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일반 구·군은 2,000㎡ 안에 15개 점포가 되면 골목형 상점가가 되고 인구감소지역, 서구·남구·군위군 이런 거는 10개가 되는 걸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완화된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골목형 상점가는 사실은 상인회에서 구·군에 지정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상인 명부도 있어야 되고 상인회 정관도 있어야 되고 거기 지도, 구역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상인회가 활성화가 돼야지 상인회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상인회를, 아까 말씀드린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핵심이 사실은 상인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사실 구·군이 신청을 받는 데인데 “서류 가지고 오면 해줄게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가서 이렇게 구획도 좀 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좋은 사례가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는 구·군이 나서가지고 많이 늘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사실 상인회 회장님이 좀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희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공공근로는 공적인 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인회의 사적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골목경제권 상점가 이거를 확대하는 우리 시와 구·군의 협조, 협력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마련해서 기회가 되면 조금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공식화하는 그런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지역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데 상인회 조직이 미흡한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상인회를 하자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그 상인회를 구성하는 데 개입을 해서 상인회를 구성함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진입할 수 있는 벽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의 소비도 지역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육성사업이 일회성 시설 개선이나 축제 행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님이 찾아오는 자생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목상권, 로컬 브랜드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의 가장 큰 고민도 이렇게 어렵게 키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지역 산업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년 인구 감소가 비단 대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혹시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데이터나 내용들을 가진 게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해마다 다른데 매년 청년 인구가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사이가 유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들 그리고 4년제 대학, 소위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대략 2만 명 정도에서 2만 5,000명 정도가 한 해에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략 6,000~7,000명 정도가 순유출로 대구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대구 인구가 2000년도 초반에 300만 명에 좀 못 미치는 29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240만 명까지 내려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물론 노년 인구에 대한, 뭐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청년 유출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대구에는 먹고 살 거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말들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하고 계신데 대구만의 차별화되어진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 과정에 혹시 이에 대한 대책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청년 고용 정책과 지역의 우수기업 육성 정책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사실 이번에 2분기 청년 실업률이 거의 9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국 최대로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은 다양한 부서에서, 우리 청년여성교육국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정책국에서도 청년 관련된 라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 일자리 사업은 이제 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이렇게 매칭해서 고용이 되면 청년하고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구직하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하는 것,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이러이러한 어떤 스펙이나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진 청년을 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청년들에게 어떤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하고 매칭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 중견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방문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구에 일자리가 부족한데 또 막상 산업단지에 나가보면 청년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게 눈높이가 달라서. 그래서 사실은 딱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사무직에 좀 이렇게, 예컨대 월급이 조금 적어도 화이트칼라에 이런 걸 원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숨어있는 잘 모르는 좋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청년들하고 좀 매칭을 해주고 그런 기업도 방문하고 그런 기업 복지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기업 지원책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스타기업이나 고용친화기업 이렇게 해서 사실 기업 중에 복지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고용률도 높고 매출 증가율도 높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청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게, 예컨대 일반적인 심사를 할 때 고용률 플러스 청년 고용률도 좀 지표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신입 청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보수 수준 이런 것도 우리가 기업 평가를 할 때 좀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돌이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청년들의 눈높이는 아주 많이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곳이든 들어가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국장님께서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매칭 사업이라든가 또는 홍보 부분에서 그런 소개, 알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청년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대구 지역의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문제라든가 이런 첨단사업들의 투자가 또 본격화된 변변한 기업이 없다고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는 더 많은 심각한 청년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연계 부분도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대구 지역에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여성 또는 노인 일자리 전부 다 복합된 원스톱 체계 구성이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화된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청년이 중심에 있지만 타이틀로 청년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청년들만을 위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형식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인재 양성, 취업, 장기 근속, 지역 정착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어지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떠난 도시가 아니라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장님이신 박기환 국장님과 그리고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구의 시의원 이동운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커서 최근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색산단을 비롯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서산업단지하고 서대구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도 열악해서 기업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2국가산단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산단이 조성되면 노후산단 공동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산단 사업이라고 하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좁은 도로를 좀 넓히든지 산단에는 주차공간 때문에 항상 문제니까 주차장을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이고 그런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주로 또 이렇게 도로를 넓히려면 일부 수용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10년, 15년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고도화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단이 노후화되면 청년들이 빠져버리고 다른 데로 이제, 좋은 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산단으로 가버리면.

예. 맞습니다.

마치 아파트 구축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컨대 문화센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지원시설도 넣고 가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스마트, AX, AI 전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하는 플랫폼을 한다든지 AI 전환하는 플랫폼을 하는 크게 3가지의 종류의 산단 사업이 있고 첫 번째 산단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산단별로 예컨대 성서산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구조고도화를 끝내고 세 번째 AI, AX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공단이나 서대구나 이런 거는 두 번째, 거기도 두 번째를 마치고 세 번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컨대 달성 1·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를 마치고 두 번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산단별로 좀 다양하게, 또 이게 딱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 공모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후산단 첨단화를 위해서 스마트그린산단이라든가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이제 3산단을 중심으로 서대구, 검단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세종에 가서 발표를 했고 8월 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초.

지금 6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울산, 제주, 원주, 충남 서산, 전북 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3개가 되고 3개는 떨어지기 때문에 2 대 1 경쟁률로 해가지고 8월 초에,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는데 요즘 또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지역별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중기부 주력산업연구센터 구축사업도 공모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기부의 어떤? 주력.

예. 주력사업연구센터 구축사업.

연구센터 구축사업. 그거는 제가.

아니면 뒤에 자료를 확인하셔서 하시고.

아, 예. 그건 아마 안경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중기부에서 나오는 연구타운 그거는 이제 K-아이웨어파크 일종의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국가산단 조성 관련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자료에 조정 기간이 2023년에서 203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2034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성 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작할 때는 최단기로 이렇게 2030년으로 했고 예전에 국가산단 조성할 때 사업 기간에 준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국가산단 했을 때랑 지금 제2국가산단 했을 때 그 사이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LH도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또 당겨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법 체계에서는 옛날처럼 막 공사를 당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기간이 2034년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제2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라든가 AI 등을 입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미래차라든가 미래차 및 핵심 부품 업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거기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새만금국가산단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로봇이라든가 AI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들과의 기업 유치 경쟁이라든지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국가산단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주신 투자 유치 부분은 사실 이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지만 경제국에서도 당연히 협력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 기업 유치는 국의 구분 없이, 부서의 구분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기업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광주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제2국가산단이 입지가 좋고 교통이 다른 웬만한 국가산단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수요조사나 이런 걸 받을 때 입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어필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자동차나 로봇 이런 쪽은 예컨대 저희가 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 주행 시험장이 있고 자동차나 로봇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 특화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고삐를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일자리의 핵심 기반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바탕으로 젊은 일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게 대구 미래 산업 지도를 꼭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시장님께서 지난 7월 9일 첫 1차 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시작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제가 구조적으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이 회의하실 때, 업무보고 17쪽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갑니다마는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구성과 규모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일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말씀 주신 대로 핵심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융합 시대고 빠르게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거고 일단 저희가 3개 분야를 만들고 그렇게 분야별로 분과를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 만들었는데 분과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로봇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외부 전문가, 협회나 단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 기업인이나 이런 분을 다 해서 저희가 전문가 풀을 한 150명 정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명 풀을 만들었고.

그러면 회의할 때.

회의할 때는 그 회의 주제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그중에 좀 선정을 해서 모시는데 보통 스무 분에서 스물다섯 분 정도, 20명 정도의 전문가, 외부 인원, 그다음에 우리 내부 인원은 최소화, 시장님하고 관련 국장, 아주 최소화해서 그래서 한 25명 정도로 회의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하도급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체 풀에 우리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 관련 공단이나 골목상권에 관련된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때 전체 회의를 할 때 상인연합회에서도 저희가 모셨고 2차 회의는 이제 산업단지에 딱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때는 상인 쪽을 안 모셨는데 다음에 또 관련된 안건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민생경제 쪽으로 되면 당연히 그런 쪽 분도 모셔가지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쪽으로 지금 한번 모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대표적으로 건의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첫 회, 1회 때는 사실 경제 상황하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격적인 안건은 지난주에 있었던 업종 완화 그게 첫 번째 안건이었는데, 실제로 첫 번째 주제였는데 제일 첫 번째 때는 상인회나 이쪽에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좀 하셨고 뭐 전통시장 예산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제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WMAC 이런 행사를 하면, 국제대회 행사를 하면 외국 사람이나 타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때 그 기간에 전통시장이나 골목경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소비 진작 사업을 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가 이제 회의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업과 예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모니터링하시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거 회의하고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간사 역할을 경제국에서 맡고 있어서 전체 운영이나 안건 발굴이나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날 안건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사실은 참석하신 분들이 그날 안건에 대한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평소의 건의 사항 이런 것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갖고 있던 건의 사항도 하시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건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저희 경제국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고 안건과 관련 없는 평소 건의 사항 이런 부분도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을 모아가지고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소관 부서에서 1차 답을,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드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 건의하신 분들한테도 중간중간에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출범 목적이 장기간 누적된 대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 그리고 주요 정책과 결과를 저희 시의회에도 좀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위원장님, 한 1분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대구는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지원 사업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산자부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이 잘 되면 결국은 대구를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떠나는 기업도 있는데 그걸 여기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대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한, 불러오는, 대기업을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 중견기업이 대구에 정착해서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저희도 내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그전에도 준비를 했었고 민선 8기 때 그 부분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돈이 더 많이,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수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정책적으로 잘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경제환경위원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2024년 출범 이후 안전관리 강화, 온라인 유동기반 구축, 유통환경 개선 등 시민과 유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유통운영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우 엑스코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코 대표이사 전춘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 김정민 부위원장님, 권오섭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진미숙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 먼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엑스코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엑스코는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MICE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전담기구로서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미래혁신기술박람회 등 대표 전시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엑스코는 글로벌 MICE 중심 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문 전시컨벤션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경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엑스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엑스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혁관 경영부사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엑스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춘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대락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손대락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장님 공석으로 본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 김정민 부위원장님, 권오섭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진미숙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께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용 보증과 각종 지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주요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년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바로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대락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장님과 직무대행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장님과 직무대행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구 갑 박현규 시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엑스코,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상덕 사장님, 전춘우 사장님, 손대락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24쪽, 영남권 대표 유통 거점 도약을 위한 거래물량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서울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구조이다 보니 지역 도매시장의 경쟁률이 악화되고 지역 농업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통 혁신으로 대한민국 양대 도매시장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 거래물량 확대와 산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산지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과 안정적인 판로를 기대할 수 있는 가락시장으로 출하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영남권 대표 유통 거점으로서 거래물량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와 또한 단순히 거래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산지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대구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가락시장으로의 물량 집중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지금 저희 대구 도매시장이 전국 3대 도매시장의 하나이긴 하지만 가락시장에 비해서, 가락시장이 저희 물량의 4배 정도 됩니다. 강서시장까지 합치면 5배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의 공사가 생기고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24페이지에 말씀드렸지만 거래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출하자분들이 가락시장으로 가게 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대구 도매시장이 3대 시장임에도 거래정보 제공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도매시장이 가락시장 못지않게 높은 가격과,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가락시장과 다른 저희 대구 도매시장만의 브랜드라든지 특색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정부의 국비 사업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9월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래정보의 확대와 더불어서 저희 대구 도매시장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 도매시장이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을 병합해서 저희가 거래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래물량이 한 50톤, 거래금액이 1조 2,000억 원 정도 하는데 양대 도매시장, 그러니까 강서시장이 1조 4,000억 원 정도 합니다. 충분히 저희는 양대 도매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빠르면 내년에는 충분히 양대 도매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하자들이 더 이상 가락시장이 아니라 대구 도매시장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온라인 판매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잘 마련해서 저희 대구 도매시장이 양대 도매시장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2026년도 목표, 현재 물량의 한 15% 정도 확대 설정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를 위해서 출하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규모를 전년도 대비해서 좀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농가 법인 수를 좀 늘리는 것도 한번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대구농산물시장은 한강 이남 최대의 공영 도매시장이자 영남권 대표 유통 거점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전국 2위의 시장이 아니라 영남권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서 대구·경북을 넘어서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아우르는 광역 물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15% 이상, 20% 이상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출하 장려금, 출하 선도금, 여러 가지 또 저희 유통인들의 판매 장려금까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물류 시스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8년에 지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대 유통에 맞지 않는 정말 낙후된 그런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온라인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물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2032년 시장 이전을 할 때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온라인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미래의 도매시장은 첨단 물류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 맞게 물류 체계를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축 문제 때문에 저희가 1년 반 이상 시장이 많이 혼잡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재축 관련 공사가 다 끝나게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류 체계를 현재 상황에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통에 맞는, 현대 유통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물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콜드체인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도매시장 거기 현장에 가서 들은 애로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취급 물량에 비해 경매장 면적이 턱없이 협소하고 성수기 출하 시에 대양청과가 포함된 5개 경매 법인 중의 일부가 지붕 없는 공간에서 경매를 진행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통관리공사에서 임시 경매장 탄력운영제를 시행하여 도매법인별 취급 품목의 다양성과 물량을 감안해 구역을 배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이유로 지붕을 덮지 못한 채 차광막으로, 임시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우천 시에 농산물의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출하자는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는 적정 물품의 농산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는데요. 북구청과 협의해 가설 건축물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 도매시장이 한강 이남 최대의 시장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설물 탄력운영제를 통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지붕을 덮어서 경매 물건이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또 말씀드리면 재축이 끝났기 때문에 경매공간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 탄력운영제와 더불어 지금 옆에 있는 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북부화물터미널을 활용해서 저희가 경매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상품성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장님, 임시 가설물은 북구청하고 얘기하면 그게 가능해요?

예. 북구청이 동의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고 협의하셔가지고 가설을 좀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서는 대한민국 양대 도매시장 도약이라는 목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거래물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산지 유치 전략, 광역 물류 허브 구축은 물론 현장의 시설 애로사항까지 함께 해소하는 실용성 있는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영남권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유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저는 연속해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또 산지유통센터 확충 그리고 디지털 기반 유통 체계 구축을 통해서 유통비를 절감하고 지역 유통 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역시 이번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디지털 유통 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매시장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개편하게 될 경우에 산지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 공영 도매시장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의 경매 방식 및 중도매인 중심의 거래 방식과 비교할 때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온라인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는 유통주체는 저희 시장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냥 산지와 소비자가 거래하게 되면 품목의 구색을 못 갖추게 됩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구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대규모로 저희가 빠른 시간에 모아서 빠른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함께,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으로써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더 빨리 물량 구색을 갖추게 되고 더 빨리 소비지에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의 거래 체계와는 크게 상반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더 좋은 거래 제도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생긴다면, 지금 현재 그냥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그냥 복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래 제도가 있다면 저희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도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디지털 유통 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성공을, 또 성과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자명한 사실이고 실제 이용자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중도매인들의 어떤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중도매인,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거래를 참여, 또 확대시키려는 인센티브 같은 어떤 구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프라인 도매시장도 플랫폼이지만 온라인 도매시장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출하자분들이 더 많이 오게 하고 구매자분들이 더 많이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출하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매자들한테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도매인들이, 또 도매시장 법인들이 거기에서 대구 도매시장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출하자들이 원하는 그런 등급을 표준화해서 저희 브랜드를 입혀서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온라인 시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주체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저희 오프라인과 함께,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는 그런 시장을 저희 유통주체들과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지금 단순히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디지털 유통 체계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과제,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매시장 성공 여부는 역시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또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때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지요?

예.

최근 대구신보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채용기준 변경과 자격요건 조정 등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출연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관리·감독 업무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내부 승진 방식에서 외부 공개 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조직이 최근 한 4~5년 사이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운용하는 자금 규모도 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 통제 기능이, 기존에 내부 직원이 감사실을 운영했을 때 어떤 온정주의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202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실의 독립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실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자고 저희 조직개편안이 나오게 되었고 그 부분들이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보고가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공인회계사 자격은 필수요건에서 우대요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원래 당초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어떤 자격요건과 동일한 공공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장을 한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를 하기로 저희가 자격요건으로 두 가지를 심의하게 되었는데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께서 회계사로만 하라고 해서 회계사로 규정 개정을 했던 사항인 거고.

본부장님.

예.

이번 채용을 둘러싸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언론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대구시에서 연락받은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 대구시에 투서가 들어간 걸로 정보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채용 관련 자료는 저희가 대구시에 제출을 다 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채용상의 어떤 절차나 결과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격요건 부분들은 이게 회계사가 필수에서 우대조건, 그것도 맞지만 원래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 담당 부서장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이후에 저희 비상임감사 같은 경우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재무전문가로 비상임감사를 채용하라고 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상임감사의 어떤 공인회계사 자격요건하고 저희 감사실장의 공인회계사 자격요건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중복되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조금 더 감사실장의 자격요건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당초에 했던 감사 담당 부서장하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 경찰을 포함해서 저희가 감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요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이게 감사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자체 재원으로 7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본사 사옥도 이제 마련해가지고 이전하는 이런 중차대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감사실장 채용에 언론에서 의혹을 가지고 보도가 되고 대구 시민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립니다. 감사실장은 조직의 청렴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재단의 신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섭 위원입니다. 저는 전춘우 엑스코 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과 1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엑스코는 국제회의와 복합 MICE 행사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관인 제2전시장에 회의실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2전시장은 전시 공간에 비해 회의실이 부족하여 전시회와 국제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실 증축은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데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들도 전시 및 회의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국제회의와 대형 복합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단순히 회의실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엑스코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실 증축으로 인하여 국제회의와 행사 운영 여건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사장님.

사실은 저희가 1전시장을 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시장이 1층에 있고 그 위에 회의실과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관에서는 1층에 전시장만 있고 2층에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고 3층에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주최자들이 요즘 전시만 하지 않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전시장 임대를 되게 많이 기피하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관은 꽉 차서 돌아가고 동관은 조금 엇박자가 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의실이 증축이 되면 전시와 세미나를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전시회의 규모도 커지고 또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산업 세미나 같은 것들이 지역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실 증축이 완료되면 가동률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현재 저희 전시장 가동률은 전시 면적에 365일을 곱합니다. 그래서 100%라는 건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보통 60%면 포화 상태로 전국 전시장이 그냥 표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한 53% 했었고 올해는 5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60% 포화 상태까지, 전시회 유치도 하고 국제회의도 유치해서 포화 상태까지 이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거를 채워야 되는 책무는 저희 엑스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의실이 증축이 되더라도, 오히려 회의실이 증축됨으로써 전시회와 콘퍼런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2030년까지는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을 보시면 엑스코 제3전시장 건립 검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시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민선 8기에서 있었고 9기로 오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짧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엑스코는 현재 전국 전시장 3위 규모입니다. 제일 큰 거는 킨텍스인데 현재 10만㎡ 정도 되니까 저희의 2.5배인데 거기가 3전시장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8만㎡가 더 돼서 18만㎡가 되면 저희 엑스코의 거의 5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잠실에 지금 짓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10만㎡이니까 저희의 2.5배 전시장이 신규로 생기고, 벡스코도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서 3전시장 착공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보다 저희가 한 1.3배 정도 되니까 저희의 1.5배 정도로 되어 있고, 코엑스도 8,0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저희보다 사실은 조금 작은데 아마 회의 공간을 늘려서 저희보다 커질 것 같고 인천의 송도컨벤시아도 저희보다 작은 상황인데 3전시장 건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사장으로서는, 전시장은 지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도 10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10년 후에는 과연 저희 대구가 몇 위가 될 건지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공사비 급등을 고려하면 제3전시장 건립에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엑스코 접근성 문제나 주변의 숙박시설 또는 관광자원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시장 추가 건립은 당장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투자 수익률 분석과 함께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단계인데 재원 마련은 사실 전국 주요 전시장 중에서 국고를 받지 않는 전시장은 엑스코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시산업 2030 회의에서도 3전시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부에 요청을 드리면서 거기에 국고를 조금, 이제 지자체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 또 전국 전시장 트렌드가 사실은 요즘 민자 유치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민자 유치가 꼭 서울만, 수도권만 되는 건 아니고 전주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대부분 민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방안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검토와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시설 확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와 국제회의 유치 역량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2전시장 회의실 증축과 제3전시장 검토를 계기로 지역의 MICE 산업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동관 회의실 증축 사업 공정률이 지금 30% 되어 있고 2027년 3월 마무리가 되는 이 기간에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예.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초반기에는 좀 부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조금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봐도 그 프레임은 거의 다, 골조는 서 있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좀 이게, 거기 행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위에 쳐다보면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쇳대도 많고 해서 그 안전에도 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구 서구 시의원 이동운입니다. 저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김상덕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직영 체제로 되어 있다가 운영 체계를 공사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환의 가장 큰 목적이 공공성도 유지하고 그리고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체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출범 당시에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지역 농업과 공공 급식을 연계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사는 학교급식 사업에서 직접 식재료를 공급하는 단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농협과 산지유통센터 그리고 생산자 조직을 연계하고 물류, 검수, 품질관리 등을 통합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말씀 주신 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저희가 공사 전환 이후에 계속 흑자를, 기존에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을 해서 올해 역시 3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급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뼈대가 세 가지인데 일단은 급식에 관련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그걸 배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선정에 저희 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가격 결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공급업체하고 배송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또 가격 결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식재료가 잘 공급될 수 있는, 전체적인 플랫폼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또 초등학교 15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직 대구시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로 대구시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끝나게 되면 시행할 수 있는, 이게 이미 다른 광역시나 이쪽에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좀 차별성이 있기는 합니다.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급식 체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차별성은 있고 더 좋은 모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급식 시장이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기존의 공급업체라든가 학교급식 지원 체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안정적인 물량 공급 그리고 또 품질 관리라든가 식품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한 차별화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구 지역에 공급업체가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인데 여러 개의 사업 등록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공급업체는 한 200개, 3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함께 저희가 이 체계로 가게 되면 공급 단계가 한 단계 줄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을 저희 시장에 또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높은 가격의 품질이 낮은 급식재료가 아니라 좀 더 낮은 가격에 품질이 높은 급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할 생각이고 또 이제 다른 급식 모델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 차별화된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선행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과 많이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유통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대락 본부장님.

예.

업무보고 40쪽 한번 보시면 최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보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실 위험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의 재보증 비율 축소가 시행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규모와 운용 배수, 대위변제 부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먼저 잠깐 제도를 말씀드리면 재보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증하는 금액의 50%를 정부에서 국비 매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실이 발생하면 50%만큼 정부에서 재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보증 제도 개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현재 정부의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통한 재보증 재원이 현재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재보증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고 재보증 비율을 줄임으로써 저희 지역 재단에 더 크게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를 더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8월 10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고 재보증 비율이 50%에서 30%로 떨어지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출연금이 한 300억 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은 저희가 출연금을 더 받고 있지만 제일 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게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최소한 0.15% 정도를 저희가 받게 되면 3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이 한 3건 정도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 법률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대구시에서도 시장님을 통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조금 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부실률이 좀 낮아지면 재보증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저희가 보증을 운용할 수 있는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현재 재보증 비율을 낮추더라도, 특히 저신용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상 신용등급 3등급까지는 우량하다고 보고 4등급 이하 신용등급자에 대해서는 재보증 비율을 현재 50%로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중기부에서도 어떤 해결 방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시면 출연기관별 맞춤 전략을 통해서 연간 75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보증운용배수를 10배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예.

재보증이 줄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확보도 쉽지 않을 텐데 정부의 재보증제도 개편 이후에 이 목표에 차질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운용배수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에서 최대 운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15배까지인데 10배가 넘어가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10배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린 대로 재보증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보증을 운용할 수 있는 배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저희가 출연을 했을 때 대출운용배수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저희가 은행에 출연을 1억 원 받으면 과거에는 15배만큼 저희가 보증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12.5배로 1단계 지금 현재 낮춘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소액이지만 기초지자체하고 저희가 신용보증을 할 때 매칭으로 출연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대구시 출연금이나 기초지자체 출연금들도 은행에 매칭으로 출연하게 되면 재보증 비율에 대한 부담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상쇄할 수 있지만 크게는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TBC 언론보도에 보니까 최소 550억 원 정도의 출연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도 지금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보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십니까?

예.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기관 특별 출연에 따른 신용보증운용배수를 당초 15배수에서 12.5배 이내로 줄이면 출연을 좀 많이 받고 보증운용배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재보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정부 안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보증 규모로 운영했을 때 한 5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보증 비율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출연협약보증은 운용배수를 조정했을 때 한 300억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증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으로 보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에 대한 보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