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강 르네상스과장 박수연입니다. 평소 영산강르네상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문환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121호 영산강 정원 및 노봉산 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구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강 정원은 하천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 등 고정 시설물 설치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고 편의시설과 체험공간 조성에도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영산포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방문객의 소비가 영산포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산강 정원과 노봉산 사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방문자 센터를 조성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정원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매입 대상 부지는 영산동 355번지를 포함한스물네 필지이고 매입 추정가는 공시 지가 기준 17억 3,600만원으로 면적은 약사만육천 제곱미터 약 일만사천평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취득대상 목록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산강르네상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121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영산강 조성 및 노봉산 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구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산강 정원 부지가 강변 저류지 국가 하천 부지로 하천 내 편의시설 등 공작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영산강 정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불편을 해소하려 편의시설 등 확충을 위하여 인접 토지 매입건입니다. 토지 매입 대상 토지는 나주시 영산동 329-22번지 24필지 면적 사만육천오백오십오평방미터 기준가격 십칠억삼천육백육십육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지 매입 동의안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이 동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지금 의결 했는가요? 8월 달에 하는 건가요? 8월 달에?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거기에 혹시 저희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 나주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협의 매수를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감정 평가액이 그때도 논의가 되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상황이신가요?

작년 6월부터 매수자분들하고 상의를 했었고요. 그 동의를 전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협의가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차는?

최대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토지 매수, 협의 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저희가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토지수용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충분히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네.

혹시 만약에 그런 토지자 소유자분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이 땅을 못 팔겠다 하면 우리가 토지 수용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5월까지만 그분들 자체적으로 무슨 모임을 좀 만드셨는지 대표분들 몇 분이 그 5월달에도 왜 진행을 안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 이제 토지 토지에 대한 취득 가격이 이제 17억 3,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 토지 소유주하고 작년에 거의 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토지 수용에 큰 문제는 이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바뀌어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 소유주들이 100% 또 생각을 다 똑같이 하고 있기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데에서 다소 이제 이탈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그 객관적인 합당한 이 협의 매수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좀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 일부는 때로는 별도의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높아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 협의 매수 가격이 현재로 제시된 것으로는 제곱미터당 이게 38,900원 정도로 평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세에 대한 새로운 기대 부분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토지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63억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영산강 정원을 정상화하고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토지 취득부터 해가지고 사업비까지 하면 총 80억이 넘는 이제 나주시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아주 거대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이제 영산강 정원 내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봐서는 이제 가장 가까운 인접한 곳에 접근성이 좋은 또 영산강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부지가 이제 이렇게 바로 측면에서 마련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총 사업비가 80억에서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25필지라고 그랬죠?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된가요, 이게? 필지는 25필지인데

네 스물 여섯 명입니다.

아 필지는 25필지인데 이 소유자가 왜 공동 명의가 있는가요?

예 공동

사람 상당히 26명을 전부 다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일단은

지금 이 사업지구 지금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죠?

예.

지금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래서

이게 같이 좀 빨리 이렇게 병행을 해서 만일에 이게 뭐 협의 사람이 또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보상하다 보면 이게 감정가가 나오면 이게 또 돈이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거 우리는 못 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렇게 착실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제6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타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