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공재권 의원 발언

제4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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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일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추경예산 및 국비 변동분과 신산업 분야의 공모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3대 임기 시작과 함께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정부 추경 사업과 신규 공모 선정 사업 등 국비 변동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시급한 현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미화 산업국장입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종우 행정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신호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류해석 농정국장입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과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폭염 대처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한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며,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과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출장 등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과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실·국 예산 심의에서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그리고 신규 공모 사업 선정 사업 등 국비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하고 지난해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 등 도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사업설명서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회의 중이라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심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역에 요즘 가뭄 때문에 돌아봤는데 진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가뭄을 대비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결국은 급수가 관건인데 급수를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지금은 폭염과 동시에 가뭄이 되게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는, 특히 밀양이라든지 창녕 쪽에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일부 산골짜기라든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과수원 같은 경우는 일부 피해가 있다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지사님이 급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양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들 지사님 주재로 시군과 같이 폭염과 가뭄 대책 관련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각종 관련돼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필요하면 저희들 예비비도 풀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를 좀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 농지로 돼 있는 지역이야 급수에 대한 대책이 오랜 기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농지가 아닌 그 외 지역은, 농가 지역이 많지 않은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하천이 다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부분이 많은 부분은 기존에, 현재 경북 쪽에는 비가 많이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아마 강 쪽에는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지 일부 필요한 부분에는 펌프 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물을 대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일부 안 되는 지역은 물을 그렇게 펌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단기적으로는 안 되면 지금 당장, 지금도 아마 급한 곳은 소방 쪽에서 살수차를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관정을 한다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살수차로 밭이나 논에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보다는 뭔가 다른 대안을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진해 지역은 군사시설이 많잖아요. 그만큼 군사시설 내에 저수지가 많아요. 근데 군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물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군 당국과 협력을 해서 그 물만 공급이 된다면 앞으로 한 20여 일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20여 일 못 버티면 결국은 농작물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군부대, 제가 볼 때 진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군용 부지가 많이 있고 그 외에 담수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조사를 하셔서 군부대가 협력해서 거기서 급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합천 선거구 이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 보니까 댐 수계 부분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 저수지 부분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물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저수지가 말라서, 소류지가, 그러면 흙도 많이 차이고 해서 지금 긴급하게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준설도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별도로 물이 차 있을 때는 준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준설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함안 1선거구에서 온 이관맹이라고 합니다. 지난 22일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KBS 창원 보도국에서 지사님과 관련한 뉴스가 난 게 있는데,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관맹위원

창원 KBS입니다. 타이틀이 ‘빚 없는 도민생활지원금 강조했지만 결국 지방채 발행’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그 뉴스 보시지는 못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 뉴스 못 보셨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타이틀은, 제가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관맹위원

그 뉴스를 접한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사님의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도정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지사님 그 내용을 아직,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도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따로 그걸 영상으로 해 가지고 보고 안 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 내용은 저도 받아봐서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이관맹위원

간접적으로 보셨으면, 그거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인 2022년, 2023년 이후 도 재정 수입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그렇게 세입의 부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와 매칭 사업비는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본적으로는 현재 도 재정 상황 자체가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도 계속해서 언젠가는 기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언제, 낼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가 언제까지, 기채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도는 기채가 한 5.5~5.6% 이 정도 돼 있는데, 10%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마지노선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기채는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니요, 행정부지사님!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시고 실제로 KBS의 영상으로 나왔던 뉴스를 보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그 뉴스 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그거 보시고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때 재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감액 추경도 하고 2024년 당초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 왔는데, 민선 8기 때 울산하고 경남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수천억에서부터 많게는, 많이 한 데는 3조6,000억 정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 경남 부분은 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선 8기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건전성을 확보해 왔고, 전체적인 채무 비율도 좀 전에 부지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조하에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전체적인 교부세 말고 자체 세입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운영하는 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관맹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KBS가 악의적으로 좀 편집을 했어요, 그죠? 지사님께서 직접 인터뷰하는 내용에는 저희 경남도 재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도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워딩을 따 가지고 방송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상임위에 올렸을 때 추경 629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을 악의적으로 좀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는 도민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지사님께서 우리 안정적인 재정이 유지된다고 해 가지고 빚내지 않고도 충분히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걸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좀 예민한 방송이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고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시는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지난해 지사님께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 세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방채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생활지원금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게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채로 충당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저희들이 민선 8기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버텨왔던 부분들이 좀 전에 부지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운영에 좀 한계 부분이 와서 사실은 올해,

이관맹위원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지금 답변에 상당히 조금 위험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러면 예산 초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터뷰에 나온 내용대로 말했다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정치인의 어떤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관맹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 언급하신 게 지방재정이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기획예산처 장관님 만나서 지방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의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민선 8기, 2023년 이후에 지방채나 이렇게 발행하지 않은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 구조적으로,

이관맹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조실장님이 뉴스를 정확하게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뉴스 다 봤습니다.

이관맹위원

뉴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영상을 보셨어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영상을 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지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기는 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사님의 어떤 악의적인 보도에 의해서 우리 지사님 이미지나 우리 경상남도 행정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신뢰성에 대해서 좀 침해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 행정부의 뭐랄까 무능만 자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잠시만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도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연초부터 그러면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를 규모는 모르지만 발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초에 그런 도민생활지원금이나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나갔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채의 규모에 있어서도 629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돈이 처음 당초예산에 비해서 의도치 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상황들이, 그날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고유가지원금이라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위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금액적으로 620, 잠시만요. 474억 정도가 실제로는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이번 추경 2차 때에 지금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 범위를 봤을 때는 이 범위, 범주 내, 이내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629억이라는 돈도 왜 이렇게 금액을 확정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로 지방채 발행 금액을 보면,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0.4% 조금 넘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상남도에 이 많은 돈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이 정도 돈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해서 꼭 지방채를 내야 되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결산을 3월 말인가, 4월 말에 했을 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확정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미반영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교부금 그때 설명하실 때도 800억 중에 500억만 1회 추경에 반영하고 300억은 2회 추경 때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또 교부세가 발생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지사님이 3월에 그렇게 인터뷰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꼭 지사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언론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만 좀 부각시켜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도 재정의 어려움은 언론이나 이쪽에도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설명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공보 쪽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830억 정도 되는 부분은 당초가 아니고 정부가 지난번에 정부 추경을 하면서 교부한 그 부분이라서 올해는 더 이상 교부세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면서 아까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12월 31일 되어야 확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세입 증가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늘어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방채 발행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담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이나 그런 걸 봐가면서 규모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방채 발행은,

진상락위원장

위원님! 시간 조정 좀 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답변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그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운영을 좀 더 면밀하게, 타이트하게 하셔 가지고 2회 추경 때 지방채의 이야기가 거론되는 게 아니고 3회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나왔다면 제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2회 추경 때 예비비 삭감 부분도 지금 같이 거론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 시간도 뺏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특별히 없으면 다시 제가 재차 한번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선위원

예,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님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님도 지방재정 어려움과 지방세 수입 확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3조8,050억 규모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했는데, 본예산에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작년 5월하고 올해 5월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47.6%의 진도율을 보이고 407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부분이 감소가 많아 가지고 이해는 되지만, 방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요한 세입인 도 세입에서 지방세 부분에 407억원 감소가 되어 있는데 하반기 지금 접어들었는데, 부지사님 어떤 계획이나 현황이나 이렇게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부분은 늘지는 않지만 현재 지금 정부에서, 뭡니까? 추경한 게 있고 저희 도도 아까 말했던 생활지원금 준 것하고 이런 것의 영향에 의해서 기본적인 소비가 좀 많이 정부 쪽에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좀 많이 늘어서 아마 도세는 조금 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추경에는 하지 않았고 곧 3차 추경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세입 부분에 일정 부분 잡으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지방세 세입을 109억 정도 높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징수율을 보면 아까 말한 407억 정도 적게 들어와 있으니까, 물론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져서 취득세 부분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행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부분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바람에 지방소비세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백억 이상의 추가적인 도세의 증액은 있을 것으로, 현재 추이로 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일단 소비세가 그 정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경기에 따라서 조금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크게 어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대처를 하신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특별하게 변동이 없이 그렇게 되면, 본 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관맹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 620억 있는 것하고 세수는 전혀 지금은 감소될 예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세수는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세수가 늘면 이관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 다시 또 한번 이관맹 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면밀하게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설계하든지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우리 지방세 수입이 줄었는데 소비세가 늘어서 가지고 늘 것 같다라고 말씀을, 오히려 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지방채 발행은 3월부터 예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 수입이 약해서. 이거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문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행정부지사 이하 집행부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지난 6월 11일 행안부에서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감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 감사에서 보면 저희 경남도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한 위원회도 있을 거고 임의 설치한 위원회도 있을 건데, 그 위원회가 경남과 시군에 총 7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 가운데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경남에도 있습니다. 혹시 아예 내용 모르시는 건가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아마 보도자료에서 몇십 군데 있다고 나온 건 본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지금 그 위원회가 경남도에는 8개가 있다고 그렇게 감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8개 위원회에 혹시 보조금이 지원됐다든가 하는 현황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계시겠네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아마 위원회에 지금 보조금 주는 건 없었을 겁니다. 도에 있는 위원회가 보통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열 만한 사항이 잘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안 여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조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미숙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위원회 현황과 그리고 보조금이나 사업비 추진한 게 있는지 한번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리고 사실 위원회가 되게 많은데,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그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는 비추어지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회도 관리를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진상락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경남 남해 출신의 김창우 위원입니다. 저는 한려 해저터널이 2031년 준공이 되어서 남해의 도로 요소요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남해는 국도 3호선 또 19호선, 77호선, 지방도 1024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 3호선이 지방도 1024호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지족에서 대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남해안 섬 연결 도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이 언제부터 시행되어서 언제 가능할까라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희들 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사항이 여러 개가 되는데, 도로 때문에. 그러면 국도 3호선, 19호선, 77호선, 지방도 1024호선 전체 부분에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 정비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한려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한려 해저터널이 4차선으로 들어오면, 우리 남해의 지방도는 전부 중앙선도 없는 2차선입니다. 그 부분이 한려 해저터널 개통되기 전에 미리 준공이 되어야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예, 사천에 최갑현입니다. 우리 경남 조선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 조선산업을 보면 창원 전에는 울산까지 이야기했는데, 창원·통영 이런 위주로 고성까지 해서 대형 조선입니다. 함정 이런 위주로 돼 있고, 또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 도에서 MRO, 쉽게 말해서 수리, 보수 이런 부분인데, 선박, 엔지니어링. 시대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일부 아마 추경에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창원 이쪽은 대형 조선, 서부경남은 남해·사천·하동, 통영도 조선업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도에서 어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대형 조선이 아니니까. 수리하고 어업에만 종사하니까 배 수리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리 조선소 실태를, 특히 서부경남 중심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경제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하고 안 하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부위원장님,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최갑현위원

예.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도내 어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 선박이라고 할 수 있죠. 1만3,000대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관공선이나 이런 소형에 대한 조선소 이렇게 수리에 대한 수요는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조선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내에는 한 20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영 중심으로 통영 봉평동에 한 8개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사 정도 조선사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다만 수리 조선사 위주로 해서 간담회는 개최를 해서 그동안 정부 공모 사업으로 수리 조선에 대한 플랫폼은 사업비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사들이 필요한 집진기나 알티룸이나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형에 비해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집중적으로 우리 도나 정부에서 추가적인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갑현위원

조선 실태가 어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남해·사천 이런 위주로. 특히 사천만 해도 어민 등록 선박 대수가 1,300척이 넘어갑니다. 국장님,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지역 경제에, 서민 경제에 바로 파급이 갑니다. 수출되는 대형 조선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 수입 쪽에 들어가지만, 일반 어민들, 대다수의 군민이나 시민이 종사하는 서민들은 일반 어업에 종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삼천포 쪽에는 수리 조선소가 등록상, 서류상은 2개 있는데,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허가는 2개 있습니다. 근데 없고, 상당히 어민들 불만이 많고 시나 군에서 또 정책적으로 일선에서 하겠지만 도에서 뭔가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바닷가에, 남해안에 너무 언론이나 정책적으로 대형 조선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일정 수산 경기가 얼마나 큽니까? 또 바닷가에 통영, 남해, 사천 이런 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선소 부분이 아주 열악해요. 이제 시대도 바뀌어 가고 또 요즘 소형 조선도 전부 첨단화되어 갑니다. 이거를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충분히 한번, 시군에 너무 많이 맡기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 조선 수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해 왔지만 사실은 그 수요에 대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MRO에 대한 수요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조선사에 대한 부분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국비와, 일단 국비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국가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동안에 우리 도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건의 또 간담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조선소 현황,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하시고, 우리 경남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민들 수산업에 관련되어서 다 연결됩니다. 엔진 사업하고 싹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한번 도 차원에서 수리 조선도 시대가 바뀌고 현대화되어 가니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보다는 또 계획을 짜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최갑현위원

국비가 뜻대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시군에, 이게 보니 핑퐁이더라고. 시에 가면 우리 도에 미룹니다, 열심히, 그죠? 도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정확하게 수립해 가지고 어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조합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수협 조합을 해 가지고 미팅해서 한번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조사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소방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119안전센터 신축 문제 말씀드렸는데 뭐 검토 좀 하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안의센터 말씀하시는,

이윤구위원

양산에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아, 양산에.

이윤구위원

사송에 신축해야 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그 인근에 가까운 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센터를 새로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야 되고 인구가,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 조건에는 저희가 충족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윤구위원

인구는 조건이 되잖아요. 2만은 넘었어요, 여기가.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인구는 되는데 그 인근에 다른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양산 사송뿐만 아니라 지금 양산소방서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건물이.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방을 들어와서 보면 항상 뒤로 밀려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소방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40년 이상 된 소방서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했으면 좋겠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윤구위원

소방서뿐만 아니라 안전센터라든지 구조대라든지 노후된 거는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그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런 부분은 좀, 뒤로 항상 밀리지 마시고 저는 뒤로 밀린다는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과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적에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K-패스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시골 지역에는 없는 사업인데, K-패스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이 지원의 확대를 통해서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서 탄소 정책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거 해서 그게 목적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것은 저보다는 교통국장님. 아, 교통국장님은 오후에나 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가 같이 겸해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봉남위원

정책적인 효과성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예.

이관맹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서로 간에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에 방해될까 봐 제가 좀 양해를 구했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돼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초선 의원인데, 여기 와서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상임위나 오늘 예결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도정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디테일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꺼냈던 KBS 기사의 어떤 내용으로 발현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지사님의 이미지나 우리 경남도정의 운영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조례상 임시회에 들어가기 15일 전에 다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5일 같으면 7월 1일에 서류가 다 들어와야 돼요, 저희 의회에. 그런데 이번에 며칟날 서류를 접수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한 닷새, 엿새 정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렇죠? 한 닷새 정도는 늦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추경 때 자료를 내가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 때 보면, 오늘도 보니까 이게 부칙으로 들어왔는데 1차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있었어요. 1차 때도 상임위에서 서류를 낸 걸 보면, 부대 의견에 보면 198페이지네요, 참고 사항이. 거기 기획조정실에 보면 1회 추경 때도 의회의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상임위 예비 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본회의 심사 등 단계별 심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부대 의견으로 달아놨어요. 거기 보면 조치 사항이 옆에 뭐라고 돼 있냐? 한번 읽어보면 원론적인 말씀 다 하셨어요. 제출하고,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사전 협의해 가지고 의안 제출을 별도로 정하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조치 사항까지 이렇게 잘 달아놓으셨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1회 추경 마치고 2회 추경인데 또다시 이거 아까 말씀처럼 5일이라는 시간을 못 지키고 넘겨요.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도정에서 의회를 존중하거나 그렇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면피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지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방채라는 큰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에 대한 부분을 긴급하다 해서 예비비로 잡았어요. 예비비 잡은 기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도 어이가 없어요. 상임위를 다 통과를 했어요, 기획위에서. 근데 그날도 말씀하실 때 급해서, 이거는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돼서 급하게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결 심사를 하루 두고 이걸 끼워넣었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간담회까지 설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루 전에 상임위에도 통보하지 않고 상임위 위원장에게만 구두로 했는지,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만 양해 구하고 예결 특위에다 바로 이걸 안건을 올리고 처리했어요. 그런 절차를 보면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도정을 운영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사님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지사님도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KBS 기사에 악의적으로 보도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빌미를 나는 집행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KBS 보도 관련해서는 기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사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언론사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 시한 관련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15일 전에 제출을 하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가급적 준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시기라든지, 지난번에 1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도 정부 추경하고 계속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도 자체적인, 도에서 통제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 추경에 갑자기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정부의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2~3주 후에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이관맹위원

잠시만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급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이관맹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실장님!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2026년 3월 20일 날 경상남도 1회 추경안이 제출되었어요. 그리고 4월 10일 날 정부 추경예산안이 국회 의결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2026년 4월 7일 날 상임위 예비심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국회 의결됐다는 말은 국회도 이 안이 그날 의결해가지고 그날 자료 냈고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사전 15일 전에 서류를 다 받고 검토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나하고는 계속 다퉈야 돼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날 상임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부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지금 말씀은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기본적인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도 못 챙기는 판에 이런 걸 어떻게 챙기겠냐라는 말씀드려도 제 의도를 이해 못 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날도 제가 상황 설명드렸고, 앞으로 더 면밀히 챙기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좀 더 구체화되고 세밀하게 잡아야 돼요. 지금 얼렁뚱땅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리 지사님한테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맹위원

다음 추경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 이 지방채 관련돼서는 우리가 건전재정이라고 늘상 강조해 오고 우리 박완수 지사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이번 KBS 보도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런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재발되지 않게끔 반드시 이걸 좀 실현해 주시고,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사실상 규정이 돼 있는데, 법정기한은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상임위에서도 거론되고 또 예결위까지 거론하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회의실은 상임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므로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 행정부지사님과 공보관님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11시 05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 관계없이 실국, 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공보관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과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영하여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공보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에 그리고 저희 기조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이고 예산안은 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지방채 발행 269억원 돼 있는데,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왜 지금 하느냐 이 시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보면 호우 피해 복구, 사방시설 조성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630억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회 추경에는 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하고 세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630억원 그 부분만 예산에 잡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구위원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은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왜 지금이냐 이거죠. 사방시설 조성이라든지 호우 피해 복구는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도 공사의 진척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먼저 많이 줘가지고 지급하라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일하는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쭉 자료를 보다 보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늦게 편성한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통영에 김태종 위원입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경남 AI 관광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국비가 10억원 들어가고 도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종위원

경남의 통합플랫폼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AI 학습이 가능한 GPU 기반 서버를 구축해서 경남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재개편하고, 그리고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문자와 말로 관광서비스, 우리 도를 방문하는 분들이 관광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머무는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김태종위원

제가 여쭤보는 전체적인 취지는 아마 이게 각 시군에서도 AI 플랫폼이 지금 조성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하고 이게 연계되는 그런 논의나 방향이나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예, 18개 시군 관광 부서장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회의도 한두 번 했고, 그다음에 협약서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홈페이지, 18개 시군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금방 협업을 해서 당겨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경남도에서 통합을 해서 이러한 AI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고, 다만 각 시군하고 연계는 되지만 또 중복이 안 되도록 지출에서도 조금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예, 중복되지 않도록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 전반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방채도 이렇게 연관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전출금 있잖아요, 그죠? 그것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교육청 전출금, 그다음에 또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것 미편성 금액이 한 7,000억원 되거든요. 그것 알고 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이 돈은 올해 안으로 다 해소돼야 되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것 올해 안으로 해소는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해소하는 걸 저희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특히 교육청 전출금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몇 년도를 보면 계속 미루어지거든요. 추경 정리할 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다음 이월해서 한다든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관맹 위원하고 또 문병선 위원이 지방채 말씀도 하셨는데,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정도 발행할 정도로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 재원 마련 계획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금융채 일시 상환을, 금융기관에 일시 차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시군 조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전출금은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자 법적으로도 도가 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 상당한 규모를 미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미루고 있는데, 도 재정 악화를 제가 볼 때 시군과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시군 조정교부금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도세를 받아서 시군에다 교부를 해 주는 그 제도입니다. 그 제도 중에서 도세가 얼마큼 거두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얼마큼 잡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1조1,000억원 정도 잡는데, 이게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 매월 이렇게 주겠다고 시군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좀 적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또 적게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도 하고 많이 들어왔을 때는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잡아놓고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돈을 매월 받습니다. 매월 나눠주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부분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계획했던 돈만큼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담액을 다른 수요를 우선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우 피해도 있었고 각종 큰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3대 체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었던 호우 피해라든지 산불 피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김호대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 체전 같은 것 계획 다 돼 있고 예산 다 잡혀 있었는데 그 예상을 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들어온 재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김호대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면피성 발언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잡고 하죠. 그 예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다 생각됩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다음에 법정 전출금 미편성 보니까, 교육청 같은 거죠. 교부금 보니까, 특히 지방교육세 같은 것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같은 것 하는 건 이건 목적세잖아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이 목적세의 정의를 알고 계시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지 못하게, 지금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교육세 같은 것 징수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출금을 일치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그죠? 근데 우리 경남도가 보니까 2024년도는 163억원을 미편성했고 2025년도는 620억원, 현재 2026년에는 748억원을 지금 미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건 법의 제도 목적세의 취지하고 어긋난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다 해소를 해 줬습니다. 해 줬었기 때문에,

김호대위원

연말에 해 준 것 제가 보니까 이게 교육청 전출금 정리추경 11월에 그때 했네요, 2025년도는 보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2026년도는 당초 보니까 추경 정리에서 미편성 이런 게 있던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걸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김호대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이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국고보조사업들 말씀하셨거든요. 국고보조사업에 도비 부담분의 미편성 규모가 원래 한 3,900억원쯤 되는데,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중에 1,790억원 정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그죠? 한 46% 되던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아마 이 부분은 경제환경위 예비심사에서도 언급됐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보니까 미편성 사업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이건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이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또 재해위험지역 정비라든지 이런 건 지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사업이거든요. 이런 게 아직 부담분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 1,790억원은 언제 재원 부담 그걸 편성할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오늘 하고 있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잉여금하고 들어온 교부세하고 이걸 가지고 세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3추에는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추가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면 지방세는 추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6월 달, 7월 달 넘어가야 어느 정도 추가세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세입을 가지고 3추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도가 돈이 없다 말이거든요, 그죠? 그 말이 맞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 4년간 채무를 감축해 왔잖아요, 그죠? 감축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면서 우리 경남도 재정 상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하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다, 그죠? 해 왔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 양호한데 이런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양호하면 편성을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은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나갈...

김호대위원

그러면 재정 상태가 좋다, 양호하다 말씀을 안 했어야죠. 그런 말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세입이 어떠니 이런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편성 못 한 이유는 딱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뭐냐 하면 도비 미편성분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양호하다 해서 있었는데도 여기 보니까 다른 재정수요를 우선해서 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후순위로 미룬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안전하다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1회 추경에서 우리가 보면 도민생활지원금 3,287억원을 편성했다, 그죠? 맞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이 도민생활지원금 때문에 도비가 펑크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하면 저희들 작년에 정부에서 하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아, 올해. 작년에는 또 정부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도세는 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것은 정부 대응에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지 그것 모자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구는 많은데 들어오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도민생활지원금 그것은, 고유가 지원금은 매칭해서 하는 거지만 도민생활지원금은 매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본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고유가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도민생활지원금은 매칭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하고 두 개 구별해야지, 그걸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맞춰야 한다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도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따져야지, 다른 도와 재정건전성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1차 추경 당시 도민생활지원금은 빚을 내서 지원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결국 도비 수천억이 여전히 미편성 상태로 남아 있고 이번 추경에서는 결국 지방채를 이렇게 629억원을 발행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조차 가용재원을 충당하지 못한 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2차 추경 예비심사 당시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적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맞죠, 그죠?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에 미편성된 도비를 해결하려면 결국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고, 그러면 추가 지방채 발행을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충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의 산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담았던 사업들, 특히 SOC 사업들, 지금 요청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산담당관이고 기획조정실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맞춰서 예산을 하는 건데. 그걸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건 예산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마지막 결산하는 쪽 말씀드려야 될 그런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 달쯤 돼야, 앞으로 6월 넘어서서 예산을,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추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분기별로 들어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못 잡아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방채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참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대규모 신규 재량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담해야 될 국가보조사업 지방비라든지 아까 전출 지방교육세, 또 우리 기초단체에 보내줄 금액들 이런 걸 먼저 반영해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담당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예산이 없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심영석위원

대신 답변하실 분,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라의 과제이기도 하고 경상남도의 최대 과제가 인구정책인데 특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단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시군에서 이에 대해서 예산 문제나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전혀 예산을 안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사업을, 저출생이든 그다음에 돌봄이나 이런 관련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은 복지여성국이라든지 부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만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도민연금하고 그다음에 소멸대응기금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직접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총괄하는 그 기능을 저희 기조실이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인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인구 시행계획이나 그런 것 보면 한 90여 개 사업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예산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각 부서에 정책적으로 나눠져 들어가 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은 자료로 드리든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그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창원 성산에 문병선입니다. 공공 AI CCTV 전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금 재난예방 AI 분석시스템 도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국산 NPU 서버 하기 전에 GPU 쓰고 있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없었습니다. GPU 서버를 가지고 지금 관제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GPU면 더 좋겠지만 과기부에서 NPU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걸 도입하면 우리 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문병선위원

기존에는 그냥 저희가 분석시스템이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 NPU 도입...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관제센터가 18개 시군에 다 있고 그리고 일부 그 시스템을 전부 다 하는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있지만 NPU 기반으로 해서 AI 기반으로 학습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은 좀 약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오탑률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오탑률도 한 80%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난 분야에 이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면 우리 도의 재난예방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NPU 서버가 시각 처리 데이터에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데이터 서버 올라오는 걸 빠르게 분석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탑률이 좀 있을 수 있고, 이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오탑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4,500세대라고 했는데, 저희 도내에 총 CCTV 5만2,396개 중에서 재난 분야에 4,500세대라고 했는데, 이 재난 분야 4,500세대가 우리 도내에 어떤 자료 기반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시군에서 받아서 선정한 겁니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CCTV가?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리고 시군이 협력해서 이 지점에 어떤 분야의 재난, 예를 들면 산불이나 아니면 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중에서 관찰했을 때 제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선정했습니다.

문병선위원

추가로 되고 이런 데는 없고 기존에 있던 데만?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번에 이거하는 거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CCTV를 AI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병선위원

그럼 조금 부족한 게 있기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군에서 봤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러니까 지금 NPU 기반에 분석이 안 되는 CCTV를 전환했으니까 더 필요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병선위원

아니요. 제가 이 사업이 좋아보여서, 저희가 아까 가뭄도 이야기했지만 호우도 극한 호우가 오고 산불도 예전과 다르게 산불이 한 번 나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우리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 업무량도 줄이고. 그래서 대수가 저희 도내 4,500대라고 해서, 이게 이러면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추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기존만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절별로 위치를 조금씩 바꿀 예정입니다. 산불이 많은 시즌에는 산불이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많이 오는 계절에는 세트를 약간 바꿔서 그렇게,

문병선위원

이동이 가능합니까, 이게?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이동은 가능하지는 않는데 설정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계절별로 위기가 오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설정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아, 관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걸 그냥 완전히 실시간으로 바꾸기는 좀 어렵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바꿀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우리 담당관님 잘하셔서 도내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잠시만.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 오늘 회의를 통하고 본회의를 통해야만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날 거고. 만약에 지방채가 이렇게 활성화한다면 설명하실 때 금융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그걸 또 변환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금융채를, 공자금을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빌려주는 자금은 올해는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걸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일시 기간 정도는 금융채를 빌려서 하고 내년에 바로 차환하고 다시,

이관맹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융채를 우리가 차입을 했다가 내년에 갈아탈 때, 그죠? 쉽게 말하면 갈아탈 때 보통 금융권을 이용하다 보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융채를 만약에 차입할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없는 걸로 해도 그렇게 차입이 가능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아직 금융기관하고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결위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그게 금융기관하고 본격적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는데,

이관맹위원

여쭤보는 거는 기존에도,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허락을 받아야,

이관맹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앞에도 4년 전에 우리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갈아탔더라고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중간에 한 번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갈아탈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출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때도 없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행정과 소관 부서는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님이 부재이므로 대학협력과장님 대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은 오늘 동남권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 얼라이언스 협약 행사로 부산에 참석할 예정으로 대학협력과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글로컬대학 등 중앙 부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정책 정보 연계 체계 구축 등 교육청년 분야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청년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안은 113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11시 45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도정 살림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변동분과 정부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안은 2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농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진상락위원장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집행 계획이 조정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연구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농정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남해군 출신 도의원 김창우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맨 하단 그리고 주요 사업별조서 93페이지네요. 먼저 예산이 12억25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상향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인수당 상향 이유는 저희들이 2026년도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게 2인 농가와 1인 농가가 있는데, 2인 농가를 많이 책정을 했는데 2인 농가가 조금 감소를 하고 1인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신규로 신청한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한 40% 해서 12억이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1인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1인 농가는 60만원이고 2인 농가는 70만원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1인 농가가 60만원으로 이번에 오른 거예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인상이 된 거예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창우위원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그러니까 농가 수도 늘어났고 수당도 두 배로 늘렸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금액도 늘어났고, 예.

김창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2인 농가는 60만원에서 70만으로 10만원 인상됐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럼 그 인상률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인 농가 수는 줄었고,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0만원만 인상을 해 준다는 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잡을 때 농가당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하면 1인 농가나 2인 농가나 똑같이 6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2025년도까지는 2인 농가가 60만원이라서, 1인 농가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는데 2인 농가는 하나도 오른 게 없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10만원을 올려서 그렇게 7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창우위원

2인 농가는 그러면 2명한테 줍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2명한테 각각 35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창우위원

예, 그렇죠. 1인 농가는 60만원을 주고. 그러면 한 농가에 이렇게 하면, 저는 2인 농가도 1인 농가 수치가 오른 만큼 100% 인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치를 맞춰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 농가보다 대부분 2인 농가가 농사를 더 많이 짓죠? 조사해 봤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비슷합니다. 1인 농가하고 2인 농가가 비슷합니다.

김창우위원

1인 농가는 평균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얼마 정도의 면적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면적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0.9㏊를 짓고 있습니다. 0.9㏊, 평균적으로.

김창우위원

0.9㏊?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2,700평 정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럼 2인 농가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농가가,

김창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에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시잖아요. 1인 농가가 평균적으로 농사 면적이 얼마고 2인 농가가 평균적으로 농사 면적이 얼마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 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걸 그렇게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런데 지원을 다르게 해 준다는 거는 무슨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사람이 3명 지으면 더 줘야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우위원

아니, 3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하면 2인 농가, 1인 농가면, 2인 농가가 된다 하면 오로지 농업에만 종사할 확률이 더 높아요. 1인 농가는 오로지 농업이 아닌 다른 데서 또 수입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이 인상률을 봤을 때, 2인 농가, 1인 농가, 3인 농가가 이렇게, 3~4인 농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상률을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로 볼 때, 전국 시도의 지급을 보면 농가당 지원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4개 시도는 3명까지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시도별로 재정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런 거는 없고, 재정력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저는 전국을 따지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준에 준한다,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예산 정책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고 또 공감하는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 이필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올해 시범 사업으로 남해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6월인가, 7월에 또 신청을 추가로 했는데 경남에는 7개 시군이 전부 다 탈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호위원

내년도에 혹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방향이 있다면 좀 알고 싶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했는데요. 내년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한다, 만다 소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간의 시범 사업이고, 제일 처음에 2026년도 1월에 할 때는 10개 시군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2026년도 7월에 하는 건 8월부터 돈이 지급됩니다마는 그거는 7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서 하반기에 시행한 거는 내년도 2027년도 12월까지로 해서 1년 6개월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한다면 그거 시행 기간은 다시 1년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어떤 추진 방침이라든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에서 없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2년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라고는 하지 않고 2026년도, 2027년도를 묶어서 2년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호위원

그러면 혹시 2년 후에 2028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2028년도는 시범 계획을 해서 이걸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결정을 합니다.

이필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경남 합천의 경우는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항상 인구 소멸 지역 1위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이걸 지원을,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 합천군은 지원을 못 받는데, 이거 신청을 안 하고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지역 간에 말 못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요인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이 방향을 물어보거나 이럴 때 이걸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통계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소멸 지역이 순위대로 딱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정해서 정부 국비 지원율을 많이 높여 가지고 신청주의를 하지 말고, 정부에서 진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좀 지원해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금 당장은 공모 사업으로 17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17개 시도에서 하는 게 지역적으로 좋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마 자기들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호위원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순위 같은 거 다 나와 있죠, 정부에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순위는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할 때는, 인구 소멸 지역이 전국에 89개 시군구거든요. 그중에 군만 해서 69개로 했고,

이필호위원

69개, 예.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군 단위로 해서 인구소멸지수는 나와 있겠죠. 있는데, 그것은 지방의 재정, 예를 들어서 합천군인데, 합천군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 부담하니까 합천군에서 지금 재정력이 안 돼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10개 시군 중에 9개가, 9개 중에 6개만 신청했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지, 신청 안 하는데 돈을 부담하는 것은,

이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청하고 안 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이거든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다라면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지자체에서 눈치를 안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군 단위는 그 지방비조차도 전부 다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그죠? 군 단위 재정 여력이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 지원금 부담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 재원을 적게 내려주더라도 일방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그런 시범사업 후에 또 어떤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해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입니다.

서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몇 개 신청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세입예산이 2개 사업, 세출예산 1개 사업 신청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혹시 몇 건 제출하셨나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 3건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서미숙위원

저희 지금 1건 설명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 안 하신 건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세입예산에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이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상임위에서는 지적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누락된 사업비가 인건비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인데, 그게 명절수당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은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6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조서가 60만원 되는 데도 있고 한 1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사업조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동일한 인건비성 사업설명서라도 농정국 소속인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모두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도 하는 데 무리가 없으니까 잘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서미숙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만 봐도 무슨 사업인지 좀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을 잘해 주셔서 제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진상락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스마트농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상임위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행안부 주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결과 이용자 수 저조로 인해서 폐기 결정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유지비용 4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길래, 2020년도에서 지금까지면 꽤 오랜 기간 운영을 했는데 실패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으로,

심영석위원

예, 맞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1억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고 서버 구축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을 운영했었고요. 이 시스템에는 도내에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생산통계, 그다음에 수급상황, 가격동향, 그리고 주산지 기상정보 이런 게 알려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한 5년 반을 운영해 보니까 5년 반 동안 접속자 수가 5만1,000명, 일평균 하면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유지관리비 820만원이 일 23명의 방문자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좀 검토가 필요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도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올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고민해서 계속 끌어갈 건지 폐지할 건지 검토를 해 보라 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상반기 운영해 보고 6월 말에 한 번 더 재검토 보고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그다음에 서울 가락시장, 그리고 도내에 있는 도매시장 가격 정보가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돈을 연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관리비 41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영석위원

혹시 목적은 도내 농수산물 가격을 예측해서 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단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 면적 조절이라든지 농가에서 보고 추세가 재배 면적이 많아지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다든지 이 작목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목적을 많이 뒀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효과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목적과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문제는 참여가 안 됐다는 거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걸 폐기하기보다는 참여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풀기 위한 예산 증액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폐기를 방향으로 잡은 거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게 저희가 품목별로 생산자협의체라든지 주산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군에도 그렇고 생산자 단체도 그렇고 유통하는 농협에도 그렇고 다 우리 사이트 홍보를 몇 년간 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년 동안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조금 안 좋은 등급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중앙 평가도 좋지 않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심영석위원

이번과 같은 가뭄기라든지 나중에 풍년 시기 풍년일 때 이 정보시스템 목적만 이룬다면 진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검토할 생각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현재로서는 재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중앙평가의 지속적인 하등급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끌고 나갈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분보다 감액을 했거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 이유가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2022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2026년도에는 이렇게 예산 책정을 좀 많이 한 겁니까, 2025년에 비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2025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감액은 저희가 사업 지침에 보면 이게 5년간 지원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농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 농가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 신규 농가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면적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제한 규정을 좀 없애고 5년 이상 농가라도 반값 정도 지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 성과를 보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청이 적다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기간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걸 참조해서 과다 책정을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예산안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권위원

반갑습니다. 거창에 공재권 위원입니다. 우리 주력산업과. 이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공재권위원

약간 부탁 말씀 겸 드리는 겁니다.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강화 거기서 거창군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그런 공문을 제출해서 1억3,000만원을 지금 반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도지사 위주의 행정부가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역점 사업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 군수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도비 확보라든지 또 군비에서 처음으로는 전액을 다 부담했죠,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전액 부담하진 않았습니다.

공재권위원

안 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3:7로,

공재권위원

3:7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공재권위원

문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전액 부담하다가 나중에 3:7로 했다가 그다음에 거창에서 2025년도 10월쯤에 공문을 제출하고 그런 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G-엘리베이터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창군에서 그때 당시에 승강기 쪽에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비 부담액을 부담 못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G-엘리베이터 사업은 포기하면서 저희가 승강기 핵심부품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G-엘리베이터에 있던 핵심사업, 제어반 기술개발 이 사업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핵심부품 개발사업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핵심부품 개발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재권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창군에서도 우려가 있고, 또 저희가 아시겠지만 승강기대학교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 실증을 하는 거창군으로서 사실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결국은 지역에서 거점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호기도 되고, 그에 대해서 약간 도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공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호대위원

저는 산업정책과에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 싶은데요. 이 사전 절차 투자심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투자심사는 중앙의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호대위원

통과했습니까? 아, 그게 제가 궁금해서, 통과했으면 이제 문제는 없네,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언제 통과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7월 7일 자, 예산안을 통과하고 그다음 날 통과됐습니다.

김호대위원

바로 통과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선위원

저는 에너지산업과. 창원 성산에 문병선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소규모 사회복지 태양광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 사업으로 1개소당 2㎾~10㎾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고 이 사업량을 보니까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422㎾던데, 이게 지금 와트 수만 나와 있어서, 시군에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평균 3㎾를 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 140개에서 15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아, 3㎾씩 해서 130개 정도?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140개에서 15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422㎾ 나누기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이것 3㎾ 정도 하면 1㎾당,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전등, 그다음에 냉장고 시설 쓰고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가 되면 이게 여름에 냉방 많이 쓰고 겨울에 난방비 많이 쓰니까 연으로 계산하면 조금 전기가 남고, 3㎾ 하면 좀 많이 쓰는 데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혹시 설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던데, 설비할 때 자가소비 설비인지 안 그러면 상계되는 건지 어떻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자가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자가소비로?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남는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가소비니까 한전에서 다 그대로 가져가지는 걸로?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경로당에서 평균 400㎾h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3㎾씩 할 때 보통 324㎾h 정도를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어차피 또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전기료를 내셔야 되잖아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런데 도심지하고 시군하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경로당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시군에 가면 마을에서 일종의 돌봄 형태까지 경로당에 같이 해서 전기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가 좀 날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3㎾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 가면 사실 경로당 앞에 주차장 비슷하게 공간도 조금 있고, 도심지 같은 데는 옥상 말고는 설치할 데가 없다지만 군이나 가면 조금 공간이 있어서 더 설치를, 와트 수를 5㎾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 한도가 10㎾고요. 일단 앞에 설치할 수 있는 마당이라든지 지붕이 있으면 10㎾까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아니, 방금 3㎾씩 140,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평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병선위원

아, 현장에서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부 계획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럼 이게 혹시 올해 사업이니까 추진경과를 보니까 추진이 되고 있던데 계획 같은 것 하나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내년도에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자연재난과. 246,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폭염대책비 및 호우 피해 재난비용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3억4,000만원

진상락위원장

위원님, 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아, 과가 다릅니까?

진상락위원장

예, 상임위가.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자체마다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칭 형태로 많은 사업들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산업국장입니다.

박승엽위원

만약에 이런 지원금 매칭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로 배부가 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저희가 사실 산업국 소관 업무 성격상 정부 공모사업에 많이 지원합니다. 지원하게 될 경우 공모 그 지침 사업별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부에서 70% 국비를 하고 30%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비·지방비 7:3으로 봤을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에 대한 부분을 시군과 할 때 가능하면 우리 도의 어떤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3:7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바는 혹시 국가산단 공모사업, 국가산단에서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 해당 국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국에서,

박승엽위원

도시국에서 많이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일부는 우리 산업국에서 개별 기술 개발이나 산업, 5G 특화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국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국에서 산업단지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 가서 또 여쭤보겠지만 만약 우리 산업국에서 이러한, 제가 여쭙고 싶은 바는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을 용도 목적에 맞춰 내려줬는데 그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든지 자기네들은 또 출연기관에 이걸 또다시 목적에 맞게 내렸는데 출연기관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감사 기능을 우리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 그냥 우리는 돈을 배분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저희 산업국에서 도와 시군이 매칭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사업 점검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 위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관기관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서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이나 그 관련 절차를 밟아서 사업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만약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도에서 광역감사권을 이용해서 지자체 감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함께 하고 또 우리 도비에 대한 지원 부분은 도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호대위원

제가 질의...

진상락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에너지산업과 과장님. 제가 소형모듈원전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SMR, 다 아시다시피 대형 원전을 소형화시키고 모듈화시키고 일체화시키는 그 원전에 대해서 혁신기술이 들어가니까 그걸 부품에 대해서 시험이나 검사를 할 때 첨단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첨단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호대위원

근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4월 달에 선정됐네, 그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4월 달 선정돼서 이 총사업비가 274억원 맞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반올림해서 275억원.

김호대위원

275억원쯤 되네, 그죠?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보니까 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지금 사전절차 이행 이게 조서를 보니까 지금 투자심사 중이네요? 이것도 끝났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도 7월 7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7월 7일 끝났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설계비만 들어갑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설계비만 4억원이 들어갑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걸 9월에 하니까 예산 편성을 좀 빨리 한 거예요, 지금 맞춰 한 거예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해서 추경에,

김호대위원

설계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사전절차의 투자심사 중이더라도 설계 공모 때문에 할수없이 했다 이 말씀이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 투자심사는 7월 7일 날 끝났고요.

김호대위원

아니, 7월 7일 날 끝난 건 알겠는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전에, 7월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7월 6일 날 저희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고요. 그다음 날 저희가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이 사전절차를 완료했어야 되는 건데 싶어서, 그 투자심사 이런 게 있었더라면, 사전에 좀 해 줬으면 제가 이런 걸 안 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국비 내시 변동 사항과 하천 재해 예방 복구 사업, 그리고 산사태 예방 등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사무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8페이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균형발전단, 소방본부)

14시 18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예산안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혹시 국가산단 공모 사업은 우리 해당 과,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박승엽위원

국가산단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박승엽위원

아까도 다른 데 했었는데, 창원시에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책자에 봐도 많은 사업들이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하면 도비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정책을, 지자체에서 정책을 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 일환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도에서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40억원을 도비 지원을 했었거든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위원님, 액화수소 산업에 대한 거는 산업국에서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문화선도산단이라든지 그 입지에 관한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때 국가산단 공모 사업이라 해서 뭐라 그러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산업국에서 하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따로 질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철도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철도는 교통건설국이 따로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따로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예.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산업단지정책과 과장님, 저기 계셨네요. 김해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163억원이죠, 그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163억원이니까, 이게 보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 거쳤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호대위원

언제 거쳤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작년 10월에,

김호대위원

작년 10월에 거쳤어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8월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보고서에, 그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공모 계획이 발표되어서 11월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 말에 수립 완료가 됐습니다, 아, 10월 초에. 완료가 되는 바람에 다음 연도에, 이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 절차를 좀 덜하고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 수립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부득이한 경우에.

김호대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좀 따로 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민안전본부 질의가 뒤에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예, 뒤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건설지원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없을 줄 알고 내가 끝 하려고 그랬는데 이관맹 위원이 하려고 하셨네요. 바로 다 자리를 뜨시는 바람에 사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전체 공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철도 문제 가지고 각별한 관심이 많은데 철도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대구하고 창원역하고 그다음에 CTX 지금 추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현재 5차 철도망구축계획을 지난 2025년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본래는 작년 연말에 결정 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순연되어서 올 연말 정도에 아마 5차 철도망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1개 노선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노선을 반영하겠다라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도에서는 그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그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심영석위원

그렇게 그걸 비밀로 할 사항인가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비밀이라기보다는 여기 철도를 바라는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도가 그걸 순번을 매겼다 하면 좀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결국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영석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현재 우리 도에서 어느 지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11개 노선이 전부 다 각 시군을 다 거쳐가기 때문에.

심영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신문이나 그 위에 돌아가는 국토부 상황을 보면 거의 1순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경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각별히 노력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맹위원

도로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에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도로 건설에 대한 부분이 감액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부대 설명도 그렇고 좀 자료가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간도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도로 관련 건설 현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여항~내서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사업은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주를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발주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의문 되는 상황이, 일단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협의를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국토부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설계 도서를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미리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사업비를 먼저 다른 타 사업 지구에 일부 할애를 해서 마무리할 지구에, 저희가 이게 이월액이 많다 보면 내년도 사업비를 받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이 사업비 자체를,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하겠다는 게 정부 기조고 저희 도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1억원 정도를 국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관맹위원

설명 내용으로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계신데, 상급 기관에서 아직 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다른 데로 하려고 한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위원장님 지역구도 되고 해서 저희는 일단은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찾아서 다음에 따로 연락 한번 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목소리를 좀 크게 키우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사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분 그리고 서부청사 노후 시설물의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1페이지, 예산안 2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서부청사 옥외 가로등 노후 전기 설비 개선 공사 이게 옥외 가로등을 설치한단 말 아닙니까,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김호대위원

이거 보니까 전기 설비 노후화로 안전 점검 결과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누전 이런 게 된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이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옥외 가로등 및 전기 설비가 2007년 진주의료원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져 있는 전기 설비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7월 우전시에 절연 저항이라는 저희 검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큼 누전에 강한가를 검증을 한 것이었고, 당시 검증 결과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와서, 기준치에서 낮게 나와 있어서 이러한 전기 설비들을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놓았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차단기가 계속 내려앉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위험한 것이니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긴급성을 좀 인정받아 이번에 저희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호대위원

전기 설비 계획 이런 게 혹시 태양 이런 걸로 해서 교체는 안 됩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태양광으로 전면 교체를 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추가 부분이 드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로는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즉 노후되어 있는 전기 설비 부분과 그리고 가로등에 등기구가 탈락되고 있는 현상들을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 동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설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호대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굳이 전기 이런 거 안 하고 에너지에서 좀 전환할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걸 추진을 전기로 하니까,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차후에 또 장래에 그런 걸 생각해서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감사합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태양광으로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 설비가 저희가 3.4㎾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체가 다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교체를 하고 단계에 맞춰서 태양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관맹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균형발전단이 내나 인재개발원,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는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니,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이쪽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관맹위원

공공기관?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관맹위원

추진단요. 알겠습니다. 그때 인재개발원 원장님 오셨을 때 한번 질의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균형발전단이라고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추진단이다,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올 1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 신설된 겁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관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소방인재개발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3페이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가 소방예산장비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거는 제가 뉴스나 언론에서 전에 보니까 소방 장비 중에 소모성 장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간이 안 돼서 못 바꿔 가지고 개인이 자비로 사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접힌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은 그런 사례는,

이필호위원

지금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없습니다.

이필호위원

예산서 과목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사실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화신발이라든지 방화장갑 그다음에 구조장갑 이런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정부 합동 감사 때 이 과목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적받은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좀 구분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추세로 계속 가면 또 내나 정부 합동 감사 때 지적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필호위원

그래서 정부 합동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소방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아마 이거 지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면 수시로 필요한 거, 소모품 같은 거는 구입해서 대원들한테 지급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목을 물품취득비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모성 사무관리비로 할 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향후에는 과목 설정에 유의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이거는 지금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과목 설정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이필호위원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야 예산 관리하는 부분도, 담당자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필호위원

수시로 필요할 때 사서 지급도 할 수 있고 소모품하고 정수물품하고는 별도로 관리되어서 아마 구입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이 잘 됐더라면 지적 아니고 그냥 권고 사항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4시 44분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출발하는 의회의 첫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문화체육국의 정책으로 반영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도립미술관 소관 질의는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성산에 문병선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문병선위원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2023년도부터 2029년까지고 사업 추진 경과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올 1월부터 공사 추진하고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 진주시부터 해서 총 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금 사용하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약간의 사용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니어 친화형이라서. 내용을 보면 어르신 체육 수요 충족과 접근성 개선 이런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지 하나하고 안에 구조라든지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똑같이 국민체육센터를 세분화시켜 놓은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목이나 건강, 체력 이쪽 시설을 좀 특화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특별하게 시니어 친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반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가면 대부분의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많이 변경돼 있잖아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에 여쭤봤던 게 시니어 친화형이라는 게 ‘시니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시니어 친화형이라고 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줄 때는 여기만의 특화된 뭔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보면 스크린 파크 골프장, 또 어르신들의 취미 교실, 또 메디컬센터, 운동 처방, 건강측정실 이런 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 체육센터 하면 실내 체육관이나 수영장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이거는 실내 체육관하고 수영장 위주가 아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예.

문병선위원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과장님 오늘 다 말씀하시지 못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 자꾸 물으면 시간이 가니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면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문병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우리 정영철 문화체육국장님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우리 체육회관 건립 사업이 오래전부터 체육회나 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고 실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인의 숙원 사업인데, 우리 민선 9기 도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 추진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우리 경남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체육회관 사업이 예전에 2019년 경에 타당성조사를 시군에 공고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창원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 그쪽 부지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행안부 등과 그때 투자 심사도 협의하고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해 가지고 재검토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번에 민선 9기에 들면서 우리 도정 과제로 다시 채택이 되어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창원시에서 진해구 태백동의 진해문화센터를 풍호동 진해아트홀로 이전해서 진해문화센터를 도체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의를, 토지와 마산회원구 3개 공영주차장 부지를 교환하는 걸로 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부지에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누비자 콜 거기 버스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가설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 부지를 활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상반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해문화센터 좀 어떻느냐 하고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진상락위원장

정식으로 제안받은 건 없고요?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공문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현황을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느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를 윈윈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가 절감되는 관계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삼계동에 주차 타워 부지하고 또 노외 주차장 2개 필지하고 교환하거나 그런 안도 이렇게 창원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체육회하고 한번 검토해 보는, 괜찮은 안 같다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향을 물어봤고 지금 일단은 그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 또 있다 하면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 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8페이지, 예산안 3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예산서 343페이지 복지정책과 경남 푸드 그냥드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도현입니다.

박승엽위원

이것은 어떤, 한 6억원 정도 올해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합쳐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지 대충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냥드림 사업은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던 게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생계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이르신 분들이 식품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분들만 물건을 받아갈 수 있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 현재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지 않으셨더라도 긴급하게 좀 어려운 사정에 처하신 분들도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말 그대로 그냥드림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물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좀 받아서 조사를 하는 설문조사 형식의 방식을 취하고 그 이후에 2차, 3차 방문이 이어질 때 저희가 복지 서비스로 연계되는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이런 복지 사업 효과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박승엽위원

죄송합니다. 방문자 수가 많다고 효과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방문자 수가 많다고 꼭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승엽위원

저 같은 경우는 월급도 받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는데 맨날 이 경남드림 가서 계속 방문합니다. 그래서 빵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면 그것은 복지 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같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만약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냥드림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기존 횟수에서 차감을 한다든지 그런 보완 시스템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부적으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효과는 저희가,

박승엽위원

국가적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책적으로 선심성 정책에 가깝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으실지, 그리고 이분들이 후속 방문을 통해서 또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를 좀 시키는 횟수 등등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엽위원

이런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은데 이렇게 조금 약간 정말 복지 정책에 맞느냐 의문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이런 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의견은 물론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어떤 돌아가는 형태라든지 부작용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복지부에 이 사업의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좀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효과가 막 바로 없다고 한다기보다는 먼저 좀 이렇게 해 보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사업들이 좀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충분히 또 사업 구상 단계에서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엽위원

아무튼 오늘 우리 추경예산 심사 기간이라 제가 더 자세하게 여쭙지는 못하겠지만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해서 최초에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효과, 어떤 방향성을,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과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 사업에 따른 효과를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도 분석한 것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혹시 있다면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등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5페이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문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선위원

의료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국립부곡병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아침에 보고 좀 약간 놀라기도 하고 이래서 오늘 마침 또 예산 질의 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들이 많고 지방의료원 파견이라든지 각종 의사 선생님이 좀 부족한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방송에 나온 대로 지금 국립부곡병원이 거의 기능을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그러면 대처 방안은 일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국립부곡병원이 마약 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에서 국가기관이다 보니 지정을 했고 저희 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마약 치료 기관이 두 군데 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도내 부곡병원 외에도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진료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봐지고 어쨌든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비 지원 사업은 또 별도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2개 있는 병원으로 병원비 지원이나 이렇게 또 나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이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도에 부곡병원까지 합해서 3개고 부곡병원이 입원 치료는 지금 안 되지만 외래 진료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병선위원

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외래는 보고 있는 겁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러니까 긴급, 응급 입원은 안 되고 외래 진료 보는 것은 국립부곡병원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 33개소 치료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전국으로 다 이용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병선위원

요즘에 하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가격도 많이 내리고 이래서 우리 도내에는 얼마나 있는지 방송에도 나오고 자료가 있지만 이게 병원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약에 관련된 병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니까 우리 도내에 적으면 나쁘지 않는데 기존에 있던 부곡병원이 이제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약간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 관광 분야 도정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 예산안 3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5시 06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민생 경제 지원 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93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와 예산담당관에게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조성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리 투자를 하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서미숙위원

2004년도에요?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서미숙위원

조성 재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조성 재원은 우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 차입금, 그리고 이자 등 기타수입금으로 이렇게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설명하신 것에 아까 주신 것에 따르면 우리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거잖아요.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연도 말 예상 조성액이 219억원 정도이고요.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서미숙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 보면 꾸준히 조성이 줄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도의 전입금을 가지고 재원을 대부분 하는데 그동안에 전입금이 조금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에 투자 유치하는 건수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보조금들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해서 앞에 본예산 때 104억원 투입을 하셨다가 올해 다시 124억원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지출되고 나면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이 기금이 우리 도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타 시도에서 우리 도에 기업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도비,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이 기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도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도 기업체가 우리 도내에 신증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의 보조금인데 국비 같은 경우는 균특으로 재원 지원이 되고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매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지출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중에 그것을 기금으로 재원을 활용해서 도비 매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미숙위원

이게 제가 작년도 보니까 저희가 우리 지사님께서 연간 10조원을 유치하셨었고, 10조4,000억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10조원을 예정하셨더라고요.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정도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도 이 기금 활용했던 것과 지금 상태를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 재원 사정 관계 때문에 기금에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서미숙위원

부산하고 보니까 부산은 저희 이 기금의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도와 비교를 해서. 아무래도,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기금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금을 확충해서 이자 수입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 필요할 때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견해이십니까?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도비에서 또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시겠지만 계속 저희 지사님,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도에 메리트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진상락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위원

경제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설 사업하고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웅동지구 여기는 도와 창원시와 무슨 분쟁이 있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던데 먼저 이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기간 사업으로서 진입도로 국가 도로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고요. 웅동사업지구는 지금 골프장으로 아시다시피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반 위에 시설들하고 다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50% 매칭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가 분쟁이 되고 있는데도 연차 사업이라서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거기 웅동1지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웅동 진입도로가 신항 주간선 도로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구간이 보면. 그다음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부분도 여기에 위쪽 남문지구 쪽으로 연결하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 구간, 지구 간의 연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웅동지구 이 사업만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게 아니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김봉남위원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하니까 이것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 지구하고, 저희가 개발 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 간에 연결하는 도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인력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터-생활 더이음 프로젝트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지사님 공약 사업입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신청해서 딴 겁니다.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봉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 사업은 사실 8개 시군이 공모를 같이 참여해서 분담금을 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8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기에 근무지하고 주소지를 두면서 도내의 시군구 간에 출퇴근 거리가 편도 20㎞ 이상인 경우에 이동지원비를 최대 한 90만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도내 시군구 간에 출퇴근 거리가 20㎞ 이상인 경우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근무지를 둘 경우, 주거를 할 경우에 최대 1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 지원을 함으로써 소멸 지역이나 멀리 있는 직장을 가는 그것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참 좋아하겠네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을 때 본청에 근무를 하느냐 본청에서 멀리, 집이 창원인데 거창에 근무를 한다든지 양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 이것은 지금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4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참여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금 선정까지 온 상태고, 일단 철강이나 기계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봉남위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 이런 것은 아직은 모르겠네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해서 나중에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아까 웅동지구 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배산단 조성하면서 도로에 진입도로를 내는 계속 공사 맞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거기가 교통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걸 제일 우려해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내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겁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신호등까지는 제가, 이 보배복합지구 민간 사업자가 보배복합지구 개발 파산함에 따라서 민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잠정 중단되고 그 이후에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어서 연차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신호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뒤에 추진 경과를 보면 2026년 6월 실시설계 결과 반영, 내용을 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온 걸로 봐집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가 7월에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올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그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꼭 구두를 통해서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상락위원장

그냥 해도 됩니다.

김봉남위원

그렇죠?

진상락위원장

예.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 안전본부)

15시 21분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 확정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재난안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 예산안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오랜 시간을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6페이지, 자연재난과,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심영석위원

폭염대책 및 호우피해 재난대책 비용을 보니까 이미 사용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네요, 34억원 정도.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호우피해 재난대비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는 4월에 행안부에서 23억7,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이 오기 전에 자본 성격으로 해서 일부 내려가고, 또 경상 성격으로 내려가서, 자본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그다음에 쿨링포그 등을 설치하고, 경상 성격은 폭염쉼터에 운영비, 그리고 살수차 운영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미리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때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한 건가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내려온 겁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폭염에 대비해서 4월에 선조치한 게 대단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경남에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연평균 강수량 통계를 보면 비슷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내에 얼마든지 연평균 감수량만큼의 폭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남에서는 그 집중폭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에 관련되어서 혹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권 쪽에는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한 상황으로 오전에도 지사님께서 밀양 현장을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하면 30년 기준으로 7월에 보면 강수량이 한 301㎜ 왔는데, 지금 현재 한 67㎜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백분율로 보면 한 23% 정도 와서 상당히 가뭄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들 풍수해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까지 수립을 해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맞춰서 강우량에 따라서, 시군 호우주의보, 또 호우경보에 따라서 비상 단계가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자연재난 예방하는 활동하고 자연재난과 업무하고는 어떻게,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나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 자연재난과에서는 풍수해담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방사업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예방사업이 재해위험 저수지라든지 이런 곳에 172군데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서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저희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아마 경남 내에 대형 공사하는 지역, 특히 하천지역 주변이 될 겁니다. 의외로 경남 지역에 오면 소하천인데 예전에 교량 설치로 인해서 대형 폭우가 오면 그 교량을 넘어가는 하천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량에 물이 넘어온다는 이야기는 도로에 물이 넘어온다는 이야기고, 도로에 물이 온다는 이야기는 도로 밑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침수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대형 폭우가 왔을 때 도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5시 27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26년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남도의회 의원 정수가 4명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안 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처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있었죠?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진상락위원장

회기가 끝나지 않고 예결위를 오늘 하고 있는데 어제 부로 예결위 직원을 인사 발령하면 예결위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인사 발령을, 굳이 예결위 할 적에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하고는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제 부로 인사 발령을 해서, 오늘 예결위 심사 기간인데 예결위 직원까지 이렇게 바꾸게 되는 배경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 계시는데.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생각이 짧은 게 아니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아니, 지금 추경이 있는데 30일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차이가 일주일이 걸립니까, 열흘이 걸립니까?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전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8월 회기가 없다 보니까,

진상락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해 보세요.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전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8월 회기가 없다 보니까 일부 위원회에서 8월 30일 자로 발령을 내게 되면 한 달 동안 전문위원들을 알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조금 빨리 바꾸어줬으면 하는 위원회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특위를 생각을 못하고 발령을 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사유인지 지금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기 중인데 다른 데로 보내면 예결위는 지금 하지 말라 그러는 건지, 지금 서류 작성 내지는 답변서, 챙겨야 될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데, 아주 고약합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이 계획 없는 인사 발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최갑현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 사업의 예산편성 통계목을 정정하는 등 첨부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제안하는 총 5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4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5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갑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및 비목 신설 등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진상락위원장

행정부지사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갑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54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와 단순 오기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