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의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공보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2026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공보관실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차충남공보팀장입니다. 심송희홍보팀장입니다. 정희석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공보관소관2026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위원회현황,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시민들에게신속하고정확한시정정보를전달하고효과적인시정홍보를추진하기위하여전국186개언론사를대상으로보도자료를비롯한국․소별주요시책설명자료,인터뷰․대담등취재지원자료를적극제공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선제적인시정홍보를위한자료제공을확대하고상시언론보도모니터링체계를더욱강화하여주요현안에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시민들의시정이해도를높이고시민과의회가함께공감하는신뢰받는시정을구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시민과함께하는SNS채널활성화입니다. 시정소식을채널맞춤형콘텐츠로실시간제공하기위해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스토리등총8개공식SNS채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7월1일기준구독자수는총217,000여명이며,1,200여건의기사와영상홍보물을게시하였습니다. 올해는진주만의독특한역사적가치와색채발굴을목표로홍보계획을수립했습니다. SNS서포터즈,학생웹툰작가단,인스타그래머의활동을통해다양한콘텐츠를제작하고,직원들과시민들의참여확대로양방향소통이활발한SNS채널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 시민이참여하는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다양한소재의콘텐츠를직원들이직접참여하는방향으로제작하고있으며,1인영상제작자및유튜브영상공모전운영으로시민들의시정참여기회를더욱확대함으로써유튜브영상을활용한열린공간을구축하고있습니다. 이어서5페이지입니다. 갖고싶고읽고싶은,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촉석루는월1회,36,000부를발행하여읍면동,기관․단체,중앙부처,향우회등에배부하고있으며,시홈페이지에온라인모바일전자책으로도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올해는소식지의디자인과콘텐츠를전면개편하고신규구독자확보및구독자의참여활성화를위한다양한이벤트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6페이지,시민과시정을잇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시민들과소통을강화하고시정에대한이해와참여를높이기위해2년주기로20명의시민명예기자를선정하여각종행사와생활정보,동네행사등을소개하며지역사회와의소통을확대하고있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제작입니다. 올해는빛나는도시진주,인물이야기를주제로진주출신박생광,이상근,설창수,이성자등진주를빛낸문화인물을소개하는홍보만화책자를제작하여관내초·중·고교,읍면동,공공기관,전국국·공립도서관등에배부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8페이지입니다. 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시정홍보입니다. 방송,신문,인터넷,대도시옥외전광판등각종매체를활용하여광고를시행하고있으며,홍보영상물및진주재조명콘텐츠제작을통하여전국에우리시를널리알리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 올해도다양한콘텐츠로,그리고여러행사를여러매체를통해활용하여시정이미지제고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공보관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입니다. 5페이지,갖고싶고읽고싶은,촉석루에관련되어서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원룸을하고있는데원룸에12세대가살고있는데여기보면매달책이오는데책이한달에한번씩12권을뜯지도않은책을계속폐기를하고있습니다. 이게실제로읽고싶은분들한테가야될것같은데그냥막무가내배부라고해야할지잘모르겠는데이거는실제로읽고싶은분들한테좀배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만약에그렇다면저희들이읍면동에수요조사를받고또구독을원치않는그런세대가있다라면,또그리고원룸에그쪽에구독을원하는세대도있을거거든요. 그래서그세대에관련된부분은감소를원하면저희들이책자를감해서배부를하든지그렇게할겁니다. 우리가아파트같은경우에도전세대에한책자씩이렇게배부하는건아니고일정수량몇개비치를해놔놓으면필요한세대만가져가고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제입장에서는지금몇년째제가치우고있었습니다. 12부를계속버리고있었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그게어디…… 읍면동에말씀해주시면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더우신데수고많으십니다. 2페이지에보면추진계획중간에재난상황및긴급홍보사항수시로,이건문자발송한다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닙니다.저희들SNS라든지방송사자막이라든지그렇게한다는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진주시,이렇게문자오는그거는어디서보내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건시민안전과재대본에서이렇게보내는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재대본에서이렇게보내는거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폭염이라든지……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는그냥공식적인,정례적인업무만한다이말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3페이지에우리가시민명예기자도있고홍보단,SNS서포터즈,학생웹툰작가단이렇게해가지고다양하게SNS채널활성화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 혹시과장님,이번6.3지방선거에서시민명예기자라든지서포터즈에서몸을담고있는사람들이특정후보에대해서페이스북이라든지인스타그램에지지댓글이라든지지지글올리신거혹시한번모니터링해봤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제가보기는봤습니다. 보기는일부보기는봤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어떻게조치를하셨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분들개인SNS는어떤정치적인부분을밝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실상관여하기는좀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들SNS활동을하는소속회원으로서이런부분을자제를해달라그렇게개인들한테우리가통지를하고권고를한적은있습니다. 그렇게해서자기가그부분은조금과하다고해서우리가SNS라든지어떤활동을우리하고생각이좀틀리기때문에못하겠다라고자기가자진사직서라해야됩니까,이렇게해서권고를해서나간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개인SNS에대한정치적성향을하는부분은언론의표현의자유라든지어떤정치적인자율성이있기때문에그건저희들이강제는못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과장님그게상당히구분하기가애매한게명예기자로명예증을받아가지고SNS에서올렸단말입니다. 그러면명예기자의계정이따로있는거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서포터즈로활동을하더라도그사람이서포터즈의계정이따로있는거는저는안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이렇게하면그것기자임명식을할때나구체적인그걸해서본인이꼭개인어떤특정후보에대해서지지,그거는개인자유맞습니다. 제가그것까지는부정할필요도없고관여할필요도없습니다. 그런데엄연히임명장을올리고그거를집중적으로계속어떤후보에대해서밑에비방의글을달고본인이지지하는후보에대해서는굉장히답글을달고,이거는공식적인SNS채널활성화를제가볼때는왜곡시키고있다고보거든요. 이렇게되면사실시민들이말이좀많았어요. 서포터즈라고하고임명장을올려놓고글을올리는거보니까이거는완전특정후보의운동원이네,이렇게얘기가많이들어왔고,정보에대해서는저보다과장님이훨씬빠를거라고생각하는데그얘기를안듣지는않을걸로이렇게보이는데차후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한교육을시키고,이거정말위배되는겁니다. 이게고발이되면그분들이제재를당하고당분간SNS을못하는정지활동도당할수있는거거든요. 그런데아무런제재가없이그대로선거마칠때까지그활동을하시는것보고과연담당부서에서는이걸어떻게처리하고있을까,왜하나도달라지는게없지?이거는제개인적인여론아닙니다. 다수의시민들의여론이행정의경비를낭비해서,어떻게보면개인의어떤그런후보를위해서지지하는선거운동에이거는도용되는거는오해의소지가있다,그런말이많았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런데위원님,저희들진주시SNS계정에는정치적인목적의의견이나댓글도못달게되어있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제가볼때는일반개인의페이스북이나SNS를통해서이렇게댓글을달거나그런부분인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선관위에서도지금계속예의주시해서보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만약에그게선거법에위반이된다라면선관위에서그분한테통지가갔을겁니다. 그렇게해서조치를하고있고,저희들도이런부분이우리SNS서포터즈로서사회적인물의가일어나지않도록자제라든지지도를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홍보계도를좀부탁드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선관위에서도일일이이73명을다모니터링못합니다. 단선관위에제보가되거나신고를하거나할때그쪽계정을찾아가본다고저는얘기를들었거든요.알아봤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미리이런기자라든지서포터즈단을구성을할때교육을하지않습니까,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교육이몇시간의무교육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후보가좋고안좋고를떠나서본인의공식적인채널로서지켜야될예의가있고도리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그거를팔로우가많고그렇다고해가지고친구수가많다고해서그런식으로그것해버리면아무래도그쪽으로사람들이신뢰성을갖고있지않겠습니까? 진주시의서포터즈단이나명예기자라고하면기자증도가지고있대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오늘업무보고니까잘감안을해서그런일이차후에도그렇게는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강길선위원님말씀하신거에약간추가적인질의를좀드리려고합니다. 우리SNS서포터즈지금55명이구성되어있는데이분들의역할이아까말씀하신대로표현의자유라고하셨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이태진위원
실질적으로그대답은좀잘못됐다고생각드는게사실표현의자유로자기본인계정으로계속사실우리진주시행정이라든지홍보하면서팔로우수를굉장히신뢰를받고올려놓는다말이죠. 그런데그거를정치적으로도구로이용을했을때어떠한조치를말씀하실때선관위부분도사실상관이없을것같고제가볼때는진주시에서이서포터즈모집할때정치적중립의의무나안그러면이걸어떻게보면활동한부분은공공의자산으로쓰면안되지않습니까? 지금보면이게달에2만원씩인가이렇게지급이된다하더라고요,활동비로. 그리고건당올리는게7만원그렇게활동비를받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건당이라기보다도자기네들이일단현장에가서원고를작성합니다.원고를작성해서……
이태진위원
홍보형태로본인이올리면7만원인가그리받더라고요. 이번에선거과정에서보면어떤다른한분께서아까사퇴서를제출하셨다했는데선거가끝난뒤에그분이그계정으로다시서포터즈활동을하고있어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근데이게자기계정을가지고하는부분이,그러니까자기계정가지고팔로우수라든지구독자수를높이는거거든요. 저희들한테는원고를제공을해서저희들SNS의팔로우를하고계정에대한그런부분은혜택을받는게아니고그분이자기계정에올리는게아니고우리한테원고라든지사진을제공하면거기에대한수고비,그러니까자기활동을한거지않습니까. 지역에간다든지교통편을이용한다든지안그러면식사도했을거고그런부분에대한보상차원에서우리가2만원내지는5만원이렇게지급을해주거든요. 그래서우리한테SNS로올라오는것이지자료가,자기의그런팔로우라든지그기사로인해서올라오는부분은사실상좀미미하다라고보면됩니다.
이태진위원
그러면지금단순보도자료하고카드뉴스같은경우는아마기자실에서제공이되면또개인SNS로복사해서올리는경우도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죠
이태진위원
그러면최초에이인원을구성할때구성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이분이팔로우수가많다든지어떤영향력이있는지저희들이한번점검을해봅니다. 그러니까아무런구독자도없는그런분들을저희들이회원으로이렇게모시기는좀힘들거든요. 또저희들도보면경쟁률이그래도2:1이라든지3:1정도는되니까그분중에우리가지역이라든지어떤계층이라든지그런부분을좀안배를해서,만약에같은조건이면구독자수라든지팔로우수가많다라면그부분을저희들이선택을하고위촉을하는부분으로하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리고사실SNS같은경우에는젊은층상대로홍보가좀이루어지는부분이있고조금고령층이나또SNS를활용하지않는그런시민들을위한홍보수단이또이렇게대책마련이되어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래서저희들SNS회원들을모집할때에계층별로,그러니까직업도좀다양한계층이렇게해서홍보를하려고하고촉석루도마찬가지입니다. 촉석루도어르신분들이좀원하는부분,그리고젊은학생들이원하는부분이런부분을좀다양하게이렇게엮어서저희들이홍보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서포터즈모집하실때교육같은거하실때정치적으로는중립의무를좀지켜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고,정말시민들의신뢰를받을수있는그런홍보시스템으로거듭나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선거기간에혹시사임을하신분들도계십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사임을하신분이제가알기로는3명에서4명정도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세네분되시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강묘영위원장
그럼그분들선거끝나고나서다시복귀를하신분들도계십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이어느정도일단보류로놔둔부분이고앞으로10월에유등축제가있거든요. 저희들중요행사가있기때문에이중요행사일때는임시로일단은한번위촉을해봤다가또그리고1년정도이분들이정치적인활동이라든지어떤성향을분석을해서정식으로위촉할수있는그런부분도저희들이한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일단사임하신분들에한해서는다시들어오지는않았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럼인원충원은안했습니까,빠진부분?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인원충원은안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시정홍보사업이있는데이사업이지금보니까11억으로책정이되어있네요. 혹시25년도에는사업비가얼마로책정됐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내나똑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4년도도?
태종
박태종공보관
이사업은거의다비슷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광고비로나가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공보관실에4년,5년정도,저있을때는예산을올린적이사실상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은이대로?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대로이렇게편성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1년마다새로미디어를찍지않습니까,그죠? 보통1년,바뀌면새로미디어촬영하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추진계획에보면밑에2개,그러니까도시브랜드를위한홍보영상물이라든지진주재조명을위한콘텐츠이런부분은새롭게찍는부분이고또나머지부분은저희들광고비,그러니까방송사,언론사,인터넷매체이런광고비가주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거는본위원이이번지방선거를치르면서,거치면서느낀어떤소감이라고할수도있고또주위에서시민들께서그렇게자기들바라본어떤소견을얘기를한것일수도있는데올해들어서유난히시장님의모니터링이많더라. 지금여기보면우리가시정을위한어떤홍보효과라든지시정에대해서하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개인의시장님을위한어떤콘텐츠를해서계속스포트라이트를비춰주는그런거는저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더군다나시관련기관이나이런데가면거의말을조금이렇게과장하자면시장님의서포트라이트가50%이상그리한다는걸사람들이많이느껴서,그래서이거는시정홍보에대한예산을들여서,시정홍보에대한공정성이떨어지지않느냐,시책을설명을하고시책을설명하는데시장님이시책을일일이설명하는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너무부각이되어서많이말이들어오더라. 그래서향후이런거편성을할때도이런부분을시민들이찌푸리지않도록인상을,이것누구홍보하는거냐는이런말이나오지않도록객관성을좀유지를하는게어떻겠냐고하는데,과장님도바뀐지얼마안됐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제가오래됐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건의를드리고24,25,26년도에여기사업비배정된언론사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언론사하고그내역을자료를준비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같이공유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위원님,이게24,25이렇게하면다음달에행정사무감사있는데그때아니면좀……
우리가업무보고라고하지만행정사무감사의오늘기초작업이라고저는보거든요. 오늘위원들이중요하지않은일을이렇게과장님한테질의하지는않습니다.
아니,위원님그말씀이아니고저희들이24,25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을했거든요.그부분을저희들이드리면안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업체배분된예산하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거기나와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업체선정과그런부분에대해서해주시면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리고저는좀오래됐습니다. 이번에임용이된건아니고……
길선
강길선위원
능력이있으시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좀됐고,위원님그리고또한가지시장님부각되는부분은여기광고에대한부분은사실없습니다. 이게저희들이신문사에광고를의뢰를하고또신문사에서자기네들이취재를하고또시장님이보통보면각종행사에시정을대표하시는분이기때문에사진의중심에서는부분은맞습니다. 그런부분이보도가되고언론에부각이되는부분이라고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여기에광고에대한부분은시장님이관여하는부분은사실상없습니다. 저희들이어떤부서에서결정을짓고광고를의뢰를하고그의뢰를받은신문사에서집행을하고있다는부분을말씀드리면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과장님보다는전체적인예산편성이라든지목에대해서아무래도전문성이떨어진다는거는제가인정을하고요. 우려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페이스북이런데보면과장님하고쇼츠짤같은거나오던데뒤에팀장님들하고같이하시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보통홍보팀에서거의맡아서하고있습니다. 홍보팀장하고직원들이자기네들이이렇게회의를합니다.회의를해서아,이런아이템이괜찮다이렇게만들면좋겠느냐그렇게해서매주홍보팀위주로해서홍보계획을짜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나름대로좀유치하다면유치하고또재미있게보는것같으면또재미있고그렇더라고요. 여하튼그런이런저런아이디어들을많이발굴해서그런식으로도홍보하는것도참괜찮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잘봐주셔서고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공보관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위원님들우려되는목소리도충분히공감이되는부분도있지만결국에는우리공보관실은어떤방법을통해서라도진주시를알릴수있는방법그런걸잘고민해주시면될것같고,매스컴이나언론홍보하나잘타면우리진주시의위상이더높여줄수있는역할을또할수있는데가공보관실의역할아닙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전종현위원
업무보고중외람된질문인데진주에는진주출신유명한아이돌은없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이돌이라기보다도이번에아이티즈라고성화,그리고밴드그룹의가호이부분들을홍보대사로저희들이지난번에연말하고7월에이렇게위촉을했습니다.
전종현위원
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거제시에혹시관광객이한300배이상올라간거알고계시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진주도참부럽더라고요. 인근에있는같은지자체시인데아,그런홍보한개잘하니까거기는공보관이정신을못차린다할정도로바쁘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거를한번잘고민을해주시고,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출연을하면서,저는그런콘텐츠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 유튜브나그런데서한게대박터지면그걸로인해가지고유등축제나개천예술제못지않은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게공보관이니까그런사명감을좀가지셔가지고좋은콘텐츠진주야호를한번개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제가간단하게질문한개드리면3페이지에보면SNS채널활성화관련해서수치를이렇게해놨어요. 8개운영매체에서구독자217,000명정도이렇게제시를했는데다양한SNS에구독할수있는것은맞는데이수치를단순산술적으로정량적평가로그냥다이게보고가되어있는상태거든요. 그런데공보관실에서또해야될역할은이런SNS매개체가어떤층분석도들어가야된다고생각한단말이죠. 이8개를지금운영을하고있단말이죠. 운영매체8개를운영을하고있는데각각의특성을분석을해서페이스북은어떤어떤분들이많이홍보가되는지그런걸좀분석을해야되고분명히제가볼때여기는중복도많을거예요. 그런데이거를그냥단순하게21만명이다봤다. 계산적으로21만명이면진주시의3분의2가이걸다봐야된단말인데그것까지는안갔을거아닙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전종현위원
그런거를분석을좀하실필요가있다라는거예요. 이게SNS마다장점이있고단점이분명히존재하고있어요. 저희정치인들도보면젊은층공감을형성하려면인스타그램에다가공격적으로올리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페이스북은조금고령층들이런게있다말입니다. 전략적으로올려야,똑같이동시다발적으로올리는것보다는페이스북에는어떤이런전략을해서게시물을올리고그런걸분석을하려면객관적인데이터가정량적이아니라정성적평가를이뤄가지고8개의매체에대한평가가들어가져있어야된다라는거죠,공보실에서는. 그런것도한번고민을좀해주시면더나은공보관을통해진주시를알릴수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저희들21만명에대한계층별분석은사실상좀힘듭니다. 이게개인정보에대한보호부분도있고해서,그런데도페이스북이라든지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페이스북은고령층이선호하는부분이있고인스타는또젊은층이먹방이라든지어떤가고싶어하는그런관광지도위주로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고려를해서저희들타켓으로해서홍보하는데참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감사관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고에앞서우리감사관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최진형감사팀장입니다. 김영훈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희조사팀장입니다. 김재욱청렴윤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관전현수입니다. 감사관실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공감하는열린감사제도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참여로행정의투명성을높이고소통과공감을통한감사행정의공신력을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종합감사를3월부터11월까지13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특정감사로민간단체보조금감사,공직윤리단체채용실태감사등특정분야전문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시민전문감사관참여로감사의전문성과투명성을높이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입니다. 사전점검을통한재정낭비제로화입니다. 계약심사전문성강화와내실있는일상감사추진으로재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공사,용역,물품구입등일상감사와계약심사를할때원가산정과설계공법적정성을심사하여사업시행전에예산낭비요인을사전차단하겠습니다. 전문감사관과함께주요건설공사현장점검을통해부실시공방지하고애로사항을청취토록하겠습니다. 올해일상감사를통해601건에3억6,200만원정도절감을하였고,계약심사를통해서도237건에2억4,000만원정도절감을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을위한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잘못된관행을개선하고원칙과기강을바로세워깨끗한공직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공직기강직무감찰을연중강화하고동향,언론보도및제보에대한조사처리와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를연중운영하여공직기강확립으로신뢰받는공직사회를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투명한청렴진주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주관2025년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에서우리진주시가최고등급인1등급을달성했습니다. 올해에도청렴도향상시책을추진하여청렴도1등급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부패취약분야도출및반부패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적으로청렴추진단을구성하고청렴향상종합계획공유회의와이행점검회의를개최하였으며,부패취약분야중점관리부서23개부서를지정하여부서별맞춤형청렴시책을발굴추진하고있습니다. 조직내.외부청렴문화확산과정착을위해서도설명절반부패청렴홍보와반부패청렴주간운영,공무원청렴교육,청년지킴이워크숍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청렴콘텐츠공모,골든벨,토크콘서트등을통해일상속의청렴인식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등반부패법령준수생활화로맞춤형청렴교육실시와청렴자가학습등을통해청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감사관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님들,그사이에질의하실거있으면말씀해주시면제가중단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혹시과장님지금감사관실에근무하신지가얼마나됐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1년됐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년정도지금됐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청렴진주를만들기위해서애를많이쓰시는걸로알고있고또청렴도1위를달성했다고언론보도도되고이렇게해서축하드립니다. 그런데오늘본위원이궁금한사항은얼마전에전국을떠들썩하게했던공무원뇌물청탁사건,그다음에현금이든가방,공무원의녹취록,CCTV해가지고언론을크게떠들썩하게했던그런사건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건물론,그공무원의직책은계약팀이라고얘기를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이언론보도가나가고여기에대해서시민의여론이들끓을때감사과에서감사관님이어떤지침으로,지금여기보면공무원비위행위및상부기관이첩사건,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운영이렇게해서다양한활동을하고있는데혹시그사건에대해서어떻게감사과에서처리를하고계신지,그다음에언론이라든지경찰수사나이런부분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혼용이되어서제가지금질문을이해를하는데조금그런데요,아까예를든거는제가기억하기로익산시에계약팀장이적발된사항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닙니다.이번에진주시에서모업체에,저도녹취록을들어서알고있거든요.확인할방법이없으니까녹취록을보니까모업체대표에게얼마이상을좀달라이렇게했던녹취록이나왔고,또업체P씨는두차례에걸쳐내용에보면5,000만원을두차례현금으로이렇게전달을측근이라고말하는,전달은공무원한테안했고말은청탁수수의발언은공무원이한걸로되어있고,그다음에그걸받은분은또다른P씨에의해서받았고그P씨가문제가되고민원이발생하니까다시그받은현금가방을돌려주러가는CCTV가공개가됐더라고요. 그래서혹시감사관님이내용을전혀모르고계신지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부분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타시군의사례를말씀드린거고요. 그부분은우리내부직원이그렇게관련되는거는언론보도에나오기전에저기억으로벌써경남경찰청에고발이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고발이후에언론보도에나온부분이었고우리감사실에서는이렇게형사사건이나고발을하게되면우리가조사를중단하게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다아시다시피어떤조사에개입한다든지그리고또그당사자의진술에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하면그당사자가그조사를거부하는경우가허다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조사를한거는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과장님이이내용부분에대해서보도라든지언론에서이렇게보도된내용은알고계시고,그다음에경남도에서,도차원에서이거를고발을한거는알고계셨으면지금우리감사관의역할이공직기강확립이고투명한청렴진주실현이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나름대로의경각심을가졌을것같아요. 그뒤로이부분에대해서혹시감사과에서공무원들의기강을잡기위해서,확립하기위해서혹시취한어떤절차나행동이있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거는그사건이있었다고그렇게하는게아니고요. 평소에우리가벌써청렴교육이라든지교육을수차례지금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시스템에이호조라든지이런시스템을상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연중아까보고를드렸지만직무감찰도노출과비노출을혼용해가지고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공무원들이런행동은감찰이나이런부분을혹시해보십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했는데발각이된게아니네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죄송합니다. 아까위원님께서감사관에언제오셨냐고물으셨는데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제가여기감사관으로오기전에다사건이이루어졌던과거의일입니다. 그래서그걸거울삼아서……
길선
강길선위원
현재책임자는감사관,과장님아니겠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러니까그계기로거울삼아서제가지금누구보다도공직감찰이라든지감사업무를제가열심히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은그걸지금시민들이많이예의주시하고있고,저도시의회의원으로서,시민의대표자로서이런내용이중앙방송까지언론보도가된것에대해서심히걱정스럽고상당히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있는상황이고,이렇게지금언론보도가대대적으로되어버린부분은진주시의위상도추락될뿐더러정말99.9%묵묵히청렴실천을하면서근무하는공무원들의의욕도굉장히저는사기가떨어진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교육이라든지감사시스템을이렇게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그다음에또한개더있습니다. 최근에언론보도에난거보면정보공개자료가떴더라고요. 정보공개자료를보면몇몇업체에서수십억짜리공사를우리가지금지방계약법이나보면보통3,000만원이상은입찰을원칙으로하고있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2,000만원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000입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수십억짜리공사입찰을1,900만원대로나누어수십개에서수백개로수의계약을한내역이나왔더라고요. 혹시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알고계시는게있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 혹시특정신문사신문기사를가지고말씀하시는거죠?
길선
강길선위원
예,특정신문사에서도많이회자가되고있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럼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아까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제가평소에그기사가나기전부터저희들은각재무관별로이렇게계약하는부분을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그게이렇습니다. 우리진주시에는재무관이진주회계과를,읍면동이다개별로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특정업체가시전체를다집계를해서어느특정업체가1등부터10위까지나온부분이있더라고요. 제가그걸분석을해보았는데예를들어서전읍면동별로,우리가30개읍면동인데그업체가읍면동에1건씩만하면몰아서30건을했다는표현하고똑같습니다. 그래서많이한업체들을분석을해보면위원님들께서도의정활동을하다보면지역구내에비가왔었다든지수해라든지지나가다가나무가쓰러졌다든지하면해당읍면동에전화를하지않습니까.이거좀치워달라,해달라이런민원요구가많습니다. 그럴때읍면동에서접수를받게되면그거는즉시해야될민원아닙니까. 그러면누구한테연락을하겠습니까. 그시공능력을갖추고있는업체한테연락을하게됩니다. 그순위가그런작업을바로할수있는능력을갖춘업체들이더라고요. 인력하고소규모장비나이런걸다보유하고있습니다. 하물며휴일에도일명그업체들이민원이있으면출동을해서이거민원을해결해주는업체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지금과장님하시는답변이제가팩트에근거해서질의를하는내용하고좀많은다른부분이있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는내용은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시는그내용은저도시의원을두번거쳐봤고지역숙원사업이올라온다든지하면그렇게한다는건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뭐냐하면예를들어서50억짜리공사가하나이렇게해가지고공사명이나오고,이렇게나왔더라고요. 이50억짜리공사하나를,그러니까지역읍면동에서제기하는지역민원숙원사업이아니고50억짜리예를들면건물을하나짓는다,건물은읍면동에서나오는거아니지않습니까. 한지역의시내에서50억짜리공사를업체를몇개나누어가지고거기에보니까수십개수백개를쪼개서1,950만원,1,850만원,1,970만원이렇게해가지고제가거기에신뢰를두는거는정보공개요청에의해서그자료가나왔다는걸제가확인했거든요. 그래서이거는상당히충격적인일이아니라지방계약법31조에보면되도록이면수의계약입찰을자제를하고그다음에되도록이면줬던업체는조금피하면서다른업체를그것한다든지이렇는데그게한번두번이아니고꾸준히그렇게됐더라고요,연도에걸쳐서. 그래서이거는지금여기보니까용역5,000만원,전문공사2억원,종합공사3억원,물품은1,000만원이상원가에해당하는거를계약심사하고감사에어느정도범위에되는데이런부분은감사도피해가면서왜2,000만원이하로자르고,건수를잘라서이거는어떻게보면감사의누락이될수가있다. 그런데이내용자체가상당히지금소자영업자라든지소규모어떤건축업자나이런분들은굉장히불만을많이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지방계약법31조까지피해가면서이렇게돼야될이유는특별한어떤그게아니면이럴이유가저는전혀없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감사관실에서철저히파악을해서이런부분이다시는이런경우가일어나지않도록한번더그지침을,안에감사내부규정을좀바꾸든지이런일없어야되지않겠습니까? 이런일있어가지고되겠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현수
전현수감사관
세부적으로사업을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는사업부서에다음에한번여쭤봐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제가시설직입니다. 감사관오기전에평생을사업업무를제가담당을했습니다. 위원님께서그렇게아까50억이라고특정했습니다. 50억을쪼개서이렇게했다고하는건아마이것일겁니다. 풀사업비입니다. 어느특정사업을정하지아니하고,특히하천분야나시골에농지,농업관련이런사업비가풀사업비가이렇게잡혀있고그때필요할때마다읍면동이라든지본청부서에서이렇게집행하는예산이있습니다. 일명풀사업비라고제가이해가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저도본위원도과장님보다전문성이떨어진다는거인정을하고정보공개자료를제출했던부서가있을겁니다.부서를살펴보시고저자료를받아가지고본위원이설명했던내용이틀린다면설명해주시면제가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풀사업비가아닌내용이라든지나오면감사관님께서철저하게시정해주십시오. 저는그걸바랄뿐이지……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느누구를탓하기위해서제가질의하는거는아니거든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또큰범위를벗어나지않는이상은소상공인을위해서도쪼개기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그리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고강길선위원님처럼몇십억되는걸그걸수십개로쪼개는그런부분은사실상은문제가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걸지양해달라는그런말씀입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알겠습니다.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감사관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위원님들계약,이런감사쪽얘기를많이하시길래단순하게궁금해서하나질문드리는데사전점검을통한재정낭비제로화이부분에데이터가좀있어요,맞죠? 4,100억맞죠? 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이렇게해가지고4,100억,560억,검토대상액이?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그렇게해서어쨌든결과가6억정도가조정됐고절약했다라는성과로이렇게나타나신것같아요. 근데이제제가단순의문이아까시설직이다하셨으니까우리가사업을하다보면애초에예를들면100억짜리사업이있다,그런데계약이심사가되면100억짜리사업을공고를냈다가계약은98억,95억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연차사업으로하다보면사업이95억에계약됐지만100억,110억이되는경우도있단말이죠. 이런것까지들어가서이게6억이절감이됐다고표시가되는건가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부분은아니고요. 저희들이사전예방감사차원에서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를지금우리가규정에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사업시행하기전에저희들이설계서를검토를합니다. 설계서를검토하다보면실제이도면이현장하고부합하지않는공정이라든지또그다음에흔히들우리가설계내역중에운반거리가너무과다하게반영이되어있다든지,또설계품셈을적용하는데있어서기준하고불합리하게적용되어있다는것,또사람이하는지라어떤내역을할때이중으로계산을하는경우도사례가많습니다. 여러가지사례가있습니다. 이런부분을바로잡다보니까돈이줄어드는걸절감액으로표현해서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내용은충분히저도인지를하고있는데이게절감이6억이됐다고하니까어쨌든이건우리가시민의세금을아꼈습니다라고감사실에서광고하고홍보를한건데이게실질적으로6억이절감이됐는지에대해서의문이라는거예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좋은지적인데요. 그부분은감사실에서는사업비를이렇게조정을했지만또사업부서에서사업을실제로운영하다보면그부분은실제로절감이됐는지그거는제가자신있게말씀을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그게되어야만이게성과가이루어졌다고보여지는거거든요. 감사실에서도그런6억이정말추적을해서계약당시와중간에변경된것까지다데이터가누적이된상태에서6억이절감이됐다이렇게하면우리위원님도잘하셨다,이게맞는말인데이런데이터에대해서명확하게답변을해주지않는상황에서는저희도공감이안되는거예요,이표만가지고는. 왜냐하면사업을하다보면증액되는게분명히보여지고결정적으로증액된금액으로사업을신청,감사를진행을하셨을거니까,그런부분까지조금살피셔가지고,꼭절감을안해도되는거거든요. 굳이이거를홍보성으로이렇게할필요가있냐라는거예요,감사실에서. 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감사가절감이됐는지를한번고민을좀해주시고,그건객관적지표를한번분석을하셔가지고다음에는이런업무보고때말씀해주시면더감사할것같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감사관님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오종석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이해자기획팀장입니다. 조석현예산팀장입니다. 정주환법무팀장입니다. 강공주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예산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본예산기준올해우리시예산은1조9,400억원입니다. 다음은4페이지,지역사회와상생발전협력강화입니다. 우리시인근지역인산청군과상생발전협약을체결하여분기별실무협의회및간담회등을통해공동사업의정상추진과더불어신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 또한동부전남5개시·군과서부경남4개시·군이참여하는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연계하여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우리시의대외적협력이필요한중점사업들은정책공동건의를통해국정및도정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계획적이고생산적인재정운용입니다. 정부의확장재정기조로국가예산은확대됐으나그로인해지방재정의부담은오히려가중되었습니다. 정부총지출이확대되면서국고보조사업이급증했고,지방정부에서매칭해야하는예산도많이증가하여재정운용에어려움도많습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삶의질개선사업에재정역량을집중하고,사업의중요도와시급성,예산집행가능성등을면밀히고려하여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재정을운용하겠습니다. 또한주요재정사업과지방보조사업의성과평가를강화하여성과중심으로재정을운용하고,관행적지출,집행부진사업등은과감하게지출구조조정하여인구구조변화대응및지역경제활성화등꼭필요한곳에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법무행정역량강화와적극행정법제추진입니다. 시정신뢰도향상을위해시책추진에필요한자치법규를적기에제·개정하고불합리한자치법규는지속적으로정비하겠습니다. 또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을활성화하고적법한행정절차를사전에지원하겠으며,발생한쟁송업무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해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납세자보호관제도를추진하여납세자와기업의권익보호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시정주요시책의체계적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성과평가체계구축을위해시정성과지표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정부와경남도합동평가에철저히대비할수있도록합동평가지표와시정성과지표간의연계성을강화하여시정성과를한단계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출자기관인진주뿌리산단개발은현재청산절차가진행중이며,해당기관을포함한올해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를바탕으로출연기관의건전한경영과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시민·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과적극행정추진입니다. 민간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과적극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삶과직결되는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등민생관련규제를면밀히점검하고,우리시지역특성과여건을반영한규제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또한매년규제입증책임제를추진하여기존등록규제에행정여건변화를반영점검함으로써시민생활불편과기업애로를실질적으로해소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적극적으로일하는공직문화가뿌리내릴수있도록시민체감형우수사례를지속적으로발굴확산하고,적극행정이현장에서실천되는조직문화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시민과의데이트입니다. 2018년7월부터올해3월까지총84회의데이트를실시하여다양한분야의시민들과격의없는만남을진행해오고있으며,시민들로부터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매월시기별참신한주제와함께찾아가는데이트진행으로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시민과의소통기회확대및데이트결과에대한회신도더욱강화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시민소통위원회운영입니다. 2019년3월출범이후291회의정례회의와분과별회의를통하여769건의안건을제안하였으며,그중474건을시정에적극접목해완료하였거나추진중에있습니다. 올해는1년간활동해온제7기분과회원임기만료후새로이공개모집으로선정된제8기분과회원이3월29일부터출범하여시민소통위원회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습니다. 향후에는시민소통아카데미등을통해역량을강화하고,현장중심의탐방활동진행등다양한방식을통해시민과행정의가교로서더욱적극적인소통을이어가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정책자문교수단적극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정책연구과제를발굴,제안하고시정자문업무를수행하는등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분야별수시간담회확대등을통해정책자문기능을강화하고,실효성있는정책연구과제의발굴및시정시책반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관리입니다. 우리시는17개기본전략과34개단위사업,74개성과지표를내용으로한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성과지표관련33개부서에서목표달성을위해노력중입니다. 올해는2027년부터2031년까지의추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추진할예정이며,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등을통해진주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페이지에보면예산규모가나오네요. 예산규모가보니까일반회계특별회계해서1조9,400억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약2조다,그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조인데일반회계에서보면25년도보다26년도가약1,560억이증액이됐어요. 그러면24년도에서25년도할때,24년도는얼마였습니까,일반회계가?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24년도일반회계는1조4,916억원이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24년도에비교해서25년도는예산이얼마나증액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조금감소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감소했는데올해는1,560억원이나갑자기증액이됐네요. 혹시이렇게갑자기증액된,1,560억원이나증액된그핵심적인사업이나이유가어떤건지좀알으켜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갑자기증액됐다기보다는이게본예산기준으로했을때교부세가2025년도에4,500억에서4,700억원으로200억이증가했습니다,세입이. 그다음에보조금같은경우에도2025년도에본예산에는6,000억정도되었었는데2026년도에는7,100억정도증가되었습니다. 1,100억정도증가되었습니다,보조금이.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과장님설명하시는내용은거의보조금이라든지교부세에서……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국도비보조금이증가가1,100억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증가가됐다이말이네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굉장히좋은일이다,그죠? 시세수가교부세하고보조금이늘어났으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걸꼭좋다고는또볼수는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2024년도에서25년도는왜그렇게감소가됐을까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때당시에교부세증가도사실상없었고그다음에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도증가가그렇게많이없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같은경우에는2024년도에비해서2025년도에올해증가한것보다는약간소폭400억정도증가를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왜본위원이이런질의를하느냐면지방선거가있는올해에유난히예산규모를이렇게증액을한거는2025년도에늘려야될금액을26년도로편성을해서조금시기를조정했을수도있지않겠나,원래보조금증가라든지이런거는꾸준히예산이증가되는게저는순조로운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2024년도에서25년도에는마이너스,줄었던걸25년에서26년도에이렇게일반회계에서는지금1,560억이일반회계에,특별회계는또줄었거든요. 이거는뭔가예산회계편성상조금이렇게불신이있을수있는내용이아니겠나그리싶어서과장님한테참고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실제로예산증액은저희들이마음대로할수있는게아니고예를들면2022년도에보면일반회계본예산이1조3,800억정도되었는데2023년도에1조5,000억정도가되었습니다. 이때에는사실상세입이상당히늘었을때고그런데2023년도에비해서2024년도에는또상당히많이줄었습니다,그때선거가없더라도. 이때에는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정부재정여건이안좋아가지고사실상많이줄어든측면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선거기간이라해서세입을확늘리고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객관적으로볼때과감한어떤증액이많이눈에띈다,참고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참고해주시고,그다음에7페이지에보면시정주요시책의체계적인성과관리이렇게나와있습니다. 지금여기보면합동평가에뿌리산단,그다음에바이오산업진흥원,복지재단,진주문화관광재단,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해서출자기관과출연기관을이렇게나눈걸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경영평가가언제시행이된다는겁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평가를상반기에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어떻게나왔는지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뿌리산단개발은가,나,다,라,마등급5개등급이있는데뿌리산단개발같은경우는나등급을받았고,바이오산업진흥원과문화관광재단은가등급을받았습니다. 그다음에복지재단과상권활성화재단은나등급을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바이오산업진흥원에우리예산이평균얼마들어갑니까,예산투입이? 지원되는거있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준비를하지못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지금업무보고가여기보면너무내용이일반적으로텍스트화가되어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행정의시책은수치로이렇게결과를내줘야우리위원님들도확인을하기가쉽고,그런데그냥이렇게나열로해가지고하나의공고하는식으로되면,저도두번을의회에있었지만도저히확인이안되고,어떤질문을어떻게질의를해야될것인가도방향설정이안되는데지금초선의원님들은이게무슨내용인지여기상황도너무나생소하고최소한이런데대한예산배정내역이라든지연예산배정이얼마정도되는건지,이런것정도는표시를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사실저희기획예산과에서직접하는사업이거의없고사업부서에서하는사업을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예를들어서바이오산업진흥원같은경우에도기업통상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사실상기업통상과에서실제로전체예산을관장을하고저희들같은경우에는기업통상과에서검토한그사업에대해서우리가2차검토를해서예산지원을해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여기에있는사업들에대해서다나열을하다보면시전체사업이다올라올수가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점은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이이성과관리설명을이렇게해가지고사업명이출연기관에나오면연찬을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최소한어느정도는,예산이투입이되는것정도는저는상식으로알고있어야된다고봅니다. 깊은내용을요구를하는것도아니고그냥이렇게해가지고이런이런식으로한다고나열식으로해버리면위원님들과일방적인하나의공고에속하는것이지상호소통이저는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지금시간이없으니까여기에출연기관,출자기관에들어가는예산내역최근3년간,그다음에성과평가했던마지막에최종성과평가결과지가나옵니다. 그것다준비하셔서우리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님,참고로우리가타상임위책자도다나오거든요. 그걸보시면그해당과에이내용들이다있습니다. 그것참고해서보시면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다룰부분이아니기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다음에8페이지,시민·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적극행정추진,이렇게지금되어있는데이것도본위원이설명을하면아,우리가직접안하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이렇게얘기가나올수있을것같아서너무걱정이되는데지금과장님도어느정도체감을하고있겠지만구도심이라든지로데오거리라든지이런데보면소상공인젊은청년상공인들이폐업을엄청많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한걸로알고있는지수치가나와있습니까,최근3년간?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은30%이상폐업을한걸로그렇게알고있고지금창업도재정상잘안되는걸로알고있고그렇는데지금여기보면규제에대해서발굴개선하고규제를혁신을한다이렇게가는데이런소상공인들이많이폐업을하고청장년들이지금많이폐업을해서살길을찾고있는이과정에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나규제혁신이라든지규제완화나어떤이런시차원에서하고있는행정이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이런건사업부서에서어떤민원이들어온다든지사업추진을하는과정에서그런규제가있으면아마세부적으로검토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참고로저희들이2025년도에규제개혁발굴실적을보면총11건을발굴을해가지고1건이행안부에우수상을받은적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청장년들이활용을할수있게끔,행정이뼈대고행정이지침이되어주지않으면사실일반시민들이라든지민원인입장에서는참막막하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또우수시책까지평가를받았다고하니까좋은일인데그걸일반소상공인이나청장년이활용을할수있도록홍보나계도가좀됐으면하는마음에서건의를해봅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9페이지보면시민과의데이트이게월1회에추진을하고있네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평균월1회정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보니까건의사항이133건에완료가88건,추진이16건,검토가14건,어려움이15건이런게있는데여기에대표적인건의사항중에서우리행정에엄청반영이많이된대표적인사례가어떤사례가,기억에남는사례가어떤게있습니까? 좀굵직굵직한그런건없습니까? 그냥민원수준에해당하는그정도입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원체사례가너무많아가지고소통위원회라든지시민과의데이트라든지이런걸통해실제건의사항이너무많이들어오니까그런걸저희들이사업부서에싹뿌려가지고검토를시켜서시행이가능한지아니면장기적으로시행이가능한지검토를시켜서이걸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구체적으로……
강묘영위원장
구체적인건기억이안납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개별사례는제가파악을,공부를못하고왔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냥자잘한민원수준밖에안되는거다,그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민원수준도있고……
강묘영위원장
우리시정에크게반영이된다거나그런건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를들면……
강묘영위원장
좀굵직굵직한사업?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잠깐……
강묘영위원장
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물론저도세부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지만큰사업을말씀하시라고해서말씀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대학생들하고데이트를해가지고,특히칠암동에공동화되고있는사업,그리고또가좌동에는오히려저쪽에집중되는바람에원룸비라든지또지역경제의영향력에대한말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걸바탕으로해서경상대학교하고상의하고있고그리고특히가좌동에있는단과대학교를저쪽에칠암동으로옮겨오는방안,그래서너무한쪽에집중안되게이쪽에칠암동도거기상권이라든지원룸의소상공인들에대한대책을지금마련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또이건을통해원도심활성화에따른구)국제대학교기숙사의도차원에서좀같이협업해서정리를좀할필요가있다. 제가알기로는굵직한그런것들이있는데그건원하시면다시자료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어떤것들을받아들여졌는지그런것들도우리위원님들도알아야되니까귀찮더라도한번자료를주십시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국장님도반갑습니다. 저는12페이지에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관련해가지고업무보고에이렇게표시를해놨기때문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당시에하혜원과장님계실때도이부분을질의를좀드렸던부분인데사실이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게중앙에서정부방침,그리고유엔에서내려오는방침기조대로이렇게하는거라고지자체에서도이행을하는것처럼표면적으로되어있는것같은데……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아까과장님께서는기획예산과가서포트를하고다른과의업무역량이잘펼쳐지기위해서이렇게하는부서다이런말씀을하셨지만이지속가능발전목표같은경우는기획예산과에서주가되어서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27년부터또계획수립을하겠다고추진계획에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그당시에이거는당부차이부분을고민을,그냥단순하게나라에서하는거고세계적으로대두화가되고있는정책이다보니까그냥지자체에서딸려간다이런느낌이비춰지지않았으면좋겠는거예요. 그예로보면우리가SDGs의목표가17가지가있는걸로알고있고그중에서기후에대한대응을하는목표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제일문제가많이되는게우리지자체보다읍면동그다음에과도많고한데현수막을게첨을정말많이합니다. 우리도정치인이라서현수막을많이설치한적도많지만현수막을설치를하고나서그거를단순업체에맡기고비용발생을하고수거하고,그게다폐기물일건데이러한부분에서이걸실현하고있는부서에서는이러한대응과대책도조금마련을해나가면서같이해야지만우리가지자체에맞는목표도실현을하는거라고생각이되어지거든요. 혹시이런고민,제가일전에하혜원과장님한테이질문을드렸었어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위원님말씀을들어보니까탄소중립과도상당한연관성이있고……
전종현위원
맞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도저희들이개선해야될과제라고생각이듭니다.
전종현위원
모순적인부분이분명히있는거죠,이게잘생각해보면. 그러한부분을이걸막연하게그냥나라에서하는국책사업이고유엔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주먹구구식으로나는안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에서질의를드린거고,과장님도이부분이실현이잘되어가지고그어느지자체보다도이거를잘이행하고지자체에서핵심을잘잡고또사업을잘이행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면이것또한진주시의자랑이되지않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8페이지보면시민·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적극행정을추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이주요시책으로우리부서에서추진하겠다고이렇게이야기하신점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단지우리기업과시민들이더이렇게체감적으로느낄수있는그런불합리하고좀모순된그런규제와제약이있다면우리부서에서적극적인행정을펼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데더노력해달라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최근의일례로지금유례없는폭염과가뭄에시달리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이럴때우리가시에서가지고있는모든,더가뭄이심해지면예를들어가로수가시들어가고있을때시에서가지고있는모든가용할수있는자산을총동원해서라도가뭄해결에최선을다해라,이렇게할수있는거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럴때는민간의살수차가됐든우리시에갖고있는다목적차량,그리고산불진화차량이런차량모든걸다투입해서라도가뭄해갈에최선을다해야되는거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농작물이타고있고가로수가타고있고이럴때,그런데일전에의회에서도그런것갖고이야기를했다고하는데그런데주눅들지말고차량의그목적과다른데그렇게쓰면되냐고이렇게지적을한적이있다고그러는데그런거를지키다보면그런차량의목적도결국우리시민의재산과안전을위해서있는,우리시에서소유하고있는그런차량들아닙니까. 그러니까직접적인우리부서의일은아닐지모르겠지만그런분위기를조성하는부서로서만일이게재앙의수준이된다면기존에우리가틀에박힌그런규제때문에이차량은산불이났을때만사용해야돼,라고해서들판에작물이타들어가고물이조금이라도필요한데그런차량을묶어두고있다면그런거는불필요한저는규제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을우리부서에서좀더적극적인행정을펼칠수있도록모든부서에전달하고그런분위기를조성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안그래도지금시민안전과에폭염대책으로면에보면산불진화용차량이있는데그차량을이용해서,또살수차로대체를해서운영을하는그런방안도지금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조금유연하게우리가생각해서산불진화용차량을왜그쪽에사용합니까라는질문을받더라도그거는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조금유연하고시급한거,우리시민들이더안전해질수있는그런게있다면저는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그런부분에더적극적인분위기를조성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하실거죠? 질의하십시오.
이태진위원
저도간단하게질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지속발전협의회부분에서말씀해주셨는데여기보면예산이2억정도되어있습니다. 그내용으로보면지속발전협의회지원,이렇게만기록이되어있는데여기에보통보면위원들이몇분정도되시고또지원에대한명확한내용들이있을까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회원은50명이고지금주로하고있는사업들은위원역량강화라든지안그러면작년에한사업들이남강길따라자전거를타면서생활속에일상실천을할수있는그런행사라든지안그러면환경영화제라든지이런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실제하고있는데,캠페인도탄소중립에대한캠페인이라든지또시니어를위한캠페인이라든지다양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이게전종현위원말씀대로,또과장님말씀대로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고이게보통행사들이일회성으로다운영이됩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일회성도있고장기적으로계속해나가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처음에협의회출범당시에지속발전협의회같은경우에는시장과친분이있는단체로시민들이이렇게오해를좀많이사고했었거든요. 그래보은성인사가아니냐는의혹들도사실좀많았습니다,처음에출범시기에. 그리고지금보조금지속발전운영및사업지원도있지만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부분에있어서보조금집행하고사업운영에대한명확한자료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자했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님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운영비세부내역을달라는겁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리고사무국에는직원이몇분이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두명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사무국장하고팀장하고그렇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지금사무국장이4월인가사표를냈었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럼지금은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안에위원회에서다시채용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채용이그사무국장이다시복귀한거아니에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복귀한건아니고공개모집을통해서채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공개모집했는데몇분모집됐습니까? 공개모집은어떤형태로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내나공개를해서……
강묘영위원장
어디,홈페이지공개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홈페이지에공개를해서모집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언제부터,공개한시기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총3명이접수가되었고……
강묘영위원장
3명이접수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러면면접은누가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내나협의회에서.
강묘영위원장
협의회누구? 그분과위원장들이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알기로는회장하고분과위원장이나……
강묘영위원장
원래사무국장을그런식으로면접을하는겁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협의회자체에서뽑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협의회에서하는겁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러면세분지원하신분어느어느분이지원했는지는모릅니까,어떤분들이?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제가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보니까슬며시사표내고또슬며시복귀했다고지금소문이나가있는데……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모든협의회들이그런식으로운영합니까? 제가알기로는스포츠이런데는협의회에서자체적으로면접을하고그러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면접관이별도로없어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협의회자체에서회의를해서면접관을자체적으로뽑아서아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공평성이없어지지않습니까? 기존친분이쌓여져있는상황에서회장이면접을한다는거는맞지않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보면사무국장은공동의장의동의를얻어서회장이임명한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래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일단잘알겠습니다. 이런것도조금좀바르게해야될것같아서제가한겁니다. 이것약간문제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1페이지에정책자문교수단적극운영에서구성이30명정책자문단이있네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옛날보다는인원이좀많이늘었죠? 배로늘은것같은데.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한30명수준을유지를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민선7기부터거의이인원으로유지가되어왔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보통25명에서30명선으로계속유지를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이1억6,200이네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여기정책자문교수들이참석을하면수당이나갑니까? 1인당얼마나갑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회수당아마10만원정도나갈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0만원정도?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우리가시에관련소속위원회에수당을이리주는데가몇군데나됩니까? 없는걸로거의알고있는데,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전위원회에그렇게다주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전위원회위원회수당을10만원정도주고있다는겁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심의위원회같은데보면거의기본적으로10만원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심의위원회가?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모든위원회가.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하고여기보면연구발표내용이있는데1년에이30명의교수단에서연구발표,정책과제연구결과물이몇개나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거의20개에서30개정도나오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시책의반영률은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반영도상당히많이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몇프로정도보고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실제51%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시책의반영률이51%정도이렇게되고있다이말입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언제부터이시민소통위원회를신설을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2018년부터.
길선
강길선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시민과의데이트도2018년이네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시민소통위원회하고시민과의데이트하고같은,2018년에보니까민선7기들어오면서부터했는데이2개의큰차이점이뭡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소통위원회는실제위원중에시의원님들도계시고전체분과회원하고위원하고합쳐서120명정도됩니다. 그분과회원들을공개모집으로해서저희들이모집을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공개모집을하고,당연히공개모집을하겠죠. 시민소통위원회도공개모집을해야되고그거는기본적인절차내용이고본위원이궁금한거는시민소통위원회와시민과의데이트에서지금여기내용에보면만남,그다음에여기서또소관부서검토,제안,조치결과이렇게내리고시민소통위원회도지금120명이거든요. 그렇게해가지고또내나하는역할이거의비슷해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아주다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이각각얼마들어갑니까? 예산을안적어놨네요,인원만되어있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과의데이트는연간한4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다음시민……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소통위원회는5,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5,000만원정도,그래서이게같은시기에같은모임이,위원회가운영이되는데안에내용이차별화가된다든지아,이게정말필요하겠다,이런내용도사실별안오는데이중성이있는거아닌가. 차라리한곳에모아서시민과의데이트이자체를소통위원회에서좀더결속력있게탄탄하게다지는게낫지,굳이이렇게인원을120명씩해서해야될필요가있는가,이사업은본위원이보기에는아주중복성인것같거든요. 더이상은본위원이확장해서얘기를안하겠는데한번검토좀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시민소통위원회하고시민과의데이트는완전히다른내용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조례에근거해서시민소통위원회를구성을해서거기에총5개분과가있습니다.5개분과회원들이매월만나가지고자기들이들은어떤불편사항이라든지이런걸모아서회의를해서그걸저희들이모아서각사업부서에뿌리면그부서에서검토를해서다시추진을한다든지안그러면장기적으로검토를한다든지이런내용들이고시민과의데이트같은경우에는어떤만나는사람을특정해놓고하는게아니고예를들면이번달같은경우에도시민과의데이트를시장님과했는데우리4개대학총학생회회장단하고했습니다. 그런회장단하고했을때에건의사항이라든지이런여러이야기를들어서시정에반영을하고또예를들면또지역원로와의대화를한다든지또농공단지입주기업체하고대화를한다든지이거는특정해서한게아니고그때그때따라서그구성원이달라지게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시책은명분이없는시책은없습니다,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 그렇지만시민소통위원회에5개분과가있다면이게대표성을띤각분과에시민과의데이트예를들어청년,학생그러면각분과에120명이나되는데고루고루분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왜이런질의를하느냐하면이렇게참석을한분들이이거이중성아니가,들어가보면내용은비슷하다,내나정책해가지고예,알겠다하고끝나고나면뒤에결과가별로없고,이런말이들어오기때문에굳이이렇게할필요가있느냐이런의미에서본위원이건의를하는거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순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일위원
시민소통위원회와시민과의데이트에대해서제가그냥상식적으로생각할때에시민과의데이트는시장님이전문분야에서요청을해온다든지또어떤우리시에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전문성을띠고있는부분에시장님이주체가되어서같이어떤이렇게진행을하는부분이고시민소통위원회는실질적으로시민이주체가되어서각분과별로전문분야의활동을통해서결과물을도출해내고이런도출해낸결과물을시에정책이든어떤시정방안이든이런부분들이시민의목소리자체적으로주체가시민이라는부분으로저는알고있는데이렇게해석을해도되겠는지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정확하십니다.
이순일위원
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시민소통위원회와시민과의데이트는성격적으로저는다르다고보거든요. 그부분에대한거를한번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순일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두맥락이서로다르다는거는저도잘알고있는부분이고공감은하는데시민소통위원회위원들이지금몇기입니까? 몇기까지갔습니까? 7기지금하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8기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렇는데이분들이,위원들이안바뀌어요. 늘같은위원들이계속해서하고있는데이게문제예요. 위원을두번이상은못하는걸로바꾸든지안그러면처음부터끝까지하신분들도계시고그렇거든요. 그게문제라. 그러니까다음부터는두기수이상은다른위원으로,새로운위원으로바꾸고하고싶은사람들많을거예요. 근데늘한정적으로하신그분들만하는게그게문제거든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사실올해도많이바뀌었습니다. 안에계속해오던분들도있지만올해도많이바뀌었고그걸또저희들이남녀비율이라든지또지역안배라든지이런걸하다보니까중복되는분들이많이있고그런건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래도한분이2년이상을못한다거나그거는한번해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그거는검토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리고분과장이고뭐고다한번씩바꿔줘야하는데계속해서연결해서하는그런부분도있을겁니다. 그런거는바꿔줘야됩니다. 알겠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그거는검토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거는검토해야됩니다. 맨날하시는분만하시면안되고,이참에제가한번물어보겠는데우리진주시에위원회가총몇개정도됩니까? 진주시에총위원회수? 대충예산과라서알고있을것같은데.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전체가한90몇개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아,152개입니다.
강묘영위원장
152개의위원회에중복위원들이엄청많을걸로예상이됩니다. 그위원들명단좀빼줘보세요. 한사람이5개,2개이상하고계시는분들이많이있을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런부분은조사가안되어있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행감자료에나오니까…… 일단은그거한번좀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에앞서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구용균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시정팀장입니다. 성태현인사팀장입니다. 장호익조직관리팀장입니다. 강은진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영숙열린시장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16쪽주요업무추진계획사업은전체11건으로시책사업5건,예산사업6건입니다. 먼저,시책사업중진주·사천통합추진입니다. 지난7월7일초진주·사천경제동행시티실현을위한양시의시장님간담회를개최하여공동현안사업인진주·사천국도33호선우회도로건설,광역쓰레기소각장설치를진주·사천이공동추진키로합의하였습니다. 이에7월16일국도33호선관련하여양시의국장님들이함께국회를방문하였습니다. 향후경제동행시티를중심으로경제,문화,교통,체육분야등다양한상생협력사업을발굴하고분야별민간교류를확대하여통합에대한공감대가확산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7쪽,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민간플랫폼도입,각종이벤트추진,상호기부확대등다양한방식의홍보활동을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정기부사업과답례품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기부자예우를강화하는등고향사랑기부문화확산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8쪽,시민화합및읍면동행정지원입니다. 제31회시민의날행사및시민상시상으로시민화합을도모하고,대민행정의최일선에서활동하시는이통장의활동지원을통하여시정만족도를높이겠습니다. 또한읍면동행정지원을통해현장행정을강화하고대민서비스질을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읍면동자율방범대지원을통해지역치안강화에힘쓰겠습니다. 19쪽,시청일부부서원도심내이전입니다. 원도심공동화및상권침체에대응하고자시소유유휴공간을활용하여2026년9월중시청일부부서를원도심으로이전하고,이를통해원도심활성화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20쪽,공감하고소통하는열린시장실운영입니다. 시민의시정에대한다양한의견제안,불편사항,개선방안,비전등에대해부서와협의하여해결방안을찾고적극적인민원처리로신뢰받는열린시장실을운영하겠습니다. 21쪽,예산사업으로신규임용공무원역량강화교육실시입니다. 신규공무원이공직자로서갖추어야할자질함양과공직사회적응력향상을위한역량강화교육을9월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직원독서통신교육실시입니다. 업무능력향상에필요한지식과융합적사고능력을배양하기위한직원독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23쪽,공무직근로자역량강화교육실시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의사소통및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켜조직의효율성과공공서비스질을높이고자업무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24쪽,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공모전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옛모습과시민의삶을담은민간기록물을전국단위공모를통해발굴수집함으로써,귀중한지역기록유산을확보하고시민참여를확대하여지역의역사인식확산에기여하겠습니다. 25쪽,진주시기록관건립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록관건립에적합한최적부지를검토하고사업전반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건립추진방향을구체화하겠습니다. 이를통해향후단계별추진의기초자료를마련하고,기록관건립사업의체계적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26쪽,직원복지UP,분위기UP,능률UP입니다. 전직원2,500여명을대상으로직원눈높이에맞춘맞춤형복지와체감도높은다양한복지시책을통해신명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업무능률을높여2026년에도시민이행복한부강한진주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입니다. 페이지23페이지에공무직근로자역량강화교육을하신다고하시는데혹시교육기간을며칠로두고하고계십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하루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총160여명의근로자가있는데하루만에다교육이이루어질수있습니까? 참석자와함께분명히교대근무자분들도계실텐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우리가현원이369명인데전체가현업에종사를하다보니까참여를전체는못합니다. 그래서참여하는인원은우리가160명정도이렇게보고있고두번에걸쳐서80명씩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교육을하고나서설문조사를따로하고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설문조사도우리가위탁업체에맡겨서하고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위탁업체보다는우리시청에보면노무담당자분이계실건데,아마위탁업체보다는노무담당자분이직접구글폼이나이런폼으로조사하셔야될것같은데위탁업체에서는근로지가지고많이보고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내용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앞으로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16페이지,진주·사천통합추진을시작했는가보네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24년도부터.
길선
강길선위원
19년도하반기에간담회2회를했고23년상반기1회되어있는데그뒤에는계속간담회추진을하셨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24년도에우리조규일시장님께서통합제안기자회견을한이후에우리행정쪽에서는교류가조금부족했습니다. 그런데올해들어서제가서두에도말씀드린것처럼7월7일양시시장님간담회를우리진주시청에서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것뿐만이아니고몇차례,저번에또4월1일에는우리시장님께서사천시에방문을하셔서사천시장님과함께고향사랑상호기부까지체결을한바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사천통합은지금이렇게여론이나온지가20년정도된걸로알고있는데그중간에이렇게소강상태가좀되어있었는데지금간담회하고,또양시장님간담회하고긍정적인이렇게모드로가고있는것같은데혹시이간담회내용에서서로협의되거나돌출된어떤그런협의사항이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진주·사천경제동행시티실현을위해서사천·진주국도33호선,그다음에광역쓰레기소각장설치공동추진키로그때7월7일간담회에서합의를한바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공동소각장추진은완전합의가된겁니까? 결정이다된겁니까? 안그러면앞으로또추진해야될그런과제가남아있는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실무협의회에서그렇게논의하기로결정을했습니다. 결정이난게아니고,결과가나온게아니고실무협의회에서논의하는것으로그렇게합의를봤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실무협의회에서는당연히세부적으로논의해야되는거는맞는데사실은양시의어떻게보면수장의,시장의의지들이중요하지않습니까?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소각장이문제를여러번추진을한걸로알고있는데제대로지금실행이안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이번에양시장님이장기적인통합추진차원에서한다면어느정도이런부분은협의점이나와야되지않을까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거는제가답변드리기는좀곤란한문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소관부서가달라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자원순환과에서아마답변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구체적인안에사안들은,내용들은거의과장님이모르신다이말이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19페이지에시청일부부서원도심내이전,어떻게보면상당히지금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하나의시책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지금2개부서에40여명,이전시기가2026년9월중이라하면지금이전위치하고그다음에어느어느부서가이동을할것인지가거의결정이된것같거든요. 이부분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이전위치는지금현재청소년수련관교육인재과가있습니다,거기에. 교육인재과사무실이청년허브하우스2층으로이전을하고나면거기교육인재과가비는그공간에2개부서가들어갈예정입니다. 아직까지어떤부서가들어갈지는결정되지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부서가아직어느부서가옮길것이라는거는전혀지금결정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내부논의중에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언제쯤그게결정이될것같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결정은아마8월중순쯤에될것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결정되면상임위보고할수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보고드릴수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이전이거의9월이면약한달반정도남았는데안에구도심으로이전부서가이전이되면그쪽에서담당할업무는보통어떤업무가될것같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거는지금현재답변드리기가좀곤란한문제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이전부서가아직결정이안됐기때문에그거는다음에이전부서가결정이되면답변을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아마시에서이런사업을,시책을추진하는걸로이렇게보여지는데그냥과만이동을하는게아니고구체적으로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어떤역할을해야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상당히그쪽지역의원도심주민들은관심이많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관련부서들하고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부분에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렸고,그다음26페이지에51억예산인데여기에보면대상이공중보건의,청원경찰,공무직,공무원지원되어있고,여기시의원이라는단어가들어가있네요. 그래서혹시시의원에대한이제도를지원하는거는어떤부분이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시의원님들도같이맞춤형복지포인트있지않습니까. 복지포인트하고건강검진까지같이혜택을보실수가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의원지원되는복지포인트하고건강검진거기에해당하는거는여기예산에서이렇게지급이되는걸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단체보험도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의원단체보험?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업무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강미영민원팀장입니다. 신미정오케이민원팀장입니다. 이성희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미영여권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민원여권과장박경림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2명,현원21명입니다. 창구즉결증명․신고민원처리실적은39,596건,민원접수현황은36,391건입니다. 30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만족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수요야간민원실,전문가민원상담의날‘풀리고’운영으로수요자맞춤형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정보공개청구의신속한처리와사전정보공개활성화로시민의알권리충족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각함을활용하여보다폭넓은시민의견을수렴하여신뢰받는열린민원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31페이지,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입니다. 전문기관전화친절도조사,시민모니터단방문친절도조사,그리고민원담당공무원친절교육,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창구운영,올해의친절왕선발등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와감동을주는친절‧봉사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시민중심의찾아가는120기동대운영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의선제적이고신속한처리를위해120기동대순찰반을상시운영하여상반기에2,834건의생활불편사항을조기발견하여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신속한대응으로시민중심의현장행정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안전한민원실근무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민원실환경조성과민원담당공무원보호대책으로상반기에녹음기14대와웨어러블캠1대를추가구입및수요부서를조사하여재배치하였고16개읍‧면민원창구안전가림막을설치하여민원현장의안정성을높였습니다. 그리고민원담당공무원의감정노동으로인한직무스트레스해소를위해힐링워크숍을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의폭행등으로신체적·정신적피해를입은공무원에대한의료비지원과특이민원대응을위한비상벨운영등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원스톱방문민원창구운영입니다. 한번의방문으로민원을해결할수있는원스톱민원창구를운영하여11개부서69종의신고등즉시민원업무를통합접수‧처리하여상반기에5,989건을처리하였고복합민원원스톱서비스대상민원을올해2월부터기존26종에서37종으로확대하여민원편의증진을도모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신속정확한민원처리를위해민원처리사항과처리기간준수여부를상시점검하고,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제운영,복합고충민원의상담과지원을위한민원후견인제운영,민원조정위원회운영과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등신속,공정,적법한민원처리로민원서비스만족도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처리3,361건,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95건,결격사유조회733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결격사유의정확한기록관리와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혼인신고기념포토존운영등시민만족도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여권업무추진입니다. 외교부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서상반기여권업무추진실적은접수13,757건,발급13,840건, 수수료세외수입1억600만원입니다. 원활한여권업무처리를위해매주수요일야간민원실을20시까지운영하고,여권미수령자에게는월2회문자와전화안내등적극적인여권업무추진으로시민의만족도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민원여권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32페이지에보면120기동대순찰반상시운영을하신다고하셨는데여기인력이몇명정도배치가됩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배치된직원은2명이있습니다.
이태진위원
두명입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이태진위원
두명이서30개읍면동전역에,읍면동마다배치가되어있는……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읍면동에담당자가별도로있기는합니다.
이태진위원
있는데그분들이상시이렇게대기를하고있는겁니까? 주말하고다같이공휴일하고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저희민원여권과소속공무직직원은주말까지,토.일까지다근무를하고있고교대로……
이태진위원
교대하는인원이제가알기로는7명에서8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기동대업무는2명이서담당하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읍면동별로요?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아니,우리본청에. 본청에2명이동.서로나누어서하고있습니다. 읍면동에도담당직원이다1명씩있고또청소공무직직원이같이병행을하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보면시스템운영하면서연말우수공무원표창이렇게되어있는데너무이게공무원대상,단순실적채우기방식이아니고신고내역의실질적인위험해소기여도,그다음에주민만족도기준으로우리가우수신고자에게,또인센티브를기여하면어떨까싶어서제가건의한번드리려고마이크잡았습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위원님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리고또주말하고공휴일순찰을계속할경우에는직원들업무가중부분도있고피로도가아마많이쌓일것같은데여기에대한부분도탄력있게운영을하는모색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영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질의하나하겠습니다. 31페이지,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되어있는데제가시의원이되기전에모행정동에민원을몇번제기를하였는데제기가안되어서당시지역구에계신시의원님한테제가민원을계속제기를했습니다. 그런데어느날동장님께서전화가와가지고시의원님한테민원을제기하지말아달라고전화가왔었습니다. 근데이거는친절그건데그리되면제기할방법이없지않습니까? 모동거기서는직원이좀제기한다고솔직히짜증섞인목소리로전화도했고담당직원이,과연민원해결했을때어떻게친절점수라든지이런거를할방도가없는데혹시친절강화를한다는데이걸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그게좀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친절도를저희들1,810여명넘는직원들을개개인별로친절역량을조사를한다거나파악을한다는건실은좀어렵고요. 저희들이상.하반기에전화친절도조사를전문기관에용역의뢰해서하고있는데만족도조사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집합교육을1회모아가지고전문강사를초빙해서더욱친절하도록그렇게하고있는데위원님저희들이조사를해본바로는직원들내용부분적인측면에서는대체로저희들이잘하고있다라고내부적으로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전체이렇게만족하기는어려울것같고저희들이9월에친절교육을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시민한분한분다만족할수있도록좀더내실있게그렇게친절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훈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인들이사실관을상대로해서민원을넣는게결코쉬운일이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아무래도좀친분이있는시의원들한테아,이러이러한민원이있는데좀해결을해달라라고얘기를하면시의원이어차피또관에얘기를하는수밖에없는데그런부분들을소통을잘해서안되는걸되게하라기보다도될수있으면되게하는게좋지않을까. 그리고또안될경우에는공무원도시의원한테전화하지마라그런전화를할게아니라차라리아,이런전화를받았다하든지안되는부분은이러이러해서안된다라는피드백을줘야지무안주는것도아니고그거는잘못됐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공람을해가지고교육을시키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교육때좀더디테일하게그렇게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십시요
길선
강길선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설명하신내용중에서30페이지에추진계획을보면정보공개신속처리및사전정보공개활성화이렇게해서정보공개모니터단이2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게어떤내용입니까? 정보공개는요청을해야정보공개를해주는데미리정보공개모니터단이있을이유가있나해서여쭤봅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청구에의해서답변하는게,공개하는게있고요. 그리고저희들이행정에서부서별로사전에정보를공개하는게있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은시각부서에서사전정보공개를제대로하고있는지그걸감시하는모니터단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정보공개요청을하면관련부서에서정보공개를제공을하고그다음에그정보공개를제공한그부서가잘하는지못하는지를모니터하는게정보공개모니터단이다,이리알면되겠습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모니터단은사전정보공개목록이시홈페이지에668건이올라와있습니다. 이게제대로잘되고있는지그걸점검하는모니터단인데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그런것도필요한것같은데그거는관련법을또검토해서필요하면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33페이지추진계획맨윗줄에보면민원인의폭행등신체적정신적피해발생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료비지원이렇게있는데지금민원인들의어떤폭언이나폭행이나이런게1년단위로하면보통몇건정도발생이됩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이거는병원치료까지해야되는거는올해는사실은없었습니다. 그런데수시로저희들이감정노동이심한경우는많이있습니다. 이의료비지원은병원을가서정신과치료를받을때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부분이되어서이거는올해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직까지발생……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크게발생빈도가그리많은건아니죠?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감정노동이심하기는한데다행히없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거부분은여기에연관해서본위원이말하고자하는바는지금우리읍면동에창구에가면다이렇게칸막이가되어있지않습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그런직원의어떤안전이나이런것도저는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칸막이가이렇게전부다,첫째는주민들하고너무단절된거리감,그리고이용하는주민들께서아,꼭우리가어떤뭐라그러지,어떤푸대접을받는듯한,이렇게열려있지않고차단이되어있으니까. 그래서이게물론안전차원에서그렇게하는것도일리가있지만우리가대민소통이라는거는,대민행정이라는거는시민들과지역민들의소통을위해서대민행정을하는게아니겠습니까. 그런데전부다각각창구를이렇게해가지고밑에동그랗게정말손하나들락날락하는그런정도로해가지고하는게과연옳은방향일까?이런얘기를좀많이들어서과장님업무보고를하시니까연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또하나는뭐냐하면제가시의원이되고보니까옛날에는시의원한테직접건의를안하고바로동에건의를했던부분을지금은시의원한테다합니다. 그래서제가왜그러냐고물어봤어요. 이거는바로동에가면담당자나이렇게얘기를하면바로해결될건데왜이리단순한업무를시의원한테얘기를이렇게합니까?이리여쭤봤더니만해결이잘안된대요. 그래서그분들도맛을봤는지시의원이한마디하면자기들이열마디한것보다귀찮아도공무원이해준다이말이에요. 그래서이거는아니다. 시의원은그런자그마한민원업무보다도좀더큰범위가넓은쪽을바라보고해야되는데민원이전화오면첫째는현장에가봐야되거든요. 거기에대한소요되는시간,행정적인인력이런부분도상당히지금좀많은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개선할방법은없는건지,정말단순한,제가그전화를받고참좀놀랬거든요. 그래서더러그런전화가동에얼마든지해결할수있는부분도이제는시의원한테빨리하려고,목적은빨리하려고,그래서그런부분은어떤제도를개선을해야되는지는모르겠지만현상황이이리되고있더라,그것한번건의를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위원님,안전가림막말씀하신건은공감가는부분이많습니다,저희들도. 그런데저희들도민원인들과더가깝게소통하고싶지만또이게우리지자체에서일어난건아니라하더라도전국에그런사건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리고저도예전에제가겪은건아니라도동료가겪는걸많이봤는데단어쓰기가그렇지만식칼같은걸들고와서휘두른다든지또바로앞에서의자를들어서바로막내리찍는다든지이런거를바로저희들도목전에서경험한바가있고,다른시군에엽총갖고,그런사건들이있다보니까이거는행정안전부지침으로반드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또이게강화유리까지행정안전부에서내려준지침에따라서규격까지높이라든지두께라든지제작을하다보니까민원인들과의소통에는다소조금불편함이있습니다. 아마이것도어떤적정시간이지나면조금개선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고,또위원님말씀하신뒤에건의하신부분은제소관은아닙니다마는친절교육때함께우리직원들이민원대할때더친절하고또신속하고민원들요구를적절하게다대응할수있도록이렇게교육을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회계과장백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이미랑경리팀장입니다. 성훈계약팀장입니다. 강임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행록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배철진공용차량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지금부터회계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39페이지부터47페이지까지2026년도회계과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올해회계과주요업무는총8건으로일반시책사업5건과주요예산사업3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 39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40페이지,정확하고투명한2025회계연도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예산을정확하게결산해서예산집행의신뢰성을확실히높이고자합니다. 지난3월까지결산서및재무제표작성을마치고3월17일에보고를완료했습니다. 이후4월15일부터5월4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했고,5월26일에는결산승인안을의회에제출했습니다. 이번제1차정례회에서의회승인을받는대로5일이내에시홈페이지를통해고시할계획입니다. 41페이지,공정하고신속한계약업무이행입니다. 계약관련법령과절차를철저히준수하면서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7월1일기준계약실적은총1,940건에1,493억8,400만원이며,계약심의위원회는총2회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지역업체참여를확대하고하도급업체보호에도힘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올해현재까지공유재산심의회를3회개최했고,공유재산4건을매각하고275건을대부했습니다. 또한올해4월부터8월까지공유재산실태조사를추진하고있으며,이용실태를면밀히점검해서재산관리의효율성을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제도도적기에수립하고심의회를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활용가능한재산은적극적으로대부하거나매각하여시민불편을줄이고건전한재정운영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공용차량통합관리운영입니다. 그동안부서별로관리하던공용차량을통합운영하여차량을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올해1월부터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기존의전화나공문중심의배차방식을개선해서차량운영의효율성과직원들의이용편의성을높였습니다. 44페이지,공용차량통합구매입니다. 부서별로개별구매하던공용차량을회계과에서일괄구매하여부서특성에맞는차량을보다효율적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 올해구매대상은총15대이며사업비는7억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10대는출고를완료했고나머지5대도순차적으로출고될예정입니다. 45페이지,시청사지하3층주차장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시청사지하주차장을정비하여시설물의내구성을높이고안전한청사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4억5,0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지하1층을,2025년에는지하2층을정비완료했고올해6월지하3층공사까지마무리하여청사지하주차장정비를모두완료했습니다. 다음46페이지,대평면복지회관석면해체제거사업입니다. 2025년석면조사결과복지회관1층과2층천장에서석면이확인되어추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며올해6월사업을모두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47페이지,읍면동청사보수공사입니다. 문산읍사무소외9개청사에노후시설물을보수보강해서청사를이용하시는주민들의불편을줄이고보다안전한청사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올해7월까지이며사업비는3억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47페이지읍면동청사보수공사와관련해서본위원은신축,중앙동행정복지센터신축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읍면동이라든지통합이되면서그때성북동하고중앙동,상봉동아마동통합은그때이루어진걸로알고있는데그때통합조건이뭐였느냐하면본위원이알기로는행정안전부에서통합을하면동청사를신축하도록지원을하겠다,그게아마1조건인가2조건에들어있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알고있는데상봉동청사는그뒤에그렇게해서신축이됐고그다음에성북동청사도얼마전에청사가이전이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중앙동청사가노후된건물에지금엘리베이터도전혀없이거기월례회나가면아무래도연령층이노후가많아놓으니까엘리베이터가없다보니까걸어가는게너무힘들다,위원들이전부다나이가좀많아요. 왜냐하면젊은사람이없으니까. 그런민원을본위원이엄청갈때마다주민들의하소연을듣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중앙동청사를신축을해야될상황인데혹시과장님께서검토를하고있는건지,어떻게생각하는지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2013년도에동통합할당시에어떻게1순위가통합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추진위원회에서동명칭과그다음에청사위치를정하는거였고요. 청사신축은건물을지을때형편이되면연도가발생이도달했을경우에짓는걸로알고있거든요. 제가담당자였기때문에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다른동은상봉동이나천전동,성북동같은경우에는그에따라서주변에대형건물이지어짐으로인해서그쪽으로이전을한상황이고요. 그리고지금신축을다했다고하는데상대동은1970년도에지어진건물인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신축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중앙동같은경우에는2005년도에신축한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30개청사에대해서연구를해가지고신축을해야되겠다는판단이서면신축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 중앙동같은경우에서는청사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지금협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만약에그추진위원회에서협의가된사항을우리회계과에전달을하시면저는그걸바탕으로해서긍정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은관심을좀가져주시면고맙겠고,그다음에41페이지에공정하고신속한계약업무이행이부분이있는데본위원이지나간부분에대해서따지고책임을물으려고하는것은절대아닙니다. 그렇지만시민들이신뢰를못하고납득하기힘든계약부분이있었던거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시정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오전에업무보고있을때예산계,기획예산과에질의를한내용과연결을해서말씀을드린다면물론풀사업이라든지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이런거는그어떤성격상,사정상수의계약을소규모금액이니까그리하는데몇십억짜리,심지어는100억이상넘어가는것도2,000만원이하로단위를잘라서수의계약을이렇게수십건,수백건으로나누어한다는거는이거는지방계약법31조에의거해서분명히불합리한부분이다. 그리고이런제도를,수의계약의취지가지역의소상공인들이라든지,소규모지역및소상공인을살리기위해서수의계약제도를만들어놓은걸로알고있는데이거를큰사업에수십억짜리100억이상짜리도이렇게한다는거는그거는저는악용을한거라생각을하고,이내용이그계약을하면물론계약팀장이작성을하지않습니까? 하면과장한테보고가안됩니까? 예를들어서50억짜리를2,000만원단위로잘라올라오면그현황보고가과장한테안되고계장전결입니까? 팀장전결입니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아니요,근데위원님,감사실에이야기하는걸제가들었는데요. 저희들이일부업체에서계속우리회계과를대상으로해가지고언론보도를내고있습니다.많이내고있는데저희들이그언론보도된내용을면밀히검토를했을경우에분할계약은전혀없었고요,확인자체가. 그런데또그런말은있더라고요. 특정업체에반복해서계약을했다거나유사업체명이있고또같은주소의업체가많이되어있고또여러날반복적으로계약을했고,분할계약이런말이있는데저사항을검토를면밀히한결과유사한업체명이라해도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면엄격히다른업체로판명이되었고요. 그리고같은주소의업체가되어있더라도사업자등록번호나대표자가다를때는다른업체로판명이됐습니다. 그리고또같은날계약서류를제출했거나계약등록일이겹친경우는읍면동같은경우에업체에서당일,같은날서류를제출했거나안그러면읍면동에서계약대장에등록을할때소급해서입력을한거지내용을면밀히살펴보면그게다사업주체가다르고내용도다르고다다른내용이었고분할계약은없었거든요. 그런데위원님이분할계약이있었다고하시니까,쪼개기계약을했다고하는게어느업체인지어느공사인지이야기를해주시면제가정밀하게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보공개자료는시에서주는거맞죠?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맞죠?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답변하는내용과본위원이확인한내용이너무차이가있고,그러니까계약사업명에이렇게금액을자른,최소한그런회계정도는저도볼수있지않겠습니까,자료를. 그렇게되어있는거를확인을했기때문에,그리고밑에계가나와있었습니다. 총계가이렇게나와있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쪼개기식으로한이런부분은본위원이건의하건데우리가다른지역에보면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수의계약총량제,그다음에컷트제,그다음에수의계약사전차단모니터링시스템이런게타지역에는,비단우리지역에만있는게아니다보니까이런제도가생긴게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진주시도이런제도를도입해서물론과장님이나다른국장님이이모든거를파악을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업무가워낙많으니까. 그렇지만이런내용이확인이된상황에서는본위원이볼때이런제도를이제는도입을해서사전차단이라든지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부분은미리예방을하는차원으로이렇게가야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건의를하는거니까이걸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사전정보공개그자료는본위원도확인을해볼테니까과장님도한번더확인을해보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수의계약에대해서항상말이많은것은우리시만아니라다공통적인사항입니다.의혹도많고또걱정도많고그런상황입니다. 저는감사관을3년6개월정도근무를했습니다. 그래서본청같은경우말고읍면동같은경우는,30개읍면동이지금있는데거기에1건당한읍면동당20건만하더라도600건이되거든요.단순수치적으로그리되는데이게읍면동에면장으로서근무를하다보면수시로발생하는일들이있습니다.재해도있을수있고급하게발생할일도있고또일잘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원래우리는경쟁의사회이기때문에잘하는곳도있고해서가급적이면그분들에게조금의더혜택은주어지는건당연하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용인되는범위다. 그래서감사관에서는매년읍면동에모든수의계약건을받아가지고그한업체가평균의2배를넘을수없다는그런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가수의계약에대해서전혀신경쓰지않는게아니고우리도나름어떤수의계약에대한통제를다하고있고요. 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린언론사에정보공개에대한자료는그게문제가뭐냐하면우리는내생각가지고만이렇게이야기를할수는있습니다.할수는있는데우리행정의입장이또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보도가난게중요한게아니고보도자료를가지고좀더구체적으로,객관적으로이렇게한번말씀을나누고또한번서로같이점검을해보면괜히시민들에게또오해나불신을일으켜가지고우리행정에또어려움이발생할수도,그건사실낭비적인요소가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거는계속저희들도모니터를하고있습니다,언론에나온거라든지. 그래서구체적으로주시면저희들도한번왜이문제가발생했는지설명도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답변하신내용중에서적정평균이상이렇게수의계약이가지못하도록그런시스템을점검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정보공개자료를봤을때는50%이상이몇몇업체에치중이되어있다는걸확인을했기때문에제가그발언을한다는것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강길선위원님께서오전에도예산과에50억예산을분할계약했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고지금회계과에서도그말씀을계속해서하시는데회계과에서그런게없으면반박보도를해달라고,정정보도를해달라고그리요구를하십시오. ‘아니뗀굴뚝에연기안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자꾸이런말씀을하시는데오해의소지가일어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잘못됐다라고얘기를하십시오. 시민들은이미그보도를받고회계과하고예산과에서는아니다라고얘기를하는데그러면그언론에반박을해야죠. 왜반박을못합니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저희들도반박을하고싶어도계속반복자료를보도자료를발생시키면그에따라서꼬리에꼬리를물고계속집요하게더보도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중단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집요하게보도를하더라도끝까지하십시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저희들이행정을처리하면서애로사항이조금있기는있습니다. 전체적으로반박자료거기에매달리다보면지금계약업무를비롯한본연의업무를수행할수가없기때문에……
강묘영위원장
물론마찬가지입니다. 일이안돼죠. 공보관실에서이런거는해야지,어쨌든그렇게하십시오. 왜당하고있습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대한내용은아니고제가이렇게만났으니까들리는민원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즘폭염때문에,그리고열대야때문에시청앞물놀이시설이엄청우리동네지역구주민들의인기가좋은데오늘도제가보니까그렇더라고요. 어떤민원이냐하면청사관리팀장참고해주시고조치를해주시면좋겠는데다른데는보니까물놀이시설우리시에바닥분수가있는데보니까갓에이렇게라바콘으로다른것못들어가게관리요원이다배치가되어있고또그구역이딱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런데시청에물놀이장이애들이뛰어놀고하는데자전거가들어온다그래요.자전거가들어와갖고그때요원이있었는지없었는지자전거타고들어가니까거기서자전거가넘어지면서물놀이하고있는애다리를다쳤다.그래서보호자들끼리싸우고그랬다는그런민원이있더라고요. 그래서보호울타리를거기서관리를하지만그게좀필요하지않냐이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오늘만난김에이렇게말씀드린그걸반영해서조치를해주시고,물놀이시설이게야간에몇시까지가동하는거죠? 9시까지가동할때까지는안전관리요원이있는거죠? 인기는좋은데안전사고가안일어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각별한조치그런관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현장에나가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한효철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정보통신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정애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권호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성재정보통신팀장입니다. 권정란정보보호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2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책사업입니다. 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정보취약계층의가정내컴퓨터점검및수리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정보접근성을높여정보소외계층의디지털격차해소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사업입니다. 53페이지,공인망노후서버교체입니다. 노후화된공인망백업시스템및보안시스템을최신장비로교체하여진주시대표홈페이지를포함한대민서비스홈페이지데이터를안전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으며정보시스템의안전과보안성을강화하였습니다. 다음54페이지,패스워드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내‧외부인가자의정보시스템계정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패스워드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시스템의접근권한강화와보안성을강화하였습니다. 다음55페이지,공인망소산백업시스템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경상남도청본청전산실에공인망백업소산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이를통해백업데이터의이중화및원격소산체계를마련하여재난발생시에도데이터손실을방지하고안정적인재난복구기반을확보하였습니다. 56페이지,행정업무용백업시스템증설및교체입니다. 장비의노후화와서버및데이터용량증가에따른백업시스템증설과노후백업서버교체를통해행정시스템재난복구체계구축및업무연속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을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57페이지,인터넷디스크시스템교체입니다. 2012년도도입한웹하드시스템의서비스지원이종료됨에따라새로운인터넷디스크시스템으로도입을완료하였습니다. 58페이지,통합유지보수자산관리시스템교체입니다. 노후화된자산관리시스템을교체하여정보시스템유지관리의체계적관리와유지관리업무의연속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59페이지,카카오알림톡시스템고도화입니다. 공공기관사칭스미싱문자피해방지를위해진주시에서발송하는문자메시지에안심마크서비스를도입하여하는고도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60페이지,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전국공통사업으로노후화된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클라우드로재구축하여고도화하는사업으로안정적인지방행정시스템구축을통해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다음61페이지,지능형보안위협대응솔루션장비구입입니다. 인터넷이나이메일,첨부파일등다양한경로로유입되는악성코드를사전에분석차단하여내부행정시스템을안전하게보호하겠습니다. 다음62페이지,스마트행정지원을위한전산장비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경과된컴퓨터,프린터,복사기를교체하여안정적인행정업무처리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63페이지,행정통신망백본스위치교체입니다. 노후화된장비를최신고성능장비로교체하여신속하고안정적인행정통신망운영으로행정전산업무의효율성을높였습니다. 다음64페이지,행정통신망보안기능강화입니다. 사이버공격및해킹등불법적인침입을실시간차단하여행정망의보안성확보및내부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침입방지장비1대,암호화장비2대,IP관리장비1대를교체완료하여보안기능을강화하였습니다. 다음65페이지,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제도시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법개정으로건축물에설치된정보통신설비의유지보수관리자선임및시설점검등을의무화하여시설물의체계적인유지관리시스템구축과안전사고의선제적예방을위한제도입니다. 관련건축물에대한제도안내및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정보통신공사품질향상지원입니다. 관내건축물의정보통신공사관련법규및기술기준준수에대한시공확인으로정보통신인프라품질과민원서비스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입니다. 다음은67페이지,지자체정보보안역량강화사업입니다. 주요시스템보안취약점을분석진단하고지자체정보보안사각지대해소와사이버위협대응을강화하는전국지방자치단체공통사업입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먼저,62페이지에스마트행정전산장비구입해가지고6억2,800만원올해사업비책정이되었네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내용연수가컴퓨터는5년,프린트기는6년,복사기6년,노트북6년이렇게마모기간을설정해서마모가된기간이도래가되면순차적으로교체를한다이말입니까?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내용연수라는거는정부의물품관리법령에의해사용연수를해놨는데이게의무적으로그냥5년됐다고해서다바꾸는게아니고5년이되어도우리가또재정적인여건상100대면100대를다교체를못하고일부좀더노후화되어고장나고이런부분은또순차적으로교체를하고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보면2026년도에교체수량이411대로되어있네요.컴퓨터290대,프린터기100대,복사기21대. 사실우리가정집에서보면컴퓨터10년되어도쓰고있고프린트10년되어도쓰고있고,그래서사용연도를보면물론행정이기때문에가정보다는많이사용한다는그런부분은인정이되는데이거를전부다폐기를합니까? 안그러면초기화를시켜서다른용도로재활용을할수있는거는활용을하는겁니까? 안그러면일체폐기입니까?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아니,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게연수가다됐다해가지고그걸다폐기하는게아니고일부조금상태가괜찮은거는이용을하고있고또못쓰는거는모아서그안에있는백데이터는전부파기하고공개매각을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공개매각을?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이거는매각을해가지고다시그거하는거네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예,못쓰는거는매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과장님64페이지에행정통신망보안기능강화,이부분과관련해서본위원이궁금한게있었는데작년에도감사에공무원이인사조작을했다고한번제가언론에서본적이있거든요. 그런데그업무의어떤시스템상보안이라든지이런게철저하게방비가되고절대보안상본인이자기업무아닌공무원이이거를조회를못하도록되어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왜그런경우가발생할수있는겁니까?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글쎄,개인적인그런비밀번호라든지이런걸누군가해킹을했거나어떻게알아내가지고와서했을수는있는데저희들이임의로그냥아무나들어가서할수있는그런부분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번에이런예산사업에그런어떤해킹이라든지보안상의문제도나름대로예방이될수있는겁니까?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우리가지금여기모든장비들이외부에서해킹들어오는이런부분들을걸러내기위한장비들이대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예방이어느정도는될수있는거다,이렇게알면되겠습니까?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우리해킹을안당하기위해서이런보안장비를하고있는데그게100%라고는말할수없지만거의구십몇프로,거의100%가까이저희들이침입해들어오는거는다탐지를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부분이어느정도허술하니까공무원이그거를뚫고들어가지않겠습니까? 그런얘기가있더라고요. 보안안에그기능이좀떨어지는거아닌가,그래서공무원이비번하고이런부분을파악을해서그안에인사의어떤순위를바꾸는그런일이일어나지,안그러면거기에손을댈수,도저히그컴퓨터를켜더라도들어갈수없는부분인데,그런부분을얘기를많이하는것같았습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제가그상황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거는지금여기와서그상황에대해서제가그때있을때담당국장은아니고요.와서보니까도종합감사에인사에관한경미한실수가있어서훈계를받았습니다,징계가아니고. 훈계는좀강한경고를말하거든요. 이거는보안해킹이아니고업무담당자가그날업무를,인사평정순위를탑재업로드하는과정에서,그앞에실무위원회를개최를합니다.이번평정이잘됐는지안됐는지실무위원회를개최해서탑재를해야되는데이친구가실수로실무위원회앞에버전,실무위원회거치기전에인사위원회에선정된거를잘못올렸습니다.올려가지고다시한번보니까그게한두세시간있다가자기가잘못된걸파악하고실무위원회거친그버전을그직원이올린거거든요. 누가다른사람이인사파트의시스템으로해킹해들어온와가지고조작한게아니고그직원의단순한실무착오로탑재를잘못하는그거를바꾸는과정에서도에서이게잘못된거아니냐이렇게감사가있었고,도에서도아,이거는단순한업무의경미한실수다해가지고,사실은인사는징계감이거든요. 심지어다른도시같은경우는중징계까지도하는데우리시는도감사위원회에서훈계적인사항을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제가해킹이아니라는말씀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언론을타놓으니까뒤에해명된부분은시민들이대부분몰라요.모르고지금도시민들의입에서인사조작을했다이렇게많이나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애초부터어떤이유든지간에방비를잘해야된다고봅니다. 특히나인사권같은문제는한번모두에터뜨려버리면아무리뒤에해명을해도해명이안되거든요. 그래서본위원도사실은그렇게알고있고,왜그게그렇게될수가없는데어떻게그게그런식으로해서조작이됐지?이런얘기가지금도많이들리고있는데그런부분을조금많이알릴수있으면좀알렸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존경하는강길선위원님의견에덧붙여질의를드리면강길선위원님께서도보안문제관련해가지고이런저런질의를좀하신것같아요. 근데보니까여러페이지를차지하는업무보고의내용보면보안관련해가지고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습니다. 패스워드교체시스템구축이렇게해가지고4페이지가넘더라고요,대충봐도. 돈이3억이넘어요.4억가까이돼요. 보안문제로들어간게되고제가초선할때도업무보고볼때보면매년이런비슷한업무보고가항상올라왔었단말이죠. 아까강길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해킹이나이런문제는예방차원에서돈을투입을하는,보험차원에서쓰는거지않습니까,맞죠? 사고가터지면안되고미리사전에공격을탐지해가지고피해를막을때이돈이아깝지가않는거라는거죠. 이거는공감,맞는말이죠,제말이?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런차원에서보면제가의문점이드는거는이보안을하기위해서어떤해킹이나이런사례가실질적으로자주발생을합니까?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예,가끔씩……
전종현위원
정보과에서객관적인데이터를취합을하고있는가싶은생각이들어서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경미하게들어오는경우가있어가지고그런거는우리뿐만이아니고도에서도검증이하거든요. 그러다보면그부분에대해서가끔씩그보안조치를하고있습니다. 거기침투를,방화벽이라든지보안시스템이있어가지고거기서다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다시보안을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이게수억씩들어가고있어요. 보안관련해가지고예산이수억씩들어가고있는데만약에이게구독료처럼계속내야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맞죠?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예,장비를구입하는그돈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우리가신문구독료처럼이렇게내는거는아닙니다.
전종현위원
내는건아닌데작년에도이런비슷한보안해가지고저는예산표를받은것도기억이나고해서,그게매년업그레이드를해줘야지만보안문제가생기지않는거냐,그렇게해서소요되는예산인지가궁금한거라는거예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그런데지금저희들이하나씩가지고있는게서버라는게있지않습니까. 각각의서버가있거든요. 예를든다면식당도메뉴별로식당이다있듯이저희들도서버가다각각이있거든요. 거기에들어가는보안시스템들이다각각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개생기면또거기들어가야되고또한개노후화됐다면교체를해줘야되고그러다보니까이보안시스템에서예산이좀많이들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저는합리적으로제역할을할수있는예산이투입이되어서보안문제가해결이되어야된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조금모순적인부분이하나또있는게55페이지에보면공인망소산백업시스템구축해서설치장소가경상남도도청전산실로되어있고,다른내용인건알고있어요. 그다음에56페이지,행정업무용백업시스템증설해서1억1,200만원이소요가됐어요. 근데설치장소가본청전산실이에요. 다시55페이지에보면공인망은안전문제화재문제나이러한부분에의해서같은장소에놓으면안된다라고,내면안된다라는이유로도에서방침을분리한거예요. 이원화한거라는거죠. 그런관점에서보면56페이지에는백업시스템말그대로어떤전산에큰문제가발생됐을때바로복구하는차원에서시스템복구를해야된다라는용도인데이게왜설치장소가같이있는거예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도청전산……
전종현위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56페이지이게다른거예요. 55페이지랑56페이지가지금다른내용이에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이부분은……
전종현위원
행정업무용온나라는공무원들이다사용하는프로그램인데그내용그것을백업을한다는차원에서,진주시청에는백업을한다해서그걸운영하는시스템이아마전산실에있을거고그걸백업하는시스템을증설하기위해서1억1,000만원을써가지고시스템을설치를한거죠. 근데설치장소가똑같단말이에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근데이게아까도얘기했지만앞에거는우리가공인망이라고해가지고홈페이지에관련된그런백업데이터고요. 뒤에이거는우리행정내부에사용하는그자료들을백업하는그런거거든요.
전종현위원
원리는같죠. 그런데같은장소에서어떤사고가팍터지면같이터지잖아요. 안전문제나화재나이런게터졌다이런방침으로여기는이원화를한거거든요,55페이지내용은.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전산실에도백업시스템이있습니다.있는데그외따로설치한게도청전산실에가는겁니다.
전종현위원
다른사업아니에요,이두개가?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아까도이야기했듯이서버라는게여러가지가있다고했지않습니까. 앞에거는공인망해가지고이거는홈페이지에관련된서버에우리가소산을시킨거고요. 뒤에이거는행정내부에된행정망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부분을옮기는그런겁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납득이안되는부분이조금있어서이부분이. 따로좀설명이필요할것같고,아마제생각이저는맞는것같습니다. 백업이나이러한부분은같은공간에있으면안되고데이터센터도그래서분리를해놓잖아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지금기본행정망은지금우리전산실에따로있습니다. 공인망이것도우리전산실에행정망이있어요.있는데이게만약에진주시청게소산이만약에그것했을경우에,작년같은경우에정부에서정보전산실화재나가지고다소실됐다고하는이유가,그래서우리가지금공인망소산작업을한거거든요. 그래서도청으로,당초에는내가오니까시립도서관에하려고했는데시립도서관이공간이좁아가지고협의해가지고도청으로옮겨놓은거거든요. 그거와마찬가지로행정망이것도우리시청전산실에따로하나있지만이게만약에그것해져버리면행정망그자료들이다날아가기때문에그걸다시도청에같이이전을해놓은겁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핵심,제질의는이해는하셨죠?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에.
전종현위원
혹시라도궁금한게있으면추가질의나중에할테니상세히설명해주시고어쨌든잘해가지고철저하게안전상,보안상문제가없도록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태진위원?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설명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52페이지,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부분에있어서사업기간이1월부터12월되어있습니다.1,200만원사업비가소요되고60가구기준으로이렇게기록이되어있는데이게신청을예산소진시까지받는겁니까?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러면지금상반기지나고하반기가다되어가는데현재까지신청몇건이나있을까요?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지금그게1건에20만원내외로하다보니까20만원되는데도있고안되는데도있고그래가지고올해전반기에71가구로지금다소진했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러니까금액에따라서60가구가더늘어날수있고,그러면기본적으로저희가20만원이내로지원을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보통저도얼마전에PC를수리를해봤지만메인보드라든지그래픽카드핵심부품같은경우에는20만원초과되는경우가많거든요. 기본3∼40만원그렇게나옵니다. 그러면나머지는자기부담으로수리를해야되는그부분이있는데……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실제이부분을가지고배보다배꼽이더큰경우도있는데취약계층같은경우에는수리비가또자기부담이있으면수리를안하는경우도있을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방안이라든지한번생각해보신게또있으십니까? 또한개여쭤보면예산이라는거는사실소진시까지해버리면상반기에접수가몰리면하반기때취약계층들이수리를못받고또혜택을못받는경우도많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나누면어떨까하는본위원의생각이있기도합니다. 그부분에대한생각이좀있으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그런데예산이라는게무제한으로있는게아니고딱정해져있다보니까취약계층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정보화를해소하기위해서하는사업인데요구하는대로다해줄수는없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을이렇게편성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는금액을늘린다든지아니면하반기에또예산을좀더확보를한다든지해서그부분은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제가볼때는시책사업으로는정말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아서예산비용지원부분을조금더늘렸으면하는부분이있고또신청같은경우도보통온라인신청으로하는거죠?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온라인신청도있고실질적으로행정동사무소나면사무소로신청을하시면저희들한테통보오면가서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읍면동에보면보통이.통장들도계시니까연계를좀해서,또거동이불편하신분들하고또장애인분들도아마있을것같고,그런분들도접수하는방식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부분도제가권유를한번드리려고건의를한번드립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게상반기에1,200만원이다소진되고또예약하는사람은많고이러면이런거는추경에올리세요.돈얼마되지도않는것. 불요불급한게이런겁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교육체육국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