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0억 원, 6.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20억 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5억 원 증가한 1조 4,604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이번 추경예산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656억 원으로 전체의 2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이 3,776억 5,97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건설도시국이 261억 7,369만 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41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7쪽 상수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경 예산안은 3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5,305만 3천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등 상수도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예산이며, 자본예산은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개량 등 자산의 취득·정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만큼 자본예산에서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합산하면 전체 수입과 지출은 각각 303억 원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과 20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수익은 기정액 대비 9,985만 9천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20쪽 하단을 보시면, 2025년도에도 2회 추경에서 3,8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데 이어, 이번 연도에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수익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공업용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번 감액이 산업체의 전반적인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가동 중단이나 생산량 감소와 관련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노후 급수설비 및 누수 수선비는 기정액 4억 원보다 25% 증가한 5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 누수 발생 건수와 기존 예산의 집행실적, 추가 수선 대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므로, 추가로 편성한 1억 원의 산출근거와 수선 대상 구역, 사업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8쪽까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보다 2억 7천만 원 감소한 133억 2,778만 8천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8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마면 대방리 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관내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도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감액으로 상수도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이 어디이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중장기 상수도 정책과 투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9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출이 수입보다 9억 8,194만 2천 원 많으며, 자본예산은 지출이 수입보다 같은금액 만큼 적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0쪽까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4억 7,714만 5천 원 증가한 186억 5,653만 8천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40쪽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대항의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혁신처리분구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구간과 사업량의 변경 내용 및 이번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예비비도 271.90% 증액하였으므로, 각각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 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유형별로는 본예산 삭감사업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 성립전예산, 민간 보조사업, 민간위탁이렇게 4가지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2쪽부터 52쪽까지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이 있으며, 기획예산실 3개, 사회복지과 2개, 문화홍보실, 미래혁신전략과, 교통행정과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홍보실의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과 교통행정과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이번 추경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이니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45쪽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예산 및 참가자 현황을 보면, 2023년 1,285만 원에서 2024년 2,700만 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에는 2,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선 참가자는 2023년 400명, 2024년 500명에서 2025년 3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본선 진출팀은 매년 14팀에서 15팀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요제의 성과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2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면,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15억 원이 삭감되어 58억 4,448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당시 삭감액보다 13억 4,252만 원이 많은 28억 4,252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8,7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3쪽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4년 67억 7,600만 원, 2025년 79억 9,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86억 8,700만 원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매년 증가하는 구체적인 원인과 함께, 운송원가 절감과 노선 효율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5쪽부터 66쪽까지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더라도 실제 집행시기가 이번 추경 의결 이후라면,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1쪽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신속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집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비는 이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일반·신중년·컨소시엄 분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립전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도비 교부 이후 실제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가 먼저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관행적으로 매칭하기보다는 참여 인원과 취업 실적, 취업 유지율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가 충분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8쪽까지 민간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에 대해 비교한 67쪽 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김천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천시가 개최하는 김밥축제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로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반면 민간보조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빗내농악의 전승과 공연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본래 김천시가 해야 할 사무인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5쪽 양파 종자대 지원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 양파 종자대 지원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종자대와 부직포 등을 함께 묶어서 3억 원을 새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종자대와 부직포에 각각 얼마를 지원하는지 예산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5쪽 하단의 예시와 같이 기존 종자대 지원사업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필요한 부직포 지원비만 별도로 편성한다면, 사업별 예산과 증액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3쪽 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84쪽의 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나, 당시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2025 모빌리티 튜닝 페스티벌’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이와 이름이 거의 같은 ‘모빌리티 튜닝 페스티벌’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이는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별개의 행사였습니다. 반면, 2025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진했던 행사는 이번 추경안에서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이름이 같은 사업은 서로 다른 행사이고, 실제 계속사업은 연도별로 이름이 달라져 예산서만으로는 사업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명을 변경한 사유와 두 행사의 차이, 별도로 개최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 심의 당시 집행부에서는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만큼 공단과 행사 개최 및 사업비 분담을 협의한 시점과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경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80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118쪽 산림과의 산불가뭄대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와 장비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홍보비로 2,200만 원, 이동식 앰프 20대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앰프 구입비를 재료비로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이유와 교부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은 경상경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물품 구입비로 편성한 것이 교부조건에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3쪽 균형개발과의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하숙촌 밀집지역인 1구역과 주변 주거지역인 2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1구역은 김천시가 직접 정비하고, 2구역은 공기업이나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당초 타당성조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역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구상과 주민의향 조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행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1구역의 전체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반대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주민에 대한 협의계획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0쪽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노선 수요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용역비가 당초보다 7.5배로 늘어난 만큼 본예산 편성 당시 과업 범위와 소요비용을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42쪽의 제출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27년 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향후계획에는 2026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약 4개월 만에 이용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노선 개편안 마련까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업 내용과 용역비 산출 근거, 실제 추진 일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1건이나,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지정기부사업 2건, 일반기부사업 3건을 반영하여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사업별 검토 내용은 186쪽까지 상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단 예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도 본예산 삭감 및 추경 예산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집행부가 170억 6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억 원이 삭감되어 160억 6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액보다 14억 7,444만 9천원 증가한 174억 7,504만 9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경상전출금은 14억 1,827만 9천원, 자본전출금은 5,671만 원을 각각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안정성과 시설 유지관리,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전출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검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 문화관광팀, 체육장사팀의 예산 편성 현황과 주요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22쪽까지 검토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6쪽까지는 주요 사업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29쪽부터 38쪽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주요 시설의 이용객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설 이용 실적과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총 141명이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41명입니다.

그중에 전문 기술직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직하고 기계직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전문 기술 분야이고 나머지 일반직 분야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이 그러면 총?

15명 있습니다.

15명입니까? 지금 보면 외주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용역비 절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경우 용역줘서 처리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수선 유지보수 처리율 얼마정도 됩니까?

처리율보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소규모 수선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선율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추풍령이 지금 2년 됐다고 들었는데, 준공이 2년 되었는데 보수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2년 됐는데 왜 보수하게 된 겁니까?

시설 가동한 지 2년 됐는데, 사실 시설은 2년 전부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의 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 전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울타리 보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개장하기 전, 2년 전부터 미리 울타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게 태양광을 받다 보니까 벗겨지고 미관상 안 좋아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 김상엽입니다. 예산안 43쪽 보시면 에너지경영시스템 심사(ISO50001) 지금 구축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 나갔는데요. 현재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기조에 동참한다는 명분은 있어 보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규모 대비해 해당 인증 취득이 실제로 정말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인증 받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한 4억 6천만 원 가까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단 내에 각종 시설예약홈페이지 통합사업인 만큼 구축 비용 산정이 적정한가요?

명확한 산정기준은 지금 없습니다만, 현재 회원제 관리라든지,

산정기준이 없으시면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전반적인 시설규모나 사이트가 13개입니다. 13개 사이트에 대해서 문의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 정확한 판정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13개 기존 시스템 있는데 이게 통합하시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트가 시설 개장할 때마다 시청에서 홈페이지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해 주거든요. 그 사이트가 13개입니다. 13개 사이트 통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중 특히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고객편의차원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시립박물관 전기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산출방식에서 새롭게 전기료 산출방식이 대폭 조정돼서 예산 많이 순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산출방식이 변경된 사유가?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하고 사명대사 공원은 전기를 같이 써왔습니다. 써오다가 이번에 오삼아지트 들어가면서 시립박물관을 교육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교육용 변경함으로써 23% 전기료가 절감됐습니다. 그쪽 부분은. 사명대사공원 쪽은 증가시켰고요. 시립박물관은 7천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하신 거에 비해서 금액이 50% 가까이 절감됐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박물관 에어컨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57대가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적정한지 견적서나 이런 산출근거를 잘 판단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산내들 오토캠핑장에 짚라인,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폐쇄비용으로 한 1,8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폐쇄하는 이유가?

이게 지례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그 당시 건설했다가 20년도에 폐쇄했습니다. 폐쇄해 놨는데, 폐쇄하고 나서 악취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속히 폐쇄해야만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점검하셔서 조속하게 한번에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산과 별도의 문제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이야기고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관리공단 운동장 계단 파손됐거나 했을 때 수리해 달라고 했을 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는 게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모아놨다가 3천만 원 넘으면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말이 들리는데 제가 민원을 제시한 것도 한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계단을 잘못 밟아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용이 적든 말든 조속히 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내등 깜빡하거나 한 개가 나갔는데 4개·5개가 모여야 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은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속히 해 주시고요. 화장실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용역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직접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업자가 주말에 쉰다고 해서 사용금지를 걸어 놓으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줄서서 화장실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월요일에 처리하면, 행사 끝나고 처리해 봐야 그때는 이용객이 별로 없는데 의미가 있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스템을 오픈하게 되면 기존에 예약할 줄 알던 시민들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시스템 개편을 하면 홍보 계획이라든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활용면에서 고령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그 활용방법 이런 것도 홍보해서 활용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 구축비가 내년 4억 6천 외에 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비교견적이나 산출내역서 제출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이 사업 진행할 생각입니다. 산출근거를 그 당시 개발 단계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풍령에 보면 폭염대비용 그늘막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7월달 성수기 다 끝나가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그 전에 27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드벤쳐 부분 보면 약간 공간 넓어 놓으니까, 트리타운 하고 거기 하고 일반 무료로 이용하는 쪽에 그늘막 적습니다. 그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여름 지나기 전에 끝납니까?

지금 하면 바로 한달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상엽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통합예약시스템, 통합홈페이지 구축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하고, 이게 조달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한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근거는 달성이나 이런 데 한 근거는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이 적정했는지, 그 이후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시스템을 바꿀 때는 편리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 유지관리비용 어떻게 되는지 기존하는 거, 기존 13개에 사이트를 합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존보다 나아져야 하잖아요? 오히려 느려진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축 대상 시설 범위가 13곳 정해져 있습니까?

총 15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추풍령 추모공원하고, 그리고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산림청하고 보건복지부 연관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됐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선진화된 시스템이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60쪽 보면 추풍령테마파크 주차장 보면 주차장에서 둘레길 울타리 재도장이라고 예산 1,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준공한 지 얼마됐습니까?

준공한 지는 건물 준공은 개장하기 2년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울타리도 개장하기 2년 전 다 되었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은 25년 4월달에 했습니다.

빨리 해도 24년도,

24년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것 같은 데 벌써 페인트가 벗겨져서 재도장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준공 이전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돼도 2년 앞에 한다고 해도 지금 몇 년 됐는데 이거를,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준공이 제 기억으로 얼마 안 됐는데 재도장 있길래 하자인지, 그렇게 빨리 벗겨지면 도장업체에 하자신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자라기보다는 열 관계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열 많이 받았을 때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목재 종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영향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쪽 보면 솔향스테이 차량차단기 설치 올라와 있습니다. 3,200만 원 한옥마을 운영에 보면 그게 기존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기존 26대가 있었고요. 이번에 15대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차장 내로 다 연결됩니까? 시스템을 차단기 하나 설치해서?

오른쪽 올라가는 쪽 되고요. 왼쪽 내려오는 쪽으로 하면 차단기 가능합니다.

차단기가 아까 존경하는 이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차단기가 있어야지 한번 대놓고 열 몇 시간씩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거 막을 수 있으니까 일찍 이게 설치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공단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악산 전국가요제 개최지원 보면 이게 삭감조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시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다시 편성한 구체적인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업은 올해 하면 제10회 운영합니다. 이때까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황악산 전국가요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로 인해서 전국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예선전 거치는데 이거로 인해서 김천을 더 알리지 않았겠나 싶어서 예산을 다시 올렸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올린 거는 아마도 의원님들하고 어떤 소통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가요제인데 외지에서 몇 %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김천 관내 외에?

한 300명 오신다고 하면 180명은 김천사람이고요. 120명 정도는 외지인이라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자 중에 가수활동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있습니까, 발굴된 가수?

1등 하는 사람을 가수인증서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수 활동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전국 가요제인데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볼만합니다. 다음 번에, 마지막 쪽 보면 202쪽 보면 기획보도 언론매체 홍보 있잖아요? 기정액이 2억인데 1억 1천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3억 1천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2억은 홍보비로 다 지출되어서 저희들 하반기에 KTX하고 SRT하고 8월달에 통합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KTX매거진에다가 우리 김천에 관한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홍보하면,

이게 영상물로 나갑니까? 아니면 책자,

책자로 나갑니다.

영상물로 없고요?

영상물 아니고 책자입니다.

효과가 KTX 예를 들어 영상으로 나가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요?

그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월간지인데, 책자만 고려했는데 영상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천의 관광·문화, 축제 홍보 이런 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예산 들어갔는데 효과 못 거두면 낭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저는 국가유산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결과가 시민에게 가치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도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보살, 지정해서 국비, 국가주도로 보수하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이러한 경우 시 자체가 보수의 우선순위라든가 보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요?

네.

4월달 되면 국비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직지사라든지, 전통사찰이라든지 신청 받는데, 우선순위를 직지사 건은 직지사에서 우선순위 정해 오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를 국가유산청에다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수를 원하는 민간이나 국보를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먼저 하고 김천은 그걸 집행하는 역할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검토하거나 주도적으로 제시를 먼저 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네요?

크게 저희들이 조율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직지사 같은 경우 국보 2개, 보물 13개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직지사 내를 잘 알 것 같아서, 그리고 협의는 합니다. 이게 왜 1순위 올랐는지, 2순위 올랐는지 그거는 협의는 하고 상호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존중해 주는 그거는 있습니다.

존중하고,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투입되는 자원은 민간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부가 할 역할이나 관리에서는 조금 더 주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특히나 올해 보면 다 동양 문화권이라서 불교 문화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도록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불교 문화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국가문화유산에 우리의 시비가 포함된 이 예산에 집중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성과가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보하고 보물이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종교는 없습니다만, 직지사를 한번 가보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잘 관리해야지 후대에,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중이 참여하는 게 당연히 있고, 저도 불교 문화를 좋아하고 우리 관내에 모든 문화재가 소중한데, 불교에 한정됐다는 그 한정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재 자체를 관리하는 별도의 의도가 있냐, 관리계획이 있냐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문화재,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문화재 자체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혹은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 도시에서 미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때까지 이러한 부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고, 또한 활용해야 하고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꼭 계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미래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민생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깊은 혜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순식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공사 그 부분에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규정 자체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도로공사는 우리 시에서 50% 운영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체 적자분의 저희들 50% 지원합니다.

적자보전분 여기 4억 중에 얼마예요?

4월달 통보받은 게 3억 6,600만 원 받았습니다. 4월달에 공문으로 받은 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 미지급금이라는 얘기죠?

예.

거기 직원이랑 시민들 이용하는 비율 같은 거는 알 수 없나요?

통상 80%가 시민들 이용하고, 도로공사 자료지만, 20%가 도로공사, 80% 가까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영장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우리 시민 80%가 이용한다면 수영장 하나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과 도로공사 수영장을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것과 갭을 따져 보시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이렇게 공공기관은 어쨌든 시민들한테 많이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상생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 만나고 상생해서 지역 공헌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고반환금 제가 과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반환금을 정말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반환금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래혁신전략과에서 국고반환금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먼저 산업안전골든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산업안전골든벨을 구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안전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타시군에도 안전골든벨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 다 합치면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물론 사측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근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골든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근로자 안전 관리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포항시에서 한번 실시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구미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김천하고 인근 시군 상주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전불감증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는 없었나요?

우리도 그렇고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아차”하는 순간에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게차 부분에 스윙 구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골든벨을 진행함으로써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걸 좀더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인지하는 것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조금 늦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늦은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지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고 늦었지만 추경에라도 사업을 반영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2,4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안전골든벨은 첫 번째로, 교육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근로자들이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참여한 분들이 상품도 추가가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품, 안에 인건비 회사를 불러오는 것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행사 진행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경상사업이 될 가능성은 있나요?

이번에 처음이니까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용덕입니다. 김밥축제 팝업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라고 하면 축제, 행사 전에 해야지 홍보가 극대화되는데 왜 이거는 축제 지나고 나서 10월과 11월에 팝업행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롯데백화점하고 하는 거는 10월 초 김밥축제 프리뷰라고 해서 김밥축제 사전 맛보기, 서울에서 김천까지 올 수 있는 패스권을 판매하는 그런 홍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에 성수동 하는 거는 축제가 끝나고 저희가 축제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 수도권에서 김천이라는 지역까지 거리나 시간 들여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온 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성수동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장소입니다. 1일 유동 인구가 연 1,825만 명이면 그중에서 외국인이 36.5%로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축제 현장에 오면 좋겠지만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1월달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홍보하면 그다음, 차년도 현장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못 오신 분들에 대한 차년도를 위한 홍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고 받을 기회가 없어서 여쭈는데, 김밥축제 야간과 연결된 행사나 그런 숙박할 경우 밤에 관련된 행사 같은 게 본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들어있으신가요?

올해가 3회차로 운영되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야간행사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추경에 야간에 대한 계획 있을까 해서 살펴봤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립니다. 혹시 김밥축제와 관련해서 김밥거리조성과 콘텐츠를 공유한다거나 TF나 팀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 저번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공유되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AI데이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AI데이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김천시의회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AI데이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AI데이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AI데이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치종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안전 감지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이 3천만 원 되었는데, 촌에는 시골에는 고령으로 인해 농기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보조금이 적어서, 그러니까 단가가 자부담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지금 운영까지는 자부담 내역은 사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지기를 사서, 한 222, 임대사업소 모두 포함해서 한 320대 물량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설치해 드리고 5년 지나서 통신비 월 한 3천원 정도 지금 예상하는, 자부담으로 그 당시에, 5년 지나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ICT기반 농촌 모빌리티 안전 감지 장치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신청받아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지금,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는 2026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561쪽에 소하천 시설물 관리에 시설비에 풍수해대비 하천 정비공사해서 이렇게 5억 5,900 증액돼서 총 89억 6,9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디를 대상지로 하는 겁니까, 풍수해대비?

저희들 풍수해 대비해서 전반적인 사업 다하는 겁니다, 하천에.

특정한 하천이 조마면 조마, 감천면 감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봅니까?

전반적으로 준설공사든 제방정비공사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설도 같이? 여기 앞에 보면 280쪽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 4억 9,700정도 2,5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재원이 국비하고,

이거는 국비로만 이거는 시비로만,

뒤에 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지금 질문을 왜 드렸냐면 감천·조마 쪽에 가보시면 지류죠. 낙동강 지류죠. 풀이나 퇴적물 많이 쌓여있어서 지금 보수해야지,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유속을 느리게 해서 둑이 터진다든지 농작물이 침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빨리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부선변 푸르지오 아파트 방음벽 높이 조정 민원이 아마 들어갔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곡동 푸르지오하고 자이아파트 아파트 승인날 때 아파트가 부담해서, 원인자부담입니다. 원인자부담해서 아파트 측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입니다. 시설 완료하고 나서 관리·운영을 철도공단과 김천시가 녹지공간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방음벽을 높인다는 것은 아마 아파트 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도공단하고 한번 협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부담한다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인지 간단히 설명 좀,

고속도로든 아니면 철도든 아니면 그 인근 공동주택부지가 들어왔을 경우 각 승인 전에 기관 협의를 봅니다. 기관 협의해 주는 조건이 방음벽이라든지 유해시설에 대해서 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방음벽 재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행사가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고 나면 아마 분양가에 그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서 시행사가 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이 초과되면 시장이 공단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 나오셔서 데시빌 측정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같은 데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데시빌 기준이 아니고, 전체 평균 데시빌이기 때문에 열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도 지나가지만 계속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달봉산터널 건설에 이게 14억 재감정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을 일괄 보상금을 책정한 게 아니고 2년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상이 필지가 남은,

이거는 재감정한 게 아니라 마지막?

1년에 1번씩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 재감정 후에 금액 14억 나와서,

그러면 뒤에 보상받은 사람은 재감정을 또 해서 주니까 더 이익이네요?

아무래도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감정이기 때문에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안 오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할 때는 한꺼번에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한꺼번에 세워서 보상이 잘되면 되지만, 안 되면 이월예산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연도별로 조금씩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목재터널 진입공사 있죠? 이게 12억이 삭감됐는데 물론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면 이게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잖아요? 이 정도면 얼마나 지연되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하는 구간과 김천시에서 하는 구간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경상북도에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일정 규모 이상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단계에 있어서 아마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자료 넘겨받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세운 보상비는 결국은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보상이 안 되네요?

예. 저희가 자료가 따로 없어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다 올해부터, 연말에 보상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결국은 건설기술심의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 거쳐서 설득시키겠습니다.

295쪽 스쿨존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있죠?

예.

이런 거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주민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 세워놓고 반대한다고 이렇게 삭감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303쪽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린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좌동에 보니까 스크린도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스마트승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크린도어,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덕곡 한마음아파트 맞은편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급이 혁신도시는 가보니까 몇 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급 좀 되려면 어떻게?

올해 봉산 1개, 자산동 1개인데 그게 올해도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데가 황금동입니다. 황금동이나 자산동은 지례 5개면 방향도 있고 감문·개령·아포·농소·남면도 있고 한데, 기존에 인도 폭이 어느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야 하는 것 놔두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게에서 반대합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 그렇지만 황금시장에 보면 지례 5개면 가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가게에서 반대합니다. 스마트승강장이 되면 어르신 좋지 않습니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 있고 참 좋은데, 힘든 이유가 가게 앞에서 반대합니다. 자기 가게를 가린다고, 올해도 한 데가 덕곡동 거기하고 자산동 옛날 대구은행 앞 설치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 과에서 업주들하고 잘 소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승강장 갈 일 잘 없거든요. 전부 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있어요, 애들하고. 그거 신경써주시고요. 하나 더 있는데, 지좌동 마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버스노선 설계가 다되어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DRT하고 지간선체계 하면서 10월달 올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보면 관내에 특히 호동마을까지만 가고 마잠이라든지 배다리까지 차가, 저도 가보니까 마잠이나 배다리가 세대수가 많더라고요. 올해 저도 직접 답사를 두세 번 갔었는데, 거기는 가기 위해서 카운티 하는 조그마한 버스가 지금 현재 호동 가는 건 대형버스라서 작은 버스 10월달에 노선 개편할 때 그거를 반영하고 저희들이 보면 대곡동 같은 곳도 보면 푸르지오·자이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대신동도 대신코아루라든지 아포 스마트시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도 같이 사전에 되어야 하는데, 특히 푸르지오·자이는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김고 앞으로 가는 것, 직지사 방향은 10분 내로 가는 게 많은데, 거기로 해서 하여튼 대신코아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살펴보는 겁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용역하면 다 담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대신 코아루, 삼도, 여기라든지 대곡동 푸르지오·자이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용역에 담아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증편되어서 1분, 쉽게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김고 앞으로 가던 것을 자이나 푸르지오로 해서 대곡동주민센터로 우회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선의 일부를 거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고 앞으로만 가면 푸르지오·자이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뇨, 저는 마잠, 배다리.

호동하고 마잠, 배다리 이번에 거기는 올해 연초부터 저희 과에서 신경쓰고 있는데 노선개편 용역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올해는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DRT 용역 관련해서 말씀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에서는 연구용역의 대상범위가 율곡과 부항, 지례라고 들었습니다. DRT 구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그 대상지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당초는 대덕·증산·부항까지 바운더리를 크게 봤습니다. 일단 DRT를 시범운행합니다.

DRT 여기 뒤에 보면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지원 DRT와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DRT하는 것이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례하고 부항을 예로 들면, 김천시내에서 큰 거, 간선은 김천 시내버스가 담당하고 지례 상부 정류장에서 만약에 부항 간다면 지례 관내 작은 쏠라티 작은 버스로,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작은 버스를 배치하고, 중간 거점이라는 중간 지점 만들어서 버스 크기를 조정하는 노선을 계획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게 경영개선의 한 방법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일부 지역이 용역에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애초에 버스운행회사의 경영구조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것들이 2천만 원 예산이었다가 추경으로 1억 3천이 오를 수 있나요?

본예산에는 사이즈 작게 했었는데, 작년도 서산시청 방문했는데 서산시 간 이유가 DRT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는데 서산시에서 DRT 지금 하고 있는데,

본예산할 때는 DRT가 어떤 사업 규모가 파악 안 돼서 적게 잡았다가 벤치마킹하고 보니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늦게 잡았다? 그렇게 본다면 계획이 너무 성급하게 짜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DRT TF팀까지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DRT라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도 구미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례 5개면도 그렇고 일부 면지역에도 너무 큰 대형 버스라든지, 또 시의원님 늘 하시는 말씀이 빈 차로 다닌다고,

네, 그 말씀은 들어서 이해했고요. 그러면 뒤편에 있는 3억 3천해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이때까지 없다가?

예, 그거는 율곡동에도 쏠라티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쏠라티보다는 전기승합차라고 있습니다. 율곡동에는 전기승합차 넣고 지례하고 부항에는 쏠라티 그거를 넣는 거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미 넣기로 하신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이 명시이월된 그 예산하고,

그 예산을 먼저 구입하시고,

그거는 쏠라티하고, 올해 쏠라티 4대를 구입하려고 본예산 3억인데, 그 예산 3천만 원 증액해서 전기승합차 바꾸는,

알겠습니다. 1억 3천을 추경 요청하신 1억 5천짜리 연구용역에 대해서요. 작업지시서, 연구용역이 제시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 과업지시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경영개선이 노선의 어떤 조정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경영구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도 언급돼야 할 것 같아서 연구범위를 알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