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재윤입니다. 먼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제10대 함안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군정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며 복지환경국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 참전유공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담당이 신설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희망2026년 나눔캠페인 추진 모금액이 6억 7천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62%를 달성하여 경남도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계급여 78억 원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함안청춘식당 3개소를 개소‧운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내 꿈활력 충전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대평늪과 질날늪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 사업은 시공 안정성 기술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계 변경 사항을 협의 중입니다.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 사업은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자태그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목재문화체험장을 3월 말 준공하여 7월 9일부터 임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보상 협의 완료된 필지 21헥타르를 대상으로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악양생태공원 샤스타데이지 식재 면적 확대, 아라길 사계절 초화류 식재, 연꽃테마파크 배롱나무 경관숲 조성 등 공원별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입곡군립공원 ‘숨은 명소 찾기’ 이벤트를 통해 탐방과 SNS 홍보를 연계한 참여형 관광콘텐츠를 운영하여 공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칠북독립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하늘공원 봉안담 개장, 함안청춘식당 3개소 추가 개소,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전자태그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의 공동주택 설치 사업, 청룡산 산림휴양림 조기 착공, 9월 목재문화체험장 정식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환경 및 산림보호, 공원 관리 등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복지환경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10대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보훈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6명의 담당 주사를 중심으로 21명의 직원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와 어려운 이웃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227페이지, 담당별 주요 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총 15개입니다. 보훈단체 8개, 보훈 관련 기념사업회 4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3개입니다. 관리하는 시설은 보훈 관련 공원 2개와 기념관 4개, 종합사회복지관 1개로 총 7개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손양원기념관 관리 운영을 포함하여 총 7개 사무이며 위탁기관은 사무별로 상이합니다. 230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함안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제65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및 제29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사회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희망 2026 이웃사랑 업무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보훈복지 증진을 비롯하여 10개의 전략 목표와 이에 따른 13개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여 생활 속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칠북독립공원 조성을 위해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4개 기념관 활성화와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함안 호국유산 알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는 국가유공자 경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함안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나눔을 잇는 따뜻한 동행, 자원봉사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원봉사 참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 인정보상 체계를 확대하고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 봉사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사업은 국정과제로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는 읍면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판정한 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이후 서비스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읍면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통합돌봄 창구 9개를 설치하였고 약사회와 택시회사 등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기관, 협력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함안군보건의료단체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협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이 다소 부족한 사항이지만 최근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간 협약을 통해 조만간 의료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강화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민관이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하는 안심파수꾼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은둔형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관 협력 지역공동체 복지력 강화 도모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도비를 포함하여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와 고독사예방분과를 신설하고 분과를 통합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자원 발굴, 민관 협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 연계‧제공입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고난도 사례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 의료비와 월세 등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위기 극복을 돕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1100만 원입니다. 246페이지, 희망나눔 이웃돕기 활성화입니다.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년 희망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 대비 362%를 달성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를 발굴하여 인증패를 전달하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기부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애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식과 함안애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군비 3300만 원입니다. 248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8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2만 9천여 명과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이 중지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와 민간후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자립을 위한 든든한 희망 디딤돌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능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 및 다양한 자활사업단 참여를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 등 어려움이 있지만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자활 지원체계 개편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저소득 가구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593명을 대상으로 개별 욕구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교육‧장제급여 및 정부 양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6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건강권 보장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26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의료상담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다빈도 의료 이용자와 장기 입원자,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가복지 봉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행복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5개의 문화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 등 재가복지 봉사 사업과 시설물 대관, 지역자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노후된 옥상과 대강당을 보수하였습니다. 복지관 광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특강도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법정기한 내 차질 없이 수립하여 우리 군의 중장기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지역특화 서비스 중에 동행,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지금까지 오늘 기준으로 총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예, 병원… (자료를 찾음)

수치가 안 나오면은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지금 대상자가 13명입니다. 13명이고 저희들이 대상자 조사를 해서 이분이 병원 동행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곳이 다 다르니까. 거리별로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여항면이나 기타 저 외곽지대에 사시는 분들하고 가야읍에 사시는 분들 자체가 이동하고 동행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고거에 따라서 뭔가 비용이 따로 더 추가적으로 드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관내, 관외로 나눠지고 거리… 특별히 자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키로 수에 따라서 조금 크게 부담되는 거는 아니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다 다르긴 다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혹시 신청했는데 인제 뭐 차량이나 여러 가지 인력 부족으로 거절당하거나 뭐 이렇게 그래 된 사례는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지금 택시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두 군데 택시회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배정을 잘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서비스 신청을 열 세분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도나 올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 네. 통합돌봄도 있지만은 또 희망 택시 사업도 있고 통합돌봄 대상자 외에도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청하면 신청부터 해가지고 지원이 결정 날 때까지 보통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3∼4일 걸립니다.

3∼4일?

예.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먼저 선지급을 하고, 재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만약에 저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이…

예. 한 3∼4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233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세 가구에 3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럼 한 가구당 거의 천만 원씩 지원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 이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세 곳에 3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한 가구당 천만 원씩 지원됐다는 내용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산출 근거나 이 세 가구가 선정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분들이 요양보호를, 다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초수급자가 이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세 가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가 서비스 센터에 이런 데서 많이 받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서비스, 재가요양 서비스를 더 많이 선호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가구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봤을 때는 3천만 원을 조금 더 많은 기초수급자들한테 나눠줬으면 어떻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43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에 지금 보니까 1669건이 뭐 이렇게 이게 실제 발굴을 하신 건지 지원을 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안습니다. 몇 페이지?

243페이지.

243페이지예?

네.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보면 그 위에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활용해서 1669건이 확인조사 및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지원이 됐다는 건수입니까? 안 그러면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지원 건수입니다.

지원을 하셨으면은 이게 인제 발굴하고 지원까지 다 연계가 됐다는…

아, 예.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대부분이 이제 읍면이라든지 이게 단체를 통해서도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를 안 했다든지 기타 공공요금 납부 같은 거 안 했을 때 이 가구는 살펴봐야 된다고 시스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칠북독립공원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용역은 했었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8월 달에 해서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용역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그런 걸 한 부 정도 보고해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저기, 그 주민설명회 후에 보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군수님도 바뀌는 시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게 미뤄진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이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할 때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모여가지고 그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유가족들만 해가지고는 그것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어중간하게 예산 들이면은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할 때같이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칠북독립공원 위치가 좀 외지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전체적으로 이장님뿐만 아니라 사회단체하고 그리고 3.1독립운동사업회하고 다 참석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250페이지, 저소득 가구 지원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요새 뭐 여러 단체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게. 쌀 같은 건 요새 뭐 가구 인원수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말 하면 몇 달씩 먹고 하는데… 없는 집일수록 쌀이 더 남아가지고 곰팡이 슬어가 남 주고 갈라 주고 버리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 느끼지요? 못 느낍니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배분을 할 때, 정말 좀 알아보시고 집집이 다 그래요, 그게. 한두 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막 지원 쌀 같은 거 갖다 주다 보니까 없는 집에 쌀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버리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지원할 때 정말 어렵고 지원 못 받는 가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고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고루 분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인제 그런 경우를 한 번 본 적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탁이 들어오면 이 기탁품을 나눠줄 수 있는 가구가 차상위 이상이어야 되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지원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차상위 그것만 딱 정해 놓으니까 이쪽저쪽 계속 쌀하고 막… 그 쌀을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라면이나 이런 거 다른 거 달라합니다, 실제 보면은.

네. 기탁 물품을 좀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238페이지 우리 저 칠북독립 현충시설.

네.

거기 마을 그쪽에 칠북면민들 이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그 독립과 관련된 공원으로만 꼭 해야 되는지, 혹시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좀 외지고 이래서 투자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다른 거를 같이 병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저희들 인제 지금 3.1사업회 쪽에서 전체를 독립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싶어 하시는데 부지가 사실 큽니다. 부지도 크고 또 행사할 때 정도 한번 쓰는 그 정도라서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서 주민설명회 때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더 고민해서 그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가 제 생각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의견을 주셔야만 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사업할 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내용으로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안이 아니라면 고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아주 높은 방향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독립공원 뒤쪽에 탑이 있어서 약간 지금 초등학교 본 건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는 역사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고 앞쪽은 다른 걸 한다든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우리 사랑의 온도탑실적있지예?

네.

매년 목표 이상으로 이렇게 실적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복지과 직원분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걸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지금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 326% 목표 초과 달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2024년 와보면 400% 이상 막 이렇게 초과 달성이 돼요. 많은 거는 좋은데 이 정도면 목표를 너무 작게 설정을 한 게 아닌가? 꼭 목표 설정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목표는 저희들이 설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구 1인당 얼마 이래가지고 목표를 딱 줍니다.

아, 그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부금품을 이제 저희 군민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부금품 이웃 돕기 활성화 사업 모금액은 많은데 지원 효과나 수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나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예. 우리 모금은 목표 달성해서 좋은데 뭐 지원 사례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홍보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우리 지원 사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면은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예? 그렇게 해서 읍면에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원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모금할 때 봉사를 하면 이런 데, 좋은 데 쓰인다는 게 좀 나타나면 좀 더 참여 의식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예. 우리 통합돌봄이 실행되고 있다, 그지예? 올 3월부터.

네.

우리 보통 함안군의 대상자가 많습니까?

지금 발굴 대상자가… 사백… 잠깐만예. (자료를 찾음) 지금 발굴 신청한 사람이 444명입니다. 그리고 통합조사 자체가 다 서비스 들어가는 사람이 430명이고 아, 그 조사로 선정된 사람이 430명이고 14명은 지금 조사하고 결정 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한 분이 310명이고 전체 서비스는 1501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500이라면 실제 이용률은 한 430명에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읍면 서비스가 격차가 생길까 봐, 지금 우리가 통합돌봄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읍면에 따라 이게 통합 서비스가 달라질 경우가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정책과에서 읍면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좀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나 지원하는 조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돌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읍면 격차가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예?

예, 예.

저희들이 아까 전에 신청 절차하고 서비스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정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할 때 읍면 담당자 그리고 제공기관 담당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전체적으로 보건소 등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줄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기 때문에 읍면이라고 해서 특별히 서비스가 뭐 격차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읍면의 격차가 소비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우리 뭐 통합돌봄 이거 볼 때는 뭐 택시나 뭐 약사회나 민관 협력형 체계가 좀 강화된 곳에는 이게 좀 발굴이 많은데 안 된 읍면에는 좀 소외되는 면이 있다 이런 면들이 생기기 때문에 함안군에는 지금 3월달 시작했지만 다른 시군에는 보면 저게 뭐시라카노?

시범사업 하는 데…

시범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네, 네.

시범 사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번 249페이지에 자활자립을 위한 든든한 희망 디딤돌, 사업 대상자는 300명인데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1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 싶어서 걱정을 한번 해 보거든예?

자산형성 통장은 이게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명이고 1년에 한 명씩 정도 이렇게밖에 사업비를 안 줍니다. 늘어날 수 있는 사업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본인이 10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을 납부하면 우리 행정에서 10만 원∼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늘리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죠?

예. 신규자가 한 명 정도씩 1년에.

300명이나 되는데 100명밖에 못 받아서 이걸 좀 국도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자활 참여 후에 좀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네.

주위에서 보면.

네.

뭐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가지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분들이라 생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인자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마음마저도 인자 정상적인 마음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도 쉽게 올라오지 않고 지금 정서적인 지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은 사업이니까…

자꾸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 저기 자활 거기에 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취업하고 취업 이런 데 유지가 되려고 하면 좀 좋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다, 그지예?

네.

있는데 개인은 지금 800명 가까이 되고 시설 40개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 또 불만인 사람들이 옆에서 갖고 오는 사람, 먹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데 그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받지 못 할 때에는 이게 현물이다 보니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어서.

아, 네. 여기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기준이 차상위계층 이하여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등록해가지고 읍면에서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달라는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빵 한 개 얻어먹는데도, 얻어먹는다 하면 이상하지만 빵 한 개 배분을 하는데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수가 있는가 봐예, 주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안 당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심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 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한 10가지 이래 준비를 했는데 여하튼 고생하시고, 그 관심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칠북독립공원 조성 사업 해놨는데. 이 취지는 알고 있지예?

예.

우리 저 3.9 만세… 거기는 제목부터 내가 보기에 좀 어중간해예. 이 칠북독립공원 이래 놨고, 취지는 우리 그 경상남도에서 최초 그건 알지예?

예. 압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카는데 관심도입니다, 주민들의.

네.

혹여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칠북 같은 경우는 고개 너머 고개 이쪽에 두 군데 갈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걸 그 큰 땅을 함안도서관 자리 부지를 교체했는데 칠북면민들, 함안군민들이 다 사용하고 운동에 대한 그 취지가 돼야 이게 장기적으로 되지 그 동네 몇 가구, 몇 동네 막 그래해가 뭐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하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냥 해가지고 안 옵니다. 이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회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가서 이래 보면은, 들어보면은 뭔가 잘 할라하는 데 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장단하고 우리 칠북의 단체장들에게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면사무소 2층에서 합니다, 안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다. 부탁을 해가 온나 해가 거기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이게 옳게 간다고 저는 보지.

맞습니다.

그 유족회 몇 번 해가지고 하면은 불필요한 예산만 될 수도 있고 뭐 해달라고 이래 하면 우리도 갑갑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수시로 뭐 보고라는 게 아니고 의논을 하면 우리도 가서 의논도 좀 드리고 저기 함안군 전체로 봐야 되지, 우리 군북이 지금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도 최초 발원지가 아니면 고마 군북 오면 되지, 독립기념관 1개. 최초 발원지라서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처음 지금 화장실만 돼가 있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호량(47:12) 지금 우리 위에 탑도 하나 있다 아닙니까?

탑…네.

저 하고 또 마치고 저 올라가서 그런 거 안 맞다, 이게. 그걸 전체적으로 그 탑도 예산을 들여가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1일날 행사를 해야 옳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네, 네. 저희들도 사실은 뭐 특정 한 분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분도 열정이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없으면은 또 안 되는데… 그분하고 다른 칠북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북의 독립기념관 그리고이태준기념관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는 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언제쯤 준공 목표입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사실은 사업비가 다 안 되어가지고 철거하고 쇄석 까는 그 정도만 사업비가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8월 정도 되면은 그거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닥 만들고 이런 거는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많이 오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게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게르는 지금 그 안에 게르 준공은 되었고 안에 내부의 장식을 지금 몽골에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몽골에서 지금 9월 정도에 물품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태준기념관사업회에서 게르 체험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일부가 게르 안에 이제 진짜 게르 느낌이 나게 좀 일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몽골의 제품, 그게 기념품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이태준기념관 게르요.

네.

게르 주변이 사실상 정리가 안 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에서도 지금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항시 우리 군북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유공자 경로잔치를 올해 9월달에 하신다?

이,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우리 경로, 노인의 날 이래가 경로잔치를 하는데 같이 겹치지는 않을까요?

아, 네. 읍면에는 읍면에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그 전체 읍면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매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겹치지는 않고 사실 대상자는 읍면 노인 경로잔치의 일부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9월달에 지금 사실 지금 계속 폭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도 아마 열대야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도 좀 선선할 때 그때 좀 행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 “시간 없습니까?”라고 함) 또… 아니, 아니 시간 괜찮습니다. 조경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쯤 제가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 좀 부탁드릴게예.

네.

우리 복지 사각지대 243페이지입니다. 최근 한 3년간 함안군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몇 건이며 연령대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고독사 위기가구, 위험가구라 그러죠? 현재 몇 가구나 관리를 하고 계신지 요거하고 또 지금 함안군도 인구소멸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함안군만의 특화된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고독사는, 제가 그 부분은 수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한테 돌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강진숙 네, 네. 희망복지지원 강진숙입니다. 고독사 발생 건수 한 3년간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독‧고립 추진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고독사 발생률이 따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없습니다. 경찰서에도 요청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내부 행정망 새올행정시스템에 나와 있는 읍면에서 이제 고독사 발생 동향 보고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예? 그래서 과거 3년간 한 7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연령대를 보니까 모두 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택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고독‧고립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인에 발생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월, 5월 해가지고 읍면에 그 어르신들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서비스나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1인 홀로 어르신 가구가 148명이 조사가 되었거든예? 그분들을 지금 읍면에서 뭐 단체나 그다음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1대 뭐 다수 뭐 이렇게 결연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함안군의 특화사업 뭐 정책이 있을까예?

지금 고령화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 파트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라든지 청소년 쪽으로 사업은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보다는 주민복지과의 사업이라서 아마 이 다음번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지 싶습니다.

예. 하여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지역에 또 뭐 복지하고 이런 여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고마운데, 저 아까 우리 조만제 의원님께서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예. 그 주차장이 우리 함안군에 정상적으로 뭐 어데 뭐 짓는다 카는데 100평짜리 주차장 인근에 우리가 생각할 데 있습니까?

100평…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일반예,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태준을 이렇게 뭐 건립을 할 때 100평짜리 우리 그 뭐 주차장 짓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뭐 행사를 할 때.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보면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북에 3.1 독립기념관 주차장이라고 해놓은 게 100평짜리 그거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이태준기념관 아까 우리 조만제 의원님이 이야기드렸는데, 게르 주변에 그 사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예. 그 게르가 오픈하기 전에 9월달에 뭐 이야기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그 주변 정리를 한번 해주이소. 누가 보나 따나 차는, 주차는 어차피 그 안쪽으로 가서 대는데 그거는 요새 쓰레기장입니다. 완전히 김석조 뭐 이름을 이렇게 뭐 지정하면 안 되지,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분이 해놘 거 눈으로도 그쪽으로 다 옮기고 있거든예.

안 그래도, 예…

그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내가 하나 건의드릴 거는 우리가 3.1 독립기념 그 행사를예. 우리 군북에, 저 단체에 함안군 행사를 하든지 어느 두 개를 합하고 뭐 대산이나 저쪽에 함안면이나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도 행사를,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예. 대한민국에서 이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제일 치열하고 희생이 많은 곳이 군북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걸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가지고 뭐 시작도 중요하지마는 대한민국 여덟 번째더라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건의를 해서 도 행사를 하자, 국가 행사를 하든지 도 행사를 해서 재현 행사를 하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이소.

아, 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3.1절 행사는 사실은 뭐 이 업무를 토스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 업무가 아니고 행정과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공원 저거는 역사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은 행정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가져가야 되고 버려야 할 부분은 좀 버려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5.18 해샀지만 그분들은예. 경찰관, 군인 서로가 서로를 했지만 우리는 정말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분들 존경 안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을 존경할 겁니까? 그냥 흉내 낸 사람들을 존경할 겁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 신중하게 그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챙겨주이소.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9명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 호국인물에 선정된 함안군 출신이, 이달의 호국인물에 선정된 분이 함안군에 몇 분이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아, 이달의 호국…

호국인물에 선정된 사람. 이달의 호국인물 해가지고 국가 전쟁기념관하고 보훈처에서 하는 거요.

전체 우리 함안군 출신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까?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 이태준 선생님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됐죠?

네.

이태준 선생님은 이달의 호국인물에 선정이 되셨는데, 함안 출신 치고 이달의 호국인물에 선정된 분이 칠서에 해병대 진두태 중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만술 대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호국인물에 선정된 사람이 한 번 내지 두 번이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 기록 전체에서 각기 네 번에 선정된 분이 함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진두태 중위하고 김만술 대위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훈에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함안 사람인데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모르고 지내옵니다. 자, 6.25를 지냈으면은 공훈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과 훈장이 안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훈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십자훈장, 태극금성무공훈장 김만술 대위입니다. 충무무공훈장 진두태 중위입니다. 해병 하면 진두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며 내놓을 수 있는 거, 아까 3.1운동 주차장 뭐 관계 좋습니다. 평림 만세운동도 있었습니다. 지난 4년 전 대한민국에서 3.1 만세운동이 함안 칠원에 박경천, 신영수 네 차례에 걸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대한민국에서 함안입니다. 독립공원 좋습니다. 군북이 얼마나 큰 운동이었습니까? 아까 문석주 의원님 제시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사망자, 사상자, 중상자, 유족들도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만 차려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함안군이 큰소리치며 제시할 수 있는 거 과장님 산하의 업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세훈 의원, “의장님”이라고 함) 예. 곽세훈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우리 밥차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복지과 소관입니까? 밥차.

아, 밥차 저희 소관입니다. 희망밥차 말씀이시지예?

예. 희망밥차. 그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읍면에서나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운행한 그 일지 있지요?

네.

그 일지 한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잠깐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잠깐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0대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는 오늘 보고드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기본 현황과 262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첫 번째, 함안하늘공원 공설봉안담 개장입니다. 공설봉안담은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봉안시설로 함안하늘공원 내 자연장지 앞 부지에 지난 5월 9억 2천 4백여만 원의 사업비로 3442기 규모로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8월까지 전기 및 통신 공사 그리고 유족 휴게공간 정비를 마무리하여 9월에 정상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두 번째,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및 안전한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자연장지시설을 고루 갖춘 함안하늘공원과 공설추모공원 그리고 공설봉안당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함안청춘식당 운영 확대입니다. 함안청춘식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끼 천 원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가야, 함안, 군북, 칠북 대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법수 및 대산 경로당이 추가 운영 계획입니다. 칠원 경로당은 혜휼당 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내년 초에, 그 외 지역은 경로당 여건 및 급식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소중하고 안정된 한 끼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군 직영 1개 사업, 위탁 운영 37개 사업 총 38개 사업, 22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하절기 폭염 대응 체계를 철저히 하여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이 안심하는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 등 다양한 노후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여섯 번째,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홀로어르신 식사배달 서비스 등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일곱 번째, 함께 먹고 소통하는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마을 경로당 노인 일자리 조리 인력과 부식비의 운영비 활용 등을 지원하여 주 5일 식사가 가능하게 하고 33억여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도모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 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가정의 양육 비용을 경감하고 보육교직원 격무 수당 지원 등으로 보육교사 사기를 진작시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아홉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장난감은행 3개소의 토요일 운영과 택배 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 실내 놀이시설인 함안키즈팡 등을 운영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페이지 열 번째,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 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4대 폭력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함안성‧가족상담소 운영 지원, 폭력 근절 마을지킴이단 운영, 함안군여성센터 군민생활강좌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90페이지 열한 번째, 가족 유형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292페이지,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294페이지, 빈틈없는 방과 후 아동 돌봄 지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촘촘하고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297페이지,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전인적 성장 기반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열여섯 번째, 청소년 꿈활력 충전소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미래지향적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문화 수요에 대응한 활동 지원과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야읍 말산리에 소재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사업비 이십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옴센터 등 인근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열일곱 번째, 수요자 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로 안전하고 빈틈없는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 보조기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및 발달재활, 주간 활동 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면서 이상 2026년 하반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지조사를 총 2개소 하셨고 행정처분이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93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현지조사 2개를 한 이유는 뭡니까? 2개밖에 못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자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고예. 그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어떤 장기요양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꼼꼼한 그런 그게 사실상 보면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 부분을 갖다가 저희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하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어차피 자기들은 급여 지원만 하고 어떤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료를 갖다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어떤 민원 사항이 수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즉시 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실 여부 관계를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그렇게 뭐 영업정지라든지 환수라든지 그렇게 과징금 부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3개소를 뭐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기관을 나눠가지고 다 관리를 하시는 건, 점검을 하시는 건 아니다 그죠?

사실상 그거는 지금 담당자 혼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 그거를 체크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2개소면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한다더라도 4개소, 그러면 이거를 93개소를 다 볼라면은 한 몇십 년을 이게 한 번씩 볼라고 하면 그런 계획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1개소가 있었는데 그 위반 내용하고 그리고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내나 우리가 보면 인자 재가 서비스를 하면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을 해가 재가 서비스를 합니다. 조금 이제 전에도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조금 그런 게… 사실상 그거 서비스를 하지 않고 급여를 타 가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받으면 다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등급에 따라 또 본인부담금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80… 그래서 어떤 부정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부정 사례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그래이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당초에 15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위반 내용하고 그다음에 처분 수위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부정수급이 적발돼갖고 과징금으로 1600만 원 부과 처분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이게 뭐 화재감지기나 활동감지기 같은 거 설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1258명이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 응급 호출하거나 출동하거나 해서 구조 실적 같은 게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까?

예.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 집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면 소방 그 119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거는 그것들이 작동을 해서 실제로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네, 네. 혹시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예. 제가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이렇게 뭐 발생하고 접수가 됐을 때 그때는 누가 현장에 출동을 합니까?

그 사실상 보면 저희들 경찰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라든지 경찰에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은 경찰이 출동한다는 얘기죠?

경찰서에 접수되면 바로 우리 행정으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 아동전담요원이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계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365일 밤낮도 없이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 다른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협조 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담당 계장한테 좀 질의를…

아, 잠깐만예. 우리 아까 담당 계장님!

262페이지요. 함안청춘식당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문정 네. 노인담당 최문정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최문정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칠북면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데 보면은 뭐 기초수급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래 놨는데 실제 불시에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정 네. 알겠습니다.

불시 점검 한번 해 본 일 있습니까?

최문정 네. 저희 나가는데 저소득층이랑 장애인이랑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나머지 일반 노인들은 한 끼에 천 원씩 본인 이용료가 있는데 지금 한 60에서 70%가 무료 이용 대상이고 나머지는 일반 대상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실 취지는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최문정 네, 네.

그런데 미충족 시 일반인 해놔니까 실제 이제 현장에 보면은 일반인이 뭐 천원을 내든 우짜든 일반인이 거의 이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최문정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 정말 혜택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경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선거할 때 청춘식당을 우리는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이니까 가야읍, 함안면에 많이 방문을 했어. 방문하다 보니까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인원이 가야읍은 50명, 예를 들면 함안면은 22분이라.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 인원이 좀 너무 적다는 거 참고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그런 질의는 안 하고 참고만 좀 해달라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또 질문을 좀 할라 그랬는데 최성준 의원님이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설추모공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평장시설이 좀 대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추 다 차서 얼마 남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확장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지금 보시면 공설추모공원의 잔여 기수가 국가유공자 묘역에 한 팔십여 기 그리고 일반 묘역에 한 육십여 기, 백사십여 기 정도가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9월 정도 되면 거의 만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물론 만장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어떤 증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은 보면 지금 자연장지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5월달에 지금 준공을 해가지고 9월달에 개장 예정인 공설봉안담 그리고 마애사 내에 있는 공설봉안담. 지금 추세가 보면 자연장지나 공설봉안담 쪽으로 이용 자리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상 추모공원을 갖다 증설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와 또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어떤 그런 것도 마찰과 민원이 향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자연장지나 또 자연 친화적인 장사 문화가 또 흘러가고 있고 또 저희들의 적극적인 어떤 홍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 조성해 놓은 자연장지나 공설봉안담만 해도 향후 약 한 사십 년, 오십 년까지는 충분히 앞으로의 장래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군민 민원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계획이 안 잡혔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재로.

저희들이 사실상 재작년에 여기 증설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갖고 자체 용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 용역 결과에서도 사실 좀 부정적인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보면 우리 일반 이용 대상자분들이 옛날에 보면 봉분 형태의 매장 문화 그러고 또 공설추모공원처럼 평장 문화에 아직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연장지나 저 시설을 갖다가 한번 견학을 해보면… 저도 여기 와서 사실 자연장지를 처음 봤거든예. 가보니까 잔디장이나 수목장이나 이 부분이 결코 평장 그것보다 못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더 편안하게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다양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더 모시고 거기에 견학을 하고 또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각종 단체 회원님들 초빙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장례 문화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우리가 돈을 들여갖고 훌륭한 시설을 갖춰놨는데 그 부분에 또 막대한 예산과 어떤 그런 걸 갖다가 한다는 게 너무 행정의 비효율성과 또 생산성 측면에서도 저는 기존에 우리가 잘 갖춰놘 시설을 갖다가 주민들 홍보를 통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께 따로 아마 이거 마치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청춘식당 이거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이동 불편한 노인들이 못 오는 수가 참 많거든예?

예,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함안 가야읍 같은 경우에 50명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의 다가 뭐 천 원 내고 자시는 분들이 많고 장애인이나 뭐 또 불편한 분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어떤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계층은예. 따로 도시락 배달을 갖다가 집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고 싶은데 활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예. 지금 50명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잖아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전에 예약받는데도 죄악이라 하면 죄악이지만은 좀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마음적으로 그거를 못 해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예, 주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해 주십사 안 그러면은 노인회하고 좀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 잘 그거를 해가지고 뭐 앞으로 진정 한 끼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아까 과장님이 5일 동안에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주 5일?

예.

그 예산이 좀 확보되는 겁니까? 지금 경로당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너무 적게 줘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는 곳,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 곳 너무 많거든예?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식사대가 되어서 아까 주 5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반가운 소리긴 한데 실용성이 있는 답변인지 묻고 싶어서…

지금 인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어떤 필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저희 모든 경로당에, 급식을 하는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이 월 12만 원 정도 이래갖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시면 우리 군비 확보해가 매칭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어떤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마다 만날 가면 반찬값이 모자라니 돈이 없다는 소리가 경로당 방문하는 곳마다 그러거든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 운영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주 5일 목표를 삼고 이래서 내가 너무 반가운 소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당장 뭐 100% 만족을 못 하지만은 향후 계속 개선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갖고 경로당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이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이 청춘식당 어르신 식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 한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춘식당은 식사를 이렇게 부식비까지 포함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고, 그지예?

예. 본인 어르신들이 천 원만 내시면…

7번에 소통하는 활기찬 경로당 운영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인력을 경로당에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조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력 지원이고, 그렇죠?

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급식을 하는 그런 경로당에는 우리 일자리 신청하신 어르신들…

한 명?

세 분, 세 분을 보내가 조리 급식도…

그분이 가서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부식비나 이런 거는 경로당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예. 저희들의 운영비로 나가는…

인력만 제공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인력만. 맞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대로 우리 청춘식당 같은 경우에 여기는 또 우리가 부식 비용도 우리 예산으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돈대로 드실라 하면 깍두기하고 밥만 먹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거기에 또 식사하는 분 중에 또 뭐 한 분은 어떤 분들이 주변에 봉사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좀 요청을 해서 또 정상적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드시는 경로당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봉사단체에서 부식비 지원을 이백만 원, 삼백만 원 이렇게 해 준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운영한다고 이렇게만 갈 게 아니고 그지예? 현실에 맞은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군비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장난감은행.

예, 예.

장난감은행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잘 아시겠지만도 지금 우리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칠원권에 2개가 있고 가야권에 1개가 있는데예. 사실상 지금 보면 아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보면 이제 해마다 조금 사용하는 그게,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은행이 우리가 예산 투입에 비해가지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면 그지예?

예.

이러면 뭐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예산만 축내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일 당장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장난감은행 이용 실적있지요?

예, 예.

그 혹시 자료를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진, 따로 그러면예.

아니, 그거 별도로…

예. 따로 그거를, 자료를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 공모를 사실 어느 과에서도, 사실 혁신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공설봉안당 저희들 작년에도 현장에 갔습니다. 5월달에 이제 준공을 했고 이번 9월달에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출입로 교통 혼잡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을 좀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 안 그래도 그 진입로 부분은예. 이번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가각부에 대형 버스가 진출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지금 공사를 완료를 했고예. 그리고 저 휴게시설 부분은 자연장지 내에 보면 관리동이 지금 있는데 그게 사실상 자연장지 관리동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안에 인테리어 다시 해가지고 그쪽을 찾아오신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기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35도, 다음 주는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제 의령 날씨가 3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일자리 하시는 분 우리 33도에서 35도 이상 되면 시간 조정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어제부로 저희 함안군도 중대재해 경보 발효가 돼가지고예. 어제 아래는 다행히 뭐 어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데, 오늘부터 야외 활동은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뭐 매일 출근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일 정도, 그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 그리 인자 일을 하면서 한 달 급여를 받아가는데 지금 당분간은 이제 7월달은 거의 끝났고 8월달도 지금 당장 일을 안 하더라도 8월 중에 한 십여 일만 그리 출근하시면 급여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날씨 관계 때문에 야외 활동은 전부 다 중단시켰습니다. 오늘부로예.

여하튼 그 부분은 온열질환으로 해가 사망사고 이래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시간 조정을 인제 우리 8월달, 8월 15일까지는 아마 더울 겁니다. 8월 이후에, 중순 이후에 시간을 요즘 어르신들 뭐 7시에서 하루에 3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통 뭐 6시부터 이래 하면 9시까지 하셔도 되고…

맞습니다.

그 시간 조정을 좀 그렇게 탄력 있게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더위 오기 전에도 사실 하절기가 되면 시간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뭐 7시, 대개 7시부터 그래 해갖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인자 중대재해 경보 특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앞당길 시간 조정도 안 하고 야외 활동은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냥.

예. 하여튼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온열 쉼터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시설 점검을 필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혀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시다가 전기세 아끼려고 집에 계시지 않고 보통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를 많이 가니까 에어컨 정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사실 에어컨 점검도 읍면별로 해갖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뭐 교체할 수 있는 거는 교체를 했고 정비 부분 다 지금 마무리된 상태거든예. 무더위 쉼터하고 같이 그걸 갖다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갖고 지금 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예. 요 최근에 우리 함안군에서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음) 어르신입니까? 앞 번에, 저번 주에 한 번 어르신이… 어르신입니까?

뭐 그거… 아, 도시락 배달사고.

예, 예.

아,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거는 인자 이분은 저희들이 그 보면 이제 재가 도시락 배달을 하는 그런 대상자가 지금 천몇백 명이 있는데예. 이거는 이제 보니까 도시락 배달 사업은 또 주중에만 배달하는 사업이고 주말에는 안 하거든예? 쉬는 날에는. 금요일날 배달한 도시락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배달하시는 그 사업도 있거든예? 그분이 월요일 갔더만 금요일날 배달한 도시락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분이 어떤 증상으로 해가 돌아가셨냐고,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그 정확한 사인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예. 이런 부분이 도시락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돌봄 사업을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홀로 혼자 사시는 분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온열질환으로 또 일본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온열질환자로 사망한 나라 중에서 일본 도쿄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선진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이소.

예.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 개인 생각은 새로운 시도도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3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이거는 갈수록 동물 피해가 많은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뭐 국도비는 일부고 거의 군비인데 뭐 국비 확보가 좀 안 됩니까? 이거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예.

여기 비율이 뭐, 거의 뭐 군비네?

예, 예. 국비사업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고 여기 꽃사슴 9마리 포획해 놨는데 뭐 농가에서 탈출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예. 옛날에 칠원 동성아파트 근처에 사슴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을 이제 안 하시고 또 그 사슴들이 탈출해서 지금 야생화가 된 상태로 이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포획 안 된 뭐 꽃사슴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로는 한 십여 마리가 보인다 합니다.

저 잡아가 생포해가지고 키우면 될 건데… 332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거 어떻게, 진척이 어떻습니까?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은 설치를 다 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이게 23년도부터 사업 신청을 해서 준비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동안 이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지금 총사업비를 환경부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사업이 중간중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소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니, 그래 보니까 행정절차가 자꾸 늦어지는 게 아니고 2∼3년 전엔가 한번 이 업체가 시운전으로 기계를 팔라면은 좀 서비스로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해당이 됐다 울산으로 넘어갔다가 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예. 일단 최초에는 지하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모사업에 이제 저희가 떨어져서 그 시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에는 이제 열분해시설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이제 김해시에서 선정이 돼갖고 했는데 지금 김해시도 지금 중단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가동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빨리 좀 추진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30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아까 방금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꽃사슴 이거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우리 동성아파트 주변, 양정마을 주변에 꽃사슴이 아니고 엘크 하는 거 있죠?

예, 예.

큰 사슴 대형, 뿔 막 이래 달리고 한 거. 그게 지금 출몰을 했다고 작년에 내가 수없이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지금은 좀 조용하기는 한데 그 품종이 꽃사슴에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아예 아직 그대로 다니고 있는 겁니까?

엘크는 아니고 꽃사슴 종류입니다.

꽃사슴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목장에서 탈출한 것들이 계속 번식을 해서 그 주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엘크로 들었는데… 그게 그냥 아직도 다니고 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320미터 아, 320페이지. 이 대형 폐기물을 앱을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예, 예.

이 앱은 구글 플레이어에서 그냥 이래 다운받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도 되고 저희 함안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시스템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되고. 그럼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넷도 되고,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은 면사무소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일반적으로도 받고.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인터넷 신청으로만 이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핸드폰으로는 안 되고?

핸드폰도 됩니다.

가능하고.

예, 예.

뭐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지역에는 연세 드시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서 이 앱도 중요하지마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주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생활 주변 악취 저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환경오염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다고 인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함안면, 가야읍 이래 해가지고 총 3명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인원으로 지금 그게 다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감시원의 신분이 뭐 딱히 자기들이 권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농가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3명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제 축사에 가갖고 어떤 냄새가 많이 나면은, 가갖고 축사주한테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축사주들한테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상 이런 거를 서로 상담을 해갖고, 의논해갖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적발하거나 또는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정리가.

예, 예. 근무 일지도 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악취포집기 13개소, 악취 모니터링기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계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해서 포집이 됐을 때 누가 나갑니까? 현장에 그 시간대에.

이게 지금 무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면은 담당자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치가 많이 높으면은 담당자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냄새라는 게 거의 특정 시간대 새벽이나 이럴 때 딱 날 때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안 가고 시간이 흘러서 나가면 냄새가 안 나거나 하면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시간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환경감시원들도 그 시간대에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악취포집기 관련해서도 그런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좀 집중 관리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34페이지에 소각시설 관련해서 하루 용량이 40톤으로 돼 있는데, 그 보니까 거기는 뭐 40.7톤을 실제 소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정격용량을 초과해서 가동한 날짜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이게 과부하 운전으로 해서 배출가스가 증가하거나 설비 수명이 단축되거나 하는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격용량을 넘어서서 운행을 하다가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도 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쓰레기가 갈수록 인구는 줄지마는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활 주변에서 소각을 못 하게 하고…

예, 예. 근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린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소각시설에 대해서 이제 용량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증설을, 40톤 1식을 더 증량? 준비?(02:01:52)한 상황이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지금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러면 보험 문제라든지 그 설비 수명이 단축되는 내용 같은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추가적으로 소각시설 1개 이제 40톤 용량을 하나 더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거를 두고 다시 추가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1일 80톤을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생활 주변 악취 저감 추진하는데 해마다 돈은 많이 투입된다 그지예?

예.

우리 악취 근절 예산을 투입하는 데 얼마나 감소, 한 2∼3년간 감소된 실적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득성동 뒤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그러니까 맡는 강도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느끼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냄새가 난다 하시고 또 세다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악취 근절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악취 근절이 안 돼가지고 예산만큼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함안군에서 좀 체계적이고 악취 저감하는데 다른 과하고 좀 협력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예. 지금 EM 배양액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지예?

예.

예산을 많이 들여가 하고 있는데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EM을 생산하고 농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32톤이나 하는데 농축산과는 약 140톤 정도를 생산을 하더라고예?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예. 뭐 농축산과에나 농사짓는 데도 EM을 사용하겠지마는 거기도 악취 저감을 축산인들을 위해서 EM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협력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만약에 가축분뇨시설 보급화 하는데 부족분은, 뭐 남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지금 EM이.

예.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을 세우신 적은 있습니까?

일단은 모든 오염에 하는 건 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농민들하고 축산주도 일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악취 저감제를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다 모든 걸 다 바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예산 쓰는데 작년에 우리가 1억, 용역하는 1억을 줄인 적이 있다 아입니까, 그지예?

예.

지금 용역은 해놓고 해마다 2억을 용역 예산을 지금 올린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거를 해마다 하는데 변화가 없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1억을 줄인 경험이 있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악취 저감할 때 예산 낭비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저기 슬레이트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거 어떤 분들은 슬레이트 철거는 해놨고 다시 메울(02:05:21)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현안 및 대책에도 보니까 포기자가 일부 생긴다고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특히 취약계층 할 때는 이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아직도 슬레이트 처리 현황하고 건축 물량 이거 조사는 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예? 얼마나 남았는지.

일단은 취약계층의 분들이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할라 하면은, 하여튼 조사를 하면은 이게 철거가 안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 조사를 한 게 8500개 정도인데 현재 한 35%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마다 매년 꾸준히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이거 철거만 해가가고 지어야 할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함안군에도 철거 비용 내지는 다시 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취약계층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좀 제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슬레이트 집에 사신다 아입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묻는 거거든예?

그런 분들이 인제 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유권 때문에?

예, 예.

좀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전기‧수소) 보급 차량 이거 연말 되면 국도비 반환이 많은데 지금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이라고 현안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어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예?

기존에 지금 전기차가 환경부에서 인제 사업 물량을 많이 잡아서 저희 지자체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돈이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환경부에서 사업 비용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상반기에는 물량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뭐 홍보가 안 돼가지고 반환하는 예는 없겠다 그지예?

예, 예. 포기자가 있으면 또 혹시 뭐 반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반환하는 금액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거든,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니까 반가운 소리인지 잘못된 소식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칠원에 그 아까 이야기한 꽃사슴 화면 한번 띄워보이소. 저거입니다, 저거. (자료 화면) (안말남 의원, “엘크인데?”라고 함) 저게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그 옆에 키우다가 뛰어나왔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천만다행으로 9마리를 포획을 했네, 고생하셨네. 이걸 누가 포획했습니까? 우리 피해방지단이 했습니까?

예. 피해방지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마리 정도 남았답니다. 저게 송아지만해, 내도 한번 보니까. 저게 어릴 때는 저기에 등산을 많이 하고 저게 지금 커서 도망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방지단에서 9마리를 포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과장님!

예.

피해방지단한테 그 지대가 얼마 안 됩니다, 요 길이가. 저게 또 새끼를 내년에 놓아뿌면 또 9마리가 될지 10마리가 될지, 중요한 거는 멧돼지들 피해를 입은 거는 읍사무소나 가면 산업계에서 이 피해 이걸 잘 적어주는데 꽃사슴 저거가 해놔니까 이게… 또 심는 분들이 이래 심어놓고 우리 농민들이 쪼매 입은 거는 신고를 안 해요. 한 해, 두 해인데 자꾸 그러니까 저거를 자기들이 총이 있으면 팍 이래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니깐 올 연말에 좋은 소식이 좀 들리도록 과장님이… 피해방지단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3마리 정도 남았다 하니까 과장님, 포획을 좀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그냥 놔놓으면 또 한 1년 있으면 또 10마리 돼버립니다. 과장님, 우찌 할랍니까?

일단은 저기가 아파트 근처라서 저 지역에서는, 민가에서 100m 이내는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포획틀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게 양정하고 지금 나오는 데가 아파트 뒤에는, 동성아파트 뒤에는 크게 안 나타나고 양정 쪽에 저게 으슥한 데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구두 가뿌면(02:10:25) 저리 가지 뭐,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꼭 할라카는 의지만 있으면은 내가 볼 때 포획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연말에 포획했다고 딱 올라오면 좋습니다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지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경래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문석주 의원님이나 조만제 의원님 지역구인데 법수농공단지 가기 전에 위쪽으로 가면 수성산업 있죠?

예.

거기에서 조금 가다 보면, 위쪽으로 가면 지금 혹시 폐기물 적재된 거 가보셨습니까?

예, 예.

그 엄청난 양이던데. 우쪽 편은 폐기물이 많이 적재돼 있고 또 좌쪽에 약간 올라가니까 주물사, 주물사를 또 많이 묻어난 곳이 있더라고. 두 분 의원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저도 법수의 연고가 좀 있다 보니까 저를 몇 번 오라 해서 가봤어. 지금 그 양이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건데 뭐 처리할 방안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처리 비용이 한 60억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행위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제거 조치 명령을 지금 다 내려놔 있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다 고발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을 인수해갖고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경매가 아마 뜬 걸로 알고 지금 그 관련자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성동 다 가셨어. 뭐 방법이 있어예?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 구상권 청구라도 해서라도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앞번에 아마 군북 저 보자 여명동 들어가는 데는 공장에 그 폐기물이 가득 재여가 있어서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환경과장, 조창래 과장님이 하실 때 아마 구상권 청구하고 수거를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1억 몇천을 군비로 처리한 걸로 압니다. 이것도 지금 가면 흉물이거든. 보기가 싫어예. 또 악취도 나고, 또 그 넘어가(02:12:44) 윤산동이 있고 윤회 등등 그죠?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를 많이 하죠, 그죠?

예.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꼬예?

일단 저희 군에서는 처리장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30% 정도 재활용을 하는 목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제가 하다 한 개 또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그 소각시설 40톤을 추가로 한다 했고 그 앞에 지금 저희가 초과해서 40.7톤을 초과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하루 할 수 있는 양의 맥스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소화를 시키고 나서 남아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남은 양들은 재활용하고 또 위탁 처리…

그러니까 40.7톤 하고 나서 그 소각을 하지 못하고 남는 양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하루에.

지금 들어온 양이 52.6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한 10톤 정도를…

10톤 정도.

예, 예.

그래, 지금 추가 설비를 하는 게 또 추가로 우리가 40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총 하루 할 수 있는 게 80톤이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인구도 줄고 앞으로 뭐 이게 소각할 수 있는 양도 인구가 늘지를 않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꼭 저희가 그 40톤을 추가로 했어야 되는 건지?

예. 일단 저희가 소각량이 해마다 더 늘어나지, 늘어나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집에서도 보면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양을 정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 생태축 복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습지센터 지금 현재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사실 뭐 내년 후내년도까지인데 실제적으로 내년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자, 왜 생태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공법 자체가 틀어져갖고 지금 재실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실과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쪽에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하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습지센터라든지 생태축 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1.7키로에 210억을 들여서 실제 하천 정비를 합니다. 그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해갖고 28년도 완공입니다. 자, 우리가 홍수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막 이상기후라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 위에 상류층이 있단 말입니다, 질날늪이나. 습지센터는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천이 막혀가 있어 하천 정비가 안 되고 있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기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27년도 완공. 그런데 저쪽에 안전총괄과는 28년도 완공입니다. 그래서 업무 간에 실과별 업무를 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게 맞다. 지금 어차피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협조하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경래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수농공단지 옆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대형 공사를, 4차선 확포장을 지금 67호선하고 그다음에 중부발전소 그 두 곳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주물사, 특히 폐기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법수농공단지에 폐주물사가 엄청나게 방치돼가 있었어요.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나? 지금 현재 우리 함안 버스터미널 조성하면서 토사하고 섞어서 그쪽에 매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산업 폐기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방수포로 덮고 하고 이런 그 재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 계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드렸는데 편 계장님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의장님!

예.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예. 계장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이건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재비용이 60억 가까이 든다 했는데 그렇게 안 들 수도 있어요. 이 폐기물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또 그런 돈이 들지마는 우리 자체 폐기물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한다면 지금 아까 우리 대형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두 곳에다가 이렇게 성토를 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군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도 실과별로 이렇게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꼭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에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311페이지 두 번째 보면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이제 됐습니까?

예.

그래, 부직포. 저 월촌하고 우리 대산 쪽에 부직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는 아직 내린 게 없지예? 그대로 방치돼 있지예?

예.

그래, 그걸 전에 내가 사실은 부탁을 하고 몇 번을 부탁을 해서 우리 3∼4년째 조만제 의원하고 내하고 인자 이렇게 대산면이나 우리 군북면에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는 안 맞다 그러면 그 업자가 누군가를 일단 확인을 하고 농지 주인이라도 확인을 해서 그러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 조치가 없거든예? 그리고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농사를 짓다가 낸 거라서 자부담을 할 마음이 있더라고예? 자기들도 오백에서 천만 원 내겠다. 업체에서도 좀 내고, 그리고 군에서 행정에서도 처리해 주면 좋겠다라고 전에 내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 더 많이 쌓이더라고 저게. 그건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그 뭐 생각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읍면에 이 조사를 다 해갖고 방치량하고 받았는데, 그중 이제 읍면에서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이 직접 우리 군 처리장으로 갖다 주면은 저희가 처리는 합니다. 하는데 그걸 안 갖다 주시고 위탁 비용을 안 내시고 하셔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걸 제가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서 가져온나 하면 가져올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예. 그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를 갖다 준다 해도, 갖다 놔라 해도 갖다 놓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50%는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래 이걸 전에 우리가 부직포를 저리 한다 해서 우리가 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한참에 다 안 되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덜어 내서 좀 줄이는 방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올려준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우리 주민들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저 방금 조만제 의원이 저 애나 그 폐토예. 그래, 그 부분은 우리 저 의장님!

예.

편 계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예.

예.

편 계장… 예,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지예?

예.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이소.

계장님, 그래 내가 어제아래께도 물어봤지마는 도에 질의를 한 이상 답변을 안 주면 한 번 더 부탁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보이소. 아니면 같이 한번 올라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아까 뭐 60억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관급에서 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정상적인 비율을 섞어서 하게끔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떠십니까? 계장님!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의장님!

예.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신데, 우리 6번 깨끗한 함안 만들기, 폐기물 관리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함안 만들기 이 사업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모아두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가 보면 우리 칠원도 마찬가지고 가야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봇대 옆이나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쭉 모아왔던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모으라고 지정도 해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에다가 그냥 대형 봉투나 막 이런 게 물론 새벽에 수거차가 와서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모아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너무 안 좋고 또 길고양이나 이런 게 안에 음식물 냄새가 난다든지 이래 해서 뜯어가지고 주변이 엉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우리 대형 아파트 단지처럼 플라스틱 큰 통이나 뚜껑 달린 거를 거기에 갖다 놓고 속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한 우리 허리 높이 좀 오는 펜스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공간을, 쓰레기 넣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저희 군은 거점 수거 방식으로 해서 마을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그 쓰레기 수거 장소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 앞에는 그런 걸 설치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제, 마을에서 인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장소라도 시설이라도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 장소에도 거기 시설을 할라 하면은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센터 설치를 한 여덟 군데 정도를 했는데 실제 가면은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온 잡쓰레기를 다 넣어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일단은 뭐 주민들 의식이 굉장히 좀 깨어야 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런 시설들을 조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쓰레기를 어떻게, 장소를 거기다가 뭐 군에서 지정을 해 준 장소인지 뭐 그런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묵시적으로 아마 그 장소가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그런 장소들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는 어차피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장소니까 뭐 통을 한 개, 그 아파트처럼 대형 통을 한 개 갖다 놓는다든지 거기에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버리고 있는 장소니까 새로운 장소를 정하라는 게 아니고. 모으고 있는 장소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뜯어가지고 쓰레기가 엉망이 되는 그런 사례를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연구 한번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 봐 주이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추가 질의… 추가 질의입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방금 인자 적치물이나 폐기물, 토사 이런 부분은 토사나 폐기물 이거 매립하고 이럴 때 보면은 꼭 그 지역의 주민들이 꼭 개입을 하더라고예, 대부분이.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부직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직포 적치해놘 부분도 그 동네 가면은 주민들이 다 누구인고 다 알아요. 이런 거는 범칙금이나 부과금을 명령을 내려서 왜 군비를 가지고 자꾸 이거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군비도,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 사업자, 개인사업자 이런 부분을 찾아서 꼭 그 벌금을 매기든지 뭐 부과금을 매기든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고예. 기획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예”라고 함)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라고 함) 저기 318페이지예.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런데 사업비에 32억 7600만 원 중에서 전환기금 163억 8천만 원 돼 있는데, 16억 3800만 원. 이 국비가 아니고, 국비…전환기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예. 이게 당초에 국비사업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바로 지방비로 쓰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전환사업비라 해서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러면 균특자금으로서 내려왔던 그 기금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은 그 앞에 생태축하고 습지센터에 관한 연도별 배정되었던 예산 현황. 실장님 이해됩니까?

예. 그거는…

23년도부터 지금 26년까지 우리가 이 완공이 27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2개 다. 생태축하고 습지센터하고. 연도별 그러면 우리가 예산 배정돼가 내려왔던 현황은 나올 수 있겠네예, 23년부터 지금까지의.

의장님, 국비하고 전환사업비 말씀이지예? 2개 사업에 대해서?

예, 예. 아니, 그래 우리 군비도 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다 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세석입니다. 권병철 의장님, 군의회 의원님과 항상 소통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는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조직 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상단부 담당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 관련 기관 단체는 함안군산림조합, 곶감축제위원회, 임업후계자함안군연합회 1기관, 2단체가 있습니다. 339페이지, 관리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산불대응센터, 헬기계류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는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은 함안군산림조합, 산림교육 위탁운영은 꿈숲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40부터 344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주요 업무보고 및 그간의 추진상황과 연계됨에 따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1. 검암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산행과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가야읍 검암리 산2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목계단 6개소, 목교 1개소, 노면정비,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월달에 착공하여 6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현황 및 대책으로는 노후 시설의 보수 등 잦은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보완사업 추진 및 등산로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청룡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칠원읍 무기리 83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면적은 994평방미터이며 주차 대수는 20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올해 매장유산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으로는 사업 구간이 ‘함안 무기리 유물산포지1’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시굴조사 시행 및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으로 용역업체 및 국가유산과 협의를 통하여 8월 중 공사 시행 및 10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3.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내 산림 재해 우려 지역으로 사업비는 27억 4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사방사업 신설 및 점검 7개소, 실태조사 용역 70개소,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1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피해지 복구 준공, 사전 점검 및 마을별 순회 교육, 산사태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 범위와 규모 예측이 애로가 있음에 따라 사전 대피 및 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함안군안전협의체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4. 산림소득 사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제15회 함안곶감축제‧곶감 직거래 택배비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가공 및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생산단지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월달 곶감축제 시 21인가가 참여하여 2억 7900만 원의 곶감 판매, 곶감 택배비를 3만 천 건에 5천만 원 지원, 산림소득 증대 사업 추가 대상자 12명을 선정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산림소득 증대 사업 추진 지체 및 포기로 인한 기간 내 사업 추진 애로가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를 실시하고 교부 신청 기간 이후 포기할 경우 2년간 지원 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소득 증대 추가 대상자 교부 및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5.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도 추진입니다. 먼저 임도 신설 사업은 산인 모곡에서 내인 구간 산불진화임도 1.3㎞와 군북에서 사촌 구간 간선임도 1.52㎞이며 사업비는 1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도 관리 사업으로 임도 보수 13.5㎞, 임도 풀베기 125㎞로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7월 호우 피해지 4개 지구 임도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설 임도는 6월 시행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군북 명관리 구간은 고분군 매장문화재 포함 지역으로 표본조사 후 사업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사촌 구간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호우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추석 명절 임도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산불 감시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산불 예방 및 대응 예산은 40억 100만 원이며 감시 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 인력 121명, 산불 관련 장비 및 시설은 6종 99대 14개소와 임차 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감시 인력 운영, 대산 악양지구에 임차 헬기 계류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산불 대책 기간 종료 후 소각 신고 지속 및 공동 대응 애로가 있는 실정으로 산림재난대응단 활용 현장 대응 및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계획입니다. 353페이지, 함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치는 산인면 입곡리 1092번지 일원이며 산림청 산하기관인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탁운영하며 위탁금은 8300만 원이고 건축 연면적은 1079.5평방미터로 1동 2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 5월 착공, 2026년 3월 준공식 가졌으며 7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임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까지 16일간 유료 방문객 수는 692명이며&nbs p;1일 44명 정도 됩니다. 8월 30일까지 예약자 수는 1062명입니다. 현황 및 대책입니다. 산림복지시설 연계 관광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 목재문화체험장 내 카페 운영 및 9월부터 본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8.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총력 대응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사업비는 22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선충병 생활권역 위험목 제거, 수종 방제 전환 등 6종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생활권 위험목 2727본 제거와 수종 방제 전환 25㏊, 예방나무 주사 100㏊, 무인항공 방제 150㏊ 등입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선충 확산세 가속화로 방제 애로가 있음에 따라 권역별 방제 전략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무인항공 방제, 위험목 제거, 수종 전환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9.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며 위치는 칠원 운곡리 산26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 편의시설, 체험시설 및 진입 도로 개설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전 입지조사 용역, 토지 보상 협의, 올해 6월달에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중 1필지 토지 미보상, 미협의로 먼저 협의된 21㏊에 대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휴양단지 사업지 중 자연휴양림 조성은 203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9월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 2027년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357페이지, 10.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조림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1억 3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조림사업 110㏊, 조림지 사후관리 412㏊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 18㏊,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 110㏊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조림지, 가로수 식재지 칡덩굴 피해 확산됨에 따라 칡뿌리 굴취 등 물리적 방제의 한계로 화학적 방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8페이지, 11.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과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차 산불 예방 숲가꾸기 187㏊와 상반기 덩굴 제거 사업 103㏊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소나무류 벌채 시 전량 파쇄 방지에 따른 비용 과다 책정으로 지속적으로 산물 수집 예산을 별도 신청하겠습니다. 조림지 덩굴 제거 사업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숲가꾸기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12. 보호수 체계적 관리 및 생육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보호수 수관 솎기 및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함안 향교 외 5개소에 대해 1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방문객이 많은 문화재 구역 내 보호수는 답압 등으로 나무 생육이 저하됨에 따라 우드칩 포설 등으로 수목을 보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보호수 하반기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13.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마을쉼터 내 조경 시설물인 정자‧데크 등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마을쉼터 20개소에 대해 정자‧데크 보수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노후 및 미사용 운동기구로 환경 저해됨으로 읍면 조사를 통해 수시 정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14.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 25개소, 왕벚나무 10주 나무은행 이식, 아라숲길 정비 등입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도시 숲 및 녹지 공간 조성지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애로가 있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 사업 병행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후대응도시숲 사후관리 시행과 9월부터 11월까지 나무은행 이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15.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4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 및 녹지대 정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함안IC 진출입 주변 배롱나무 364주 식재, 가야 등 5개소의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입니다. 이상기후로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함에 따라 수시 예찰과 긴급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돌발 병해충 방제 작업과 덩굴 제거 및 가로수 보식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페이지예.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이거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 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전체 인자 산림 중에 중간 부분에 1개가 매입이 안 됐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된 이유는 그분이 나무 가격까지 전부 다 포함해달라 해서, 자녀들하고는 어느 정도 됐는데 어르신이 좀 완강해서 자녀분들이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인자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매입이 돼서 저희들이 산림휴양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예.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처음부터 저는예. 2시 반 돼서 해 지는 곳에 청룡산 휴양림을 한다 하는 것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예. 처음의 예산보다 엄청나게 올라와서, 220억이라는 돈을예.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 보니까, 번지를 해가 보니까 7701평이더라고요, 평수가 지금 현재 매입을 못 하고 있는 평수가예. 그러면 그분이 달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선에 맞춰 달라.

그 금액은, 일단 토지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인데 위에 수목 부분, 수목 부분을…

감정평가했을 때 얼마 나왔십니까, 대충?

감정평가 금액은… (자료를 찾음) 거기 필지가 감정평가… 아, 일단은…

산268-1번지네예.

예. 거기 지금 감정평가는 이분이 기재는 안 됐는데 이제 임목 가격을 추가로 한 3천만 원 이상 요구를 해서…

토지는 얼마로 해놨습니까?

토지는,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도 확인해서…

아, 예. 그래예. 그런 부분에, 이 부분에 진짜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뭐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위치를 뭐 정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꾸자꾸 늦춰지는 것보다 이런 거는 깔끔하게 털어삐는 게 낫거든, 빠른 시일 안에 고마.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고마 진행을 해줘야 모든 게 일 쳐지지. 그대로 못 해버리면(02:51:22) 또 그거가지고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프고 우리 업무, 다른 업무를 못 하니까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가 무슨 위치를 잡더라도 정말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위치를 좀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그 저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큰 산불 없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함안군에 가로수 이거 전지를 할 적에, 전지는 잘하는데 가로수 가로수 중간 사이에 잡나무가 많아요.

예, 예.

그래, 그걸 베야 가로수가 빛이 날 건데 지금 그게 한 해 한 해 커가지고 가로수보다 더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 현황 파악이 됐지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업자한테 그 나무를 또 자르는 것도 중요해. 자르고 나서 그걸 죽여야 그거 한 개 그러면 더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럼 농약을 치든가 어쩌든가 그 업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칠원에 LH아파트 그도 소나무 전지를 잘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잡나무들 큰 게 많이 있어요.

예, 예.

그걸 잘라야 다른 가로수가 정비가 아주 이쁘게 되지. 그게 함안 관내에 지금 올 하반기 할 때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9대 때도 그랬지만 덩굴식물 이것 때문에 5분 발언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손이 안 되는가 예산이 안 되는가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 추세로 나가면 향후 5년, 10년 뒤에 보면은 온 산천이 칡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한 게 거기에 대한 기간근로자를 구하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좀 그거 하지마는 기간근로자를 해가 전수조사가 돼야 돼. 이게 길마다 다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우리 칡넝쿨이. 지역마다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칡넝쿨은 지금 기후가 온난화 돼가지고 풀로 벤다 해서 한 10일이나 15일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기. 그래서 전수조사를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가을이 중요해, 저게 봄에는 또 없어요.

예.

가을에 전수조사를 너무 빨리 할라 하지말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역마다 함안권, 가야권, 칠원권 해가 그러면 저기 내가 볼 때는 가을에 제일 죽이기 쉬워요. 한번 베고 약 처리를 한다든지. 봄에는 해보니 큰 효과가 없어. 그래서 덩굴식물을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전수조사부터 먼저 하기를 내가 바라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래 놔놓고 그걸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 그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도 한번 해보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칠원권이나 어디 이래 보면은 너무 많이 퍼져가 있어요. 겁날 정도로 퍼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조금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41페이지에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합동 대피 훈련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총 428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428명 중에 실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할 때 산인 운곡이라든지 칠원 쪽에, 칠원 쪽에도 했고 그래서 인자 그 훈련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그 옆에 마을, 대피소가 마을회관이거든예? 그래서 인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항면이나 군북면 같은 경우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대피소 위치가 이제 다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회관은 돼 있는 건 아니고예. 일부 다른 시설도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으로 주로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마을회관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봤을 때는 접근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예.

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 밑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회관까지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 이동 가능한 상태를 가정해서 훈련을 하고 합니까?

그거는 저 대피조력자가 있거든예? 저희들이 안전협의체로 해가지고 15개 기관 한 천오백 명 정도가 일단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인자 대피가 어려운 분들은 노약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거든예.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빨리 나오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피조력자들이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발생하면 대피 조력자가 붙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긴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서나 경찰서나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동이 안 되는 분은 앰뷸런스로 해서 긴급 후송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대피 훈련을 이제 하는 이유가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대피 경보는 어느 시점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줍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대피 경보 기준이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시간당 강우 기준이 지금 저희들이 통제 기준이 1일 누적 강우량이 200㎜ 이상 관측될 때하고 시간당 연속 강우가 100㎜ 이상 관측될 때는 대피 기준을, 통제 기준을 만들거든예?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황 판단해서 대피가 필요하면은 즉각 관련 실과, 안전총괄과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선충병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지금 어떻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재선충병은 저희들이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1987년도부터 대산하고 칠원 쪽에 일대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그 사업비가 실제로는 저희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 본이면 거의 한 3억 3백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올해 예산 보면 26억이기 때문에…

아니, 그 과장님!

예.

제가 인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에 보면 재선충병 방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이 있는 게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단본 제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다 베버리고 수종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본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본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청정지역이라든지 문화재 구역 그래 지키는 게 필요한 구역에는 무인항공 방제나 아니면은 재선충 주사제로 약제를 주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년도 사업에도 이 재선충 사업은 계속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포함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원체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밀양, 창녕 지역에는 극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투입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조금 더 사업을 좀 잘 살펴가지고 저희 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실효성이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청룡산 등산로 관련해서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청룡산, 그 뭐지 산림 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별도 사업이고예. 그게 이제 당초에 진입하는 등산로 부분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은 청룡산 전체 예산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청룡산 사업비가 220억인데 앞으로 그게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220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인자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각종 제반 자재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220억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하겠지만 그거는 약간 변동 요인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단기 사업이 아니라 이천삼십몇 년까지 저희가 11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그 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이게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이게 사업을 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뭐 시설물들이 들어서는데 중간에 단계별 개장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전체 준공 시점이 어느 정도에 완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뭐 보고가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휴양단지는 2034년까지지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획상에는 2030년. 그리고 그 부대시설인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은 갖춰서 203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휴양림 지정이 이거는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6월달에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했고 산림청에서 인자 관련 부서, 환경처와 그 환경 부분을 입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련 연대 시설로 해서 진입로 등 안에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휴양림 그 뭐야 지정도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지정 고시 신청은 해놓고 지정은 아직 9월달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정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아직 된 건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대체 사업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만약 지정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최소한 지정에 대한 산림청과 도하고 협의는 충분히 다 돼 있는 상태고, 만일 안 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산림 관련 시설이라든지 지정 고시가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라든지 산림 관련 시설은 지정 고시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계속해서 드린 이유는 뭐냐면 현재 220억 중에 한 61% 정도가 지금 군비로 부담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저희 전액 군비로 인제 하는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청룡산 휴양단지 이거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1년 이런 장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과장님, 왜 이렇게 기간이 깁니까, 이거?

일단은 그 토지 보상 부분이 저희들이 인제 강제 매수가 아니고 협의 보상이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 과장님!

예.

그래, 이 부분은 토지 배상 부분도 인제 한 필지 남았다 했는데 지금 실제 사업하는 데는 한 필지가 지금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정 고시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어렵게 자꾸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제껴놓고 하이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껴놓고 하이소. 그 없어도 되고 그러면 뭐 자기들이 그 양반이 땅값 보상이 엄청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 생각보다 땅값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예.

나뭇값 더 달라고 샀는데 그 뭐 제껴놨고 고마 작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까 황철용 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칡넝쿨. 이게 칡넝쿨이 우리 함안군만 아니고 전국에 인자 지금 이게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칡 수매 사업이라든지 칡 사료화 그죠?

예.

지금 둑방에도 풀베기하고 나면은 그거 베고 나면 제거를 안 하니까 그게 또 거름이, 퇴비가 돼서 또 풀이 더 잘 자라기도 하고. 지금 뭐 그 뭐시고 풀, 그 뭐 농민들… (안말남 의원, “조사료”라고 함) 조사료 이 부분을 우리 둑방 베가 하면서 조사료 사업 연계가 안 됩니까, 이거?

둑방 제방은 하천 관련 부분이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산림 쪽에는 실제로 이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산이 경사가 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끌어내리는 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칡넝쿨도 지금 보면은 소한테 엄청난 영양분이 있고 좋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칡넝쿨 사업을 하면서 또 이거 칡도, 겨울에는 이거 좀 하면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조청을 하는 데도 있고 칡즙을 대개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칠서IC 휴게소도 있고 함안 휴게소도 있으니까 칡을 수매해가지고 그런 뭐 판매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남 안 하는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예. 그거는 한번 해보도록…

칡넝쿨도 사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를 곽세훈 의원님께서 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52페이지에 우리 산불 감시체계 이거는 예방이 목적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예방이 목적이면 지금 감시원도 많고 진화대원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첨단 감시체계, 드론이나 AI도 활용을 하십니까?

예. 드론 가지고 이제 그 산불 소각. 소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시도 합니다.

그러면은 산 뭐고, 불 나는 그 감시만 하지 다른 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드론 활용해서.

그 드론을 띄워서 계도도 하기는 합니다. 인자 드론도 그렇지만 산불 헬기가 계도도 병행해서 하긴 합니다.

예, 예.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드론, AI 영상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예산이 좀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 우리 영농파쇄단도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불법 소각 줄이는 데 영농파쇄단이 좀 역할을 못 하십니까?

그거는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물, 그러니까 산불의 원인 요인을 아예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그건 효과는 있는 것으로 봤는데…

기술센터하고 파쇄단을 운영하실 때 기술센터하고 좀 협력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파쇄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예.

예.

우리 함안 목재체험장 운영 지금 7월달부터 임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지예?

예, 예.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 때 진입로 확장을 부탁했고 또 배수로 시설 확보를 좀 했는데, 그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입로 부분은 지금 그 발주가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진입로 들어가는 교행로 부족 부분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수로는?

배수로도 내나 U형 구거(03:08:16)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폭이 좁으면 U형 구거를 덮어서, 덮어서 배수가 U형 구거로 배수되고 그 위에는 덮어서 사람이 보행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시 운영까지 되고 9월달 되면 체험장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말 많고 탈 많은 목재체험관입니다, 그지예? 우리가 52억이라는 돈을, 60억이 넘게 들었죠, 지금?

예, 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루에 30명 예약을 할 수 있다, 그지예?

아닙니다. 총 이제 전체 해서 120명인데…

120명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있는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목재체험장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다 찹니다. 차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예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카페라든지 일반인 목공체험 같은 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되고 나면은 그 방문객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목재체험관 운영을 하면 하루 몇 명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자 하루에 풀로 찼을 때 120명인데, 그게 이제 주말 같으면 풀로 차지만 평일에는 줄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재체험장이 운영을 잘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좀 잘 관리하시고 운영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함안 목재체험관이 운영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입로, 배수로 또 문제 또 저번에 옥상에 조경공사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뭐 저기 누수 문제 때문에, 그거는 뭐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지금 누수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도 누수는 없고예. 그 위에 인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단 위에 옥상 공원 녹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좀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조금 더 이거 민원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황철용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도로변에 가를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건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군북에 어저께도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수곡마을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치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아, 예.

그 부분과 또 하림 가는 데, 도로 주변에예. 그게 이제 가지가 너무 뻗어가지고 도로를 침범하다 보니까 차량이 좀 다니면서 내가 볼 때는 파손이 됐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입간판 자체도 안 보여. 그게 가려져가지고,

아, 예.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 관리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사가 보통 한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예?

예. 통상 전보를 2년 단위로 하는 걸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은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4년 아닙니까? 우리 의원도.

예.

맞지예?

예. 의장님.

우리 함안군 생기고 한 단위 사업을 11년, 12년 이렇게 한 게 이거 청룡산 휴양림 말고 다른 게 실장님 혹시 아시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이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의장님.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말입니다. 산림과장이 5번 바뀌고 국회의원이 3번 바뀌고 군의원이 3번 바뀌어야 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걸? 한 단위 사업에 11년, 12년 걸리는 이런 사업을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군의원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할라고 이래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저 기획실장님한테 요구하는데예. 2024년, 5년, 6년 국도비 예산 배정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 (곽세훈 의원, “추가질의 하나…”라고 함) 예. 추가질의로, 곽세훈 의원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다리 위에 꽃 심는 거 있죠?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센터, 농업기술센터…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예.

아, 그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질의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 조금 고생되시더라도 유익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님들과 과장님은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병철 의장님과 조만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입곡군립공원을 비롯하여 관내 25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을 군민이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도심재생공원인 아라길은 수목 전정, 조형물 및 편의시설 정비 등으로 군민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나루생태공원 청보리 작약축제 행사 기반 조성을 위한 야외무대 정비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나루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은 2015년도부터 운영하여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앞으로 잦은 시설물 보수가 예상되며 올해 6월 말 기준 이용객은 8400여 명에 수입액은 8600만 원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입곡군립공원의 아라힐링카페는 무빙보트 14대, 스카이사이클 4라인, 스카이바이크 2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이용객 6700여 명에 수입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입곡군립공원과 온새미로공원은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노후 시설물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악양생태공원은 올해 봄꽃 샤스타데이지 식재 면적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를 하여 6월 말 기준 약 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우리 군 봄꽃 대표 관광지로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연꽃테마파크 야외무대에 배롱나무 경관숲을 조성하여 주변 정비를 하였고 매년 7월에 시행하는 연꽃테마파크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곳으로 연꽃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심재생공원 아라길 힐링테마 공간 조성 외 6건입니다. 687페이지, 첫 번째 도심재생공원 아라길 힐링테마 공간 조성입니다. 가야 시가지 중심 아라길을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테마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등으로 안심 산책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아라길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연차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아라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강나루생태공원 청보리 작약축제 행사 기반 조성입니다. 강나루생태공원 내 축제장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원활한 축제 진행과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대 숭상 및 막 구조물 교체 등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강나루생태공원 명품 수변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생태, 체육, 관광이 공존하여 모든 세대가 교감할 수 있는 어울림 명품 수변공원 관리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토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입곡공원 ‘숨은 명소 찾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곡군립공원, 문화공원, 온새미로공원의 숨은 명소와 시설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숨은 명소 4개를 찾아 사진을 찍은 후 SNS 인증하기와 아라힐링카페 내 체험 시설을 체험한 후 SNS 인증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봄철 내방객 83개 팀에 4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가을 단풍 시즌에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와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입곡군립공원‧온새미로공원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가꾸고 보존하여 자연이 그리워질 때 다시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를 위하여 법정 조사인 입곡군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과 자연자원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 시설물 및 재해 위험 구간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92페이지 여섯 번째, 봄‧가을 꽃으로 빛나는 악양생태공원 관리입니다. 2017년 조성된 악양생태공원은 목계단이 노후화되어 부서진 곳이 많아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노후 목계단을 컨츄리매너블록으로 교체하고 관람객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공원 출입구가 수목으로 가로막혀 있어 수목 이전으로 탁 트인 시야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을 성수기를 대비하여 편의시설물 보수, 보강 및 환경 정비를 통하여 함안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연꽃테마파크 안전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연꽃테마파크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개최 및 홍보 부스 운영과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으로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에 아라길 유지‧관리 보면 수목 전정하는 데 60주에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주당 50만 원씩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라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그 평균 단가가 어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게 해마다 50만 원을 들여서 전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전정하는 주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라길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전정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현재 지금 아라길 이번에 수목 전정한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없다가 다시 생기면서 한 2∼3년 만에 처음 수목 전정을 하면서 수목은 지금 이거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에 큰 나무들, 소나무들 이런 부분을 전정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한 60주 정도 했다는 그 내용이고, 또 시가지권을 벗어나서 진행하는 데도 필요하면 또 내년에 일부 조금 더 할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60주를 했다는 게 아니라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60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는 60주 했습니다. 소나무하고…

그래, 60주에 3천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 주당 지금 50만 원씩 전정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물론 이제 뭐 조금 소나무나 이런 데 전정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나무들이 있기는 한데, 그 한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그만큼 저희가 유지하는 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2∼3년이라도 계속 이 돈이 전정할 때마다 그 나무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일차적으로 저희 한 거는 소나무들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높은 데 전정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또 저희가 춘추 벚꽃나무 식재한 거도 조금 돈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는 춘추 벚꽃나무 15주 식재를 또 했습니다.

제가 이거 편성 항목별 설명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200주에 3천만 원 하는 걸로 해서 주당 15만 원을 이렇게 해서 그 예산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게 중간 업무 보고에는 또 60주에 해가지고 3천만 원 쓰셨다 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수목을 저희가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유지‧관리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한 2∼3년 만에 소나무, 큰 나무하고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지금 왕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수목 전정을 한 거지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 아라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평균 단가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의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예.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이소.

일단 계절별 현황은 봄에 보면은 악양생태공원에 저희가 샤스타데이지라든가 이런 봄꽃 저희가 축제를 하고 있고 또 강나루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내나 청보리 작약이나 이 축제를, 축제 행사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도 내나 봄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연꽃테마공원에 연꽃을 저희가 지금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입곡군립공원에 단풍 시즌에는 그쪽에 단풍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현황은 그렇고. 두 번째, 3년간 방문자 현황은 그 부분은 저희가 방문자 현황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아, 그게 있어예?

예. 그 전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대략적으로라도…

예. 대략적인 그 내용은 민원 발생 건수하고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원 하고예.

예, 예.

그리고 혹시 우리 기간제를 많이 쓰죠? 연령 제한이 좀 있습니까?

현재 꼭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만 60세 이하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뭐 공무직 전환 관계도 문제고 하지만 현재 저희가 오시는 분들은 그 연령 제한은 크게 하지 않지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가 최고 많으신 분은 혹시…

나이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칠십 좀…

아, 넘어도 가능하네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92페이지 봄‧가을 꽃으로 빛나는 악양생태공원 해놨는데, 이 정말 우리 함안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악양생태공원 거기는 사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가지고 또 씨를 몇 번 뿌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저 강나루생태공원에도 거기는 사실 물이 한 번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작약 축제하는 외에 또 파크골프장 또 오토캠핑장 해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에 지금 아직까지도 여유 공간이 많거든요?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도 사계절 꽃피는 강나루생태공원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일단 그 부분은예. 지금 이번에 민선 9기 군수님 읍면 수시 때 칠서하고 칠북면에 그런 건의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그런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휴부지에 꽃 식재하고 하는 관련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계획이 세워지면은 별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깊이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공원에 무대 설치 부분도 지금 인자 작년에 갔을 때 담당자가 시멘트로 시설을 하라고, 그 사람 발상이었거든요? 낙동강청에 담당자가 시멘트를 해라고, 시멘트로 시설을 하라고 그 양반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되니, 안 되니 하고 지금 또 시설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바쁘시겠지마는 청도 자꾸 방문을 해서 예산 잡힌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차리는데, 무대 차리는데 4천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돈은 들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무대 해놓은 것도 내나 우리가 잠깐 조금 더 보수해서 하는 거지, 지금 무대 설치해 놓은 것도 내나 해놨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낙청에 지금 6번 협의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이 앞에 칠서 군수님 연두순시 때 그 위원장님하고 또 사무국장님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기시설하고 간수시설 관련해서는 거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님 지시사항으로 하천에 불법 시설물 모두 철거하라는 그 지시가 있고 또 그걸 계속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 고정시설물은 자기들이 국가하천, 4대 강에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현재 천막시설물은 교체를 하고 그 부분은 가시설로 해서 무대를 쓰면 안 되겠느냐 계속 그리 이야기해서 이 앞에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하고 사무국장님이 한 번 더 또 따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낙청에 가서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인자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지금 시설 가설물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돼가 있는데 안 된다 하면은…

근데 새로 구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들도 워낙 환경부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담당들이 좀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빨리 전기하고 수도 시설은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 부분은 먼저 하려고 지금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내나 하면은 그것도 생돈이 또 많이 들거든요, 앞에 할 때도. 그 부분이라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아라길에 그 도로는 아라길 도로는 우리 공원 소속이지요, 그것도?

자전거 길… 산책로 하고예?

산책로…

예, 예. 맞습니다.

그 편차가 좀 심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상처를 입고 지금 좀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던데 도로 표면에 보면 편차가 있는 곳에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래 발에 걸리지 않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면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편차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친 사람을 봐서 제가 안전총괄과의 안전보험에 신청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락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 워낙 날이 덥다 보니까 신축에 의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라길에 보면, 아라길이 함안군의 자랑이기도 한데 지금 열심히 관리하시고 좋은데 그 보면 우리 시판 있죠?

예.

거기 보면 너무 이게 변해가지고 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몇 번 보수를 하든지 어떤 이거 행태를 좀 이래 그거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 아라길에 그 영광탕 가기 직전에 시판이 쭉 있지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하셔갖고 좀 흉물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입곡공원에 ‘숨은 명소 찾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니까 사은품을 지급하는데 하마니 열쇠고리 및 인형, 함안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네예.

네.

이럴 때 우리 목재체험관, 우리 함안에 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네.

체험관 저기 상품권도 주면 어떨까 하는… 입곡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그런 혜택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지금 목재체험관이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상품권도, 체험관 상품권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예. 지금 이벤트 상품 구입을 추가경정 예산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품목으로 이벤트 상품을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이번에 천만 원 확보해갖고 상반기에 하니깐 한 600만 원 정도 소진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가을에 단풍 시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더 예산이 부족해서…

예. 그 예산이 부족…

이벤트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상품 구입비입니다.

상품권 내나.

예, 예.

그래, 함안군에 목재체험관도 입곡군립공원 안에 있으니까 한번 서로 윈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안군 전체 우리 공원도 관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입곡공원 쪽에 박제전시관하고 농산물 판매장, 음식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박제전시관에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제가 따로… 지금 현재 전무합니다.

예. 전무하지예?

예, 예.

그리고 바로 앞에 농산물 판매점하고 음식점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자, 제가 목재체험관이나 입곡에 갈 때마다 두루두루 한번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농산물 판매장이나 음식점 실제 거기는 박제관도 그렇지만 농산물 판매장, 음식점도 아예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을 그렇게 또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될 거는 빨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이번에 또 철거를 하시죠?

예.

거기에만 4100만 원 들었는데 또 주차장 유리온실 철거하고 난 뒤, 또 주차장 만들었는 데 거기 9천만 원 예산을 또 잡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총괄 예산입니다.

총괄 예산입니까?

예, 예.

철거하고 주차장…

주차장 부지 조성하고 도시계획 용도변경까지 다 합해서 9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목재체험관 쪽에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가 농산물 판매장이나 박제 전시관이나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에도 왔다. 전시관은 놔두더라도 농산물 판매점하고 음식점은 계속적으로 시설 유지비가 필요한가?

현재 농산물 판매 전시장 및 음식점은예, 저희가 이제 시설 보수를 완전히 마쳤고 현재 입곡 그 마을에 있는 우리 마을 단체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곡 마을 단체에서 다시 그걸 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법인체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시설물 보완하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용도로 앞에 한번 마을회 하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올해까지 지켜보고 저희가 계약 체결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예. 박제전시관 부분은 현재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면 다른 용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제전시관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평가를 해보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가, 그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예. 답도 시원시원한데, 이 업무보고 말고 혹여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함안군 관내에 소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도시공원하고 법적 공원하고 소공원하고 다 해서 총 25개소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또 아라길이라든지 강나루라든지 뭐 입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나마 잘 관리가 되는데, 소공원도 지을 당시에는 이제 뭐 주변 환경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소공원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 함안 관내 이래 댕겨보면. 그래서 그거를 매년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우면은 2∼3년에 한 번을 더 집행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가야권, 칠원권, 군북권 이래가지고 소공원도 우리 함안 공원이라서 그것도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올해 지금 대산 같은 경우 대산체육공원에 보수, 보강을 좀 했고예. 칠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 2공원에 그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농구장하고 전면적으로 싹 다 우레탄으로 다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 그건 아는데 미리 현장에 좀 가가지고 민원 오기 전에 소공원도 한번 신경을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시 점검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