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을 지나는 7월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연일 반복되는 폭염과 장마로 도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힘써 주시고 하반기 주요 일정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6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2026년도 주요업무 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

2번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안은 상황을 봐서 오후에 늦게 심의하게 되든지 보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경위에 갔다가 기경위에서 심의해서 조직 개편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올 때 전화드렸잖아요. 내가 전화드렸잖아요, 아까.

기경위…….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사회경제연대국…….

사회연대경제.

예, 거기를 기경위에서 가져간다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우리 소관이잖아요.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기경위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시라고요.

의회에서…….

그 업무가 어디로 가야 적정하냐고요.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예.

저는 행문위 소관이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장님, 내가 누구하고 얘기해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아니, 누구하고 얘기하냐고!

위원장님.

예.

충남도의회 기본조례상의 또 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올 때 전화를 주셔서 그게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연대경제국, 위원회 소관으로 따지면 저는 행문위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문위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안 해야 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장님 얘기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제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면 됐어요?

예, 의회 차원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의를, 의논을 하고 왔는데 그건 실장님 얘기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기경위로 넘어갔다면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경위에서 심사해서 다 가져가면 되지 우리가 뭐 하러 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기관은 독립성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체계는 외부 견제 장치가 제한적이고 위원장 비상근 체제로 인해 기관 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 등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의안은 2026년 7월 3일 구형서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주문, 3. 제안 이유, 4. 이송처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현재 국회의 국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관리 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려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영 체계 개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절차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외부 견제 장치의 도입이나 권한 구조의 변경 등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외부 견제 장치의 도입 여부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의 정합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입법 논의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진행하여야 하나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하반기 도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자치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성연 안전기획관은 오늘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병천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신현섭 세정과장입니다. 김동헌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진숙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성중진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경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보유·관리할 필요가 없는 장기 대부 농경지 등을 실수요자인 도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서산시 부석면 강수리 945-3번지 등 3필지, 2만 1624㎡의 규모로 매각 시 약 6억 원 내외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존부적합 재산인 농경지 등 3필지를 처분하기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서산시, 당진시 및 홍성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제8호에 따른 수의매각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대부, 경작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 처분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보존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정리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처분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 되는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의매각 대상자의 자격 및 장기 대부, 경작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처분은 공공재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만큼 해당 재산의 향후 행정 수요 발생 가능성과 공익적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지역구로 둔 최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나 문의하고 싶은 게 지금 이 도유지 다 경작지죠? 바다를 매립했거나 하천을 매립해서…….

예, 또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그렇죠? 지금 농업인들이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도유지, 시유지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사실 도유지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현황인데,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 때 나올 얘기는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관리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도유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용·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빨리 농민들한테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열어 주든지,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당진에 보니까. 우강 쪽은 특히 심해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유지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저것도 좋지만 관리도 해 가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용·배수로 문제. 도유지는 거의 시비로 시에서 하고 있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에서 적어도 보존 또는 활용할 기회가 없거나,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없다면 매각·매수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는, 매각해 나가는 절차거든요.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필지의 농경지 안에 포함돼 있는 도유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5년 이상 경농을 해 왔고…….

자격 조건만 되면 빨리 농업인이,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매도를 해 주든지 그게 아니면 용·배수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관리도 사실은 굉장히, 우강 이 주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경작지에 용·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자가펌프로 다 하고 계셔요. 제가 현장도 여러 차례 나갔거든요, 시의원 시절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관리해 가면서 농사지으실 수 있는 편리함을 배려해 달라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용·배수로 문제.

예, 그럼요.

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하시든지, 도유지는 도가 관할이니까, 시비가 들어갈 수 없는 저기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 빨리 저기 해서 자격 기준만 맞으면 이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의회 동의 절차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매각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관을 몇 개의 기관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2개소 이상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금액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 감평 가격을 하면 조정이 되죠, 그것보다는. 통상적으로 2배에서 3배 사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건 위치상의, 어쨌든 2개 이상 감정평가 기관의 평균값.

평균값으로.

예.

감정평가 기관과 최근 인근 거래 가격 간의 조율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보면.

감평 가격이라는 거에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존부적합으로 되어 있는 공유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내용 좀 답변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 그렇죠? 어쨌든 행정에서 쓰는 도로나 교량 이런 거. 기타 이런 부분이 일반재산이거든요. 그런데 폐천부지 3600필지, 안면도에 도유재산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3300필지 그다음에 기타 자투리, 지금 같은 유휴토지 이런 것들이 1100필지라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약 8000필지, 한 4200억 정도 저희가 보유한 거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매각하실 생각으로 저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별 필지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상에 있는 형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맞춰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특히나 임대 있는 것 중에서도 이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간에는 사실 이런 관리를 잘 못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전담 부서와 하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담 기구가 있었는데 기관 통폐합하시면서 유입되면서 연계성이, 여태까지 관리했던 것이 더 잘 관리가, 재산 관련해서는 특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폐합되면서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서의 통폐합?

예.

그렇죠. 기능, 역할과 관련돼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더 수요도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조직 개편상 일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정이 되면 또 다음 조직 개편 시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다 논의를 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공재산이 매매가 되거나 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 팔았어요. 공공재산을 팔고 나서 그 재산의 취득한 금액들을 다시 공공재산에 관여해서 구매 예산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작년에도 의회에서 기금, 공유재산 관리기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도 그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금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향후에 전용 기금 이런 계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분별하게 도유재산을 파는 개념은 아니고요, 제대로 관리한다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실제 도정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이 훨씬 많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한 40억에서 60억 정도를 팔더라고요, 이런 토지, 공유재산. 그런데 실제 매입을 한다는 취지는, 취득한다는 취지는 행정 목적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 가액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현실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공유재산 관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최광선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경작하고 있죠, 여기?

예, 맞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각할 때는 경작자 우선으로 매각을 처분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각을 하나요?

수의매각 대상이 있고요,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 3건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이 되나요, 입찰로 가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수의매각 대상이어서 예를 들어서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분이 5년 이상 임대를 해 왔고 다른 분이 매입을 해도, 그러니까 매입이 있어가지고 매수 신청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5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고. 그래서 그 가격이 맞으면 매수,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경작자 우선으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이분들이 5년 이상 경작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득이 얼마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자기네도 소신을 가지고 경작을 했을 건데, 5년 이상 동안 경작을 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른 분이 입찰이 됐든지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가져가면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가능하면 경작자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한된 범위, 수의계약 대상이어서 그렇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황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잡종지하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잡종지 단가가 비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잡종지가 공시지가가 싸네요? 서산의 부석면 강수리 945-3번지. 잡종지가 왜 답보다 싸요?

…….

공시지가 관리는 시에서 하죠? 공시지가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죠?

예.

그런데 당진하고 홍성에 있는 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필지, 필지 한 곳마다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거니까…….

아니, 답하고 잡종지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잡종지가 비싸요, 원래. 잡종지는 다른 시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답은 못 해도. 그런데 싸다는 게 의문이 간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거 서산시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이런 매각 관계 할 때 방금 우리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거를 잘못하다가는 또 공무원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그리고 36쪽 기본 현황을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은 총 9개 부서, 39개 팀,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1명으로 최고 큰 실·국에 해당되겠습니다. 9개 부서 업무 분장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36쪽에 보시면 금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5984억 원이고 기금은 994억 원 규모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37쪽 상반기 업무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추진한 타운홀미팅과 7월 1일 도지사 취임식을 성공적으로 개최·마무리하였습니다. 민선 9기 도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자치안전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대형 산불 재난 발생에도 선제적인 산불 예방·대응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했던 상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사무를 완수하고 금년도 3월 충청권 최초로 여기 내포신도시에 소재한 통일플러스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충청권이라는 이름에 맞게 통일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킬로와트 아워당 0.6원에서 0.7원이 금년도에 적용돼서 매년 90억 원 규모의 세입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 사전 대응을 위해 현장상황관리관, 도내 590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충남형 세이프존, 충남형 안전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날 재난상황관리과가 신설돼서 재난 상황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범 이후 24시간 빈틈없는 재난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민선 9기 도정 과제가 완벽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업무 계획을 위주로 추진 실적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참여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휴가 시즌이 끝나는 9월부터 시군 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정 비전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소통이 잘되는 충남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죠, 7월 23일 민선 9기 제1차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지사와 15개 시군의 시장·군수께서 참석해서 상견례도 했고 도정 현안에 대한 역량을 결집하는 다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주요 기관장과의 접견과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는 청사를 개방하고 집회나 시위 등 특수 보안 상황 시에만 스피드 게이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청사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도정 주요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7월 23일 지방정부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도정을 선도적으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대전 행정통합 등 지역대계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기반의 주민 참여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합니다. 민선 9기 역점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5극3특 충청권 협력 과제, 자치분권의 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충청남도 5극3특 충청권 협력 과제로 제출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충남입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자치와 혁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심의해 주실 새로운 도정 철학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과 관련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조직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현재 82%인 주민자치회 전환율을 민선 9기 90%까지 끌어 올려 도민이 여러 행정과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AI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반기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시범 운영도 하고 또 2027년, ’28년 15개 시군에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가치 증진과 평화 거점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올 4월 도민 인권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도민 인권 교육을 7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도 인권 시행계획 110개 과제가 전 부서를 통해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대일 항쟁기 관련자 백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권주간 문화 행사와 한국전쟁 전우 희생자 위령 사업을 충남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군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지역 단위마다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참여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인권 가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개최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8월에서 10월까지 통일 현장 체험, 북한이탈주민 평화 음악회 등 준비된 여러 가지 행사를 잘 개최해서 도민들이 즐겨 찾는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차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원예치유박람회 시에 범도민 지원 협의체가 발족돼서 지원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섬비엔날레 등의 행사가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도민 지원 협의체를 출범해서 해당 시군과 도 지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성지인 태안에 총 282억 원 규모의 자원봉사연수원을 건립하자라고 충청남도 태안군이 일단 뜻을 모아서 국회 또는 관련 부처 이렇게 설득 작업에 있습니다. 연수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중앙부처 설득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금년도 5월에 행안부의 지역 주도 민관 협력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또 지역 주도 사회문제 해결의 거점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세출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4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하여 세입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이 3조 7008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3.9% 상향한 목표가 되겠고요,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실제적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0.6에서 0.7로 증대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계속 탄력 세율이라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플러스 50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정부 합동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 25.3%인데 45%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행안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혹은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 11월까지 체납자 명단 공개, 12월까지 법인 세무조사와 또 여러 가지 체납 징수 절차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도정 자산의 미래 가치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은 국가 자산화, 세종시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성 확보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공공의 재산 관리 차원에서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올해 중에 구축·도입이 돼서 시군과 함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2025회계연도 재무 결산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여유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정과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정 제1의 책무인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금년도 재난상황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난상황실이 24시간 하면서 도·시군이 같이 재난 상황 관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시군에서도, 도는 이렇게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제도상 15개 시군도 전담 부서, 전담 요원이 붙도록 돼 있는데 8개 시군이 지금 상시 전담 인력을 확보했고 나머지 7개 시군은 금년 말까지 확보하도록 도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실도 만들어지고 15개 시군의 전담 인력이 만들어져야 진정하게 충청남도 재난 상황 관리 체계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서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휘부에 직보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장상황관리관이 풍수해 시 시군에 가서 현장 상황을 같이 점검도 해 주고, 도와 시군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행안부, 국가안보실까지 공유되는 그런 체계를 더 보강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대응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에 총력 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폭염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혹은 수상 안전 부분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수상 안전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안전관리 요원도 더 많은 사람을 투입했고요, 지능형 CCTV도 5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서 최첨단 기기 장비를 활용하고 인적으로도 더 보강이 된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해서 도상훈련,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하천 58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와 함께 훈련을 통한 대피 체계, 실제 상황에서의 대피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했다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3년, ’24년, ’25년 우리 지역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재해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도움을 드려서 복구 작업이 현장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도·시군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보험을 도에서 종합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시민보험, 군에서는 군민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리지만 도·시군이 같이 운영하는 재난안전보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부터 도민의 안전보험과 관련된, 도민들께서 영상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 체계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 사전 예방, 충남형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수립한 안전비전 2040의 실행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 110개 정도 과제에 대해서 지역의, 우리 충남도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실행 과제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말이면 지역안전지수를 행안부 차원에서 공표하는데 6개 분야, 기존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안전 진단 컨설팅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인하기 위해 재난 안전 선도 사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더 많이 잘 참여해서 지역 전체적으로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은 선제적으로, 훈련은 실전처럼’이라고 했는데요, 도내 15개 시군이 포함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작년부터 순수 2년간에 걸쳐서 내년 4월 달까지 완료됩니다. 자연재해 저감 사업, 예방 사업을 해야 될 도내 전체 사업 지구 수를 발굴해 내는 계획인데요,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도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고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충남형 세이프존이라는 이름으로 1개 마을에 1개의 대피소가 있고 또 대피소와 관련돼서 재난 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재난 취약계층,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파트너 이런 체계를 충남 세이프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3년 차를 맞이해서 도민들께서도 인식을 잘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실전처럼 하고 실제 상황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군이 합동으로 극한 상황을 가정해 연 세 번에 걸쳐서 고강도 훈련을 하는 안전한국훈련 그리고 우리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상시 훈련 차원에서의 안전충남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 부서가 망라되는 부분인데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에서는 시군과 각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상의 문제가 없는지라는 차원에서 안전 감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적도 하고 또 발전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문화 차원에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업도 하고요, 도민안전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용품과 관련돼서 출생신고와 함께 더불어서 영유아 카시트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드린다든가 어르신 재난 안전 상품, 예방 상품이라 그래서 노란 조끼 또는 운전자 표시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매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보급 사업을 해 왔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안전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통합방위협의회라 그랬는데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되고 전 기관이 망라가 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매년 네 차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예정하고 있고요, 을지훈련도 8월 18일부터 21일간 충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을지연습에 들어가고요, 특별히 금년도에는 10월 달에 3년 만에 한 번씩 충청남도 주관으로 열리는 충무훈련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 9기 첫 15개 시군을 하반기에 방문하는 것이고요, 도지사께서 시군을 방문하실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도민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또 건의 사항도 같이 들으셔서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달, 9월, 10월 달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첫 1회 방문하는 게 9월 달로 조금 시기가 조정됐다는 것이고요, 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민선 9기 조직 개편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가 여름철 자연 재난 최정점에 있는, 풍수해 종합 대책 보시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폭염 같은 경우도 5월 15일부터 9월 30일 특별 대책 기간이 운영 중이어서 도·시군 재난 담당 부서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박상선 위원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충남 도민의 안전과 또 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치안전실 주요업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의 예산 규모에 있어서 부서별 예산 변동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과 2025년도 본예산이 2320억 5500만 원 대비 2026년 1회 추경에서 3345억 원, 약 1900억 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공감이 되는데요, 단기간에 1000억 원 이상이 넘는 예산이 증액된 것의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기 전 조기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0억에서 3300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증액된.

예, 그게 통상적으로는 작년 연말 예산 편성할 때 국고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충청남도 예산, 다음 연도, 올해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고가 나중에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주되게 1000억 정도, 그리고 금방 자연재난과는 급경사지라든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사업이나 복구 사업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큰데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 확정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2300억 정도 잡혀 있다가 나중에 10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차후에 목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 역시 128억 원에서 251억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재난상황관리과 8억 5600만 원과 안전정책과 71억 4000만 원 예산이 신규 조정, 변경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급증한 주요 원인과 또 신설·개편된 재난상황관리과의 역할 및 예산 편성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난상황관리과 먼저 말씀드리면 재난상황관리과가 작년 말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1월 1일 자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던 거를 떼서 신설되는 부서에 그 목만큼 준 거죠, 그렇죠? 그게 8억 5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다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가 128억에서 250억, 123억이 늘어나지 않았냐, 이거는 저희 국의 전국지방선거 선거 비용,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일부 시군한테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게 있고요, 선관위에 줘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원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8092억 원에서 3514억 원으로 4578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발행이 870억에서 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입니다만 자체 재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도 자체 추진 주요 안전·자치 사업이 축소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지방채를 상환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1조에서 5900, 약 4000억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일종의 재원 부족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재정교부금이라고 도에서 시군에 줘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미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없었다 보니. 도에서 시군의 지방세를 징수함에 따라서 일반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 이런 부분이 부서 이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예산실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돼서 자치안전실에서 줄이고 예산실,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늘린, 똑같은 액수를 늘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가 따로 한 장짜리 보고서를 그렇게…….

예,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 36억 원에서 1309억 원으로 1272억 원이 급증한 반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보조금이 1225억 원에서 1091억 원으로 134억 원이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국비 확보 성과는 평가하나 중앙정부 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지방비 부담금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균특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아니, 과장님. 자치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직접. 예?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상현입니다. 국고보조금 늘어난 부분은 아까 자연재난과,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 관련된 그 사항이고요, 균특보조금은 저희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특별계정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새마을공동체과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금액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조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지역안전지수를 행안부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잖아요.

연말에 발표하죠.

그러면 해당 분야가 한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 교통사고, 자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대개 몇 개의 지수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6개 분야입니다, 6개. 지금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생활안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인센티브도 있죠, 15개 시군 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도 차원에서 지수가 높아진 6개 시군에 저희가 1억씩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억씩 받아서 사업비로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1억씩,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수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요?

도 차원에서 페널티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건 없어요?

예.

행안부에서 페널티나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무슨 지원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 제도는 없나요?

행안부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받으면 최대한, 아까 우수 시군 1억씩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재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역안전 우수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것도 도에서 10억, 각 시군에서 10억, 20억 갖고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10억 보태 주는 역할을 그 재원을 갖고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쓰는 결정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직접 거기다 쓰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다만 행안부에서 해 주는 거는 행안부에 국가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서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데 그쪽이랑 도가 연계해서 부진한 시군 컨설팅, 매년 두세 개 시군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서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라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도 높아지지 않는 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안전지수가 낮은 데를 이렇게 컨설팅도 많이, 예를 들어 행안부나 도 차원에서 지원도 좀 해 주고 또 채근도 해야 되고, 이제는 어느 지수가 높아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남도가. 그런데 그 외에 산업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권고 좀 하고 또 할 수 있게,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게 역량도 줘야 되는 부분을 저는 도가 핸들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15개 시군에만 맡겨 놓으면 이거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경험치로 보면 아무래도 도 단위보다는 특·광역시가 높고, 그렇죠? 도 단위에서도 산업화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도시가 조금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산·당진이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또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맹점 중의 하나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래서 어딘가는 3등급, 4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여서, 행안부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상대평가 개념이어서 지수가 짧은 시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의 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균등하게 다,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게 중장기 계획을 단기부터 차근차근 해 주셔야 시군이 따라가지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라 하면, 시군도 재원이나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높이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도에서 시상 제도라든가, 국가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도 했지만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 의견을 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지수 좀 높아질 수 있게끔,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김종욱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에 발령받으셨죠?

예, 7월 7일 자로 컴백했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 하시는데 아주 이해도가 높으셔서 잘 말씀하시네요.

기존에 2년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전임 민선 8기 시절 재정 부실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등급이 하락되고 특교세 인센티브를 늦추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회계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보면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 예치로 이자 수입 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써 주셨는데요, 이런 단발성 이자 수입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악화된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진 않은데.

예, 그런 차원인 거는, 그렇죠? 보유한 금융 자산을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그건 좀 미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세입세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 있게, 책임감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가 민선 8기 통틀어서 가장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락되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저희 도민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덧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가 83필지, 약 268만 ㎡고 예정 가격이 3513억이죠. 현재 입찰공고가 네 차례 유찰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못 판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민선 9기 들어서 공공재산화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다시 개장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금액 3513억이 도 재정 운용의 핵심 세입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못 판다고 봤을 경우에 세입 결손에 대한 자치안전실의 대책이 있습니까?

…….

그게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매각할 것을 예상하고 잡은 거 아니에요, 세입을?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매각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세입으로 잡은 거 맞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1∼2억도 아니고 3500억 안팎 세입 결손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추경에 감…….

가능해요?

예, 감을 하는 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금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나름대로 억지가 있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할 때도 내가 뭐 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돈을 쓰진 않잖아요. 돈을 쓸 계획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연초 계획으로는 매각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연초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상반기에 유찰이 됐죠.

그러면 네 번씩이나 유찰이 되면서 이게 계속 흘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대책은 조금씩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인수위 때도 계속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 감 편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잡혔던 세입이 세출을 하기 위해서 잡혔던 건데 그런 예산들이 부족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혔던 예산이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또한 다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수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조정이 돼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당장 매각이 아니라 재개장.

국가재산화,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잘 바꾸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자산화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걸 계속 판다고 했을 경우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지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종시·충청남도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공공자산화할 수 있도록 힘 좀 모아 주셔야 될 거 같고, 저 역시도 열심히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어쨌든 정책 기조가 민간 매각이었다가, 민간 매각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공공자산화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질문을 한번 할게요. 타운홀미팅 했죠, 도지사님?

예.

그리고 앞으로 시군 방문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운홀미팅이나 시군 방문은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이잖아요.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절실합니다. 보통 저희 군 같은 데는 거의 이장님들이 민원성을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는데 혹시 전 지사님이 됐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분들이 지사님한테 민원성을 건의했을 때 진행되는 상황, 진행되었던 거 이런 것 좀 수시로 우리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직 도지사님도 타운홀미팅은 안 했지만 시군 방문을 했어요, 3년 동안. 했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성을 제기했을 때는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를 정보 공유를 안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수시로, 인터넷이 됐든지 홈페이지가 됐든지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알고, ‘이거 앞으로 진행하는구나.’, ‘앞으로 진행할 것이구나.’, ‘진행이 완료가 됐구나.’라는 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서거든요? 예산이 5900억 정도 되는데 15개 시군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혹시 몇 프로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따로 저 위원한테, 전년도가 됐든지 올해가 됐든지 계획이나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시군에 몇 프로나 지원이 됐는지를 한번,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예, 최연숙 위원님. 거기 있어 봐요.

예, 우리…….

아니, 거기 있어 봐요. 아, 지금 실장님은 그게 문제야. 여기 끝났어. “예.” 하고 대답했어. 그러면 말아야 되는데 또 거기다 이유를 달아서 뭘 이야기를 해. 그러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 그전부터, 내가 십몇 년부터 보면 실장님이 그게 단점이야.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끝내라고. 그런데 끝났는데 또다시 얘기하면 그거 꼬리를 또 물어, 또 물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러지 말고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 “알았어.” 하고. 그러면 끝나면 다른 사람 받고. 왜 그냥…….

시군 건의 사항 처리 절차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랬죠.

처리 절차는…… 속기하지 마시고요.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던 당진 부곡공단 지반 침하 문제, 이거 도의 추진 계획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건설국 안전관리팀에서 그걸 주관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건설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님 왜 안 하시나 했네.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미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구축 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율 향상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82%에서 90%까지 이야기하셨는데 미진한 지역의 원인이 무엇이고 주민들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지원 체계는 또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회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로, 나머지 한 25% 정도도 빨리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보고로 90% 말씀드렸지만 90%, 100% 빨리 전환시키고 도에서도 시군 전체 주민자치회연합회 이런 것들도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차원에서 AI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강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 저기 해가지고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그 기능과 사업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도에서 일련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정 시군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AI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3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4억 정도 들이는데 도에서 한 9억 5000, 시군에서 4억이고요, 실제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도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시군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위원회 총회를 하거나 제안·의견 취합하는 회의록 작성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운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활용은 주로 시군 주민자치회에서 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완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누락되었던 위험 지역이 발견된 게 있으신지 아니면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만약에 발견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혹시 가용 예산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빨리 이걸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 그러는 건 법정 계획인데 국비를 주려고 하면 그 10년짜리 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사업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것들을 총 모아서 정리해 보는 게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인데 이게 내년 4월까지 완성이 돼요. 이거는 이건데 기존에 또 자연 저감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아직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개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시다, 당진시다, 그 사업을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런 신규 사업들이 다 누락되지 않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10년간 또 해야 될 곳이 있는지 발굴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게 작년부터 내년 4월 달까지 2년 동안 수립하는 10개년 계획인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야 될 곳 중에 그런 사업 지구가 빠지지 않도록 원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지금 새로운 계획 하는 거는요, ’28년에서부터 ’37년. 지금은 ’26년도니까 기존 10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28년부터 ’37년, 10년간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는 게 올해부터 다시 2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10년간의 계획이?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28년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년, ’27년, 2년 동안을 준비하는 게 ’28년도부터 ’37년까지 같이, 10년간 실현하는 거죠?

예, 10개년 계획.

그러면 지금 10년간 하는 것 중에, 재해 저감 종합대책에 대해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 수립해 있던 거에 대한 10년간의 성과와 안 돼 있던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정보…….

자료로써 설명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조금 양이 많아서요.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 참여는 행사나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아마 구체적인 실행과 계획 속에서 성과로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과로 보여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세입에 대해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9%로 상향은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매기가 전혀 없잖아요.

예?

부동산 매기가 전혀 없잖아. 대도시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 시골의 논밭에 있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로 봐서는 전망치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한 1000억 정도 떨어질 것 같고, 다만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또 그 정도는 보충해 줄 것 같아서 연말까지 대략 목표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예산 이거 목표치가 허수 같아요, 허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안전실장님이 누구예요? 자치안전. 여기는 신동헌으로 돼 있고 책자에는 양승찬으로 돼 있고. 양승찬이는 어디 갔어요?

그래요?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6월 말이요?

예. (뒤를 돌아보며) 5월 31일? (○집행부석에서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6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

예.

그러면 6월 말 기준이라고 써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와서 펜이라도 해서 고쳐 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양승찬 실장, 신일호 국장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정말 6월 말일인데 제가 없네요.

여기다 6월 말 기준이라고 써 놓든지 이걸 고쳐 놓든지 해야지 실장님이 둘이라니까, 양 실장도 있고 신 실장도 있고 실장이 둘이야. 예산을 집행한 거 보니까 일반 예산은 집행을 많이 하셨네.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73%까지 올랐는데, 잘하셨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놀아야 될 것 같아요, 할 일 없어서. 돈이 없으면 일 못 하잖아.

집행 시기 늦추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73% 해서 27%뿐이 안 남았어, 예산이.

그런데 규모가 큰 항목들 중에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시기 놓치지 않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여기 기금은 지금 17%에 불과한데 이거 문제점 없어요?

그게 하반기, 예를 들어서 예치금을 주고받는 시점, 전입·전출 시점 이게 연말경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17%로 아주 낮게 평가됐는데요, 그것도 역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서 시점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도 손 안 댄 것도 있고 여기 상당히 기금이…….

계좌 간에 전출입하는 걸 하는 거고요, 실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다 정상적으로 걱정할 거 없는데 연말에 보면 걱정이 되더라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항 잘 반영해서 시기 놓치지 않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건 하나 있잖아요. 그거만 해결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예, 저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동의안을 당초 제출하여야 하지만 자체 심의 결과가 동의안 제출 후에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 동의안을 금번 기회에 제출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반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무는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충남 지역 관광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으로 사업비는 연 20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관광특화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역 관광기업 발굴 및 육성, 지역 기반 관광산업 개선,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관광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위탁기관은 2022년도부터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 4.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사무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건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관광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 위탁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번 센터 구축을 통해 충남 관광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심점 역할을 확보하는 한편 잠재력 있는 지역 관광 업체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본 동의안에 따라 신설되는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가 재단 내부의 팀으로 운영될 예정인바 기존 도 및 재단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기업 육성 및 공모 연관 사업들을 본 센터로 전격 일원화·통합 하는 정비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지침에 따라 독립된 전담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이나 초기 연도 센터 구축 예산이 공간 임차료 및 시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외형적 인프라 구축에 과도하게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확보된 재원이 도내 관광기업과 창업가들에게 직접 교부되는 사업화 지원금 등 실질적 혜택으로 순도 높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센터의 물리적 위치가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시군의 관광 업체들의 공간 이용 및 컨설팅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센터 인근 중심의 제한적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충남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향후 사업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의회 제출 이후에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적 이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내 관광기업 육성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 일정상 불가피했음을 일부 감안 하더라도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공 위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상의 사전 심의 및 의회 동의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연도 센터 구축 예산이 외형적 인프라 구축에 편중될 우려의 말씀과 확보된 재원이 도내 관광기업 또 창업가들에게 실질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을 통한 도내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관광특화 창업 공간 제공, 창업, 성장, 판로, 성과 관리 이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센터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 12억 원을 가지고 충남 공공기관 통합청사 7층의 약 437평을 리모델링하여 교육과 상담, 회의, 입주 등 공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비는 총 2.1억 원으로 입주 기업 발굴 및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기반 관광산업 개선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충남 지역특화 관광기업 협업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충남 관광기업 네트워킹 데이 같은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 1.9억 원으로는 충남 관광 인재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총 3개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기 센터 조성 비용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후에는 충남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 및 고부가가치 자생력 강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센터의 내포시 인근 중심의 제한적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지리적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3대 관광 축, 해양과 산림 생태 또 역사문화 이런 부분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또 도 청사가 인근에 있어 협업에도 유리하여서 그런 부분의 특색을 살리면서, 광역 단위의 관광기업 클러스터화를 실현해서 충남 관광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리적 접근성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군을 찾아가면서 컨설팅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등을 추진해서 접근성을 보완하는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지역 없이 고른 관광산업 성장 생태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기업들의 생존율이나 매출 이런 게 현저하게 증가되는 성과가 있었나요?

관광기업지원센터 전에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서 기존에 창업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었고요, 총 39개 기업에 컨설팅 지원을 했었고 성과 매출로는 한 39억 정도 성과 증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면 기존의 어떤 지원 시스템보다 확장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9개 기업의 생존율은 보통 몇 년이, 중간에 또…….

저희가 기존에 했던 기업이 주로 스타트업 형태로 했었는데 제가 상황 파악하기로는 2022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업을 접었다든지 이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기업은 잘 성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에 균형 있게 이런 사업들이 배분됐는지 아니면 홍보가 됐든지 아니면 15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책을 컨설팅해 주거나 지원을 해 줬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지금 사실 충남의 관광 생태계가 공주·부여의 백제권과 또 서해안 해안권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논산, 계룡, 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색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생긴다고 보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충남의 관광 정책과의 연계 사항이 연계가 잘 됐는지, 기업지원센터하고 충남의 관광 정책하고. 이런 시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당연히 고용도 지역 주민 중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전체의 지침 또는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에 있는 한옥 마을 운영 업체 같은 경우에도 다 공주 지역 분들로 채용을 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관광자원이나 이런 기업들을,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충남이 굴뚝산업 위주에서 이런 무형의 상품을 팖으로써 좀 더 업그레이드가, 산업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는 많은데 사실 시너지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가 체감을 못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 키운, 알짜배기 기업들을 정말 잘 키워 놓으면 굉장히 알토란 같은 기업이,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고,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정말 특색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특히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인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있으니까 여기 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하면 시너지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연계도 되고. 또 문화와 관광이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는 거…….

예, 그렇습니다.

다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상승효과가 있을 텐데, 충남이 이런 무형의 상품을 파는 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해요. 약한 거 인정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업들이 진짜 잘 성장하면 좋은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기업 통계만 보더라도 한 1600여 개가 있는데 전국 단위로 치면 10위, 11위권 정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라든지 또는 경제·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권인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관광산업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있는 문화자원과 관광, 문화예술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지점도 저희가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온 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관련해서 2022년부터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을 한 업체에다가, 문화재단에다 맡기려고 하시는데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맡기려고 하셨을 때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이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하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산발적으로 관광기업을 육성·공모해서 연관 사업들이 있는데 통합하는 정비 사업이 어느 단체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22년부터 ’26년까지 충남관광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창업·역량강화 지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기업당 최대 한 2000만 원에서 3000∼4000만 원까지 공모를 거쳐서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총 39개의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했고요, 또 투자 유치 성과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공모전 수상도 한 4개 정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대천브루어리의 대한민국 국제 맥주 대상, 은상 같은 사업을 수상했고요, 앞으로는 단순하게 기업에 자금 지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지원, 또 이제 기업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스타트업 업체들이 실제 거기에 입주까지 해서 다양한 창업·공모·교육 컨설팅까지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다른 기업과 단체 간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펫웍스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들이 숙박 시설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제한을 받고 이러는데, 저희가 반려동물과 같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다 파악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연계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농산물 직거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에 체험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마을과 협업을 통해 오셔서 농촌 체험 또 마을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연결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의 단체라든지 또는 기업들과 이런 연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만들겠다는 답변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서 잘하고 있는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체 위수탁 심의회에 저희가 올린 것은 2년 5개월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자체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단년도주의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또 단년도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그다음 해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수정 요청이 있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는 당연히 3년, 그러니까 2년 5개월 준비는 다 해서 지금 정부 동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자체 심의 때는 아무래도 2년 5개월을 한꺼번에 위탁 동의를 받고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거보다는 단년도의 어떤 결과를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획을 2년 5개월로 했기 때문에 그 안대로 준비를 잘했던 사항입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또 행정…… 회계의 단년도주의라는 부분들도 반영해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하고 있고, 또 저희뿐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이미 한 9개 시도가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한다면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위탁 기간이 올해 8월∼12월까지죠?

예.

5개월에 불과하며 사업 예산은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상 세부 계획은 10월에 세우고 관광기업 발굴은 11월에 운영하는데 인력 확보와 센터 개소, 12월에 예정돼 있는 정상적인 운영은 연말이어야 시작되는 셈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승인은 6월 15일에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재단하고 미리부터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사전에 좀 준비할 사항들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준비를 해 놨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 센터 조성이라든지 또는 인력 확보라든지 또 관광 기반의 네트워크 강화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저희 도와 관광재단과 머리를 맞대고 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획은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사업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상 다섯 달이 안 되는 기간에 7억 5000의 공사비, 1억 5000의 물품구입비 등 다 추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입찰 기간만 해도 한 달여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고, 6월 달에 관광공사, 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동의안은 7월 3일에 제출했고 공공기관 위탁 심의는 7월 23일에 개최됐단 말이에요. 수정안은 오늘 제출이 됐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는 해 준다 이거예요. 해 주는데 무리한 집행으로 부실 공사나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저희도, 수정안을 이렇게 동의 요청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6월 15일 날 정부 승인이 확정되고 또 자체 심의도 5월에 한 번 있었고 7월에 있었고, 만약에 다음번에 한다면 더 늦어져서 사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수정안 승인 요청을 드리고, 또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 살림이고 무슨 회사고 이런 운영하는 기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꼭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을 따고 또 동의를 받을 때는 금방 다 될 거 같은데 사실은 동의해 놓으면 동의받고 나서는 “그냥 뭐 이제 동의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생기는데, 시간이 진짜 없어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예.

촉박한데 기일 내에 이것이 된다는 것은 겁나게 어렵지만 하여튼 꼭 기한 내에 설치하게, 부실 공사 안 되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9기 도정 비전과 핵심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AI 기본사회 실현, 청년의 성장과 지역 정착 지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재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본청 행정기구는 17개 실·국, 75개 과에서 실·국 수는 17개로 유지하고 과는 79개로 4개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은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도정 기획 기능의 집중을 위하여 혁신, 법무 기능을 분리해서 혁신법무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치안전실에서 재난 분야를 분리하여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천과를 인수하여 재난 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재난 대응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AI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아동돌봄과, 보훈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AI 기본사회 실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효예기획관을 신설하여 충남 정신 계승과 보훈·노인·장애인 정책을 연계 추진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성장과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여성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 정책과 성평등 정책, 대학, 인재 양성, 외국인 기능을 연계하여 청년의 사회 진입부터 지역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업경제실은 산업 육성과 민생 경제를 분리하여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AI산업혁신국은 미래산업과 AI 기반 산업 혁신을, 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노동 정책을 집중 추진 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부터 금융 지원, 인재 양성,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공동체 정책까지 하나의 추진 체계로 재편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통합균형성장국은 광역 협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광역협력기획과를 신설하여 충청권 공동 사업과 초광역 협력 과제를 총괄하고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연계한 충남의 대응 전략 및 지역별 성장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유산과의 종교유산 기능을 강화하여 전통 사찰 등 종교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문화 자원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과에 마이스산업팀을 신설하여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운영과 마이스산업 정책을 전담하고 국제회의·전시·박람회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은 기후환경산림국으로 개편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순환 경제 정책과 폐기물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부터 처리까지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산림 기능을 정책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축산국은 농촌사회 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농정 전략과 미래 농업,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강화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AI 기반 첨단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시 기구인 건축도시국은 운영을 종료하고 건설교통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건설, 교통, 도시, 건축, 주택 기능을 하나의 정책 과제로 재편하여 공간 계획과 기반 시설 조성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명칭, 소관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소관 부서와 해당 시군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와 위임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치안전실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자치안전실 소관 49개의 사무를 재난안전실 41건, 자치행정국 8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56건, 충효예기획관 4건, 청년여성국 3건, 사회연대경제국 5건의 사무를 각 소관 기능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관 부서의 소관 사무로 기후환경산림국 143건의 사무, 농축산국 14건의 사무 등 부서 및 팀 이관에 따른 실·국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2건의 조례 개정안은 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을 통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지속적으로 진단·보완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도정 비전 및 정책 방향에 맞추어 실·국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신설·조정되는 조직들이 도정 역점 과제와 연계되는 등 기구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본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을 인공지능 대전환 글로벌 리더이자 대한민국 AI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서 AI 수도 충남 정책을 총괄하고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과 AI산업혁신국이라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획·복지·산업 분야 전반에 AI 및 첨단산업 기능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AI 중심 시책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남의 지역 정체성 및 도정 가치를 만들고자 충효예기획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자원봉사, 민관 협치, 고향사랑기부제 등 도내 전 지역의 공동체 사무를 한데 모은 전담 기구인 사회연대경제국을 설치한 것은 지역공동체의 자치 역량강화와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은 전국 최초로 신설하는 기구인바 AI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 향후 사업 추진 계획, 성과 측정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중앙 행정조직과 시군 행정조직 간의 연계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AI 정책 실현을 위하여 각 실·국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의 구축,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전략국 및 청년정책관 기구가 각각 재편되면서 인구 정책 총괄, 저출산, 지방 소멸 대응은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이, 청년·외국인 정책 대응은 청년여성국이 관장하게 되는데 인구 위기 대응의 정책 추진 구조가 이원화되는바 해당 정책이 파편화되지 않도록 실·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업무를 행정통합균형성장국으로 이관하여 특별법안 마련과 광역연합 관련 사무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국회 차원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등 상위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산하 4급 부서 조직으로 조정하는 것은 중앙 행정조직이나 타 시도와의 협의 등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한계가 발생하여 조직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바 신설 기구인 충효예기획관의 사무 중 충효예 및 충청 정신 확산에 관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연관되어 보이고 해당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르면 충효예기획관은 충효예 분야 사무를 직접 처리함과 동시에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을 보좌하고 관련 사무를 협조·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집행 기능과 보좌 기관의 보좌·협조 기능이 하나의 직위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기획관, 경제기획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번 충효예기획관 직제 설계에서도 동일한 우려가 재현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 변경과 사무 분장을 할 때 중앙 행정조직과 지방 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하천 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로 우리 도는 본청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소 건설본부이며 상위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인바 상하위 조직이 일관적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예산담당관 비용추계 검토 의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원 56명 단기 증원에 따라 5년간 약 202억 8000만 원의 고정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도 지방세 세입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과 및 팀 단위 하부조직 관련 규칙 개정 시 중복·유사 사무 절감을 통한 정원 인력 재배치 조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시군 위임 사무와 소관 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신설 사유 및 추진 계획과 중앙 및 지방 조직 간 연계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기본사회는 산업 분야를 넘어 의료·돌봄·교육·복지 등 사람을 위한 AI를 도민의 삶과 일상에 전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은 AI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보건·복지·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정책을 발굴·확산하여 AI 기본사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많은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정책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본 계획,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AI 기본사회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야 할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시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그 평가가 새롭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통합균형성장국의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은 행정통합을 위한 기존 3급인 국 체계의 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단을 4급 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향후 추진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 규모를 현실화하면서 행정통합 추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통합균형성장국이라는 명칭은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협력, 균형 발전 등 중장기 협력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충효예 및 충청 정신 확산 기능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충청권의 유교 문화와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시설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광역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반하여 충효예 및 충청 정신 확산 사업은 충·효·예의 가치를 도정 전반과 도민의 일상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충효예기획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능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정책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며 충청유교문화권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충효예 교육, 도민 참여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 필요한 분야에서 상호 연계성을 높여 나가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효예기획관 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충효예기획관은 충효예 충청 정신을 뒷받침하는 전담 조직으로 충효예를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도정의 주요 정책 가치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성과 책임성을 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은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에서 추진하는 복지·돌봄 정책과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이 같은 정책 방향 아래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끝으로 하천 업무 이관 취지와 부처와의 업무 연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 업무는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가 하천 정비라고 하는 환경부 영역의 하천 업무 관리 영역이 있으면서도 집중호우, 범람 등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재난안전실로 일원화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조직은 중앙부처의 조직 체계와 동일하게 편제할 필요도 있지만 또 지역의 행정 환경과 정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체계를 구성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에 대한 사항 모두를 반영하고 또 환경부와 국가하천 관리, 하천 정비, 하천 기본 계획 등 기존 협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나 사업 추진에 변함이 없도록, 즉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안부 이렇게 공통으로 2개 부처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업무 협조나 협력 과제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실제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건설본부 하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또 이러한 체계를 잘 유지해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누락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재편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검토보고에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박수현 도지사님께서 공약 사항에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허태정 시장도 마찬가지고. 두 행정 수반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간에는, 이게 지금 국에서 과로 조정된 거잖아요, 행정통합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금년 초에 중앙정부나 충남·대전 같은 경우가 통합법, 통합 법안을 가지고 국회와 더불어 심도 있게 진행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상반기에, 민선 9기 지방선거 이전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법안도 새로 내야 되고 중앙 정치권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총선 시점, 다음 지방선거 시점, 이런 굵직한 기회를 활용한 통합 논의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준비는 하는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장에 국 체제의 추진 체계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해서 현실적으로 좀 조정했다 그렇게…….

그런데 이게 또 만약에 급변하게, 정치적인 여건들은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항간에서 우려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급이 좀 같은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직이 다르게 되면, 우리가 과로 내리게 되면 협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전할 가능성이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이것도 다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급변하게 되고 그러면?

물론입니다. 지금 부서 체제, 과 체제로 추진 체계가 돼 있지만 그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한시적으로…….

새로운, 그러면 한시적으로 TF팀을…….

TF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포인트 절차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국 체제로 환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논의의 본격화되는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이죠, 의지가 약하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그렇게 보는 언론들이나 보는 눈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전·충남이 꼭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지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박상선 위원입니다. 저는 실·국 간 직무 범위 재조정과 부서 신설·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 중이던 주요 대형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도민 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관리과가 지금 폐지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통합이 돼서 공백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도유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이라든가 미활용 잡종지 매각이라든가 임대 수익 증대 등 재산관리과 신설이 곧 충남 세외수입의 증대로 이게 이어지는데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가 큰 이 재산관리과가 올해는 안 되지만 다음에는 꼭 신설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복원이 될 수 있는지, 신설보다는 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실·국 등을 아우르는 조직 개편 차원에서 어떤 중요한 과제가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인수인계 또는 이관이 정확히 되는 과정이어서 그럴 사례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되게 말씀 주신 재산관리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고 제가 작년에 재산관리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재산관리과가 폐지·통합, 통합되는 거죠. 그럼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무량 혹은 정책 과제가 그 정도 이상으로 제시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번 조직 개편에서 충분히 새로 복원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역할이 줄어들어서 꼭 폐지·통합의 절차를 거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폐지가 일시적으로 됐는데 차후에, 국가적으로도 지난번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도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같이 공유되는 사항이어서 또다시 복원되는 시점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걱정 주시는 말씀이 차후에 조직 개편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방재정이, 이게 세입수입의 증대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 발굴되고 또 임대 수익 증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지방재정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미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조직 운영은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와서 보면서…… 검토 과정, 조직을 구성하고 나서의 보고 형태 말고 전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의 형태를 마련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단계가 지정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일 것 같은데,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나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형식을 취해 왔는데 조금 시점을 더 당겨 봐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말씀을 듣고 또 미리 반영된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가 도청에 얘기 좀 해야겠는데, 실장님.

예, 위원장님.

요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낸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아닙니다. 해당 실·국에서 의견 내는 거, 팀 명칭 바꾸는 이런 건 다 반영이 됐고요,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 때 의회에서 말씀 주신 외국인정책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로 복원을 했고요, 도지사 비서실 관련해서도 그 내용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이것들은…….

실장님!

예, 의회에서 말씀 주신 거 반영을 한 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준 거 반영 하나도 안 했잖아요.

외국인정책과, 도지사 비서실.

아니, 실장님 혼자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도, 기조실에서 이것도 의견이 있었고 새마을공동과도 얘기가 있었고 행정통합추진과도 의견이 있었고 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도 의견이 있었고 또 건축도시국인가 이것도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건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차후에 조직 개편 있을 때는 참고해서 의견을 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