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 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 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 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정귀 수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귀수 위원입니 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형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돌봄 인력, 자살 예방, 재난안전상황실 등 국가 정책과 공영버스 등 지역 현안 기준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일반직과 별정직 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변경으로 별정 직 공무원을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여 현재 정원 526명에서 53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부대 조직 개편 및 기관 명칭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실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 조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등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형관 자치행 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 인력 배정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를 526명에서 53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현 안 해결을 위해 증원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동된 기관 명칭과 조 직 체계를 조례에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부대, 경찰 서,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된 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간사를 정비하여 행정의 혼선 을 막고 지역의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귀수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1년 예산이 얼마죠?

지금 순수하게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출연금은 91억 6,300만 원이고 체육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그 부분은 16억 7,300만 원으 로 총 10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구스포츠재단 이사장 민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이 사장 전환 정확한 추진 배경 또는 목적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을 민간화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문 성 강화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스포츠 산업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인 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핵심 대회를 선제적으로 유치하여 이를 지역 경제 활성 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대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지자체장의 체육 단체장 겸직을 금지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적극 부합하여 체육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합하고 그간 군수 이사장 겸직의 이유로 불거졌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회와 시군체육회장협의회 등과의 대외적인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군수가 이사장을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줬나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양구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한 이래 이때까지 이사장의 역할은 계속 군수께서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24년 에 아까 조금 전에 취지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의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을 해서 강원도체육회 또 시군체육회장협의회 등 이에 반하는 의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어서 몇 개의 대회는 유치까지는 했으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동반돼야 되고 그러면 또 스포츠 재단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그러한 부분도 전체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이사장을 민간화로 채용을 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보수는 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비용을 반영했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외 에 임용하는 절차 기준에 관해서는 스포츠재단의 정관 또는 제 규정에 반영을 해 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성, 책임성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혹시 관리 · 감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스포츠재단은 양구군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이 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관리 · 감독하는 부분은 유지돼야지 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 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화가 된다고 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할 예정이고 또 이사장이 민간으로 함으로써 가 질 수 있는 어떤 효과성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 감독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어찌 됐든 이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새 로 취임을 하시고 스포츠재단 이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스포츠재단이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군수님께서 자세히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 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에 대한 의 견도 얼마만큼 수렴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면 이사장직을 군수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군수님이 맡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렇게 돼도 사실상,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부군수님이 돼 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이사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해보진 않았으나 스포츠재단을 처음에 설립한 목적이 양구군의 스포츠 마 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어떤 산업의 주축으로 삼고자 재단을 만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에 부합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군수와 군수님의 지위 를 생각을 한다면 군수님 정도의 지위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 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부군수님까지 해서 이사장을 지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사실 군정 전체에 대해서 이끌어 가는 거는 군수 님이 물론 주축이시지만 군수님을 또 대신해서 행정의 아주 세밀한 부분, 또 이 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부군수께서 관할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어쨌든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선묵입니다. 이번에 군수에서 민간으로 하는 것에 대 해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경 목적.

변경의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문성 강화 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자 해서 지역 경제를 한층 더 빨리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2024년에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됐던 강원도특별자치도체육회 또 시군 체육회장협의회 갈등으로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도 단위 대회도 적극 유치를 해서 도 단위 대회든지 민관 쪽에서 하는, 체육인들이 하는 대회가 훨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어떤 기 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도 단위 대회도 적극 유치해서 이 또한 지역 경제에 기 여하고자 함입니다.

이거 민간인으로 하게 되면 도 체육회하고의 원만한 해소, 저희 가 작년에도 이거를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었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 지만. 민간인으로 하게 되면 강원도체육회하고 18개 시군 체육회장들하고의 원만 한 해결은 어떻게 보장이나 아니면 알고 계신 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 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튼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구의 경제 활성화잖아요. 도 단위 체육 행사를 보게 되 면 양구에서는 18개 시군의 각종 행사장에 많이들 가셔요. 그런데 양구에서 한 번 유치한 것도 있죠? 얼마 전에 배드민턴인가 뭔가 하셨다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도내에서 많이들 오셨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대회에 올해 개최한 거에는 51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17명?

네, 517명.

517명이요, 강원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온 건가요, 그 정도면? 기존에는 얼마 정도 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5년 치 자료를 보면 대회별로 특성상 대회에 참가하는 규모가 다 다른데 지금 배드민턴이 전년도에는 473명 참여를 해서 올해 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에는, 종목별로 보면.

조금 늘었네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가 한 27일, 오늘부로 27일 됐잖아요. 그러면 스포츠재단 이사장직도 맡고 있 는 게 27일 정도 맡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조금 더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그 후에 이게 제도 개선이나 조례가 민간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올리는 건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군의 입장은 일단 주민 의견 아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주민 의견 부분은 사실 2024년 년부터 지금까지 의견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어디가 지배적이라고 판단하 기는 사실 쉽지 않고, 의견이 양분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기성에 관한 문제가 빠르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방 향을 결정하면 시기는 사실 빠를수록 좋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그거로 인 해서 생길 수 있는 유불리, 그 효과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성이 빠르지 않느냐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개라고 생 각을 합니다.

시기는 빠르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나쁠 수도 있 어요. 이거는 단적으로 무조건 앞당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 면 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군수님이 시작한 지가 9대 동시 선거에 군수님으 로 들어오셔서 한 달도 채 안 되셨는데 갑작스레 이사장직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거라면 제 생각에 다만 5, 6개월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도 단위 체육회와 체육회 장님들하고도 잘 원만한 해결도 되고 한다면 굳이 군비를 1억 이상을 들여서 민 간인으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 그런데 6개월 해보셔도 도저히 안 된다. 저쪽하 고 접촉해 보고 안 된다, 그럴 때 다시 올려서 해도 제가 보기에 크게 이렇게 늦 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님께서 지금 취임한 지 27일째이지만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이전에도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 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결정하는 문제 또는 시장협의회 회장 또 도 체육회와 협의하는 문제는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민간화함으로써 그 부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민간화하는 부 분이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죠. 물꼬가 돼서 확 트여줬으면 저도 아주 좋겠습니다. 하여간 뭔 내용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 보고 받을 때 제안 이유가 사실 은 처음에 전문성 제고에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라 고 이렇게 제안 이유가 바뀌었거든요. 전문성 제고에서 이런 식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을 할 때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이전에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에서 운영했던 부분이 법률적으로 불부합해서 그 로 인해서 불부합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규정 안에 어 떤 단체를 설립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함이었고 스포츠 마케팅을 양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 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 추천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 그건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인데 군수에게 임명에 대한 재량권이 있 다고 보고를 하셨었죠?

재량,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어떤 인사가 기준에 불부합하거나 내지는 없거나 하면 그 공백을 군수가 채우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백을 채우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는 다 른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까, 기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 장 선임에 관한 건은 사실 스포츠재단의 정관과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스포츠재단 내의 정관과 제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 이후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양구군스포츠재단에 스포츠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스포츠재단 내에. 여기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7인 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은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귀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재단 이사장님을 바꿔야 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위원님들에 대한 스포츠재단 이사장의 교체가 되는 부분에 대 한 더 확실한 어떠한 그런 근거라든지 정확한 목표라든지 목적이 구체화돼야지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겠느 냐.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것이 얼마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 겠습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군수님께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약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시면 군수님의 공약 사항에 대한 부분 정리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공약 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공약 사항을 지금 부서에서 국장님, 하셔서 바로 공약 사항이 되 어 있는 부분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사항은 지금 군청에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귀수입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검 토가 판단되어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위원으로부터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귀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귀수 위원님의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 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정재상입니다.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안 은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력 운영을 위해 요원 배치 및 방법, 그리고 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8조에서 는 개정된 문구 수정에 관한 사항과 안 10조에서는 물놀이 구역의 구분, 이용객 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원 배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위 탁 집합 교육 외에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조 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재상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과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는 배치 기준에 따라 고정 또는 순찰 배치하던 것을 물놀이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배치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 은 집합 교육으로 하던 것을 집합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 구군수 제출) 9.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안 제9조 2항의 지원받은 지원금의 반환 조건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 다. 비용 추계는 없으며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 부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로 행정 효율성 제고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와 현 실에 맞는 문구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원회 의 운영의 비상설화 내용을, 안 제3조와 7조에 현실에 맞는 문구 개정안을 반영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없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 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이용 대상 확대와 양구 군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에 따른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 한 조례와 현재 이용 요금과 불일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동일 요금 체계를 유지하여 형평성과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안 제16조의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대상자 추 가 반영을, 안 제20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없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미 도시교통과 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교 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개 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및 지원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신 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 치, 차량 식별 스티커의 배부,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품 배포 등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한 지원금에 대 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 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한 후 자동 해산하게 하며 위원도 현 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에 장애인 등 을 추가하고 이용 요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의 이용 대상에 장애인 등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강원특별자치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교통안전정 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 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김경임입니다. 양구군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으로의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 농 · 귀촌인에게 체류 공간과 실질적인 영농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인 정착을 지원하고 양구군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안 제1조 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총칙을 규정하고 제2장, 안 제5조는 단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두었 습니다. 제3장은 주택단지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교 대상자의 선발과 계약, 교육비 부담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 9조와 제10조에서는 입교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자격 상실 조항을 두어 단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는 수료자가 양 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귀농 · 귀촌인의 정착률을 높여 지역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 로 양구군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경임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귀농 · 귀촌자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 교 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 회와 입교자 선발 및 의무 등이며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돌아오는 트렌 드 등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 · 귀촌인 주택단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1항에 보면 양구로 귀농 · 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 · 귀 촌인을 대상으로 장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7 조 2항에 보면 입교계약에 보게 되면 입교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돼 있어요. 이게 장기와 단기 그 다음에 계약에는 1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제4조 제1항에 있는 장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입교기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은 12개월 중에서 비영농기를 제외한 나머지 9~10 개월 정도를 저희가 입교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10개월 이내에 안 되시고 여러 가지 사유상 6개월이라든가 이런 단기로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저희가 거주 기간을 장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내용을 명시했고, 저희가 입교기간 제7조 2항에 보시면 입교계약일로부터 1년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조항을 규정했는데 체류형 주택단지의 입교기간은 12개월 이내, 가급적이면 6개 월 이상으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에 보면 장단기라니까 여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단기, 장기야 하다 보면 1년 이상 2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최장 장기가 1년 이내로 저희가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그다음에 1년 이내로 하게 되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거주 공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게 법으로 도 명시가 돼 있고 지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후곡리 체험 마을 같은 경우에 거 기에 6개월 미리 살아보기가 6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8개월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음료수 1잔 마시다가 “ 주소를 이전하셨습니까? ” 그러니까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두 가구가 주소를 이전했다고 그러더라 고요. 그러면 여기에 귀농 · 귀촌 이 숙소도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원에도 또 양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귀농 · 귀촌 각 종 사업 보조금에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주게끔 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 러면 주소지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끔 거기에도 뭔가 조치를 취하면 좋지 않을 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 기간 이상 해당되는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주소를 당연히 양구군으로 전입을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예비 귀농 · 귀촌인들 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발 기준에서 양구군의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로는 할 수 는 없고 다만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낼 때 계약 기간, 입교기간 1개월 이내에 양구 군으로 전입을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별도로 명시를 명분화해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양구군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면서도 거기 아까 얘기했던 농촌 체험 마을 미리 살아 보기 8개월 후곡리 마을 하는 것도 공고에다가 그렇게 넣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20대 1 비율로 이게 서로 올라오고 한대요.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오기 전에는 주소지가 양구로 안 돼 있지만 입교를 희망하는 사람은 당연히 양구 군 주소지를 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 주면 상당히 양구의 세에도 도움이 되 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 양구군에서 양구에서 살아보기 2개 마 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체험 마을 양구에서 살아보기에 입주하신 분 들 같은 경우는 마을 내에서 공고를 하기는 했지만 양구군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구군에 최대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 시 추가로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 결과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도 시범 운영 후 정기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2026년도의 확정 예산 안이 6,4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고 내년도부터는 거의 한 7,000만 원 이상이 되 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용 추계에 관한 설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용 추계하고 지금 운영하는 사항.

지금 현재 학조리에 조성이 되어 있는 체류형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 준공을 하기는 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공사를 진 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준공 마무리를 하고 저희 쪽에 인계 절 차를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8월 중에 체류형 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공고를 통 해서 9월부터 11월 달까지 금년도에는 3개월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월 시범 운영이 끝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9개월에서 10개 월 정도 본격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현재 2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6,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 다. 그래서 그중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운 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조항으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비는 올해 350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도 확보가 가능 한 비용이에요?

지금 올해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도 27년도, 28년도에 계속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귀농 · 귀촌인들이 양구에 와서 소외 감을 안 느끼고 또 양구에 정착해서 양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다각 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입니다. 많은 귀농 · 귀촌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농 · 귀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정책이, 단순 이사도 있습니다. 저도 마을 이장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이사 오시는 분도 있 고요. 그분들이 귀농을 하시는 건지, 귀촌을 하시는 건지, 이사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지금 양구군에서는 귀농 · 귀촌이라고 하면 양구군 자체가 농촌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양구군으로 전입하시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귀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농 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양구군에 전입을 하셨고 양구군 에서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귀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비하신 분들 아니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시고자 하시는 분 들을 예비 귀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귀촌에 대한 부분인데 귀촌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 들이 생산적인 일을 안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귀촌을 해서 소규모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에 대 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인이라고 하 시면 최소한 농업경영체를 등록이 가능한 농업 경영 규모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귀농인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군에 전입을 하시되 타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명확하게 귀농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귀촌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귀촌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양구군에서 농업 경영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농업 경영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귀촌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많은 지원 대책이 있는 거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귀농이라는 부분이 양구 군민이 되는 그런 기준은 언제가 될까요?

귀농인이 양구 주민이 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에 양구에서 태어나서 양구에서 커서 다 양구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귀농을 해서 20년 을 살고 있는데도 현재도 귀농인입니다, 6년이 돼도 귀농인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사항 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귀 농귀촌협의회에 1년 이내이신 분들 또는 20년, 30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신 귀 농귀촌협의회 회원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귀농 · 귀촌 관련된 정책 지원 사업은 양구군에 전입하고 2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귀농 관련된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해당되는 기간이 경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농업인들과 동일한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별도로 따로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거 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히 귀농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여지껏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실질 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어떤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데이터도 혹시 구축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양구에서 살아보기 라고 지금 프로그램이 두 마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개 마을에서 3가구가 양구군에 전입을 해서 실제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화돼 있습니다.

3가구요?

네, 25년도 기준입니다.

25년도 기준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를 마치 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정귀수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 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9건, 부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7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