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희권
고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4개 부서와 기획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정성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숙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순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선태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대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창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에서 인제 오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답니다. 질문 많이 하시고 밤샘하고 공부를 해왔답니다. 잠을 못자고 공부를 해서 오늘 아침에 화장발도 안 받았답니다. 참고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모른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옆에 서서 과장님한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웃음소리
진명숙위원
과장님 인제 오셔가지고 파악도 잘 안 되셨을 건데요. 간단히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보험에 골절수술비 있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가고 또 불만이 많고 하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어디서 또 어떤 부분에서 다쳐야 만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저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못 받은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사실 골절수술비는 인제 골절이 되어서 수술한 경우에 진단비로 1회에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생활속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데만 지급이 되다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모두 시민안전보험이 다 보장되는 줄 아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일단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한 예를 들면 건널목에 시각장애인들 시설 있잖아요. 표시해놓은 거기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분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이도 부러지고 얼굴도 수술을 네 번이나 했어요. 여기저기에 그런데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골절을 입어서 보상을 10만원 받는 것도 그거지만 과연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영조물 배상공제랑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진명숙위원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 시에다 얘기를 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해버려서 그 분만이 아니고 한 예를 들었던 거고 아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보장항목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검토를 해보세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중대 시민 재해에서 위탁운영 시설사고 시 우리 수탁기관하고 책임범위는 명확히 정해져있죠?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일단은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1차적으로는 수탁기관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설운영이나 종사자 안전관리는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위탁계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이 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게 중대 시민 재해가 또 예산 부족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부분은 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또 예산부족만을 이유로 정말 해야 되는데 개선을 보류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폭염 대응 종합대책에 보면 물안개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4개 곳이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가 폭염대책으로 이순신공원하고 이순신광장, 성산공원, 미평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운영시간 작동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정해져 있어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운영시간이 11시부터 20시 저녁 8시까지고요, 30분 가동하고 10분 휴식을 하는데 시민들께서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아주 좋아하고 무더위에 더운 시간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순신공원을 한 번 가봤거든요. 밤 10시 넘어서 그때까지 이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시간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덥겠지만 이게 좀 운영상 8시면 8시 좀 넘더라도 그때까지만 작동해서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재난에 보면 지난 7월 2일 날 미평동 옛 철길 공원에 지하 통로에 집중 호우 때문에 배수펌프가 누전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이전에도 같은 고장이 반복됐다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우기나 또 집중호우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물이 지하 차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오송 사고도 있고 어쩌면 큰 재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래도 복지현장에서 열심히 뛰셨던 분이 안전총괄을 맡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부서는 주택화재 지원 조례 관련된 내용으로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제가 작년에 파악하니까 9가구 정도가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제가 담아드리고요. 특히 저희 걱정은 우리 여수시가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유일하게 이부서만 그래도 총괄적인 재난지원금이 좀 있어요. 관련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급경사지 같은 데 있잖아요. 비온 뒤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시간 전에 급경사지에서 아마 낙상을 하신 것 같아요. 어제 긴급으로 실종자를 저희 지역민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경찰서장님하고 통화해서 좀 전에 찾았어요. 고인이 되신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방금 찾았는데 그런 위험한 곳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급경사지에서 낙상한 것으로 보이는 게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이 부분도 과장님 체크해 주시고 또 무더위 쉼터 같은 데 있잖아요. 방금 위원님은 광장을 이야기하셨지만 무더위 쉼터라는 자체가 저가 400곳이 넘는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읍면에 있는 농촌지역에 냉난방비가 부족한 고령화 된 독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순도순, 도란도란, 한꾼에 그런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을 정하지 말고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냉방비가 부족해서 무더위를 못 피하는 곳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그 한꾼에라든가 이런 게 안 된 분들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우리 보면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보고에 그치지 말고 상설화시켜 가지고 어디가 가장 부족한지 우리가 어디가 혹시 빠뜨려져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 가능하죠. 그래서 상시 점검표라든가 이런 게 따로 배치되어 있나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다 구비되어 갖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은 좀 달라요 어디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을 하고 어디 부서에서는 여기서는 특히 태풍이라든가 호우 집중피해가 일어나면 이 부서가 제일 바쁜 부서잖아요. 그런 것을 상시표 그 내용을 보고 전년도에 위험했었는데 확실하지 않은 곳들 그런데 지역민들은 그 장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미리 좀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히 섬박람회 때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없도록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폭염경고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협업부서와 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서 비상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냉방비 개소당 5만 원씩 해서 냉방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냉방기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말에도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수시 자체예산인가요, 아니면 전남광주통합시에서 내려 온 금액인가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도비 재해기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에서
성미
박성미위원
공동모금회에서도 가끔 그런 활동을 해요. 그거 철저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방금 어제 같이 연락두절이신 분에 대한 대응체계를 잡으셔가지고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긴급하게 일이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진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안전보험 야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구나 저도 오늘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만 29가지의 사고유형에 따른 보장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좀 중점을 두시고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자를 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저는 진짜 몰랐어요. 자전거보험은 가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유형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29가지 유형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대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 홍보다 그렇죠?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안전사고를 통해서 수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먹는 그런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면지구 급경사지 뭐 타 부서에 계셔서 오신 지가 이번 인사 때 오셨는데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23년 6월에 붕괴 위험지구 D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설계단계에 있다 그러면 그 위험지구에 해당하는 그런 주민들이랄지 또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발 빠르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좀 의아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D등급 정도의 붕괴 위험지구로 판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살펴보니까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또 행안부의 사전심의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행정 관련 절차를 마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꼭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보다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석창 지하차도 아시죠. 우리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석창 지하차도를 개설했습니다. 석창 지하차도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들 그리고 전방으로 세무서 둔덕구간을 보면 과거에는 지하차도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가 다 나대지였어요, 도로변이. 그런데 지금은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있거든요. 뭐가 문제냐, 우기 때나 장마 태풍 때 제가 2018년 7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민원들이 한 대여섯 건 돼요, 거기서. 그런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선거기간 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상예보를 들으면서도 여러 번 가봤어요. 한두 번 제가 가봤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만 국도 17호선으로 있을 때는 국도유지에서 관리주체가 분명했는데 이제 시도죠, 지금? 관리주체가 시로 이관됐다라고 하면 배수로가 없어요, 배수로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꼭 한번 현장에 나가봅시다. 우리 고희권 위원장님께도 현장활동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게 방치해서는 사실은 물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 회기동안 우리 고희권 위원장님께서도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고맙고 현장을 꼭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 주변 배수로가 건축물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논전답으로 나대지로 다 배수가 됐었어요, 자연배수가. 바로 그 후방에는 2, 300m 후방에는 지하차도가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하셔서 꼭 현장활동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꼭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은 29일 날 현장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전문위원님 말씀 안 드렸죠? 못 드렸죠? 그러니까 29일 날 가니까 팀장님들이랑 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인제 오셔가지고 무거운 숙제를 준 것 같은데 나현수 위원님이, 김상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일위원
48페이지 여수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24년도에 54건, 25년도에 298건으로 대폭 증가가 되고 26년도에는 18건뿐이 안 돼서 이게 보장항목은 사실은 22년도 12개에서 26년도에 29가지로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보장항목은 늘고 사고건수는 대폭 줄어서 이 원인이 이유가 26년도 통계치는 6월말 기준입니까?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겁니다.
김상일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보면 10분의 1 이상 20분의 1 가까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이렇게 안전과에서 잘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사고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뭐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답변 좀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아계시면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25년 사고 대비 26년이 실적이 적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김상일위원
적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드린 이후에 또 접수된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 접수한 건까지 해서는 39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상해하고 골절수술비가 추가로 두 항목이 늘어나면서 대폭적으로 이런 사고건수가 늘어났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고 관련되어서 보험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인파악까지는 어렵겠고 아까 나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김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이번에 방송 홍보할 때라든가 이런 때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처럼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혹시 상해가 있었을 때는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질문이라도 전화상으로 문의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플래카드 걸어놓는 게 좋겠네요. 저도 사실은 자전거보험은 있는지 알았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예, 예. 고맙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이 15천 447명인데 올해가 작년 그 작년에는 몇 명씩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민방위대원이 교육대상자가 25년 24년은 몇 명씩이었습니까?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24년하고 25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만 15천 447명으로 제가 알았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상관없어요. 제가 참고로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가 봐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추가로 이건 업무보고하고 약간 예외사항인데 구 여수 서시장에 제가 가다가 그 옆에 KT 옛날 전화국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를 걸어가는데 거기 사시는 시민께서 옛날 공중전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공중전화를 철거하고 난 이후에 도로 인도죠. 인도를 이렇게 복개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데하고 이렇게 홈식으로 파여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걸어가다가 발을 삐고 이런 가능성이 많다고 뭐 이게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옆에 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연락처드릴게요. 어떻게 조치 좀 해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걸어가다 발 좀 안 삐게 해 주십시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가 보험보다는 먼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과장님. 특히 우리가 인도블록 울퉁불퉁한 부분 가로수 뿔이 올라와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넘어지거든요. 인도블록, 보험보다는 먼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예방을 좀 하십시오. 보험보다는 사전에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 AI정책팀장입니다. 정봉주 데이터전략팀장입니다. 이선미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강승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양준 CCTV관제팀장입니다. 신지원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여수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8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량이나 유지관리비 실적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아서 활용도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그 실적은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빅데이터로 연결해서 우리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제출하도록 하고 연간 유지비는 회선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4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곳은 폐지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 구축하는 것까지 하고 운영실적을 봐서 유동적으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섬박람회가 있고 하는데 이게 다국어 제공이 되나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제공 같은 것은 검토하고 있나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저희 누리집에서는 당연히 제공되고 있고 콜센터도 연장 운영을 하면서 인력을 더 보강하는데 현재로는 영어하고 일어는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인력을 충원할 때 중국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섬박람회 전에 확보가 되는 건가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동호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동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경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우희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봉영권 지적팀장입니다. 엄정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남영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오영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6년도 하반기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뭐 있어요? 질문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익히 다 아시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토지 오차범위는 몇 cm 몇 m 이런 정도 된가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오차범위는 현재 있는 상황에 따라 측량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오차범위 그런 것은 크게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억울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재조사하고 나니까 남의 땅이라고 해서 그런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이 예를 들어서 담장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내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측량한 결과 담장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니 그렇지 않으면 담장대로 실질적인 경계를 잡아서 하기 위한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저희들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던 도로가 실질적으로 자기 땅에서 이렇게 주었는데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매수해가지고 실제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재산을 건축법의 어떤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 토지나 이런 도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보상해줘 버리면 되는데 건물인 경우 전에 허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허가 받았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받았는데 인제 보니까 재조사하고 나니까 다른 남의 땅에 물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뭐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재조사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다보니까 땅이 이렇게 밀리고 이쪽에서 밀려오다보니까 자기 땅이 자기 건물이 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 건물을?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 관계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영숙
오영숙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영숙입니다. 지금 사실 실제 현황대로 재조사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확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물이 물렸다든가 경계가 물렸다든가 이런 건 다 해소되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이 기존에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될 때는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철거해야 되는 규정은 없어요?
영숙
오영숙지적재조사팀장
예,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다행이네요.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언제인가부터 우리 여수시가 점심시간 때 민원실에 일을 안보더만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 합니다. 사실은 노동자들은 현장에 일 갔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등본도 떼고 이런 거 하려고 나와 보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못 보고 그냥 간다고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뭐 때문에 그렇게 했고 원상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원상복구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해갖고 해서 저희들이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조례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자체가.
경아
하경아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하경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휴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계속 시범사업도 운영을 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상일위원
전국의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아
하경아민원행정팀장
저희가 민원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가 민원실 휴무제가 있습니다. 점식시간 휴무제 그러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기는 한데 그 관계는 원상복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요?
경아
하경아민원행정팀장
예.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근무시간에 대한 연간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8시간 근무 아닙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6시까지 이게 8시간인데 점심시간을 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에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점심시간 때 근무하신 분은 4시에 퇴근한다든가 5시에 퇴근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근로 초과 부분은 수당을 1.5배 해서 1시간 시급을 더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온 국민이 그냥 그 전에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 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좀 많겠다싶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 민원실이나 아니면 민원실 외에 다른 실과도 다 한꺼번에 다 쉬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 민원실만 일부 특별하게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찍 조기퇴근을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 문제도 약간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왜 민원실은 근무하고 이러는데 뒤쪽에 있는 창구 근무하시는 분들 창구 쪽은 제증명 발급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떤 다른 상담이나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에 관계된 것을 물어보러 오신 분들이 근무 직원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이분들은 또 없냐 상담을 못 받냐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좀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깊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일위원
우리 민원실하고 동사무소에 제증명 발행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지금 제증명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가 시청 앞에도 바로 있습니다. 바로 발급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을 하는 것은, 단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찾으러 온다든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어차피 동일하게 12시부터 1시까지 쉬니까 쉬는 시간에 자기 밥을 빨리 먹고 민원실에 와서 여권을 찾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공감하는데 직원이 한 명이 근무를 서야 되는데 그 직원이 근무를 섬으로 인해서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부수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공감만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약간 힘이 들지만 시민을 위해서 좀 방법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 여권만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무인발급기가 다 가능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권만 문제죠?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여권만 안 되고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시민들 지금까지 인식이 점심시간에 가면 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은행 자체 공공기관 다른 데서 먼저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김상일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타 지역이나 타 공공기관 이런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 좀 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추가 질문
숙희
박숙희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2026년부터 2027년 2년간 해서 추진현황이 40.3%인데 재조사 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완료지역의 경계해서 감소효과들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주민들도 다 공감을 해줘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땅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것이 서로 공감이 되어야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경우가 개인 간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저희들 시가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금액을 많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재조사가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업 자체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재정적인 관계도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좀 하는 것이 있고요. 사업자체는 1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자체가 전체적인 기간에서는 약간 미비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여수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것이
숙희
박숙희위원
저도 재조사를 해서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30년 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재산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한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이기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부민원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문지숙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이완용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관리팀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위원
고생하십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뭐 어떻게 다른가요?
기숙
이기숙중부민원출장소장
지적재조사사업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를 다하고요.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민원지적과도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할이 따로 있습니다. 1읍 3면 구 여수권 이 동에 대해서 저희가 합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민원지적과도 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는 27년 말까지 사업지구를 정해서 하고 여기도 어차피 사업지구가 정해져있고 하는데 보면 오차 없는 토지정보 경계분쟁 이거 방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경계분쟁 해소 민원지적과나 이거나 같은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뭐가 다른지 여쭤봤습니다.
리팀
리팀지적관
주무관 양동우 : 중부민원출장소 양동우입니다. 재조사사업은 도면을 다시 만드는 사업이고요. 도면 정비는 기존에 종이지적이 축척이 상이해서 이격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지적재조사 민원지적과는 현장 실제적으로
리팀
리팀지적관
주무관 양동우 : 측량을 동반해서 하는 거고요.
진명숙위원
여기에 지적도면은 지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리팀
리팀지적관
주무관 양동우 : 예, 예.
진명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상금 받은 그거죠?
리팀
리팀지적관
주무관 양동우 : 예.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 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고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여수시의회 개원 이후에 첫 상임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범송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최다윤 신산업에너지과장입니다. 차주민 세정과장입니다. 김은성 징수과장입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속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명숙 위원님은 질문 안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박성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3700억 정도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일단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혹시 더 파악하고 계실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별로 보면 2005년도에 210억이고 2006년도에 약 1500억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협력업체 그리고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까지 해가지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수혜 규모에 대한 것이 조금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올해 것까지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수혜 규모라는 것은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에 대한 규모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사업별 확정액이라든가 집행액이 얼마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만 해도 4만 2천 명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4만여 명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렇죠, 4만 700 그 정도고 종사자만 해도 5만 6천 명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나오면 산업 위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공개 표라든가 이런 성과가 좀 나오면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금방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들도 아마 생중계로 보고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라든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가는 것을 좀 구분을 해 주면 훨씬 더 저희가 이야기하기도 좋고 와 닿는 것도 체감이 높을 걸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언제든지 국장님 가능하죠. 혹시 짧게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내일 모레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 하실 때도 산업위기 지역이나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미래혁신지구에는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 사업을 또 들으시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업무 각 과별로 할 때 과장님한테 질문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부터는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부서 행사 관계로 보고 순서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최다윤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최다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산업에너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신산업팀장입니다. 곽원준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전영아 수소산업팀장입니다. 박민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태양광정책TF팀장입니다. 이어서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에너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진급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 옆에 앉아계시면서 보조 역할을 해 주시면 되고 팀장님들이 말씀해도 됩니다. 과장님한테 다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2022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 사업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여수하고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자,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토탈 솔루션 선도연구센터 그리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면역치료제 골다공증 면역치료제 연구 및 개발이란 말이에요.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여수 그리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보더라도 주변 인프라를 따져보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과기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전남도, 여수시, 전남대 여수 캠퍼스 등이협력해서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바이오산업이나 의료산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첨단 바이오 사업이 지금 저희 여수시의 신산업에 해당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다공증 차세대 골다공증 토탈 솔루션 선도연구센터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그래서 최종 선정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그 지역 우수 인재도 양성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최고로 추진하는 것은
나현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다든지 의료기관조차도 취약한 우리 여수 또 골다공증 면역제 개발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도를 공모사업의 주도를 그러면 전남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신산업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행정지원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골다공증이 지금 노년층에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다공증 백신에 대해서 이제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이것에 대한 딥러닝 기반 맞춤형이라 해가지고 이 이식물을 제작하는 것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뭐 긴 얘기 긴 시간 내가 뺏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단계 2023년부터 26년까지 올해까지 뭐 실효성 있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RLRC 구축사업을 하면서 지역적인 파급 효과를 보면 국내외 최초로 저희가 골다공증 토탈 솔루션센터를 여수시에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의약품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인력은 투입되지 않습니까, 연구인력이?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투입되죠.
나현수위원
그러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투입되는 인원이 혹시 있을까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 지금 이 연구를 위해서는 최소 한 1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원, 연구원과 연구원 3명 행정 지원 연구 보조원 5명 이상 그래서 한 11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금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올해 선거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맞닥뜨린 주변 지역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민원들이, 제가 특히 기획경제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매칭사업에 매몰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 공모 사업이 주는 우리 여수에 주는 실질적인 효능감 있는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 지방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세수 불 보듯이 뻔해요. 이런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이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 여수시가 배제하는 것도 그 테크닉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정말 우리 공모사업을 끌어가는 행정 지원을 하는 우리 여수시 신산업과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국도비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 국장님들한테 때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부시장 시장님한테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산업에는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이런 소신 있는 말씀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여수시에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진짜 초면인데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질문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아닙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질의가 아니고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9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가 우리 여수시 지금 보급률이 몇 퍼센테이지 되는지 아실까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여수시 보급률은 92.5%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퍼센테이지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통계일 뿐이에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허수가 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뭐 주택가나 또 변두리 쪽에는 신청하고 동의서 다 받고 6년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보급을 못 받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은 드리는데 사업기간 축소나 사업범위 확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나 경제성만 이유로 우리가 시민들이 기다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한 개 우리 도시가스 보급 업체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투자 확대나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전남도 내에서는 거의 2, 3위 정도의 보급률을 갖고 있지만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추진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이 새로 이렇게 신도시로 이렇게 한 데는 자동적으로 이게 보급을 받지만 오래된 그런 도시 쪽은 도심 쪽은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매일 어르신들이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도시가스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은 또 보급률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안정적인 보급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화도시가스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거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태양광 태양열로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적극 추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이제 빨리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고 26년도는 나왔는데 27년도가 이제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 지역이, 27년도는 언제 확정되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27년도는 이제 지금 신청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7년도에 순서가 나와 있는 게 순번이 삼일동, 월호, 충무, 쌍봉동, 율촌면 이런 순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진명숙위원
이거 신청 순서라 하셨어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신청 순서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6년 넘어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매설된 배관 중에 그 도시가스관을 묻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 에너지관리팀에서 출장 나갔다 왔는데 남산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 거리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규격이 거리가 안 나와서 설치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은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더 전문가가 돼 가지고 그런 지역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어떠한 지원금을 더 넓히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속히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부탁드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백날 과장님이 말해도 대화가 스에서 안 들어줍니다. 우리 쌍봉동도 시청 옆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없어요. 지금 인제 공사해요. 그 식당 상가가 많은데도 지금 이제 공사합니다, 이제.
진명숙위원
영업장은 안 된다고 전에는 그랬는데 돼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영업장요?
진명숙위원
예, 식당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주택 우선으로 먼저 보급을 하는 거여 가지고 영업장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거기가 상가가 주택이 있으니까 3층에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79쪽입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 있죠.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금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연차별 위치 있죠. 위치도 거기에서 보면 25년도에 태양광 339, 태양열 87 이게 오기죠? 잘못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2023년도 말씀하십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25년도 79쪽 보면 연차별 위치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이 먼저 나와 있어요. 25년도에 194개소 태양광 164, 태양열 30 그리고 금액 나와 있고 돌산, 남면, 광림, 충무, 동문, 한려, 중앙, 서강, 삼산 그러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치도를 보면 10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립도 향상에 보면 맨 밑에 25년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24년도하고 율촌, 소라, 화양, 화정하고 돌산, 남면, 삼산면, 광림하고 표가 같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아, 예.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눈이 최적화된 눈이라서 먼거리를 볼 수 있는 눈과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이어가지고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셔요. 제가 과거에는 이런 거 꼼꼼하게 안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이런 자료 하나에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오기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쭉 보면 첫 번째 신청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23년도에 479개소에서 25년도에 194개소예요. 그리고 26년도 앞으로 해야 될 것 또한 139개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신청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공모 선정 규정이라든가 규모가 축소된 것인지?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 신재생에너지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곽원준입니다. 사실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시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조금 사업량이 좀 줄어든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26년도까지 각 구역별로 여수시 전체 한 바퀴를 다 돌았고요. 27년도 전체 여수시 누락 세대를 한번 수요조사를 했더니 약 천 세대 정도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세대를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별로 지금 한 4개년 계획 세워서 그래서 2030년까지 좀 나눠서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팀장님 우리 주택 태양광이 3기가와트죠. 설치 기준?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3킬로와트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한 170만 원 정도 들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주택 지원이 한 180만 원 되고요. 융복합이 한 140만 원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혹시라도 천 세대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수요 조사를 하면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이든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여수시의 매칭사업이든 이게 좀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특히 고령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돼서 포기한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혹시? 신청을 했다가 이 금액이 과해서 정말 하고는 싶은데 173만 원 180만 원 정도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봤을 때 취약계층 특히 이런 분들이 포기한 사례 혹시 우리 부서에서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금액적으로 포기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실사하면 설치를 못하는 환경적으로 그런 곳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못 하고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희도 신청을 만약에 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180 정도 든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오늘 이거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줄 서서 선착순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읍면동 같은 데 가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일이 바쁘니까 저도 막 옆에서 막 써드리거든요. 써드리다 보면 이걸 자부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 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사례가 좀 없기를 바라고 이제 그건 체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우리가 해상 풍력 지금 단지 조성할 때 공공 주도형 하고 있잖아요. 연결해서 어차피 팀장님 담당이시니까 저희의 걱정은 이게 지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업 보상에 대한 실보상은 따로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주민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분이 또 따로 있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우리가 그 전담반을 조직할 정도로 굉장히 팀장님 노력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공공 주도형으로 특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주민들의 이익에 대한 것이 햇빛 기금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지길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원하고 계시고 팀장님과 거기 부서도 지금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업 보상에 대한 보상 피해는 따로 있는 것과 그다음에 순익에 대한 그 햇빛 기금은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발전기금과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늦춰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도 선도적으로 좀 햇빛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데 팀장님 올해 안으로 아니 뭐 그 기간이야 원체 오래 된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의 이해라든가 그런 소통을 좀 제대로 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참고로 바람 소득을 법적 보상 피해 보상은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고요.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또 지원금이 또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어떤 이익 공유를 어떤 모델로 만들 것인지 지금 우리 용역사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쯤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개통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민간에서 추진한 것은 일부 민간 사업자가 지금 개통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 주도는 아직 개통 확보가 안 돼서 앞으로 개통을 좀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공공 주도형으로 갔었을 때 민간이 어차피 50억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80억 사업 중에서 그러죠? 그 공공 주도를 해야 할 업체가,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 여수시가 공공 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민원이 덜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수 지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참고로 7개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 이 사업을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비지구 신청 지금은 해놨는데 지정된 다음에 발전지구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차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에게 나오는 반복적인 민원 팀장님과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여수시가 공공 주도로 가는 길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고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거 질문드립니다. 지금 80페이지 보면 민간 주도로 풍향계측기 기 허가 27개소 있는데 이거 뭔 말입니까?
다윤
최다윤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이 해상풍력을 하려면 풍향계측기를 거의 다 한 1년 정도 이것을 설치해서 1년간의 풍향 뭐 이런 그 온도 변화 뭐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풍향계측기를 허가 낸 개소가 27개소라는 그 말입니다.
김상일위원
풍력 그거 만들려고 지금 미리 설치해놓은
다윤
최다윤신재생에너지과장
현황을 미리 그걸 보려고 1년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상일위원
해놓은 게 27개소다.
다윤
최다윤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김상일위원
밑에 11개는 지금 기 허가가 났다고 돼 있고 4.3기가와트짜리고 다 보태면 4.3기가와트라는 이야기죠.
다윤
최다윤신재생에너지과장
11개소를 다 합하면 그 전력량이 4.3기가와트입니다.
김상일위원
24조 원은 투자액인가요? 그 뒤에
다윤
최다윤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예. 투자액입니다.
김상일위원
맨 밑에 거문도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허가 반납인데 올 2월 27일 날 했는데 왜 이거 뭐 때문에 반납을 한 거죠, 이것은? 거문도 해상풍력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곽원준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실제 개발사가 어떤 금융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PF를 외국계 회사들 보통 이렇게 컨솔해서 들어오는데 외국계 자금이 빠져버리면 실제 추진을 못합니다. 추진을 못하고, 일정 기간이 또 지나면 사업도 그 사업 전기사업 허가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앞으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진 반납을 한 겁니다.
김상일위원
나머지 지금 11개 위에 명기되어 있는 것들은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여기에서 한 4개 사업자는 실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허가 받을 때 개통을 공동 접속 설비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 회사마다 이렇게 개통을 갖다 하게 되면 뭐 비용도 상당히 들 것이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끼리 공동으로 묶어서 개통을 한전에 접속을 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줬는데 각 사별로 어떤 추진 자금이라든지 추진 시기라든지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좀 어려워서 추진을 지금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전에 언뜻 한번 제가 이것은 어디 커피숍에 앉아 갖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아마 거문도 이 회사 같아. 시에서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이거 질질 끌다가 돈만 다 까먹고 뭐 바다 보상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시에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실제 이제 풍향계측기는 여수시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는 지금 기후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일정 용량 3메가와트 이상은 기후부 소관입니다, 허가 건이. 그래서 다만 우리 여수시가 지역 수용성 뭐 이런 종합 의견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후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팀장님이 보기에 지금 11개 사업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현재 한 뭐 지금 4개사 중에 5개 사업은 추진이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묘도 83페이지입니다. 묘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 발전 특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궁금해서요. 언제 시간 지금은 아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언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묘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 발전 특구라는 사업은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청정수소 생산, 저장 유통, 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김상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빨리빨리 하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밑에 보면 회사가 또 5개 6개 이렇게 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건설하고 있는 건가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묘도 연료전지 발전 주식회사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소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영아
전영아수소산업팀장
수소산업팀장 전영아입니다. 지금 여기 수소 클러스터가 원래는 5개사로 되어 있어서 이 파란색 부분 85페이지에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3번 묘도 연료전지 발전 주식회사가 사업성 미흡으로 작년 말에 사업을 철수했고요. 현재는 1, 2, 4, 5번이 수소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1번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여수시에서 100억 투자한 이 LNG 터미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현재 LNG 묘도 허브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잠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율촌, 삼일, 묘도는 제가 알겠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로부터 5킬로 내에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산, 동문, 충무 이쪽은 어디가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돌산 쪽에 해당되는 것은 태양광발전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태양광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잠깐만요. 저희 여수엑스포발전소라고 지금 돌산 지역에 있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반경 7km로 하면 돌산지역 주민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반경 5km, 5km
김상일위원
엑스포발전소가 있어요, 돌산에가?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아니 엑스포 발전소, 엑스포에.
김상일위원
엑스포 안에?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김상일위원
뭔 발전소가 있어요? 엑스포 사이트 안에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태양광발전소
희권
고희권위원장
만성리 가는 쪽에 위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거기에는 킬로와트당 얼마씩 지원되죠? 다 똑같아요? 화력발전소 보통 이것은 킬로와트당 금액이 있을 거예요. 태양열도 똑같은가?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재생에너지원별로 이게 좀 다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김상일 위원님 질문만 좀 요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수소 클러스터랑 발전소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이랑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93페이지 보면 묘도 관광 휴게소 민간 위탁이 있는데요. 이거 22년 3월, 6월 이때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있는 겁니까?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묘도 전망대 있는 데 그 왼쪽 편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거기 조감도 혹시 묘도 전망대 아십니까?
김상일위원
예.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그 근처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근처에 이런 거 없어. 제가 묘도 전망대는 한 거짓말 보태서 백 번도 더 가서 잘 알아요. 안 보여서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준공이 이미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민선
박민선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박민선입니다. 묘도 전망대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왼쪽 편으로 아이보리색 건물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두운 색으로
김상일위원
전망대 건물 아닌가요?
민선
박민선에너지관리팀장
아니 전망대 건물 올라가는 왼쪽 편으로 있습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그러면 묘도 사람들 거다 그 말이에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묘도에 이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묘도마을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김상일위원
이게 무슨 가게예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이것은 관광휴게소로 해가지고 여기에 묘도 마을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휴게소를 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묘도 마을 주식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뭐 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던데 안 그래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이제 앞으로 많이 관광객이 가서 그걸 사용을 할 거로 보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거기 로프 이 기둥 세워둔 거 찾고 있는 거 로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만 가닥이다고 그 모형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건물 말이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로프요?
김상일위원
저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로프
김상일위원
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 건지 잘 모르죠? 건물 옆에가 주탑을 세우고 로프를 깔아서 주탑을 잡아주는 로프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손가락 많은 이 강철을 10만 가닥인가 뭔가 꼬아가지고 새끼 꼬듯이 꼬아서 잡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옆에 건물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 건물에 그런데 아무것도 뭐 그냥 이순신대교 건설 과정 영상관만 있어. 거기서 뭐 수익 사업하는 데가 돈 주고 뭐 하는 데가 없던데
민선
박민선에너지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상일위원
예, 예.
민선
박민선에너지관리팀장
지금 건물 위치가 정확하게 묘도 주차장 휴게 주차장 화장실하고 묘도 전망대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민들이 묘도 주식회사는 그 법인은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에게 위탁까지 다 처리가 된 상황인데 아직 주민들이 영업을 시작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볼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언제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김상일 위원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신산업에너지과가 면담이 시청에 잡혀 있어서 지금 바꿨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김상일 위원님이 더 질문을 많이 해버리네요. 우리 김소리 위원님 간단하게 손들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소리
김소리위원
다른 것은 자료 요청으로 안 그래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가 좀 소라 율촌이다 보니까 농로 못지않게 도시가스 이 부분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을 따로 한번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소리 위원님 마이크 대고 크게 우리 속기사님이 안 들린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이 예산이 이 정도 매년 지금 이렇게 배관망 확대를 하는데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도시가스 공급이
소리
김소리위원
예, 매년 이 정도 금액 수준인 건지?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업으로
소리
김소리위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거진 비슷하다고 하면 지역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도시가스에서 하는 겁니까?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대화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저는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덕양 같은 경우에 6구까지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많이 했었는데 대교동, 월호동, 쌍봉동 막 이런 데까지도 아직 있다는 부분 오늘 보면서 조금 아 이렇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더 궁금한 거는 100m당 세대수를 보면 소라면, 대교동, 월호동 당연히 이런 도심 지역은 그럴 것 같은데 삼일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삼일동 같은 데는 1.6인데 세대수가 사업비도 14억 75백만원 이거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도 이 기준이 기준은 나중에 한번 좀 물어보고, 대화도시스가스에서 한다고 하면 세대당 수도 적은데 사업비는 엄청난데 이거 이런 기준들이 아까도 신청 순서라는 것들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봤을 때 좀 비효율적 어떤 기준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늘 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할 때 최근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5년 치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때그때 선정 지역들 그리고 기준들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들 표 있으면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거 자료를 좀 해 가지고 공유해 주십시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형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여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주 기획팀장입니다. 신숙이 예산팀장입니다. 선은경 평가팀장입니다. 김종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은철 미래전략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쪽 과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혹시 부족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뒷받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25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이 재정 건전성 강화 관리 감독 강화 이리 돼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이제 점수를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재분배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여기에 보면 올해 지방보조금 사업이 486건 224억 8500이고 또 526억 원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있는데 성과에 대한 책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이건 올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전년도에 편성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자체 평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과평가라든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액해야 될 부분 또는 폐지해야 될 부분을 좀 미리 구분해서 추진을 좀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정리하셨어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최근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작년도 보조금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과거와 달리 유지 필요성 평가라는 평가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작년도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사업 폐지로 좀 심의된 게 36건 정도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낮은 평가를 받고도 대부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나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감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지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어차피 심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뭐 건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보조금심의회 평가될 때 가나다라마 이렇게 등급별로 비율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성과 평가가 행정절차일 뿐 예산에 매우 영향도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뒤에 조사하는 사후 관리에 머물지 말고 또 보조금 사업은 또 성과 없는 것은 과감히 퇴출시켜 버리고 또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속돼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것이 우리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고 또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공약을 보고 부서에서나 인수위에서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보고요.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시민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우선순위를 뭘로 잡냐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산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인 자체가 이제 예산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공약의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편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약이라든가 시장님의 공약을 먼저 보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예산 보조금이 들어갔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것을 혹시 시 누리집이라든가 이렇게 생활 뭐 성과 지표가 나와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아직 지표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공약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아마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지표를 가급적이면 공약별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성과지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굴 과정에서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좀 포함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특히 저희는 민원인들 표를 받아야 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재투자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만큼은 성과가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히 조정을 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서가 굉장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사업은 재투자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선하게 생각했던 것은 48시간 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거 있죠. 제가 봤을 때 혹시 이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몇 건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한 달이 되면 확인 한번 해 주셔요. 어떤 부서는 5건이고 어떤 부서는 한 50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는 순간 이게 48시간 내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8시간 내에 되면 긴급으로 출동해야 되는 TF 팀이 100%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떤 부서는 굉장히 작은 민원을 받고 어떤 부서는 이게 현장에 가서 출동해서 사진 찍어야 되고 결과를 말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옥상옥이 돼가지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시장의 문자를 받은 그 민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를 좀 정해 가지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생활 밀착형 민원이 있잖아요. 긴급 민원 바로 현장에 가서 포트홀을 정비를 해야 되는지 가로등을 정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일상적인 불편함이 있는 게 48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뭐 911 생활 밀착 긴급 출동반을 만들든가 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이 결과가 각 부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건 좀 체크 가능하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마 20일 정도 아마 운영을 해 본 결과 부서에서도 그런 걸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에 대한 유형 이런 것을 조금 분류하고 시스템화해서 가장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가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면 민원이 없을 것 같고 공개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 했을 때 민선 9기가 되면서 이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리추경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견문보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동이 아닌 동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현안을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읍면동장님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놓치는 그런 민원의 사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도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거 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인데 전반기 하반기 쓰게 되면 이분들은 민원을 부르는 그 현장에 가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희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의원님들에게 그런 포괄 사업비가 오를 때 읍장님과 면장님 그런 분들도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이 해야 될 일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이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과장님 방금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견문보고 지금 언제 때 건당 500만 원인데 지금도 500만 원이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지금도 500만 원이에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액적인 사업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또 집행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한도를 확 늘려버리다 보면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리고 500이 이거 우리가 7대 때 6대 때 그런 것 같아요.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팔 십이 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500만 원이에요. 모든 물가가 올라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반기에는 보니까 견문보고 처리가 10건 해서 44백 지금 뭐 견문보고 처리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남았어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한 상반기 때는 되도록 읍면동에서 가지고 계시는 읍면동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를 먼저 쓰시게끔 좀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1억 5천만 세우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적어서 현재까지는 한 1억 조금 못 되게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모든 민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밖에 없어.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예산팀장님 보고 돈 좀 주라 그래가지고 해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이리 돼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 없다 해도 이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더 깎았구만, 올해. 더 올려야 되는 판국에, 이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쓴가요, 통계를 보면?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렇죠. 이것 좀 생각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팀장님하고 그리고 보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예산 과장님이 그 팀장으로 있어서 계셔서 아실 건데 좀 내년부터는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작년에나 재작년 우리 8대 때는 국회로 찾아오지를 않는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아예, 국장님도 안 찾아온답니다. 대관절 여수시가 뭐 하고 있냐고 그래요. 양 국회의원들이 안 와도 챙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는 애기한테 젖 준다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시장님이 국회 상임위 찾아가서 예결위 소위원회 소속 찾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꼭 받아 올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좀 이야기하셔서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적극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25페이지 과장님 좀 봐주십시오. 여기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 돼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전재정 하지 마시라,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이렇게 지역 경제가 다른 동네는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여수는 특히 국가산단 화학산단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이거 막 구조조정하고 그러느라고 사실은 아주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빚을 내서라도 민생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시정 견문보고서에 이게 있는데 그전에 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쓰던 것이 생각이 좀 납니다. 그 뭡니까?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을 처리보다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 직원을 먼저 우선 막 승진시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처리 이 시 행정이나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들 불편사항 해결하는 것, 시민들 아픈 데 긁어주는 것, 시민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고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찌됐든지 민원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민원처리전담반을 이렇게 TF팀이랄지 전담반을 꾸려 가지고 좀 성남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여수시에 민원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그전에 보면 우리 선거할 때 명창환 시장 후보 쪽에 좋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들 좀 좋은 것들은 좀 거기서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 적용을 좀 시켜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채라는 것을 1300억 가량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더 빚내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민생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고희권 위원장님, 박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숙자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김성욱 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미정 소상공인팀장입니다. 박종열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촉박하고 중요한 것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 지금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이 23년 10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 있었는데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명숙위원
여기 그래서 하는데 왜 3년이나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업무보고에 어떠한 내용도 뭐가 없습니다. 123억인데
희권
고희권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2023년 10월에 선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혹시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명숙위원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 전남형 이게 남도의 중심 여수 만들기 선정으로 이거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저희 과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명숙위원
지역경제과 사업
희권
고희권위원장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진명숙 위원님 자료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봐가지고 확인 좀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혹시 저희 과 사업이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부서 것 같으면 다른 부서로 찾아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 사업이랍니다.
진명숙위원
도시계획과요. 죄송해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괜찮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과장님 여기 6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적시돼 있는 뭐 스물 서시장 주변까지 다양한 현대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여천동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 다만 무선지구 21세기 마트에서 무선 사우나 필요하다면 그 블록 다음에 주공아파트 2차를 끼고 그 이면 도로에 사실은 재래시장 아닌 시장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무선 21세기 마트에서 무선 사우나 길게 보면 한 100m에서 한 150m 정도 이 간판이나 외부에 노출돼 있는 간판들이나 이게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소관이 우리 경제일자리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또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여천에 근무를 해 봐서 방금 거기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한번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역 한번 꼭 필요하다면 큰 돈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민원이 그 주공 남양아파트의 옹벽 담벽을 두고 우리 뭐 관할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추진하면서 참고해 주시라는 업무 협조를 좀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실과에. 담벽 쪽에 주차를 하게 하고 상점이 배치돼 있는 쪽으로 주정차를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점들. 어차피 담벽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두 줄로 선을 그어주고 주정차를 못 하도록 상점 쪽에 상가 쪽에 실선으로 표기해 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좀 나을 텐데 담벽 쪽에 주정차를 못하게 하니까 상점 쪽으로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또 여천동에 근무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외부 노출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에 꼭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제가 진남시장 가보면 저 지역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 가운데 통로 외에는 그 좋은 건물들이 다 텅텅 비어 가지고 완전히 그 쓰레기통 쓰레기장처럼 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계속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왜 이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데 그 근처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만날 자리도 없어. 커피숍 이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시에서 그걸 리모델링을 좀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싸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장사도 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리모델링비가 좀 들더라도 시비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가게수도 아마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한 가운데 통로 외에는 다 비었어, 다 비어 있고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시내 한 가운데 있는 정말 그래도 그 시장을 이대로 놔둬갖고 이거 참 큰일이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무슨 종목을 정해주든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창업을 해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나는 해서 그리고 청년들 컨설팅도 좀 해주고 이런 좀 도와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발 좀 그 상가들 혹시 아까 제가 보니까 또 한 칸 3개 시장 중에서 하나는 시 거고 2개는 개인 거라는데 개인한테 장기 저리 임대료 받아가지고 시에서 가능하면 그냥 구매를 해버리든가 구입을 해서 사가지고 거기를 정말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뭐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막걸리 골목 해가지고 세계적인 우리나라 각종 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걸리 골목을 만들든 또 청년들에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만히 저러고 놔둔 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0년 20년 넘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건지 정말 이건 시적으로도 전반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손해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저 지역구인데요. 저 지역구인데, 우리 김상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는 지금 다 정리됐죠, 이번에?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지금도?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계시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또 난리고 그렇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일자리 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었는데 여수인잡 개편 이후에 이용자 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또 외국인 근로자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모르시면 과장님?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료를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도 저번 2025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 위원회를 상반기 내로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혹시 늦어지는 이유도 잘 모르시면 그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차주민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차주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상호 세정팀장입니다. 박명옥 부과팀장입니다. 이종명 재산세팀장입니다. 임승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강명준 과표팀장입니다. 한지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영종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 하셨는데 뭐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무 행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보면 홍보 강화 뭐 편의 제공 이런 말은 많습니다만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이런 보고는 성과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이게 숫자로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혹시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 카카오 알림톡이나 그런 걸 보내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또 안 열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전화를 해서 진짜로 이 번호가 맞는지 그런 확인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우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결국은 고생은 하시되 실적은 없네요. 그런 셈이네요.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실적은 어떻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징수율이 좀 높아진다든가 그런 것 정도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마을 세무사 운영이 10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에 대한 1인당 연간 상담 실적도 없고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상담실적은 지금 한250건 정도 그 정도 그리고 국세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분야만 하면 한 250건 정도 그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수치도 살짝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수하고 모범 납세자 있잖아요. 이게 도입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2011년 그때 하셨는데 그때도 10업체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개인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100명에서 올해는 200명으로 좀 늘렸고요.
진명숙위원
개인만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예, 그리고 법인들은 저희들이 1억 이상 납부한 사람 중에서 거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지금 금액에 따라서 뽑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이 부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어떠한 우리 감사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번 해 가지고 작년에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우수 납세자는 더 넓힐 수 있는 것은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이내에 3건 이상 부과가 되고 체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또 체납되고 그러면 이게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기가 요즘 경기가 점점 이게 인원수가 줄어들지 업체가 줄어들지 늘어날 수는 없겠네요.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얼마나 홍보했는가가 아니라 또 얼마나 시민이 알 권리 또 시민에게 또 이런 것들이 지켜졌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더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세 세원 발굴이 가능한 신규 세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요.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신규 세원이라는 게 우리가 발굴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건의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만 하나의 세목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을 잘하셔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가 과세오류나 이의신청 사례들이 감소되고 있는지 또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저희들이 미리 신고 납부 세목 같은 경우는 미리 안내를 합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며칠 내에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하고 나중에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가산세나 그런 걸 물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이렇게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안 한 부분이 과세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주민
차주민세정과장
약간 법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들 법상하고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김은성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정미향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박병우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광선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진호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김주임 고향사랑기부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있어요?
진명숙위원
없는데요.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징수과 25년 지방세외수입하고 25년 지방세외수입, 행안부하고 전남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문이 아니고 칭찬을 하시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범송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3건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이범송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고희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경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장재웅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재경 화학소재팀장입니다. 강선아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박창덕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하나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산업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업무보고】 【공모사업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이 보충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아까 3건의 공모사업도 추진사항 궁금증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단어도 용어도 저는 어렵습니다.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노동자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이게 BF 인증 받느라고 1년여 정도 늦어졌는데 이거 주민과 근로자들이 그만큼 시설 이용이 늦어졌잖아요.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113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만큼 운영 주체가 없습니다.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것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은 건립보다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하고 또 연간 운영비하고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옆에 착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일단은 건물 구축을 하고 건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운영 주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이제 지금 1년 정도 남았네요.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복합문화센터에 전남 명장 홍보 전시 공간이 설치되는 것은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인제 오셔서 이게 파악이 안 됐으면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예,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따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도비와 시비 매칭 때문에 도에서는 시에다가 하니까 너네가 많이 내, 우리는 또 도 명장이니까 도가 많이 내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일위원
방금 42페이지에 노동자 복합문화센터 이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퇴근하면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헬스장 뭐 이런 거 안 해요. 어찌됐든지 그리고 보면 국비 31%, 도비 4%, 나머지 65%를 시비가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좋습니다. 좋아 좋고,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저쪽 노동복지관은 뭘로 씁니까?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근로자 지금 무선지구 거기는 지금 그 사무실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쪽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쓴다 그 말이죠. 6층짜리 지어가지고 건강 헬스장하고 건강지원센터로, 한번 노동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을까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 뭐 이런 플랜트 건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부터 그전에 한번 그런 국비가 그때 3, 40억 내려와 가지고 운동장이 낀 그런 또 지금 쓰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것도 자체도 그건 다른 시로 주고 운동장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몇 군데 땅을 보다가 사실은 이게 실패를 하고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국비 반납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방향이 더 안 나을까, 예를 들어서 국비 35억이 오면 그러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천산단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보면 이건 좀 그래도 국비가 좀 많이 붙었네요. 국비 많이 붙어 있으니까 뭐 잘 하길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오천산단 가서 보면 지어놓고 누가 올까 싶기는 해요. 그 작업자들이 그냥 퇴근 차타기 바쁘고 예를 들어서 퇴근하기 바쁜데 그럼 하기는 하되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아무튼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46, 7페이지부터 저기 50페이지까지 보지도 않고 싹 넘어가버려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도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하기도 곤란합니다. 53페이지 보면 노사민정 상생 협력 지원 사업 사무국 운영 보조가 있는데 이거 노사민정 여기 사무국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까?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국비, 시비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화양농공단지 같은데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녹색병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 그 말입니까?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녹색병원에서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주로 여기서는 뭐 하는 데죠? 거기서 건강 체크만 하는 겁니까? 신체검사 같은 거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건강상담도 해주고 일단 일반적인 혈압 측정이라든가 와서 그런 측정을 해 주고 뭐 직원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은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언뜻 문만 열렸지 아무도 이용 안 한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운영 잘 되고 있는 건지?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근로자들이
김상일위원
체크 안 해봤죠?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일단은 서류 업무보고 파악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현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래도 상당히 근래에 와가지고는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고 우리 시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세탁소 관계는 우리가 내일 현장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과장님 그래도 본청 산업지원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
장시간 어디 파견 나갔다 오셨죠?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파견도 다녀오고 안전총괄과장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1460일 만에 이렇게 복귀를 해 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봅시다. 41페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산단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국가산단의 위기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구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사업 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476억 원 가운데 도로 확장 3개소, 공원 조성 2개소, 주차장이 2400면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국가산단의 위기가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대기업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또 뭐 일련의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화 그리고 NCC, 롯데케미칼의 통합에 따른 부분들 국가산단 재생사업이라는 사업 성격을 보면 지금 국가산단 석유화학의 장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재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이 지구계획 수립 용역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진이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산업 위기와 별도로 산단 노후화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것인지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걸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장치산업의 한계가 사실은 매출액의 급감 그렇죠. 산단 국가산단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또 중동 위기를 맞고 있고 장치산업으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한데 과연 또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국가산단의 재생사업을 이 시점에 하는 게 맞겠냐는 얘기라. 간단히 한번 답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좀 줄여보자 하는 얘기예요, 저는.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재생 사업 지구계획은 토지에 관한 일단은 현재 경영과 영업의 관계는 별도로 사업 재편이라든가 산업부에서
나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남수 가도교 개척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총 사업비 있잖아요. 도로 확장하는 데 3개 구간, 공원 조성 2개소, 주차장 2400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종사자 근로자도 줄어들고 이용 차량도 줄어들 텐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에 개시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일단은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5년마다 수립하는
나현수위원
갑갑하면 별도로 한번 얘기합시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의무적 어떤 사항
나현수위원
법적으로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어떤 토지의 문제 어떤 구역의 문제 이런
나현수위원
그러면 남수 가도교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사업지구를 정확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하세요.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화학소재산업팀장 정재경입니다. 남수 가도교는 우리 구 제일모직 그다음에 한화솔루션 창고 그 앞에 있는 철도 교량을 말하는 겁니다.
나현수위원
거기에 그렇게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그쪽이 현재 그 뭐냐 병목 구간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마 금번 사업 안에 포함이 되고 그것을 좀 확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산단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고가도로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더 행정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나는 국가산단의 위기에 이런 사업이 수행돼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김소리 위원님
소리
김소리위원
아까 저희가 내일이나 현장점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소리
김소리위원
노동자 세탁소 문제하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세탁소 부분 한번 이번에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활센터에서인가 한 번 했다가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운영했던 추진했던 분들도 알고 있는데 대불산단과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막지를 못해서 추진이 계속됐거든요. 어찌됐든 내일 현장점검 간다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재 그런 실태를 좀 상황들을 좀 제대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노동자복합센터 문화센터도 아까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예상하고 있는 운영 주체자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내일 현장점검할 때 좀 봤으면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궁금한 게 아까 뭐죠? 공모사업 첫 번째 선박용 CO2 포집 시스템 보면 이거 추진을 여수 우리 테크노인가요? 테크노파크 여기 센터에서 주체가 어디서 시작을 한 건지 왜냐하면 보면 국비 이렇게 나와 있고 도비, 시비, 민간 이렇게 있는데 참여기관 보면 부산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여수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들을 참여를 시킨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지금 당초 이 사업 공모를 하면서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부 전담 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같이 공모를 신청을 하면서 아마 여수 업체하고 그다음에 전남 TP 내에 설립을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업체랑 같이 좀 추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국비 규모가 좀 많기는 한데 그래서 국비 규모가 많기 때문에 좀 선박이 집중돼 있는 부산에서도 좀 참여를 시켰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저 궁금한 게 저희 시비하고 저희가 들어가는데 부산 이 정도 규모고 뭐 하는데 부산에서는 어떠한 그런 것이 없었던 이유가 저는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냥 이분들이 필요해서 부른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민간이 있는데 부산이라는 곳은 어떠한 특별히 여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공모 선정할 때사전에 컨설팅도 받고 국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사실 좀 국가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그다음에 우리 전남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주관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아무튼 저희 여수 업체가 지금 세 군데 좀 참여를 했으니까 우리 여수업체의 실질적인 어떤 탄소 포집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산단 노동자복합문화센터하고 청년 오천동 청년문화센터 건립 이것은 짓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쪽 사용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어야 된다. 그분들하고 사전에 미팅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7월 2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오후에는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