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정숙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황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공주식입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9대 여수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여수 미래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P33 유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쾌적한 도시 공원과 도시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화과장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까 간략하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절차상 지금 그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재정 사업이나 절차가 지금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시점이 어떻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간사업으로 하자고 이제 방침은 결정이 됐고요. 이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정 절차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대 때 후반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재정 사업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해서 민투로 지금 방침 받았던 대로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정 절차를 너무 많이 진행했었고 또 민투가 이제 접수돼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
현재 서영학 시장님 방침도 변함없이 이대로 가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회수시설을 건립을 해서 직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시 정책은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민호위원
회수시설 건립은 2년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이제 일정상 2년이고 2년이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절차상으로 보면 앞으로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급박한 시기입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이제 없을 때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의견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나오고 해서 그게 여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집행부 방침은 우리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계속 지금 추진 할 것이고요. 또 2030년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별도로 좀 한번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이나 변경의 여지가 시점상 진짜 아예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답변은 여기까지 하시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진행 상황들 지금 많이 진행이 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2030년까지 좀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속도감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들은. 그래서 충분히 근데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진행이 돼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 입장에서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민투로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워낙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수시 소각시설 1일 얼마 몇 톤이나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소각은 1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00톤이요? 그럼 음식물 처리시설은 몇 톤이나 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9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350톤이고 음식물 처리대 150톤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수시가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음식물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350톤, 1일 100톤인데 350톤 소각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지금 150톤으로 했는데 1일 90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음식물에 대한 소각시설이.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면 이제 이걸 인구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여수시는 관광 도시이고 해서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산정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지금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방금 그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오버가 되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그런 걸 좀 단순히 인구만 보지 않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향후 이렇게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런 것을 다 이제 평가를, 자문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산정이 아마 8월쯤에 이제 아마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소각시설이 90톤에서 150톤 늘린 이유는 지금 이제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소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흥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그쪽으로 가는 물량들이 다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150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데 8월 달에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네요? 350톤이라든지 150톤이라든지 재활용 30톤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정확히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8월 달에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무리 관광객 유입이 되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0톤인데 350톤까지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자원시설과장 신희정입니다. 지금 350톤 규모의 산정은 22년도 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 조사할 때 산정한 자료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 100톤 소각을 100톤 하고 현재 만흥매립장하고 월내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한 양 자체가 한 120톤 정도 되기 때문에 포괄하고 그다음에 350톤 산정한 것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보면 그 잔재물이 나오거든요. 잔재물도 매립 않고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한 물량 그다음에 음폐수 같은 경우는 고농도 음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빼는 물량 해가지고 350톤 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시설이 150톤 설치는 지금 계획상으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가 정부 정책 방향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120톤 정도 처리하고 하수슬러지 30톤을 처리하려고 병합 처리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서는 단일 음식물만 했을 경우는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포함해 갖고 국비 지원 사항으로 100톤 처리할 규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8월 달에 결정된다 그 말씀인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피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피맥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용량이나 사업비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세하게 좀 보고전 만들어서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2459억 사업비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면 가능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이 금액은 재정 사업을 했을 때 표준 단가로 산정했을 때 2500억 정도 드는 거고 차후에 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면 아마 이 금액보다 약간 높게 될 걸로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얼마나 높게 보는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거는 뭐 최종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도 올랐고 여러 가지 지금 자재비도 올랐고 올랐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2459억 제가 봤을 때 여기 3000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 되면. 그럼 그때 되면 국비가 30%잖아요. 그러면 30% 만약에 3000억이 됐다. 그럴 때도 국비가 이 3000에 대한 30%가 오는 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재정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근데 민투로 갔을 경우는 민자 사업비가 50%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국비 반, 지방비 반 그렇게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내용도 뭐 8월 달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내용도 같이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최정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그 COP33이요. COP28도 우리 정부가 양보를 해서 그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COP33도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때 G20 정상회의를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같이 하는 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 정부는 이런 정부의 동향을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가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8년도 11월달에 COP33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11월달에 개최를 해야 되고 G20도 11월 말경에 좀 이렇게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외교부하고 그 두 개의 국제회의를 대한민국 같은 달에 좀 개최를 한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외교라든지 경호라든지 뭐 국제회의 운영, 숙박, 교통,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두 개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COP28때도 우리 시 정부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양보하면서 굉장히 허탈감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도 만약에 COP33를 계속 이제 유치하려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만약에 COP33도 이런 G20 정상회의 때문에 개최하지 않겠다. COP33을 양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허탈감을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정부의 그런 준비 과정이라든지 진행해 왔던 거라든지 그런 허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국제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도가 지금 28년도에 COP33을 유치 표명을 강력히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년 4월달에 유치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금 28년도에 COP33을 유치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이 유치 표명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금년 6월 달에 그 제6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제 튀르키예에서 COP32를 유치를 하는데 미리 이제 뭐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약속을 하고 자문을 하고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그 기후주간을 국제주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좀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회원국들이 여수가 대한민국 여수가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거기에 참석한 정부 기관이라든지 언론인들이 그렇게 언론 표명도 했었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치하면 좋죠. 모두 바라는 바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정부가 정부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교류를 하고 계속 동향 파악을 해서 빨리 이게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지 여기에 무조건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정부에서 우리가 G20정상회의 때문에 COP33은 다른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진행 과정에 있을 때 허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계속 정부하고 우리 시 정부가 계속 동향 파악해서 이 부분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하고 우리 여수시의회하고 좀 협업을 해서 강력히 좀 유치 표명을 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난주에 외교부 1차관한테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었고요. 또 저번주에 그 기재부 장관님이 우리 여수시를 방문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가서 건의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COP33이 여수에 유치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발로 많이 뛰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국장님 자원회수시설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같이 한번 앉아보십시오. 현재 지금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피맥에다가 제안서를 검토 의뢰한 상태는 지금 제안 사업으로 의뢰가 돼 있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수수료 다 예산 확보해서 제출했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수수료 납부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 이게 재정 사업이 가능하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 8년이 걸립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기관보다도 민간 제안 사항을 담아서 지금 제안서 검토가 의뢰가 돼 있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럼 거기서 적격하다고 오면 그다음에 이제 3자 공고를 거쳐서 그런 단계가 있을 건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검토 수수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을 오늘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단계를 지나와버렸는데 지금 와서 용량이 맞냐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어때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이제 꼭 뭐 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일단 어떤 정책이 이렇게 입안되고 방침이 결정이 되고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침이 결정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걸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또 지원해 줄 때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발목은 아니지만 어떤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행정력 낭비랄까 그렇게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지선
김지선위원
이제 발목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민간투자사업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제안서 검토 피맥에 수수료를 세울 때 이미 거기서 여수시 입장은 다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봐요. 이게 제안 사업으로 가느냐 재정 사업으로 가느냐 이 문제는 이때 논의가 돼야 되고 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다음부터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민투법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법 9조에 보면 근데 시행 규칙 7조 2항에 보면 그 제안자에도 반려 사유가 나옵니다. 반려 사유는 정부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나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이제 그건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이미 시의회에서 검토 수수료를 세울 때 충분히 이게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간다 하니까 이게 충분히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서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재정 사업으로 가기 어렵다는 그걸 표현해 줘야 하는데 왜 표현을 못 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전 복지위원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재정 사업 할 때 2500만원 쉽게 말해서 총 사업비 2500 중에 70%가 지방비면 한 2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년간 시 재정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선
김지선위원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가라고 검토 수수료 다 예산 통과시켜줬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 건은 이상이고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 역시 COP 관계 조금만 보충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수년째 지금 COP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 역량을 집결하고 있고 또 우리 민선9기 시장님도 공약을 걸었고 지금 전남광주특별시장님 공약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걸지는 않았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때 노력은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안 건 겁니까? 아니면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공약 제안서 해갖고 이렇게 제출을 했었죠.
지선
김지선위원
했는데 반영을 안 했죠?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제안을 했었죠.
지선
김지선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 똑같은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국장이 행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시민들도 지금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남중권까지 연결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해서 수년간 지금 이렇게 올인해 왔는데 여기에 기죽지 말고 나는 좀 강하게 게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하는데 아직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이 결정이 안 됐더라고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한다 하는데 설령 이런 싸움이 실패로 가더라도 싸움을 세게 붙어 줘야지 뒤에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도 나는 우리가 조금 덕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성남에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같은 것도 다 우리 산단하고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나는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이 COP 관계를 설령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빡세게 붙어야 됩니다. 여건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엊그제 전남광주특별시위원회 보도가 나온 뒤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이미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홍보를 해서 나는 부가적인 가치 어떤 이익까지도 우리가 좀 챙기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지금 13페이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폐기물을 자원 회수할 경우 에너지를 자원으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몇 프로 정도 우리 자원회수를 통해서 에너지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남시의 모델 같은 경우 유니온 파크, 유니온 파크처럼 저희도 이제 여수시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좀 시민들이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지금 그 위치가 선정이 돼 있어서 그쪽이 지금 산업단지 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약간 애당초 이제 했을 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이렇게 저희 산단은 야경이 또 특히 뛰어난 곳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망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너무 또 그런 시설들이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조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제 시설 어떤 추진 방향은 이렇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여유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설계 환경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산단 전망대에 있는 부분들이 거기 한 군데 우리 도로변에 있는 그쪽에서 그래도 산단을 바라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시민들이 그래도 지금 우리 산단도 구조 개편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만의 또 특색 있는 이 도시의 풍경 그리고 산업화 단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원회수시설을 약간의 너무 그냥 서로 거부감이 있는 공간이 아닌 조금 친화적인 공간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돼서 좀 많이 궁금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8대 때 전후반기에 여러 가지 자원회수시설 톤수나 저희가 민투나 재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한 건 있습니다, 사실. 논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얼마큼 또 이것들을 재원을 또 확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오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만약 피맥에서 이제 결정이 나고 행정 절차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민자 투자 부분에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3자 공모해서. 그때 시의회 의결이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27년 3월경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오늘 이후에 이 부분들이 궁금하신 위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래서 특히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좀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문제점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의회 의결 때 충분히 또 논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기후생태과장 박문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헌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한성진 COP33유치팀장입니다. 김은경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조계신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이오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영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 전기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실적이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예산 비용 대비 실적이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지금 전기차는 다시 살아났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기차는 저희가 올해 좀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1000대 물량을 지금 국비하고 시비 확보해서 올해 1000대 물량 보급할 계획이고 지금 한 700대 정도가 지금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대상 선정을 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3차 하반기에 한 8월 경 나머지 한 300대 정도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저희가 100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100대가 지금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기존에 전기차가 선호도가 높다가 그 화재 때문에 좀 약간 주춤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1000대면 예전에는 보통 몇 대 정도 했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작년에 한 500대 조금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시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가 500대 정도
구민호위원
이제 기존에 인근 순천시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너무 대수가 적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민원이 좀 많아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지금 이륜차 관련해서 지금 14대 해가지고 추진 현황에 3천만 원 지금 했는데 원래 사업비는 5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도 100% 다 소진이 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륜차는 조금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 가지고 100% 다 소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것도 이제 비율이 있는데 저는 조금 기후생태과에서 고민을 해 주실 게 특히나 이륜차 소음 있지 않습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마후라 튜닝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서 정책적으로 해서 이게 배달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됐건 뭐 해서 좀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자연 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을 많이 열어놓으면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배달 오토바이는 좀 전기 오토바이로 이륜차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기후생태과에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공중 개방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면 관광 종합 대책에 따른 공중 화장실 관리 대책반 운영해서 이제 10월까지인데 3월부터 이거 이제 섬박람회 관련 대비해서 새우신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관광대책반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섬박람회와 상관없이
구민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9월부터 11월 4일까지 9월 5일부터 섬박람회가 추진되는데 어쨌거나 관광객이 여느 때보다는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집을 방문할 때 화장실이 좀 청결하고 깨끗해야지 이미지가 좋은데 그래서 저는 기후생태과에서 특별히 섬 박람회 기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해야지 여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여기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하든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좀 2개월 동안 집중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관광대책반은 저희가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게 이제 관광과에서 총무과하고 연결해서 또 주말 근무는 휴일 근무 또 대체 휴무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관광과나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대책반이 지금 직원들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고 이제 대체 휴무로 쓰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구민호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섬박람회 기간이 두 달이 있는데 이때는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라는 건데 물론 이제 대책반 해서 토요일 근무하면서 민원 받아서 뭐 해결한다는 말씀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현장도 점검합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좀 두 달 동안은 기후생태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마찬가지 부서에서 화장실 관련된 공원과도 관리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공원과도 관리합니다.
구민호위원
체육지원과, 산림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관리 주체를 하나에서 통일해서 전체를 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왔었는데 쉽지 않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섬박람회 기간에는 조금 관리 대책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대응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탄소 중립 실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탄소모아 탄탄이라고 아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전남광주특별시 하면서 6월달부터 시행된 플랫폼인데요. 1인당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텀블러를 이용하고 일회용 상품을 쓰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서 하면 거기에 포인트가 쌓이는 건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섬섬콜 사무실에 가서 전단지를 보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느껴지는 바가 있고 어차피 지금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인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제 전남에서 저희 여수시가 지금 가입자 수가 최고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1등을 안 놓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녀회부터 해가지고 여성단체 근데 그 노인분들은 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사용하시는 게 좀 취약해서 노인들 분들을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한번 그쪽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범시민 운동으로 번져서 어차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함께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탄소모아 탄탄이 사실 이게 전남형이지만 아까 여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 지금 시범 단계라 이게 도보나 우리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가입해 가지고 저도 해보니까 한 8천 점 정도 되더라고요. 친구 초대하고 그리고 하루에 걷기 하면 50점, 100점 도보수에 따라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전남 주민만 가능하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가입이요.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 우리가 섬박람회에 대비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친환경이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으로 개최를 해야 됨에도 사실 기후생태과가 우리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사실 컨트롤타워 맞잖아요. 전체적인 과 어떤 다 떠나서 그렇다고 우리 섬박람회 우리 주민이 됐든 전남의 관광객이 됐든 해서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홍보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이 가입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박람회 우리 지원단 측하고도 해서 뭐 박람회 우리 입장권이나 어떤 할인 부분이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게 교통이거든요. 많은 차들이 옴으로써 대비가 사실 많이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차장을 늘리는 거는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줄이는 도시로 그 방안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이걸 더 확산하는 정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진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가 쌓이면 우리 섬섬페이로 연계가 되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갖고 오늘 20일인가요? 그러면 사실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많이 걸음으로써 운동도 되지만 이런 효과를 발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중개방화장실에 아까 보충 질의하고 제가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실제 위탁 운영으로 거의 공중 화장실이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위탁 관리를 하는데 위탁 주고 나서 혹여나 그 위탁의 점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화장실마다 QR 코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신 분이 와서 하루에 3회 청소를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으면 QR을 찍고 찍으면 저희한테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청소했다는 거 그리고 청소 이제 일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위생 상태부터 세면대, 화장지 이쪽 다 체크해서 또 하는 카드도 있고 이래서 그쪽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실제 청소 위탁을 맡은 분이 보내는 QR로 인해서 했다 안 했다 보내는 것 말고 혹시 오프라인으로 현장 가서 점검 지도하는 관련된 계획이나 뭐 회차가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저희 담당 직원하고 팀장님이 현장에 가서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저희 이제 성산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물놀이장도 있고 이용인이 굉장히 많은 공원 중에 하나인데 가끔 보면 화장실이 막혀 있거나 관리가 안 돼 있는데 민원을 몇 번씩 넣어도 사실은 빨리 조치가 안 되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제 시민평가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평가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이 이거를 평가를 하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제 부녀회에서 매달 세 분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화장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일이 이제 시민의 시선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한테 다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설 부서에서 수리할 거 필요한 거는 그쪽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청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역 업체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관련된 운영에 따른 데이터나 실적들이 있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혹여나 나중에 추후로 관련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인 화장실 부분이 편의시설 부분이 이제 서시장은 아예 화장실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이제 예전에 8대 때도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무장애 도시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체계가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제 시장 부분은 또 그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닷가 해수욕장도 따로 해양항만과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저희가 공문 통보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쪽에 이제 무장애도시 선포는 해놓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무장애도시에 대한 것이 아주 화장실은 그 도시 인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도시를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거나 잘 구축이 돼 있으면 그 도시에 받는 느낌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게 좀 시정부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2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홍보에 보면 지금 해설사 과정도 있고 환경 교육 강사 양성 과정도 있고 전문가 교육 사업도 있어요. 각각 다른 사업들을 지금 매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성된 강사들이 1회로 강사 교육만 받고 현장에 활동하는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기후보호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양성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저희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학교에서 이 환경 교육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하신 학교마다 그 해설사분이 현장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3천 명 정도 교육한 학생들 교육한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탄소 양성 사업은 이제 그 민간 환경단체에다 보조금 줘 가지고 양성 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양성된 강사들이 학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교육은 전남 녹색센터에서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차원이어서 거기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모든 분야에 강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강사 양성하고 성과 지표에 대한 것들이 혹여나 이제 가지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 강사 분들의 역량이나 자질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 양성 과정을 해놓고 매번 그 사람들이 반복되는 교육을 하는 것보다 혹여나 이런 강사진들을 묶어서 전문가 양성 역량 강화랑 이런 교육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교육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더 나은 지역에 실천되는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제 교육을 다시 이제 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이제 타 지역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이제 실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여수시도 늘 똑같은 강사 양성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기 받았던 강사들을 현장에 실제 더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것들은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중 화장실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QR 코드 찍고 출근했고 뭐 전후 사진을 저희가 전송을 받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청소를 하더라도 좀 깨끗한 전후 사진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야지 관리 감독도 편하다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실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이제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서 제출은 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매일까지는 안 받고 이제 한 번씩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한 분씩 필요할 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만 전후 사진을 찍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계속 이렇게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지적을 할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세 번을 청소를 한다면 세 번 다 찍으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후 사진을 찍어야지 저희가 믿고 여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번에. 근데 지금 그걸 실행을 안 하고 계시네, 과장님.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사실 출석하고 청결 상태 체크해서 다 양호로 거의 체크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이렇게 민원을 좀 우리가 청결하게 하려면 그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 다시 좀 전달을 해줘요, 용역사에. 업체에다 전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두 번 얘기 안 나오게 과장님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옥주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희자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박정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김동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최진열 클린기동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우리 박람회 기간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억인데요. 지금 우리 박람회장 푸드트럭에 이 다회용기를 한다는 건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푸드트럭 입점은 이제 박람회에서 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모집을 할 거고 저희는 그 업체가 입점이 되면 그 푸드마켓 입점된 업체에 대해서 그 다회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척은 계속 꾸준히 일회용품 같이 지급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은 아니죠.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아니고 다회용기를 계속 지급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 박람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운영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다회용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제공하고 세척까지 다 하는 게 지금 되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제공하고 세척하고 수거 이런 거 다
권석환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지역에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역에 지금 다회용기 세척하는 업체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공개 입찰을 하는데 지역 이쪽은 한정 짓지 않고 좀 권역을 크게 해가지고 다회용기 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우리 참 이게 취지는 항상 좋습니다.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자고 그래서 뭐 장례식장 등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제주 같은 경우도 다회용기 해가지고 아마 우도 쪽인가요? 15%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게 사실은 과연 이 두 달 안에 우리가 활용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방식이 있었다면 괜찮은데 과연 이 푸드트럭에서 이걸 좋아하겠는 부분하고 이 푸드트럭 운영하는 사업자와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활용하는 관광객이나 시민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조직위에서 푸드 업체를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모집해서 선정을 할 때 다회용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업체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다회용기 업체 제공하는 그쪽에서 한 저희는 한 7명 정도 상주를 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거 회수라든지 홍보를 같이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추후에 계획 한번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푸드트럭이 우리가 지금 일반 음식점까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권석환위원
별도인데 이제 푸드트럭에서 하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조례가 됨으로써 아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람회 기간에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음식 조리하게 되면 그 양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단순히 커피나 어떤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지만 조리된 음식을 해서 또 이거를 세척해 가지고 받았을 때 과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박람회 주 행사장에 입점한 업체가 식품 음식관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 음식관을 제외한 푸드트럭이 한 19개 정도 따로 이렇게 입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데는 주로 식품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저희 푸드트럭은 이제 간단한 그런 간식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식품위생과에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 조례가 일반 음식점까지 지금 됨으로써 엊그제 저희도 업무 보고 받았거든요. 만약 푸드트럭이 그걸 알게 되면 할 거예요, 분명히.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죠. 변경된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진짜 우려되는 건데 다회용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마찰이 만약에 사업자와 일반 받아들이는 시민 관광객 입장에서 또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잘못하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맞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충분히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안건 조례를 통과를 했어요. 푸드트럭이 대상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하고 주류도 판매 가능한 부분들이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들 지금 섬박람회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시정부에서. 그 부분들 이제 시민들도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심심할 거 같아서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있잖아요. 캔하고 페트 10% 지급하는데 그것은 우리 어디 방침 조례가 나와 있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우리 자원 순환 그 사이트에 보면 보통 매각 단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단가가 조금씩 단가는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돼서 보통 그 정도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전에는 20원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매각 단가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우리가 1억 5천 정도 예산인데 개인별로 회원가입 해갖고 개인별로 좀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통계가 나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너무 또 어떤 분은 거의 직업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일 투입 개수 10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나는 매일 아침에 이걸 차에다 가득 싣고 와서 처리하는 분을 매일 아침 보는데요. 나는 솔직히 한 40원, 50원씩 올리면 좋겠던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나는 가격이 좀 올라가면 자동으로 처리가 잘될 건데 차로 싣고 와서 해 갖고 가면 몇천 원 벌어 갖고 가더라고. 이게 왜 이 제도가 10포인트면 아무 효력이 효과가 없겠던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평균 가격이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지금 우리 이렇게 자동 수거기 하는 다른 지자체는 거의 포인트 10점씩 지금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서 캔이나 페트병이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요트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또 왔다가 거기를 용량이 초과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싣고 가더라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못 받는 것 같던데 난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다 조금 올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데 돈을 좀 안 아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 평균이라 하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현장에서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상엽 위원님.
상엽
문상엽위원
아까 다회용기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뭐 취지는 좋으나 우리 권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카페나 지금 현재 거의 다회용기 쓰는 데들이 꽤 많습니다. 커피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근데 현장에서 그 회수율이나 재사용률이 혹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 상가에서 예전에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 해가지고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카페들 꽤 많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상엽
문상엽위원
일반 플라스틱인 것 같아도 다 다회용기거든요. 근데 그 다회용기 사용했을 때 재사용률이나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 모르세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식품접객업이나 이런 것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지금 쓰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상엽
문상엽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회용기 회수 반납해서 재사용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도 이제 다른 행사도 다른 축제도 가보면 시도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가. 근데 그 회수율이 굉장히 낮을뿐더러 재사용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소독 과정이나 안내가 되지 않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재사용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설명했지만 이번에 섬박람회 때는 저희들이 푸드트럭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갔어요. 일반 음식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불이나 열을 가하는 음식들이 꽤 많을 텐데 거기에 맞춤형 다회용기가 과연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될까 이런 거 파악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은 다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일회용품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하고 지금 논의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도비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 왔고 그 푸드트럭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 이제 조직위하고 얘기를 할 때 아까 같이 식품점에서 주로 음식을 이렇게 조리를 하고 우리 푸드트럭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입점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한번 조직위에 이번 푸드트럭 입점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좀 더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실제 지금 섬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각 실과 담당 업무에 서로 지금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 후에 도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가서 조직위에서 이번에 푸드마켓 입점을 어떤 범위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짧게 더, 우리 45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해서 지금 감시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동의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매주 통상 하시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전년도에 우리 불법 투기 감시원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권석환위원
동별로 4명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큰동은 6명 정도로 동에서 인원을 관리해가지고 불법투기 감시뿐만이 아니고 집하장 관리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저도 사실 보면 여름철에는 악취도 많이 나고 사실 쓰레기를 뒤져서 위반행위를 적발해야 된다는 게 참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온 젊으신 분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자괴감도 느낀다는 내용도 들었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감시원을 뽑아가지고 어찌 보면 공무원 고유의 업무가 있지만 꼭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감시원 뽑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제 왜냐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제 신입이나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동에서 근무할 때 그 업무가 어렵다는 공문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단속했다고 그 해당 주민이 쫓아와 가지고 또 재민원을 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위탁 좀 하면 이제 책임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분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과장 강석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단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수근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조영주 산단안전팀장입니다. 윤영인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서진수 산단환경보건팀장입니다. 유연태 산단관제팀장입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셨을 건데 업무보고에 완충저류시설 내용은 없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진행 상황이 없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이제 물환경보전법에서 설치 주체를 통합특별시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거를 현재 아직 정확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서 아직 특별히 보고 사항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저희도 이제 좀 건의를 좀 드렸는데 통합특별시에 우리 지방비가 너무 많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하는 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통합특별시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분들 논의를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건의를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저희가 지자체가 지금 의무 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재정 부담이 워낙 크니까 통합시에 좀 건의를 어떻게 한 상황이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통합특별시 출범이 되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업무가 지금 설치 주체가 기존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통합특별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광주통합특별시장 입장에서는 광주에 있는 거는 그전에 구청이 있을 때 광주시장이 직접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구에 예를 들면 광양이나 여수 같은 데는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똑같은 특별시장 밑인데 광주는 특별시가 전담하고 시장 군수 밑에는 우리가 해야 되냐 법에 특별시장도 주체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시에서 해달라 일단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장
하여간 그 추진 사항들은 계속 요청을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손은 들었는데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53페이지 감시단 운영 관계있잖아요. 이게 6억 8천,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42명을 운영하네요. 실제로 운영 실적이 지금 25년에 한 5천 건 올해 지금 아마 상반기 2200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냥 순찰 실적이에요, 처분 관계는 실적이 안 나와 있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이 실제로 무슨 공무원처럼 권한이 있어가지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차량에서 덮개를 안 씌우고 다닌다든가 공사장에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계도하거나 사업장에서 뭐 연기가 난다 그런 거 신고하거나 뭐 그런 실적입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문제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행정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렇게 하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서 신고 들어와가지고
지선
김지선위원
그렇게 연결돼서 행정 처분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순찰 실적이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순찰하고 계도하는 목적으로 주로 합니다. 보시면 미세먼지 감시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작은 게 아니라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요. 여기 기록해서 순찰했다 이렇게 기록만 하고 형식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실속 있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또는 산단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데 그 산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제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방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면 감시원증 하고 돌아다니시면 아무래도 좀 경각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처분을 하면 그 효과로 또 업체에서 조심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운영 실적은 상당히 많은데 처분 실적이 없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5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유해 대기 측정 차량 이게 이동형 말씀하시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권석환위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1년 7대 때 아마 의회에서 시범 여기 의회 앞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벌써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산단에 악취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측정해서 어떤 뭐 우리가 꼭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발견 사례가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검사를 해보면 산단에 대정비 사업 할 때 또는 바람 방향이 예를 들면 어디 특정 지역으로 치우칠 때 측정을 해보면 다 유사하거든요. 아주 심하지는 않고 산단 대정비 작업 때 좀 나오고 그다음에 습기가 낮을 때 좀 나오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좀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 물질이 나온 적은 없었고요.
권석환위원
그럼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초에 21년에 도입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장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 뒤로 추가된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통상 5년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그런 건 없습니까? 기계상의 어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정도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장비가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보건환경청도 쓰고 있고 또 교차 검증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유지 비용은 인건비인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인건비하고 이제 소모품비.
권석환위원
그 예산은 지금 간략하게 해서 나와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산단 주변 마을 대기 환경오염도 검사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최근에 여천동도 어찌 보면 산단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옥상에 검은 흙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주택에. 근데 이게 5개소 지역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대상 지역은 혹여나 그 인근 지역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대상 지역만 선정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 산단 주변 마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거고요. 여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길거리상은 그러는데요. 저쪽에서 아까 이제 바람의 영향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돌아오는 유해환경 물질이 여천동 같이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여천동 인근에 이제 수목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고인돌공원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 조성돼 있는 데 있잖아요. 고속터미널에서 쭉 내려오는 쪽에 수목이 식재가 돼 있는데 애초에 그 수목 식재하는 목적이 넘어오는 유해 환경을 막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추가로 여천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민원 받은 건이 좀 꽤 있거든요. 옥상에 멀쩡한 날에 뭉치는 검은 뭐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있다고 그 민원을 제가 받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한번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저희들 원인을 조사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받은 게 없거든요.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진이나 주변 저기를 해서 제가 아니면 그 민원인을 직접 연결을 해드려도 되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40분 좀 안 됐긴 했는데요. 자원시설과 하고 중식하고 산림과 공원과 진행하죠. 이어서 자원시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과장 신희정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시설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화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엄태오 만흥처리팀장입니다. 박인천 월내처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자원시설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서예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종명 산림휴양정원입니다. 최민정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윤현우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신월동에 있는 나무 은행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자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나무 은행이라는 게 이제 각종 개발 사업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 중에서 또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이제 다시 수집되어서 보관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는 현재 나무가 어느 종류와 이제 좀 보존할 수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산읍의 대형 가로수가 기존에 섬박람회장으로 이렇게 110주가 무더기로 이주해서 이식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나무 은행에도 없었고 뭔가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신월동 나무 은행에는 현재 뭐 후박나무, 애기동백, 은행,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많이 저희들이 도로변에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큰 사업장에서 지장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에 지금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무 은행에서 먼나무라든지 이팝나무 등 130여 주는 세계섬박람회장에 이식해서 저희들이 약 사업비 6억원 정도는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하신 돌산에 있는 후박나무 경우에는 거기가 저희들이 이제 90년도에 식재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인데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도시에서 그리고 산과 연접해 있어서 그 녹지하고 이제 별다른 것이 없었고 특히나 또 가로수가 이제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서로 겹쳐 있어서 그렇게 지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솎아베기식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가져오기 전에 일단 돌산읍에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장단 대표들 분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돌산에서 섬박람회장이 돌산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돌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그렇게 합쳐 주셔서 저희들이 크게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나무와 나무가 서로 겹쳐서 지장되는 수목 위주로 저희들이 이식을 해서 박람회장에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사화된 부분에서는 바로잡고자 이제 질의를 드린 거지 아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자세히 모르시고 무조건 나무를 돌산에서 가져가서 섬박람회장에 활용했다는 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시민들이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구민호위원
오전에 기다리시다가 식사하고 다시 오시는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한데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평 산림욕장 관련해서 유아 수업 체험 뭐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순천이나 광양은 목재 문화체험장이 진작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평 산림욕장에 영유아들 이용이 연간 1만 명 가까이 되고 여름이나 겨울철은 추위나 비 때문에 못 와서 그렇지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평 산림욕장에도 목재 문화체험장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목재 체험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도심 내에서 산림욕장에 있는 편백 숲이라든지 이렇게 수목이 잘 조성돼서 좋은데 밑에 수원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무부서와 잘 협의해서 목재 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일부라도 해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조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용역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상식적으로 일부 해제하는 건 가능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발 걷기는 몇 군데나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현재 네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과 그리고 국동 캠퍼스 그리고 미관광장 그리고 소규모로 이제 주택가 옆에 한 군데 이래서 네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가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따가 공원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도 지역구에서 해 주라니까 가까운 데 설치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공원에 안 돼 있는 데 없을 정도로 많이 돼 있고 그런데 맨발 걷기라는 것이 이게 이제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붐이 그리 길다가 지금은 조금 뜸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설치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 관리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부분만이라도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미평 산림욕장에는 맨발 걷기 코스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맨발 걷기지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됐건 기간제를 쓰더라도 좀 관리 인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로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가로수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도시가 70년대부터 성장하다 보니까 가로수는 이제 보면 이제 유행 따라서 하든지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러죠? 빨리 크는 나무 위주로 했는데 지금 다 뭐 30년, 4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할 때가 됐다. 지금 어찌 보면 가로수 뭐 느티나무나 이런 거는 지금 한 3년 되면 뭐 몽땅 연필처럼 그냥 다 싹둑 잘라서 민원도 많은데 물론 저도 뭐 지역구에서 보면 겨울철에는 낙엽이 많이 들어서 민원 넣고 여름에는 덥다고 민원 넣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전할 때 자를 때 너무 몸통만 놔두고 자르니까 보기도 그렇고 여름에 그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뿌리 관련해서는 직근은 그나마 피해가 없는데 측근 뿌리 나무들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안전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블록 들뜸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저희 83페이지 보면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과장님 박람회장 도시 숲 정원하고 우리 K-가든 문화의 거리 고생하시는데요. 이제 어찌 됐든 우리가 정원이 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실외 정원이 그 안에도 포함된 숫자를 말씀하신가요? 15개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섬박람회장에 있는 실외 정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15개소는 별도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지금 기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권석환위원
하나 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도 우리 보면 읍면동에 그 꽃 심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심어져 있을 때는 좋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또 이게 꽃이 시들었거나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또 미관상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원화를 해야 된다 추세가 그래서 맞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읍면동의 어떤 대표적인 곳 그런 취지로 지금 정원을 하시려는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자투리 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는 꽃밭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정원으로 이렇게 돌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게 맞고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 정원에서 꽃이 막 분산돼서 있는 것보다 한 곳에 같이 또 있으면 조경수랑 충분히 또 생성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면 정원 관리사 우리 위탁 교육이 지금 순천 산학협력단에서 하시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올해 11월까지 교육이면 몇 명, 15명인가요? 교육생이 지금.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올해는 9명입니다.
권석환위원
9명만 하셨나요? 우리 정원 관리사 9명.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자부담을 갖고 교육을 받으시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10%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이분들이 향후에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되신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은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본이고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쪽으로 전문 분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심화 과정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9분이 지금 올해 기초반 들으시고 또 내년에 다시 심화반 들으셔서 그러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 정원이 이제 꾸준히 관리가 된다는 취지인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탁관리 기존에 조성된 실외 정원이라든지 실내 정원을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위탁 관리 운영할 때 이왕이면 이렇게 정원 양성 교육을 받은 분들을 어느 정도 채용하라는 권고로 해가지고 현재 이분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위탁 관리 업체에 이 관리사 이제 자격을 교육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선택 아닌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것도 본인들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양성 교육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집에 마당에 이렇게 정원을 가꾼다든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권석환위원
그럼 취지가 그거예요? 9명이 그러면 대부분이?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은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원 쪽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할 것은 최종 목적은 거기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취미로 해가지고 이 교육을 시켜서 어찌 됐든 우리가 정원화로 갈 건데 도시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찌 됐든 가야지 이게 또 교육만 시키고 또 가정에서만 이걸 한다는 건 조금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 하에 가급적이면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정원 관리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근데 이제 그 가정마다 예쁘게 정원이 가까워진 것이 우리가 이제 보기에도 요즘은 예쁜 정원 콘테스트라든지 민간 정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발전은 여기서부터 취미를 갖고 있다가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또 이게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10% 하더라도 90% 한 85만원 되나요? 거기에 10% 빼고 그러면 어찌 됐든 또 혜택을 보는 부분에서 사회 환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려보려고요. 등산로 풀베기 사업에 관하여 저희 소라면 화장동 일원에 공지산이라고 있어요. 공지산 둘레길이 편백나무로 돼서 엄청 예쁜 길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우거져서 산책하기에 엄청 무섭다는 의견이 접수를 지금 세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풀베기 사업을 빠르게 그쪽으로 좀 공지산 둘레길을 이용해 주시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청 사항입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책자로 좀 대신하고 이렇게 바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공원과장 박민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화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근린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은하 소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양준호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이 먼저 드셔가지고 그다음에 최정숙 위원님, 문상엽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다 보니까 속도 무제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이클이 속도가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속이 심해서 지금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 건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을이 있거나 하면 건널목이 표기가 안 돼서 자전거 타시는 분은 전용도로다 보니까 너무 과속을 하고 주민이나 시민들은 이제 마을에서 건너오거나 하다 보니까 건너는데 그 위험성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건널목 표기라든지 뭐 건널목 몇 미터 앞에 서행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미평 공원 앞에 거기 제가 봐서는 한 700m 되나 한 6~700m 되는 구간에 이제 원래 자전거 전용도로와 이제 걷는 구간이 같았는데 미평공원에는 없는데 또 별도로 표기까지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원에 맨발 걷기 관련해서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원에 설치된 맨발 걷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20개소에 6.8km 됩니다.
구민호위원
20개요?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제 맨발 걷기 설치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2024년에 그 공원과 단독으로 맨발 걷기 기준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산림과하고 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에는 산림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지금 마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치 기준하고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폭우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이것들이 조금 관리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지 선정부터 관리까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설치보다 유지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붐이 일었다가 많이 주춤해진 것 같고 지금 현재 설치된 데만이라도 흙이라든지 관리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만흥공원 레이바이크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다가 어찌 보면 절차상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전남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에서 섬잇 트레일 공모가 돼서 지금 300억짜리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니까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지금 현재 상황까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에 10억원은 확보했고요. 총 50억이 필요한데 40억은 지금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위해서 일반 재산에서 행정 재산에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 심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레일이 지금 깔려 있어 가지고 레일 주인이 지금 레일바이크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거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돼서 아직 승인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려면 지장물까지 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철거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철거하는 대신에 그 보상 협의를 하게 되면 좀 신속하게 될 것 같아서 국토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간적 상황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관광과하고 물리적인 시간을 했는데 2027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7년에 매입비 확보해서 매입하면 충분하게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27년부터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27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매입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매입을 2027년까지 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제 관광과에서는 행정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공사는 28년부터 시작된 거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원래 계획이 그러면 28년부터 공사 시작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산도 40억도 세워야 되고 하여간 잘 이행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차질 없이 공원과에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차별화된 명품 도시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철도와 공원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관광 자전거 도로, 문화유산 등 이원화된 부서를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고시부터 1단계 조성 사업까지 완료까지 약 6년이 걸렸고 2단계 선원 뜨레공원에서 양지 바른 공원까지 8.4km가 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양지바른 공원에서 율촌역까지는 5.3km인데 그 계획이 2030년까지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준공 계획과 사업 계획서 그리고 예산 확보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싶은데 혹시 요청해도 될까요, 과장님?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TF 팀은 저희가 이제 그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단절된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전거 길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포공원과 율촌 조화공원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절차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국유지 매각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그 국유지 매각을 금지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지금부터는 허용하게 돼 있어서 지금 뭐 이런 행정 절차들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율촌 조화공원 같은 경우는 용도 폐지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행정 처분 국토부에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갖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토지 매입비가 지금 한 2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는데 저희 재정 형편으로는 그걸 일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 국가 철도 관리 공단에서 사용 허가를 통해서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조가 바뀌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40억을 세웠는데 일괄로 매각하겠다 해서 불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철도 관리공단과 사용 허가를 통해서 임차 형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여수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천천히 매입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한번 만날 예정이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 땅에 대한 권한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일정을 2030년까지 길게 잡고 있는데 이 권한만 확보되면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기를 요청드리고요. 전남광주특별시 율촌면에서 순천 정원박람회까지 이어지면 여수 엑스포역으로 연결되어 옛철길은 길이 아닌 남해안 광역 관광 벨트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마다 있는 맨발 걷기 길이나 공원들이 조성은 됐으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흩어진 공원과 옛 역터가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믿고 옛철길 공원화 사업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10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무선산이 89억이 지금 미편성으로 돼 있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 있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건 저희 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확실히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사업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무선산 지금 토지 매입 관련해서 선거 때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입 후 사후 계획이 추진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4개 공원에 대해서 종합 구상을 할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했고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또 요구할 겁니다. 근데 이제 4개 장기 미집행 공원이 2027년 6월이면 저희가 다 매입이 완료됩니다. 돌산공원, 자산공원, 무선산공원, 망마공원 그래서 이 공원들은 그 공원의 특색에 맞게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지금 망마산 같은 경우에는 예울마루가 있고 미술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무선산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체육시설 요구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육공원과 함께 그 지역에 맞게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자산공원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직공원이라 해서 바다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해상 케이블카에서 지나갈 때 그 공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 용역비를 저희가 요구해 놔서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무선산의 경우 지금 체육공원의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했는데 실제 하실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선에 살고 있는 실제 거주민들은 실제 체육공원보다는 지금 무선산이 이미 맨발 걷기 둘레길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돼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부지 매입되는 장소가 야생 차밭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다 헐어서 공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구축하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지역의 체험장이나 건축비를 최소화하고 그거를 지역의 다른 문화로 교육 장소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좀 하는 공청회라든가 이걸 좀 거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저희가 소장님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요. 과장님들은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보건소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현정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병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연일 더울 때는 가장 어려운 데가 보건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식중독 문제도 있었는데 연일 여수가 지금 불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도 발생을 했고 이게 뭐 행정에서 많은 지도 점검 절차를 거치고 있을 텐데 이게 계속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 이제 섬박람회가 시작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과 또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하고의 또 부딪침이 더 많을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수시가 업소를 이제 섬 박람회 지정 업소를 지정을 하든가 또 이제 모범업소라는 걸 지정하고 있잖아요. 이 형태를 몇 개 여수시 지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모범 음식점은 모범 음식점대로 지정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섬박람회를 대비해서 섬박람회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따로 지정해서 2025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갖고 지금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해 오고 있어요.
상엽
문상엽위원
이게 지금 최근 건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 선정이 지정되면 여수시에서 일정의 지원이나 그리고 이제 홍보에서 여수시 홍보 사이트에서 최우선순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대책 대안이 있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신고라고 그러죠.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됐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이제 지금 특별히 그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또 계도하고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것도 이제 영업소의 방침대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했던 건데 민원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친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영업 방침을 저희들이 좀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민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물론 지도 관리 감독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여수시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게 여수시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가 이건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력하게 페널티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페널티를 주든 지정 취소까지도 그렇게 해서 강하게 좀 시가 행정을 보여줘야 현장의 이런 서비스업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조치 방법을 좀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지도하고 교육하는 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근데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도 했었고 또 과태료도 먹였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구체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여수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여수 종합병원에서 했던 건데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별도로 계약해서 지금 2년간 참좋은 연합과 참좋은 소아과 2개 해서 일주일 동안 하신 건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을 운영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기에 종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달빛 어린이 병원을 2개소 병원과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운영비용은 지금 기존에 종합병원 했던 예산하고 금액이 같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5억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은 저희가 도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해서 그 부분만큼 8천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를 감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새벽별 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7시부터 9시 이야기하신 건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공약 사항을 이제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넣어서 같이 지금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구민호위원
저도 이제 애들이 어려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7시부터 9시에 아픈 것도 아니고 저녁 11시 전까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11시부터 만약에 6시까지 응급실로 가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갈 때는 보존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빛도 새벽별도 저희들이 병원 측에다가 이제 운영하는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요즘에 이제 저출산으로 아이들도 잘 안 낳는데 이게 부담이 엄청 됩니다. 아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면 왜 이런 걸 좀 지원 안 해줄까 물론 국가에서도 해야 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이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직장생활하면서 애들 키울 때 응급실 가서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그래서 비용 부담 지원 방법도 저희들이
상엽
문상엽위원
좀 찾아서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 하려면 제가 봐서는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뭔가 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고민을 하는데 소장님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장님 새벽별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달빛 어린이집 이제 3개월 좀 됐죠? 그 이상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세요.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고 하는데 이제 새벽별 어린이집을 하려면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그게 지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의 확보 이런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병원 측에서 참여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인근 또 약국도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병원 진료 받고 약을 무조건 타 가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올해부터 기본 계획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인지 병원은 어느 병원들을 대상으로 보는 건지 사실 저희가 이제 전문의가 사실 소아 전문의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수 제일병원 세 분이고 여천 전남병원 한 분이고 여수 전남병원 한 분이고 이렇게 전문의들이 새벽에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병원 측이 분명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수위나 이런 데에서 지금 시장님 공약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이제 새벽별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공약 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한번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선호하는 병원이 또 제일병원이고 의사 선생님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제일병원이어서 제일병원을 먼저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인력 문제도 인력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국도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진료를 하려면 또 옆에 같이 근무하는 근무 인력들이 또 있어야 돼요,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요즘에 지금 저희가 이게 소아과는 필수 의료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자꾸 새벽, 달빛 이런 걸 하게 하라고 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원으로 지금 각 병원마다 지금 저희들이 접촉해 보고 또 아니면 그 소아과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약도 많이 중요하고 시민의 삶, 어린이들 의료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공약도 중요한데 공약 발표 이후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게 좀 현실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병원들하고 지금 접촉하고 그건 인수위에서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이 현안이라면 찾아가서 우리가 여수시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뭐 10월 달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좀 준비가 되겠죠? 소장님 구체적인 것들이. 저도 충분히 압니다. 달빛 어린이집 할 때도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업무보고 때 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서 이왕 추진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서 하십시오. 충분히 응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확한 것들을 좀 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좋은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 자료에 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것은 보류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과거에 만든 대학병원 유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에는 없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얼마 전까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해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추진을 아직 안 해서 지금
지선
김지선위원
과거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으로 해산된 거예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선
김지선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남 동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한다고 순천에서는 전남 동부권 80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오고 병원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광주전남특별시 인수위원회에서는 목포대 중심의 안을 제시했다가 지금 순천 지역에서 거부해 가지고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병원이 순천에 오면 순천 병원이에요? 순천에 오면 순천병원인가 우리 여수 병원은 아닌가요? 대학병원 순천에 오면. 목포에 가는 거 하고 순천에 가는 거 하고 우리한테는 어떤 차이가 있죠? 난 우리 병원이라 생각하거든 순천에 와도. 의료 문제인데 이게 순천에 간다고 해서 순천 시민들만의 혜택을 누리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여수 정치권에서도 아무런 순천 의대에 대해서 힘을 보태지 않는 건 사실 안타까워요. 민선9기 여수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냥 순천하고 목포 싸움이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면 순천 쪽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순천에 유치하는 쪽에 힘을 보태고 싶은데 액션을 안 하는 겁니까?
최정필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한 질문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나는 우리 시가 여수 병원이라 생각하고 순천 대학 병원하고 순천 의과대학 유치에 나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봐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애쓰십니다. 43페이지 보시면요. 음식 특화거리 업소 현황 파악 관리 및 점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특화거리 환경 정비 타 부서 협조 요청이 있는데요. 그래프로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음식 문화 거리가 있는데 혹시 문화 거리마다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설치가 돼 있는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박병철입니다. 지금 음식 거리에는 별도로 하수 종말 처리장은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니까 공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있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안타깝게 덕양 곱창전골 거리에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서 그냥 바다로 다 흘러가서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항상 그 덕양 1구, 2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요청하는데도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고 그 부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도 악취와 모기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주민들과 고객들 그리고 음식을 드시러 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의가 있는데 작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기존에 이제 그 음식점들이 그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방류하도록 자연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권은 안 그러는데 그쪽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우리 소라처럼 이렇게 마을, 마을로 있는 그런 음식점들은 사실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과나 그쪽에 건의를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시연 보건지원팀장입니다. 김용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윤명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안미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문화 홍보 활동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보다 우리가 2026섬박람회를 준비 중인데 대책 과장도 하셨으니까 좀 아시라고 저희가 그 할인이나 무료입장 여러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제 기억에는 여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던 걸로 아는데 지금 섬박람회 입장할 때 뭐 그런 혜택이 있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뭐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거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단서 조항이 조직위원장이 인정한 때는 가능하거든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이제 조직위하고도 건의를 해보긴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이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 실제 장기 기증을 하는 사례는 아니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장기 기증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쓴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제가 한번 그거는 조직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거 좀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혜택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신청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조직위원장이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또 가능하니까 좀 건의해서 한번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일반 의료기관은 어떻게 지금 일반 의료기관 우리 일반 병원은 어떤 관리를 하신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우리 작년에 우리 병상 총량제 된 이후에 여수 혹시 아신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한 저희가 이제 병상 수는 한 저희 시가 이제 5천 이상 정도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27년도까지 묶여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여유는 아직 있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여유는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타 지역은 제가 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 쪽은. 혹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중앙병원이나 우리 가온병원 지금 어려운 우리 종합병원으로 하면 여수, 여천, 제일병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중앙, 가온. 8개가 일반 병원이고 좀 더 크면 애양병원.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종합병원은 방금 말씀드린 세 군데 하고 나머지 가온이나 한국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8개 정도 일반 병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지금 여수 쪽에서 만약에 타지로 빠져나가는 병원이 생길 경우에 또 의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타지로 빠져나가는 병원이라면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아까 위태한 병원 말씀이신가요?
권석환위원
예, 아니 이제 어차피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다시 하든 들어오지만 병원에 지금 사실 우리 여수가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 인근 지역으로 옮기려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대안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뭐 병원의 어떤 진료의 질을 떠나서 1차 의료기관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폐업은 아니고 일단 이제 계속 좀 어렵더라도 지금 유지는 해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제 중앙병원 같은 경우도 우선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원장님이 이제 개설 면허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면허가 좀 정리가 되면 지금 건물주께서도 그거를 병원을 하고 싶은데 약간 그 사이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권석환위원
하여튼 좀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역 관련해서 좀 30페이지 보면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 방역하는 데가 있고 취약지는 자체 방역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취약지 방역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보면 1545개소인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 안에서 2개의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90개소인데요. 예를 들면 민원 다발 지역이랄지 좀 이제 상시 관리하는 지역에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한차례씩 돌아간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한 1400개 정도는 읍면동에서 말하는 이제 취약지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계절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기 방역, 취약지 방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계절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천이나 이럴 때는 좀 못 할 수는 있는데 읍면동에도 자체 방역단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주 2회가 읍면동 거의 동일하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읍면동에서 몇 요일, 몇 요일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 요일을 정했는데 날씨가 안 좋았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질문이 그 횟수를 물어보신 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막 연기가 나오는 연막 위주 방역이 아니라 인체에 조금 덜 해로운 물로 하는 연무 방역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막 연기가 뿌옇게 나면 방역을 하는구나 하는데 연무는 그렇게 연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해도 안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인식 전환 부분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물과 액체를 플러스해서 방역하는 경우가 있고 경유와 또 액체를 플러스해서 하는 방역 이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또 이제 경유를 탔을 때 하고 연기가 났을 때 하고 해충이 발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수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기름 제공을 안 해주고 물을 타서 방역을 한다. 그래서 해충의 효과가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기 전에도 담당자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방역 연막이 사람한테 해롭거든요. 기름을 뿌리는데 그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로 하는 방역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좋고 환경적으로도 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막을 해서 효과가 더 좋고 이런 거는 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기상 이변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유충 구제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충 구제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내년에는 이 연막에 대한 인식을 좀 걷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아까 취약지구 시에서 관리하는 방역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읍면에서 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경계 지역에 대한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철길 저 부분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천동에 포함돼 있는 곳까지만 방역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길 부분에 방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영역에 조금 포함돼 있는 구간들은 읍면동에서 확장을 해서 거기까지 하는 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90개소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90개소고 실제 읍면동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민원이 읍면동으로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요. 거의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읍면동에서 해야 될 곳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다만 이제 방금 경계 지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길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 부분 챙겨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박병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혜지 식품위생정책입니다. 김해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종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승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신승배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숙박업소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비수기, 성수기, 극성수기 나눠서 금액을 갖다가 공표를 해 놓은 데는 민원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갔을 때 극성수기 때 갔을 때 방 한 칸에 뭐 25만원이다 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데 일부 좀 변칙을 쓰는 숙박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표를 안 하고 방이 있는데 불 꺼놓고 없다고 하고 진짜 급성수기 때 이렇게 뭐 가족들이 방을 구하는데 기존에 5만원, 6만원짜리가 27만원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숙박업소들이 요금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는 저희들이 지금 20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 가격, 주말 가격 그다음에 이제 성수기, 극성수기 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 요금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전신고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요금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게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업소는 요금표대로 게시만 하고 받으면 사실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참 곤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숙박업소가 대략 몇 개나 되는데 200개 정도, 전체 업소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1000개 정도 됩니다.
구민호위원
좀 더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박람회 때문에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한 14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늘린 게 지금 200개소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구민호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모범 음식점 관리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치마도 뭐 식탁보 이렇게 전달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관리하실 때 업소들이 지금 이제 건강증진과에 보면 금연 구역 지정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 배웠습니다마는 여수에 담배세가 한 220억에서 230억 들어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식당에서도 담배 피우고 다 했는데 어쨌거나 담배 세금이 뭐 7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식당에서 술을 먹고 담배 피우신 분들은 다 피지 않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식당에서 피는 게 아니고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그냥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모범 음식점이나 지정 관리 업소들은 좀 계도를 해서 좀 밖에 재떨이 비치를 하든지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원래 그 식당 입구에서 담배 피는 것은 그게 이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 들어오면 가서 보면 뭐 재떨이도 설치해 놓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치우게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그 건강증진팀 금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현장 가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어차피 못피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솔직히 냄새도 그렇지만 담배 꽁초 피고 던지고 막 이런 게 이제 불쾌해서 그나마 담배 피는 거 좀 지정업소라도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도 하지만 단속 3명이 있는데 뭐 단속이 거의 범칙금 부과가 안 돼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흡연을 하면 안 됩니까, 식당 앞에서?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앞에서는 안 됩니다.
구민호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전부 다 벌금 부과하면 다 벌금 내야 됩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이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신고가 됐을 때는 가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그게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있어야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래도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관리 업소라든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흡연하지 못하도록 지도는 저희들이 일단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흡연 구역을 식당 거리마다 만들어서 주는 게 맞겠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흡연실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방법을 찾아서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방법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식당 앞에는 금연인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못피우게 돼 있숩니다.
최정필위원장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거리인데.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그 주변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최정필위원장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의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39페이지죠. 혼밥 식당 지정 저희가 아마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지금 한 80 몇 개 되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작년에 한 40 몇 개, 올해 한 41개소 한 것 같은데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89개소입니다.
권석환위원
89개소요. 이게 사실 처음에 시행 당시에는 좀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 모집은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보면 식탁 190세트, 체험비 이 예산이 지금 6900이 다 소요가 된 겁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아직 소요는 다 안 됐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식당에 식품은 식기 이런 거는 다 됐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식기는 저희들이 지금 입찰 띄워놨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89개소 190세트면 한 2개?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근데 이제 하는 업소도 있고 신청 안 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권석환위원
일단 신청은 89개소가 했는데 이거에 또 신청을 할 건지 여부는 또 식당에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고 별도 공간이 없으면 그냥 있는 식탁을 그대로 이용할 거고 그럴 겁니다.
권석환위원
이게 이제 1인 가구나 또 1인 관람 방문객이 있을 수 있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또 운영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우려가 돼서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유튜브 사건 이후로 이게 그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권석환위원
이제 그거와 곁들여서 우리 보면 또 51페이지 우리 시민 음식 요금 할인 업소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1인 이렇게 줄 수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친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관광객 대상이나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는 곳은 사실은 꺼려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격 경쟁력도 보면 착한 가격을 하신 업소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관광 도시가 우리가 됨으로써 음식 값은 너무 비싸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음식점에 대한 기존의 관광객과 대비해서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런 취지에서 사실 시민 할인업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권석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 됩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이걸 이야기했을 때 할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저도 그래서 혼밥하고 아까 그 할인 부분이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섬박람회 또 하면 사실은 또 그 이후에 우리 주민분들이 그래도 좀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경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우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다겸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용해옥 예방접종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식품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이제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과태료 부과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내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단속하고 계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흡연자인데 담배세가 74%인가 되는데 세금을 내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금연 구역만 정할 게 아니고 금연 구역을 정하면 흡연실 흡연 구역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고 지금 계속 세금은 거둬들이고 담배만 못피우게 금연 구역만 정해서 금연 구역을 정하면 한쪽에 흡연실을 조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청사에 흡연실은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흡연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가 이제 흡연실이 지금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금연을 홍보하고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흡연실을 만든다는 게 이치가 좀 안 맞다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흡연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금연은 아무 데서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그냥 담배를 못피우게만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강정신과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시민들에 대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에 금연구역 지정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원에서 안 필 수가 없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당에서 술을 먹거나 밖에 운동하러 나와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피워야 되는데 그래도 흡연실을 뭐 많지는 않지만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11군데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금지 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아직 흡연실까지 만드는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한 상태고요.
구민호위원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흡연실을 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필 수 있도록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건강증진과가 우리 금연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흡연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훈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병훈입니다.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박정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영숙 재활보건팀장입니다. 강정욱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서미순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동부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및 운동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잘 되고 있죠?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91페이지에 보면 건강해요 행복해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관내 경로당 4개소를 지정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을 관리하는 게 동부보건관리팀에서 동부 지역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동부 지역 외에 방문보건팀에서 4개 경로당을 선택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부보건지소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나머지 외에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4개만 지정했고 해서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저희들 직원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더 주어진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라든가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논란이 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동부보건지소 관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혜택을 보는데 외에 부분은 4개소만 정하면 좀 그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좀 질의를 했거든요.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이제 저희 경로당 프로그램이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만 운영된 게 아니고 그 외에 여타 과에서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530개 정도 되는데 이보다 훨씬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이제 두 개 사업만 봤을 때는 한쪽에는 혜택이 많이 가는데 한쪽에는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동부보건지소가 생겼을 때 목적이 동부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4개소를 하게 돼 있고요.그 주변 지역을 동부지역 주변 지역만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네 군데를 선택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99페이지 치매 관련해서요. 상당히 요즘 사실 이제 치매 우리 센터에 진단하고 1차 선별 검사하고 2차 진단받으면 병원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치매 센터를 방문할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사실 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저도 경험상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해봤는데 사실 그전에 좀 저희가 미리 지금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치매 이런 부분이 의심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전에 알 수 있는.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시민들 중에 60세 이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스크리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뭐가 있냐면 각 읍면동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 그다음에 각 경로당 찾아가고 그다음에 각 기관을 찾아가서 일단 그분들이 찾아오기 전에도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전체를 스크리닝 하려고 하는데 한 1년이면 저희들이 한 1만 9천 명, 2만 명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것도 좋은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치매 검사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해 가지고 치매 센터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사실 이제 자식 둔 입장에서 부모님 모시고 치매 센터 가라면 사실은 아직 진행이 안 되신 분이 가지는 않거든요. 또 거부를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뭔 치매냐고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사실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나 어떤 시간이나 근데 그걸 만약 한다고 그러면 가족 내에서는 사실은 구성원들이 자주 지내다 보니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알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치매기가 있는데 그렇다 하면 사실 좀 더 저희가 치매 완치는 못하더라도 늦출 수는 있잖아요, 처음에 발견되면.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중증에 진화된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짧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선제적 방법도 좀 더 해서 아까 사실 1년에 2만 명이다 하면 상당하거든요. 그런다고 몇 년 안에 이거 하다 보면 꾸준히 또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좀 더 치매가 걸리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김병훈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