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0억 원, 6.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20억 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5억 원 증가한 1조 4,604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이번 추경예산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656억 원으로 전체의 2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이 3,776억 5,97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건설도시국이 261억 7,369만 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41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7쪽 상수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경 예산안은 3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5,305만 3천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등 상수도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예산이며, 자본예산은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개량 등 자산의 취득·정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만큼 자본예산에서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합산하면 전체 수입과 지출은 각각 303억 원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과 20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수익은 기정액 대비 9,985만 9천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20쪽 하단을 보시면, 2025년도에도 2회 추경에서 3,8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데 이어, 이번 연도에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수익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공업용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번 감액이 산업체의 전반적인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가동 중단이나 생산량 감소와 관련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노후 급수설비 및 누수 수선비는 기정액 4억 원보다 25% 증가한 5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 누수 발생 건수와 기존 예산의 집행실적, 추가 수선 대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므로, 추가로 편성한 1억 원의 산출근거와 수선 대상 구역, 사업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8쪽까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보다 2억 7천만 원 감소한 133억 2,778만 8천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8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마면 대방리 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관내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도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감액으로 상수도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이 어디이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중장기 상수도 정책과 투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9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출이 수입보다 9억 8,194만 2천 원 많으며, 자본예산은 지출이 수입보다 같은금액 만큼 적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0쪽까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4억 7,714만 5천 원 증가한 186억 5,653만 8천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40쪽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대항의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혁신처리분구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구간과 사업량의 변경 내용 및 이번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예비비도 271.90% 증액하였으므로, 각각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 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유형별로는 본예산 삭감사업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 성립전예산, 민간 보조사업, 민간위탁이렇게 4가지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2쪽부터 52쪽까지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이 있으며, 기획예산실 3개, 사회복지과 2개, 문화홍보실, 미래혁신전략과, 교통행정과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홍보실의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과 교통행정과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이번 추경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이니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45쪽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예산 및 참가자 현황을 보면, 2023년 1,285만 원에서 2024년 2,700만 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에는 2,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선 참가자는 2023년 400명, 2024년 500명에서 2025년 3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본선 진출팀은 매년 14팀에서 15팀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요제의 성과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2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면,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15억 원이 삭감되어 58억 4,448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당시 삭감액보다 13억 4,252만 원이 많은 28억 4,252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8,7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3쪽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4년 67억 7,600만 원, 2025년 79억 9,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86억 8,700만 원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매년 증가하는 구체적인 원인과 함께, 운송원가 절감과 노선 효율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5쪽부터 66쪽까지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더라도 실제 집행시기가 이번 추경 의결 이후라면,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1쪽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신속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집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비는 이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일반·신중년·컨소시엄 분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립전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도비 교부 이후 실제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가 먼저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관행적으로 매칭하기보다는 참여 인원과 취업 실적, 취업 유지율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가 충분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8쪽까지 민간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에 대해 비교한 67쪽 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김천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천시가 개최하는 김밥축제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로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반면 민간보조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빗내농악의 전승과 공연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본래 김천시가 해야 할 사무인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5쪽 양파 종자대 지원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 양파 종자대 지원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종자대와 부직포 등을 함께 묶어서 3억 원을 새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종자대와 부직포에 각각 얼마를 지원하는지 예산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5쪽 하단의 예시와 같이 기존 종자대 지원사업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필요한 부직포 지원비만 별도로 편성한다면, 사업별 예산과 증액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3쪽 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84쪽의 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나, 당시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2025 모빌리티 튜닝 페스티벌’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이와 이름이 거의 같은 ‘모빌리티 튜닝 페스티벌’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이는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별개의 행사였습니다. 반면, 2025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진했던 행사는 이번 추경안에서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이름이 같은 사업은 서로 다른 행사이고, 실제 계속사업은 연도별로 이름이 달라져 예산서만으로는 사업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명을 변경한 사유와 두 행사의 차이, 별도로 개최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 심의 당시 집행부에서는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만큼 공단과 행사 개최 및 사업비 분담을 협의한 시점과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경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80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118쪽 산림과의 산불가뭄대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와 장비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홍보비로 2,200만 원, 이동식 앰프 20대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앰프 구입비를 재료비로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이유와 교부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은 경상경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물품 구입비로 편성한 것이 교부조건에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3쪽 균형개발과의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하숙촌 밀집지역인 1구역과 주변 주거지역인 2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1구역은 김천시가 직접 정비하고, 2구역은 공기업이나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당초 타당성조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역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구상과 주민의향 조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행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1구역의 전체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반대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주민에 대한 협의계획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0쪽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노선 수요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용역비가 당초보다 7.5배로 늘어난 만큼 본예산 편성 당시 과업 범위와 소요비용을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42쪽의 제출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27년 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향후계획에는 2026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약 4개월 만에 이용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노선 개편안 마련까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업 내용과 용역비 산출 근거, 실제 추진 일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1건이나,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지정기부사업 2건, 일반기부사업 3건을 반영하여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사업별 검토 내용은 186쪽까지 상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단 예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도 본예산 삭감 및 추경 예산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집행부가 170억 6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억 원이 삭감되어 160억 6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액보다 14억 7,444만 9천원 증가한 174억 7,504만 9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경상전출금은 14억 1,827만 9천원, 자본전출금은 5,671만 원을 각각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안정성과 시설 유지관리,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전출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검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 문화관광팀, 체육장사팀의 예산 편성 현황과 주요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22쪽까지 검토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6쪽까지는 주요 사업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29쪽부터 38쪽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주요 시설의 이용객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설 이용 실적과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총 141명이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41명입니다.

그중에 전문 기술직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직하고 기계직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전문 기술 분야이고 나머지 일반직 분야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이 그러면 총?

15명 있습니다.

15명입니까? 지금 보면 외주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용역비 절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경우 용역줘서 처리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수선 유지보수 처리율 얼마정도 됩니까?

처리율보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소규모 수선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선율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추풍령이 지금 2년 됐다고 들었는데, 준공이 2년 되었는데 보수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2년 됐는데 왜 보수하게 된 겁니까?

시설 가동한 지 2년 됐는데, 사실 시설은 2년 전부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의 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 전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울타리 보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개장하기 전, 2년 전부터 미리 울타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게 태양광을 받다 보니까 벗겨지고 미관상 안 좋아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 김상엽입니다. 예산안 43쪽 보시면 에너지경영시스템 심사(ISO50001) 지금 구축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 나갔는데요. 현재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기조에 동참한다는 명분은 있어 보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규모 대비해 해당 인증 취득이 실제로 정말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인증 받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한 4억 6천만 원 가까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단 내에 각종 시설예약홈페이지 통합사업인 만큼 구축 비용 산정이 적정한가요?

명확한 산정기준은 지금 없습니다만, 현재 회원제 관리라든지,

산정기준이 없으시면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전반적인 시설규모나 사이트가 13개입니다. 13개 사이트에 대해서 문의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 정확한 판정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13개 기존 시스템 있는데 이게 통합하시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트가 시설 개장할 때마다 시청에서 홈페이지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해 주거든요. 그 사이트가 13개입니다. 13개 사이트 통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중 특히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고객편의차원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시립박물관 전기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산출방식에서 새롭게 전기료 산출방식이 대폭 조정돼서 예산 많이 순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산출방식이 변경된 사유가?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하고 사명대사 공원은 전기를 같이 써왔습니다. 써오다가 이번에 오삼아지트 들어가면서 시립박물관을 교육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교육용 변경함으로써 23% 전기료가 절감됐습니다. 그쪽 부분은. 사명대사공원 쪽은 증가시켰고요. 시립박물관은 7천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하신 거에 비해서 금액이 50% 가까이 절감됐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박물관 에어컨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57대가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적정한지 견적서나 이런 산출근거를 잘 판단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산내들 오토캠핑장에 짚라인,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폐쇄비용으로 한 1,8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폐쇄하는 이유가?

이게 지례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그 당시 건설했다가 20년도에 폐쇄했습니다. 폐쇄해 놨는데, 폐쇄하고 나서 악취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속히 폐쇄해야만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점검하셔서 조속하게 한번에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산과 별도의 문제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이야기고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관리공단 운동장 계단 파손됐거나 했을 때 수리해 달라고 했을 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는 게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모아놨다가 3천만 원 넘으면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말이 들리는데 제가 민원을 제시한 것도 한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계단을 잘못 밟아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용이 적든 말든 조속히 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내등 깜빡하거나 한 개가 나갔는데 4개·5개가 모여야 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은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속히 해 주시고요. 화장실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용역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직접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업자가 주말에 쉰다고 해서 사용금지를 걸어 놓으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줄서서 화장실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월요일에 처리하면, 행사 끝나고 처리해 봐야 그때는 이용객이 별로 없는데 의미가 있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감문국이야기나라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운영사업을 해서 예산 4억 잡혀있는데 감문국이야기나라에서 입장료 수익나는 게 있습니까?

입장 수익은 나기는 납니다만,

그거 얼만지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수치입니다. 총 764만 원입니다.

예, 저는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청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익을 꼭 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수익 안 내고 적자 나더라도 계속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764명 이용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764만 원입니다.

이거 벌자고 수많은 직원이 붙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각 실과소 부서 직원들이 유지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때도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절차만 한군데 늘어나고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갖다가 우리 김천시가 존재하는 한 박물관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단위사업만 봐도 4억 얼마 투자해서 785만 원 벌자고 계속 돌아가는 무한 적자, 재정 부담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공모사업하는 거는 좋아요. 이거 끝나고 난 뒤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은 누가 계속 지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계속 감당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도비 가져오면 매칭비율 10%부터 많게는 40% 되는데 건물 같으면 준공해 놓고 나면 개관 후 방문객하고 입장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운영 적자를 떠안게 되어 있어요. 번듯한 대형 건물이 김천시에 들어설 때마다 유지관리비인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지역 현황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자주재원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자치단체장이 실적으로 평가되는 바가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매칭사업도 신중하게 해서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하고 해서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산내들오토캠핑장부터 해서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부터 해서 단위사업별로 재정 투입 현황하고, 예를 들어 수익한 내용을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입니다. 한번 보세요. 4억 얼마 투입해서 764만 원 벌었습니다. 이 사업이 김천시에 득이 되는 사업이 될지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김천시에서 덩치 큰 사람을 화장 못 해서 했는데, 시설하셨죠?

지금 125㎏로 제한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 개 남아있는 거를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덩치 큰 사람은 화장 못 해서 구미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날짜 잡아서 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장사시설 해서 우리 김천시가 격에 걸맞게끔 이사장님 그거는 빨리 추진하셔서 김천시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이 김천시 안에서 원활하게 추모시설에 안전하게 화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구미도시공사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제가 구미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봅시다. 김천시가 돈을 들여서 골목골목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가면 차가 빠지지 않아요. 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업자들 주차장이 돼서 일반 이용객들은 골목골목 가면 차댈 데가 없어서 빙빙 잡아돕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차단기 설치해서 실비를 받아서 구미 같은 경우 전폭적으로 관리하더라고요. 몇백 원 받더라도 김천시 소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차단기 다 달아서 통제해서 유료 수입화시킵니다. 그래서 전국 우수사례로 구미도시공사가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 관리 개선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높은 연봉 받고 계시는데 그런 역할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사업 위탁받지 않았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 구미도시공사로 전환되기 전에 주차장 관리사업소로 했기 때문에 구미시가 그런 노하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탁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김천시 전체 주차장 보면 완전히 장기 주차로 해서 주차장 능력을 상실했어요, 가보면. 이거는 방치차량도 많고 폐차장 대기시설처럼 그런 식으로 거기에 가져다 놓고 차를 빼지 않는데, 김천시에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고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주차장사업을 갖다가 사업항목에 추가시켜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스템을 오픈하게 되면 기존에 예약할 줄 알던 시민들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시스템 개편을 하면 홍보 계획이라든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활용면에서 고령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그 활용방법 이런 것도 홍보해서 활용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 구축비가 내년 4억 6천 외에 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비교견적이나 산출내역서 제출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이 사업 진행할 생각입니다. 산출근거를 그 당시 개발 단계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풍령에 보면 폭염대비용 그늘막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7월달 성수기 다 끝나가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그 전에 27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드벤쳐 부분 보면 약간 공간 넓어 놓으니까, 트리타운 하고 거기 하고 일반 무료로 이용하는 쪽에 그늘막 적습니다. 그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여름 지나기 전에 끝납니까?

지금 하면 바로 한달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상엽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통합예약시스템, 통합홈페이지 구축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하고, 이게 조달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한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근거는 달성이나 이런 데 한 근거는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이 적정했는지, 그 이후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시스템을 바꿀 때는 편리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 유지관리비용 어떻게 되는지 기존하는 거, 기존 13개에 사이트를 합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존보다 나아져야 하잖아요? 오히려 느려진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축 대상 시설 범위가 13곳 정해져 있습니까?

총 15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추풍령 추모공원하고, 그리고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산림청하고 보건복지부 연관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됐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선진화된 시스템이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60쪽 보면 추풍령테마파크 주차장 보면 주차장에서 둘레길 울타리 재도장이라고 예산 1,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준공한 지 얼마됐습니까?

준공한 지는 건물 준공은 개장하기 2년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울타리도 개장하기 2년 전 다 되었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은 25년 4월달에 했습니다.

빨리 해도 24년도,

24년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것 같은 데 벌써 페인트가 벗겨져서 재도장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준공 이전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돼도 2년 앞에 한다고 해도 지금 몇 년 됐는데 이거를,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준공이 제 기억으로 얼마 안 됐는데 재도장 있길래 하자인지, 그렇게 빨리 벗겨지면 도장업체에 하자신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자라기보다는 열 관계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열 많이 받았을 때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목재 종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영향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쪽 보면 솔향스테이 차량차단기 설치 올라와 있습니다. 3,200만 원 한옥마을 운영에 보면 그게 기존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기존 26대가 있었고요. 이번에 15대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차장 내로 다 연결됩니까? 시스템을 차단기 하나 설치해서?

오른쪽 올라가는 쪽 되고요. 왼쪽 내려오는 쪽으로 하면 차단기 가능합니다.

차단기가 아까 존경하는 이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차단기가 있어야지 한번 대놓고 열 몇 시간씩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거 막을 수 있으니까 일찍 이게 설치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공단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 운영은 지금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감문국이야기나라는 물놀이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인식하기보다 여름철 애들 데리고 가서 물놀이하는 거로 인식되었는데, 그 부분은 시설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해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악산 전국가요제 개최지원 보면 이게 삭감조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시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다시 편성한 구체적인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업은 올해 하면 제10회 운영합니다. 이때까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황악산 전국가요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로 인해서 전국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예선전 거치는데 이거로 인해서 김천을 더 알리지 않았겠나 싶어서 예산을 다시 올렸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올린 거는 아마도 의원님들하고 어떤 소통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가요제인데 외지에서 몇 %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김천 관내 외에?

한 300명 오신다고 하면 180명은 김천사람이고요. 120명 정도는 외지인이라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자 중에 가수활동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있습니까, 발굴된 가수?

1등 하는 사람을 가수인증서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수 활동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전국 가요제인데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볼만합니다. 다음 번에, 마지막 쪽 보면 202쪽 보면 기획보도 언론매체 홍보 있잖아요? 기정액이 2억인데 1억 1천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3억 1천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2억은 홍보비로 다 지출되어서 저희들 하반기에 KTX하고 SRT하고 8월달에 통합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KTX매거진에다가 우리 김천에 관한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홍보하면,

이게 영상물로 나갑니까? 아니면 책자,

책자로 나갑니다.

영상물로 없고요?

영상물 아니고 책자입니다.

효과가 KTX 예를 들어 영상으로 나가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요?

그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월간지인데, 책자만 고려했는데 영상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천의 관광·문화, 축제 홍보 이런 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예산 들어갔는데 효과 못 거두면 낭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저는 국가유산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결과가 시민에게 가치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도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보살, 지정해서 국비, 국가주도로 보수하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이러한 경우 시 자체가 보수의 우선순위라든가 보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요?

네.

4월달 되면 국비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직지사라든지, 전통사찰이라든지 신청 받는데, 우선순위를 직지사 건은 직지사에서 우선순위 정해 오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를 국가유산청에다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수를 원하는 민간이나 국보를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먼저 하고 김천은 그걸 집행하는 역할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검토하거나 주도적으로 제시를 먼저 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네요?

크게 저희들이 조율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직지사 같은 경우 국보 2개, 보물 13개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직지사 내를 잘 알 것 같아서, 그리고 협의는 합니다. 이게 왜 1순위 올랐는지, 2순위 올랐는지 그거는 협의는 하고 상호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존중해 주는 그거는 있습니다.

존중하고,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투입되는 자원은 민간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부가 할 역할이나 관리에서는 조금 더 주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특히나 올해 보면 다 동양 문화권이라서 불교 문화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도록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불교 문화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국가문화유산에 우리의 시비가 포함된 이 예산에 집중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성과가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보하고 보물이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종교는 없습니다만, 직지사를 한번 가보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잘 관리해야지 후대에,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중이 참여하는 게 당연히 있고, 저도 불교 문화를 좋아하고 우리 관내에 모든 문화재가 소중한데, 불교에 한정됐다는 그 한정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재 자체를 관리하는 별도의 의도가 있냐, 관리계획이 있냐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문화재,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문화재 자체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혹은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 도시에서 미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때까지 이러한 부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고, 또한 활용해야 하고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꼭 계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민생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깊은 혜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9쪽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건물주들이 이자를 감당 못 하고, 주택소유자들도 금리를 감당 못 해서 경매가 많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이 피 같은 돈을 모아서 사기를 당하면 충격도 크고 자살하는 이런 예가 많으니까 김천시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보증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확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데 보면 사회 문제화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법률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원주시청에 가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신속허가처리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8층에. 거기 가면 원스톱으로 해결 다 돼요. 건축 인허가부터 해서 그 부서를 8층에 집결시켜서 건축민원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민원들도 한곳에 모아서 답답한 청년들이 시청에 어디가면 법률 상담도 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위원들도 그 부서 찾아내는 데 애를 먹어요, 해당업무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했지만 저도 헷갈려요. 찾아보면 한참 찾아야지 3단계·4단계 들어가야지 해당부서를 찾아냅니다. 담당자까지 찾아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부서 이름을 짓지 말고 영어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용돈 청구하는데 아버지한테 영어를 모르니까 노름한다고 못 하니까 카지노하면 아버지가 몰라요. 아버지가 몰라서 도장 찍는 경우도 있어요. 도박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용어도 쉽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내용을 봐도 이거는 전문 공무원들이 아는 용어지 일반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용어 아닙니다, 사업목을 보면. 거기에 감춰놓고 제목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래서 전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도 조금 간략하게 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요. 특히 청년들이 사기를 당해서 김천시가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현수막도 걸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사업이 3개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사업이 3개인데,

이게 지금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4개소가 김천나눔사회협동조합하고, 오얏오얏, AGS정보기술, 늘푸른협동조합 이렇게 4개가 정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하는 일이 김천의 미래 전략을 짜고 전략사업을 연구하는 부서죠?

맞습니다.

이걸 잘해야겠습니다. 217쪽 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자반납분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정주여건 개선사업하면 각종 간담회나 워크숍 같은 거 해서 정주여건 기반을 건의받고 거기에 따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도로가 우리보다 잘되어 있던가요? 안 되어 있던가요?

진주혁신도시는 원도심 진주 시내하고 붙어서 당초 개발된 거고, LH라는 선도 기관이 가다 보니까 저희보다 도로나 주차장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죠. 저는 혁신도시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차를 어디에 대야 하나, 그다음에 주차비도 굉장히 비싸고 댈 데도 없고 걸어 나오기도 애매해서 저는 대놓고 혁신에 약속을 잡지 말라고 해요. 이게 진주하고 김천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장이 진주시청 공무원을 LH에 파견했어요. 도로하고 주차장 여건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계획을 짜고 용도지구 지정할 때부터 차선까지도 더 유리하고, 김천시보다 한 차선 더 많아요. 차 대놓고 일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3차선이니까 한 대도 대놓고 일을 못 봅니다. 볼 수도 없고, 도시를 망쳐놨어요, 도시 자체를. 경쟁력도 떨어지고 주도적으로 김천시에서 만약에 제2의 혁신도시를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LH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토지공사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이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들을? 미래혁신전략과에서 그것도 연구해서 분명하게 우를 두 번 범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보면 진주혁신도시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다 매입했어요. 개인한테 분양한 게 아니고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민간한테 저가로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얻고 용도변경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2차 공공기관 분양할 때 주차용지를 김천시에서 다 차지해야 합니다. 주차용지를 개인한테 못 가도록 하고 이거 한번 잘못하면 도시 하나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래혁신전략과 이름, 명칭에 맞게끔 해서 남들보다 더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외 좋은 데 있으면 견학 가시고 하시던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 안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보고 많이 느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 답답하도록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같은 도시를 가봤는데 진주에서는 참 편하게 하고 있고, 같은 혁신도시인데, 김천 같은 경우 속이 터질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LH에 파견 들어가서. 앞으로 보면 모든 LH하고 업무협약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개입해서 시청에서 가서 파견 보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다시 조성되면 시민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협약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감액했죠?

네.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네요? 연간 이용객 2천명 같으면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고, 지금 구도심 쪽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혁신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 같으면 인정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새롭게, 협약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을 해서 서로 두 기관이 감정 안 상하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순식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공사 그 부분에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규정 자체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할 겁니다.

전체 적자분의 저희들 50% 지원합니다.

4월달 통보받은 게 3억 6,600만 원 받았습니다. 4월달에 공문으로 받은 게,

예.

통상 80%가 시민들 이용하고, 도로공사 자료지만, 20%가 도로공사, 80% 가까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상생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상생해서 지역 공헌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먼저 산업안전골든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산업안전골든벨을 구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안전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타시군에도 안전골든벨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 다 합치면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물론 사측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근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골든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근로자 안전 관리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포항시에서 한번 실시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구미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김천하고 인근 시군 상주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전불감증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는 없었나요?

우리도 그렇고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아차”하는 순간에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게차 부분에 스윙 구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골든벨을 진행함으로써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걸 좀더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인지하는 것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조금 늦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늦은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지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고 늦었지만 추경에라도 사업을 반영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2,4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안전골든벨은 첫 번째로, 교육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근로자들이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참여한 분들이 상품도 추가가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품, 안에 인건비 회사를 불러오는 것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행사 진행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경상사업이 될 가능성은 있나요?

이번에 처음이니까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식 위원입니다. 4차산업단지 분양 준비하고 계시죠? 4차산업단지 개발 시작하셨잖아요?

착공했습니다.

1평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조성 원가를 봤을 때 한 134만 원 정도 가는데, 경상북도 타, 1차가 30만 원, 그다음에 2차가 36만 원, 3차 44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나, 아니면 타시군하고 봤을 때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해야지만 김천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러면 1차·2차·3차 때 보통 보면 30만 원쯤 왔다 갔다 했죠, 1평 분양이?

1차가 30만 원, 2차가 36만 원, 3차가 4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조성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부분을 전부 시민 혈세로 감당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때까지 기업유치현황을 보자고요. 보면 말 그대로 명불허전, 이름은 큰데 실제적으로 고용효과가 온 기업이 크게 없어요. 쿠팡도 그렇고 KCC도 그렇고 덩치만 컸지 실제 고용효과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시민혈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겁니다. 부지 넓게 차지해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투자유치과가 아니라 투기유치과가 돼요. 잘 생각하셔야 해요. 구미나 이런 기업들이 회피하는 업종들이 김천시에 몰려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녹인다든지 아니면 석면의 사촌 석고 이런 쪽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와서 득보다 어떻게 해가 많아요. 쿠팡 같은 경우 미국에서 착취기업으로 오늘 보도됐는데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쿠팡 관련된 보도는 저희가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착취 기업으로 돼서 경제제재 대상 받을 기업으로 찍혀서 통상에 큰 부담 갖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보면 쿠팡 하니까 큰일을 김천시에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입니다. 면적만 엄청나 차지하고 사람은 실속은 없고, 케이시솔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도 좀 잘 걸러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잘한 거는 있어요. LIG넥스원, 이거는 지금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로 상호를 바꿨더라고요. 이런 방산기업 이런 게 김천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고용 유발 효과를 높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 안 하고 적극 장려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KCC라든지 쿠팡 같은 게 들어와서 과연 예를 들어 4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500억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억인데, 500억 갖고 택도 없잖아요?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인구 증가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냐는 겁니다. 기업을 잘 선정하시고 무조건 실적에 매달려서 100% 분양을 고집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유 부지가 안 팔리면 보유하고 있으면 큰 기업이 내놓으라고 할 때는 내놓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잘게 쪼개서 팔았을 때 경우 고무 녹이고 이런 데 다 주고 나면 갑자기 거대 기업이 와서 부지 있냐고 하면 팔 부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또 조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에 매몰돼서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돼서 고용효과라든지 양질 일자리 저해되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표합니다.

이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저희가 봤을 때 김천시가 실질적으로 보면 도농복합도시 맞는데, 우리가 지역내총생산량으로 봤을 때 GRDP로 봤을 때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33% 되고 여기에서 근로자들이라든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용돼서 산업단지 안에 한 9천명, 외부 6천명, 1만 5천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 유념해서 김천시에 조금 더 도움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2차·3차 기업들 가보면 동남아시아 근로자 유치공단이라요. 한국인보다 외국인 근로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론 3D 업종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혈세 보조에 의해서 외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질의, 조금 선별하고 이 기업이 오게 되는 배경이 어디에서 님비현상으로 쫓겨온 기업인지 그 내력을 잘 파악하셔서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 없도록 사전적으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삭감내용은 당초에 사업 착공해서 문화재지표조사가 보니까 시굴조사에서 표본조사에서 하다 보니까 유물 같은 게 더 나와서 정밀조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정도 소요돼서 올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해도 내년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만회해서 공정 만회해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밥축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작년도에 김밥보다 더 인기 있었던 게 내빈소개하고 축사 없애서 그게 더 인기 있었어요. 아시죠?

네.

올해도 의전하고 소개 전부 없어서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 많은 사람들 기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많이 없애주시고, 그리고 김밥하고 축제하고 관련 없는 그런 행사는 전부 다 없애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 지원사업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십니다. 김천시에 왔다가 만약에 씨랜드 화재사건 같이 참사 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야영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민간야영장도 나중에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김밥축제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홍보대사 위촉 운영하잖아요? 우리 시장님 모델 좋잖아요?

네.

모델료 안 줘도 되잖아요? 타시도에는 시장님, 도지사 나와서 물건도 팔고 홍보도 하는데 좋은 모델 사용료 안 줘도 되는 사람 놔두고 유료 모델 쓰는 것도 제가 봐서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과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밥축제할 때 김천 과일을 이용한 김밥을 개발하도록, 콘테스트를 열어서 그러면 김천 과일도 팔 수 있고, 김밥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템도 제가 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가 김밥쿠킹대회를 올해 예선해서 8월 8일 현장경연하는데 거기 보면 저희 지역특산품 호두라든지 자두 들어가서 출품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재를 딱 지정해서 김천에서 나는 과일 전제로 넣어야 겠죠? 우리 김천시에서 하니까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전제로 넣어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대문화권 민간협업모델 시니어 모델하는 겁니까? 어떤 모델입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문화권이 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에 대해서 김천하고 안동, 영주, 경산 이렇게 4개 시군 선정되었습니다. 4개 시군에 대해서 여행기획사에서 일괄로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관광상품 판매를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이라고 해서 저는 말이 그렇습니다. 김밥축체가 우리가 대표적 문화축제가 되었는데, 전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날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인데, 비가 왔을 경우 생각하셔서 날짜 잘 잡아야 합니다. 비 오면 엉망진창됩니다.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날짜는 10월 23일 금요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하는 거로 날짜 잡혀있고요. 우천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은 항상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직지사 같은 이상 기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 고려하셔서 온 분들이 낭패 안 당하도록 부탁드리고, 작년도도 직접 가보니까 김밥이 없어서 맛도 못 보고 가신 분도 많이 있던데, 충분하게 수량을 파악하셔서, 김천시 관내 업체가 트러블이 나서 가니까 김밥 팔다가 갔더라고요. 관리도 잘하셔서 서로 존중해서 김천시 사람들이 더 많이 김밥을 팔 수 있도록 부스 배정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천 사람들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용덕입니다. 김밥축제 팝업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라고 하면 축제, 행사 전에 해야지 홍보가 극대화되는데 왜 이거는 축제 지나고 나서 10월과 11월에 팝업행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롯데백화점하고 하는 거는 10월 초 김밥축제 프리뷰라고 해서 김밥축제 사전 맛보기, 서울에서 김천까지 올 수 있는 패스권을 판매하는 그런 홍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에 성수동 하는 거는 축제가 끝나고 저희가 축제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 수도권에서 김천이라는 지역까지 거리나 시간 들여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온 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성수동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장소입니다. 1일 유동 인구가 연 1,825만 명이면 그중에서 외국인이 36.5%로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축제 현장에 오면 좋겠지만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1월달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홍보하면 그다음, 차년도 현장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못 오신 분들에 대한 차년도를 위한 홍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숙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고 받을 기회가 없어서 여쭈는데, 김밥축제 야간과 연결된 행사나 그런 숙박할 경우 밤에 관련된 행사 같은 게 본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들어있으신가요?

올해가 3회차로 운영되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야간행사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추경에 야간에 대한 계획 있을까 해서 살펴봤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미 같은 경우 라면 축제해서 굉장히 성공했죠. 거기 보면 신라면이라는 농심기업을 모태로 했는데 우리 김천에는 김밥에 꼭 들어가는 롯데햄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롯데햄을 적절하게 상생해서 같이 기업도 살고 김천 이미지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2회 축제 때도 롯데햄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었고, 올해 3회째도 같이할 계획입니다.

롯데 사장님도 초청하셔서 인사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 사기도 좀 올려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는 홍보대사 1명 위촉할 계획으로 있어서 본예산에 1,700만 원 예산 편성했었는데 올해 2월 23일 개그맨 박영진과 자두, 정다현 3명에 대해서 홍보대사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도축제에서도 박영진과 자두가 출연하게 되고 김밥축제도 그렇고, 지금 관광 홍보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천시 홍보대사 조례 보면 이 홍보대사들이 출연했을 때 경우 4시간에서 8시간 출연하면 200만 원 줘야 하고 그런 출연료나 활동보상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본예산 세운 것 가지고 부족해서 3명에 대한 거다 보니까 당초에는 1명에 대한 세워놨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계획이 없어가지고,

네.

분단금은 아니고 도비 3천만 원에 매칭하는 예산으로,

네.

집행은 도에서 하고 정산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드립니다. 혹시 김밥축제와 관련해서 김밥거리조성과 콘텐츠를 공유한다거나 TF나 팀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 저번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공유되나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주업무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통합관제센터 팀이 따로 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다 나갔습니다.)

다 정리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옛날에 그래서 지탄 받은 적 있었죠? (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국세 체납자한테 수의계약을 준 게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치종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안전 감지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이 3천만 원 되었는데, 촌에는 시골에는 고령으로 인해 농기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보조금이 적어서, 그러니까 단가가 자부담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지금 운영까지는 자부담 내역은 사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지기를 사서, 한 222, 임대사업소 모두 포함해서 한 320대 물량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설치해 드리고 5년 지나서 통신비 월 한 3천원 정도 지금 예상하는, 자부담으로 그 당시에, 5년 지나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는 2026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식입니다. 5등급 조기폐차사업이 올해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는 안 하잖아요?

올해까집니다.

홍보해서 사업에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자동차정비업하고 있으니까 딱한 경우를 보는데 홍보해 주시고요. 경유차 저감장치 DPF를 민간에 다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니까 AS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후관리 말입니다. 그 업체 때문에 그래서 할 때 보면 자동차에 부착해서 A/S업체 전화번호하고 부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바로 바로 전화해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붙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한테 와서 꼭 물어보더라고요, 차주분들이. 거기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리셋시키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업체에서 전달을 소유자에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숲을 허파인데, 나무 잘 관리하면 5도 내지 8도 정도 온도를 낮추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참 딱하게 된 게 시 승격 50주년된 기념식수를 평화동에 완전 제거한 일이 있었죠, 은행나무?

가로수,

가로수 말입니다.

예.

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한 나무들이 다 없어졌는데, 평화동에 들어가면 볼 것도 없고 흉흉하고 온도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 베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과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베서 없앨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자산인데, 그게 베어내서 얻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시내 도심지역인데 은행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당시에 그렇게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안 달리도록 하는 약제가 나오더라고요, 주사제로 해서.

그것도 직지사 들어가는 입구 쪽 은행나무에 해서 약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방법이 있는 데도 나무를 싹 베서 흉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으로 미관을 장사가 안돼서 가려서 한다고 하는데 나무 베서 그 업체들이 장사가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내 목숨같이 귀하게 여겨서, 역사를 베어내는 겁니다, 나무 베는 자체는. 신중하게 나무 관리에 대해서 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하는 사업이 공공주택에 해당됩니까? 집합건물에도 해당됩니까?

일단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이 인천에서 문제돼서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의 지하에 있는 시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같은 경우 집합건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오피스텔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1인 가구가 많아서 세대수가 498세대, 700세대, 800세대 되는데 지하에 보면 충전기가 다 있어요. 거기도 이 사업이 혜택 볼 수 있습니까?

예. 지하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단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그리고 운영 주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공동주택만 아까 설명하셨길래 집합건물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에다도 홍보하셔서 혁신도시 소재하는 데하고 평화동 일대 집합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홍보하셔서 충전기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옮길 수 있도록 홍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사고나면 큽니다. 아파트보다 더해요,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차장이 떨어져 있지만, 집합건물은 한 곳에 다 밀착되어 있어요. 화재 나면 위험성이 더 큽니다. 집합건물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산공원입니다. 황산공원 1억 5천 들여서 나무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산공원 흉물이 됐잖아요?

나무식재는 아까 청소년테마파크 옆 사면,

황산공원 말입니다. 도심기후대응,

10억 사업,

그것 때문에 1억 5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 심을 때 보면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고르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단일 수종을 밀식하는 게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전국의 명소를 가보면 하나의 수종을 선정해서 밀식한 데가 명품이 됐어요. 찔끔찔끔 심어서 된 것보다는 단일 수종을 밀식해서 랜드마크 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해서 이왕 심는 것 같으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업 자체가 많이 저조합니다.

공고하고 홍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에 가서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교체할 수 있는 정비공장 가서 교체해야 합니다.

구미로 많이 갑니다. 김천시에서 거의 못합니다.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했는데, 업체하고 희망자 나오면 연결해서 업체,

자격있는 업체 가서 하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에서는 의사로 말하면 시술 경험이 많이 떨어져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구미에서는 의사로 말하면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구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업자들이 안 달려는 이유가 장치 달면 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출력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LPG하고 디젤은, 디젤은 출력 때문에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LPG 출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선호도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엔진은 말 그대로 엔진 교체,

디젤이니까 디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PG나 전기나 이런 쪽으로 바꾸면 매연 자체가 많이 저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국비공모사업 105억 정도 신청했는데 아까 80억 3천여만 원 말씀드렸는데 영남에너지 가스사업자 부담이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사업할 수 있어서 그 사업으로 아까 남산아파트하고 아포읍 스마트시티 그 사업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7억 8천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가로수가 소나무죠? 소나무요? 소나무 많죠?

소나무도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 주사 지금 놓고 있습니까?

놓고 있습니다.

효과가 2년 간다고 하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팔용 시장님 계실 때 조경대상도 받고 명품 소나무길로 해서 김천시가 이미지 굉장히 좋은데, 재선충이 곳곳에 퍼져있어요. 소나무 이어 죽으면 완전 흉물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김천시 미관을 다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많이 중점을 두셔서 소나무 잘 살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산지 소나무 같은 경우 철저하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살려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번 추경 예산은 산림재해예방과 산불대응력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역목재산업육성, 산림휴양시설 운영 준비 등, 시민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가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도 김천의 허파를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항상 주의 깊게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령·감문 쪽으로 가보니까 재선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취득봉 정상까지 올라가서 솔수염하늘소를 제가 직접 잡아서 없애기도 했었어요. 완전 흉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드론 방제했잖아요?

드론 방제 올해 50㏊ 정도 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서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 드론 방제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타겟 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양봉농가하고 임산물 하는 분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지주 동의하고, 개령 향교 주변 시유림 위주로 이번에 방제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의 받기 쉬우니까 그렇죠? 이게 우화시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5월에서 길게 봐서 8월까지 북부지방에서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시기에 적절하게 쳐야 하는데 이거를 지주 동의를 1년에 타이밍 1번이잖아요, 우화하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동의를 미리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안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받으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면적을 많이 못 치는 이유가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사실 동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주들 동의받으시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제 예산도 개령하고 감문 쪽에는 솔수염하늘소가 차단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 넘어서면 바로 시가지로 들어옵니다. 산림과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재선충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소나무가 지켜야 할 소나무하고 포기할 소나무를 안 그러면 정해야 합니다. 황악산 같은 경우 유명한 소나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집중 방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은 그렇지만 소나무 중에서 가치 있는 나무들은 선제적으로 예방해서 비싼 주사 놓더라도 살려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직지사 소나무림은 최근 2년·3년에 걸쳐서 수반주사를 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훈증처리해서 포로 싸놨지 않습니까?

예. 훈증.

그거 언제 치웁니까? 무기한 그대로 놔둡니까, 썩도록?

그거는 6개월 정도 지나면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오래된 데는 방제사업하면서 해체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번식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솔수염하늘소가. 따뜻한 거 좋아해서 찾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대책도 세우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방제사업하면서 기존 훈증 제거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무차별 토석채취허가로 인해서 원성을 산림과에서 많이 들으셨죠?

예.

지금은 허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해 보지 않는 지역에서 실감을 못 합니다. 농로를 주인이 경운기하고 1톤 포터 다녀야 하는데 중량을 실으면 40톤 덤프차가 점령해서 농민들이 진입 못 해요, 거기에서 소음, 분진, 도로 파손 등 엄청난 SOC기반시설 파괴가 오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산림과에서 각성하셔서 대법원까지 하는 소송을 통해서 그 사업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뒤에 김동주 팀장 계시지만 저런 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저하고 같이 대응을 많이 했었는데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산림을 지킬 수 있어요.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전역이 골재 채취장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골재가 필요하면 질서있는 개발해야 합니다. 특정 예를 들어, 시유지가 있다면 시유지 활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연간 생산량을 책정해서 질서 있게 개발해야지 민간이라고 해서 통제 못 한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보기 안 좋고 자체가 흉물이 됩니다. 복구예치금도 형편 없어서 작은 나무 심어놓고 준공까지 나고 하던데,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한테도 여러 의견 들어오는 게 복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복구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고. 지금 골재채취허가, 토지채취허가 나간 자리에 복구가 안 된 거 전체 전수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분류가 애매하긴 애매한데, 아무래도 이게 자산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산림과가 임도 담당하시죠?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임도 내서 관리하는데, 임도 주변이 쓰레기장 되어 있어요. 임도 자체 진입로부터 해서 CCTV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싣고 올라가는 차, 만약에 짐을 잔뜩 싣고 올라갔는데, 빈 차로 내려오면 버렸다는 게 되겠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예방 효과도 될 것이고, 온갖 쓰레기부터 해서 임도에 올라가서 버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산 가보면 엉망이더라고요, 임도 주변에. 임도 주변에 진입로부터 시점, 종점, 중간 부위까지 해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살인사건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임도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산림 효용성 증가를 위해서 낸 임도가 쓰레기 도로가 된다든지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도로가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 황금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 있죠?

예.

이게 저번에 깔따구 사태 때문에 시작됐죠?

황금정수장 이전은 오래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작년도 깔따구 사태 때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 나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이거는 정수장만 옮기는 거죠?

예. 정수장 안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완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위치를 넓은 부지로 옮겨서 안에 정수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잖아요, 들판 쪽으로 예정지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업체 선정되어 있는데, 처음 저희들 반대 쪽으로 생각했는데 기본계획과정에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하천을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송배수관이 횡단하다보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말고 상류 쪽으로 다른 부지를 하라고 해서 상류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언론 보도된 것 보면 정수장도 옮기고 취수장까지 옮긴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취수장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취수시설은 만약에 옮기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이전해서 해서 그렇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부터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취수시설은 놔둔 상태에서 안에 현재 있는 정수장 운영시설만 상류 쪽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바람은 이렇습니다.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장 위쪽까지는 올라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이 많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항댐까지 취수장이 올라가야 한다는 예측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얘기 듣고 검토해 봤습니다. 구성 골프장 쪽으로 가게 되면 전면 재건설사업 아니라 정수장 신설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국비 확보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게 원위치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항댐 쪽에도 전에 부항댐 건설할 때 이게 다목적댐으로 해서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천은 부항댐 활용했을 때 그 물은 고인 물이 된다고 해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김천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천에 흘러가는 깨끗한 물먹고 있는데 왜 그 고인 물을 먹게 되느냐 이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황금정수장을, 그게 왜냐면 수자원공사에서 폐쇄하는 조건으로 그거를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거를 김천시에서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간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물 때문에 관로를 구미까지 가려고 하고 안동까지 가려고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천에서 예를 들어 부항댐 가는 정도 같으면 거기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되는 게 조마 이쪽으로 보면 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예를 들어,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농지라든지 과수원에 거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름 많이 하면 빗물 농축돼서 냇가로 다 들어옵니다. 물론 여과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찝찝합니다. 최소한 구성까지 가는 게 시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양보하더라고요. 부항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게 송언석 위원장님 계시고 원내대표하시는 유력한 정치인 있을 때 먹는 물 문제만큼 해결하는 게 안 낫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라요. 취수장하고 정수장 다 하는 것으로 고려해서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구성 골프장 옆에도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지금 있는 현재의 황금정수장 취수시설은 거의가 모래땅인데, 그 위에 자갈이라든지 층이 지질조사 해 보지 않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자갈이라든지 어떤 수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수원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용역 줘서 분석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류 쪽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는 수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항댐 같은 경우 비가 오기 전에 수위가, 담수율이 상당히 많이 낮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마철 돼서 비가 와서 망정이지 안 왔을 경우 강릉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댐 그 물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확보할 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감천은 부항댐 안 내려오더라도 대덕 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물론 조마 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구성 쪽까지는 물 수량에는 제가 봐서 큰 지장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감천 취수장에 보면 하상 높이 때문에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보강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취수원 지금 현재 그거 말씀하십니까?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장 보니까 그게 수십 년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황금정수장 물 사용하면서 처음에 그게 낮게 있다가 물이 찼을 때 거기에 어떤 흙탕물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를 달아올린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3호·4호 라인인데 그 자리 저희들이 개량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물론 하천을 준설하면서 낙동강수해복구사업 안 했습니까? 그거하면서 감천도 하상을 낮췄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에. 그거 하면서 가동보도 설치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낮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탁수라든지 이런 게 유입돼서 작년부터 계속 설계하면서 환경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개선하려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사비는요?

공사비는 한 70억 정도 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금액이 늘었습니까? 보강하는데 70억,

아뇨, 그거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취수시설 없애고 다시 라인 깝니다. 그 시설을 보강을 할 수 없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유공관 해서 모래 자갈 치우지만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풀이라든지 나무 뿌리 같은 게 침투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을 깔아서 좀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하는 거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금액 70억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하천에다가 하다 보니까 유공관 설치하는데 물막이 공사비가 물론 바다 같은 데도 공사 다합니다. 그런데 물을 받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금 쪽 취수장 지역구 의원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강대책을 한다고 하면 그 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 그래도 그거를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가져다 쌓는다고 버틸 수 없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쳐서 그거를 보강하는 것보다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3·4호 라인을 다시 재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7천만 원이 맞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 42억 들어올 거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요금 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예.

경상북도 시부에서는 저희가 제일 약합니다.

평균 630원 정도,

현실화율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 한 46% 정도 되는데 구미 같은 데는 현실화율이 거의 98%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요금을 활성화시키라고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면 김천시에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정부에서 동결하라고 해서 못 올리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향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에 하천에 가시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소면 곳곳에, 농소면에다가 방제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가시박이 위치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하천에 난 거는 하천과에서 해야 하고, 산림에 난 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하고, 공단에 난 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통합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외래종 가시박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가시박 피해가 굉장히 큰 게 토종식물을 덮어서 완전히 질식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확산속도도 빠른데 이거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증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올해 본예산이 도비교부금 합해서 3,200만 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려서,

뿌리째 제거 안 하면 약만 치면 전멸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제가 봐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유해 식물이 계속 번져나가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지역구에 월명1리에 조흥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저녁 8시쯤 현장에 갔어요,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사태가 심각합니다.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업체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 분진, 대기, 수질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데 우리가 특사경 권한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사드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고 재산적 피해도 겪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봐도 이 공장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이 수차례 환경위생과에 들어온 적 있었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정보가 새는지 시청에서 나오기 전에 기계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내통하고 이런 거는 없죠?

없습니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기측정차량도 장기간 세워놓더라도 한 달이면 한 달, 원래 모든 단속이나 이런 거 적발하면 원칙이 질긴 놈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찔끔해서 효과가 안 납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모니터링 철저히 해서 실태파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이 유역별로, 단위 유역별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있어서, 감천 있지 않습니까? 저게 최고 크고, 또 구미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낙본이라고 하는데 구미로 물이 넘어가는 게 있고 또 증산으로 넘어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회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물검사를 매달 하는데 이게 2회 연속 KPI가 초과돼서, 초과되면 용역수립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관리청에서,

그렇습니다. 초과되면 같이 해야 합니다.

국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너무 많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금 민간위탁운영하는데 돈이 6억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이름 태창이라고,

그러면 개별 농가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가지러 갑니까?

금릉위생에서 수거해서 옵니다.

수거해서 닭이라든지 개, 계분하고 축분, 소하고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가축분뇨는 돼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소는 해당 없고요?

그렇습니다.

닭도 해당 없고, 돼지만 해당된다?

그 시설 자체가 돼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공처리합니까?

퇴비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톱밥하고 섞어서.

오줌하고 분뇨를 다 같이 해서요?

그렇습니다.

금릉위생에서 운반하고, 처리는 태창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나 이거는 왜 안 되죠?

소 같은 경우 워낙 많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소분뇨도 처리 못 해서 애먹던데,

사실상 위원님, 가축분뇨는 자기가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시설도 사실상 소규모 영세업체를 위해서 가축 소규모 신고나 허가 미만을 위해 세웠는데, 했는데 그런 업체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무단 방류할까 싶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O방식으로 한 소각장이 만기가 되죠, 27년도에?

맞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원가 산정으로 해서 용역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예를 들어 전문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봐서는 민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지 공공성도 담보가 되고 안전성도 담보되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거 민간한테 다시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업무영역을, 사업목적을 더 넣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게 우리 김천시로 봐서 그렇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시에서 관리하니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 들겠나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존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하게 된다면 이거 유착관계밖에 볼 수 없고 20년 해서 빼먹을 거 다 빼먹었는데 또 그 사람들이 한다면 특혜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정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19쪽 보겠습니다. 남면 운남리에서 오봉리 가는 인도 개설 계획이 잡혀있죠? 자전거도로하고요.

맞습니다. 잡혀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도로·인도하고 확장하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밑에구나, 제가 현장 가봤는데 과가 다르구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다육이 하는 유리온실이 있더라고요. 유리온실 있는데 입구까지 측량 말뚝 박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문에다가 한 1m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장 보고 저희가 토지보상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업실시설계 마무리할 단계에서 소유주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없도록 설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900만 원 몇 평 딸려있다고 고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문에서 출입할 수 있는 게 한 1m 여유도 없어요, 말뚝 기점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가보니까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보면 농소면 노곡리 뒷골 농로확포장공사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사업인데, 이게 제가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이게 농소면 연명리, 노곡리, 입석리, 그다음에 월명리 그쪽 주변으로 사드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사업은 속도를 높여서 이때까지 계속 뒤처져서 사업 속도가 많이 늦었잖아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빨리하고 있던데, 우리 김천시도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사업 속도를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말입니다, 전부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561쪽에 소하천 시설물 관리에 시설비에 풍수해대비 하천 정비공사해서 이렇게 5억 5,900 증액돼서 총 89억 6,9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디를 대상지로 하는 겁니까, 풍수해대비?

저희들 풍수해 대비해서 전반적인 사업 다하는 겁니다, 하천에.

특정한 하천이 조마면 조마, 감천면 감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봅니까?

전반적으로 준설공사든 제방정비공사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설도 같이? 여기 앞에 보면 280쪽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 4억 9,700정도 2,5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재원이 국비하고,

이거는 국비로만 이거는 시비로만,

뒤에 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지금 질문을 왜 드렸냐면 감천·조마 쪽에 가보시면 지류죠. 낙동강 지류죠. 풀이나 퇴적물 많이 쌓여있어서 지금 보수해야지,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유속을 느리게 해서 둑이 터진다든지 농작물이 침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빨리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9쪽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죠?

있습니다.

이거 대곡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암반관정,

이 사업을 하실 때 보면 몇 명 충족기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명이죠?

면적하고, 일대 주민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하다 보면 꼭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농지는 소유하고 있고 외지에 있고 빠져서 나중에 뒤에 잡음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할 때 아무도 농지 소외되지 않도록 외부 지주라도 이 사업에 동참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몇 명을 위한 사업이 돼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부 꼼꼼하게 체크해서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동의 다 받아서 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할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하는 것 보니까 전부 할머니·할아버지들 다 빠지고 젊은 사람들만 소통해서 일부 사람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려서 그 사람들한테 파이프 연결할 때도 그쪽에 다 연결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는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잡고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00억인데, 다른 사업지구 여유분 있으면 최대한 오봉지구를 많이 선호하셔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균형개발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 보면 살기좋은 도시건설 평화시장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하숙촌 정비하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선상역사 사업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역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나오자마자 이상한 시설이 앞에 있으면 도시이미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대구가면 대구역 앞에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자갈마당이라고. 자갈마당을 없애고 명품아파트 넣어서 도시 분위기 쇄신시키고 중구 인구 유입 한 3만 명 정도 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인구소멸도시 중구가 급격하게 늘어지는 지역으로 탈바꿈했어요. 평화동 앞에 김천역 앞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천 도시 이미지가 하고 인구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지시고 이 사업을 말끔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를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1구역·2구역으로 나눠서 사업 진행하고자 하는데, 1구역 하숙촌 지역이 약 32가구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

현재 두 가구 정도가,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수용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대한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건축물 관리·지도 지금 체류형 농막하고 농막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은 체류형쉼터라든지 주가 아니고 농지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하고 소하천 주변에 치우라고 해서 정비하라고 해서 농막 걸린 사람 김천에 여러 명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과거에서 시청에서 허가해 줬는데 이번에 불법으로 지적받은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법으로 가능한데 농지법이나 하천법이나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통상 그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복합민원이더라고요. 한 부서가 아니라 하천부터 해서 건축과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경미한 위반이 있는 것도 있고 크게 위반한 거는 분명히 처분받아야 마땅하죠. 마땅한데 경미한 위반까지 철거명령까지 떨어져서, 저한테 제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줄 건지, 그것도 보니까 기준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국가기본법에 의하면 불법건축물도 5년 이상 시에서 지도해서 과태료 처분 안 때릴 경우 벌금 못 때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못 때리게 되어 있죠, 5년? 기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이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도 과태료를 5년 정도 시에서 예를 들어 적발 못 하고 놔둔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로펌에 질의해서 옛날에 부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과태료 이런 거 날아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큰 위반 같은 거 말고, 경미한 위반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협의하셔서 그거를 강제 철거했을 경우에 농민 피해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책을 세우셔서 농민들이 너무 크게 위반한 거 아니면, 경미한 위반은 지도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시청에서 해소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민원이니까 3개 부서나 합의하셔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되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로 나와서 두 개 다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잔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89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9건입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가구입니다. 올해 1가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재명입니다. 먼저 조영호 도로철도과장이 5급승진자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림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농소 월곡 도시계획 병목구간 확장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잖아요. 저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SK주유소 앞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저만 보면 사정을 합니다. 빨리해 달라고, 시끄러워죽겠다고 위험하고, 느닷없이 달려오다가 차선 좁아지니까 사고도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언제 완공될 예정이죠?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 이게 시설비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시설비 확보하면 빠르면 올 연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혹시나 상반기 초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다쳐야 하기 때문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 전체 저희 지역구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포에서 오봉저수지 좌회전 금지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관심 높고 송언석 위원장님도 관심 높지 않습니까? 부산지방국토청을 방문할 계획 갖고 계시던데, 빨리 해서 그것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부선변 푸르지오 아파트 방음벽 높이 조정 민원이 아마 들어갔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곡동 푸르지오하고 자이아파트 아파트 승인날 때 아파트가 부담해서, 원인자부담입니다. 원인자부담해서 아파트 측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입니다. 시설 완료하고 나서 관리·운영을 철도공단과 김천시가 녹지공간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방음벽을 높인다는 것은 아마 아파트 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도공단하고 한번 협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부담한다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인지 간단히 설명 좀,

고속도로든 아니면 철도든 아니면 그 인근 공동주택부지가 들어왔을 경우 각 승인 전에 기관 협의를 봅니다. 기관 협의해 주는 조건이 방음벽이라든지 유해시설에 대해서 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방음벽 재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행사가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고 나면 아마 분양가에 그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서 시행사가 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이 초과되면 시장이 공단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 나오셔서 데시빌 측정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같은 데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데시빌 기준이 아니고, 전체 평균 데시빌이기 때문에 열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도 지나가지만 계속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을 일괄 보상금을 책정한 게 아니고 2년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상이 필지가 남은,

1년에 1번씩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 재감정 후에 금액 14억 나와서,

아무래도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감정이기 때문에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안 오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세워서 보상이 잘되면 되지만, 안 되면 이월예산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연도별로 조금씩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하는 구간과 김천시에서 하는 구간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경상북도에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일정 규모 이상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단계에 있어서 아마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자료 넘겨받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세운 보상비는 결국은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가 따로 없어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결국은 건설기술심의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 거쳐서 설득시키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남면 운곡 주한미군기지 도로 내는 군도9호선 설명사업에 장임석 팀장이 주민들한테 설명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약속한 대로 마을회관에 지번 잘 부탁해서 수용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부탁을 드린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장임석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데 눈이 안 왔을 때는 그게 다 남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받는 김천시의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303쪽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린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좌동에 보니까 스크린도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스마트승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크린도어,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덕곡 한마음아파트 맞은편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급이 혁신도시는 가보니까 몇 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급 좀 되려면 어떻게?

올해 봉산 1개, 자산동 1개인데 그게 올해도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데가 황금동입니다. 황금동이나 자산동은 지례 5개면 방향도 있고 감문·개령·아포·농소·남면도 있고 한데, 기존에 인도 폭이 어느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야 하는 것 놔두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게에서 반대합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 그렇지만 황금시장에 보면 지례 5개면 가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가게에서 반대합니다. 스마트승강장이 되면 어르신 좋지 않습니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 있고 참 좋은데, 힘든 이유가 가게 앞에서 반대합니다. 자기 가게를 가린다고, 올해도 한 데가 덕곡동 거기하고 자산동 옛날 대구은행 앞 설치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 과에서 업주들하고 잘 소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승강장 갈 일 잘 없거든요. 전부 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있어요, 애들하고. 그거 신경써주시고요. 하나 더 있는데, 지좌동 마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버스노선 설계가 다되어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DRT하고 지간선체계 하면서 10월달 올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보면 관내에 특히 호동마을까지만 가고 마잠이라든지 배다리까지 차가, 저도 가보니까 마잠이나 배다리가 세대수가 많더라고요. 올해 저도 직접 답사를 두세 번 갔었는데, 거기는 가기 위해서 카운티 하는 조그마한 버스가 지금 현재 호동 가는 건 대형버스라서 작은 버스 10월달에 노선 개편할 때 그거를 반영하고 저희들이 보면 대곡동 같은 곳도 보면 푸르지오·자이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대신동도 대신코아루라든지 아포 스마트시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도 같이 사전에 되어야 하는데, 특히 푸르지오·자이는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김고 앞으로 가는 것, 직지사 방향은 10분 내로 가는 게 많은데, 거기로 해서 하여튼 대신코아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살펴보는 겁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용역하면 다 담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대신 코아루, 삼도, 여기라든지 대곡동 푸르지오·자이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용역에 담아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증편되어서 1분, 쉽게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김고 앞으로 가던 것을 자이나 푸르지오로 해서 대곡동주민센터로 우회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선의 일부를 거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고 앞으로만 가면 푸르지오·자이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뇨, 저는 마잠, 배다리.

호동하고 마잠, 배다리 이번에 거기는 올해 연초부터 저희 과에서 신경쓰고 있는데 노선개편 용역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올해는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DRT 용역 관련해서 말씀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에서는 연구용역의 대상범위가 율곡과 부항, 지례라고 들었습니다. DRT 구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그 대상지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당초는 대덕·증산·부항까지 바운더리를 크게 봤습니다. 일단 DRT를 시범운행합니다.

DRT 여기 뒤에 보면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지원 DRT와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DRT하는 것이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례하고 부항을 예로 들면, 김천시내에서 큰 거, 간선은 김천 시내버스가 담당하고 지례 상부 정류장에서 만약에 부항 간다면 지례 관내 작은 쏠라티 작은 버스로,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작은 버스를 배치하고, 중간 거점이라는 중간 지점 만들어서 버스 크기를 조정하는 노선을 계획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게 경영개선의 한 방법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일부 지역이 용역에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애초에 버스운행회사의 경영구조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것들이 2천만 원 예산이었다가 추경으로 1억 3천이 오를 수 있나요?

본예산에는 사이즈 작게 했었는데, 작년도 서산시청 방문했는데 서산시 간 이유가 DRT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는데 서산시에서 DRT 지금 하고 있는데,

본예산할 때는 DRT가 어떤 사업 규모가 파악 안 돼서 적게 잡았다가 벤치마킹하고 보니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늦게 잡았다? 그렇게 본다면 계획이 너무 성급하게 짜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DRT TF팀까지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DRT라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도 구미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례 5개면도 그렇고 일부 면지역에도 너무 큰 대형 버스라든지, 또 시의원님 늘 하시는 말씀이 빈 차로 다닌다고,

네, 그 말씀은 들어서 이해했고요. 그러면 뒤편에 있는 3억 3천해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이때까지 없다가?

예, 그거는 율곡동에도 쏠라티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쏠라티보다는 전기승합차라고 있습니다. 율곡동에는 전기승합차 넣고 지례하고 부항에는 쏠라티 그거를 넣는 거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미 넣기로 하신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이 명시이월된 그 예산하고,

그 예산을 먼저 구입하시고,

그거는 쏠라티하고, 올해 쏠라티 4대를 구입하려고 본예산 3억인데, 그 예산 3천만 원 증액해서 전기승합차 바꾸는,

알겠습니다. 1억 3천을 추경 요청하신 1억 5천짜리 연구용역에 대해서요. 작업지시서, 연구용역이 제시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 과업지시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경영개선이 노선의 어떤 조정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경영구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도 언급돼야 할 것 같아서 연구범위를 알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식입니다.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환승제 운수업체 보조금 나갔는데 이거 내용을 잘 이해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 5개 지자체, 김천·구미·성주·고령 버스를 환승했을 때, 거기에 대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환승할 때 돈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면 김천 같은 경우 1시간 이내 환승하면 환승에 대한 보조금 그에 대한 운수업계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승차하고 내릴 때 카드 대면 환승 그 시간부터 해서 1시간 이내 다른 버스를 타게 되면 환승이 되니까 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더 묻겠습니다. 시민들은 김천버스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버스업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연구용역을 주시더라도, 김천버스 독과점 피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용역보다. 꼭 예를 들면 김천버스만 해야 하는지 김천버스가 계속 파업을 무기로 인질극 벌이고 있는데, 기름값 안 준다고 저번에 옛날에 파업한 적 있었잖아요, 협박하고? 언제까지 김천버스에 우리가 끌려다닐 건지, 이것도 문제고 내부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족벌기업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급여 얼마 가져 갔는지, 저번에 보니까 과수금 가져가고 나서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표이사가. 이런 내역을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며느리는 감사하고, 전부 족벌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김천시가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경영진단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 내부의 임금구조라든지 경영진의, 이 사람들이 개선되지 않고 하면 이거는 해 봐야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혈세를 그렇게 막대하게 지급하고 시정 못 시키면, 김천버스는 대책을 시에서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선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전기버스 자꾸 바꿔나가면 기름 때문에 운행 못 한다, 파업한다는 소리 못 하겠죠, 기름값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좋은 게 있으니까 시에서 연구용역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김천버스 독과점 해지할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해 보세요. 노선 정비하는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독점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거는 요원하다고 봐요, 아무리 해 봐야.

알겠습니다.

대책을 꼭 용역해서 우리가 복안을 쥐고 있어야 하고, 파업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버스라든지 대체해 놓고, 전세버스 대기해 놓고 대체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