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태완 의원 발언
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박경난 산업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난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기입니다. 교통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택시의 사업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플랫폼들이 최근에 항상 독점을 해서 기사들이 이제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자체 브랜드 및 통합콜센터 운영에 다시 지원해서 시비 70, 자부담 30으로 지역의 택시 종사자들에게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중심의 수송 체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추가로?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혹시 솔향콜택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진위원
예, 맞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현재 지금 브랜드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용도는 사실은 높습니다. 작년만 해도 지금 100만 건이 넘어갔고요. 올해 상반기, 현재는 한 60만 건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브랜드택시를 더욱더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 운영에 관련돼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30%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에 관련된 부분,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보통 대형플랫폼들에서 보면 주를 이루는 사항에서 보통 지금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잖습니까? 지역 브랜드택시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편의성을 좀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이용객에 대한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학진위원
예, 맞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6월에 현재 약 60만 건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2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비휠체어 교통약자와 희망택시 등, 지속적으로 이용률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에 관련된 플랫폼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플랫폼하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섬네일이나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역에서 플랫폼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이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오는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수요가 있는 상황을 봐서 지역에 어떤 콜센터 떠나서 그냥 플랫폼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5억, 위탁사업비로 5억 7,800만 원이 국비로 편성되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등 환급지원 사업의 홍보 실적과 대상자 혜택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K-패스는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강릉에서는 약 5,060명 정도가 현재, 6월 말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동사태로 인해서 기존에는 20%에서 50%까지 차등 지원했었으나,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기존할인율의 플러스 30%를 더해서 할인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K-패스 활성화가 지금 올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령층 등이나,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런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 계층의 혜택이 누락 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안내나 대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응 서비스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K-패스는 2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60대 이상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에서, 65세 이상이 5%에서 6%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신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그걸 비치를 해서,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동에 오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어르신들이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본래 K-패스는 본인이 카드사에 가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르신들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나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릉 시티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금으로 1억 2,400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 운영의 효율성 및 탑승객 추이에 따른 수질 개선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시티버스는 사실은 거의 완전 공영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광거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게 이용률이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좋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15만 명 이상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사업을 중단하게 될 수 없어서 시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게 시티버스가 이게 해안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병목현상이 돼 갖고 차가 좀 늦다 보니까, 차량이 좀 병목현상이 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속으로 다녀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좀 병행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실버스도 교통과 소속이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이게 노선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어르신들이, 우리 주문진이나 연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차량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 노선을 좀 확대해야 않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좀 노선 확대를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어떤 질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난주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들 이용객 비용 지원 대상에 영유아와 보호자들을 좀 추가해 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검토하고, 또 실현 가능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신성기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먼저 국장님, 이게 도시교통국 총괄 예산설명을 원래 하기 전에 의장실에 따로 보고를 안 드리시나요? 본 위원이 오늘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의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러 갔더니 전혀 보고받으신 게 없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원래는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국별 정도는 보고가 들어가지 않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전체 총괄 보고는 이제 행정국에서,
김홍수위원
총괄 보고 외에는, 국별 말이에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국별은 지금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정도에서 국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어느 정도는 의견 조율을 하시고, 이렇게 다시 과별로 받으면 나중에 부드럽게 처리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과장님.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강릉 시티버스가 이제 우리 시비로 100% 들어왔어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1억 2,400이면 됩니까, 예산이?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저희들 일단은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중기재정계획으로 보면 올해 6억 8,000, 내년 7억 1,000, 7억 1,000, 7억 5,000, 5년 동안 7억, 6억에서 7억의 돈을 쓰겠다고 계획을 올려놓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셨고. 기 투자액이 32억이었으니까, 5년 동안에 32억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2,000이면 되는 사업을 6억~7억에, 국비, 도비라고 막 쓰신 건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1억 2,000은 지금 4/4분기. 3/4분기까지는 이미 정리가 됐고, 4/4분기.
김홍수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년 예산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 아닌가요? 당해연도 예산액이라고 놓으셨는데, 여기다가? 그죠? 이게 사업설명서에 당해연도 예산액 1억 2,400,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이렇게 적게 쓸 수 있는 돈을 6억~7억으로 써서 썼나,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아낄 수, 시비만 이렇게 아낄 수 있는데, 국도비라서 막 썼나. 그건 아니겠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게 4/4분기의 예산을 여기다 올리신 건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전에 쓴 거는 지금…….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3/4분기까지는 국도비를 정리가 됐고,
김홍수위원
국도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셨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그러면 다시 6~7억으로 바뀌겠네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한 7억 정도.
김홍수위원
그 정도로 바뀌셔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티버스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시티버스에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게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거기 바깥에도 좀 어떤 그런, 우리 강릉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형, 디자인도 좀 들어가고. 진짜 관광을 위한 차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조금 아쉬움도 있는데,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하면 우리 시에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1년에 몇 분이나 반납을 하시나요, 보통?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저희들 한 육백 분 정도.
김홍수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2019년부터.
김홍수위원
그럼 보통 한 육백 분,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네요? 보통 한 육백 분 정도는 매년 이렇게 하신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경찰서에서 상반기에 고령자들이 면허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소진이 돼서, 그분들 보고 하반기에 추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줘서, 고령이신 분들이 그걸 반납을 하시면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서운한 마음도 줄어드시고 하실 텐데. 그것까지도 외상으로 반납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느낌 좀 헤아려서, 충분하게 상반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서, 이게 꼭 추경까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음 다치지 않으시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저도 이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1인당 20만 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일회성인 거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한 번입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하는 거랑 교통복지 연계 차원에 정책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K-패스랑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버스비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면 버스비는 어느 정도?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월 15회 이상 이용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30% 정도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월 15회 이상 분에 한해서.
안혁진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신청을 개인이 해야 하는 거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안혁진위원
그게, 했는데, K-패스 말고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잠시만요. 제가 추후에 다시, 제가 유선으로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혁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강릉 시티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티버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30년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69억? 68억 정도 되네요? 투입이 돼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우리 강릉 시비를 가지고 삼십 한 몇억이 이제 30년까지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4/4분기부터는 전액 이제 시비를 운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티버스 사용료를 받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버스 요금 받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버스비는, 버스비, 사용료를 받아요, 승차비?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1,7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1,700원 받고 있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대중교통 회사에다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한 회사에다 다 줬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아닙니다, 2개 회사.
김용남위원
2개 회사에다가, 7대?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행 대수는 4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4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7대 돼 있는데, 왜 4대로 돼 있습니까? 시티버스 총운행 대수는 7대라고 했는데?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비가 3대가 있습니다. 운행은 지금 4대가 하고 있고요. 전체 7대 중에 운행은 4대고, 예비로 3대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예비로 3대가 있고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거를, 노선을 확대하는 부분, 우리 이제 강릉역이 교통거점인데. 강릉역에서 이제 해안도로로 가서, 이렇게 지금 기존 해안도로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강릉역을 경유하는 이런 것들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다른 기존 버스, 또 택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따로 노선을 돌리는 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택시나 대중교통 회사의 수익에 우선하느냐 관광객이나 사용자들의 편익에 우선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대부분 강릉 관광객,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차피 유상이라 그러면, 그게 대중교통 버스회사에다가 위탁을 줬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손해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릉역을 경유하는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택시회사가 조금 저항을 있을 것 같은데.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이용자가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1년에 7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투입이 돼야 합니다. 7억이 투입이 되는 만큼의 효율이 발생하고요. 강릉에 가니 강릉 시티버스가 정말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버스회사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저는 지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3억 4,600만 원이 지금 운영, 민간위탁금이자 운영금으로 사용되는 거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특별교통수단 국비 증액분 3억 4,600?
박주연위원
예.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상황 관리라 하시면 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연위원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거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차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승객을 모시러 갈 거고, 이런 걸 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 사업이 운영되면서 제기되는 문제나 부족한 점들이 어떤 건지, 이런 점들이 좀 또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일단은 저기, 대기시간들이 조금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인근 강원도를 대표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6분에서 28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23분 정도 되는데, 그것도 좀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이분들, 저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 이제 한 분이 하루에 몇 건씩 이용하시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배차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운영됐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출, 저도,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지금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사실 이제 관광거점도시 지원사업을 받아서, 마중물 사업으로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이제 행정이 정책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기존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하게, 이제 크게 부담 없이 운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안로 중심으로만 운행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있잖아요, KTX 열차가? 그런데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관령, 그러니까 남쪽에서 강원도로 와서, 대관령이나 이렇게 선자령, 이런 쪽으로 이제 눈 구경을 가시고자, 겨울 여행하시는 분들은 교통편이 매우 불편해요. 우리 성산으로 가는 버스노선도 없잖아요. 몇 회, 하루에 몇 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버스회사 수익 부분하고, 택시회사 수익 부분을 우리 행정이 깊이, 물론 이제 다 강릉 시민이니까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사용자 측면에서 우리 강릉 지역에서 최소한의 관광권역을 이동하는 데는 대중교통 노선이 좀 편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하겠고. 제가 전에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근 시군하고의 노선 개설, 이 부분도, 저희 대관령 같은 경우는 평창군이다 보니까, 우리가 노선을 신설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인근에 동해와 강릉으로 오가는 노선도 사실 이제 또 이게 강릉시 권한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원도, 인접 시군들이 좀 협력해 가지고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숙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부착제거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정액에 보면 8,183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1억 2,135만 8,000원 해서, 3,951만 9,000원이 증액해서, 48.3%가 증액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비가 거의 50% 정도가 증가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아니면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 부착제거 인부임이 우선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작년에 불법광고물 정비 총 실적이 74만 7,000건 정도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58만 5,000건 이상이 지금 돼서, 예산 자체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증액 요청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인 그런 수요 조치가 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우선은 불법광고물 자체가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지금 증가가 돼서, 사실 수요가 많이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지금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으로도 충당이 다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김은숙도시재생과장
보상금…….
김학진위원
예, 500만 원 보상금.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이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건이고요. 작년, 지금 3,500만 원, 지금 현재 상태로 70% 정도 소진은, 예산은 소진이 됐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있는 부분만큼만 해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안 받은 사람들이 불편해 할 거 아닙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에 예산이 지금 소진이 돼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편성목에 보면 지금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포상금에 관련돼서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에 우수부서에 이제 시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읍·면·동에 생활하다 보니까, 읍·면·동마다 어떤 수요나 어떤 내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려는지?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거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선은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예산을 조금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 기준은 지금 보통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나 아니면 게시대 관리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실제는 읍·면·동 별로 조금 기준, 그러니까 광고물이 오는 기준이, 불법광고물 기준이 좀 달라서,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상세히 마련해서 지금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보면 그러한 불만들이 계속 쌓이는 갖고. 그러면 지역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고. 이렇게 포상금만 이제 신규로 500만 원, 56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셔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동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교1동 복합활력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 이주자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주 대상 주민들이, 그들을 위한 어떤 수용에 대한 규모라든가, 아니면 입주 절차 계획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순긋에 지금 펜션 두 군데 지금 보상을 지금, 이주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주자 주택을 마련해서 하게 되면 더 사업 자체가 수월할 계획으로 보고. 저희들이, 여기 해수부가 하고, 국토부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지금 두 가구밖에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구는 입주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에 지금 넣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계획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올해 9월에 건축설계 공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그리고 8월에, 내년 8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심위원
주민 제안부터 사전 협상, 입안, 심의 결정, 여러 단계가 겹쳐지기 때문에 지연이 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28년 12월에 지금 준공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기에 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좀 질문하고 싶고요.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우선은 저희가 행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일정에 좀 차질이 없이 준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인정 사업 자체가 사업연도가 딱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 기간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전체 공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부시장 일원 지역재생사업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지금 우리가 서부시장 상가 매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지금 활용은 하지 못한 채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5,000만 원이 다 그 비용인가요, 지금 340페이지에?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우선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더 증액 편성하는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마을관리조합에서 운영을 하시던 맘스라운지 부분이,
박경난위원장
시로 넘어왔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공공요금이 지금 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이 공간을 이렇다,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계속 상가만 매입을 해서 활용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계속 빈 공간으로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가 계속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조속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하 공간,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맘스라운지 조성된 거는, 사실 거기가 접근도 그렇고,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공간이기는 해요. 왜, 사실 공간이 없어서 그곳에다 그걸 계획했는지, 실제 처음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는 그 공간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은 차라리 조금 시민들의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장, 이런 거라도 조금 대관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두면 어떨까 라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층 같이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건설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공공시설(도로) 정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최종혁위원
우리 마을안길 확장 및 개설, 그다음에 구거 정비 사업 추진 시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하고의 갈등이나 민원 발생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2차 사업대상지들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정비 관련 협의 사항은 좀 어떠한지, 미협의 구간으로 인해 전체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소규모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이제 세부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을 대표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을 때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좀 토지 사용 협의가 가능한 대상지로 좀 선정해 달라. 사전에 좀,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업 신청 올라오는 대상지 대부분은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미리 약간의 이제 협의를 하시는 거네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 이제 보수 요청이 많으신데요. 보수 부분은,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거는 보수 신청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편입 토지 보상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하상정비 및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추진은, 발주는 10월까지, 1월에서 10월까지 발주가 돼 있고요, 준공은 보통 1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을 보면 준설, 퇴적토 및 잡목제거, 이런 준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장마나 태풍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준공이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으로 추진되는 증액분에 대한 우기 전 선제적 공사 완료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은 이제 우기 전에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합니다, 소진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추가적인 이제 사업대상지가 필요해서 이제 추경에 세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경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대상지는 이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하도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태완위원
이 부분도 준설 조치 완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 8월 전에. 이거 위험 구간에 선제적 준설 조치 및 공기 단축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토장이 중요합니다. 사토장을 요즘에 이제 사실은 선정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사토장은 마을주민분들 통해서 사전에 좀 확보해서 준설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확장이 건설과 소관이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몇 년 전에 현재 도로과장으로 계신 분이 팀장으로 계실 때 어렵게 지금 그 마을 분들 설득을 해서, 마을안길을 확장을 했어요, 모산동 쪽에. 그런데 입구가 확장이 안 됐어요, 양쪽으로 입구, 진입 입구가. 확장이 안 되니까, 오히려 확장한 효과가 아주 미미해 져버린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좁으니까, 안에가 넓어지는, 사실은 많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벌써 3~4년 지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계속 그런 민원들이 과에 올라갔을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한 번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들으신 게 있나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이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모산동 쪽에 마을안길이 있는데,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하셔서 입구만 좀 넓혀주시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마을안길로 확장을 해 놨는데, 그런 효과가 많이 확대가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과 상관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립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오죽헌 생태공원 유지관리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뱃놀이 관련된 시설물, 이런 데 현장 가서 타보셨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뱃놀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진위원
예.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배는 한 번 타봤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통 타시는 분들이 보면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거든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학진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 좀 필요하긴 한데.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추경예산에 200%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예산이 본예산보다 200%라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기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블로워를 구매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공호에 보면, 대게 보면 물순환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본 설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본 설계가 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첫 번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뱃놀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 부서, 오죽헌 전통뱃놀이 조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반 시설을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뱃놀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블로워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본 기계는 한 1억 5,000정도 들여서 본 기계는 샀습니다, 샀는데. 잔디를 깎고 불어내는 기계인데, 부속 장비 개념으로 추가로 이제 구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잔디에 사용하는 블로워를 사용하는 겁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디 깎기 기계,
김학진위원
그거는 1대를 구매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1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예측을 좀 하시고 이걸 하셔야 하는데. 이게 자산취득으로 해서 이렇게 200%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도로과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먼저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분과 2단계로 이렇게 구간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로만 이제 0.5km만 먼저 개설이 될 것 같은데, 병목현상이나 도로 연결성 부족으로 인한 교통 정체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2단계 구간의 세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본 구간은, 대로 2-9호선은 사실 저희가 설계를 마친 상황이고. 이 노선은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우회도로 개념입니다. 우회도로 개념인데, 이게 예전 고속도로 이제 예정지 부분을, 이제 국토부에서 산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구간, 4구간 부분은 저희가 설계는 사실 조금 이제 북부지역에 어떤 그런 교통체증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사실 1구간을 먼저 하기로 이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15억을 요청한 사항이고. 2구간,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을 해서 아마 같이, 북부지역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김태완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꼭 2단계 사업까지, 2.94km마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포장 정비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도로포장이나 포트홀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 놓고 나면 또 그 부분이 또 계속 그 부분이 계속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태완위원
주위에서 보면 항상 계속 반복된 공사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구간에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이나 품질 검사 및 시공 감독이 좀 강화될 수 있는지, 좀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보수 부분이 제일 이제 많이 좀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이 이제 지하 매설물 관계입니다. 그래서 맨홀 주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복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 나머지 이제 재수면 부분, 그리고 다른 지하 매설물 관계에서 이제 지반침하 부분이 생기는 걸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가 아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솟대다리 보수보강 공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이 있는지, 성수기나 주말, 이럴 때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통행 차단이나 우회로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남단측은 좀 양호해서, 일단 북단측부터 이제 계획을 짜서 현재 한 2억 원 정도가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통행에는 이제 큰 지장이 없지만, 저희가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좀 아마 통행 제한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여튼 계획을 짜서, 짜 가지고, 관광 성수기철을 피해서, 공사계획을 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공사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불편함이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6년 3월 용역 착수 이후에 지금 27년 3월 용역 준공, 27년 4~5월에 이제 실시계획인가, 그다음에 27년 5월 공사 착공 순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지금 증액된 금액이 한 7억 원 정도 이제 포함해서, 총 한 15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6년 연내에 차질 없이 일단 집행 가능한지 하고. 용역 진행률에 비추어 명시이월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올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총 현재 설계비는 한 11억 원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마 교량 부분은 아마 추가로 해야 할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한 15억 부분이 아마 순수한 설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명시이월 부분은 발생합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선금 부분하고 기성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좀 차질 없이 빨리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철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완위원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 주문진터미널 앞에 회전로타리에 설계가 다 반영됐다고 주민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추경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현재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고. 저희가 회전교차로는 사실 두 군데를 하겠다고 이제 당초예산에 이제 돼 있어서 저희가 회산동 건은 현재 지금 설계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주문진 터미널 부분은 저희가 ITS 관련돼서 이제 어떤 운영 체계 때문에 저희가 ITS팀에 이제 어떤 교통 체증 부분 이제 검증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결과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저는 지금 우선 유천~솔올지구 보행자 연결로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예산안이, 추진 계획을 보면 1차분 공사 착·준공 근거해서, 그다음에 2차분 공사 착·준공 26년도 12월 31일 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추경예산으로 2차 공사분, 그러니까 2차분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12월 31일까지 이게, 횡단 보도육교잖아요? 이게 시공 및 준공을 완료할 수 있는지 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사실 보행 육교 부분은 사실 23년도부터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점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이제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고. 추경예산 15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아마 연말까지는 교량 부분에 대한 거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머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어도 아마 교량 육교 설치 부분은, 순수한 육교 설치 부분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동절기 공사 지연이나, 아니면 부실 공사 시공에 대한 그런 위험이 없는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불편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이런 부분들 잘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연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주연위원
제가 여기 사업 규모를 보니까, 지금 2,460필지, 그리고, 기준으로 해서, 939억 4,800만 원이 사업 규모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액을 보니까 8억을 지금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 예산이, 1% 채 되지 않은 금액인데,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금 신청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예산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마련할지에 대한 구성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미지급용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보상 부분이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이 3건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2건하고, 나머지 읍·면,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에 1건, 그래서 총 이제 3건으로 추진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요청은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적정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만 가지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예산 파트 쪽하고도 예전부터도 하여튼 계속 저희가 조금 이제 계획을 같이 하던 부분이라서, 아마 조금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아마 조금 해소가 좀 조기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매년 누적되기도 하고, 이게 점 점 점 커져 나갈 수 있는 예산인데, 이 계획을 잘 전략을 세우시고, 예산확보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남항진 안진진간 도로개설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가 477억이네요? 이게 1구간 공사액인가요, 2구간까지 합쳐진 공사액인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현재 1구간입니다.
김홍수위원
현재 1구간 공사액인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홍수위원
완공이, 1구간 완공이 언제까지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1구간 완공이, 저희가, 잠깐만요.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1구간이 30년까지 인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니, 잠깐만요. 28년 6월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수위원
그죠? 28년,
주홍
주홍도로과장
28년 6월이고, 나머지 전체 구간이 30년…….
김홍수위원
2구간까지가 30년까지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2구간이 참 만들어지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고, 우리 저기 관계자분들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참 노력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강릉 관광의 한 축이 완성되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이게 구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교량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교량은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2단계에 한, 연장 한 100m 정도인데, 2단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거까지가 30년까지 완공을 계획을 잡고 계시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이게 다 지금 현재 100%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국비 신청을 해서 아마 도 자율 편성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그러니까 국비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는 일단은 1차분에서 받을 수 있고. 2구간도 저희가 별도 구간으로 아마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국비가 사실은 교량까지 되고, 지금 지하 구간만 해도 한 470억 정도 되는데, 아마 나머지 구간도 아마 그거에 못지않게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더 되면 더 되지. 아닌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니, 나머지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김홍수위원
교량이,
주홍
주홍도로과장
교량 100m 구간만, 교량만 사실 사업비가 들지, 나머지 구간은 크게 사업비가 들게 없습니다, 사실.
김홍수위원
거기는 다 우리, 땅은 다 우리 시 땅인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일부는 국방부 땅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비용이,
김홍수위원
문제될 건 없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1구간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사실은 활주로 구간 지하 매설, 지하 구조물이 527m입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지하 터널식으로 해서 박스 형태인데요.
김홍수위원
일단 이것만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주민들께서 진짜 이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급하다고 너무 또 이렇게 그쪽 편의만 봐주다 주민들 안전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또 소홀히 되면 안 되니까, 사실 그 지역 주민 공사들이 많다 보니 요즘 또 18전투비행장 확장공사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담당 과에서 그런 거 좀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성일입니다. 주택과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철도건설 추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교향2리 교량화 사업추진 현황 및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철도공단과 위수탁, 위수탁 협약 체결 상태 및 향후,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입니다.
김태완위원
아, 주택과구나. 항만물류과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여기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되는 기준은 이제 소규모이고, 노후된 이제 공동주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들이 주로 어떤 외벽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내 포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대부분 이제 외부 아파트 도색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균열이 이제, 옥상에 이제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내부 이제, 간혹가다 엘리베이터 교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단지 별 최대 3,000만 원이라는 한도액으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적고, 그리고 단지 별, 이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단지 별 자부담이 좀 발생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보통 자부담을 이제, 세대수가 좀 많은 곳은 이제 좀 많이 하고, 세대수가 좀 적은 곳은 거의 우리 보조금에서 한 30%, 40% 더 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2024년에서 26년까지 강릉시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3년 내내?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거의 처음에 5억 했다가, 7억으로 증을 했고요. 지금 춘천, 원자 같은 경우에는 5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추세인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게 7억이라는 돈은 이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더 올리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원주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4년에는 6억 7,000만 원으로 강릉시보다 조금 낮은 예산 규모였고, 25년에는 8억 6,000만 원, 그리고 26년 예산은 무려 11억 원이 지금 그렇게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단지 별로 최대 한도액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지만, 또 점점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의 한도는 정해져 있고, 이제 이쪽, 저희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은 한 9억 정도, 9억 정도면, 9억에서 한 10억 정도.
김미심위원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들이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적극 제가 회계과하고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입암동에 공공임대 주택 건립하고 있죠, 청년?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100억이 잡혔네요. 이게 준공이 내년 27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저희 27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27년 12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내년도 12월.
김홍수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100억 잡히고, 기 투자액이 30억, 36억 썼고, 그러면 남은 돈이 한 13억이, 아니, 130억이 내년에 예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김홍수위원
여기에서, 이게 다 국도비입니까, 이게?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도비가, 국비가 31%, 도비가 15%, 시비가 34%, 융자가 19%, 이렇게 예산,
김홍수위원
민자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민자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근데 중기재정계획에는 73억이라는 민자가 들어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민자요? 그건 기금, 저기, 융자 얘기를 했었을 텐데, 융자.
김홍수위원
융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건가요, 융자라고?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융자가 그런데 어쨌든 저기 은행 대출을 받겠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 시비에 세워야 하는 예산이라서,
김홍수위원
그러면 7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여길 완공을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시네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럼 대출, 이게 임대료를 받으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나 원금 상환 같은 거는 가능한 건가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저희가 들어오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는 대상자들은 나중에 이제 30년 거치 이제 저기 5년 상환을 하는데, 일단은 시비가 거의 50%는 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73억인가 받는데, 그 73억을, 거기 들어오시는, 거기 아주 저가, 청년임대주택이라서 저가로 그분들한테 해 주잖아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그걸 받아서 이걸 충당이, 값을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융자를.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저희 이건, 저희 시비, 그러니까 이해를, 저희 시비로, 시비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융자를 안 하고, 저희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 예산으로 좀 하려고, 아직은, 내년도에 이제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융자는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겠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융자는, 어차피 그것도 저기 빚이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태여 70억 정도 되는 돈을,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가계에 부담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우리 재정이 요즘 계속 쓰여지는 거 보면 꽤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한번 저기 시 재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과장 김주란입니다. 저희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과가 뭐 할 게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특별자치과가 하나도 없는데?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기금, 고향사랑기금.
김홍수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것만, 거기에 대한 것만 있는 건가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번에 우리 단장님, 단 전체 예산을 의장님하고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나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단 전체에 대해 예산은 의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시진 않으셨죠?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김홍수위원
국별로, 단별로 전체 예산은 꼭 의장님하고 상의를 미리 하고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그런 예산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서로 조율하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보고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건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다음부터는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 아주 전년도에 고향사랑기금이 강원도에서 1등을 하셨네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속초가 1등을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강릉시가 1등을 했네요? 고무적이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런 성과가 일어나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장동수입니다. 항만물류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주문진읍 교항2리 교량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따르면 2026년 3월 공구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상태 및 향후 설계 용역 착수 완료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은 후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교량화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에다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수탁 동의안에 대한 그 부분을 안이 와서 변호사 자문받아서 그걸 갖고 수탁 동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전출해 주면 그걸 갖고 교량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210m인데 토공으로 성토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이게 교량으로 바뀐 게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주민들 간에 단절이라든지 이웃 동네와 단절이라든지 조망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완벽 해소되는지, 목표 일정에 차질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가 2029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 공기에 맞게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는 교량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완위원
주민들 간에, 주민들의 민원 좀 100%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항만 기능 강화 활성화 전환 사업, 당해 연도가 11억 6,800 잡혀있어요?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9억이 잡혀있었어요? 기투자액이 60억 가까이 썼으니까 3년에 20억씩 쓴 것 같고, 근데 올해 갑자기 11억 6,800으로 줄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여기 보면 화물 유치 장려금만 11억 6,000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할 때 그해 물동량 예측이라든지 재정 상태 이런 것을 해서 반영을 하고, 연말쯤에 최종적으로 연간 물동량이 나오면 거기에 부족하면 정리 추경에 더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다가 아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한 가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옥계항 기능 강화 SOC 사업에 당해 연도 8억 5,000 딱 이것만 있어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인데 그 뒤가 없어요, 계획이? 그냥 올해 예산만 잡혀있어요? 이게 올해 계획만 잡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SOC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진입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진입도로를 향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 사업비는 중기계획을 세울 만큼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아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투자 심사까지 받아서? 이게 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옥계항?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40억 받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김홍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40억인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40억이니까 8억 5,000 예산 세웠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게, 왜 혹시 이유가 있나?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올해는 토지 보상까지. 9월까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5년간 계획을 세우라고 있는 게.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 세운 이유가 뭔지, 예산을 어떻게, 왜 안 세웠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SOC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은 40억 도로 개설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 심의를 받고요.
김홍수위원
그 40억을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8억 5,000에 대한 계획은 들어갔어, 올해 쓰겠다고? 그럼 나머지 32억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나머지 32억은 내년도에.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 보상을 끝내고, 내년도에 도로 개설비를 32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2억을 어떻게, 도로 개설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내년 도로 계획에 돈을 얼마 넣겠다, 후년에는 어디까지 넣겠다, 이렇게 딱딱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안 넣었느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냥 하기 싫어서 안 넣으신 거 아니겠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락된 부분인지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물은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릉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다 이렇게. 이번에도 예산액이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기존에는 97억이, 중기재정계획에는 97얼을 쓰겠다고 잡혀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확 나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는 연차별로,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저희들이 금년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그 정도라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김홍수위원
그게 늦어져서 그런 거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변동이 없어요? 760억 변동이 없는데, 1억 5,000 달랑 들어와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토지 보상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옥계항 관련해서 질의를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와 연관해서,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반영됐습니다.
김용남위원
반영됐을 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방 항만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렇죠. 항만기본계획에 담겨져도 사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전 시장님께서 역점사업하시다가 현 시장님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공약으로 담았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공약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공약은 안 됐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 옥계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 내용하고요. 그동안 들어간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들어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옥계항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김홍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화물 유치 장려금 이 부분은 시가 계속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계속 감액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애초에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계속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김용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이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5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상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및 보수, 이 사업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이 8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30억밖에 없네요? 이런 경우 총사업비의 규모를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확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줄어갈 것인가를 대충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건 총사업비를 보면 앞으로 점점 줄어들 추세인 것 같아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지금 2급수된 지역 일부하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이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김홍수위원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46억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쭉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사업설명서에는 30억으로 총사업비가 확 줄어버렸어요, 이게 의도가 뭔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밖에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액이 원래 당초에 계획, 중기계획에 한 6억 잡혀있던 게 8억 늘었으면 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증을 했구나,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겠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총공사비가 줄었으니까 사실 의도가 뭐가 있을까를 잠시 본 위원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오타라는 얘기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중기계획할 때 다시.
김홍수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여기에 우리 과의 의도가 담겨있어야 되거든요? 총사업비,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커질 사업이구나, 사실 이 사업비만 봐도 대충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먹는 물 안심 사용을 위해서 본 시설비가 투입되는 게 맞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가뭄이나 수질 오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상 관리 체계가 따로 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유지 관리는 기존에 설치된 관로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원수 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수질에 크게 걱정이 없는데, 아직까지 계곡수를 같이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소형 정화 장치하고, 그다음에 소독 장치를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리고 강릉시 시내권에도 아직까지 미공급 지역이 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일부가 있는 지역 대다수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한 집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9월에 읍·면·동에 문서를 시달해서 상수도 공급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최종혁위원
앞으로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삼산리 쪽에는 계곡수를 받아서 마을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뒤집혀 갖고 흙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회 추경안에 보면 소형 정수 장치 및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삼산 어느 마을 상수도인지 아시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송천 지역, 골감랭이 지역.
김태완위원
정수 장치를 좀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참 계곡물을 담을 때 비가 와서 물이 심하게 뒤집힐 때 며칠씩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재섭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박경난위원장
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금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