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제3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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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미진 부서 순서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안수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7억 6,962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3,283만 6,000원 증액한 2억 5,834만 6,000원을,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132만 원 증액한 4억 2,298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5,563만 9,000원 증액한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5쪽부터 28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6,712만 7,000원 증액한 52억 5,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단위 사업은 마을 예술 축제 지원 세부 사업에 각 동 주민자치회 마을 예술 축제 추진 부족분을 반영 1,950만 원 증액한 1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행정 지원 단위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6,760만 원 증액한 20억 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 민원 행정 지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생활민원소통팀 신설로 인한 민원 처리 물품 구입비로 5,480만 원 증액한 1억 9,253만 5,000원을, 통장 역할 제고에 워크숍 운영비 부족분으로 530만 원 증액한 13억 1,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비용 부족분으로 750만 원 증액한 4,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단위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1억 4,512만 원 증액한 9억 1,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750만 원 증액한 3억 9,545만 9,000원을,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시비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38만 원 감액한 5,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올해 동명동 마을사랑채 개소에 따른 공공 운영비 및 4개 동 마을사랑채 공공 운영비 부족분, 학동 마을사랑채 보수 공사 비용 특교금 반영으로 4,000만 원 증액한 2억 4,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단위 사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49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비 보조금 교부, 마을사랑채 보수 공사비 및 공공 운영비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역량 강화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통장 역할 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통장들은 행정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 뭐라고 합니까, 좀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통장들한테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13억 1,719만 9,000원 예산, 쓰여있는 예산이 워크숍 예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통장 수당 활동비, 그다음에 장학금, 자녀 장학금, 통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에 대한 13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처우 개선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처우 개선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보면 또 주민자치하고 이렇게 약간의 대립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 보면. 왜 그러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통장님들의 어떤 예우라든지, 보면 행사장에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차원을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다음에 보면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교육, 역량 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13개 동에 4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