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에너지관광위원회\n[임시]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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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승원입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전통시장의 현재 운영 실정에 맞춰 사용 허가 대상 점포 및 노점의 명칭ㆍ위치ㆍ분류표 사용료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명칭 및 위치 분류표 일부 수정입니다. 현재 정해진 장날만 운영하는 정기 분류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장날이 아닌 상설 운영을 희망하는 희망자들이 있어서 상설, 상설분류표를 신설했습니다. 남평 시장과 세지 동창 시장, 공산, 다시 시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판매 상품 구분이 돼 있는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사용료 요금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영산포 풍물시장 별표 2에 시장 사용료 순서가 잘못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분류표 신설에 따른 상설 요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장옥 현대화가 완료된 세지 동창 시장과 공산 시장의 을류정기 점포 요금 일부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옥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세지 동창 시장에 대해 노점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출자 법인인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6일 혁신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4년 5월 2일 자로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기업 부담 해소 및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제정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에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제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이라는 항목이 사업자 차별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개선코자 합니다. 우선 제명을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또한 조문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에 있는 ‘우선’, ‘우선하여’를 ‘적극’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114호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전통시장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장 분류와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표 2에 동일한 화물 자동차 2톤 미만 항목이 서로 다른 사용료로 중복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적용하려는 차량 구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기 사항을 수정하거나 자구정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115호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단지 준공 및 출자법인 청산 완료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으로 조례의 규율 대상과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16호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이라는 기존 취지는 유지하면서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의사일정 제1항 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산이나 세지 그다음에 다시장이 상설시장하고 그다음에 5일시장하고 이 퍼센트가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 퍼센트라고 하면 어떻게 장옥?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설시장에다가 요금을 부과하고 이걸 지금 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설하고 그 다음에 그 5일장하고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구요. 보통 이제 5일장에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장옥을 다 배정받으신 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5일날, 장날만 운영을 했는데, 장날 말고 평일에 평일에도 가게를 하고 싶다 장옥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배정받은 점포를 장날 아닌 평일에도 상설로 계속 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수요가 좀 있어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장날 운영만 생각해서 정기분만 만들었는데, 상인분들이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실거죠? 그래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허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기 부분, 상설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하나 더요. 지금 현재 그 별표2에 화물 자동차에다가 지금 요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요금을 부과할 때 이게 상인의 차량인지 고객 차량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저희 보통 여기 이제 그 장사하러 오신 분들 차량을 부과하는 건데. 솔직히 이제 고객들이 이제 물건을 싣고 들어오니까요, 장사하신 분들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행정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일시장이나 아니 지금 나주 풍물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물론 물건을 풀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인 차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실 거냐고. 고객 차량하고.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점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행정력 있지도 않은데 조례에다가 이거 굳이 해서 250원, 300원 부과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러든 저러든 일단은 그래도 장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요금 부과를 해서 징수는 또 해야 되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지금까지?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나주 풍물시장도 받고 있어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마이크 갖고 팀장님.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차량 부분 여기 2호에 있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뭐 저희 보통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 같은 경우는 장세를 받으러 별도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사골 시장, 풍물시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뭐 기간제를 쓰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좀 내실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네, 1,2,3번. 예, 정서연 위원님.

서연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위원입니다. 먼저 그 의안 1번, 첫 번째.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사실 시장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인 거죠?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인 거죠? 과장님?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연

정서연위원

과장님? 사실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인분들의 그런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점포 사용료는 그 뭐 이 산정을 무슨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애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타 시군의 뭐 시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 사용료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어차피 장에 오셔서 대부분 이제 하루 벌어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아마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어쨌든 그 저희가 사용료 조정을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혹시 상인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이.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건에 관련해서.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처음에 요금을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에게서 크게 인상을 인상을 많이 시키면 상인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너무 금액이 낮으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솔직히 인상시키는 부분은 좀 상당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 지금 크게 기존에 정해진 금액에서 좀 변동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네, 아무래도 그 비용 부분은 다들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제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기가 되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 아주 디테일한 세부 사항까지는 명기를 하지 않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하게 확립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연

정서연위원

두 번째 부분, 안건 한 번 볼까요? 혁신도시 산업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인데요. 사실은 이제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또 그리고 출자법인 청산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사업 종료에 앞서 당초 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입주율이나 고용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성과를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혁신산단은 뭐 분양률이 96% 정도. 거의 실제로 지금 한 서너 필지 빼고는 남은 잔여 토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혁신산단 애초에 이제 만들었던 취지 자체가 혁신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출자 법인이었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종료되고 사실상 뭐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여기 이 특수목적법인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산하면서도 뭐 사업 잔여금이라든지 나머지 필지 그때 분양 중이었던 세 필지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 다 승계가 다 되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세 필지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그런 정도. 사업이 좀 마무리된 마무리 단계라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청산을 하게 됐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네, 그러면 나름대로 이 사업 그 기간 동안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혁신산단은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다행히 뭐 한전이라든지 그런 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에너지밸리 그 사업에 힘 입어서 지금은 나름은 좀 잘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 요인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조성된 부분, 분양된 부분,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 하면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입주기업이나 또 시민들이 뭐 불편을 겪거나 행정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염려는 없는지?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또 사후 행정체계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사업이.

서연

정서연위원

여쭙겠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분양한 대상자가 혁신산단 주식회사에서 저희 모든 게 저희 시로 다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주시로 변경된 것만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관에서 인계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뭐 불편사항이나 그리고 결국은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입주기업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에 대해서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은 해 주셔서 전반적인 이해는 됐고요. 이제 다만 지금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변경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네네, 그런데 사실 용어는 바뀌었지만, 용어만 바뀌고 지역상품 구매가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들었을 때 우선이라는 것과 또 적극이라는 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개정 이후에 지역업체와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나 또 실적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그때 이 조례안 자체가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안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우선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연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묘하게 이게 우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업자 차별이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상태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우선을 갖다가 적극으로만 용어를 좀 순화시킨 건데. 솔직히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상품 공기관이든지 계약할 때 우선구매해야 된다 뭐 적극 구매해야 된다 그 용어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는 이 조례에 좀 근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좀 독려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사실은 이제 그 혁신도시에서 그 16개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 또 그 각각의 기관에서 위탁하는 기업 그 여러 가지 어떤 용역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지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어떤 급식을 하는 기관에서 또 지역의 친환경 식품이라든지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되게 권장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되게 지역 혁신도시 안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선이 아니라 적극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물론 저희 조례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저기 혁신도시에 이주해 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내부 또 다 지침이 다 있거든요?

서연

정서연위원

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전국 그 기관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혹시 상위법에 법령에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 걸 아무래도 더 주도적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저희 어차피 조례 자체에도 이런 지역 우선구매 이런 조례나 이런 것도 상위법에 찾아보면 그런 좀 권장사항이 다 법령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네, 근데 조금 어쨌든 사업자 차별이라는 부분이 조금 귀에 편안하게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실제적으로 실행이 중요하니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적으로 혁신도시 안에 있는 기업들이 또 지역의 어떤 구매에 적극적으로 지역 그 어떤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상품 구매가 사실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정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체들이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어차피 그 저희는 이 특정한 게 상품이 지역상품이라는 게 특정을 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특정 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요청하고 그러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뭐 혹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급식 같은 경우는 지역 로컬 친환경 제품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해 주라든지. 아니면 그분들도 이제 경영평가 그런 걸 받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또 지역 뭐 얼마나 환원 제도를 환원을 했는지. 그런 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에서 좀 지역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같이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