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성 의원 발언

총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보유기록물이 19만 권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단위 과제별로 과제 기준을 제시하는 표가 기록관리기준표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과제로 기록관리표의 기본 단위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문서마다 보존기간들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존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같은 업무인데도 보존기간이 상이한 경우도 되게 많고 보존기간 준칙을 미적용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록물들을 일정 기간이 되면 폐기도 하고 이관도 해야 되고 절차 후속 작업이 따르는데요. 보존기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해서는 안 될 서류들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은 부서별로 단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서류를 폐기하겠다고 가져오는 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소중한 자료들은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과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서 지금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중한 자료들은 폐기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도 저희가 더 받아야 될 자료라든지 저희한테 이관해야 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폐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같은 서류는 보존기간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담당하는 분은 이쪽으로 전문가인 임기제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채용되어 있고 거기에 공무직도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저희보다는 전문가죠. 이쪽으로 특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 지하에도 있지만, 본청 지하주차장에도... 저희가 지금 서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또 일부, 그리고 구의회 건물. 시청 앞쪽에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1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지하에도 조금 조그마한 그런 서고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고요. 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보건의라고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산업환경의학 그리고 예방의학 전문의로 저희 쪽에 위촉이 된 분으로서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의료 진단하시는 분이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 좀 나아졌는지 건강검진을 추가로 또 실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해서 답례품을 30%.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본인들 고향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애향회 같은 데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할 때 홍보를 하고요. 특히 관외 쪽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법 상 저희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기금으로 적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에 1억 원 정도 기부금을 가지고 4개 부서에 4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 디지털아동 범죄 예방교육이라고 딥페이크 이런 거 해가지고 아동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한 부분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료비 같은 거 집수리 같은 데 공모해가지고 지원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서 주말에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 2027년도 것을 말씀해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시 분이 243건하고 읍·면·동이 195건 해서 총 483건이 접수돼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현재 절차를 말씀드리면, 3~5월까지 공모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안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는 것은 사업을 고도화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제안 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을 했고요. 분과위원회별 심사는 8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본 심사는 9월 말에서 10월달 쯤에 해서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하는 걸 611건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그중에서 171건 31억 4,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중에서 시 분이 24건에 8억 7,200만 원이고요. 읍·면·동에 227건 중에 147건 해서 한 23억 7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작년에. 결과. 그리고 금년은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통 주민참여예산 중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강화돼서 성과가 없는 예산이라든지 일회성, 축제성 같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효과가 불분명해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고 제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들이 동네 분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을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기구입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구고요. 그 안에서 연임이나 신규 모집 과정에서 파벌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선정위원회라고... 전에는 추첨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선정위원회를 둬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이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읍·면·동하고 모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현재는 3,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00여명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사실상 병원을 가보면 옛날에는 가족들이 좀 돌봐드렸는데 돌봄이 어려워서 간병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간병비를 다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숭고한 봉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지원해드리는 건데, 현재 으로는 평생에 한 번 해주는 것으로 조례에는 ‘3,000시간 이상일 때 간병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매년 입원한다면 지원하는 것도 열려 있지만 현재는 1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없고요. 지금 1365 포털하고 개인 봉사단체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 지자체도 경기도 한 4~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례를 봤더니 1년에 1건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 화성이 조금... 1건 있었다고 하고, 수원은 한 3건 정도 있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그런데 앞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지방선거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8월 초순까지 일단 중지를 시켰고요. 8월 중에 용역 재개 를 할 예정입니다. 재개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현재 시청을 지역구로 두신 주변 의원님들께 진행 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8월부터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시청이 이전하면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하 서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시청이 이전하면 현재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들, 바깥에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시청이 고덕으로 이전하고 나서 현 청사에 계속 남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시청이 좁아서 임대료를 주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전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여러 번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용역 물품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평택 시내에 전문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90% 이상, 95% 이상을 평택 관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걸 각 부서에 관내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런데 용역하고 물품은 우리 관내에 없는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공사하고 다르게, 건설업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문화국제국에서 용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문화재에 관한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은 경기도에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전국으로 하고.

네. 그리고 물품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구입하는데, 생태하천과의 수문 관련된 장비라든지 기계부품류나 체육진흥과의 시 선수단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은 평택에 생산되는 업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용역하고 물품 관련도 평택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조금씩 올라가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생산하지 않는 기 계류 나 물품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심의회는 보통 1년에 한 5~6회 정도 개최하는데요. 50억 원 이상의 공사거나 10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 법령에 따라서 낙찰자 방법이나 아니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공사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을 가져야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걸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공사할 때는 이런 이런 면허 등이 있는 업체고 관련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걸 심의하기 때문에 부결 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불용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 3년 치를 정리해서 드리고. 망실은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없는 걸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저희들이 차량 노후화되면 공매절차를 걸쳐서 매각하고 불용 처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3년 치 현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인정보단말기라 번호표 이런 게 발급하는 건데, 평택시에는 무인정보단말기라고 해서 키오스크가 있는데, 일반 다른 출장소나 읍·면·동에는 그냥 번호표만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택시에 번호표를 발급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평택시청에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에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됐는데 기계 자체에서 높낮이가 조절되고 발급하는 것도 점자로 표시가 돼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글씨도 확대가 가능한 이런 단말기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7월부터 1월 28일 자로 모두 의무가 화됐기 때문에 1월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네. 그 교체 대상이 시청에만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나머지 출장소 이런 때는 정보단말기가 있지 않고 그냥 번호표만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교체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시에만 교체 대상이라 교체했습니다.

기존에도 무인단말기가 있긴 했는데, 시청에. 배리어프리 그게 적용되지 않은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높낮이 조절이나 점자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돼서 1월에 교체한 내용이고요. 다른 읍·면·동 이런 데는 단순히 그냥 번호표만 발급하는. 이렇게 빼면 번호표만 나오는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는 통합민원하고 가족관계등록, 여권 다 해서 목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권 민원이 많고 나머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이런 건 혼인신고나 이런 경우에 부부가 근무시간에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 그런 때 이용해서 혼인신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을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계속하지는 않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 한 명, 가족관계 한 명, 여권 2명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안출하고 송출 다 하고 있고. 지금 본청하고 송출은 목요일 날 하고 있고 안출은 화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입니다.

아니, 30만 원 범위에서 3회.

네, 공무직 7분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해야 될 시간인데요. 질문 중에 저도 궁금 한게 하나 생겨서. 회계과장님, 그러면 본청으로 쓰고 있는 곳은 남부출장소는 없는 겁니까? 계획이?

지금 용역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주지 않은 회계과 입장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부지역의 출장소가 됐든 남부지역 청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30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중출장소가 7개 부서에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송탄출장소는 8개 부서에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사이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깐 6~7개 부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용역 결론 난 건 아닌데, 그렇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상권 문제나 이런 걸 치면 적정 규모의,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과 인력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쭙는 것은 구청 체제가 언제인가는 갈 것이라고 예상되면 그것이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야 논의가 다시 되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럴 거면 남부청사도 그런 형태로 권한을 좀 가진 남부출장소장이 있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겨쳐야 됩니까? 행안부 승인 사항이나 이런 거겠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자세하게 알 건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부서, 조직팀에서 아마...

이게 국을 최근에 조직편성 함에 있어서 국을 좀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 그래서 그 권한에 남부출장소. 그러니까 소장급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지금은 적정규모... 그러니까 다 인력을 빼버리면 거기 상권이 무너지고 주변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청으로 나가 있는 것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일부 보건소를 더 안쪽으로 위치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안쪽으로 넣고 이런 고민들로 퍼즐맞추기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출장소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갖는 조직개편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고민들과 논의들이 좀 있었는지. 지금 답변주시는 건 인력을 다 빼면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니까 외청에 있는 것들을 넣어서 유지시킬 겁니다, 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청사를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형태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따져서 어느 것으로 할까요? 라고 용역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 앞단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장소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행정적인 고민과 논의들이 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자료 만들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의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수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량 번호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청은 차량별로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하신 것 중에 좀 빠진 거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그게 스마트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버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버 용량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자리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치도 나중에 중심 쪽으로 옮기든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쪽에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조직개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청년정책과에 인구팀 들어가 있는 거랑 수소팀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랑요. 어제 이학섭 위원님 말씀주셨던 포승 지역의 고려인분들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됐든 인원 배치가 됐든 지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인구가 고려인분들이 포승 지역을 집중적으로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포승읍이 됐든 아니면 안중출장소가 됐든... 팀 체제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전담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차량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고, 방범 CCTV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방범 CCTV와 차량 단속 카메라를 보면서 단속하는 거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고. 이게 설치가 왜 분리되어 있죠? 설치 부서가?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곳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곳에서 여기가 사각지대니까 여기에 설치가 더 있어야겠다는 것들을 더 잘 효과적으로 아실 텐데, 이걸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주고 계시고 설치가 되면 이관받아서 모니터링만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해주셔서, 이 효율성을 좀 따져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에도 여쭤보긴 할 건데, 조금 이따가.

현재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 내용도 조직에서 팀이나 부서 관련돼서 ‘어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분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 식사하시면서... 민원행정과장님, 우리 서류 떼는 거 있잖아요, 기계. 지문 좀 잘 어떻게, 안 됩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핸드폰에도 이렇게 지문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송금도 다 되고 이러는데. 그게 나오는 기기가 능력치가 안 돼서,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아쉬운 마음에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더 발전된 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행안부 이쪽에도 건의를 하는데 사실 기기적인 오류보다는 지문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문이 안 되니까 이제 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좀 이런 거에 대한...

제 지문 탓을 할 수는 없으니.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한 결과 이제는 지문뿐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일단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아서 지문을 재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안내를 해라.’ 그렇게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만들 때는 무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지문이 안 되니까 신분증을 재발급해서 지문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지문 다시 등록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모바일로도 이렇게 인증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기술이 발전된 것이 있으면 안내도 좀 해주시고... 주민분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 AI 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휘동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5과, 23팀, 정원 88명, 현원은 86명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첨단도시 구현을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수소, 반도체,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과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GTX-A·C 노선 연장과 도시철도망 사업 추진 등으로 철도와 일상이 연결되는 철도혁신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미래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실현입니다. 평택시는 국내 최초 LNG 도입 인수 기지를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등 약 2,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수소 생산·공급·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5톤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인 수소 배관 공사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무탄소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발전소 조성을 검토하고 수소 발전과 산업용 수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청정수소생산기지 구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수도권 거점 시험·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 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98억 원으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내 금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양극재 품질검사 장비 개발사업은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관내 기업인 시스템 R&;D 주관으로 품질분석 자동화 장비 3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미래차 관련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전동화 전략이나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자 평택시 미래자동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평택시 관내외 자동차 부품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미래차 전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애니라이트스쿨 평택’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해 6월 국제학교 설립 운영 법인으로 미국 애니라이트스쿨이 최종 선정되어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 1월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5월부터 시와 애니라이트스쿨 외국 학교 법인 측이 참여하는 합동 근무를 통해 설립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설계 공모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중이며 2030년 9월 국제학교 개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전 수탁기관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운영자와 함께 물품 구입 등 내부 조성과 세부 운영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 개원 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거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30개소,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교육을 시행하고 공동주택 공동체아카데미, 공동체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평택호관광단지 추진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현재 유관기관 협의와 각종 평가·심의가 진행중이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실시설계 착수와 분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도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유치로 단계별 부분 준공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AI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반도체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난해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 수립 후 금년은 2차 년도 사업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반도체 첨단소재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하반기 중 반도체 공정가스 실증시설 구축으로 관내 소부장 기업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연계를 확대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AI 기반 시정혁신 및 산업 육성 전략 수립입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AI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과 AI페스타, AI 연계사업 발굴 및 국가 공모사업 대응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단계 99%, 2단계 76%이며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특히 계획 중인 카이스트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캠퍼스는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도 사업 추진 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산단은 총 17곳으로 면적은 1,946만 5,000㎡ 약 589만 평이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5곳으로 총 사업규모는 670만 ㎡ 약 202만 평입니다.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4곳으로 제2첨단복합산단과 율북미래첨단일반산단은 금년 말까지 산단 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승인 중이며 진위테크노벨리와 자동차클러스터는 사업 추진 방향, 출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관내 기업 5개 사를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모빌리티 산업전과 연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형 박람회 홍보관 운영과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첨단산업 분야 국내외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평택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업환경 개선 및 효율적 산단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고렴, 현곡, 오성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업종 배치 계획을 조정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환경 개선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및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단체 지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및 장당·포승 노동자복지회관 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동 권익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산업재해예방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노동가족 체육대회 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21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플랫폼 개발, 재이용수를 활용한 관수설비 설치 및 탄소크레딧 확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자율주행 수거 로봇 운영, 시민참여 지원 모바일 앱 및 탄소중립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평택시의 탄소중립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6년 12월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민간 운영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35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 10년 재수립 기한 도래에 따라 신·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와 도시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신규 지정과 우선순위 설정 및 지역 간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평가 및 완료 예정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정지역, 신평지역, 신장2동, 서정동 인정사업, 서정역세권, 원평지역은 금년 준공 예정이며, 신장지역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인 도시 환경정비입니다.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세교1구역과 평택1구역 2개 사업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1구역은 현재 조합장 및 이사 전원의 사임으로 조합 운영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건축, 경관, 교통 통합 심의를 2026년 5월 접수하였으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와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대상 빈집 5호를 선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빈집 철거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 승인 후 20년이 경과 된 노후 주택에 대해 지붕, 외벽, 방수 등 성능 개선 공사와 담장 및 대문 개량 등 미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단독주택 10호에 대해 집 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30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의 체계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평택시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사항 및 정비구역 신규, 변경, 해제를 검토하여 새로운 법령 개·제정에 의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CCTV 33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범 CCTV 20개소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2026년 평택시 빅테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평택시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반도체 유휴장비의 공공기증 활용 및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농업생태원 방문 추이 및 소비 패턴 분석,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생활인구 분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GTX-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A 평택 연장은 2025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설계 수탁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5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GTX-C 연장은 사업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 후 금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제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입니다. 서부권 최초의 수도권 전철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서해선 선로를 공유하여 신안산선을 향남역에서 안중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 국토교통부 사업 건의를 완료하고 타당성 검증 통과와 최종 사업 승인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25년 투자설명회 개최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4월 참여 의향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모 참여 유인, 애로사항 및 현실적인 추진 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만의 최적의 공모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 및 건설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 중 예정 사업 시행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금년에 광장의 유형과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위한 3차분 공사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기간 내 준공을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고 없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입니다. 장래 평택시 철도망 계획 노선의 국가투자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A·C 평택 연장,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화, 평택~부발 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5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통과된 평택~부발 철도는 노선의 정책적 당위성을 보완하여 이번 국가계획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경기도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가 건의하는 모든 노선이 국가 계획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 5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종합계획 반영을 목표로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202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종합계획 발표가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AI과장 우영운 반도체AI과장 우영운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 생기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나머지 40%, 그다음에 생기원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 10%,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한 40%, 그다음에 생활기술연구원에서 한 50% 정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는 고민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게 지금 평택대학교에다가 실증시설을 구축하면 거기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참여기업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진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과장 우영운 연구소라기보다는 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테스트를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AI과장 우영운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산업진흥원에다가 1억 원 출연금을 준 사업입니다.

AI과장 우영운 수치상 놓고 보면 사실 5개 기업에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참여기업 자체가 한 5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참여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공동과제기 때문에 본인들은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거고, 기업에서는. 저희의 한 4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 5개 기업에서. 그다음에 생기원에서는 그것 이상 평택시하고 기업에서 투자한 금액의 한 50% 정도. 100%죠. 그 5억을 더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장 작게 돈을 들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과장 우영운 굉장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산업진흥원 자체가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출연해서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수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탁금을 주고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가 만드는 출연기관입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자체가 설립 목적 자체도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 하고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여하려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사업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은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또 이어서 이따가 질문 을 주실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협의하는 미래도시전략국에서 평택산업진흥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을 줌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소규모로 주는 것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연 평택의 산업이 진흥될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도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건 아니고 연구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키를 잡고 중앙부처 사업을 공모해 와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이것, 반도체AI과에서는 이것, 기업투자과에서는 이것, 옆에 청년정책과에서는 이것,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거를 해 주세요.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사업을 해야 돼요.” “1억 드리는데 5개 기업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조건을 달아서 용역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산업진흥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 왔던 것이 반복돼 왔었던 것 같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출연기관의 모습인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 산업진흥원에게 질문 하시기 전에 아마 국장님께 과장님께 그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아주대병원 건인데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 주셨기에 그 정도면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질문 이 안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 설명 이후에 다시 언론에서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왜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일정은 밀리는데 진행이 순항하고 있다. 탄력을 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거든요. 저도 작년 8월에 “시장님 정말 순항하고 있습니까”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고. 그때도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처럼 어려워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장선 시장님은 “순항하고 있다.”라고 아주대병원과의 간담회 이후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언론 보도 이후에. 9월 들어서 시장님이 다시 아주대병원장과 총장님을 모셔서 기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의지를 확인했다.” “순항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구조의 문제라서 사업이 어려운데 왜 사업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지가 있으니 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아주대병원은 의지가 있고 우리시는 의지가 있습니다. 해 내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구조가 안 나오는 상황을 계속 쳐다보면서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종국에는 사업 주체였던 3자 간의 한 주체가 세 바퀴 중에 한 바퀴가 나는 이제 이탈할래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 주셨으니까 아는데 그 입장이 저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오치성 위원님 질문 주시는 과정에 KTX 남부역사 이것 정부사업이라 LH와 국토부 철도청 코레일 뭐 이런 데서 우선 진행하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대병원 민 간사 업자니까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신다면 유치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사업하겠다고 갖고 와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냥 “그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주대병원을 유치했다”고. “행정이 해 냈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피해들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시군도 대학병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행정이 나섰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중재시키고 싸움은 말리고 화해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였죠. 왜? 시는 그 힘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주체니까.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뛰어야지 3자 간에 서로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 나중에 이게 소송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가면 이것 몇 년 걸릴지 몰라요. 당장 주민분들 입주하십니다. 사기분양 돼요. 이것 행정소송 들어오거나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시. 물론 시가 분양 사기로 걸리진 않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입주 안 하셔서 주민분들이 조직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갑니다. 이게 브레인시티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택시 전체의 문제이지. 그리고 행정의 신뢰 문제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건 시 전체 전사적 차원에서 뭔가를 해결해 내야지, 이거는 십 수년간 주민분들이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라고 믿어왔었던 것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그 스텐스면. 태도 전환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대병원 유치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소장님이. 그런데 “순항한다”고 얘기하셨다가 “지금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삼자 간에 합의되면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꼭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텐스 전환이 없으시면 저희도 아마 같이 힘을 싣기 어려운 상황으로 스텐스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 같아서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죄송합니다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드렸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평택시 산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평택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산업진흥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예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혜경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주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일자리지원센터TF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6년도 하반기 평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3팀 1센터 체계로 운영 중이며 경영지원팀,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지원센터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평택시 기업투자과 파견 공무원 1명과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18명, 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3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부터 4쪽은 일반현황입니다. 22년 2월에 설립되어 올해 설립 5년차를 맞은 평택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지원과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제조, 창업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기업성장 전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AI 반도체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기업 육성과 산업고도화를 통한 평택 성장 기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성과중심 혁신·책임경영,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지역특화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수요자 중심 취·창업 활성화. 이상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산업 분야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입니다. 관내 반도체 환경기술 및 유틸리티 분야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가스 관련 제품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환경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베드 공간 및 시설 활용 협약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별 제품 기술검증과 기술포럼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최종 성과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단 추진 운영입니다.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자문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0만 원이고 19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신규 반도체 실증시설 기반 구축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반도체 공정 및 장비 분야 실무인력 6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생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AI 수요기반 실증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데이터 진단과 AI 모델 개발, 그리고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 수요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업별 전문가 매칭을 통해 AI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제조 AI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제조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제조 공정 중심의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으며, 현재 제조 AI 이해, 데이터 분석 등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성과를 분석해서 지역 제조기업에 필요한 AI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PATH 2026 행사입니다. 시민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AI 대중화와 평택형 AI 도시브랜드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사 대행사 선정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강연, 시민 체험존, 기업전시 홍보 부스 등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에 평택아트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AI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을 대응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고 기업협의체 운영 전문가 자문, 미래자동차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업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자동차 산업동향을 공유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 평택시 산업동향 조사입니다. 지역산업과 고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이고 반기별 기업경기실사지수 곧 BSI 조사와 월별 산업고용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BSI 조사와 산업 통계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중동전쟁 영향분석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지원 분야 계획입니다. 16쪽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응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10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해 장비 활용과 시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9개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특허 출원 그리고 해외 출원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해 2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기업을 공식 인증하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10만 원이고 우수기업 5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쪽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고 국내 공동관 20개사와 해외 개별관 5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과 디지털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 1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마존과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이고 5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입주공간 10개, 그리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 남부권 창업 거점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그리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전략산업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8쪽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동 위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500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수출·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율 변동 그리고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되어 평택산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100만 원으로 도비 1억 1,900만 원과 시비 7억 1,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은 그동안은 시에서 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저희가 대부분 추진했거든요. 아까 위원장 님께서 공모사업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가 어떤 업종별 산업별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들어와야지 평택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동안 계속 찾다가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첫 번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생산기술연구원과, 그러니까 실제로 평택에 있는 기업들의 수준은 거의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연구기관이 있고,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 그리고 거기에는 SK에서 인증을... 환경 가스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등이 거기에 컨소시엄을 해서 평택대학교에 가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베드 안에 많은 부품 기업들이 만든, 공정 가스를 절감하겠다는 부품 망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만든 부품을 여기에 갖고 들어와서 실제로 가스를 여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 기업이 만든 부품이 어느 정도 가스를 절감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SK나 삼성에서 원하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그 수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그쪽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공정 가스 테스트베드를 만든다면 테스트베드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여기저기 들어 와야 되거든요. 그 장비값 전체는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1억을 넣고 그리고 민간기업이 매칭을 해서 한 4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 지금 과학기술 국책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생기원 매칭이었다가. 그런데 어찌 됐든 그쪽에서 5억 정도를 내서 전체 10억이 되는데 실제로는 위원님 보신대로 우리나라반도체가 엄청나게 기술이 크고 팹 같은 걸 보면 보통 몇 천 억 단위예요. 몇 천 억 단위의 팹을 만들어야지 테스트베드도 가능한데 이것 10억 짜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팹 전체에서 이 만큼의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만큼의 테스트베드 만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가 8개의 공정이 있죠. 전처리공정부터 후처리공정까지. 그런데 그중에서 공정가스가 나오는 그 파트에 대해서만, 그 파트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만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고요. 1차적으로 충분하고, 지금 생기연하고는...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이후에는... 가스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스는 만들어보는 장비가 많은데 내년 이후부터는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하자.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거가 장비가 들어오고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내고.

그런데 저희가 생기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평택에 이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데가 평택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평택대학교 안에 저 끝에 이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거기서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장비가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림돌이 없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장비도 지금 거의 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사무실의 빈 공간 하나를 지금 이 공정 가스 절감을 위한 생산기술연구원 사무국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직원은 여기만 좀 환경이 열악하니까, 저희 쪽 바로 걸어서 근방이니까 저희 쪽에 와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제 생각에는 이것 연말에 만들어지면 와서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문서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참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주신 대로 아주 훌륭한 기업을 한꺼번에 잘 지원을 해서 확 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 어려운 기업을 여러 개 지원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마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시고 정책 결정하시는 분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다 저희들은 경험해 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은 이 정도면 나름 효과는 있겠다.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그래서 한 건데,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로 AI라고 하면 뭐 이것 또 몇 천 억 다 생각합니다. GPU 하나가 5,000만 원 하고 하니까 “야, 이거를 뭐 3,000만 원 갖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GPU는 다 있고, 그런 건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GPU를 쓰는 거고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면 이 3개 기업 중에 하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고체 전해질. 지금 고체 전해질이 가장 이슈입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에서는. 이 고체전해질을 만드는데 고체전해질은 아직도 산업 표준이 없어요. 다들 다릅니다. 내 거가 제일 맞다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뭐 직원은 한 10명 정도인데 막 40억씩 투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싶냐면은 자기네가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다양한 소재를 집어넣어서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요. 그런 것을 계속 소재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다른 데서 썼던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을 AI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은 가장 이상적인 것, 그런데 실제로 3,000만 원밖에 안 드는 게... 물론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회사. 인건비도 일단 자기 인력이 들어와서 계속 하니까. 보통은 인건비도 막 넣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 놓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받을 예산은 한계가 있고 신규예산 이런 것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그것도 유니스타브예요, 이거는.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택에 있는 기업은 다 국내 최고예요. 어떤 기업은 글로벌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학교하고 뭘 하면 잘 안 들어옵니다. 사업 자체가. 평택에 있는 학교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니스트나 카이스트가 최고인데 저희가 작년 중반쯤에 유니스트 직접 갔었어요. 가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유니스트는... 저희는 처음에 유니스트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유니스트는 오히려 기업이 없어요. 울산에. 울산에는 큰 기업밖에 없대요. 평택에는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 특히 수요기업은 많아요. 공급기업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니스트 교수가 먼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 주 내일 모레에는 거기 사업단장들 교수들이랑 와서 이거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합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수요라든지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게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고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나름 조금의 효과를 한 번 확인해 보기에는 괜찮다.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원래가. 이 인프라 구축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외상이라는 말씀이...

선정 받은 회사가, 저희가 11개 사죠? 11개 사 우수제품을 평가해 가지고 이번에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됐습니다. 3대 1 정도 돼서 그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11개 뽑아가지고 이 뽑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이거든요. 대상 받은 기업은 800인가부터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만큼 마케팅 비용을 써라, 그 제품에 대해서. 그것 몇 달 동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막 연초에 곧바로 시작해서 좀 빨리, 6월 인증되는 그날부터 곧바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인증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다가 찍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인증마크를. 그러니까 슈퍼오닝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제품은 시에서 좀 인증을 합니다.”라고 해 주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만들고 브로슈어도 만들고 해외 전시회도 가고 그럴 수 있도록 금액을 한 1,000에서 500사이 이렇게 왔다갔다. 등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가 위원을...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달에 이미 평가는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차등해서 1등은 1,000만 원, 장려상은 300만 원을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고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부터는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로고를 다 드리고 매뉴얼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 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먼저 자부담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시고 11월에 진행되는...

예. 그리고 11월에 있는 선정평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마케팅 비용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는지 저희가 환수하거나 회수할 비용이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등부터 장려상까지에는 말씀대로 5월 달에 이미 선정이 다 끝나서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의 한도라든지 인증로고 사용은 그때 다 확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법적 인증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되신 대표 몇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벌써 활용하셔가지고 여성 발명왕 엑스포라든지 그런 데 마크를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셔서 꼭 공인된 인증은 좀 부족하겠지만 평택시에서 그래도 평가를 통해서, 또 저희 관내에서 제조되는 제조 제품들이 또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케팅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로고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명칭은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리스트는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그래서 올해 초에 작년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시 청사 로비 1층에서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9월까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매년도 선정된 기업 리스트들을 저희가 올려가지고 저희도 홍보의 일환으로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저희 만족도 결과는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예. 슈퍼오닝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한해서는 저희가 또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하는 평택팜에도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쭙고 있을게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아, 지금 우리 평택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물론 이것도 있으시겠지만. 기업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의견을 들으시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을 텐데 이걸 병행하고 계신가요?

병행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요. 저희가 산업별 협의체가 있거든요. 창업,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크게 3가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들이랑. 그래서 여기 3군데에서 주로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크게 3군데 정도의 산업군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산업군 자체는 실제로 전략산업인 수소자동차 반도체에 있고, 스타트업은 전산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산업군별로 뭘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냥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군이 그 3개만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크게 카테고리를 가고 계시는 게 창업,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주력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이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경기도에 이런 기초 지자체 기관이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하고 또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아, 이건 수요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싶은 것들 일몰하고,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들은 좀 더 넣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산업진흥원들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을 스크린해서 ‘우리도 이걸 사용해 보자’라는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있고,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산업군에서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사업화하기로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은 진행해 보자라는 의사결정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해 보자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아, 이 사업은 이 사업체의 그냥 의견이야’, ‘아니야. 사업 전반에 필요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의사결정 전문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의사결정 기구는 예컨데 어느 기관은 운영위원회 같은 게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구상이 만들어지면... 뭐 마지막에 공식적인 기구는 이사회인데요.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의견이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업체에서 조금 묵직하게 재현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 집행부 해당 과와 상의하는 과정에 과가 이것을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나 팀장님의 의견이 반영을 세게 해 줘야겠다라고 설득이 잘 되면 예산편성이 돼서 이렇게 사업화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더 클리어하게 고도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아직까지는 저희 규모가 사업비가 최고로 많지만 크게 보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건 거의 사업이 정해져서 오는 거고, 저희한테. 저희가 좀 이렇게 고민돼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은 기업지원 쪽이 한 8억? 전략사업 쪽이 한 4억 5,000?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기구의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는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사회 앞단에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해요. 사업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도 스크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