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재문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방송 장비 점검 중으로 잠시 회의를 늦게 시작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 10분
첫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돈주입니다. 시민의 삶 질 향상과 우리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노성호 국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엄기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혁수 신청사건립도시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양용석 의원님.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제안 내용 드리겠습니다. 4항 10쪽입니다.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수요 부족으로 중지, 답보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지난번에도 시정 지휘부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고등교육기관이라 하면 저희가 대학 쪽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학 쪽을 유치를 하게 되면 공공성도 확보가 되고 또 청년층 유입도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방법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하고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또한 도심지에 지금 현재 위치한 기관 즉, 경찰서나 아니면 해양경찰서 등 이전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쪽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유휴부지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 잡으실 때 여러 가지 대안점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7항 16쪽입니다. 청호동 제1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국유지 등을 포함해서 매입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청호동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쪽에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여건이니까 그쪽 부분 주차장 확보에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거버넌스 구성은 어느 정도 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의체나 뭐 이렇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물론 국토부 지침은 있겠지만 그 해, 그 해 아니면 해당 사업마다 여기는 어느 쪽으로 집중해달라 이런 지침이 있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문제는 뭐냐면 하드웨어 즉, 건물이나 아니면 도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노후주택 개선, 개보수 사업도 있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비중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실 그것을 하드웨어 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틀인데 그 부분도 적정 비율을 보셔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을 때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세워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제안을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포 화채마을, 영랑·장사해변, 청호 그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우리 해안가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대포 화채마을 쪽 등 이런 쪽은 사실 약용 식물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나, 재배. 그래서 그 재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실 텐데요. 약용 식물 쪽이 고소득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약용 식물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강좌 운영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쭤보는 건데요. 18쪽에 9항, 신청사 건립 추진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처음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됐다가 이 부분이 현재 답보 상태로 있어서 이번에 다시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또 민의를 한번 들어보시겠다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듣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그 신청사가 지금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보시기에 신청사 건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역세권 쪽으로 보시는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신청사 후보지 분석 및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총 6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거기서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서 접근성이나 편의성, 장래 확장성을 고민해서 저희가 2개소로 압축한 상태입니다. 2개소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현 신청사 부지가 되겠고요. 하나는 역세권 개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진행돼 있고 저희가 지금 진행이 중지... 중지보다는 천천히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서민 또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대규모 시비 투입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추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만 지금 저렇게 돼 있고 이거는 저희가 신청사건립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추진 시기를 조금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추가 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역세권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에 대해서요. 속초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작년 9월부터 중지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수요부족으로 인한 앵커시설 및 수요확보 가능한 시설을 반영한 도입시설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역세권 개발을 투자 선도 공모를 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투자 선도 공모 지원할 때 저희가 총면적을 노학동과 조양동 경제사업회와... 지금 노학동에 2개를 72만㎡ 정도 규모를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주거, 상업, 관광, 업무, 공공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거 정도는 수요가 충분한데 비주거, 관광이나 산업, 업무는 지금 수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용역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외부적으로도 활동을 해서 비주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아까 양용석 의원님께서는 그쪽에 대학 유치도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민간 투자 유치 이런 거를 하려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확실한 앵커시설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초시 차원에서 왜 마이스산업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추진 중에. 그러면 그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청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사나 주민센터 이전을 통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아예 속초시가 수요처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도 민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앵커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이제 마이스가 있고 행정복합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사업은 지금 저희가 일산도 있고 서울, 부산, 제주도 많이 있고... 제주도라든가 서울 일단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마이스가 없어서 속초가 마이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입점도 되고 앵커시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제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비로 가야 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을 했는데 요청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되면 마이스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부지의 행정복합타운은 아까 말대로 지금 신청사 부지가 2개로 압축돼 있습니다. 현 시청 부지하고 역세권 개발부지. 그래서 후보지가 저희가 그 방침은 신청사건립위원회 방침을 받고 방향을 잡고 후보지가 역세권 개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사를 역세권으로 옮겨서 2개 마이스하고 신청사가 우리 역세권의 앵커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 제목처럼 미래지향적 도시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4페이지를 보시면 영랑동 1지역 장사동 새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영랑어울림센터 건립이나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 증축은 2층 정도이고 영랑어울림센터 건립은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최근에 그쪽 지역에 고도 제한이 해제돼서 굉장히 앞으로 거기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 같은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고도 제한 해제와 관계없이 이 지역이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간단하게 군사시설 보호지구가 해제되면서 장사동 쪽에 해제되어 있는데 장사동 거기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상업지역이 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난개발 아닌 도시관리계획 측면상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개발할 거고요. 지금 도시관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 투자 아니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거기가 68해일마을이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집도 많이 노후됐고 또 누수도 돼서 주민 생활의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개발은 개발이지만 또 노후 주거 정비하면 주민들이 그런 누수라든가 이런 주거 환경에 편의를 가지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사시니어플러스센터하고 영랑어울림센터는 다... 영랑어울림센터는 시유지입니다. 지금 카누경기장 바로 옆에 있어서 3층짜리 규모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는 도서관이라든가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넣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 입주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숙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도 제한 해제가 되면서 지역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혹시 이런 도시재생사업, 그 북부권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이런 계획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먼저 10페이지 역세권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보시면요. 이게 어쨌든 역세권을 개발을 한다고 하시는데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양동 엑스포공원 일대의 상권들이 혹시나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죽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현재의 그 도시들하고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 역세권에 기본으로 하는 게 주거, 상업, 업무, 관광 기능이 들어가는데... 상업 기능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신규 관광객이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중물이 되면서 먹거리와 중앙시장과 해변으로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시장이 파이가 확장돼서 관광객이 더 들어와서 유입됐을 때 그게 시, 우리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영랑동하고 아바이마을은 이제 신규로 진행될 거지만 저희가 혹시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체계가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속초시가 대포동 1지역 화채마을이 지금 내년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재생사업으로서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와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포동 1지역 같은 경우는 설악화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한 달 살기 1실이 있는데요, 빨래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그 마을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놨습니다.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일환들은 아까 양용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드웨어 쪽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노후주택 정비하고 골목길 정비가 거의 중심적인 것 같은데 그 마을이 자생을 하려면 이런 정비도 좋지만 자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든지 사업 규모를 조금 만들어서 5년 이후, 재생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 마을들이 스스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자생적인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속초시의 현상하고 마찬가지이긴 한데 정주 인구를 조금 늘리려면 아무리 노후된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청장년에 대한 부분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총 2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동네살리기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포동 1지역, 영랑동 1지역은 그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주민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청호동 1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재생이라서 규모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호동 1지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넣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주 여건 개선 때문에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아바이마을 실험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넣어서 청년이 창업하고, 창업하면서 또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유형도 지금 계획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3쪽을 보시면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변경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렇게 2030 그다음에 2040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최종의 목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초시만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쪽에. 속초시만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 2040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와 저는 속초시만의 플랜의 특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은 속초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기본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그 그림에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필요시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반영하게, 변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게 됐고,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에 맞춰서 그런 기본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또 생활 여건이라든가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민원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속초시만의 2040에 대한 플랜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세 가지가 됐든 이렇게 딱 특징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아마 저희가 이제... 제가 그걸 죄송한데 숙지를 제대로 못 했는데 기본계획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인구 문제,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자원 보호 문제,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인구 문제, 인구 문제는 지금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정주 여건...
황양미의원
그다음 관광... 정주 인구 증가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 문제. 그러니까 늘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2040의 플랜의 특징도 결국은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셨다는 말씀인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래서 저는 그게 2040의 계획에, 플랜에 속초시만의 플랜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용석 의원이랑 최재문 의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특히 대포동 같은 경우에는 93억을 투자해서 내년 4월이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화채마을이. 그런데 늘 두 분이 다 지적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 돈이, 93억이라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만 집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내년 4월에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소득 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포동 1지역 같은 경우는 3락이라고 해서 화채 1락, 2락, 3락이 있습니다. 화채 2락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화채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1층에는 도서관하고 마을 카페가 있습니다. 2층에는 산악구조대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 체육시설, 소규모 시설이 있고 3층에 한 달 살기 3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모하기 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했는데 한 달 살기를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두 달 거의 방이 빈방이 없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 4월 준공이 되면 마을 카페와 그다음에 한 달 살기 3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지역 소득 창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또 외지인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지금 황양미 의원님 질문하셨던 거에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행정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수치상으로 봤는데 상당히 좀 난해해요.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구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따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비도시 유형 해서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와 있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권덕수의원
지역이 선정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지나온 행정 절차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작년 11월 입안 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 결정 사항과 도 결정 사항을 나누는데 시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이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방재지구, 방한지구 이거는 도 결정 사항입니다. 도 결정 사항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고 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4일에 결정 고시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도 결정 사항인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금 이번 달 7월 에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빠르면 올해 연말도 되고 아니면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덕수의원
4페이지 맨 밑에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4페이지...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권덕수의원
비도시 유형 1번 해서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안에 도 결정 사항 들어가 있거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4페이지. 이거 4페이지는 뭐냐 하면 비도시 유형 말씀하시는 거죠?
권덕수의원
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연환경보호지역이라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게 되면 저희가 용도지역을 다시 새로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가장 그 옆에 있는, 그 인근의 부지에 접한 녹지, 용도지역을 저희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저희가 용도지역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개별적으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연환경보호지역이 이제 용도지역인데 그거 해제되면서 해제되면 다른 지역을 또 저희가 부여해야 되거든요.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다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속초시도 다 부여해야 되니까 용도지역을 새로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덕수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요. 지금 속초시민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전체 공정률이 16.2%로 저희가 이제 8공구는 12.4%로 진행되고 있어요. 착공할 때는... 시민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착공할 때는 2027년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2029년도가 나오는지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가철도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실시계획인가 시 2027년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설계와 보상 등 관련 절차가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착수 시기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동서고속철도는 춘천이 1공구, 속초가 8공구인데 1공구와 7공구는 턴키로 해서 설계 시공일과 1차로 해서 2022년도 시작해서 약 30~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턴키 아닌 그냥 일반설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착수 시기도 좀 늦었고 또 아까 보상 문제가 원활치 않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2029년까지 변경 인가를 내서 2029년 12월까지 하고 있고 속초시도 적기 개통할 수 있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저번주 시장님께서 강원도지사 면담하시면서 적기 개통에 따른 국비 확보라든가 행정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권덕수의원
제 당부 사항까지 마무리 발언 잘해 주셨는데요. 의장님 동서고속철 건설사업 현장 방문을 신청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10대 의원님들 취임하시고 동서고속화철도 현장 방문, 거더 제작장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일정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14페이지 영랑동 도시재생사업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숙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영랑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지금 고도 제한에 묶여서 낙후됐던 영랑동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도 제한이 풀렸단 말이죠. 이게 북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조금 전에 유인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민간 투자 개발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게 고도 제한이 풀린 지금 장사동 새마을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한 지금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 됐는데 조만간 수많은 민간 개발 투자 업자들이 집중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도시재생사업이 28년까지 90억 이상 투입돼서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골목길을 정비하는 소규모 보존형 사업에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아직 사업 초기인 단계인 만큼 향후 입지적 특성을 살려서 민간 자본과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업적 가치를 낼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속초시가 북부권 고도지구 해제된다 해서 사업 추진은 없고 전적으로 민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간의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지금 북부권이 되면 주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거 부동산 경기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주거라든가 이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좀 적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민간 개발과 중복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영랑어울림센터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영랑호 연접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개발되더라도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게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든가 한 달 살기라든가 민간이 개발되더라도 그 건물은 존치해서 주민 정주 여건과 소득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존치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후주택이라든가 골목길 정비는 민간이 언제 어떤 사업 착수 시기를 불투명하게 시행해서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되면 저희 국비가 50억이거든요.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비가 좀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언제 착수 시기일지 모르는 시점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또 노후주택이라든가 골목길은... 어떤 노후주택은 거주 환경과 골목길은 또 마을, 야간에 안전 통행에도 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이 사업은 예단할 수 없는 민간 개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요, 과장님. 추진해야 되고요. 그 개발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아까 시유지 관련된 부분도 만약에 대규모 개발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만약에 공공 기여하게 되면 대체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존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참 간사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사업이 역으로 자칫 잘못하면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 재산권 향상이라든가 속초 발전에 어떤 게 유리한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국비 50억, 몇십 억 지키려다가 속초시 북부권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천 억대 민간 투자 기회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또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의 유연성과 추후에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행정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또 예를 좀 들었어요. 주말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 마비를 AI 신호등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아니면 대형 산불 감지 센서를 통해서 화재 발생 시에 초기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만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술이 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 과장님께서도 중앙시장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접근성 문제 말씀하시면서 속초만의 모델을 찾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인교의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8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속초만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 설정은 돼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총 한 6개, 7개 대 목표를 가지고 세부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한 6, 7월에 계속 미팅을 하면서, 용역사와. 속초만의 문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속초만의 스마트한 해결책을 달라고 했고, 저희가 또 그런 지금 저 문제는 중앙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역세권에 우리 이제 속초역이 되고 양대 철도가 개통되면 거기 이동 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속초만의 해안지대다 보니까 해안안전지대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속초만의 문제를 찾고 속초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속초가 한 해 2,500만 명이 오는 도시인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교통 문제도 당연히 담겨 있겠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억 예산 들여서 1년간 진행한 용역입니다. 이게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술들을 좀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 이제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주요 추진 시책 1항 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사동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속초시에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 한 8,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장사동이 용도지역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부지면적이.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업 관련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근거는 법적 사항인데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련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난 2022년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10만 이상이 되면 3년 이내에, 10만 미만 5년 이내에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속초시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양용석의원
그건 알고 있고요. 어떤 종류의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돼 있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 구상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해서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친환경에 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권 말씀, 개발 말씀 계속 이제 나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제 주거지역 쪽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향후. 그렇다면 이 공업지역에서 그 단지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단위별 산업을 이제 유치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 무슨 공장 아니면 뭘 만드는 곳, 뭘 만드는 곳 이런 식으로 공업지역으로 유치,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정주 환경이 피해를 입지 않는 친환경,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친환경 어떤 산업들, 공업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으로 삼으셔서 방향을 유도해 주시면 어떠신지 의견 묻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요, 대략 계획 목표 범위라든가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법 이런 대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과 부합되게 그렇게 관리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질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요. 그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개로 예상지를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역세권 쪽도 좋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북부권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이 늦고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왜 저쪽 경찰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구)경찰서요?
양용석의원
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쪽 지역 일정 부분 별관 지을 때 그때 시청 잠깐 이동해서 사용한 적이... 기억나십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양용석의원
그쪽 지역을 포함해서 이쪽을 확장시키면 신청사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북부권하고도 연계돼서 이쪽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아까 말한 6개 중에 2개로 압축했고, 2개 사이의 결정은 저희가, 속초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에도 있지만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정량하고 정성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도 현 부지도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역세권 부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없지만 최대한 어디 선정되면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같이 부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양이 좀 많아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주거 교육 특화 단지, 우리 역세권개발계획에 주거 교육 특화 단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의원님들 자료 수집 관계로 잠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11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함진식 토목팀장입니다. 김호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건설과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치수 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원 양용석입니다. 6항 8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내용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 집 앞이나 상가 앞 등에 사용되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들이 다니는 그 도로에 불법 적치물 등을 쌓아 놓은 데가 있거든요. 관리 주체 건설과 맞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민원이 들어와야지 이것을 단속 나가시나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단속하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수로원을 통해서 업무 중에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 나가서 직접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제가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 마을 중에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 그런 곳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가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많을 경우에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 생긴 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주차장도 아닌데 불법 적치물을 놓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다니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어떠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도 건설과에서 맡고 계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시민들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면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일단 따르고 두 번째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잦다라고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시기는 어떤 경우에 주로 교체를 하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요.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색깔도 다 탈색이 되고 그다음에 재료 분리가 일어납니다. 벽돌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떨어져서 탈락이 돼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할 때,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이 부분도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탈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행을 할 때에 심각한 어떤 위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보도블록이 일부,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됐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를 잡지 마시고 그쪽 부분만 교체하는 걸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쪽이나 아니면 보행에 불편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데 일부분만 심각하다고 하면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소파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용석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 사항 19쪽에 북양양IC에서 설악산 연결도로 확장 부분입니다. 지금 연결도로 확장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게 생길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북양양IC하고 떡밭재 직선도로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양양 쪽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완전히 중지시킨 상태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저번 시장님 임기 때에도 공약 사업으로 이런 거를 내걸었습니다. 북양양IC에서 떡밭재 도로로 직선화해서 바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시내로 진입할 수 있게끔 공약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양양군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양양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양용석의원
분명히 주민들의 반대죠, 행정 쪽에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행정하고 강현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북양양IC~설악산 연결도로 확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면서 마을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우리가 제안할 부분은 제안을 하고 그쪽 분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6번, 도로시설물 차도, 보도 유지관리사업에서요. 상반기 중 확보 예산의 93%가 소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93%가 소진되었다는 거는 예산 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주민들의 파손이 늘었다, 이런 신고들이 있어서 사업량이 늘어서 93%나 되는 그런 예산이 소진된 건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먼저 많이 편성을 하는 추세이고요. 이런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예산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위주로 작년에 많이 편성을 해서 소진을 다 한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도 유지관리비를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부터 뭐,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지만 여름철 호우 등으로 파손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보도블록이 일부 파손되는 부분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어제, 오늘 제가 중앙로 쪽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파헤친 게 아니라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앞쪽으로, 차도변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구간별로 이렇게, 지금 관광 성수기고 시즌인 제일 바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로데오거리랑 가까운 이 중앙로가 그렇게 파헤쳐져서 미관상, 물론 거기가 급해서 지금 교체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구역별로 나눠져서 몇 월에는 어느 구역을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지 현재 지금 중앙로가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있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중앙로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는 교체가 아니라 잠깐 들었다가 다시 놓는 그런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화단 관리를 위해서 그거를 잠깐 걷어서 화단 관리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라 화단 관리상.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유인숙의원
어쩐지 그래서 앞쪽에만 다 이렇게 들춰져 있어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의원
‘굉장히 예산을 잘 쓰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단 관리였네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여름철 호우 등으로 파손이 늘어나서 지금 상반기에 93%나 소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에 하반기에 최소 3억 원 확보가 필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저는 16쪽에 26년도 신규 시책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우리 세부 추진계획이 국립공원공단 설악동 저지대 숲체험인프라 조성사업 완료 후에 2027년에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지대 숲체험인프라 조성사업이 국가유산청과의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 문제로 지금 3월 12일부터 저지된 걸로, 그러니까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돼야지 우리가 설악산 도로 확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선행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우리 본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언제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저지대 숲체험인프라 조성사업을 명칭이 바뀌어서 탐방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황양미의원
이제 탐방로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번에 협의할 때 바뀌었...
황양미의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아직 보고서에는 저지대 숲체험인프라로 되어 있는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설악산 자료를 받아서... 저번 주에 업무 협의를 했는데요. 명칭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7년도에 그 탐방로가 개설이 돼야지 우리 본 도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우리가 공기가 늦어져서 우리는 2027년 하반기부터, 도로 하부 시설물부터, 횡단 구조물이라든지 우수 박스라든지 이런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거는 먼저 시행을 하고 이쪽이 탐방로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 본 도로하고 피난로를 연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연결해서 총 완료 시기는 28년도 말에 맞춰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저희는 탐방로하고 별개로 미리 기반 시설부터 하신다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연결돼서 같이 하는데요. 그 탐방로 하더라도 꼭 우리가 못 한다 이런 건 아니고...
황양미의원
아니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탐방로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하부 시설부터 먼저 해서 어느 정도 공기를 맞춰 놓은 다음에 완료가 되면 연결하고 연결하고 해서 완료할 생각입니다.
황양미의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일 다행이긴 한데 제일 밑에 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탐방로가 국가유산청과의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일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뭐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국립공원이고 환경부 쪽 입장에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원칙이라 이 원칙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들이 다 확충이 돼야지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황양미의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 탐방로만 국가유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저희가 도로를 확장할 때도 그게 혹시 쟁점으로 드러날 문제점은 없을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우리도 문화재 현상 변경을 같이 받아야지 하는데요. 우리는 기존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 탐방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고질적인 늘 설악산만의 성수기나 이때 시민들도 그렇고 탐방객들도 문제였는데 이 도로가 확장되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국비로 이 사업비를 따 가져온 거는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 차질 없이 2028년에 도로가 다 확장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 8페이지 지금 보도블록 정비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부가, 예전 집행부나 예전부터 해서 보도블록 관련돼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올 상반기에만 민원 들어와서 보도블록 관련돼서 넘어지거나 보도블록 단차로 인해서 사고로 인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넘어져서 사고당하면 그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담당하는 소관이 건설과 맞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분야별로 있는데 도로 분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상반기에는 한 몇 건 정도가 있었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올해 상반기는 한 25건 정도 있었는데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작년에는요? 혹시 데이터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작년에는 한 34건 정도가 있었는데 올 상반기만 벌써 26건이니까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권덕수의원
지금 양용석 의원님도 언급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곳곳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보다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가 좀 많아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대처한다고 보면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관광객들 놀러 오셔서 지나다가 넘어져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인도블록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있으면 이 가로수 뿌리가 활착을 옆으로 하면서 보도블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도 관계가 많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가로수 단근 작업을 좀, 뿌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보도 쪽으로 뿌리가 나와서 이런 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권덕수의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상반기에 25건은 건설과의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배상해 준 건수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건설과 건만 25건 정도 됩니다.
권덕수의원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리고요. 10페이지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작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장비 투입이 보유가 10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5t 4대, 15t 4대, 유니목 1대, 다목적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 보관을 계속하고 있다가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동절기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실은 동절기에만 쓰고 있고요. 1대 정도, 5t 1대하고 15t 1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필요할 때 쓰는데 돌려가면서 시동도 걸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겨울철에만 제설 작업에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겨울철에 제설 작업하다가 15t 덤프트럭 같아요. 후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마침 있어서 다른 차들 다 수신호로 비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운영을... 차는 계속 세워져 있으면 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설작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 장비하고 자체 운영하는 장비의 효율이 다릅니다. 정신적으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체 장비가 훨씬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민간 장비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차후에 점검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최소한의 장비만 우리가 유지하고 나머지는 임차로 많이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좋은 제안이고요. 11월이라든지 그래도 한번 운행을 해봐서 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도로 열선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대포 언덕길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번에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대포고개에 열선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번 겨울에 강설이 되면 효과를 한번 보면서 그 효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덕수의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비용은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덕수의원
6억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권덕수의원
지금 취약 지역이 생각된다고 그러면 삼환아파트에서 한화콘도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져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든가 한화콘도로 가는 그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권덕수의원
거기도 상당히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긴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어디인지 다시 한번...
권덕수의원
삼환아파트에서 굴다리 밑으로 가지 말고요. 언덕길로 올라가다 보면 한화콘도로 빠지고 이쪽은 현대아파트로 빠지는 길, 언덕길 말입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거기도 미시령로 자체에 조금 경사가 있거나 커브가 있는 부분은 다 위험한데 그중에서 산악박물관이 있는 데 거기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놨는데요. 삼환아파트 그 위에 교차로 거기도 많이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권덕수의원
향후 계획이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향후에 열선 설치나, 거기는 염수장치 갖고는 좀 힘들고 열선장치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염수분사장치는 바닷물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바닷물은 아니고요. 염화 용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권덕수의원
예전에 어떤 분이 바닷물로 해서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접목이 됐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전에 바닷물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또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고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덕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가 여기죠?
권덕수의원
예.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권덕수 부의장님 질문에 과장님 염수분사장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열선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제가 말한 거는 지하차도 위에서 미시령 쪽으로 가는 그쪽 부분...
명길
김명길의장
이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지하차도고, 지하차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측으로 빠지는 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우측으로 빠지는...
명길
김명길의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거기는 검토 좀 다시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8페이지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도로시설물 덧씌우기 하시고 보도정비를 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수 활착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정비를 하다 보면 이게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수평이 잘 안 맞으니까 도로에 물 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우천 시에 인도를 다닐 때 차가 지나다니면 그 물 고임 현상 때문에 물이 튀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부러 덧씌움 공사를 할 때 조금 높게 하시는 거죠? 침하 때문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높게 하지는 않고요. 덧씌우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차량 중량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좀 생겨서 예를 들어 차 바퀴만 쭉 굴러가는 데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서 하중에 의해서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데 물 고임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되면 다시 또 재포장하고 하는데 그런 현상하고 일부...
최재문의원
보도 쪽에 물 고임 현상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보도 쪽이에요?
최재문의원
예. 그것도 어쨌든 보도도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하시다 보면 어쨌든 수평 작업은 하실 텐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처음에는 다 수평이 돼 있었는데 비가 오거나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우수 침투에 의해서 그 밑에 하부에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가 한 번 터져서 복구를 하면 그 사이에 보도가 수평을 이뤄서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최재문의원
의외로 그래서 이게 이 덧씌우기 공사나 보도정비를 하시다 보면 물 고임 현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관리 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쌍천 정비 관련해서요. 하도 정비사업하고 유지보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재. 이게 어떤 정비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도문동 학무정 쪽에 보면요, 학무정 제방 너머에 도문제2낙차공이 있는데요. 그 낙차공 저판에 철근이 노출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좌측 좌안제 쪽에 호안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하부의 기초가 좀 세굴이 됐고요.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이게 정비사업이랑 유지보수 사업이 한 사업인가요, 두 가지 사업 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하도 정비는 쌍천교, 도문교 상류, 도문교에 있는 하천에 그 유수에 의해서 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그거를, 돌들을 양쪽 하상 쪽으로 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 지방하천 정비 용역이었던가요? 그 왜 하도문 세월교 관련해서 그때 용역 한 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비가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세월교 쪽으로 용역...
정인교의원
쌍천 관련해서 그때 쌍천하고 청초천 두 군데 이렇게 용역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정인교의원
그러시면 의장님 담당 팀장님이 이보형 팀장님이신가요?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그러면 시간 잠깐 정지해 주시고요. 지금 정인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의원님. 김보형 팀장님? 이보형 팀장님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보형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올려주세요.
정인교의원
저희 지난...
명길
김명길의장
잠시만요,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마이크가 아직 안 켜졌습니다.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이보형입니다.
정인교의원
저희 지방하천 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 준 게 있었잖아요? 쌍천하고 청초천이었나.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주민설명회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건이 아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인교의원
예, 맞습니다.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지방하천, 청초천과 하천 2개소가 관리청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특별자치도 관리청에서 한 10년마다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20년째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대행해서 지방하천이 지금 상위기관이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 청초천, 쌍천. 그러니까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동해안 권역에 있는 동해, 삼척, 고성, 양양, 속초. 5개 시군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수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 속초 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던 건이고요. 그게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주민들 의견 주셨던 사항들 저희가 원주청에 공문으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의견도 같이 보태서 전달을 했고요.
정인교의원
지금 용역 자체가 준공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예.
정인교의원
용역 준공이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올해 정도 아마 준공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금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공은 지금 올해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까지였는데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올해 준공이 되면 그 사업비는 지방 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원주청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오로지 국비로요?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예, 원주청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정인교의원
그럼 용역이 끝나고 준공되고 나서는 바로 사업 실행이 가능한가요?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그게 이제 이게 행정계획인데 하천기본계획에... 원래는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종횡단계획을 짜고 그리고 하천구역에 대한 변경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해 주다 보니까 일단 일부분만 지금 수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종단, 횡단이라고 해서 저희 그 제방의 높이가 높은지, 낮은지 그다음에 이게 범람이 될 수 있는지, 시설물이 노후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측량을 통해서 보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 수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강원도에서 이차적으로 하천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을 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 올 초에서 저희 과장님하고 이 건 때문에 도에 방문을 드렸는데, 협의를 했는데 원주청이 아마 올해 정도 끝난다고 해도 도에서는 또 이게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라야 28년도 그 용역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상은 한 30년도 돼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이게 저희 쪽 시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나 도에서 건드려 주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30년도나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때 하도문 주민분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의견 중의 하나가 세월교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용역에 그런 내용은 반영이 다 돼 있나요?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세월교 쪽이 지금 하천법상으로는 비법정시설입니다, 이게. 하천에 있는 구조물들이 하천기본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에 없는, 어떻게 저희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옛날 농기계들 다니게끔 해 주다가 이렇게 상설화돼 버린 시설이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불법시설입니다, 이게. 원주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용을 하셔야 되고 철거한다고 하면 돌아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넣을 때 하도문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걸 교량으로 놔달라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반영은 된 거죠?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최종적인 반영까지는 저희가 또... 저희가 건의는 드렸는데 이게 국가에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님 없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 행정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북양양IC 직선화 도로 관련돼서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그 직선화 도로가 지금 700m 구간 중에 500m가 양양 구간이지 않습니까? 양양 구간이다 보니까 양양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강원도에다가도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중간에서 나서줘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김진태 도지사님 도지사 공약하고 우리 시장님 시장 공약 사업하고 같은, 중첩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양군의 반대가 너무 거세서 이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 당시에 군수도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심하다고 반대를 같이 했죠?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됐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저희 시장님이 군수님하고 따로 만나서 시도를 했는데도 그것도 잘 안돼서 결국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이시기 때문에 다시 또 여쭤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관심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의 역할로만 맡길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거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세월교 교량과 관련돼서 이보형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세월교 관련돼서는 농업 관련된 우리 하도문 주민들이 길 건너편에 농지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건의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 한 개만 좀 볼게요, 의원님들도 같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서. 지금 관습도로 관련돼서 도시개발과도 연결된 부분인데 건설과는 또 건설과 나름대로 잘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대포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여기가. 후문인데 어떤 분이 이 주택을 매입하시고 나서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이것도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관습도로로 다니던 길을 다 막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초등학교 후문이고.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사실 여기 주민께서 암이 걸리셨어요, 스트레스받으셔서.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관습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사유지에 어떤 충돌이 생겨서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4시 1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14시 20분
이번 시간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규완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최영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경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정창범 재난예방팀장 겸임 및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에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마 또는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되죠?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현재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되게 되면 현재 각 동에 양수펌프와 모래 마대 그다음에 각종 제설... 비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상습 침수구역에 양수기 또 전진 배치한 곳도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에서 양수 배치를 전진 배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저희 재난안전과에 의뢰하면 재난안전과에 있는 방재 창고에서 추가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렇게 대처하고 끝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일단 초동 대처는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사후에 그 침수가 과도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러면 피해 조사 후에 그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서 또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권덕수의원
그런데 각 동 주민센터에 양수펌프, 이제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라고 그러나요. 그게 비치가 됐는데 양수발전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권덕수의원
발전기로 인해서 되는데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다 훈련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훈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직원이 바뀔 때마다 특히 요새는 여성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양수기펌프에 대한 사용을, 물론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내보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현장에서 많이 당황하는 수가 있어서 저희 관련 부서 팀에서 직접 나가서 동마다 돌면서 교육도 하고 또 행정팀장들께서 직접 직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실제 있었던 경험인데요. 실제 양수기를 가지고 왔는데 한 25명 되는 직원들이 다 양수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구동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임기응변 방식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각 동사무소에, 이제 사무장님만 아셨는데 침수지역이 많다 보니까 양수기만 내려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켜지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폭우가 온다든가 그럴 때는 침수지역이 발생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청호동 지역이 지금 상습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날짜를 정해서 정확하게, 직원들 간에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양수기를 가동하려면 펌프에 물을 붓는다든가 그걸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노학동 동설악빌라 지하 가옥이 있어서 거기서 소방과 경찰 합동 훈련을 한 번 했고요, 침수 때문에. 그런데 실제 비가 차거나 그래서 양수기를 돌리지 못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상시에 양수기를 적극 가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수중펌프도요. 수중펌프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수중펌프는 독특하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아주 간단한데 거기 비가 많이 오니까 전기를 꼭 꽂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전부 다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이렇게 홍보활동 전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멸성, 1년 소멸성 보험이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러면 재가입할 때는 자동적으로 재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신청 중입니다.
권덕수의원
신청으로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권덕수의원
그럼 홍보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홍보활동은 캠페인도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통장회의 홍보할 때도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내보내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내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CCTV 관제센터, 의장님. CCTV 관제센터 저희 현장 답사 신청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현장 사업장 점검들 중에 관제센터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덕수의원
예.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감사합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12페이지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에서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늘막이 현재 56개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침에 의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설치 장소를 저희 내부적으로 할 때는 일단 주민들이 많이 서 계시는 곳이나 이용하는 곳, 횡단보도 대기하고 있는 공간, 그다음에 도로가 또 이렇게 협소하냐, 넓으냐에 따라서 또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형이 있고 스마트형이 있는데 스마트형은 폭이 커서 협소한 도로에는 고정으로 이렇게 폈다,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가 그걸 한번 설치한 걸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땡볕에 그 횡단보도 옆에 그늘막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서 계시는데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그늘막을 또 새롭게 설치하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설치 장소 선정 기준이 인구 이동이 많은 데 당연히 설치되겠지만 그래도 좀 소외된 곳이라도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을 하실 때 적절한 장소를 잘 배치하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데도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가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등급을 받은 것에 축하드리고요. 속초시민으로서 든든합니다. 저는 9쪽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도심 지반침하 사고가 사회적 이슈인데 우리는 26년 3월 9일에 하수관로 주변침하 조사용역 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지반탐사를 시행하는 건데 지반탐사를 시행할 때 선정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3월 9일 침하 조사를 했을 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그다음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하안전 침하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도, 하수도, 지하 매설이 된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등등 여러 가지 지하도 상가라든가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매년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해당 설치자나 해당 부서에 지반침하에 관련된 수요조사를 저희가 파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특히 가스나 이런 민간 시설은 또 자기네가 자체 점검을 해서 JIS라는 시스템에 또 검사한 결과를 올리도록 하고 있고요, 법이.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내려오면 수요조사를 받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하수도사업소, 아무래도 저희는 지하차도는 없기 때문에, 지하철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땅속에 상수관망이나 하수관망이 물이 흐르면서 토사 유출이 돼서 지반침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은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소에서 거리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사업부로 시 전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일정 기간, 구간을 좀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인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전부 용역 줍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주로 우선순위를 하수도와 관련된 곳에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신다는 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속초시에도 엄청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숙형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아파트도 짓고 개발 사업이 활발한데 최근 1, 2년간 속초시 관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한 지하안전평가 사전협의회를 했던 횟수와 그다음 실적, 그다음 이행했던 것들, 이행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면 지하안전관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재해영향평가 전문가분들도 있어서 거기서 각 사업에 대한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실적을 제가 정확히 지금 횟수를...
황양미의원
횟수는 아니어도 그러면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문제점이 발견했을 때 그 이행 점검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온... 전부 다 안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대부분 개인 건축업은 해당 건축 부서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협조적인 업무로 받아서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아, 건축부서를 통해서 이제 안전 점검에 대한 것을 이행하신단 말씀이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황양미의원
속초에 최근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이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양미 의원님 말씀하신 지하안전관리 평가 실적 횟수와 관련돼서는 지난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의원님들에게 다 주시고요. 그러면 황양미 의원님 이 자료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본 질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다음에 양용석 의원님 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9페이지 보실게요. 26년도 지반탐사 예산으로 9,3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주변 침하 조사용역을 시행을 하셨는데 과장님 만약에 땅 꺼짐 등의 위험 구간이 발견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긴급 복구 예산도 여기 같이 재원이 마련돼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건 없고요. 만약에 시급하다고 그러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응급 복구를 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관련 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고 혹시나 긴급 복구가 필요했을 때는 지금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사업소도 기본적으로 보수 정비에 관한 예산은 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긴급 복구 시에도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판정을 하나요? 판단을 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복구 시에는 지하안전위원회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선 조치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제 항구 복구할 때 어떤 그런 적정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지하안전위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말 그대로 지하안전관리의 적정성 및 각종 개발 사업 공사 중 그런 발생 관련 안건,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거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정인교의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진상황에 26년도 편성된 시비를 보면 2,300이거든요. 그런데 재원대책 2026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시비가 2,400이에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정인교의원
오타인가요, 아니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100만 원 실제로 시비로 더 투입이 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시비로 더 투입이 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 사업 자체는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9,200이 맞고요. 시비 100만 원이 더 소요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CCTV 신규 정비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월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장소 현장을 실사를 하셨고요. 5월에 공사를 착수를 하셨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공사가 중지가 됐거든요. 이 밑에 간략하게 설명은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 사업할 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KT에서 회선 인입을 할 때, 통신선입니다. CCTV는 주로 통신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KT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거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정도 중지를 시켰다가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아, 공사가 완료됐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가 1억 9,600만 원인데 이것도 26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2억 2,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할 때 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이 위에 1억 9,600만 원은 실제로 공사비가 들어간 거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2억 2,6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정산까지 끝났거든요.
정인교의원
그럼 실제 금액이 1억 9,600만 원 소요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업비 옆에 보면 통신, 전기, 설계용역, 감리가 있고 투자계획에는 지금 2억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CCTV 구입비가 빠진 건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인교의원
설치가 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완료된 겁니다.
정인교의원
완료가 된 거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7월 14일 날 준공됐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26개소 지금 설치 50개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철거한 데하고요.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거 참고자료 하게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개소 50대 설치된 거요, 설치 장소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정인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대 중에 26개소 설치 장소 세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9항 12쪽 봐주십시오.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 이 항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분 내용 중에 마을·동제설단 운영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마을제설단이 20개 마을 54명, 그다음에 동제설단이 8개 동 10명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54명과 10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해당 동에서도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마을제설단은 농촌 마을에 있는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많고요, 트랙터나 트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동제설단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 업체에 저희가 8개 동 10명을 배정을 해서 또 해당 마을에 업체가 있으면 이걸로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협조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리비나 유류비, 보험료, 바퀴 교체비, 작업자 식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 외는 없습니다. 동제설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 건설 업체인데 이쪽에 늘 얘기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식비가 없었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식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마을제설단 같은 경우는 트랙터나 이런 부분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동제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이게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들어주고 싶어도 그건 명의가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을제설단만 한시적으로 4개월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평상시에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 눈을 치우는 제설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농사지을 때나 이런 거, 다른 데 사용할 때 하고 용도가 좀 다를 텐데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사전 교육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제설...
양용석의원
예, 제설에 관해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대부분 마을제설단 같은 경우는 동에서 어떤... 아마 제설단 있는 그 동네부터 먼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설 작업을 이면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요. 보통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눈이 많이 쌓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각자 자기 집 앞에 눈 치우고 나와서 그럽니다. 그런데 마을제설단에서 운영하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시기를 좀 알거나 그러면 자기 앞 눈 치우기하고 맞물려서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집 앞 눈 치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을분들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치워놨는데 왜 우리 집 앞에 또 눈 쌓아놓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또 마을제설단 참여하신 분은 기분 나쁘다고 눈 안 치우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서 예산을 여쭤봤던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어떤 지침이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이다, 혹은 아니면 요즘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미리 알림 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에 우리가 제설을 할 예정이니까 준비들 해라 그러면 혹시 모를 그 앞에 세워놨던 차량이라도 치울 수 있고 또 눈 치우기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마을제설단, 아까 제설단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마을 방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시간대도 공유를 하고 눈 치우는 시간도 공유를 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새마을 일원 CCTV, 가로등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왜 새마을이라고 특정을 했냐면 최근에 새마을 일원에서 이른바 마약 던지기 의심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경찰에 계속 신고가 들어가나 봅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인근에 CCTV하고 가로등이 부족해서 용의자 특정할 수 없다고 지금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는 속초해수욕장과 연관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민원토지과에 과장님 디지털트윈 관련돼서 해안 사고 대비 정확한 예측치에 대한 디지털트윈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해안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추락 사고라든가 해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해안과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만조 시기 있잖아요. 바다 만조 시기에 국립해양조사원 스마트조석예보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를... 아, 저 트윈시스템을...
명길
김명길의장
트윈시스템하고 연계 전에, 그런 거 같이 활용해서 우리 만조 시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하고...
명길
김명길의장
시간 예측을 할 수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 시간 예측을 매일 일일 보고식으로 재난상황실 보고를 할 때 최근 지난달에 저희가 여름 대비 회의를 하면서, 폭염이나 폭우나 이런 등등 회의를 하면서 만조와 간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지금 일일상황보고에 매일 그날의 만조 시간과 간조 시간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장
같이 병행해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띄워놓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확한 예측치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명길
김명길의장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명길
김명길의장
이전에 대포항이 잠겨서, 만조 때 우리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만조 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해수펌프가 가동이 되더라도 이 만조에 걸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계속 그냥.
명길
김명길의장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디지털트윈과 관련된 부분 의원님들 계실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11개 구간에 폭설 대비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설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2배 이상으로 강설이 예보가 됐을 때는 구간,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한 1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설을 했다면 좀 더 짧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11km 구간에 어떤 그 간격을 뒀다면 5km 대로 더 줄일 수도 있는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측치도 가지고 앞으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15시 0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고봉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종화 주택팀장입니다. 함형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철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27년도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8,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해당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년 의원님들께서도 요즘 보면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냐, 대부분 맞벌이인데 그러면 8,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면 이게 혜택을 못 볼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는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다가 엄청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한시적 사업입니다, 이게. 2023년부터 다음, 그러니까 2027년까지 지원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년 가고 또 연장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장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부합산 소득에 대해서는 바뀔 거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럼 현재까지는, 27년까지는 8,000만 원이네요? 8,000만 원 이하.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 그 맨 밑에 세부 추진계획 보면 설악산 B지구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2억 원인데요. 해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지금 B지구 진행되고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B지구가 당초에 사업비가 7,500만 원에 원래 가로등 교체 수량이 10개였습니다. 10개였는데 이게 중간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2,500만 원이 합산되면서 사업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사업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주민 건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거는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권덕수의원
주민 건의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당초에 LED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쭉 가려고 그랬는데 상가에 계시는 분이 가급적이면 효율이 높은 태양광시스템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러면 가로등 개수에는 이상이 없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로 해서, 당초에 10개였는데 추가되면서 15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권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6항 13쪽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특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주민 갈등, 서로 불화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체재가 인근에 좀 있는지, 아파트 주변에 혹시라도 시유지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대책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또 요즘 들어서 공동주택에 불법 에어비앤비라고 하죠. 기승부려서 특히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가 보건소 지금 관련돼 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불법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친환경과.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원인 제공을 하는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분에서도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8항 1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 중에 가로등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덕수 부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인도가 없는 차도 부분 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런 도로들이 예를 들어서 금호콘도에서 척산 방향으로 가는 뒷길 있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쪽에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녁 둑방길을 따라서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목리 둑방길 마을길 있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쪽도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는 돼 있는데 조도가 충분치 않아서 거기 농협 연수원이나 뭐 수콘도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저녁 시간대에 많이 다니시거든요. 거기도 산책을 하시러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가로등이 부족합니다. 조도가 낮아서 특히 검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도도 없고. 그리고 이런 민원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 뒤에 이런 걸 조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 사전 조사한 다음에 대응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먼저 저희들이 금호콘도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가로등이 군데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용석의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목리 둑방길은 올 초에 지금 의원님과 같은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양용석의원
아, 그러시군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해당 경관관리팀에서 나가서 야간에 수차례 조사를 해서 조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특히 인도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9항 16쪽입니다. 마을안내간판 정비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그런 부분 중의 하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마을안내간판 같은 경우 정비사업 하실 때 가로수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막아서서 그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른 부서하고, 관계 부서하고 같이 힘을 합치셔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마지막입니다. 7항 14쪽입니다. 품격 높은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관광과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 올렸는데요. 설악산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공모설계, 공모심사 과정 이쪽은 건축과에서 맡고 계시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지금 끝났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공모 중입니다. 설악산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설계공모는 8월에 끝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이게 그럼 입찰 띄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가나요? 어떻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거는 설계공모 방식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우리가 용역처럼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이걸 이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건축사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를 작성을 해서 같이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양용석의원
제안서 받는 거고,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제안서를 받는 겁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원래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설계공모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광과에서 원하는 사업 목적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그거와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공간 배치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같이 전달해서 이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3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속초시 전체 빈집은 약 몇 가구이고 그중에 철거 대상인 4등급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속초시 전체 빈집 가구는 435가구입니다. 5가구고 잠깐만요. 철거 빈집... 빈집 대상은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솔직히 빈집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다 정비 대상인데 가장 불량한 정비 대상은 한 180가구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게 4등급에 해당되는 가구인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최근 3년간에 23년도에는 22개 동, 24년도에는 16동, 25년도에는 20동 이렇게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신데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총 정비 수량은 22동입니다.
유인숙의원
22동.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런데 사업 방식이 매년 2025년까지 해오던 방식하고 좀 바뀐 게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다 예산을 세워서 철거 부분하고 활용 부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시비로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또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응해서 1억 2,000 해서 2억 4,000만 원 가지고 시가 직접 사업을 발주를 하는 수량이 이제 10동입니다, 이거는. 대신 이거는 지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최소한 3년 이상은 무상으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조성해야만 이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유인숙의원
그런데 철거할 때 사실 그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도 발생하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주택이 철거되면 그게 대지로 전환되면서 주택세보다는 토지세 부담이 있어서 소유주들이 굳이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철거할 동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빈집이 장기 방치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우범지역화라든가 도시 미관 훼손 또 붕괴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비용과 철거 비용 전액 지원 등 추가 예산 투입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위해성이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철거에 동의할 경우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강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빈집을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철거한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속초시의 문제만 아니라 이 빈집이라는 건 사실상 전국적인 공동 현상이다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년도 1월 1일 자로 이게 시행됐습니다, 한시적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신축하는 소유자들한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12월 31일까지 지금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빈집 정비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빈집 때문에, 물론 우범화 염려도 굉장히 크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빈집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걸 느끼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돼서 정비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페이지 12쪽을 보시면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 사업이 3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진행 사항은 지금 이게 30년 지금 넘게 진행돼 왔는데 제가 사업 시행 인가 때부터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2023년 1월에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건축 허가입니다, 이게. 건축 규모를 어떻게 짓고 건물을 어떠한 규모로 짓고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건물 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났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원래 당초에 두산건설이 시공사가 그 전에 선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 악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로 가다가 2025년 11월에 이게 시공사가 두산... 죄송합니다. DL이앤씨, (구)대림건설에서 계약을 했다가 두산건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말 그대로 이제 인가가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부담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부동산PF대출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되면 이주 보상, 그다음에 이주 철거가 올 하반기 때부터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착공은 내년 하반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이게 진짜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합원들이 정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궁금한 사항이 3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지원사업인데요. 그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 속초에서 어느 쪽에 많이 분포돼 있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금호동입니다.
최재문의원
아, 금호동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141가구가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금호동... 혹시 이 빈집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빈집정비사업...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에 저희들이 금호동주민센터 뒤편에 용소골 새뜰마을 사업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빈집정비사업을 연계를 했는데 그 이후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어쨌든 속초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빈집을 그냥 철거를 한다 해서 공용부지를 조성해도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철거 대상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2등급까지 나오는 관리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 빈집들이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새로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층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의 예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팀과 연계를 해서 그 빈집을 조금 더 활용하고 무조건 부숴버리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고유적인 성격도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해당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빈집정비사업하고는 지금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5쪽에 대형 건축공사 차질없는 추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이나 2018년 이때까지 건축 허가 이후에 수년 이상 발생하는 주요 미착공 상태로 아직 남아 있는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공사를 하지 않고. 보면 공사가 하나이고 공사하다가 추진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러한 장기 미착공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미착공 현장이 8개소가 대형 건축공사 현장으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국가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경기가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을 착공을 하려고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브릿지론으로 적용해서 2금융권, 3금융권 대출을 내서 토지나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본 사업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본 사업은 제1금융권에 부동산PF대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금이 지금 막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형 건축공사 사업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양미의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원인과 업주들하고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실제로 통화를 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시행자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현장 관리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지금 시행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펜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속초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나 아직까지 건물을 부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곳에 그런 펜스 처리나 그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니까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말미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장기간 미착공 현장에 대한 허가 취소 진행 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장기간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 취소 진행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일단은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여기서 또 취소일로부... 2년이 지난 다음에 1회, 1년 이내에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예를 들어서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아서 1년이라는 기간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나면 사실상 저희들이 취소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더라도, 했더라도 착공을 했는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는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착공을 하라 안내를 하고 그래도 착공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취소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또 청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또 이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물론 법적으로는 취소를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다시 취소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합법적인 것은 허가를 낸 이후에 4년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3년입니다.
황양미의원
3년이에요? 2년 플러스 2년이 아니라.
김희
김희건축과장
1년입니다, 1년.
황양미의원
1년이에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황양미의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군요. 전 2년 플러스 한 번 더 연장이라고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그 업주들의 사정을 보고 장기간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벌써 3년이 넘은 곳들도 많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에도 이런 대형 건축 공사현장 건축 허가 나간 것들을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연도별로 하고 있고, 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취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정... 그때그때마다 또 와서 계속, 청문할 때마다 연기하고 연기한 것들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또 취소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최소한 많이는 두 번, 적게는 한 번 정도의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건축 허가를 취소시켜 버리면 현장 관리가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허가를 취소시켜버리면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는 재개하지는 않지만 현장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는 반면에 또 저희들이 몇 번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다가 연락해서 또 와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행사도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양동 블루스테이는 공정률이 지금 50%가 넘은 상태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50%가 넘은 상태에서 지금 멈춘 건물인데 이런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도시 경관에도 아주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리고 이 사업권 승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인허가 변경 절차 등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구)M모텔 부지 일원의 속초 블루스테이 생활숙박시설의 현장은 시행사의 자금 사정으로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골조는 20층 다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한 1년 반, 한 18개월 전부터 이분들이 사업 시행자의 재개 의지가 안 보이니까 대주단에서 이거는 공매 신청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 신청했는데 공매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골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업 시행자는 새로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단이 되었더라도 주변에 안전 펜스나 주변 보행 환경 정비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저도 4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원 기준 관련해서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이 이게 지금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당시 과장님께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지방비사업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같이 정부기금 대출상품과 중복 방지를 위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제가 운영지침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자체의 이자 지원을 중복으로 받더라도 대출이자 실부담 금리는 연 1% 미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하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조건 안에만 충족되면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 처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걸 저희들이 어겨가면서 이제까지는 좀... 이 사업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지침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게 맞나요? 혜택 중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신혼부부 특성상 자녀가 생길 경우 지원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6페이지에 마을안내간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호동 새마을 마을안내간판이 신설이 됐네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거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올해 6월에 상점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을안내간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을안내간판에 대한 디자인, 규격, 그다음에 어떤 업소를 넣을 건지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곧바로 저희들이 시공사가 선정이 될 거고요. 그 시공사도 저희들이 막 선정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최소한 늦어도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준공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신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금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최종적으로 주민들 간에 어떤 사업 내용이 확정이 되면 사업하는 데는 그리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디자인 사업 공고, 공모는 따로 받으시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공모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가 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광고 업체에서 안을 여러 가지를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 안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님은 본 질의 때 다 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건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가봤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근린시설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게 아마 주차 대수 6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법상으로 1대는 물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5대. 그리고 아마 그 건축물이 주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공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그 건축물 1층에 한 대를 대게 해놓고 거기에서 직선거리 약 100~200m 떨어져 있는 곳에 네 대를 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완공이 됐을 때, 완공 검사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준공 검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주차 대수 한 대를 대고 그리고 저쪽 떨어져 있는 곳에 네 대를 댄다,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그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앞에다가 주차를 쫙 해놓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 질의 때 그 마을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차량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 되거든요. 그게 건축법상 봤을 때 상위법이기 때문에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준공 허가를 내주실 때 그렇게 법에 적절하니까 준공 허가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분들이 얘기한 실효성 있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어떤 주차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계속 후속 조치로 어떻게 관심을 두고 하시나요? 단속이나?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건축이라든지 용도 변경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맞게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거는 당초에 용도 변경이 들어오면 부설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통과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맞는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직선거리 300m, 도보 거리 600m 이내에 인근 설치 기준. 자기 토지가 있다든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 또 하고 그다음에 비용 납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이라든지 어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한 대뿐이 설치가 안 되니 앞쪽으로 불법 주차라든지 어떤 그런 우려가 분명히 발생될 텐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불법 주차 법에 위반된다면 그건 단속을 저희들이 또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마을의 구조나 아니면 특이성이 발견이 된다면 완공 이후에도, 준공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우려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 좀 알려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선제적 어떤 행정 행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 건축부서에서 또 이 주차장에 대해서 향후 준공 이후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해당 부서인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이 사항을 잘 전달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미착공 공동주택 생숙들 관련돼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북부권 고도 제한 해제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현장을 가보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고도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일대가 빌딩숲으로 전환하는 것처럼에 대한 우리 홍보는 좀 불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고도 제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주민들에 대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든가 생활형숙박들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지어 있고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지금 허가가 나가야 되는 행정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착공과 관련돼서 제가 이것과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대포항 타운하우스 부지 공유재산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조건을 달았잖아요. 우리 유아복합, 청소년복합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 이후에 계속 답보 상태로 있다가 허가 취소 상태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
김희건축과장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1년 이내로 해서 다시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총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다 보니 아직까지 대포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된 걸로 알고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데 사업 의지는 없는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현재 아직까지는 별...
명길
김명길의장
PF도 실행이 안 되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도 제한, 우리 북부권도 지금 속초의, 속초시민의 이제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쪽도 발전의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발전할 때 청년 유입책도 좀 돼야 되고 지금 68해일로 인해서 주택이 이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이전을 했는데 저도 아이를 아침에 등하교시키면서 한번 가보면 그 일대에 주택으로 인해서 노후된 주택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게 개발 행위의 호재로 작용을 했을 때에 단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을 만약에 짓게 되면 보상가라든가 이런 협의 때문에 실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주택 정비라든가 마을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돼서 굳이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의원님 말씀 당연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포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그 연립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유기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자체가 미착공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주는 사업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 의지도 의지지만 어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 그다음 거기에 대한 부동산PF대출이 가장 원인인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람주택하고 더이스트블루 관련돼서도 시청 옆 건물 인심의원 인근. 지금 주택 소유자와 계속 분쟁 중이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화면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무리할게요. 생숙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생숙을 지을 때 뒤에 우리 석미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봐서 제가 현장에서 중재를 선 게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모범적으로 석미아파트와 원만하게 해결된 업체, 일성인데.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착공을 하고 나서 매각 현수막이 붙었어요. 왜 그러죠, 이게?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업 시행자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00실이 넘는데 당초에 수분양자는 준공 당시에 4명밖에 안 됐습니다, 4실뿐이.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그분 사업 시행자들 의견은 실제적으로 다른 데 생숙 들어온 위치를 보면 다 바다를 앞으로 보고 있고 전망을 보고 있는데 저 위치가 본인들도 정말 저 정도인 줄은 몰랐다. 최대한 그래도 속초가 또 나름대로 숙박의 성지이고 그래서 최소한 저기 해도 생숙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하고 나니까 수분양자들이 아무도 여기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들이 이제 고도 제한도 해제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조정이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개발 행위가 계속 이어질 때 이런 케이스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손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주 인구, 체류 인구 그 분포도 이렇게 보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 조건에 명시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김희
김희건축과장
제가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길
김명길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생활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통과에서 예전에 하도 생활숙박시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주차 대수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명길
김명길의장
1.5대에서 지금 더 강화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생활숙박시설은 원래 100㎡당 1대였는데 1실당 1대로 하다 보니 지금 생숙 같은 경우는 보통 작은 부지에서 높이 올라가야지 그게 이제 최상,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데 주차 대수를 강화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 1층, 2층, 3층 가면 2층, 3층 가면 비용이 더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요즘.
명길
김명길의장
공동주택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생숙만 그렇게 적용을 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85㎡ 이하는 예전에 1.3대였는데 60㎡~85㎡ 전용 면적을 1.3대, 지금 1.7대로 강화해 놓으니까 공동주택도 그 주차 대수 때문에 사실상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전보다 건축 허가도 그렇고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그렇고 신청 들어오는 횟수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