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안전통신망 숙달 훈련 등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 자연 재난 선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폭설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재난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복천 주민 비상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통복천 일원에 대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세분화된 읍·면·동 맞춤형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배수시설과 저류지, 제설 취약 구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 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더 안전한 평택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급경사지 104개소, 안전취약시설 8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72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역 축제 2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828개소의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건축물 21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점검 청구제와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09대, 5만 3,74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1~2년 차 대원과 민방위 대장은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과 테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26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26년 5월 공사 기간 9개월 연장 승인하여 27년 6월 준공 및 도로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22쪽입니다.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탄 구도심과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0.78km를 왕복 4~6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6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추진하여 27년 하반기 보상 추진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4쪽,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개선사업”입니다. 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직결에 따른 남사진위IC 개선사업입니다.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의 경부고속도로 접속 계획에 따라 우리 시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대안 노선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부고속도로 (가칭)동평택IC 신설”입니다. 국도38호선 및 안성IC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양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경제성 분석 등 과업 수행에 따른 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현재 용역 중지 중으로 26년 하반기 용역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서부내륙고속도로 (가칭)현덕IC 신설”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현덕면 대안 리 일원 시도3호선 교차구간에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6년 6월 대전청, 사업 시행자와 협약(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26년 하반기 현덕IC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30쪽,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화양 등 8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국도45호선(추팔리~신궁리) 확장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한 국도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 중으로 26년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49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 연결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4년 6월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쪽,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간선도로망 18개 노선 중 2개 주요 노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올해 5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족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대로 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2월 보상을 완료하였고, 4월 1회 추경 시 공사비 20억 원 확보하여 공사 발주를 위해 설계VE 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설계 등을 추진 중인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올해는 총 22개 사업에 대해 공사와 보상,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대리 소로 1-2호선과 2-14호선, 3-39호선 등 3개 노선은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뒤 올해 착공했으며, 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상과 설계 단계에 있는 15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도로 관련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용 허가와 무단 점유 해소 등 국·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기분 사용료 부과와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 “도로점용허가 및 과적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점용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과년도 도로 사용료 체납액을 정리하고, 가을철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시설물 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1쪽,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반기 정밀·정기 점검 결과를 반영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와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호우 및 겨울철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예초 작업, LED 가로등 교체, 보도 신설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안전한 자전거 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무상점검,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자전거 도로와 편의시설을 상시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64쪽, “전국 최고 수준의 PM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PM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다발 구간 중심으로 주차존을 확대 설치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7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8월 중 최종 보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38호선 제한속도 상향 등 단기 개선 과제를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과 교통사고 다발지점 22개소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7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11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10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른 차량 증가로 발생하는 원도심과 상업지역, 신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5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5개소 566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3개소 333면 중 팽성읍 향교와 진위면 청호리는 이미 개방하였으며, 고덕9 지역도 금년 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69쪽,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주차장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급지 구분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주변 주차장까지 무료 이용 시간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할인을 경기도민까지 확대하는 등 요금 감면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금년 9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버스 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 56개 노선 300대 중 현재까지 192대를 전환하여 64%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3대를 추가 전환하고 2027년까지 전 노선 공공관리제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신규 개발사업과 철도망 확충 등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와 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적인 버스 노선 운영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 이동패턴 분석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신설 및 조정, 버스 증차, 배차 간격 개선 등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입니다. 서울 접근성 및 수도권 광역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확충을 추진하고자 금년 상반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에 총 4개의 신규 노선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신규 노선 심의 통과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으며, 심의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보행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까지 확대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와상형 특별교통수단 1대 신규 도입 및 운전원을 증원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의무 보험 및 종합검사 의무 이행 안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안내와 검사 이행 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은 자동차 압류 및 납부 독려를 병행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처리”입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사건 처리를 통해 추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8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 세원 차단”입니다. 장애인 및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부터 감면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소관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봬서 반갑고, 조례 심사 때도 뵀지만 이렇게 또 보니까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이 자리에서 정말 민원인분들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안전총괄과장님,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정말 세 분이서 6~7월 동안에 저랑 민원을 2~4건씩 다 해결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정말... 이 세 분은 특히, 6~7월에 너무나 민원이 많이 폭주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줬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로과가 우리 업무 보고의 한 70%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질의 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일반현황 보면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기상관측시설이 현재 줄었나 봐요? 그때 우리 2월 달에 업무 보고 받을 때만 해도 24개인가 25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고장난 데가 있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요. 같이 겹치는 데가 있어서, 지역이 좁은 데는 겹치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 관측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수리 보완해서..

조만간 바로 수리가 될 겁니다. 바로 의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우, 풍속, 풍향, 기온 측정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동시에 다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중요한 측정장치니까 보완해서 바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류지 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 남부 지역에 5개, 북부 지역 하나, 서부 지역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건식 저류지의 특성을. 우리 25개소인데 건식 저류지의 특성이 공원을 설치하거나 체육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게 또 가장 좋은 거고, 습식보다 건식은 아무래도 해충 방제도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건식 25개소라고 지금 우리가 표시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7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요.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류지 같은 경우는 재난 제보에 의해서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을 가뒀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데요.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체육 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로 같이 복합으로 운영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기획이 돼서 지하에 저류지를 넣고 지상에 시설을 넣으면 하기가 좋은데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습식 같은 경우는 모기나 해충이 많아서 지금 습식을 지양하는 추세고요. 건식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활용 가능한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발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풋살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요구들 하잖아요. 배드민턴은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장, 저류지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장소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이걸 되게 권장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미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는 저류지를 관리하고요.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예,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당연히 안전총괄과에다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곧 또 겨울철 다가오면, 우리 인도 제설 장비 읍·면·동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제 지역구라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특성상 그래요. 신장 1·2동은 골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좁은 도로예요. 그런데 블로워나 소형 제설기 같은 거는 우리 신장1·2동만 유일하게 하나도 없어. 이런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공급을 못 해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소형 살포기 같은 것도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방재단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해 드렸는데 아마 예산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추가로 더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마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장 1·2동은...

언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보다도 휴대용으로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거 검토를 적극하겠습니다.

지형상 그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효과가 좋아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했었는데요.

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추진 계획에 보면 “용죽저류지 건식화 사업 추진”도 실은 사업 기간이 26년 6월에 전반기 때 업무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요. 사업 기간이 늘은 방향이 뭔지, 아니면 추진 현황이...

혹시 몇 페이지...

16페이지.

용죽저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계까지는 다 해놨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릴 건데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또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같이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생각이나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이거 혹시 전혀 추진 사항 고려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촌하고 용죽이 있었는데 현촌은 완료했고요, 6월 달에. 용죽이 지금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반영, 만약에 되면 하고 안 되면 내년 봄에 반드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바로 진행 좀 해 주시고. 여기에도 따로 협의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건식 저류지에 대한 특성을 살릴 계획은 전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상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건식으로 해서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시설을 할 경우에 거기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많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바로 아파트에 붙어있어서. 그리고 또 습식으로 하면 해충 같은 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해서... 우리 현장 활동도 한번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좀 아까운 거 같아요. ‘거기에 운동시설 좀 같이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국장님만 보면 동부화고속도로 생각이 나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지내오는 과정에 큰 공헌을 해 주신 부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지산IC가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고, 지산IC가 본래대로라면 당초 예정이 올해 9월에 마무리 짓고 동부화고속도로도 같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1년간 연장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채 확보해서 보상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될 겁니다.

지방채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 승인해 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보상 문제가 약간 있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산IC 개통하고 동부화고속도로 개통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진행해서 개통 시기가 다르면 혼선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세요.

최대한 개통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사진위IC 개선사업. 개선인데, 총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1,20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2024년도부터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림돌은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워낙 방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1,204억 중에서 시도21호선은 현재 저희 가곡지구, 그쪽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당초 남사IC 개선할 돈이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돈에 대한 것을 용인남사 광역교통에 저희가 포함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현재는 타 지구 세교라든지, 기타 지구 주변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노선하고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이 IC가 개선이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송탄 건도 그렇고, 고덕신도시도 그렇고 교통 개선이 정말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물론 관계기관 협의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8월 즈음해서 한국도로공사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저희 남사IC 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보면 조만간 화성~안성 간 민자고속도로가 추진 사항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용인하고도 충분히 협의는 이끌어져야 될 거예요. 본인들이 용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 화성~안성 간 고속도로가 메인에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근 시가 협력해서 빨리 남사진위IC가 개선돼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교통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전략환경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 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점이 저희 남사IC를 저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계획하고 상충되는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를 관계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쪽을 통해서 저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남사진위IC는 그냥 나들목 하나 추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 평택시 전체를, 또 인근 시 전체를 봤을 때도 진위IC가 교통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쪼록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현재 1200... 남사IC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사업비는 1,200억 정도 투입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그중에서 시도21호선을 진위향교 앞에 있는 도로를 230억 정도 확장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가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현재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974억 남사IC 개선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 시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인근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에 시도21호선까지 포함한...

예, 다 포함입니다.

230억 포함한 금액이 1,20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창육교 확장공사. 국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사업 진척이 느린 건 처음 봤습니다. 물론 여기가 전철이라든지 열차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철도청하고 관계 문제 같은 거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도 일부 보상도 다 끝났는데도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구도심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통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 데도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의 특수성입니다. 이 사업은 복창육교라는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시가 직접 할 수 없어서 현재 국가철도공단 쪽에 위수탁을 준 상태고요. 다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비가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철도 심의 쪽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고 그런 기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공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18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중요하게 존치시켜야 되는 도로에 대해선 최대한 끌고 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18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2월 달에 보고한 사업비하고 지금 또 보고하는 사업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기투자 금액은 전혀 변함이 없어. 170억에 대한 현재 기투자는 이루어졌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향후 투자 금액하고 2026년 투자 금액을 또 증감해서 오늘 또 보고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그냥 계속해서 55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보상비나 이런 지가들이 계속 한 해 한 해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에도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가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가 예산 가용 재원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잿값은 계속 올라가고 뭐든 게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벌써 10여 년 가까이 지연되다 보니까 처음 사업비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차피 진행하기로 해서 결정을 다 보는 상황이면 최대한, 우리가 차라리 시책을 발행해서 하는 그 이자 비용 부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예비비 확보라든지 여러 예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해서 빨리 진행시켜야지 이번에 끝나고 또 12월 달에 가면 이 예산 갖고 또 안 될 거 같아요.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다음 또 본예산 에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건 만큼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최근에 워낙 기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비상 체제 가동하고 열일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2년 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했었던 질문 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지금 매년마다 수립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책자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매년마다, 나올 때마다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최근 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로 보셨을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시면서 지금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후 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비 내리는 양이 상당히 국지성으로 많이 내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취약 시간대에도 상당히 많이 내리거든요. 저희가 대처하는 데 상당히 점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지역 특성이 하천 가장 경기도 남부에서 최종 배출구입니다. 저희가 안성천하고 진위천만 있는 게 아니고 진위천 위에는 황구지천이라든가 오산천, 그다음에 용인남사 쪽에 있는 물까지 저희가 다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성천에서는 또... 안성천뿐이 아니고 성환천도 있고 아산, 천안까지 저희가 물을 다 받아서 저희 팽성대교 쪽에서 모여서 안성천 최종 평택호로 해서 물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만 비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쪽에서 비가 올 때도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저수지라든가 기흥저수지 이런 데서 방류할 때도 미리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평택호관리소하고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물양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해가 바뀔수록 기온 같은 경우도 폭염 같은 경우도 중대경보,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도 생기고 있거든요. 점점 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운 데 그거에 맞게 조금 더 저희가 세부 계획을 변경해서 과하게 하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그렇고, 예산도 좀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옛날에 24년도에 세교지하차도 물 넘쳐서 잠겼듯이 거기에 지제배수문 강제배수펌프를 달아서 25년도, 26년도 올해는 안 넘겼거든요. 태풍이 좀 남아있긴 한데 최대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도 거기에 담아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25년도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 발의해서 그때 통과가 됐고, 워낙 관련돼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민 재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걸 하는 데요, 거의 없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공공시설은 없고요. 민간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공공시설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중운집행사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다른 저기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긴 하는데, 이것도 「다중운집행사 관리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고 있는데, 조금 개선의 사항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은 돼요. 되는데, 사전에 관리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막상 행사가 시작할 때 의무적으로 먼저 사전에 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다중운집행사 말씀하셨는데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순간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자료를 2주 전에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안전 요원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화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저희뿐이 아니고 경찰하고 소방, 그다음에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관련 기관들 전부 다 모여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조치해서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2주 전에. 그리고 그 밑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개최하기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시설 설치를 미리 2주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당일 전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행사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서... 만약에 일요일 행사면 토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치를. 그걸 설치하는 걸 직접 서류대로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하고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물론 지역 축제뿐만 아니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당연히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공연이나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면 상영 시작 전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영을 하잖아요,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 행사나 그런 곳들을 가보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이나 스크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요. 그런데 밖에서 하는 실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외다 보니까 당연히 스크린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어려움은 있어도 최소한 사전에 사회자라든가 아니면 안내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갔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100%까지는 아니다. 어느 행사는 당연히 없이 그냥 바로 행사를 진행하고, 어느 행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행사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더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때 하는 행사가 야외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거나 감독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한테 안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점검한 대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 같은 거를 당부드리고. 또 저희가 캠페인도 합니다. 저희가 홍보물하고 가져가서 나눠드리기도 하거든요. 선물 조그맣게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서 나눠드릴 때 안전 캠페인 할 때 홍보물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돼서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을 담아주셨는데요. 워낙 요즘 날씨가 진짜 사우나일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고, 그리고 야간에도 계속 열대야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날씨 보니까 최고 3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파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2년 전에 행감 때 질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폭염, 한파 관련돼서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었지만 거기에서 운영 시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었고, 그리고 몇 군데 부분에서는 워낙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질의 를 드렸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그 뒤로?

지금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가 많고 대부분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간제분들 식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챙겨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무조건 다는 아닌데 일부 마을에서는 늦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게 있습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잘 안 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계시다가 저녁때 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운영 효율성 때문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늦게까지 운영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자료도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문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재난 관련돼서 혹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소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반소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다음에 일부 파손되는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라는 게 자연재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별개입니다. 그건 사회 재난으로 봅니다. 자연 재난하고 별도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제가 조례할 때도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IC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드려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겠는데요. 노점상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본청 22건, 송출 3건, 안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덕산단에서 하고 있는 그 노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송출 3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송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송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이동해서 특정 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송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파라솔형 그늘막 설치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추진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말 그대로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는 수동으로 사람들이 직접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스마트해서 직접,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서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오셔서 일일이 다 수동으로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처음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점차 효과가 좋거나 이게 유지관리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대표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혹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 하신 적이 있는지.

예.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유지관리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스마트하다 보니까 통신 오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혀지지 않거나 쉽게 얘기해서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이게 폭염과 관련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태풍과 강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스마트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일반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안 된다라는 것에서 보급하는 데 약간의 주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겪으시면서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스마트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설 설치 의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제품으로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도시 관련돼서도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이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예를 들면 오성 같은 데 자전거 대여소도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시에 쉼터라든가 이런 데 DIY로, 그러니까 셀프로 만약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든가 공간 같은 게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가 저희는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쉼터 안에는 간단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기구, 그 외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수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가로 다 하다 보니까 공간은 충분히 마련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도 있고, 툴에 대해서도 바람 넣는 거뿐만이 아니고 자전거가 고장 나는 게 바람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부속품이 약간 이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필수 툴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이더분들도 챙기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챙기시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상황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M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질의 를 드렸어요. 9대 전반기 때 정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중의 하나가 무단 주차 PM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차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확인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신고방도 운영을 하시게 됐고,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의 민원 건수 차이라든가 종합적인 부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달라진 게 가장 큰 게 하나가 있다라면 법적인 제도를 만든 겁니다. 25년 12월에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라는 것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통과 시켜줘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는 강제로 저희가 이동·견인을 하고, 이동·견인에 따른 요금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가장 선행돼야 될 문제가 사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과 또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실천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점점 나가는 중입니다. 저도 도로를 가다 보면 쓰러져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용하는 자는 젊은 사람들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노약자가 피해를 보는 그거에 대해서 지난해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반영해서 시행 초기다 보니까 뚜렷한 성과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분명히 좋아진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저도 현장을 계속 나가다 보면 주차존도 어느 정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경우들, 조금씩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PM 주차존이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지금 구역, 구역, 구역으로 표현해서 한 1,000여 개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보다 배 이상을 지금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 이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제한 속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0㎞/h에서 60㎞/h 다시 상향을 했어요. 원래는 60㎞/h에서 50㎞/h로 내려왔다가, 보통 단속 구간들을 보면.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궁극적으로는 하향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최고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50까지 내려갔던 거고.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전체 통행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38라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교통 체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 요구가 있었어요, 상향 요구가.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고자 경찰에서 일부 구간 10㎞/h 정도 이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시민분들께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따지자면 10㎞/h 차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10㎞/h를 늘리고 줄이고에 따라서 교통량 그렇게 마비될 정도로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통 흐름 측면에서 보면 10㎞/h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38라인이나 45호에서 고덕산단 접근하는 도로에 그 정도 속도면 교통 흐름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나 질의 를 드릴게, 우회전할 때 스크린 식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단속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뭐죠?

안내 표시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 되는 건데요. 설치 관련돼서 말씀하십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맨 처음에 시행하다가 사용에 관련돼서 중지 권고 식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권고라기보다는 그게 운전자 시야를 오히려 분산시킨다고 해서 초창기 도입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특히 저희 동삭초등학교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우회전하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보면 운전자가 발견을 못 해서, 특히 대형 차량 위주로 사고가 많이 나서 보고하라는 건데, 거기 시그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봐야 되고 우회전 신호도 봐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옐로카펫이라든가 등등. 오히려 시야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지금은 경찰청에서 철거를 해라, 운영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디... 제가 정확하게 지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가 없다가 생겼어요. 하지 말라는데 설치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설치한 내역을 한번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설치한 데가...

저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네.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없다가 생겼는데, 제가 이거 중지하라는 권고를 드린 지가 좀 됐는데 설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한 사업은 없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엔 운전자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건 그럼 철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동삭초등학교는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거했고. 그다음에 추가 신규로 설치 사업은 당연히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기존 것은 이게 시설물 철거도, 설치도 그렇지만 철거하는 것도 경찰하고 안전 심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협의해서 경찰 입장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건 대체될 거 같습니다. 철거하거나 대체되거나.

네, 알겠습니다. 차선 도색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에 한번 질의 를 드렸던 게 유리알 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개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요.

시인성, 휘도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전체 구간별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진 않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휘도가 높은, 지금 말씀하시는 유리알 반사되는 휘도가 높은 재료를 쓰고 있는데, 전체 연간 한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한 30%~50% 정도 반 정도는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다 그걸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게 단가가 조금 있다 보니까 100% 반영 못 하고 있는데 그건 50% 이상의 비율로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38라인이나 45호 라인 위주로, 그다음에 1호국도 라인 위주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아직도 야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특히나 비 올 경우에는 거의 암흑에서 달리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관련돼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대중교통체계, 대중교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4억을 지금 또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용역을 2019~2023년까지 1차로 그때 사업비가 한 6억 정도로 추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도시개발지구라든가 화양지구라든가 브레인, 고덕 이런 쪽에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 서부 지역에 대한 노선 개편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28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 버스 노선 관련돼서 전 시장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 반영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노선 개편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부 지역에 대한 노선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내거셨던 공약 중의 하나가 교통 건에 대해서 30분 이내에 교통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 노선 개편을 크게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민분들께서 과연 이 개편을 한 게 잘 된 건가에 대해선 아직도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기존에 잘 이용하던 노선이 사라지게 됐으면 사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필요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금액이 서부 지역 위주로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개편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부 지역 중심은 아니고요. 평택시 전체에 대한 개편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으로 30분 생활권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스템 전체를 평택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운수회사의 차고지 자체가 죽백동 쪽에 다 몰려있다 보니 장거리 노선도 많고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4월 달에 지제역 앞 모곡동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22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도 준공을 했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편을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셨을 텐데 중간중간에 노선이 바뀐 케이스는 있었나요? 지금까지.

기존 노선 개편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없죠?

네.

지금 다 이제 사실 민원은 거의 하나로 모아서 이번에 개편할 때도 좀 반영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노선의 일부 연장이라든가 신설은 뭐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충분한 기간과 금액 예산을 들여서 개편을 크게 한 건데 사실상 성과를 좋게 거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분들의 반발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편하는데 또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번만큼은 그동안 받으셨던 그런 노선 관련된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의견들을 충분히 시민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2차 개편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는 건 기존에 문제점이 발생됐던 그런 민원들 그런 것들 다 취합할 거고요. 지금 이번에는 시장님 공약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거점이라든지, 거점 구간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거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동선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쓸데없이 본인이 가는 데보다는 빙빙 돌아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 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다 구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도 기대하고요.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지사님께서 공약 사항에 내거셨기도 했고, 우리가 특히 서부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 광역버스 계속 증차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어제 도시공사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있어요. 확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용 현황에 대해서 권역별로라든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해놓으신 게 있나요?

전체 현황은 있고요. 권역별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역별도 그렇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특히나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시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나 도로, 안전, 재난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최일선에서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반기 동안 이런 사업들, 그리고 특히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 담아주셨지만 들어가진 않지만 일반적인 사업 부분들도 잘 진행해 주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9분인데 11시 2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안전총괄과 14페이지에 “시민 안전 보험 운영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시민으로 돼 있으면, 외국인은 평택 시민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 외국인의 기준이 뭐죠?

그건 이제...

등록이라는 게 뭐 주민등록을 등록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권 따라서 다 다른데요. 여권 종류가 여러 가지라 F1부터 해서 쭉 많은데, 좀 다릅니다.

그거는 좀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1인당 그러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이 아니고 저희가 통째로 계약합니다. 시민들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장례비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지금 1인당 1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보험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원 서 있는데요. 그게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장 기간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다친 거를 만약 2년 전에 다쳤어도 가능합니다, 3년 내까지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나...

다른 데서 다쳐도 가능합니다.

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네.

이게 또 혹시나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 들은 거 하고...

거기다 실손보험도 들어놨으니까.

개인 보험 들은 거하고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라도 보험금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들이 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보험 되는 거,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건 해당 안 되고 본인들이 길을 가다 넘어졌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되고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사고처럼 상대성이 있거나 법률 관련된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질문 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도 이게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들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시민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내가 이런 보험에 들어져 있다는 거,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지역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다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에 대해서 좀... 아까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아까 거기서 다중운집행사가 500명 이상이 예상되면 안전관리 수립이나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게 상반기에 대한 건가요? 2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5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가 2건밖에 없었나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가 심사하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경우 파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대부분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 계획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1,000명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아예 개최를 하고요. 500명 이상 되는 인원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파악되지 않은 500명 이상의 운집 돼 있는 행사장에서 사고가 난다 하면 그거는 좀...

그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전체 참여 인원이 아니고 순간 최대 운집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순간에 500명 이상이 되는 경우라 그게 전체 참여 인원이 5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달라서. 이게 밀집 돼 있는 걸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명 이상이 아니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는 사고들도 많으니까...

네,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보안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은 안 하기로 한 거죠? 이건 그때 다뤘던 거니까. 다음은 38쪽이요.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지만 1-4호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화양지구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조합 쪽의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후에 구상권 청구 식으로 해서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항이 맞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조합 측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만약 거기에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현재 그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은 사업비를 선 투자했다가 못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 검토할 수 없고. 다만, 화양지구의 주민들이 교통의 불편을 겪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2호선이라든지 3-7호선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조기에 개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3-2호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지금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2호선 같은 경우는 현화지구하고 바로 맞닥뜨리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화양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조속하게 시에서 착공해서 준공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화양지구에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건 좀 조속한 착공과 공사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2호선은 현재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 진행 중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하반기 9월 정도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이거 그때 한번 저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명 9건 중에 안중대로 3-7호선은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 자체를 조금조금 받다 보니까 그 도로는 현재 기존에 39호 국도였는데요, 안중 대로 3-7호선 도시계획도로가 된 거고. 기존에 이용하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용 중인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하반기 때 지금 현재 우기가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됐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대충 봐도... 이게 지금 공정률이 35%밖에 안 되나요?

네.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가 좀 지난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 아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 되는 도로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도9호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 거기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보상 차원에서 시행되는 도로라고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처음에 검토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시도9호선 자체는 저희가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1.63km 정도를 평택호부터 해서 1.6km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단순한 그냥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간선도로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도로를 명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평택에는 수변 자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변 자원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어우러진 그런 명소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현재 설계라든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도9호선이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시도6호선 길음사거리, 그쪽하고 맞닥뜨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로 이게 4단계로 부분, 부분해서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단계 조차도 아직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 부분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마안산이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구간에 제가 알기론 마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대안 리 주민들께서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관도로, 예를 들어서 관광 도로 식으로 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또 “이 도로 자체를 마안산 안쪽으로 내달라” 그게 상충되는 부분과 그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김산수 위원님하고 이관우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 보고에 임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7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난 선제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시민 생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즘 같은 무더위에 아무래도 무더위쉼터나 이런 데 가시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그거는 저희가 총괄하고요. 복지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 그걸 눌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갑자기 건강이 안 좋거나 그렇게 발생했을 때 그걸 눌러서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시민의 편의랑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신청 및 점검 완료 건수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접수해서 점검해 드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안전자문단이라고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술사하고 건축사, 전문가들로 한 8분이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 거기서도 일부 미진하고 그러면 경기도에 ‘핫라인’이라고 거기는 정식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술사나 건축사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전문 장비를 가지고 직접 진단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홍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현덕IC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국토부랑 공유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업 지연이랑 연관되고 있지 않나요?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덕IC는 당초에 민자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IC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시민들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원인자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건 사실상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유를 한다고 하면 리스크도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덕IC는 초기에 BC가 지금 0.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우리 시에서 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는 안 하고요. 이거는 그냥 국토부로 이관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검토도 잘 안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업이 이게 무산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서부 지역이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도시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중역세권에 저희가 광역에 이걸 포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향후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105만입니다. 그러면 서부 지역이 30만 이상을 갖추려면 지금 현덕IC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랑 현덕 서부 지역 분들의 교통 편의가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이거는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총 25개 사업에서 한 10개 정도가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는 걸로 보여요. 앞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PM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김산수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보충 질의 로 말씀드리는데, 하반기에 추가되는 게 20개 주차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입지 선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산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향후 1,000개소 이상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20개소는 지금 현재 PM 관련돼서 단속되는 구간을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엉터리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주차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모니터링해서 적재적소에서 딱 20개 우선 시범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보면 이제 주차존이라고 해서 도로 폭이 좁거나 하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무단으로 주차하기 힘드니까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타지역을 보면 ‘가상 지정주차제’라고 그런 게 도입이 돼 있는 타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선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특성상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산단 관련된 근로자들의 “이동 거리”, “이동 구간”, “이동 수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특색 있는 걸 했었는데 가상구간이라는 표현보다도 삼성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보도가 넓다 보니까 노점상을 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옆에는 펜스를 쳐서 최소한의 보도 구간을 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가장 안 좋은 구간에 가상구간을 설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이 다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 외 도심지 내에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차로가 확보되고, “차로”라는 표현은 지금 말한 PM 차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데다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가상구간은 어찌 됐든 간 현재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을 두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그렇게 견인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꼭 굳이 견인이 아니더라도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견인까지 아니더라도 주차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정도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 지정주차제라고 명칭은 그렇지만 렌터카를 보더라도 쏘카나 이런 거 보면 주차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빗대어 봤을 때 ‘지정된 주차에만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건 견인보다는 과태료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의견 드려봤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무조건 견인하는 건 아니고요, 1시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제대로 세워놓고 그렇게 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적인 견인은 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덕9, 이게 GH랑 같이... 그러니까 GH 소유의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잖아요? 여기가.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빨리 추진돼서 고덕의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사용하고 있을 때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나요?

고덕동에 있는 GH 부지 국민보험공단 부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차 계약은 완료해서요, 바로 임시 주차장 조성 들어갈 거고.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견인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한 달 이상 방치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북부, 남부, 서부에서 견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고 지속적으로 견인을 해서 각 권역별로 13대 정도 견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부지가 워낙 용도가 뭐죠, 그러면?

어디 말씀을...

여기 방금 GH 소유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워낙 주차장 부지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말씀 드리면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차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을 지었을 때 공공기관이라든지 보면 1층에 지평식으로만 짓고 나머지 공간은 활용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2층이나 3층이나 철골로 구조물 해서 주차장을 지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예산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평식하고 타워식으로 하면 당연히 주차 면수는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요. 타워식으로 갈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보통 지가 매입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차장 1면 하는데 주차타워식으로 가면 근 한 1억여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간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임시 주차장이나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예산 추이 봐 가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추후에도 민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보험 가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체납액이 121억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율은 8.23% 정도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체납액을 거둬들이긴 힘든.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통 과년도는 징수율이 한 8% 정도 나오고요, 현연도는 3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모든 고액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모든 거 촉구서, 사전 통지 이런 안내문 그런 건 다 카톡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적으로 가산금이 계속 붙다 보니까 그게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도 피해를 입지 않나요?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면 이제 보험 미운행 사건 처리가 되는데요.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 가입 촉구, 가입 명령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입 명령 내리고도 1년 이상 지나면 직권 말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뒤에도 운행하다 적발이 되고 그러면 미보험 운행 사건 처리로 넘어가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재산권이랑도 또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피해를 입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체납액이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이라든지 고지서 이런 거 납부로만은 거둬들이기 힘든 걸로 보여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내 체납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담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 올해부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금 관련 압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우리 세금 제대로 납부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 있으십니다.

질의 는 아니고 도로관리과장님께 한번 건의입니다. 제가 서울 광진구를 갔더니 길이가 긴 4차선 횡단보도 긴데, 그늘막에 벤치 식으로 이렇게 간이로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잠깐 신호가 길 때 걸터앉을 수 있는 그거를 그늘막 기둥에 설치를 해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평택도 생각해 보시라고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가 아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2월 업무 보고 때하고 지금 하고의 조금 의문점에 대해서 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목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고 7월 달에는 “선제적 도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추진 계획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조도 개선 사업해서 3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도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 설명드리기 뭐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로등, 보안등, LED 가로등 교체 건수 같은 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쪽에 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자료로 좀 주세요.

예, LED이라는 게 있고요.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늘막 설치 개수하고 유지관리 비용 이게 따로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그늘막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도로 안전 관리하고 관련해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번 따로 그늘막 설치 개수하고 유지관리 비용 좀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아까 최동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월 업무 보고 때하고 지금 보게 되면 그때는 2개소에서 259면이고, 지금은 주차장 5개소 해서 566면이에요. 실은 이런 데이터로 보게 되면 상당히 주차면 개수가 늘었다고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작 공영주차장 조성 면수는 233면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네.

주차면이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계획에 의한 주차면은 산술적으로 약간 그런데요. 그거는 일부 서재주차장이 되겠는데, 실제 설계하면서 주차 면수 계산하면서 세부 사항이 정해지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면이 있고요. 다른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차 수요가 줄고 그런 사항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재지구 부지 매입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부지 매입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 납부에 대해서 추경 반영해서 납부하고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29년 준공 목표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이번 업무 보고에서 보니까 유휴부지 활용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토지 소유자 사정에 따라 이게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 체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쉽게 말하면 임대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임대계약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통상 2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휴부지 활용은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시 유휴부지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활용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는 부분, 또 계약까지 만료돼서 토지주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과장님, 정말 시범 사업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은 많이 좀 개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타 시도를 조례로 삼아서 강한 규정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느낌 정도, 요금 문제 체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방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에서 또 삐끗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방이라는 뜻은 잘 알죠? 주민 의견 적극 수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자꾸 기침하셔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이에요. 이게 보면 밑에 “해당 운행계통은 예상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 有”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약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4개 노선, 국토부 대광위 노선 2개하고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 2개 노선을 신청해서 지금 8월 정도면 심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서 우리가 경유지나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의견 수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하고 심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경기도는 아직 8월 초쯤에 심의가 열릴 것 같고요. 대광위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때문에 내일 저희가 대광위에 시장님 방문 예정도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정말 팽창하는 도시잖아요. 광역교통 개선이 우리 시내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고. 이건 업무 보고 외 질문 을 드리는 건데,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지금 화장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 문제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라든지 강구하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주인 웅진씽크빅하고 6월 말부터 계속 접촉해서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터미널을 재개 하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터미널 사용 일부 건물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웅진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난 부분이고요. 리모델링 잘해서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100% 요구 사항은 아니에요. 원하는 그건 아니고, 실은 그건 임시로 하는 거고. 우리 송탄터미널에 대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 9대 때도 실은 이 부분이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되게 미온적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 다시 과장님 주도하에 다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화장실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불법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건 간단히 질의 를 드리겠는데 민원이 상당히 저희들은 많이 들어와요. 저희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벌써 2개고 북부에만 따져도 3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소형 상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죠. 그런데 생계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보다도 생계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이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질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동윤 위원님이 너무 잘 질의 해 주셨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미보험이니까 잘 좀 홍보를 통해서 다 보험 가입 철저히 잘 이루어지도록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종결 577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 하나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매달 한 60건, 그러니까 대수로는 60대고 건수로는 차량마다 여러 건이 위반이 돼서 건수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보험 가입 위반 단속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신호 위반하고 과속에 대한 것만 통보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찍고요, 경유 차량 저감 장치 카메라에서 찍히는 것도 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한 3배 정도, 4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로 따지면 2배 늘었는데요, 건수로는 한 4배~6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부터, 시효 소멸이 월요일이라 과년도 건부터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워낙 요새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아직 보충이 안 돼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직원이 보충되면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시효 소멸이 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상 처리 건수가 많아진 거지 처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1인당 처리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네,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점심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질의 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또 충실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덧붙일 게, 저희 지역구에 특히 제가 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걸었던 가칭 동평택IC 신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안성시가 지금 행정 구역이 안성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 개선 효과가 없다” 그래서 동참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 7월에도 아마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방문하기로 돼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안성시 입장은 어떤지 이 부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지 중인데요. 동평택 위치 자체가 안성휴게소 옆으로 해서 스마트 IC입니다, 전형적인. 그런데 지금 IC가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용역 진행 과정상에서 B/C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지금 안성IC를 개설하기 위해서 동평택IC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저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IC, 정확하게 외곽으로 돌아서 확실하게 IC로 가실 분들은 확실하게 외곽으로 돌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내부 교통망 자체가 줄어들고 교통 자체가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지금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향후에 국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하반기쯤에 발표될 겁니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IC 계획도 한번 같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안성시하고 어쨌든 협조가 필요한데 안성시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듣고 싶습니다.

안성시는 그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장님 되시면서 하시겠다고 말씀은 했는데요.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한국도로공사 협의가 돼야 됩니다. 경제성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조그만 거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대해서, 페이지 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기능 중의 하나가 상업지역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가장 필요하냐면 상업지역에서 가장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식당을 간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럴 때의 기능이 전 꽤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상업지역에서 주차 같은 게 확보가 잘 되고 편하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지 발굴 및 확대 조성 계획에는 꼭 좀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의 시작과 끝은 결국 시민입니다.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시민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는 안전, 그리고 교통 부분의 주무 부서라는 점을 늘 잊지 마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55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4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08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6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장동 중로 1-106호선 등 23개 노선은 설계 용역 중이며 11개 노선은 보상, 서정동 소로 2-173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10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월교와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공사가 7월 중 준공 예정이며 하반기에 추가로 3개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 개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총 2,476개 노선, 연장 796,7km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1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 추진 및 선제적인 예초 작업으로 시민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보도육교 강우·강설 예방시설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장당지구 및 아주아파트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우·강설 시 보행자 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장당 지상 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당동 일원의 지상 경사로에 캐노피 및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우·강설 시 보행자 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1쪽, “체계적 하천·하수 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총 29개소, 연장 90km의 하천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하천 및 하수 시설물을 정비하여 각종 수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등 공중보건 및 위생 유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공공 수역 내 친수 공간에 세심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63쪽, “안전한 주거 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수임 점검 실시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확립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에 우기·태풍 등 재난 대비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 및 옹벽에 대한 정기점검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계적인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불법 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 단속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개발 행위 허가 시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지향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고덕국제화지구, 브레인시티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완충녹지, 공공공지 등 녹지 공간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녹지 공간의 유지관리와 광장 내 조성된 각종 시설과 수경시설의 정비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양호한 수형 관리와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노후 가로수 안전진단을 통한 정비 사업 추진, 뿌리 수술, 병해충 방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로변 계절 꽃 식재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녹지 가로수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 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의 신속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간, 야간, 주말 기동반 운영 및 시민 명예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을 상시 단속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 보고에 앞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게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때는 보고가 안 됐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제 하반기 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이게 특조금 8억이 12월 달에 쓰다 보니까 아마 미리 상반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어쨌든 13억 8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저희가 7월 20일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아무래도 육교 건너시는 분들이나 지상 건너시는 분들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미끄럼 방지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혹시 다른 육교라든지 그런 데가 또 필요한 부분 확인해 보셨을까요? 필요한 곳이 있는지.

네, 저희가 총 14군데의 보도육교를 가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59페이지에서도 나오다시피 지상 경사로 빼놓고도 저희가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장당지구 보도육교하고 아주아파트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보도육교도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저희가 8월 중에는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 말고도 추가로 14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14개 보도육교가 있고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 올해 외에 5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정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허가 신고 취소 85개 있고, 미사용 승인 허가 취소 76개 정도 해서 161개 정도, 많은 건이에요. 이게 혹시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원자재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건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장기간 착수를 안 하면 법적으로 취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다가 자금 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진 않고요. 현장을 확인해서 착공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건들만 취소를 한 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가 고덕이다 보니까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사업주들이 아무래도 돈이죠. 돈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멈춰 서는 건축물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에 따라 안전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건축주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건축주도 사실상 관내 거주분들은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받으니까 아예 손을 안 대고 있고. 감리사, 관내 감리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랑 연락을 취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제도적 장치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계속 어쩔 수 없이 개인 재산권이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를 저희가 법적으로는 철거나 이런 부분을 강행하려고 하면 절차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그거를 보상을 주면서까지 철거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관리자들한테 안전관리를 독려하는 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민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 미관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안이라든지, 건축주랑 상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 미관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해 가면서 철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조금 한번 신경 써서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북부 지역 도시개발 증가에 따라 녹지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하반기 때 업무 보고에는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인 녹지 유지관리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추경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산 문제는 저희가 회기 적으로 봤을 때 예산 여부를 9월~10월 정도에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연말에 인수된 게 고덕2지구 같은 경우에 광장이 3만 2,000, 그다음에 장당동에 한 2,500㎡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을 상계 못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민원 업무도 많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뿌리가 드러나서 보행에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봄에 작업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민원 사항이 있어서 임시 안전 조치만 하고 아직 보수를 못 한 뿌리 제거 수술을 못 한 부분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이번 추경에 얼마나 확보가 될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액이 반영되면 하반기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연말까지는 아니고 한 10월~11월까지 그런 민원 업무나 이런 부분도 좀 안전 조치를 위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업무 보고에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여기서 공사 3개소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 사업 중지가 됐고, 1개는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2개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2개소는 추진하고 있었고요. 예산 부족으로 추진을 못 하다 26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만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간판 개선 하면 간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 전의 천간판을 이제 사업부의 채널간판으로 동일하게 맞춰서 가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전문건설업 면허라든지 관공서 자격이 있어야죠.

그런 업체들이 입찰권으로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광고물 자격증하고 전문건설업증 2개를 플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요 예산이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단가 책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단가 책정이라는 말씀이...

간판을 보면 간판마다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자 수나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그런 단가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관리 추진”에 대해서, 우리 건축물 인허가 건에 대해서 여쭙는데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처리 기한이.

법정 처리는 7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라든가 농기라든가 이제 의제 처리된다든가, 또 소방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보게 되면 보통 빠르면 한 달이고요, 또 늦으면 두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아무래도 피해를 주민분들이 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 보수를 위해서 주민과 시공자 간 가교행정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입주자 대표들이랑 시공사랑 하자 보수를 신청하면 시공사에서 보통 해주잖아요, 하자 보수를.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현장을 출장을 해서 시행사나 시공사나 관리자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가 상반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자리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두상,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한번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요청을 했을 때 시공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민원과 행정 처리에 고생 참 많으시죠. 저는 질문 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우리 서부 지역을 보면 서부 5개 읍·면으로 해서 260개가 넘는 행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260명이 넘는 이장님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참 광범위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숙원사업의 집합소’라고 할 정도로 평택호 관광단지, 그리고 현덕지구, 화양지구, 안중터미널 무수히 많은 숙원사업들이 멈춰 서있고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 지금 또다시 무수히 많은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작고 예민한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우리 안중출장소가 그 일선에서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출장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서부 5개 읍·면을 항상 발로 뛰어다니시고,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봐 왔고. 저는 지금 소장님한테 어떤 질문 이나 현안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서부를 위해서 끝까지 좀 더 힘을 내셔서 서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회의 전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 한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화양지구, 안중역, 그다음에 평택항, IC 신설 기타 등등. 우리 한윤섭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네 글자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아마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을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더욱 노력할 테니 행정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로컬푸드재단, 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