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후 2026년 7월 20일 최정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대영아스콘 주식회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업무보고에 이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일규입니다. 보고에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성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갑중 자연재해재난팀장입니다. 백동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무숙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선유나 특사경팀장입니다. 최용현 재난안전, 재난상황관리T/F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2026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8쪽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및 일상 복귀를 도움으로서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19개 담보,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7개 담보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만족도 조사와 수요를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안전보안관 운영 추진입니다. 안전보안관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전보안관 20명을 위촉하여 딸기 축제와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안전 문화 캠페인, 생활 속 안전 위험 신고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성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성평지구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9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유수지와 배수펌프장 신설, 배수로 정비를 20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개 지구 총사업비 약 8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서창, 동흥, 대흥을 포함한 강경지구 약 480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마산, 금곡 3지구 약 375억 원, 읍내 N1 지구 약 22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진행 중이며 올해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각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로 상습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3쪽,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양촌면 모촌리, 성동면 우곤리, 연산면 표정리 3개소에 세월교의 자동차단시설을 운영 중이며, 부적면 부황리 등 올해 4개소를 추가 발주하여 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4쪽, 논산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우수유출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각종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인 침수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재난예방의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관리상 173개소에 대해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협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시설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6쪽,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은 약 4000명이며 연차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논산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시장님을 의장으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정기능 유지 보장을 위한 통합방위대비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7개 지역대 예비군을 육성을, 예비군 육성을 위한 훈련비, 교육비, 장비 구입비 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상월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청사 2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돼 진흥 중이며, 올해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력이 추가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여 1회 추경안에 시비 50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19쪽,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사고 시, 수사ㆍ손해배상ㆍ재정부담 등 예측 불가한 위험 등에 대비하고자 한국지방공제회에 중대재해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20쪽,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매년 재난 및 사고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6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민생 6대 분야 특사경 활동입니다.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 제도를 하고 있고 중대할 경우는 관련 부서 통보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읍면동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입니다. 현재 15개 읍면동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배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휘보고 체계 강화를 위해 향후 15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23쪽, 재난상황관리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재난상황관리 T/F팀이 신설되어 24시간 촘촘한 상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체계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포털과 웹 지도 기반의 솔루션 연계가 가능한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생활, 재난생활 속에서의 신속한 대처는 물론 근본적인 재해대책 마련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일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상월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여기 나와 있죠?

예.

이거 뭐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 도비하고 시비하고 잘해서 잘할 거라 믿고 그 강경 의용소방대 그 신축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장소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땅 매입한 지가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거 계획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 시기적인 것은 아직 저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원, 쪽지 전달 시도)

그 뒤에 주네요, 보셔요.

(쪽지 전달됨) 저희가 계획 자체는 내년도 하반기에 지금 저 추진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예, 예.

왜 그렇게 늦어요?

이게 이제 공유 이제, 건축계획 용역이라든지 설계 공모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따라서 내년도 착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7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 안 됐죠.

예.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제가 좀 이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그 땅 그 매입해서 그게 본래는 그 2년 전에 강경에다가 신축을 하기로 그렇게 도의원님이 그 김형도 도의원님이 있을 때 그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어서 홍성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다 뺏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내년에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아직도 그 도에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 같은 걸 ‘왜 빨리 해야된다.’라고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그 3년 이상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흉물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쪽이 한번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년 말, 내 후년이에요, 내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저희 이제 실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

이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덜……

예, 예, 그렇습니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2028년도 지금 준공을 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년도에?

예, 예, 예,

’28년도에. 왜 그래요 그게?

그 반영 자체는 제가 이것은 소방서에 가기 때문에 제대로 좀 파악을 못 해 놨습니다.

그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도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청사의 의용소방대 그거 하는 것 보면은 1년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면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타 지역에서 또, 또 한다는 거네, 그냥. 그러면 논산이 최고 늦네?

올해……

그거 좀 해서 그거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15개 읍면 저기 시군 어디서 하는가 좀 보여 주시고 지금 그 도의원들 지금 두 분이 새로 됐잖아요?

예.

예, 새로 됐고 또 도지사님도 새로 되셨으니까 ’28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어쩔 수 없을수가 있겠지마는 그 지역에 그 여건 사항을 좀 알려 주셔야 돼. 지금 내버려 된 지가 한 지금 3년 이상 돼 있어 갖고 폐허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주십라고 자꾸 가서 건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앞당겨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혹시 즉답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기 서면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성평사업지구 있죠, 정비사업?

예.

원래 계획이 ’26년 12월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거기 지금 그 배수로 일부 구간이 한 100여m 정도가 못 하고 있거든요. 올해 작물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공사가 추진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좀……

그다음에……

뭐 작물을 보상을 하는 방법을 좀 택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경 같,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뭐야 전반기에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선거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늦어진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좀 선반영될 수 있는 사업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비용문제가 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하다보면은 비용자체가 발생이 더 크게 발생되다 보니까 추경에 어찌 됐든 비용 자체를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 돈을 과다하게 저 책정을 해놔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중앙에 내려오는 사업비에 보태다 보니까 아마 이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뭐 향후 계획에 ’27년 7월인데 이게 그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27년 7월까지는 저희가 배수펌프장 완료를 하고 있고요, 이 우선적으로 거기 대체 저기 이제 우선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양수기는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왔습니다. 그 내년 7월까지는 준공이 마무리될 걸로 확신합니다.

아니 지금 이 대형양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한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월에 계획이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더 일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사업이……

저희가 업체랑 한번 독려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통 비가 이제 뭐 5월, 6월 좀 집중 비 피해를 좀……

맞습니다.

입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조속하게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비 피해를 방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양수기 저희가 이용하는 것들을 다른 데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니까 이것은 좀 조속하게 좀 처리좀 한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건 추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예.

저 읍내지구 그 급경사지 사업하고 그 개척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사업 진행과정 지금 다 파악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읍내지구하고 개척지구 급경사지 사업있잖아요?

급경사지 저기 읍내지구는 저희가 어찌됐든 저희과에서 시작하고 저기……

거기 개척지구는……

개척지구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예, 개척지구.

그럼, 읍내지역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요?

예, 예.

그 설계를, 지금 우리 주민공청회 같은 것 했잖아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걸…… (직원이 쪽지 전달 시도) 그 뒤에 한번 자료한 번 뒤에 한번 보세요.

(쪽지 전달됨) 현재 보상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 동양기술단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걸? 설계를, 설계를 지금 반영하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직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시고 그것도 내용을 별도로 한번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수지 그 유출 저감 대책 있잖아요?

예, 예.

이 사업은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그 대책이, 대책수립을 언제 나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그 일단 한 10억 이상은 소요가 되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2억 5000 놓고서 그 지금 그 일단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도 한번 그 협의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참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조사과정이나 대책수립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그 뭐야 우리 유수 유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뭐, 뭐 우리 건물 주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경지도 전체적인 파악이 되는 건가요, 이게, 대책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이게 우수침투 뭐 저류 또는 여러 가지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의 일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 저희가 올해 좀 시행하거든요. 첫 번째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그 방향 잡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돼서 좀 뭐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대책수립이 될 수 있게끔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지금 반영을 하,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예, 위원님들이 예산 확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상월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강경 말씀하셔갖 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1억 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인데 5000만 원은 저희가 도에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 주고 저희가 5000만 원이 시비로 해가지고……

이거게 그러면은 추경에 도에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그 1억 정도가 그 추가 되는 어떤 원인이 뭐예요?

그 뭐 인건비라, 아니 인건비라네. 그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뭐 이제 추가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 자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이라든지, 공간이 변형이 생기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12월에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1억을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면?

예, 예,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1억, 1억만 세워, 세워 주면 바로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올라간 상태라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저기 추가로 해서 이렇게 서면 보고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뭐 잘되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조정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좀 팍팍해서 한 부서에 30분씩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오전에 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좀 부족함말이 있습니다. (의원 및 위원님들께) 뒤에 잘 들리시죠? (｢예｣하는 위원 및 의원 있음) (마이크 켜짐) 예, 오전 의사일정으로 좀 조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논산시 안전 총괄에 대해서 궁금한 일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일규과장님을 면담도 하시고 이렇게 내방 하셔서 김일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또 이렇게 의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씀, 전달 좀 해 주시고 또 꼭 의사록에 남겨야 되겠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다, 하시는 부분은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전영일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영주 농촌활력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농업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팀장들을 소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란 농촌인력지원팀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면접차 그 몽골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세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미래농업 성장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미래선도형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논산세계딸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논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논산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청년 농업인의 농업 유입을 도모하고 침수로부터 안전한 농지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에 약 4만여 평을 조성하여 입주자에게 최대 10년간 부지를 임대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며, 온실은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게 됩니다. 재배작물은 모두 딸기이며 그 청년농업인 총 23명과 수출 역량 있는 앵커기업 한 곳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진행 중인 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나 9월 딸기묘 정식을 위해 필지별 정리가 완료된 곳부터 온실 설치가 진행 중이며, 올해 7명의 청년농이 우선 입주 예정입니다. 그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하여 ’28년까지 준공하는 3개년 사업이나 농림부와 협의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이 사업과 동일하게 임대, 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은 청년농 8명과 수출전문 앵커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및 확대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융자지원, 시설비 보조, 농지 임차료 지원 등 청년농업인의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농가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 가족 및 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의 근로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몽골 3개 도시 및 라오스 3개 도시와 그 MOU를 체결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족 등 매년 근로자 1500명 내외의 인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33쪽, 34쪽은 그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RPC·DS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쌀값 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곡처리장 등에 벼건조저장시설과 벼 저온저장고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 경영비 절감 및 쌀 품질 고급화로 가격, 가격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시설채소 안전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업인 및 단체에 지원되며 철저한 안정적 시설채소 생산 및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엑스포 T/F팀을 운영하여 조직의 행정ㆍ재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연계사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딸기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가족공원 확장, 주차장 조성 등 엑스포 기반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성심당, 한국야쿠르트 등 10개 기업과 논산 딸기 연계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엑스포 전시, 체험 콘텐츠로 활용하여 산업엑스포로서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꼼꼼하게 준비하여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이크 꺼짐)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우리 부서 너무나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31쪽에 보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논산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 그 배정 인원이 한 1600여 명되고 있습니다.

예, 1600명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한 1600명 정도 되고요, 그 법무부에 직접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숫자를, 인원수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근로자들이 정말 많아요.

예,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바쁠 때 농번기 때 그들이 일하고 있으면은 또 언제 어느 때에 감시단이 나타나 가지고 다 데리고 가니까 정말 농촌에서는 일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또 불법으로 ‘많이 들어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예, 그래서 이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금 1600명 근로자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 올해 하반기에 그 지금 MOU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하고 좀 MOU을 한번 체결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은 별도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 외국인들이 또 살고 있는 숙소도 있잖아요?

예.

그 숙소 문제도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논산시에서 외국인 숙소 마련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양촌에다가 기숙사 짓고 있습니다.

예, 양촌에?

예.

예,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국적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동, 광석 그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건이 된다면은 계속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논산에 와서 정말 논산시 농업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때에 우리 논산시에서도 규제에 조금 완화를 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의 인력난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그 해외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MOU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 유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그 유도리 좀 발휘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예, 우리 농촌발전과 또 농가 수도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과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 저희 8대 때 그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가 있었던 필수농자재 그 지원사업 있죠?

예.

그 사업 우리 그 민선 그 우리 9, 저기 9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약 확정이 언제 돼요, 11월달에 되나요?

확정 날짜까진 저희 타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날짜는 잘 모르고 있고요, 이미 그 시장님께 그 각 부서별로 공약보고회를 가진적 있습니다.

그 우리 농업인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그 백성현 시장님께서 이게 공약사항을 발표한 사항이니까 이게 좀 그 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좀 빨리하시고 내년도 뭐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뭐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를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올가을 중에 조례 상정해서 이게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우리 저기 그 빠른, 빠른, 빠르게 그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우리 그 충남형스마트복합단지 조성 그 공개 모집 선발해서 12명이 되셨었잖아요?

예.

저 우리 청년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5명이 포기한 거로 돼 있네요?

예.

포기한 원인이 뭐예요?

우선 5명이 그 원인은 주된 원인은 자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선정할 때만, 선정할 때의 그 계획하고 현재 그 자재값이 상당히 그 상승이 됐고 또 이분들은 그 충청남도와 논산시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자립형 충, 자립형 그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서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금 압박이 좀 심해서 그 올해 그러니까 ’27년도 그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그 응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오겠다라고 해서 5명이 이제 올해는 포기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게 의문이 갔던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우리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5가지 있잖아요, 쭉?

예, 예.

이게 그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지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 5명은 지금 그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으로 하려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 비용보다 상당히 이제 상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립형 스마트팜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고 나서 내년에 다시 오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 1번에 보면은 이제 청년 육성자금이 최대 5억까지 이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 또한 그 시설자금은 최대 3억이고요, 3억을……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공개 선발 12명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을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 이거 12명에 대해서요? 12명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의 12명은 부적지구, 여기 부적단지에 들어오는 선정이 된 것이지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단지 내에, 단지에 들어올 때 단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저기 충남이나 논산에 다 해 주잖아요?

그게 두 번째 있는 청년자립형스마트팜 지원인데요, 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어디까지 준비가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김형준 의원입니다. 제가 그 엑스포 관련해서 딸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조직도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님, 그 추가로 좀 제가 요청할 자료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홍보 계획에 대한 좀 그 내용들 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엑스포니까 해외 관람객들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된 계획 하고 그다음에 홍보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업, 기업의 그 협찬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까지 좀 총괄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아무래도 엑스포가 성공하려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외국 관광객까지 많이 오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총 플랜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플랜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기업들은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거의 조정하고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홍보비 예산을 어떻게 따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 그 해외 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빨리 지금 정리가 되어야만 아마 내년도 우리가 그, 그 매체들한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씀하세요.

그 조직위에서 지금 종합계획에 대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이제 발췌해서 정리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형준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수농자재법에 지금 말씀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필수농자재는 우리 논산시에도 그 시민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법시행이 12월 1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논산, 논산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본 위원에게 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가의 경영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우리 보니까 법체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본법률 시행이 12월 17일로 나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한번 우리 논산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서면으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광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양정훈 푸드플랜팀장입니다. 박병우 바이오식품팀장입니다. 오두연 유통전문관입니다. 수출, 수출유통팀장은 연가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농산물 국내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가격안정화 및 원물 활용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처리 가공사업으로 그동안 품목 조사와 납품처 발굴 그리고 가공설비 단가 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채소류 등 전처리 가공 설비, 소포장 설비 등 가공생산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유통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강경젓갈의 유통과정 중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공실링기 등 위생 관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강경젓갈 협회와 협의하여 지원 장비 선정 및 지원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생건강증진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8400만 원이고 대상자는 84개교 1만 300여 명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내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입니다. 해외 유통업체 식품기업에 우리 시 농산물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브랜드, 쿠팡, 풀무원 등에 판촉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신세계푸드, 삼성웰스토리 납품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농산물 접근성 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42가구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필요한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소득 및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선금 70% 지급과 논산계룡농협 수박 자동 선별 전산화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자 선정 공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개요로 공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기간은 금년도 7월 13일까지였고, 사업 신청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식품기업입니다. 선정 사업자 수는 전국 8개소 내외이고 선정 절차는 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를 통하여 9월 중순경 대상, 대상자 가선정 ’27년도 1월에 최종 확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주 천농에서 IQF 설비 공장 증축 1개소, IQF 기계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ㆍ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센터장님 박민규 위원입니다. 저 43쪽 농산물 국내유통 활성화 지원과 이번에 제출해 주신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예.

국내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사업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및 잉여농산물 활용 체계라는 문구가 써져있는데 제가 공모사업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선정이 돼야겠지만?

예.

이 공모사업에는 저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다고는 나와 있지만 논산 관내의 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문구는 없어서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43쪽 질문하신 건가요?

예, 43쪽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해 주는 조건 중 하나가 우리 지역 농가와 계획재배 확대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 공모사업 올려주신 내용 중에 이 내용에는 우리 관내 농가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 24일까지 접수 1개소가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서류전형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정한 업체와 계약 재배될 수 있도록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 지역의 잉여농산물을 많이 활용될 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수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4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중ㆍ소가축 등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양돈ㆍ양계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기자재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양돈농가 기재자 지원사업에 9건으로 사업비는 총 32억 23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한우농가 초유공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젖소 농가의 초유를 수집ㆍ살균ㆍ포장 등 냉동 보관하여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초유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초유가 부족한 한우 송아지의 초기 면역력을 강화하여 폐사율의 감소를 통해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적면 백일헌로 30번지 일원에 있는 논산시 가축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을 완료하였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 및 품질 장려금, 한우 출하비, 우수 수정난 및 정액 공급, 축산 기자재 등을 통해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한우개량사업 외 7건으로 사업비는 총 21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현재 6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탄소 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석면에 소재한 광석양돈단지를 철거하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 축산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업 구조개혁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축산 악취와 가축분뇨 문제의 근본적 해결를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석면 중리 166-5에 67필지 광석양돈단지이고, 사업비는 총 91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현재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설계용역이 올해 만료되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ICT융복합 사업, 축산악취 공모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27년 하반기부터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질병예방 약품ㆍ주요백신ㆍ소독약 등을 지원하여 소독약통 지원 및 사양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주요 백신 구입 6건으로 사업비는 총 31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28억 4100만 원을 지급 및 약품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신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을 통해 보호 120마 규모의 현대식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진 동물보호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등화동 533-1번지 일원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이며, 사업비는 총 4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현재 올해 6월에 건축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했고, 7~8월에, 8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9월에 착공하여 ’27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2쪽,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입니다. 방류 및 유해어종 퇴치사업 등으로 관내 내수면 수산자자원 보강을 도모하고 양식어가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공급 및 수산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외 13건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8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것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몇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이오순 축수산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 현재 좀 중동사태 때문에 건축비가 좀 상향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건축비 상향분 5억하고 그리고 그때 그 엑스포 추진에 따라서 그 시내에 있는 공원에 그 시민공원에 있는 반려동물놀이터가 폐쇄가 되면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거를 동물복지문화센터 옆에 지금 이전하려고 그 부지매입비 3억 해서 추경에 8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해 주신 서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데요, 작년 젓갈축제부터 올해 딸기축제까지 동물, 유기동물 홍보부스가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될 만큼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이번 돌아오는 엑스포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근데 그때가 2월이나 좀 날씨가 추워서 그 보온이나 이걸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기간이 축제 때는 4일이나 5일밖에 안 돼서 저희 직원이 좀 했는데 축제 때는 27일 돼서 저희가 이제 별도 인건비하고 이제 홍보비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소요 금액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이번 내년 본예산에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상태라 하여튼 확보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엑스포에서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단과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의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에서요 지금 방류하는 그 어종이 몇 가지인가요?

지금 올해는 이제 메기하고 쏘가리하고 붕어, 동자개 그리고, 예, 그 정도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그 장어하고요.

아, 장어하고, 5가지 정도요?

예, 그게 향릉 어종이 이제 지침에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내수면 어업계하고 그 매년 한 12월 정도에 상의를 합니다. 어떤 어종을 넣는 건가? 그래서 4종을 상의를 하면 그 어종을 선정해서 이제 방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워낙에 최고 선호하는 어종인가요?

예, 장어가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서, 예, 장어는 이제 자연번식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새끼를 사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장어 새끼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많이 넣었습니다.

장어가 몸에도 좋다고 그래요.

예, 그 수익, 수익으로는 좀 장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류 좀 많이 잘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생태계 교란하는 유해어종 있잖아요?

예, 예.

이 유해어종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블루길하고 베스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그, 그 유해어종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잡아서 갔다가 주면은 거기에 대한 뭐……

저희가 이제……

얼마, 얼마지원금……

kg에 4800원 정도 수매를 하고, kg에 4800원 정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4800원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하면 저희 양촌에 있는 그걸 이제 액상 비료로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갔다 줘서 거기서 액상 비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갔다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희가 갔다 줍니다.

아, 우리 시로 가져가면은……

예, 예, 다른 데로 악용하지 않게 저희가 관리까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많아요?

저희가 한 1년에 한 1억 2000 정도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어유, 많네요.

예, 예,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적어서 농가들이 잡아드린 만큼 수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예, 그 매년 늘리긴 하는데 그게 또, 예,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웃으며) 예, 이 어종을 좀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어종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셔가지고 우리 그 어업 발전 수산업 발전하는 데에도 많은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효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 우리 존경하는 저기 박민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물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동물보호가 120마리 규모?

예.

그럼 만약에 거기에 더 이렇게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하수처리장에 하는 데가 이제 용량, 저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한 60마리 정도 현재 지금 저희가 한 120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120마리 규모라고 하면 곱하기 한 1점 한 80% 정도 더해서 한 200여 마리까지는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또 200마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인도적, 인도적 처리라고 그래서 분양이 덜 되거나 좀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처리 보다도 분양하는 게 최고 좋겠죠?

예, 예, 그래서 박민규……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 복지센터, 동물보호복지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또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이 나는 최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그, 만약에 여기 완공이 되면 동물의 농장 그런 거 많이 보죠?

예, 예.

거기에서 보면은 분양도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그 동물보호센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려면은 좀 예산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 큰돈은 안 드니까 매스컴 한 번만 때려 주면은 그게 한 10번 이상은 공영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틀어주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사업성이지 않나.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논산시 유기견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은 ‘분양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그 건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예, 그게 최고 좋은 거 같아. 계속 늘어나니까, 그죠?

예.

그렇게 좀, 좀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입니다. 전기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두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보람 산림복지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산사태, 산불 등 산림 재난 예방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공원, 녹지, 산림휴양 시설 등 녹색공간 확충과 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8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산사태 대비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여름 우기철 산사태 피해발생 사전대비를 위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벌곡면 한삼천리 산38-1번지 사방댐 1개소 설치와 벌곡면 양촌면에 계류, 계류보전사업 2km 사방담 준설 3개소를 6월 말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2쪽, 딸기산업엑스포 부지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2027년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장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관촉동 산27-15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4만 7175㎡에 대한 기반조성과 단지 내 도로개설 366m, 진입도로 왕복 2차선 217m 개설입니다. 엑스포 행사 지원을 위한 임시 전기용량 950kWh도 확보하겠습니다. 토목, 전기 등에 대한 기반조성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73쪽,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맨발걷기길은 2023년도부터 강산동 녹지대에 황토맨발길 500m, 세족시설, 황토볼장 조성 등 매년 1개소씩 3개소 1088m의 황톳길 및 마사토 맨발길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동공원 200m, 마산근린공원에 180m의 맨발길 및 세족시설 2개소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75쪽, 대명산 전망대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및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탑정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산50번지 대명산일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망대 1개소, 전기ㆍ통신 시설 1식과 무장애나눔길 1.17km입니다. 추진경과로는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사업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영선 산림공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가지 그 질의가 아니라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우리 그 72페이지 보면 우리 그 기반조성 사업 있죠, 엑스포 부지?

예, 예.

토목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나누는데 전기공사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엑, 그 ’27년엑스포 중에서, 딸기산업엑스포에 들어가는 용량이 950kWh인데요, 그것을 임시 전기로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증, 증설?

예, 950kWh.

증설만하는 거예요, 이게?

증설만 하는……

아니면 매번 우리가 그 우리 딸기축제 뭐 이렇게 개최를 하면 그 장소마다 소요되는 어떤 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깔더라고.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계속 그 비용이 그 뭐 작년에 했던 비용이 올해도 똑같이 발생되고 그런 어떤 지하, 이 지중화를 시켜서 전기시설 같은 건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사항은 못돼요?

이제 이번에 950kWh 확보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엑스포에 들어가는 전기용량이 950kWh로 확보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 부지까지는 확보를 해놓고 일정 기간만 사용한 전기료만 한전에 납부를 하고 폐쇄를 시켰다가 다음에 큰 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증설 부분이잖아요?

예.

증설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반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선이 필요하면 전기선을 쭉 지중화를 시켜서 기본적으로 매설을 시켜 놓으면 다음에 재비용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그걸 그때그때 깐단 말이에요, 행사 때마다. 그런 어떤 사업 자체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업아니에요?

예, 그거는 맞는데요, 그 부지별로 저희가 950kWh를 확보해가지고 부지별로 그것을 그 장소를 확보 해놨다가 거기서 어떤 행사 때 가져갈 수 있게 그 안에, 부지 내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인데 그런 어떤 기반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시켜서 매설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뭐 관, 저기 축제팀에서 해야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에서 좀 예산을 반영을 담아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딸기축제 그 시민가족공원에 그것을 매설을 해놓으면 안 되냐는 거야?

예, 그것도 해놓겠습니다.

그거 다음 연도 예산 반영할 때 반영구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예산 낭비 차원에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우리 그 맨발걷기 사, 길이 지금 우리논산시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총 올해 2개소가 끝났기 때문에 5개소입니다.

다섯 군데?

예.

저희가 이제 이게 황톳길로 조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토가 굳어서 이제 저가 대체로 마사토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많이 있죠?

마사토도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어디예요, 그게?

상월공원 있습니다.

상월공원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운영비나 아니면 그런 비용들을 조금 책, 1년에 얼마씩이라도 책정을 해서 그 황토가 굳기 전에 그 우리 농사지을 때 그 관리기 있잖아요. 막 흙을 이렇게 뭐지 부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한번 씩 해주면 나는,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없을 걸로 보거든요. 나중에 이거 그런 어떤 관리를 안 하면 황톳길 이거 다시 걷어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황토가 이제 관리가, 관리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황토를 또 부수면은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갈아주고 나서 다져줘야 그 계속적으로 효과가 저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거든요. 하여간 뭐 이제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저희들 관리 예산으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지금 뭐 상월 같은 경우도 그 양반들도 그 시민들께서 마사토를 이렇게 깔아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불만도 있으시더라고. 근데 저희 시에서는 관리 차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마사토를 지금 깔고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추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의원입니다. 69쪽에 보면은요, 산사태 또 뭐 토석류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가 지든지 아니면은 비가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우리 길가에 산에서 막 이게 토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차가 다닐 때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어디가 그런 건가, 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토사가 안 내려오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셔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알아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에다가 좀 말씀하시면은 그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토사 안 내려오게 그렇게 하셨으면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원조성을 해 주셨잖아요.

예.

예, 정말 아름다운 공원 만들어 주시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풀인지, 잔디인지, 뭐 나무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너무 그냥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모양새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가라든지 꽃밭 같은 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좀 해 주시는데 이 공원은 그게 잘 안돼요. 맡은 구역도 있기는 있지만 또 안 맡은 구역에 공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관리자를 뭐 조금 두셔가지고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잘 좀 됐으면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그 공원을 만들고 나서 1년에, 1년 관리 예산이 1년에 3번씩을 제초할 수 있는, 제초ㆍ예초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관리도 이제 예산이거든요.

그럼요.

좀 더 확보해서 1년에 4번, 5번씩 제초ㆍ예초를 해서 아름답게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공원도 좀 한 번씩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아까 좀 전에 장진호,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그 딸기축제가 항상 그 시민가족공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토목과 전기시설 비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중화 사업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해마다 전기선을 그 스키아가 클수록 이렇게 굵어지던데요. 그게 이제 이륜차 나 그 어르신들 이게 그 워커 같은 경우에 진행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게 우리가 방지, 그 플라스틱으로 방지턱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1회성으로 전기사업 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중화 작업이 끝나서 어디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빼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거의 딸기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1회성으로 전기 그 배선하는 부분을 지중화 사업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그 부분 신경 쓰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장진호 위원께 한번 주며 말씀 주시면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한번 의원님 모시고 반영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경제정책팀장 백설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세기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팀장은 공석입니다. 박홍식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정책까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19억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여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대출 보증과 2년간 연 1.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635건 198억 원 지원하였고, 하반기 하나은행과 공동협약 및 출연 예정입니다. 하단,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는 신용보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읍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 디지털교육과 경영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4쪽,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년도 발행 규모는 970억 원입니다. 금년 6월 연산면을 제외한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발행 확대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6, 8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화지중앙시장 19구역 아케이드 구조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지시장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2025년에 1, 2, 3, 4구역 설치 후 상인과 이용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비 1억 원을 지원 받아 6, 7구역에 쿨링포그 60기를 폭염이 시작되기 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설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자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14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하는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임기제공무원 3명을 배치하여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과 자립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에너지복지 정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세대는 총 2만 7464세대로 보급률은 48.1%입니다. 금년도 사업, 사업 지역으로는 안심 8리 부창 1통, 대교 3통을 선정하여 현재 관계부서 허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강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산양 1리는 7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마을단위, 가구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단계적 에너지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와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ㆍ공공ㆍ산업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 규모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어 257개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 하단, 햇빛마,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를 내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마을복지 사업 등 주민에게 환원 공유하는 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총사업비의 최대 85%까지 융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 3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2차 신청은 7월 말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부지확보, 서류 검토 등 적극 지원하여 보다 많은 마을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지역경제과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공모사업, 공모사업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4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5월 수요조사 후 6월 사업비 50억 규모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 공개 평가에 참석하였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ㆍ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 백설영 경제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읍면동 신청을 받았죠?

읍면동 수요사를 해서……

해서……

그 규모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신청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공모사업 신청했고요, 지금 평가단계 중입니다.

지금 신청한 내용은 어때요?

……

예를 들어서 몇 농가 뭐 그게 있는 것 아니에요?

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려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설명을 하셔서, 그 사업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그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딱 1분만 할게요. 우리 저 위원장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저 도시가스 이렇게 들어가려면 옛날에 그 상권들이 그 활성화가 된 데는 개인 땅이 도로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도로로 도시가스가 본, 본관이 들어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 갖고 한 20세대, 30세대가 지금 도시가스를 못한 데 지금, 민원 들어 온 데 있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않는데 거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없나요, 그런 건?

……

예를 들어서 동네 길이 그 한, 한 5~60년, 7~80년을 그 길을 계속 썼어요, 개인 땅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길 내는 것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내 땅을 내가 소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땅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시비로 다하기는 다 어려우면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도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평생 못 들어간다고. 그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한번 노력을 좀 한번 해주 십사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그죠? 이번에 또 지방세도 우리가 또,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도비를 좀 붙여서 좀 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좀 드릴 게요.

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저희가 해결책 한번 강구해가지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우리 논산시 우리 도시가스 에너지 공모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팀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 술술 이렇게 나오고. 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숙 의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는 연무읍 안심리 562, 564번지에 대영아스콘에서 2019년 12월 2일 신청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대영아스콘은 논산시에서 승인서를 교부받으면서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위해 자연재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1년 6월 7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2021년 6월 21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3항 별표24에 규정된 아스콘 공장에서 민가와 이격거리 500m 규정을 적용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논산시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논산시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논산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억울함을 청취한 후 논산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시민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조례에 적용은 적법했는지, 행정절차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대영아스콘 주식회사 개발행위 불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가 청원 관련한 청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청원요지서 및 청원서

예, 최정숙 의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의원 퇴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08호 대영아스콘 주식, 주식회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과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영아스콘 주식회사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논산시의 처분에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의, 청원인이 장기간의 행정절차와 소송을 거치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온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격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과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사안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행정심판 및 사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의회의 청원심사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제도개선이나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청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의회의 권위범, 권한 범위와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회가 청원인의 요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효력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기에는 법적ㆍ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청원은 청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그동안에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처분의 효력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결정할 법적 권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청원 취지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검토의견은 청원인의 주장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청원을 검토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청원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논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원,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청원인 대표이신 고락도 청원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질의응답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발언대로 이동) 마이크 좀 켜주세요.

고락도 (마이크 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치아가 좀 나쁘니까 말이 어둔해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영아스콘(주) 대표이사 고락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영아스콘(주) 개발행위 불허 및 공작물 축조 신고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부당한 행정처분에 패소한 이유, 논산시는 연무읍 안림리 562, 564번지에 아스콘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4일 창업승인서를, 창업사업계획 승인서를, 죄송합니다. (안경 씀)

천천히 해 주세요.

고락도 예, 승인서 교부를 하였습니다. 대영아스콘(주)는 논산시 교부받, 교부한 공장 설립 사업 승인 조건을 이양하기 위해 우수저감, 우수유출저감대책 시설에 반영하여 자연재해 안전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 7일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음에, 하였지만 2021년 6월 21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20조3항 별표 24의 규정 대하, 규정, 아스콘 규정에서 민가 이격거리 500m 규정을 적용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논산시 아스콘 공장 설립하도록 승인서 교부받, 교부하여 부과한 승인 조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모순의 행정처분이 하였습니다. 또한 승인서 조건 9호에 따라 ’22년 4월 13일 신청인 공작물 축조 신청에 대하여 주도 논산시 계획도시, 도시계획 조례 24의 조항인 민가 직선거리 500m 규정을 적용하여 ’22년 4월 28일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논산시에서 아스콘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을 교부하여 승인서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자는 또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아스콘공장에 대한 민가, 민가와 직선거리 500m 규정에 신설한 후 개정된 조례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따라서 승인서 승인 조건에 기재된 자연재해 예방 설치인 우수 저감 시설에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고 준공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당시 안호 부시장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억울함에 공감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소송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은, 받아들여 사업자가 행정, 행정의 무지로와, 무지로 인해 패소하였고, 행정소송도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노동을 했던 사업가가 행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 하였음에도 권력과 힘에, 권력의 힘에 패소한 것으로 잘 못 생각했을 뿐 패소한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삶을 죽음에 고민하며, 죽음을 고민하며 힘들어, 힘들 때 귀인을 만나 뒤늦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결국 패소한 이유는,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패소를 당한 억울한 행정처분을 논산시 의원님들에게 설명, 설명하여 논산시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패소 이유에,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뒤늦게 알게 된 패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는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393호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3항 별표 24에 아스콘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입지 아니하고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와 공장물 축조 신고에 신청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안호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의 조언에 따라 행정, 행정심판하게 되었고 사업자가 행정심판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양땡땡 기자 소개해 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 의뢰하여 ’21년 7월 8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제기하였습니다. 아스콘공장을 논산시가 공장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스콘 공장입지 선정된 상태로 조례 정한 민가 500m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사업자가 행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논산시 불허가처분을, 핵심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 이격거리 기준 500m 규정에 초점을 맞춰, 맞춘 행정처분에 끌려다니며 행정위원회와 법원에서 아스콘공장 입지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 승인이 되었으므로 조례 이격거리 기준 500m 규정에 논산시 잘못을 적용한다는 합리적 다툼이, 다툼이, 다툼을 하지 못한 실수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에서도 패소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논산시가 개발행위 불허 처분을 핵심적으로 내용을 논산시는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20조에 따라 사업자 2019년 12월 24일 아스콘공장 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조례가 시행되기 전 2020년 6월 10일 전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고, 표현은 다르지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법원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개발행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논산시 행정처분에 정당하다는 취지에 공감함으로써 논산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는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20조에 의해 민가 이격거리 500m 아스콘공장 설립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한 것이지 아스콘공장 승인 조건 이행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에 위한 우수 저감시설 적용,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사업자가 행정에서, 대한 무지로 인해 이와 같이 핵심적인 적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에서 행정 소송하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감시설에 마치 아스콘공장에 준용하여 불허가 처분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이 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다시 설명하면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20조3항 별표 24 이격거리 500m 규정의 아스콘공장 입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사업자가 아스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하면 논산시에서 입지에 대한 승인 여부에 검토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지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서를 교부한 후 승인 조건에 이행하기 위한 개발행위에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20조3항 별표24에 의한 민가 이격거리 500m 규정은 동조례 30조제13호에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별표13 규정을 상충됩, 상충됩니다. 별표 13호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달란주점,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 시설만 제안하고 있으므로 조례 20조3항 별표24 규정에 민가 이격거리 500m 준공업지역에서 아스콘공장에 대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이지 사업자가 불법행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논산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원인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억울하고 분하여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으면 삶을 포기 하기 위해, 때문에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공장설립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 수시로 공사현장에 추진 사항을 점검 및 확인하는 등 사업자가 논산시 몰래 불법으로 저지르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디 사업자가 억울함에 역지사지를 헤아려서 심도의, 심도 있는 심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고 다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세상을 비관하며 눈물로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억울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숙 의원님께 논산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으로 이동) (첨부) ㆍ대영아스콘(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 참고자료 ㆍ대영아스콘(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패소이유

예, 고락도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락도 청원인 단상으로 좀 와 주세요. (청원인 고락도, 발언대로 이동) 20조와 30조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20조와 30조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30조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인데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락도 그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고락도 예, 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20조3항에 대해서는 이격거리에 대한 승인할 때 승인신청 들어갈 때 적용하는 조례고 저기 20조는 30조는 우리가 제, 아니 저기 그 건축할 수 없는 행위 4가지 일을, 이외에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조를 적용해서 지금 피해를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고락도 예, 그렇습니다. 20조……

그러면 30조, 30조를 진행할 때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고락도 그건 개발행위 안 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락도 청원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또 오늘 고락도 청원인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인원 고락도, 방청석으로 이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상헌입니다.

예, 과장님!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청원인, 청원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패소 이유 전체적으로 들으셨죠?

예.

그 우리 실과의 어떤 의견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는 이미 소송이 종결된 사항으로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패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뭐야 저기 실과에서는 별도로 의견이 없어요. 아니면 그……

이미 소송과정에서 다 제출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사항 있어요?

아, 저기 창업, 공장 창업 승인할 당시에는 이제 개발행위허가에 그, 그 아스콘하고 레미콘공장, 이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업 승인 이후에 그 뭐야 대영아스콘 측에서 개발행위허가가 해당 없다는 저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했을 때는 이미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서 아스콘하고 레미콘공장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허가 한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청원 요지가 들어 온 그 자체만 해도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스콘공장 민가 이격거리를 300m에서 500m로 개정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승인을 우리 사업, 사업계획승인은 300m 있을 때 한 거예요, 500m 있을 때 한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레이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이 저기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

없었는데 500m로 개정한 동기가 뭐예요, 그럼, 일단?

그 개정 동기는…… (직원과 대화)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는고하니 일단 청원을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셔야 된다.

예,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논산시민들도 궁금해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서에 있지 않고 저도 그냥 들은 얘기라 저희들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락도 청원인께서는 20조와 30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30조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개발을 해도 됩니까?

20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고요, 3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거든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가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만족을 해야, 다 2개 다 만족을 해야 저기 허가가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을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신속허가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의원들께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