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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26-07-27

송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건의 조례안과 8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암도서관-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2항 칠암도서관-신어중학교 업무협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칠암도서관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이순주입니다. 저희 칠암도서관에서 상반기 중에 체결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리모델링 후 지난 연말에 재개관한 저희 도서관에 개선된 독서문화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로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독서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단체대출 및 자료 지원, 찾아가는 시니어 독서문화교실 운영 그리고 독서문화프로그램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단체대출과 찾아가는 시니어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19일 신어중학교와의 업무협약은 청소년 독서교육 활성화와 공공도서관 자원의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독서프로그램 연계 운영, 시설 및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김해통합도서관 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여 신규회원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신어중학교의 독서캠프와 연계한 진로특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독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암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죠?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예.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특별하게 두 번, 연말에 꼭 한 번은 무조건 개최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임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도 이제 운영위원회를 해봤는데 자주 못 모여서, 자주 모여 주셔야 해.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온 지 상반기 중에 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신어중학교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업무협약을 했을 때 학생들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하는 건 학생들하고 진로특강, 애들이 웹툰을 좋아하기 때문에 웹툰을 주제로 한 아이들 간의 진로특강을 7월 중에 개최 예정이고요. 하반기 중에도 학교하고 협약해서, 협의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하나 더 하려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

저희 학교에 보면 방학 중에 하는 방과후수업 같은 것도 있고 특별 진로체험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동네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여름방학에, 겨울방학 때 이게 학교 내에서 못하는 부분을 칠암도서관하고 이렇게 만약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예.

송재석위원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학교별로 추구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걸 좀 집어넣어 달라는 이제 부탁 말씀드리려고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학교하고 또 주변에 다른 학교들도 있으니까

송재석위원

예.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학교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있으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학기 중에보다는 방학 중에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방학 중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암도서관-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암도서관-신어중학교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보건소ㆍ㈜와이파트너즈 AI 방역플래폼 개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보건소ㆍ㈜와이파트너즈 AI 방역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김해시보건소ㆍ㈜와이파트너즈 AI 방역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기 발생 데이터와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방역 취약지역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방역 경로를 제공하는 AI 기반 방역플랫폼을 공동개발하고 현장 실증하기 위해 김해시보건소와 ㈜와이파트너즈는 2026년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 체결사항을 사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모기 발생 데이터와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방역 취약지역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방역 경로를 도출하는 AI 기반 방역플랫폼을 개발ㆍ실증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모기 발생 데이터 및 환경정보 수집ㆍ분석 협력, AI 기반 방역 취약지역 예측모델 공동연구, 방역 경로 분석 및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 AI 방역플랫폼 개발 및 현장 실증사업 추진, 방역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모기 발생 감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과 AI 방역플랫폼 개발 및 시범운영, 방역 취약지역 예측모델 고도화 및 현장 적용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협약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ㆍ㈜와이파트너즈 AI 방역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설명이 이 사업이랑 너무 다르게 설명하셔서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사실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부보건소에서 하는 GPS 그 방식은 계속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다니시고 어디 계시고 그걸 쫓아가면서 그냥 풀숲이라든지 어디든“여기가 모기가 많겠구나. 민원이 많겠구나”하는 지역 위주로 이제 방역을 한다면 AI 같은 경우는 그 유충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지금 맨홀 뚜껑을 전부 다 열어보고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서 원천 봉쇄를 위해서 나중에 AI가 자료들이 많이 수집되면 계속 어디가 많다고 알려주고 이러면서 자꾸 고도화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냥 설명 들었을 때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예산을 들이나 했는데 사실은 또 설명을 들어보니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업체에서 같이 해주겠다고 하셔서 지금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는, 전국 최초로 만들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새로운 걸 해보려고 잘 안 해서 그게 되게 저는‘왜 이런 걸 시도를 안 해보지?’생각한 적이 많은데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정원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와서 설명하시는데 자료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노력이 헛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이파트너즈 회사에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팀장님,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다른 것은 궁금한 게 없고 이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4조“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기간을 정함 없이 유효하며”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질문드렸느냐면 이 프로그램 소유권이 김해시에 있는지 이걸 개발 이후에 누구라도 김해시민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소유권 자체는 양쪽에 더 협의해서 하는 걸로 협약 내용에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기간을 딱 한정,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도화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한은 별도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여기 제6조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식회사 와이파트너즈가 마음만 먹는다 하면 독점개발 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김해시하고 협력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나중에 독점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계약이니까, 계약이라서 철저하게 좀 이런 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 들여다보니까 와이파이트너즈랑 같이하는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김해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으면, D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걸 돌려서 쓰고 보니까 뭐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뭐 우리가 AI라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지금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던데 그러면 사실 저희 김해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하게 쌓여줘야지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가능할 거라면 제 생각에는 서부보건소와도 협력해서 같이 DMS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뭐 정보가 많이 쌓일수록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협약 관련해서 협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주셨는데 지금 이제 성과물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개발과정에서 상호 계속 의논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사실 이게 뭐 어떤 주식회사랑 같이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염려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사실 데이터를 쌓는 것은 김해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김해시도 그것을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맞지만 이런 같이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렇게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히나 이제, 지식 뭐죠? 지식재산권 등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협약하실 때 다시 계약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걸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확장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김해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훨씬 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우리가 AI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재산이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쌓아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재산권은 요청해도 충분히 무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협약을 마무리 짓고 이게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계약할 때 확실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와이파트너즈라는 회사가, 이 유사한 회사가 우리 경남에 몇 개 있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업체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된 케이스고 우리 경남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는 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는지는 파악되지를 않았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와이파트너즈에서 우리 김해시로 연락이 온 겁니까? 우리가 와이파트너즈로 이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정보통신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해준 업체가 이 업체고 저희가 한 번 미팅을 가졌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와이파트너가 제가 어떤 회사인가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이게 아까 김영서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모든 데이터 제공을 김해시에서 다 해준다면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필요의 예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게 되면 결국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계약 자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에 보통 보면 회사에서 제안해서 오잖아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회사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먼저 이런 내용을 제안했고 그 제안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업체 자체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업체하고 미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이제 계약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고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현재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BG-트랩이라고 하는 수동감시장비하고 자DMS라고 하는 모기 자동감시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뭐 주위에 모기 발생이 좀 많이 예측되는 곳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모기를 계속 채집하고 있고 또 정화조 같은 경우도 유충이 얼마 정도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천이라든지 뭐 또 폐타이어 수집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아까 이혜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뚜껑을 열고 다닌다고 이야기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그것은 정화조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이 우리 인력을 써가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어쨌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와주고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 회사는 프로그램만 딱 개발하고 우리는, 모든 백데이터는 우리가 다 제공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우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는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수십 년간 김해시의 방역을 통해서 모기의 어떤 경로라는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거고 그렇죠? 방역을 통해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모기가 조금 많다고 소독을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기가 어디에 뭐 몇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방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오토바이 방역에서 보건소 차량 방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방역체계를 완전히 좀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제 서부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는 우리 김해시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고요. 어차피 나중에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에서는 지금 좀 방법을 약간 조금, 저희가 주도하는 부분만큼 하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용했을 때는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어차피 이게 이중의 예산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어차피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1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서정원 팀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을 것 같은데 서정원 팀장님 추가로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 한번 하시죠. 제가 설명도 잘해주고 이게 자부심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개발하는 목적은 아까 기존에 한 30년, 20~30년 동안 방역의 코스는 뭐 주기적으로 방역 요원들이“아, 우리 동네에 많이 나온다.”하고 했던 뭐 숲이나 공원 이런 주위였고요. 민원이 발생한 데이터를 통해서 민원이 오니까 반복 민원이 오면, 그런데 모이는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전국에서, 필드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모기가 이 정도 서식한다고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연구소들은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김해가 거의 전국에 테스트베드가 되어서 현재 이 AI 방역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금 생성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환경 요인들하고 생태학적 요인들을 결합해서 AI 알고리즘이 어디에 모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한 2~3년 계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저희처럼 이렇게 안 해도 뭐 그 요인들 가지고 그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검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와이파트너즈하고의 계약 관계는 사실 공동 특허권으로 이 기기에 대해서 묶으면 되는 거라서 실제 개발,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그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원

서정원감염병예방팀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보건소ㆍ㈜와이파트너즈 AI 방역플래폼 개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 받았습니다. 4.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옥입니다.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와 동부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없어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건강조직 지원 등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업무 및 기능,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지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건강지도자 양성 등을 주요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이 함께 지역 건강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와 기능ㆍ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 교육,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홍보물품 제공,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자 활동 지원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를 2026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소요비용의 1억 원 미만으로 김해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민스포츠센터 바이오그램 운영 및 건강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바이오그램 운영 및 건강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시민스포츠센터 바이오그램 운영 및 건강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홈플러스 김해점 내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측정장비인 바이오그램을 설치하여 혈압ㆍ체성분 등 건강측정서비스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김해점이 폐점함에 따라 장비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접근성과 시민 이용률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스포츠센터를 이전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스포츠센터에 위탁ㆍ운영하는 김해문화관광재단과 설치공간 제공, 시설관리 역할분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주요 협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 내 바이오그램존 설치 및 운영,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심뇌혈관질환ㆍ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연계,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협력, 건강 측정결과를 활용한 건강상담 및 보건사업 연계지원, 이용자 편의제공 및 시설운영 지원, 기관별 역할분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장비의 설치ㆍ운영 지원, 건강측정서비스 제공 및 건강상담, 건강증진사업 연계ㆍ홍보, 행정 지원을 담당합니다. 재단은 장비 설치 공간 제공, 이용자 안내 홍보 협조, 시설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 협조, 설치 공간의 온도ㆍ습도ㆍ전원 등 환경 유지, 파손ㆍ분실 발생 시 즉시 통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단위 자동 연장됩니다. 본 협약을 통해 시민포츠센터 이용객 대상 접근성 높은 건강측정서비스 제공, 생활체육과 건강관리 연계를 통한 시민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 강화, 기관 간 업무분담 명확화를 통한 안정적 장비 운용 및 신속한 사후관리체계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협약에 따라 이전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대상 이용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측정결과를 활용한 상담ㆍ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스포츠센터 바이오그램 운영 및 건강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단과 긴밀한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쪽 편에, 주차장에서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주차하고 시민스포츠센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하에 있네 그죠? 그리고 협약기간을 보면 저희도 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2년으로 해놨습니까? 그냥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엣것처럼 기간 정함 없이 유효한다 이렇게 해놔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밖으로 나가 있는 기계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게 다 같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재석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또다시 업무협약을 새로 해야 하는 겁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재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굳이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원래 홈플러스 자리에 있던 것을 지금 시민스포츠센터로 옮기는 거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이게 바이오그램 같은 경우에, 협약 관련한 것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어플을 가입 안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어플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안 하고 하면 그냥 측정은 가능한데 측정해서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보고 마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하시면 그게 저희한테 수집이 돼요. 그러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걸 수집한 것을 시민들한테 다시 전화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스트레스 지수, 여기서 인바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해드립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사실 체성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 옆에 키오스크 엄청 크게 회원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실 거부감을 느껴요. 이게 자기가 혈압 정도는 재볼 수 있는데 체성분이나 이런 걸 재려면 양말을 벗고 해야 하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나가시게 되면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거기가 전문가들이, 운동처방사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는 되게 유리해서 운동지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으면 회원들한테 되게 좋겠다, 나도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모든 점을 고려해서 여기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붙여서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협약이 잘돼서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스포츠센터 바이오그램 운영 및 건강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6. 도시 및 농촌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협력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 및 농촌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협력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도시 및 농촌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협력 추진을 목표로 실시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78 사전 건강관리를 통한 장기요양 진입을 최소화하고 의료ㆍ요양 통합돌봄법에 본격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쇠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김해시와 가야대학교 라이즈사업단과의 협약을 26년 4월 27일에 체결하였으며 이후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가야대학교는 지역방문형 건강한 척추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노인별 운동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기반 낙상예측모델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의 역할은 수행마을 선정 및 대상자 모집을 협력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낙상예방 관련 건강모니터링과 행정 지원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약기간은 2년이며 현재 생림면 소재 2개 마을을 선정하여 한 마을당 2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사전평가를 시작하였으며 개인별 맞춤형 낙상예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통합 건강관리를 위하여 협약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라이즈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사실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2개 마을 선정된 부분이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한곳에 몰려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 사업이 학교 학생과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또 평일에 비는 수업시간에 나가셔서 하다 보니까 학교의 요청이 2개 마을이 다른 날짜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에 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접한 것으로, 근접하지만 접근성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계셔서 부득이 생림면에 몰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26년 4월부터 28년까지인데 그러면 2년간 이 두 마을만 계속하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금 일단 그렇고 라이즈사업으로 하동군에 하고 계신데 만약에 하동군이 끝나고 이게 효과가 좋아진 게 되면 다른 데에 해보자고 일단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하동군은 한 마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3년차에 들어아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3년 동안 한 마을에만 하고 있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 좋은 프로그램인 것도 좋고 취지도 좋고 한데 이게 계속해서 해야 할, 이게 뭐 연차별로 사업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개인별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연차별로 장기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보통 어르신들은 낙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실 요양병원이나 그다음에 폐렴이나 이런 게 거의, 그렇게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계속적인 반복 관리와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강화하는데요. 조금 개인별에 투자하는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게 비용이 많다, 그런 투자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무리 길게 생각해도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은 이상은 1년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 들기는 드는데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월 1회 가거든요. 월 1회 가고 또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나 농한기나 이럴 때는 또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연간 하는 횟수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자주 안 하면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한 곳에 집중되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영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개를 해서 계속 연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지금 두 군데만 한다는 것은 가야대학교가 학술적으로 실제로 그걸 연구하는 거지, 우리 경로당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연구한 토대를 가지고 우리 김해 시내 여러 경로당이 많다 아닙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 경로당에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전보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살아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어르신들을 두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해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다 바쁜데 한곳에 2년 동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대충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일단 낙상이
윤옥

허윤옥위원

하동에서 한 것에 의합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쪽 프로그램하고 흡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운영계획 한번 가져와 보이소. 위원님들 전부 갖다드리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및 농촌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협력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택법」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삼계동에 위치한 가칭 푸르지오센트럴파크어린이집이 내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아동이 이용 가능하며 수용인원은 50여 명입니다.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소통 등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평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 동의안 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시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운영시간은 아침돌봄이 지정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7시부터 하게 돼요. 기본보육은 9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저녁 8시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6시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저녁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아침돌봄도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그게 아침돌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게 됐거든요. 기준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게 어떻게 정한다는 말씀인데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일단 신청을 받고요. 지정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한다면 생각보다 인원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지역에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가 100개소거든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아이돌봄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등하원 시간대가 가장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아침 시간대에도 7시 하면 수요는 많다고 판단하시네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8시에 무조건 마치는 겁니까? 8시 이후에 또 연장하는,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야간

강영수위원장

예. 야간에 8시 맞죠?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야간연장, 24시, 365, 토요일 이렇게 틈새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집도 있고 사립도 있고?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고 국공립만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지정하는 곳이 국공립도 있지만 틈새보육시설에 수요는 좀 적습니다. 아침 돌봄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있지만 야간, 시간제나 야간이나 이런 공공형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가정에 많거든요. 비율로 따지자면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근무형태가 어떤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늦게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에 비해서 학부모들한테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 심의라든지 지금까지 그런 심의 같은 건 없었나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심의회 구성을 비율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몇 프로, 그리고 학부모대표 몇 프로, 교사대표 몇 프로 그리고 공익대표 몇프로, 공익대표 비율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현재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수가 제일 적고
세희

김세희위원

공익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보통 공익성을 띠고 활동하는 단체장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 단체장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보통 아동전문 쪽
세희

김세희위원

아동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전문기관
세희

김세희위원

거기 단체장?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회장
세희

김세희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위원회에 계세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현재는 두 분 계십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2명, 그러면 이 심사기준은 이분들이 점수제로 해서 내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서류심사에서 40점 그다음에 심의에서 60점, 합산해서 합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60% 이게 점수가 가장 높네요. 그죠?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느냐 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받기 위해서 이 선정위원회와 사전에 의견이 조율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인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아니면 관련한 과가 공정하게 이걸 지켜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관련성이 있으면 기피, 제척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가 심의할 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관련 친척이라든지 관련되면 제척시키고 아예 심의 자체를,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면 점수 합산에 빠집니다.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구성원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위법에 다른 법은 딱 몇 프로, 몇 프로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그런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보다는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초선인 위원님들도 계시고 처음 오는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보면 국공립, 민간, 공공형, 가정 전부 다 해서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또 어디에 주소해 있는지, 그다음에 낮에 잠깐 돌보는 데도 있죠?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시간제
윤옥

허윤옥위원

24시간 어떤 데인지 이런 걸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뽑아서 다 드리소.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

원 참고할 수 있도록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잘 모르고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허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께 자료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성평등가족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의뢰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9. 김해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찾아가는 방문복약상담 서비스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의뢰 업무협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찾아가는 방문복약상담 서비스 협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선옥입니다. 김해시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의뢰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의료법인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 등 지역의료기관 23개소와 함께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목적은 퇴원 이후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시와 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은 퇴원 후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평가하여 우리시에 연계하고 우리시는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해 통합지원 계획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건강보험 수가지원 등 사업에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협력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퇴원환자가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함께 돌보는 김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방문복약상담 서비스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김해시약사회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방문복약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약물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약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복약 지도와 약물관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약물 사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중 다재약물 복용이나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김해시약사회는 선별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약사회 활동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수가를 적용하여 건당 8만 3380원으로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약상담 서비스는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통합돌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해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료급여대상자 외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목표인원이 800명인데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예산에서 118건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예산 책정이 가능한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지금 다른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 그렇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대상자가 여러 명 생기면 그중에서 모든 사람이 찾아가는 방문복약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약물을 10개 이상 복용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선별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복약이 잘 안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삼아서 약사분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이 이 서비스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분에게 이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리고 또 활동수당이 8만 4380원인데 이 산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이라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하고는 조금 대상이 다르지만 건보공단에도 유사한 사업을 다른 대상자에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는 수가가 8만 4380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면 향후 확대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지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올해 3월 27일에 시행되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드린 협약은 필요하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조금 하는 곳이 많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처럼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이게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다 확대될 계획은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통합돌봄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중요하게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통합돌봄대상자가 대부분 만성질환자이거나 또 일상 전반 돌봄 외에도 의료적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런데 사실 이 업무협약 보고안에 보니까 의료기관이 협약의 대부분이던데 사실 기존에 민간기관들이나 보건소 인프라도 활용되면 선순환체계가 더 구축될 거라고 보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협약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번 협약 건은 퇴원환자 연계하고 방문복약 두 가지를 한 거고요. 그전에는 요양돌봄이나 돌봄에 관한 이런 건 별건으로 그전에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은 병원하고 약사회하고 한 거고 그전에 다른 서비스기관과는 미리 협약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려고 하면 보건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걸 발굴하고 협약하고 우리 사업에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없는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라도 그 서비스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금 보다 보니까 그 협약기관 중에 한사랑병원 있더라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최근에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수탁기관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협약이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의뢰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찾아가는 방문복약상담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