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1쪽부터 15쪽 기구 및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7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전자적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동 분동 등 주요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행안부 조직관리기준 준수 및 기준인건비 적정 관리를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 하는 직원 복지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후생복지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점수, 건강검진 지원과 함께 다채로운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및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스마트 행정 교육 및 직급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독서 통신과 위탁교육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성과 개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와 소통 기반의 상생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을 예방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직 임금 교섭 및 채용,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체 임금 교섭을 지속 추진하고 노사 소통 활성화와 직무역량 강화, 사기진작 등을 통해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시 소속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운 평택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공동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고덕동 행정동 분동 추진입니다. 고덕신도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고덕동 행정동 분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6만 7,000명 규모의 고덕동을 분동하여 고덕1동과 고덕2 동의 인구를 각각 3만 3,000명 수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덕1동 신청사는 서정리역 인근 로데오거리에 위치하며 7월 31일 준공 예정이고, 고덕2동은 현재 상공회의소 임시청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준공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산장비 및 집기류 배치, 전산통신시스템 시험가동, 주민 대상 분동 안내 등 10월 개청 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가 마을 의제 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으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로 총 438건의 제안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제안 서류 검토 중이며 향후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검토 컨설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제안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철저한 숙의와 심사를 통해 시민 주권 시대에 맞춘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참여와 소통으로 완성하는 시민 주권 협치 구현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를 완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협치와 실무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협치아카데미와 협치콘서트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 숙의 공론장과 정책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하는 ‘내가 시장이라면’을 지속 추진하여 협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 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추진입니다. 군부대 및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와 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내 거주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운영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입니다. 자원봉사 활 동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을 학교, 기업, 단체 등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하여 상반기 5,57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봉사단, 기업 봉사단 등 평택지역 특색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범시민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환경보호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영역을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3,0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이달의 봉사왕을 신설해 매월 한 분씩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장 명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의 자월봉사 활동에 보람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현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의 추진 방향은 청사 이전과 동시에 현 청사를 남부권 행정 거점 청사로 활용하여 남부권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재 외부에 임차 중인 사업소 등을 현 청사로 재배치하여 임차료 및 시설관리비 등 행정운영비를 절감하며 분산되어 있는 행정기능을 집중화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지역 공동화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사 이전 이외에도 남부권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재정 운용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통합 결산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으며 9월 정례회 시 원활한 결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일반회계 금고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계약 활기찬 지역경제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율은 75.8%입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주 방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강화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담당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시민체감형 디지털 편의 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9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뢰받는 행정정보와 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고 시스템의 성능과 보안 수준을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복구 모의훈련과 정기적인 성능 분석을 통하여 장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적절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훈련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킹메일, 웹해킹, DDoS 대응 모의 훈련을 추진하여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복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스마트 행정 환경을 위한 통신인프라 개선입니다. 시민들의 스미싱 피해 예방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차세대 안심 문자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평택시 문자메시지는 로고와 인증된 발신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통신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스마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을 개선하고 배리어프리 순번발행기 설치 등 민원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법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복한 삶의 시민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 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 여권 발급 창구 운영과 매주 목요일 여권 접수 연장 운영으로 고객감동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를 시민과의 주요 소통창구로 운영하여 한 번의 전화로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안부전화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의 고객 응대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DB 정비, 업무관련 교육,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과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상담콜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정 내 기초시설물의 자체 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생활민원 SOS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방범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교체를 완료하여 보다 안정적인 단속 시스템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7월 내에 불법자동차 무인단 속기 신규 설치를 완료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김병준 행정자치국장님, 이영월 총무과장님,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님, 임상성 회계과장님, 임성희 정보통신과장님, 김은숙 민원행정과장님,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평택의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은 정확한 기록 보존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109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록관리기준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적절하고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총무과의 의지와 노력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서류상의 정리만 한다고 하면... 글쎄요, 실제 부서별 업무 효율성 및 기록물 보존과 폐기 절차의 엄격성을 좀 더 강화하고, 그로 이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용역업체의 전문성 검증과 부서 의견 반영 절차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합니다.

총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보유기록물이 19만 권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단위 과제별로 과제 기준을 제시하는 표가 기록관리기준표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과제로 기록관리표의 기본 단위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문서마다 보존기간들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존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같은 업무인데도 보존기간이 상이한 경우도 되게 많고 보존기간 준칙을 미적용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록물들을 일정 기간이 되면 폐기도 하고 이관도 해야 되고 절차 후속 작업이 따르는데요. 보존기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해서는 안 될 서류들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은 부서별로 단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서류를 폐기하겠다고 가져오는 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소중한 자료들은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과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서 지금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중한 자료들은 폐기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도 저희가 더 받아야 될 자료라든지 저희한테 이관해야 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폐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같은 서류는 보존기간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에서 이 많은 권수죠? 19만여 권을 갖다가 지켜보시고 확인하시는데, 이게 어떠한 서류인지... 물론 연한이 났다고 해서 폐기해도 되지만 또 중요한 건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떠한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담당하는 분은 이쪽으로 전문가인 임기제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채용되어 있고 거기에 공무직도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저희보다는 전문가죠. 이쪽으로 특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 지하에도 있지만, 본청 지하주차장에도... 저희가 지금 서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또 일부, 그리고 구의회 건물. 시청 앞쪽에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1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지하에도 조금 조그마한 그런 서고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일 텐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마스크를 많이 좀 사드려야겠어요. 책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라고 업무를 보고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이나 화학실험실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가 여기 보니까 81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유해 요인에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뇌심혈관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이상소견이 나온 근로자들이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고요. 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보건의라고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산업환경의학 그리고 예방의학 전문의로 저희 쪽에 위촉이 된 분으로서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의료 진단하시는 분이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 좀 나아졌는지 건강검진을 추가로 또 실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력과에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들은 참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26년 10월...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2026년 10월, 관내 생활인구 대상 집중 홍보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관내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생활인구를 타깃으로 한 기부 유도 홍보 방식이 혹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해서 답례품을 30%.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본인들 고향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애향회 같은 데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할 때 홍보를 하고요. 특히 관외 쪽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건 금액의 한도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기부금법상... 구입이 아니고 기부금법상.

기부금법 상 저희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기금으로 적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에 1억 원 정도 기부금을 가지고 4개 부서에 4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 디지털아동 범죄 예방교육이라고 딥페이크 이런 거 해가지고 아동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한 부분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료비 같은 거 집수리 같은 데 공모해가지고 지원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서 주말에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아, 이거는 오치성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고덕동 얘기라서요. 2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주민자치위원으로 교육도 받고 제안 사업에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요새 평택시에 제안 사업 체택률과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시가 243건, 읍·면·동이 195건으로 총금액으로는 56억 원의 규모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찾아가는 제안 보완 컨설팅은 12회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실제로 추진했는데 부적격 처리되거나 미채택되는 사업 비율은 얼마나 되며, 부적격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금년 2027년도 것을 말씀해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시 분이 243건하고 읍·면·동이 195건 해서 총 483건이 접수돼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현재 절차를 말씀드리면, 3~5월까지 공모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안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는 것은 사업을 고도화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제안 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을 했고요. 분과위원회별 심사는 8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본 심사는 9월 말에서 10월달 쯤에 해서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하는 걸 611건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그중에서 171건 31억 4,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중에서 시 분이 24건에 8억 7,200만 원이고요. 읍·면·동에 227건 중에 147건 해서 한 23억 7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작년에. 결과. 그리고 금년은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통 주민참여예산 중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강화돼서 성과가 없는 예산이라든지 일회성, 축제성 같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효과가 불분명해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고 제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있네요. 2026년 8월부터 12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11월 위원 연임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보면 위원 수급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동에서도. 넘치는 동도 있지만 많이 부족하신 동도 계신데, 연임 위주 운영으로 인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조직화 우려가 제기도 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신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 모집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들이 동네 분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을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기구입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구고요. 그 안에서 연임이나 신규 모집 과정에서 파벌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선정위원회라고... 전에는 추첨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선정위원회를 둬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이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읍·면·동하고 모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자치... 제가 예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축제도 하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에게) 조금 더 해도 되나요?

그럼요.

29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없이는 아마 우리 평택시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단체나 해서 많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중에 누적이 2,000~3,000시간 이상 봉사자에 간병비 지원 및 우수봉사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간병비는 1일 10만 원 총 50만 원 한도로 했는데, 이게 1년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3,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00여명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사실상 병원을 가보면 옛날에는 가족들이 좀 돌봐드렸는데 돌봄이 어려워서 간병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간병비를 다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숭고한 봉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지원해드리는 건데, 현재 으로는 평생에 한 번 해주는 것으로 조례에는 ‘3,000시간 이상일 때 간병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매년 입원한다면 지원하는 것도 열려 있지만 현재는 1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데,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현재 없고요. 지금 1365 포털하고 개인 봉사단체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 지자체도 경기도 한 4~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례를 봤더니 1년에 1건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 화성이 조금... 1건 있었다고 하고, 수원은 한 3건 정도 있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그런데 앞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겠네요. 이런 간병비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간병비 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 시청사 활용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평택시청 쪽에 계신 분에게는 굉장히 요새 보니까 많이 화두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시청사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이 2026년 5월 20일자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보니까 용역비하고 건축기본계획 용역비 등 1억 2,000만 원 예산이 이미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타당성 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500억 원 이상이라고 하죠? 염두에 두고 진행하던 용역이 이렇게 정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지방선거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8월 초순까지 일단 중지를 시켰고요. 8월 중에 용역 재개 를 할 예정입니다. 재개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현재 시청을 지역구로 두신 주변 의원님들께 진행 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8월부터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용역을 하시는 분이 지방선거하고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중지됐던 게? 아, 심오한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시청이 이전하면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하 서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시청이 이전하면 현재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들, 바깥에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시청이 고덕으로 이전하고 나서 현 청사에 계속 남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시청이 좁아서 임대료를 주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계약, 활기찬 지역경제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품 분야의 관내 업체 외주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는 74.7%에 비해 물품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보면 55.4%, 관외 비율이 거의 반에 가까운 44.6%로 상당히 높은데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외치면서 물품의 절반 가까이를 관외 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혹시 관내에 생산되고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전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여러 번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용역 물품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평택 시내에 전문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90% 이상, 95% 이상을 평택 관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걸 각 부서에 관내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런데 용역하고 물품은 우리 관내에 없는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공사하고 다르게, 건설업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문화국제국에서 용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문화재에 관한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은 경기도에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전국으로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품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구입하는데, 생태하천과의 수문 관련된 장비라든지 기계부품류나 체육진흥과의 시 선수단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은 평택에 생산되는 업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용역하고 물품 관련도 평택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조금씩 올라가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생산하지 않는 기 계류 나 물품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최근 1년간 우리 평택시에서 심의 안건 중에 원안 가결 된 비율이 몇 %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서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 장애인 기업에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또 실적 자료를 한번... 받지는 않더라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회는 보통 1년에 한 5~6회 정도 개최하는데요. 50억 원 이상의 공사거나 10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 법령에 따라서 낙찰자 방법이나 아니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공사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을 가져야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걸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공사할 때는 이런 이런 면허 등이 있는 업체고 관련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걸 심의하기 때문에 부결 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쭙고 질의 한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시민의 혈세로 만들든지 구입하든지 하는 물품인데. 여기에 보니까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 및 점검을 연 4회 하고 정기 물품 재물 조사 및 공용차량과 재물 조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재물 조사를 통해서 불용 처리되거나 행방이 불분명하여 손·망실처리된 공용물품과 자산들... 상세한 건 아니더라도 내역이나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불용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 3년 치를 정리해서 드리고. 망실은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아, 관리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저희들이 차량 노후화되면 공매절차를 걸쳐서 매각하고 불용 처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3년 치 현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1페이지 민원행정과에 아주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배리어프리 순번 발행기를 보니까 1대만 설치되도록 했더라고요.

이게 무인정보단말기라 번호표 이런 게 발급하는 건데, 평택시에는 무인정보단말기라고 해서 키오스크가 있는데, 일반 다른 출장소나 읍·면·동에는 그냥 번호표만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택시에 번호표를 발급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평택시청에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배 리어프리라고 하는 게...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생소한 단어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보니까, 장애인과 노인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에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됐는데 기계 자체에서 높낮이가 조절되고 발급하는 것도 점자로 표시가 돼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글씨도 확대가 가능한 이런 단말기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7월부터 1월 28일 자로 모두 의무가 화됐기 때문에 1월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은 시청에 한 대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교체 대상이 시청에만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나머지 출장소 이런 때는 정보단말기가 있지 않고 그냥 번호표만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교체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시에만 교체 대상이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필요하시면 옆에 계시는 조력자들이나 아니면 봉사자들한테 가가지고 받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던 거죠? 그동안에?

기존에도 무인단말기가 있긴 했는데, 시청에. 배리어프리 그게 적용되지 않은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높낮이 조절이나 점자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돼서 1월에 교체한 내용이고요. 다른 읍·면·동 이런 데는 단순히 그냥 번호표만 발급하는. 이렇게 빼면 번호표만 나오는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도 보면 연중 운영되는 목요 연장 민원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권도 어제인가 보니까 목요일 날 한 10건. 하루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그러면 10건씩 이렇게 오고 그러면 다른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 시는 통합민원하고 가족관계등록, 여권 다 해서 목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권 민원이 많고 나머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이런 건 혼인신고나 이런 경우에 부부가 근무시간에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 그런 때 이용해서 혼인신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공무원들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야간은 사실 좀 안전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당들 문제도 그렇고 근무 여건이 충분한가요?

두 시간을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계속하지는 않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 한 명, 가족관계 한 명, 여권 2명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출장소 2개.

네. 안출하고 송출 다 하고 있고. 지금 본청하고 송출은 목요일 날 하고 있고 안출은 화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4페이지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조손가정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여기 보니까 복지 취약계층의 재료비 30만 원 이내의 연간... 그러니까 전기 수리나 배관 수리, 생활 불편 사항을 보수하는데 연간 1회에 30만 원이죠?

연간 30만 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연간 3회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그러면 30만 원을 3번씩 한다는 게 아니고 10만 원씩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30만 원 범위에서 3회.

아, 30만 원 범위 내에서. 네. 그러면 이거는 무료잖아요. 무상수리잖아요. 그러면 기동처리반들은 공무원들이...

네, 공무직 7분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도움을 주신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부각해보고 싶어서 여쭌 겁니다. 저희 동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박수쳐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충망 같은 거, 불 나갔는데 해주고 그러면 상당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해야 될 시간인데요. 질문 중에 저도 궁금 한게 하나 생겨서. 회계과장님, 그러면 본청으로 쓰고 있는 곳은 남부출장소는 없는 겁니까? 계획이?

지금 용역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주지 않은 회계과 입장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부지역의 출장소가 됐든 남부지역 청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30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중출장소가 7개 부서에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송탄출장소는 8개 부서에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사이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깐 6~7개 부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용역 결론 난 건 아닌데, 그렇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상권 문제나 이런 걸 치면 적정 규모의,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과 인력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쭙는 것은 구청 체제가 언제인가는 갈 것이라고 예상되면 그것이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야 논의가 다시 되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럴 거면 남부청사도 그런 형태로 권한을 좀 가진 남부출장소장이 있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겨쳐야 됩니까? 행안부 승인 사항이나 이런 거겠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자세하게 알 건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부서, 조직팀에서 아마...

이게 국을 최근에 조직편성 함에 있어서 국을 좀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 그래서 그 권한에 남부출장소. 그러니까 소장급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지금은 적정규모... 그러니까 다 인력을 빼버리면 거기 상권이 무너지고 주변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청으로 나가 있는 것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일부 보건소를 더 안쪽으로 위치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안쪽으로 넣고 이런 고민들로 퍼즐맞추기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출장소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갖는 조직개편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고민들과 논의들이 좀 있었는지. 지금 답변주시는 건 인력을 다 빼면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니까 외청에 있는 것들을 넣어서 유지시킬 겁니다, 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청사를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형태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따져서 어느 것으로 할까요? 라고 용역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 앞단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장소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행정적인 고민과 논의들이 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자료 만들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의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할 건 18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주도학습 분야에서 자료를 보니까 대학원 위탁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보면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행정 환경에서 전 직원들이 학업이나 심층연구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직원들이 박사 과정이라든지 석사 과정의 그런 과정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학기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사,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신청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소수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을 해 본다면 대학원 위탁교육이나 자기계발 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학교 다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야간, 주말 과정을 통해서 병행해 가면서 자기주도학습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자기계발 사업비는 직원들이 본인 업무하고 관련되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딸 수 있는 기회 제공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신청하게 되면 최대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야간에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격증을 딴다든지 박사, 석사 과정을 밟는다든지 그런 직원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표에 보면 과정 수를 보는데 ‘문화예술 체험교육 및 소통공감힐링 교육’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정서 건강과 소통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과측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단순한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직원들이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힐링 시간이 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또 제가 하나 제안 을 한다면 ‘문화예술 체험 및 힐링 교육’ 도입을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관람형 프로그램보다도 본인들 참여형 예술치유라든가 이런 교육... 만족도를 보면 서로 소통하면서 워크숍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고효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늘상 바쁜 일상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을 조금 더 넓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 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한곳에 모여서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저희가 뮤지컬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더 앞으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힐링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상반기에 보면 한 35명 정도, 하반기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0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직무 스트레스가 다양해지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지원 인원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50명을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족하진 않은데 저희가 추진하다가 인원이 더 많다거나 요구자가 더 많으면 그때는 예산을 더 올린다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관계 이런 것도 있고, 외부 사람들한테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 한다면 ‘상담 수요가 예산을 초과하거나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내에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상담 데스크를 조금 병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시기나 기간을 놓치면 그걸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언을 해봅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사항은.

일단 공무원이 좀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받았어도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뢰와 소통 기반의 상생 노사문화 구축’을 보면 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강화’가 연중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최근 공공기관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최근 공공기관 내 갑질 및 괴롭힘 방지가 매우 중요해진 만큼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부 대책이 있는지 질의 합니다.

저희가 간혹, 간혹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도 있는데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할 이야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평성에 맞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확인하고 내용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부서마다, 각 부서에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많지는 않고 어쩌다가 1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건 정도 신고된 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일단 현 상황에 닥친 그분들은 상당히 힘겨운 시간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리 조치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직원들 간에 좀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직장을 가면 ‘아, 가고 싶은 곳, 정말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빨리 가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걸 기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 를 했고요. 제가 제안 을 하나 한다면 일방적인 전달 교육에서... 일단 교육은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 중심의 토론형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고. 피해 발생 시 은폐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신고하거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하면서 고충처리 절차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 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든 일이시겠지만... 저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제가 전에는 ‘공무원이 참 편한 저기였구나.’ 했는데 ‘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퇴직예정 공직자 근로자가 해외시찰 지원 대상자로 이렇게 19명. 그다음에 19명 중에서 8명만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 여부와 미지원 사유 그리고 잔여 인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대상자가 총 19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여덟 분이 시행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 예. 저는 8명만 또 특혜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를 했고요.

아닙니다.

일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본인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하반기에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행정협치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치행정협치과 추진현황을 보면 국내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2026년 상반기 경북 안동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이후 부서별 교류 협력 사업 안의 구체적인 실행 성과와 민간교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안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금년에. 안동시하고 해서 특히 몇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하고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동시의 정책이나 노하우, 이런 것을 서로 상호 벤치마킹해가지고 행정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문화교류를 확대해가지고 그쪽하고 저희하고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평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다섯 군데입니다, 안동시 포함해서.

다섯 군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안 을 제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자체가 일회성 행사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축제...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민간교류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확대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제가 제안 하기 전에 벌써 하고 계신다는 거에 제 마음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하고 지금 남현동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관련 새마을 지도자도 MOU 해가지고 제천, 원주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 분야도 그렇고, 민간 분야도 그렇고, 읍·면·동 주민자치도 그렇고 서로 상호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있어서 조례도 개정할 예정인데요.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자매결연 도시에서도 저희 시를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최근에도 오셔서 저희 우수사례도 보고 가고, 전환했을 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벤치마킹하고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운영에 관련돼서 2026년 6월 기준 전체 25개소의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인데 연차별로 보면 2년 차, 7년 차로 이렇게 경험과 역량 격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교육부터 해서 컨설팅 그다음에 심화교육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할별 심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회장님 그다음에 부회장님, 감사, 분과장, 간사 들을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마을자치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사무실 내에 협치지원관이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 용역업체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런 교육들을 자꾸 해야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주민자치 쪽에서는, 협의회 쪽에서는 뭔가 했을 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회 1년 차, 2년 차 된 데는 조금 미숙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행사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완성하는 시민주권 협치 구현’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4기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 하는데요. 4기 협치회의를 보면 30명, 실무위원 60명, 4개 위원회가 각각 15명씩 구성되어 위촉되어 있는데 연 4회 분기별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규모가 큰 만큼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 의제 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기 분기별 실무위원회가 규모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데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실무 정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간 협업이나 체계가 인권 발굴 이렇게 프로세스에 개선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치는 지금 시민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단체 그다음에 지역 구성원으로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정책이나 지역 의제 를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4기 같은 경우에는 4개 분과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총무님들하고 저희 추진단장하고 해서 서로 분과별로 어떻게 뭘 추진하고 공유하는지 해서 추진단이 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다섯 번 회의하고요. 협치회의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에서는 4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분과별로 추진해야 될 의제 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국제문화실무위원회는 ‘인문도시 기반 구축’하고 그다음에 ‘평택형 세계시민교육’을 의제 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후환경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없는 축제’ 그다음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이런 방향을 갖고 의제 를 지금 정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실무위원회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환’으로 ‘순환경제 기본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상생협력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갈등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해가지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의제 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 을 하나 한다면 사전에 조정회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과별로 연합 워크숍을 하면서 각 실무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정 현안에 대해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의제 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분과 간 연합 워크숍이나 현장방문형 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협치 실행력을 높일 것을 제안 합니다.

작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금년에는 통합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서로 각자 진행했던 부분도 공유하고 해서 같이 통합해가지고 지금 워크숍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6쪽 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디지털 편의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진계획 상 2026년 2월에서 9월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 결제 및 교육 신청자 명단 관리 기능 등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진행 상황과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시고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 를 합니다.

정보통신과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관련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님과 또 그 밖의 읍·면·동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인데요. 읍·면·동마다 조금씩 접수하는 거나 주민자치 내용들이 좀 달라가지고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일관성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읍·면·동 시민들이 접수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 가셔서 수기로도 또 접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안으로는 교육을 하고 있어서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읍·면·동이나 교육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에듀버스’나 이런 신청을 받아서 버스가 그 지역에 가서 버스 안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장비를 갖춘 것들을 교육 신청하시는 그 장소에 가셔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시작하면 ‘아, 가야되겠다.’ 하면 벌써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못 한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 공간이 정말 행복한 공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신청해서 거기서 함께하시는 그 시간들이.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르게 ‘그 옆에다 안내창구를 놔두고 그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안 을 드렸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에서도 기존에 수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받는다고 해서 수기를 안 받는 건 아니니까 또 수시로 가셔서 오프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이거로 다 해서 끝나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아마도 신청자들이 많으면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추첨제를 통해서 아마.

일단 온라인 신청을 해야 추첨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간 내에 아마 온라인이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41쪽 보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서에서 보면 ‘역지사지 체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CS 전문기관을 통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역지사지 체험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즉각 반영하는 환류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지사지 체험단’은 11월 중에 하고 있는데 민원실 중에서 우수한 민원실을 송출이나 안출, 저희 본청의 직원이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등포구청과 용산구청, 서울시에 다녀왔고 거기를 다녀와서 저희 시에 접목할 만한 그런 민원 서비스가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민 대상 민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법정 민원에 대해, 1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처리한 법정 민원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법정 민원은 600명, 국민신문고 민원은 4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 민원의 만족도나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 해서 그것에 대해 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좋은 것은 계속 운영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단은 어떻게 모집해서 하나요?

저희가 많이 모집은 하고요. 직원이 갑니다. 그래서 6명 정도가 가는데 본청에서 3명, 출장소 3명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 체험단 운영’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겪은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반영되는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 를 좀 더 하시고 오찬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문 하신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건 빼고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매결연 도시 있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있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자매결연 도시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평택을 자매결연 맺은 상대편 도시들한테 뭘 홍보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거는 저희가 자연경관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갈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에 대해 제천이라든지 아니면 공주라든지 대부분이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휴양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천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면 이용료를 할인받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배워가는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 쪽으로 그 지자체에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제일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하고 저희의 첨단산업 이런 게 유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 등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좀 공유하려고 그래서 정책 같은 것을 공유하지,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의 관광지로 해서 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항이라든지 2함대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호 같은 게 있고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 청소년 교류,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하고는 농산물 직거래하고 농촌 체험형 마을 같은 경우에 서로 홍보해가지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의전서열 건을 가지고 저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총무과장님 의견에 동의 해요. 의전서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위원장 , 정당의 지역 위원장 , 원외 지역 위원장 인데 ‘법적 공직자가 아님으로써 국가 의전서열에 불포함된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로서 별도로 예우한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때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서 누가 바뀌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지역 위원장 이 바뀌든지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원칙을 고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지금 기존의 의전서열은 저희가 오랫동안 내부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정해서 했던 건데요. 최근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예전에 제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본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견이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제가 우려했던 대로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읍·면·동에서 한 게 147건에 23억 7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걸 나눠 보니까 한 사업에 16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네요? 이게 보면...

147건에 23억 700만 원이면 한 읍·면·동당 거의 한 1억 원씩 배정했는데 1억 원씩은 안 갔고요. 25억 원이라면 1억 원 가는 건데 한 8,000만 원 이상은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로 했던 사업이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찬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 뭐 이런 거 보호 캠페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 하고, 시가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자원봉사. 지금 자원봉사 문제를 보면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교육과 행사 중심의 계획은 많은데 자원봉사가 실제 지역문제 해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담당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봉사자가, 자원봉사자가 청년 봉사자는 줄어들고 봉사자들이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현실이 맞는지?

현재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능을 보면 서로 연결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봉사 실적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필요한 훈련 같은 경우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봉사자 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만 명 저희가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만 7,0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연령대가 지금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가 많으니까 그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젊은 층은 아무래도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로 등록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라, 교육이 있다 해서 문자가 오는데... 보면 안 간 지가 10여 년 됐는데 계속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런 걸 필터링을 안 하나?’ 계속 그냥 쌓여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않는 사람인지. 보면 몇십만 명의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허수지...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거는 ‘1365 포털’을 사용하려고 하면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실적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원의 단체장님이나 거기의 총무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련의 저희가 꼭 필요한 교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한번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생업이 바쁘니까 봉사활동을 매년 상시 근로자처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안내 서비스는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연간 통계를 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 1만 7,000명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등록된 인원은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공정계약,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신속성과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특정업체의 독점인데. 듣다 보면 ‘저 업체는, 저 회사는 관급공사만 해. 저 회사는 관급으로만 먹고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렇거든요?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그런 반면에 신규 업체는 진입이 어려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간 특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런 계약 독점을 못 하게 계약 횟수하고 계약 금액을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업체가... 이런 실태 있잖아요. 한 업체는 매년, 만약에 건설업체라면 매년 공사를 다른 업체에 비해서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수의계약을 얻는다든지 이러면 불공평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청에 계약을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하는 각 국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1,0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라서 별도로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일정 횟수를 지나면 특정 업체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다른 업체를 통하도록 회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1년에 10회 이상 못 하게 몇 개 시·군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더니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친인척이라든지 A, B, C 계속 페이퍼컴퍼니만 양산하고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분들이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그 혜택을... 뭐 혜택이라기보다 배제가 되는 그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나 뭘 하다 보면 했던 업체가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잘 알고, 작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잘 아는데 그렇게 잘 안다고 해서 그 업체만 평택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그 업체들도 기회를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약 기준에 만약에 10건을 계약하게 된다면 3건은 기존에 몇 건 이상 하는 업체는 주지 않고 새로 진입한 업체한테 준다는 그런 기준을 세운다든지. 그래가지고 공정계약이라고 했는데 공정계약으로 가는 그런 시발점을 한번... 이번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고 했는데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어떤 규칙 이나 조례나 내부 지침 같은 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작년, 재작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수의계약 부정과 관련된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내부적으로 5~6회 이상 업체를... 과거에는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가 부정이나 부패의 통로가 돼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일체 과장부터 지시가 없고, 그리고 용역이든 물품이든 5~6회 이상...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잘 압니다, 회계과보다. 도로든 공사하는 부서들이 여러 업체를 써 봤더니 밤에 비상이 걸려도 잘 나가는 업체들을 선호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데 회계과에서 ‘신생업체들을 써라.’라고 했을 때 그게 대응이 안 되면 회계과에 모든 비난도 더 오고 시민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부서의 업체 선정을 일차적으로 수용을 하되 특정 업체가 연도에 5~6회 이상 가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다른 업체들로 그 이상 더 못 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소도 있고, 출장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법령이나 조례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은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법이 중하고 해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부정부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중에 이게 1명이라도 똑바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그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규제를 조례나 법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 의장님께 바란다’에 어떤 업체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아예 없애버리고,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 지 100%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를 평택시 관내 업체들한테 입찰하게 해 달라.’ 의장님한테 이게 건의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긴급할 때 어느 업체는 대응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담당자부터 담당 과장까지 정의감을 가지고 특정 업체와 유착이라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저희 감사관실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페이퍼컴퍼니를 양성하지 않는 한도에서 어떻게 하는 게 평택시의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계과는 제가 과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게 되는데 타 모든 국·소까지는 회계과에서 이게 제한하는 게 현 조례나 규칙 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걸 시달은 하되 100%는 좀 어렵다. ‘각 공무원들의 책임감, 정의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회적 약자 기업을 지원한다. 여성,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기업을 우대하겠다.’ 이건데, 계약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나요?

사회적 약자 기업은 각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요청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다 써 놨는데 실제로 성과가 있냐고요?

사회적 약자 기업 계약 건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수치상으로도 이게 나타나겠네요?

네.

이런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운영하다 보면 폐해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폐해가 무서워가지고 이걸 시행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주저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시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해는 또 폐해대로 슬기롭게 대처하면 훨씬 더 우리가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해 줘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거 좀 한번.

저희가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생겨서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물을 냉장고 부착형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경로당에 다 부착을 50%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연락도 많이 오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요새 방충망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이라.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는 단열재, 뽁뽁이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방충망 쪽이 많아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내년에 공무직 1명을 늘리고, 차 1대를 더 충원해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30만 원이 넘는다. 40만 원이다, 하면 10만 원은 자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수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거의 고치는 데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지, 재료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거의 1년에 많이 하시고.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하나를 처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금액이 넘칠 경우에는 내년에 하시라고 양해를 구하고 또 그래도 급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복지 담당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반기 자료에 보면 행정자치국 정원이 상반기에 180명에서 214명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직원으로는 인력이 유보정원 4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보정원을 제외한 실제 정원과 현원 그리고 실제 결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무과 유보정원 40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요. 작년 말에, 올해 저희 72명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저희가 일부는 상반기에 다 배정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휴직자가 되게 많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 40명은 총무과에서 유보로 갖고 있다가 하반기에 신규자가 채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부서별로 저희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사업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게 인원을 다 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 사업에만 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준 인력을 회수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다가 유보정원 40명을 붙잡아 놓고 있는 상태였고, 하반기에 규칙 을 변경해서 그 사업에 맞게 부서별로 다 배정하면서 신규자를 다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보정원 40명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배치될 부서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작년도에 이 인원을 받을 때는 사업별로 몇 명씩 배정하라고 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별로 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72명 반영인데 국가정책 41명이고, 지역 현안으로 31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통합돌봄, 재난안전상황실 등등해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이따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노사 관련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반기에 노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업무보고에서는 확인이 됐는데 그 노사협의를 통해서 개선된 인사나 공무, 근무환경 사항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논의됐고,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직근로자 노사협의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주로 임금 관련 협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몇 프로 올려 달라. 그리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달라.’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접점을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측이랑 노사 측이랑 그 접점을 계속 좁혀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조 측에서 근무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안 하거나 한 내용들은 혹시 없나요?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첫 번째, 3월에 한 거는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계획 관련돼가지고 주로 안건 이 있었고요. 두 번째, 6월에 한 거는 공무직 선진지 견학 일정, 장소 그런 거 선정 등 해서 협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있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위험성 평가나 현장점검, 지적사항과 개선실적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서 이게 실제 자료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내용들이 없었던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이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저희가 계속 교육시킨다든지 건강검진을 시킨다든지 사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그걸 반복해서 계속 추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관련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이런 내용들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전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별 참여율이나 운영 역량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그거에 따라 역량 강화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그 읍·면·동별로 평가하는 건, 사실 이게 한 번에 다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덕동이라든지 서탄면, 중앙동 이런 데들은 지금 2025년도에 전환됐고. 그다음에 오성면이나 진위면이나 송북동이나 비전2동은 상대적으로 지금 7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기본교육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 교육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라든지 아니면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교육들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요. 그래서 위원장 님들이나 협의회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예산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교육비 같은 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협의회장님하고 논의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된 지자체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데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 관련된 진행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험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교육 내용과 과제들을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어떤 거냐면, 어쨌든 간에 각 읍·면· 동의 개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그 주민자치회 개별적인 컨설팅이 저는 오히려 사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주민자치회 회원들과 교육이 잘 어우러지지 않아서 별다른 교육적 효과나 또 교육을 받은 이후에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기획하실 때 ‘맞춤형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각 주민자치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형이면 도시형, 농촌형이면 농촌형, 도농복합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평택 25개 읍·면·동 같은 경우도 도시형과 농촌형과 도농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형별 모델들을 만드는 연구나 노력들이 역량 강화 측면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적극 동의 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저희가 지금 기본교육하고 그다음에 심화교육하고 컨설팅 교육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돼서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 단위 제안 사업이 243건 해가지고 56억 원 정도가 지금 배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링으로 해서 지금 56억 원은 배정돼 있고요. 아직 4억 원은 심사가 끝나지 않고 분과위원회 심사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9월 달에 전체 회의 통하고, 10월 달에 확정해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제안 사업 공모 기간이라고 해서 딱 정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2달 치를 딱 정해서 공모 제안 을 받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10월 말경까지는 이게 다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하게 되면 한 2달 정도 접수 받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을 줘서 6월 달에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외부 용역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제안 자하고 제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컨설팅도 하고 고도화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분과위원회하고 지원단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상 3월부터 5월까지 한 2달여 정도 저희가 접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수를 상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안 된 사업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걸 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내년도로 이관되고 올해 진행될 건지에 대한 것에 있어서 민원인도 혼선이 생기고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에 접수를 받고,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행대로 가급적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게 접수 기간을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 절차도 좀 당겨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다른 시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사업 중 범죄 예방이나 재난 대응 또는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성과가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CCTV나 비상벨 설치 위치를 조정했다거나 아니면 순찰 후 신고나 범죄가 감소한 결과치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런 순찰 활동을 통해서 범인 검거라든가 아니면 실종자, 치매 노인 같은 경우를 구조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난 게 좀 있나요?

사실 저희가 범죄 건수는 1년에 한 2만 6,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대 범죄 하면 6,000여 건이 되고요. 이게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치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달라진 건 여성 귀가 서비스라고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달빛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지금 9개월 정도 됐는데요. 9개월 정도에 이용자들은 한 298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니까 저녁에 만약에 여성들이 귀가하는데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기타 CCTV 같은 경우에 설치해 달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범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시설물 보완해 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치안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해서 건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시 청사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던 거죠?

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진행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갈음하는 거로 하고요. 회계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고요. 상반기에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내용이 살짝 다르게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재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정 책임성보다 어떻게 보면 집행 효율성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 이자수입 확충, 그 분야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들 회계과 업무들이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긴 한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월, 2월 달에는 보통 월평균으로 하면 2,000억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1월, 2월 달이나 연말에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출돼서 한 3,000억 원 가까이 지출되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 한 2,000~3,000억 원 정도가 있지 않으면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랑 지출이 나가는 시기가 불일치 하는 시기가 있어서 상당히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2,50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출 여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훈련’ 38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산업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 등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과 같은 데에서도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랑 출자·출연기관까지 저희가 보안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보안감사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이버 침해 대응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관련돼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키오스크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은 설치 장소도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기별 이용 건수 같은 것을 분석해서 기계 위치를 이전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전에 송탄동 이쪽에 있는 거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쪽에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전 설치도 하고. 또 추가로 만약에 1개만... 송탄출장소도 1개만 있었는데 민원이 많은 경우 하나를 더 배치한다거나 이런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47대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용량은...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녹음기 배포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실제 사용 사례나 위법 행위 발생 후 고발이나 법률 지원 같은 이런 단계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네. 2023년 12월에 한 읍에서 밥통이나 이런 거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제공하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면서 물통도 던지고 약간 몸싸움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해서 법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판결받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접점 직원에 대해서는 50% 이상 녹음기나 녹화기 이런 거를 보급하게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162개 정도는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대응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특이 민원 대응 방안이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개인 대응이 아닌 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도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전문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원시나 이런 경우에도 특이 민원 전문 담당관이 접수부터 법적 처리까지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합관제사업소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24시간 관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CCTV 대수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관제 인력은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충이 안 돼도 증가되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상황들이 되는 건가요?

지금 증가 속도에 맞춰서 관제 인력을 보충하거나 이런 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범 CCTV 같은 경우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놓치더라도 AI가 감지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시스템을 지능형으로 조금 더 확대한다면 관제요원 숫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종합관제사업소장님한테 여쭙니다. ‘주차알림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1인이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대수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량 번호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청은 차량별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2대를 해가지고 몇 대까지인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하신 것 중에 좀 빠진 거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그게 스마트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버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버 용량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자리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치도 나중에 중심 쪽으로 옮기든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쪽에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조직개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청년정책과에 인구팀 들어가 있는 거랑 수소팀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랑요. 어제 이학섭 위원님 말씀주셨던 포승 지역의 고려인분들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됐든 인원 배치가 됐든 지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인구가 고려인분들이 포승 지역을 집중적으로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포승읍이 됐든 아니면 안중출장소가 됐든... 팀 체제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전담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차량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고, 방범 CCTV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방범 CCTV와 차량 단속 카메라를 보면서 단속하는 거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고. 이게 설치가 왜 분리되어 있죠? 설치 부서가?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곳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곳에서 여기가 사각지대니까 여기에 설치가 더 있어야겠다는 것들을 더 잘 효과적으로 아실 텐데, 이걸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주고 계시고 설치가 되면 이관받아서 모니터링만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해주셔서, 이 효율성을 좀 따져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에도 여쭤보긴 할 건데, 조금 이따가.

현재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 내용도 조직에서 팀이나 부서 관련돼서 ‘어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분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 식사하시면서... 민원행정과장님, 우리 서류 떼는 거 있잖아요, 기계. 지문 좀 잘 어떻게, 안 됩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핸드폰에도 이렇게 지문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송금도 다 되고 이러는데. 그게 나오는 기기가 능력치가 안 돼서,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아쉬운 마음에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더 발전된 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행안부 이쪽에도 건의를 하는데 사실 기기적인 오류보다는 지문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문이 안 되니까 이제 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좀 이런 거에 대한...

제 지문 탓을 할 수는 없으니.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한 결과 이제는 지문뿐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일단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아서 지문을 재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안내를 해라.’ 그렇게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만들 때는 무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지문이 안 되니까 신분증을 재발급해서 지문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지문 다시 등록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모바일로도 이렇게 인증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기술이 발전된 것이 있으면 안내도 좀 해주시고... 주민분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 AI 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휘동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5과, 23팀, 정원 88명, 현원은 86명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첨단도시 구현을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수소, 반도체,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과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GTX-A·C 노선 연장과 도시철도망 사업 추진 등으로 철도와 일상이 연결되는 철도혁신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미래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실현입니다. 평택시는 국내 최초 LNG 도입 인수 기지를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등 약 2,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수소 생산·공급·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5톤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인 수소 배관 공사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무탄소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발전소 조성을 검토하고 수소 발전과 산업용 수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청정수소생산기지 구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수도권 거점 시험·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 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98억 원으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내 금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양극재 품질검사 장비 개발사업은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관내 기업인 시스템 R&;D 주관으로 품질분석 자동화 장비 3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미래차 관련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전동화 전략이나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자 평택시 미래자동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평택시 관내외 자동차 부품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미래차 전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애니라이트스쿨 평택’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해 6월 국제학교 설립 운영 법인으로 미국 애니라이트스쿨이 최종 선정되어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 1월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5월부터 시와 애니라이트스쿨 외국 학교 법인 측이 참여하는 합동 근무를 통해 설립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설계 공모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중이며 2030년 9월 국제학교 개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전 수탁기관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운영자와 함께 물품 구입 등 내부 조성과 세부 운영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 개원 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거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30개소,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교육을 시행하고 공동주택 공동체아카데미, 공동체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평택호관광단지 추진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현재 유관기관 협의와 각종 평가·심의가 진행중이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실시설계 착수와 분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도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유치로 단계별 부분 준공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AI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반도체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난해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 수립 후 금년은 2차 년도 사업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반도체 첨단소재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하반기 중 반도체 공정가스 실증시설 구축으로 관내 소부장 기업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연계를 확대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AI 기반 시정혁신 및 산업 육성 전략 수립입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AI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과 AI페스타, AI 연계사업 발굴 및 국가 공모사업 대응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단계 99%, 2단계 76%이며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특히 계획 중인 카이스트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캠퍼스는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도 사업 추진 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산단은 총 17곳으로 면적은 1,946만 5,000㎡ 약 589만 평이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5곳으로 총 사업규모는 670만 ㎡ 약 202만 평입니다.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4곳으로 제2첨단복합산단과 율북미래첨단일반산단은 금년 말까지 산단 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승인 중이며 진위테크노벨리와 자동차클러스터는 사업 추진 방향, 출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관내 기업 5개 사를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모빌리티 산업전과 연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형 박람회 홍보관 운영과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첨단산업 분야 국내외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평택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업환경 개선 및 효율적 산단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고렴, 현곡, 오성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업종 배치 계획을 조정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환경 개선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및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단체 지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및 장당·포승 노동자복지회관 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동 권익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산업재해예방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노동가족 체육대회 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21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플랫폼 개발, 재이용수를 활용한 관수설비 설치 및 탄소크레딧 확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자율주행 수거 로봇 운영, 시민참여 지원 모바일 앱 및 탄소중립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평택시의 탄소중립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6년 12월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민간 운영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35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 10년 재수립 기한 도래에 따라 신·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와 도시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신규 지정과 우선순위 설정 및 지역 간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평가 및 완료 예정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정지역, 신평지역, 신장2동, 서정동 인정사업, 서정역세권, 원평지역은 금년 준공 예정이며, 신장지역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인 도시 환경정비입니다.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세교1구역과 평택1구역 2개 사업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1구역은 현재 조합장 및 이사 전원의 사임으로 조합 운영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건축, 경관, 교통 통합 심의를 2026년 5월 접수하였으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와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대상 빈집 5호를 선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빈집 철거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 승인 후 20년이 경과 된 노후 주택에 대해 지붕, 외벽, 방수 등 성능 개선 공사와 담장 및 대문 개량 등 미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단독주택 10호에 대해 집 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30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의 체계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평택시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사항 및 정비구역 신규, 변경, 해제를 검토하여 새로운 법령 개·제정에 의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CCTV 33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범 CCTV 20개소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2026년 평택시 빅테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평택시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반도체 유휴장비의 공공기증 활용 및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농업생태원 방문 추이 및 소비 패턴 분석,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생활인구 분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GTX-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A 평택 연장은 2025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설계 수탁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5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GTX-C 연장은 사업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 후 금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제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입니다. 서부권 최초의 수도권 전철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서해선 선로를 공유하여 신안산선을 향남역에서 안중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 국토교통부 사업 건의를 완료하고 타당성 검증 통과와 최종 사업 승인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25년 투자설명회 개최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4월 참여 의향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모 참여 유인, 애로사항 및 현실적인 추진 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만의 최적의 공모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 및 건설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 중 예정 사업 시행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금년에 광장의 유형과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위한 3차분 공사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기간 내 준공을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고 없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입니다. 장래 평택시 철도망 계획 노선의 국가투자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A·C 평택 연장,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화, 평택~부발 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5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통과된 평택~부발 철도는 노선의 정책적 당위성을 보완하여 이번 국가계획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경기도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가 건의하는 모든 노선이 국가 계획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 5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종합계획 반영을 목표로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202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종합계획 발표가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평택시 50년을 먹여 살릴 미래도시전략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소경제. 미래전략국의 큰 그림을 보면 핵심은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 공급하고 수소를 활용하고 수소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거든요? 평택을 즉,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장소는 서부지역이 되는 거고. 그쪽을 선정한 이유는 평택항이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발전소와 LNG 인프라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있고 그리고 수도권과 가깝다. 말하자면 최적지라는 거죠, 거기가. 그런데 그 반면에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라든지 대형 화물차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생활 불편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받아야 할 것은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생활 SOC가 개선돼야 되는 거고 기업이 유치되면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 산업이 유치되면 지역 발전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건 지당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역주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수소생산시설을 저희가 국책사업을 받아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근무자의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들로 고용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업체의 참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수소산업이 그쪽에 집중되는데 주민지원기금이나 주민편의시설 같은 걸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수소 발전이나 그리고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해서 들어오는 과정의 큰 규모의 사업들을 대기업군에서 대부분, 아니면 서부발전과 같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협의를 할 때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 주민지원사업을 마련하도록 사전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실행된다면 그 기업들이 주민 지원 사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여쭤보면 똑같은 답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게 가시적으로. 물론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지금 그쪽 서부에 발전소라든지 LNG 라든지 그쪽을 가면 사실 굉장히 변두리에 공허해요, 가면. 그런 데를 눈에 보이게... 가다 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들이 꽤 있어요, 그쪽에. 포승에 제2레포츠단지를 그쪽에 조성해가지고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리고 요새 대세인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계절별로 꽃밭에 꽃을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친화적으로 해서, 이게 정말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서부 주민들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기반시설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들과 또 시 또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평택호관광단지 14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가 벌써 한 20~30년 정도 추진됐는데 민간 투자유치가 결국 실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호관광단지 현황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추진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곳의 사업성 문제로 민간투자를 오랫동안 진행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러다 보니 평택호관광단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오래된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현재 도시공사가 토지는 모두 보상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것을 개발해서 관광단지로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선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의 기관들, 부서들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1단계인 권관항 쪽에, 기존에 횟집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생활대책 용지 마련이라든가, 그래서 1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 그 안쪽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그게 과제입니다. 사실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민간이 쉽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선도사업도 기획하고 있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유치활동도 같이 하면서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 이쪽이 수변 경관이 또 우수하고 기존에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꽃밭 조성이라든가 정원 조성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접근해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개발이 아니라 단계별 개발로 전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호텔이나 콘도 이런 대형 테마파크가 한꺼번에 유치가 안 되니까 구역을 나눠서 공원이나 산책로, 수상레저, 먹거리 이 부분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카페나 체험시설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방문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돼가지고 대형 업체들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집객이 이루어지고 많은 분이 오셔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콘도라든가 대형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호만의 대표 콘텐츠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관광과에서 용역도 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이거와 관련한 경력자를 좀 채용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경제성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토지 조성 원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바로는 평당 51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장기 임대 이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토지는 공공에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시나 도시공사의 재정 여력, 현금 유동성 이런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토지를 출자하는 형태로 민간하고 같이 합동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BTO나 BTL 방식의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어야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도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조성도 안 되어 있고 한데, 대기업도 포기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큰 돈을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선도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업체들에게 토지라든지 이런 걸 좀... 사실 아주대나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호 같은 경우도, 우리 평택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고 잘 이용하면 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잘 좀 해서 사업을 조속하게 빨리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의 토지비 부담을 줄여들이는 방안부터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요. 산단 산업환경개선 및 효율적 산단관리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찬성을 하는데 업종 배치와 입지 전략이 없으면 특정 지역이 행정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 유치와 주민 정주환경이 공존하는 산업입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업체 폐기물 관련 시설 등 환경부담이 큰 업종들이 특정 마을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청북읍의 고잔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과거에는 축산농가가 이쪽에 밀집돼서 굉장히 그쪽에 들어가면 악취가 심했는데 지금은 재활용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쪽에 밀집돼서 있다 보니까 이 마을 고잔1리와 8리 쪽에 가면 쓰레기 냄새하고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대형 차량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문 열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골 마을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 유치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을이 됐다면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현상이 개별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시설이 계획 없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특정 업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사 업종이 계속 모여들고, 결국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마을로 변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평택에서도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환경영향이 큰 업종은 입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동일 업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산업단지 내라든가 산업단지 밖에 있는 기업체들 유치할 때 되도록이면 어느 주민들도 그렇지만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낫지... 환경에 안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건 다 반대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현행법상 기업체나 소송이 몇 건 있는데 환경에 좀 위험한 업체다 , 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허가는 되도록 안 해주는 검토를 하게 되는데, 법적 소송이 들어와서 또 판결에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하여간 산업단지 내라든가 산업단지 밖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항상 주민들 의견하고 주변환경 평가를 꼭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또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허가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설립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제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투자과하고 미래도시전략과에서는 이런 업종별 입지 관리 기준하고 장기적인 산업 배치 전략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을 보겠습니다. 애니라이트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라이트스쿨 국제학교 추진 일정 및 행정절차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 을 하겠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상 2026년 내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인허가 및 승인 절차의 진행률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올해는 이 학교를 설립 승인을 받는 게 가장 큰 현안인데요. 계약 이후에 그동안 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인가 서류와 관련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작성해나가고 있고. 이제 서류 작성은 거의 끝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설립 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벌써 지난해부터도 도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지역 공약에도 평택국제학교 설립이 반영돼서 저희가 인허가 관련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설립 승인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요. 하여튼 설립 승인되기까지 저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대안 을 제시해보겠는데요. 시와 애니라이트스쿨 간의 협동 근무가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행정이나 절차, 설립 승인에 대해서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거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서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위해서 설립준비단을 구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혼자 준비해나가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단축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현안 회의를 계속 개최하면서 일정이 좀 당겨지고 행정절차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쪽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이렇게 활발해지는 평택시인데... 그리고 서부권, 고덕동도 거기에 들어가고. 출산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12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협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대기 수요 발생 시 대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게 규모가 12실이라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만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공공이 먼저 하다 보면 민간산후조리원 진출이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실이면 이게 풀로 돌아갈 경우 한 3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사실 지금 서부에서 출생하는 아동이 1년에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고덕에도 민간에서 산후조리원을 열었듯이... 그동안 여기가 열악해서 외부. 남부나 아니면 북부 아니면 화성까지도 가서 출산하고 했는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면서 지역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민간의 산후조리원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 운영 비중이 수입을 제외하고 부족분이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분담하는 구조인데요. 향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완화할 수 있는데 그 대책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문 사항처럼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50%씩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고품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사실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나 경기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2026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까지 한 6개월간의 촉박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노후 설비나 보강 및 구조 변경 등에 따른 지연 리스크 관리대책 방안을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건물 선택할 때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다행히도 그 건물은 특별한 구조나 장애가 있는 장애요인은 많이 없어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추진하는 대로 리모델링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진행하다 보면 또 돌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과정들, 일정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제시를 하면 주간, 월간 공정회의 상시 운영하는 철저한 감리·감독체계를 가동해서 돌발생활이 발생했을 때 비상 플랜을 수행하는 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학섭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주요 시설 중에 인공해변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해변 하절기에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절기 등 비수기에 활용도가 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나 발생할 우려가 되는데, 동절기 운영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관리 비용 검토가 최종 결정된 사안인지, 검토 중 사안인지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인공해변 부지 뒤쪽으로는 복합 리조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들어올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유치된다고 하면 그쪽과 협의해서 꼭 인공해변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더 좋은 제안 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좀 맞춰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인공해변은 검토단계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절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물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 온천수가 나올 수 있을지를... 타공할 계획이 있어서, 혹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물놀이시설도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하나 제안 제시해볼게요. 동절기 등에도 비수기에는 인공해변 공간을 실내 이벤트존. 미디어아트라든가 전시공간 또는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문화예술프로그램 공간으로 전환하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를 통해서 계절적 편차를 줄이고 유지관리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꼭 인공해변이 아니더라도 평택호에는 물놀이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계절 편차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계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은 현재 조성공사에서 착공 전까지 설계 단계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조성공사 및 준공 시기가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약 한 4년간 소요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메모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왔어요. (메모를 읽으며) ‘평택시민 숙원 브레인시티 아주대평택 병원 빨간불’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투게더홀딩스 사업서 철회 및 계약금 보증금 반환 요구’도 나와 있고. ‘대체사업자 확보 변수, 병원 건립일 일정 차질 불가피’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병원은 건립 사업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AI과장 우영운 반도체과장 우영운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아주대병원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비 확보 문제로, 한쪽에서는 사업 포기 의사를 일부 밝힌 부분은 있었고요. 그게 지금 사업시행자 간에 문서로 주고받고 있는 문제라, 아직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시행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긴 힘든 입장이고요. 다만 사업시행자 간에 조속하게 해결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8쪽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간이 2026년 12월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세부 과업별로 보면 녹색건축에너지 플랫폼, 관수설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및 수거 로봇, 시민참여 모바일 앱 등 최종 완료 현황과 성과검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그린 빌딩에 대해서 한 77.8% 정도? 아마도 시설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제로에너지빌딩이라든가 융복합 지원 대상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센서라든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8월 정도에 이 부분 완료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워터 부분에서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은 시설물 설치가 대부분 완료됐는데 일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탄소 크레딧 확보라든가 탄소에 관련된 글로벌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신청 부분을 인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포레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한 50%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투명 페트병 회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37개소에 설치가 돼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의 한 70~80%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제작도 거의 제작돼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정도에는 실질적인 시민들이 제대로 된 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풋프린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전체적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린허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허브에 대한 구축이 한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노베이션센터를 통한 시민들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평택역 앞에 건물 인테리어 다 끝나서 시민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스타트업도 한 세 군데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KT엔지니어링, 대지 정공, 케빈랩, 데이터얼라이언스 등 보조사업자와의 협력 속에서 사업 종료 이후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은 협약을 통해서 3년간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유지관리 하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탄소중립 관련 스마트도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간 동안은 이 업체들이 계속 유지관리해서 최종 성과물이 확인될 때까지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 을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복합문화광장 조성 공사 2차분 2026년 8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진행상황과 공정률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평택역 오거리에서 박애병원까지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성에 지하주차장, 교통체제 개선에 대해서 인근 상인분들도 계시고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우려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나 상인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상차하는 시간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물건 싣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짜서 상인들이 좀 더 활용성이 높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신장동 로데오거리까지 아침 시간에 문을 열 때 물건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차가 통행해서 상·하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알 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짧게 쉬겠습니다. 55분까지만 쉬었다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는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국제학교 설립 관련된 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이후에 외국교육기관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더라고요. 한 10분으로 해서 자문단까지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교육기관 지원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해주는데 그 규모나 내용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 심사 전에 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의가 진행이 몇 차례나 되는 거죠?

금년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차례 심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시 전체 보조금심사위원회 거쳐서 추경안으로 보조금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차례 정도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 한 차례.

한 차례요.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면적이 3만 평으로 되어 있고요.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에 한 2만 평, 2단계에 1만 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한 2,000억 원 정도 추정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계획했을 때 1단계 2만 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총사업비가 2,000억 원 규모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2만 평에 2,000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요. 최근에 추가 1만 평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는데 아직 이 부분들에서 사업비를 이 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2단계 사업비도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성원가 개념으로 봤을 때 약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건가요?

지금 건축비가 1,0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1단계 토지비는 250억 원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3만 평 전체를 하면서 토지비에 저희 시 부담은 7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지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000억 원 범위 내에 들어오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토지건축 외에 저희가 10년간 600억 원을 설립 준비비하고 초기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비, 건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지원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2026년도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과 관련된 서류 작업들을 마무리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계획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집행부에서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 일정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 인가 준비하는 것도 현안 회의를 해가면서 계속 스케줄도 체크해가면서 해왔는데, 사실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났고요. 하지만 일을 하나 끝내고 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나가면서 일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대규모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분. 행정타운이라든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번 발표됐던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늘어나서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아직도 어떤 사업의 경우는 준공날짜도 확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관련된 건도 충분히 그럴 여지들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계획되어 있는 2030년 9월에 준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혹시 애니라이트스쿨 측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나요?

1단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2단계 건축물 증축에 있어서는 애니라이트가 조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상이 되어 있고 계약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애니라이트가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추가 건축분과 관련돼서 학교 측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이행보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은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행보증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계약서에 체결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저희가 설립 준비비, 초기 운영비도 지원하는 학교이다 보니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런 운영실적을 토대로 자금 유동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개교 시점에 맞춰서 짓는 게 아니라 1단계를 개교해서 운영하면서 그 여력을 가지고 학교가 조달해서 증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달하는 재원의 투자는 운영하는 과정중에 얻은 수익을 통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본교도 단계별로 규모를, 본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증축하면서 규모를 키웠고요. 그렇듯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익만을 가지고 증축은 어렵고, 사실 자동유동화라는 게 은행권에 건축비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짓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갚아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증축을 해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 알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도 하시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도 하시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자치행정협치과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가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협치과와 좀 논의하셔서 업무적인 것들과 관련된 분장을 조정할 여지나 계획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조정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미래전략과가 만들어질 때 협치, 사회적경제도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킨다는 목표로 저희 부서에서 관장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협치를 자치협치과로 저희가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업무도 안정화되면 저희는 그렇게 이관하려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할 계획이라면 언제쯤이나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딱 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협치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속에서 저희가 논의해서 유사업무는 유사한 부서로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업투자과 관련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하반기에 28개 사업에 40억 원 정도로 늘은 것 같은데요. 추가된 6개 사업과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된 기업의 수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투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편성된 5억 원은 중동사태 때 위기대응... 기업체들이 수출이라든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2회 추경에 3개 사업을, 물류비 지원 사업 등 해가지고 3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류비와 관련된 지원을...

물류비 지원 사업 하나하고 또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밖에 지식산업센터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19개 업종과 관련돼서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업종들인 건가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인데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많다 보니까 구매하신 분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2026년 4월 1일 자로 해가지고... 총 19개 업종인데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배급업이라든가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온라인 교육학원,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해가지고 총 19개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하는 게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확대를 원하시는데 또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도 보면 일반 상가 같은 경우도 공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19개 업종으로만 제한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확대한 이유가 아까 앞서서 설명주셨던 것처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19개 업종과 관련된 것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성과를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19개 업종이라도 확대해준 것을 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입주율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평택시에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아주 크게 변동되고 그런 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내용들을 작성해주셨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마도 거점시설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재생사업 중에 거점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점시설이라는 거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자력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이나 할 수 있는 뱅크 역할을 거점시설을 통해서... 거기에서 모이고 거기에서 어떤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점시설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는 좀 거점시설에 대한 활용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활용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점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한번 사후관리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올해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잘되고 있는 곳은 어디고 어떤 내용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어떤 내용으로 안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정리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이 한복을 제작하고 한복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평지역이라고 평택역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청년쉼,터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의 공간으로써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몇 개 시설이 있는 반면에 일부 카페식으로 해서 상생협력상가라든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나 수익이나 이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가 어려워서 포기해서 저희가 민간에다가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에다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점시설이 가지고자 하는 목표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저해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민간이 운영하는 매장 정도의 그 의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상생협력상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써 이용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모집된 데는 상생협력상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의해서 임대료 감면이 되는 상태에서 목적에 대한 부분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종합적인... 어쨌든 시에서의 관리나 기타 향후에 대한 이게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해서 고민해보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가미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 관련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12월에 GTX-C 노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에 GTX-C 노선 중앙투자심사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저희가 여기 말씀하신 게 ‘2025년도 12월 GTX-C 노선 타당성 조사 완료’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완료했고요. 이거 완료를 해서 리맥이 지방투자관리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건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GTX-C 는 천안, 아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가 다 모여서 검토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지금 검토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하반기 때 지방투자심사를 1차적으로 리맥 의견을 담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상 하반기에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네.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센터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저희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거기가 공공투자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걸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평택시에서는 GTX-C노선과 관련돼서 평택 에 정차하는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선정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그거는 평택시 철도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요. 저희 평택은 1905년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일반철도만 쭉 내려오다가 광역전철. 전철이 내려오면서 진위역, 송탄, 서정리, 평택지제, 평택역 이렇게 내려오다가 고속철도 KTX 전용선이 남산리를 지나가면서 개통됐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SRT 수서에서 내려오는 고속선이 만들어서 평택지제역에 정차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안중역 서해선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철도 수요를 목적 통행에 대한 수요를 분석해봤는데요. 저희가 삼성산업단지라든가... 평택에 산업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고요. 그리고 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는 지역 간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 저희는 30분권 대의 생활권에 철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남권이라든가 대전권, 대전광역권, 강남권 갈 수 있는 게 SRT 평택지제역의 역할이고요. 거기가 올 하반기에 수원발 KTX까지 서면 광역철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고속선까지 같이 합쳐지는 고속철도역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리고 평택역은 계속적으로 일반철도, 무궁화호, 새마을호 지금 ‘마음’이라는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평택역은 천안권으로 갈 수 있는 게 30분대입니다. 그리고 수원권역으로 갈 수 있는 게 30분대입니다. 그런 수요 인원을 포함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안중권은 이 두 기능, 고속철도기능과 일반철도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충남권 홍성이라든가 서해권으로 가려면 별도의 노선이 없었는데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지금 서해선이 개통되면서 서해 KTX 직결 계획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안중역에서도 별도의 생활권을 가지고 서울까지 30분대. 광명을 지나서 용산까지 갈 수 있는 30분대 권역을 가질 수 있는 철도 교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안산선은 향남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화성시에서 결정됐습니다. 그 결정된 것을 안중역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바로 서해선을 타고 올라가면 여의도나 서울 중심까지 가려면 또다시 환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중역에서 광역철도를 타면 여의도까지 1시간 1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철도 교통망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래서 어디에 세울 거냐는...

GTX-C노선도 마찬가지로 지제역에 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GTX-A·C노선은 평택 고속철도 기능과 평택지제역은 미래역환승센터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거기에서 고속철도기능을 강화하고 교통 결절점 기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평택지제역에 고속선을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제역으로 정해지는 데에 있어서 기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내용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C노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GTX-A, GTX-C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열차 운영 계획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다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C노 선과 관련돼서 서정리 정차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고 광역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C 노선과 관련돼서 서정리 정차와 관련된 용역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민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GTX-A·C 노선을 구축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철도는 버스 교통 같이 내려오다가 어디 역을 세웠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철도는 시스템이 인터페이스 구성입니다. 철도가 내려오면 궤도가 오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신호, 관제 이런 게 총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곳에서 집중 관리가 돼야만 국토부나 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저희가 협상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고 속기 능을 분산하다 보면 수요에 대한 부분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서정리역은 실질적으로... 지제역은 급행열차가 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정리역은 실질적으로 급행열차가 서고 있고, 광역철도의 기능으로써 사용해야 되는 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명확한 근거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서정리역 정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내용들을 전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 서정리역 정차와 관련된 용역을 좀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주셨으면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드리고요.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 구축. 이게 앞서 얘기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 가능한가요? 민간에서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유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 가능한 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 보시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택시 전역을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하겠다고 용역발주를 해서 그게 아마 결과치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용역이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민간에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거의 1~2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업성이 전혀 없을 거라는 판단. 민간에서 어쨌든 수익구조가 나와야 자기네들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과 같이 평택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 역시도 민간에서 2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신 건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했고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힌 건 아니지만 참여하겠다는 의향서 비슷하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으로 여기가 GTX-A·C 노선이 있고 SRT 의 수요가 매년 17% 이상 증가하고 있고 여기가 또 삼성산단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익 부분이라든가 BC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사업의 기본적인 궤도에 올라오려면 컴팩트시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이게 좀 맞물려서 사업성을 확보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 정부 들어서 컴팩트시티와 관련된 게 거의 올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시일 내에 입장 표명을 했던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사업성이 현실화 될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2조 원이라는 복합환승사업을 민 간사 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사업인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환승센터 부지가 동측 부지에 지제세교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인가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SRT 주차장하고 일부 환승센터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공공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을 모아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일단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나중에 공공기여를 받는 걸로 하면 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이 있다고 저희가 검토되고 있고요. 절차 상은...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공기업 국가철도공단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을 저희가 건의해서 개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지침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도에 토지 확보 및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 공모 추진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너무 긍정적인 희망 회로만 집행부에서는 돌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는 바로 오른쪽 동측 부지에 평택 지제세교 환지 계획 수립이 올 연말로 마치거든요.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고, 오른쪽 부분은 조건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저희가 작성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한 자료들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그리고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어쨌든 간에 평택지제역에 GTX나 수원발 KTX, 광역버스 이런 교통수단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교통망이 개통 일자라는 게 한날한시에 똑같이 딱 개통되는 건 아니어서 다 개통 일자들이 다 달라질 텐데, 이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해야 주차장이라든가 지원시설이 만들어지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실제 가보면 출퇴근 시간에 환승 교차로 되면서 버스하고 택시 이런 게 혼합되다 보니까 진짜로 실질적으로 많이 교통이 혼잡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하는 계획은 오른쪽에 지제세교지구의 그 토지를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환승 체계를 하는 것으로...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단기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도시철도과장님한테 추가적인 질문 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경기남부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하반기 업무보고 자체 내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평택시가 경기남부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추진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최원용 당선된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인수위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이 사항과 관련돼서 공식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LH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시가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출처를 꼭 평택시가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면 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건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평택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재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될 건가가 나오는 거지, 평택시에 닥쳐오는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평택시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사업은 굉장히 난항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고민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의동 의원실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죠? 아마 도시철도과장님은 현 과장님이 참석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 전임과장님께서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발제자로 나오셨던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예전보다 좀 열려 있다. 예전에 예측됐던 사업비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감소돼서 사업비가 한 2,000억 원 언더로 잡혀가지고 진행될 여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내시진 않았지만 BC값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것들을 좀 봤고. 또 어제 자 기사에서도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 워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내용들로 기사가 실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BC값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부터 시작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토부에서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개별 발주를 해서 건의하는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하면, BC가 나왔다고 가정 하에 건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라 거기에서 검증이 나와야지만 본사업 궤도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 GTX-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그 과정이 동시에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BC라고 하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에만 한정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열차 운영 계획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유지관리성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지. LH가 BC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어떻게 협의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서 했던 메시지는 결국 재정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거냐만 정리되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과장님은 국토부에다 물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한 철도 사전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그냥 검토만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LH에서 제출한 걸 100%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부분이냐... 사업비도 당연히 나오겠죠, 검토를 하면. 그리고 BC 부분이 정확히 한 거냐.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서 그 모든 부분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모여서 협상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다가 청원 을 아마 서명받고 있는데요. 1만 명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응답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게 8,600명 정도가 서명이 진행됐고 조만간 1만 명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입주했던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가 수동적으로 예산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접근한다면 시민들의 대단한 분노를 유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 시장님께서 선거 과정 중에 공약으로도 담으시려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셨고 충분히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좀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전달드리는 것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5시 정도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국장님, 황선식 미래전략과장님, 우영운 반도체AI과장님, 유주형 기업투자과장님,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님, 김휘동 도시철도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가 너무 깊고 많으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반도체 공정가스 실증시설 개소 및 운영이라고 26년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AI과장 우영운 반도체AI과장 우영운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 생기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나머지 40%, 그다음에 생기원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 10%,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한 40%, 그다음에 생활기술연구원에서 한 50% 정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는 고민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게 지금 평택대학교에다가 실증시설을 구축하면 거기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참여기업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진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우리 평택시에서 생기원하고 또 기업하고 해 가지고 연구소를 만드시는 건가요?

AI과장 우영운 연구소라기보다는 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테스트를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제가 우리 미래도시전략국하고 평택산업진흥원하고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먼저 질의 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하고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주신 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시설도 그렇고?

AI과장 우영운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산업진흥원에다가 1억 원 출연금을 준 사업입니다.

1억은 통틀어서 주신 거고,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5개 회사에다가 주게 되면 한 프로젝트에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것 봤거든요. 지금 여기도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산업진흥원에다가 굉장히 많이 위탁을 한 거죠, 거기서는. 거기서 수탁을 받은 건데,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1억이면 5개 회사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AI과장 우영운 수치상 놓고 보면 사실 5개 기업에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참여기업 자체가 한 5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참여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공동과제기 때문에 본인들은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거고, 기업에서는. 저희의 한 4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 5개 기업에서. 그다음에 생기원에서는 그것 이상 평택시하고 기업에서 투자한 금액의 한 50% 정도. 100%죠. 그 5억을 더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장 작게 돈을 들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반도체, 공정가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심도가 깊은... 엄청나게 깊고요.

AI과장 우영운 굉장합니다.

일반 가스, 특수 가스 사실 저희가 알지도 못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돈으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똑같은 양 질의 그런 제품이나 가스가 생산될지에 의문을 굉장히 갖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따가 다른 산업진흥원에 질문 을 할 건데요. 과연 이 금액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지. 반도체 공정 가스도 여기 5개 사업이라고 선정돼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으로 2,000만 원 수탁사업,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다 주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전에 이번 제가 여쭙는 것 말고 먼저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커다란 결과를 받아놓은 게 있으시면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산업진흥원 자체가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출연해서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수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탁금을 주고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가 만드는 출연기관입니다.

시에서 하지 못 하는 일을 돕고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57억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 57억에 걸맞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느냐고 제가 자꾸만 여쭙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아마 시민이 여쭙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전략국이 산업진흥원보다는 상위기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산업진흥원 자체가 설립 목적 자체도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 하고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여하려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반도체 AI과장님께서... 22년에 진흥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출발이 굉장히 산뜻하고 좋았는데... 지금이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좋았는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요. 과연 작년, 재작년. 이것 얼마 안 됐으니까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 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사업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자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도 하고 또 지적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제 질문 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은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또 이어서 이따가 질문 을 주실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협의하는 미래도시전략국에서 평택산업진흥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을 줌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소규모로 주는 것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연 평택의 산업이 진흥될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도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건 아니고 연구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키를 잡고 중앙부처 사업을 공모해 와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이것, 반도체AI과에서는 이것, 기업투자과에서는 이것, 옆에 청년정책과에서는 이것,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거를 해 주세요.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사업을 해야 돼요.” “1억 드리는데 5개 기업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조건을 달아서 용역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산업진흥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 왔던 것이 반복돼 왔었던 것 같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출연기관의 모습인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 산업진흥원에게 질문 하시기 전에 아마 국장님께 과장님께 그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아주대병원 건인데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 주셨기에 그 정도면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질문 이 안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 설명 이후에 다시 언론에서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왜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일정은 밀리는데 진행이 순항하고 있다. 탄력을 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거든요. 저도 작년 8월에 “시장님 정말 순항하고 있습니까”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고. 그때도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처럼 어려워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장선 시장님은 “순항하고 있다.”라고 아주대병원과의 간담회 이후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언론 보도 이후에. 9월 들어서 시장님이 다시 아주대병원장과 총장님을 모셔서 기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의지를 확인했다.” “순항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구조의 문제라서 사업이 어려운데 왜 사업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지가 있으니 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아주대병원은 의지가 있고 우리시는 의지가 있습니다. 해 내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구조가 안 나오는 상황을 계속 쳐다보면서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종국에는 사업 주체였던 3자 간의 한 주체가 세 바퀴 중에 한 바퀴가 나는 이제 이탈할래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 주셨으니까 아는데 그 입장이 저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오치성 위원님 질문 주시는 과정에 KTX 남부역사 이것 정부사업이라 LH와 국토부 철도청 코레일 뭐 이런 데서 우선 진행하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대병원 민 간사 업자니까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신다면 유치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사업하겠다고 갖고 와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냥 “그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주대병원을 유치했다”고. “행정이 해 냈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피해들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시군도 대학병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행정이 나섰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중재시키고 싸움은 말리고 화해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였죠. 왜? 시는 그 힘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주체니까.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뛰어야지 3자 간에 서로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 나중에 이게 소송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가면 이것 몇 년 걸릴지 몰라요. 당장 주민분들 입주하십니다. 사기분양 돼요. 이것 행정소송 들어오거나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시. 물론 시가 분양 사기로 걸리진 않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입주 안 하셔서 주민분들이 조직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갑니다. 이게 브레인시티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택시 전체의 문제이지. 그리고 행정의 신뢰 문제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건 시 전체 전사적 차원에서 뭔가를 해결해 내야지, 이거는 십 수년간 주민분들이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라고 믿어왔었던 것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그 스텐스면. 태도 전환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대병원 유치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소장님이. 그런데 “순항한다”고 얘기하셨다가 “지금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삼자 간에 합의되면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꼭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텐스 전환이 없으시면 저희도 아마 같이 힘을 싣기 어려운 상황으로 스텐스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 같아서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죄송합니다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드렸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평택시 산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평택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산업진흥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예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혜경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주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일자리지원센터TF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6년도 하반기 평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3팀 1센터 체계로 운영 중이며 경영지원팀,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지원센터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평택시 기업투자과 파견 공무원 1명과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18명, 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3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부터 4쪽은 일반현황입니다. 22년 2월에 설립되어 올해 설립 5년차를 맞은 평택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지원과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제조, 창업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기업성장 전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AI 반도체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기업 육성과 산업고도화를 통한 평택 성장 기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성과중심 혁신·책임경영,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지역특화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수요자 중심 취·창업 활성화. 이상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산업 분야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입니다. 관내 반도체 환경기술 및 유틸리티 분야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가스 관련 제품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환경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베드 공간 및 시설 활용 협약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별 제품 기술검증과 기술포럼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최종 성과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단 추진 운영입니다.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자문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0만 원이고 19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신규 반도체 실증시설 기반 구축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반도체 공정 및 장비 분야 실무인력 6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생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AI 수요기반 실증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데이터 진단과 AI 모델 개발, 그리고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 수요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업별 전문가 매칭을 통해 AI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제조 AI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제조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제조 공정 중심의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으며, 현재 제조 AI 이해, 데이터 분석 등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성과를 분석해서 지역 제조기업에 필요한 AI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PATH 2026 행사입니다. 시민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AI 대중화와 평택형 AI 도시브랜드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사 대행사 선정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강연, 시민 체험존, 기업전시 홍보 부스 등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에 평택아트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AI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을 대응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고 기업협의체 운영 전문가 자문, 미래자동차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업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자동차 산업동향을 공유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 평택시 산업동향 조사입니다. 지역산업과 고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이고 반기별 기업경기실사지수 곧 BSI 조사와 월별 산업고용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BSI 조사와 산업 통계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중동전쟁 영향분석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지원 분야 계획입니다. 16쪽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응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10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해 장비 활용과 시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9개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특허 출원 그리고 해외 출원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해 2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기업을 공식 인증하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10만 원이고 우수기업 5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쪽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고 국내 공동관 20개사와 해외 개별관 5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과 디지털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 1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마존과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이고 5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입주공간 10개, 그리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 남부권 창업 거점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그리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전략산업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8쪽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동 위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500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수출·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율 변동 그리고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되어 평택산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100만 원으로 도비 1억 1,900만 원과 시비 7억 1,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이학주 진흥원장님, 최예옥 경영지원팀장님, 이혜경 전략산업팀장님, 이주한 기업지원팀장님, 이재원 일자리TF팀장님 반갑습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를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려다 하시다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게 전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 하고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이라고 제가 아까도 여쭸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쭙기 전에 먼저 한 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은 그동안은 시에서 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저희가 대부분 추진했거든요. 아까 위원장 님께서 공모사업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가 어떤 업종별 산업별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들어와야지 평택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동안 계속 찾다가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첫 번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생산기술연구원과, 그러니까 실제로 평택에 있는 기업들의 수준은 거의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연구기관이 있고,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 그리고 거기에는 SK에서 인증을... 환경 가스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등이 거기에 컨소시엄을 해서 평택대학교에 가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베드 안에 많은 부품 기업들이 만든, 공정 가스를 절감하겠다는 부품 망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만든 부품을 여기에 갖고 들어와서 실제로 가스를 여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 기업이 만든 부품이 어느 정도 가스를 절감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SK나 삼성에서 원하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그 수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그쪽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이 설비도 많이 들고 또 그다음에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여쭙는 게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 1억 원으로 이 5개 사를 선정해 가지고 기술 검증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과연, 1억을 5개로 나누면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공정 가스 테스트베드를 만든다면 테스트베드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여기저기 들어 와야 되거든요. 그 장비값 전체는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1억을 넣고 그리고 민간기업이 매칭을 해서 한 4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 지금 과학기술 국책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생기원 매칭이었다가. 그런데 어찌 됐든 그쪽에서 5억 정도를 내서 전체 10억이 되는데 실제로는 위원님 보신대로 우리나라반도체가 엄청나게 기술이 크고 팹 같은 걸 보면 보통 몇 천 억 단위예요. 몇 천 억 단위의 팹을 만들어야지 테스트베드도 가능한데 이것 10억 짜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팹 전체에서 이 만큼의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만큼의 테스트베드 만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가 8개의 공정이 있죠. 전처리공정부터 후처리공정까지. 그런데 그중에서 공정가스가 나오는 그 파트에 대해서만, 그 파트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만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고요. 1차적으로 충분하고, 지금 생기연하고는...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이후에는... 가스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스는 만들어보는 장비가 많은데 내년 이후부터는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하자.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업무계획서를 보면, 날짜를 보시면요. 26년 3월 18일 날 5개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 기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가 안 맞는 게 테스트베드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연구소 안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잖아요. 테스트베드는 26년 7월이에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해 놓고서,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거가 장비가 들어오고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내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기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평택에 이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데가 평택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평택대학교 안에 저 끝에 이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거기서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장비가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림돌이 없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장비도 지금 거의 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사무실도 가깝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사무실의 빈 공간 하나를 지금 이 공정 가스 절감을 위한 생산기술연구원 사무국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직원은 여기만 좀 환경이 열악하니까, 저희 쪽 바로 걸어서 근방이니까 저희 쪽에 와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한 번 정도, 제 생각에는 이것 연말에 만들어지면 와서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문서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여기 10쪽을 보면 AI 수요기반 실증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이것도 1억 원 중에 3개 기업이에요. 왜 자꾸만 이렇게 쪼개서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계속 어저께도 굉장히... 잠을 못 잤습니다. 궁금해서. 왜 굳이 이걸 쪼개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참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주신 대로 아주 훌륭한 기업을 한꺼번에 잘 지원을 해서 확 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 어려운 기업을 여러 개 지원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마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시고 정책 결정하시는 분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다 저희들은 경험해 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은 이 정도면 나름 효과는 있겠다.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그래서 한 건데,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로 AI라고 하면 뭐 이것 또 몇 천 억 다 생각합니다. GPU 하나가 5,000만 원 하고 하니까 “야, 이거를 뭐 3,000만 원 갖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GPU는 다 있고, 그런 건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GPU를 쓰는 거고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면 이 3개 기업 중에 하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고체 전해질. 지금 고체 전해질이 가장 이슈입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에서는. 이 고체전해질을 만드는데 고체전해질은 아직도 산업 표준이 없어요. 다들 다릅니다. 내 거가 제일 맞다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뭐 직원은 한 10명 정도인데 막 40억씩 투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싶냐면은 자기네가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다양한 소재를 집어넣어서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요. 그런 것을 계속 소재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다른 데서 썼던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을 AI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은 가장 이상적인 것, 그런데 실제로 3,000만 원밖에 안 드는 게... 물론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회사. 인건비도 일단 자기 인력이 들어와서 계속 하니까. 보통은 인건비도 막 넣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 놓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받을 예산은 한계가 있고 신규예산 이런 것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그것도 유니스타브예요, 이거는.

그러게요. 그것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택에 있는 기업은 다 국내 최고예요. 어떤 기업은 글로벌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학교하고 뭘 하면 잘 안 들어옵니다. 사업 자체가. 평택에 있는 학교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니스트나 카이스트가 최고인데 저희가 작년 중반쯤에 유니스트 직접 갔었어요. 가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유니스트는... 저희는 처음에 유니스트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유니스트는 오히려 기업이 없어요. 울산에. 울산에는 큰 기업밖에 없대요. 평택에는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 특히 수요기업은 많아요. 공급기업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니스트 교수가 먼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 주 내일 모레에는 거기 사업단장들 교수들이랑 와서 이거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합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수요라든지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게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고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나름 조금의 효과를 한 번 확인해 보기에는 괜찮다.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원래가. 이 인프라 구축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아시고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8,000만 원이나 있네요?

네.

이게 우수제품 보유한 관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요. 선정평가위원회가 사업 선정 다 해 가지고 5월 달에 외부평가위원회 하고 사업 추진을 6월에서 11월로 합니다. 그럼 기업이 마케팅 비용으로 선집행을 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11월에 평가를 하고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외상이라는 말씀이...

아니, 이게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5월 달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우수제품에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붙이든가 아니면 마크를 주든가. 그걸 만드는데 마케팅 비용을 선집행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선정 받은 회사에서?

선정 받은 회사가, 저희가 11개 사죠? 11개 사 우수제품을 평가해 가지고 이번에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됐습니다. 3대 1 정도 돼서 그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11개 뽑아가지고 이 뽑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이거든요. 대상 받은 기업은 800인가부터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만큼 마케팅 비용을 써라, 그 제품에 대해서. 그것 몇 달 동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막 연초에 곧바로 시작해서 좀 빨리, 6월 인증되는 그날부터 곧바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11개 기업이면 기업 하나에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건가요? 물론 성격별 차등도 있겠지만 어떤 건 1,000만 원, 어떤 건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어떠한 평택 우수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평택에서 주는 어떤 인증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 슈퍼오닝 같은 그런 마크를 붙여주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인증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다가 찍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인증마크를. 그러니까 슈퍼오닝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제품은 시에서 좀 인증을 합니다.”라고 해 주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만들고 브로슈어도 만들고 해외 전시회도 가고 그럴 수 있도록 금액을 한 1,000에서 500사이 이렇게 왔다갔다. 등수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11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평가를 하고서 지원금을 성격별로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이게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물건을 팔고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 분들만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줘야 되고, ‘이건 좀 잘못 만들었으니까 300만 원을 줘야겠네’ 하는 그런 기준은...

그것은 저희가 평가 위원을...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달에 이미 평가는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차등해서 1등은 1,000만 원, 장려상은 300만 원을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고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부터는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로고를 다 드리고 매뉴얼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 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먼저 자부담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시고 11월에 진행되는...

그렇지요? 그게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11월에 있는 선정평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마케팅 비용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는지 저희가 환수하거나 회수할 비용이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등부터 장려상까지에는 말씀대로 5월 달에 이미 선정이 다 끝나서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의 한도라든지 인증로고 사용은 그때 다 확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목적이 우수제품 인증을 위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뭔가를 붙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조달청 우수제품이나 KS인증 같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법적 인증은 아니지요?

네. 법적 인증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되신 대표 몇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벌써 활용하셔가지고 여성 발명왕 엑스포라든지 그런 데 마크를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셔서 꼭 공인된 인증은 좀 부족하겠지만 평택시에서 그래도 평가를 통해서, 또 저희 관내에서 제조되는 제조 제품들이 또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케팅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증을 받아가지고 넣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평택시 로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평택시 로고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니 평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나요?

명칭은 들어갑니다.

평택 두 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 지금 인증을 받은, 우수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제품이라든가 회사에 무슨 물건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리스트?

예. 지금 리스트는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그래서 올해 초에 작년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시 청사 로비 1층에서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9월까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매년도 선정된 기업 리스트들을 저희가 올려가지고 저희도 홍보의 일환으로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개 업체는 그걸 인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고 계신가요?

예. 생각보다 저희 만족도 결과는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럼 슈퍼오닝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농산물이니까?

예. 슈퍼오닝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한해서는 저희가 또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하는 평택팜에도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증받은 리스트 좀 한 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쭙고 있을게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아, 지금 우리 평택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물론 이것도 있으시겠지만. 기업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의견을 들으시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을 텐데 이걸 병행하고 계신가요?

병행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요. 저희가 산업별 협의체가 있거든요. 창업,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크게 3가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들이랑. 그래서 여기 3군데에서 주로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크게 3군데 정도의 산업군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산업군 자체는 실제로 전략산업인 수소자동차 반도체에 있고, 스타트업은 전산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산업군별로 뭘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냥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군이 그 3개만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크게 카테고리를 가고 계시는 게 창업,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주력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이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경기도에 이런 기초 지자체 기관이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하고 또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아, 이건 수요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싶은 것들 일몰하고,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들은 좀 더 넣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산업진흥원들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을 스크린해서 ‘우리도 이걸 사용해 보자’라는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있고,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산업군에서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사업화하기로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은 진행해 보자라는 의사결정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해 보자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아, 이 사업은 이 사업체의 그냥 의견이야’, ‘아니야. 사업 전반에 필요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의사결정 전문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의사결정 기구는 예컨데 어느 기관은 운영위원회 같은 게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구상이 만들어지면... 뭐 마지막에 공식적인 기구는 이사회인데요.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의견이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업체에서 조금 묵직하게 재현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 집행부 해당 과와 상의하는 과정에 과가 이것을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나 팀장님의 의견이 반영을 세게 해 줘야겠다라고 설득이 잘 되면 예산편성이 돼서 이렇게 사업화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더 클리어하게 고도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아직까지는 저희 규모가 사업비가 최고로 많지만 크게 보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건 거의 사업이 정해져서 오는 거고, 저희한테. 저희가 좀 이렇게 고민돼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은 기업지원 쪽이 한 8억? 전략사업 쪽이 한 4억 5,000?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기구의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는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사회 앞단에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해요. 사업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도 스크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