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구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왕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정귀수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서 양구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행정 혁신과 군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 역 경제와 공동체, 나아가 행정의 기반까지 흔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행정을 넘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를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의 속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첨단 기술을 중심 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전례에 머무는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절차와 답습을 과감히 걷어내고 데이터에 기 반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결정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생활 민원부터 양구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장기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은 군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이 구축될 때 행정의 신뢰는 높아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최 근 양구 사과의 재배 면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 기반 확대 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5년을 내다보는 브랜드 전략과 유통 체계, 가공 산업 육성, 판로 확대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이 한발 앞서 미래를 예측 하고 준비할 때 농가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 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척도이자 선제적 행정이며 앞서가는 행정만이 양구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군민 중심의 투명한 민원 행정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 앞 도로의 파손, 생활 속 작은 불편, 우리 동네 건의 사업 등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 러나 현재는 민원을 접수해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언제 처리 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인계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 원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시스템 구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원과 건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반복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해결하는 것이 신뢰받 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군민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행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믿 음직한 양구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군민 중심의 정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군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건의 사업과 주요 예산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 건의 사업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 과정에 서는 소외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 는 정책 검증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사 업은 사업 추진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 이후에는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행정은 과정이 아니라 군 민의 체감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 러분! 행정의 최우선 기준은 오직 군민이어야 합니다. 군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 라 양구군의 주인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양구군 의 현실을 깊이 헤아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안전망 구축, 의료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행정은 보여 주기 식 성과를 넘어 군민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양구에 필요한 것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 그리고 변화입니다.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하나의 원 팀이 되어 잘 사는 양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지방 소멸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양구의 새로운 도약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끝 으로 양구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 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