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박은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복지국은 ‘모두의 복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평택’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복지를 보다 촘촘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4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수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평택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시민, 학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추진단(TF)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조사 완료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8월 중에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정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4,554명을 대상으로 89억 원 규모로 보훈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록범위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 인상을 단계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포함한 31개의 보훈행사 및 선현 추모사업을 추진하여 보훈정신이 시민의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원 대상으로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복지, 평택형 초밀착 안전망 구축입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안부 확인체계를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립가구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겟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읍면동 중심의 주민참여형돌봄과 1인, 1나눔 운동을 확대하여 사회적고립 예방과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냥드림사업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평택형 초밀착 복지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사회적 고립 고독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구조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1인가구 AI안부살핌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 평택시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올 3월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전담인력과 서비스 연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택형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5개 영역, 31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의료·돌봄·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이 만족하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급여수급자는 총 3만 9,520세대이며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1만 7,202세대로 가구별 상황과 복지 수요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총 2,058건의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1,000여 건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6명에게 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속조사 적정관리를 통한 적극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는 총 12만 7,000여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별 복지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5,674건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42개 사업단에서 562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와 협업한 ESG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운영과 자격증 취득 성공수당 지원 등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민·관 합동 연찬회를 추진하여 자활사업의 내실을 더욱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가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활기찬 노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회와 4개 노인대학, 642개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96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문화프로그램과 양 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5만 7,000여 분께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어르신들을 위한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심사와 안전점검, 종사자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 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르신 행복도시를 위한 복지 인프라 강화입니다. 현재 4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무료급식과 평생학습, 이동복지관 등 다양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덕노인복지관은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친화적인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장애인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164명을 대상으로 29억 원 규모로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 주요 배치기관에서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급식보조 등의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평택시 등록장애인은 5월 31일 기준 총 2만 6,490명으로 장애인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여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1,527명을 대상으로 약 288억,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7,246명을 대상으로 약 135억 원 규모로 촘촘한 돌봄체계 및 생활안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자립과 성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1개소, 입소 및 이용 장애인 총 985명을 대상으로 사회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의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험홈과 자립주택을 운영하여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자립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장애인 맞춤형지원을 위한 복지인프라 조성입니다. 평택서부복지타운은 건축을 마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개관준비단 구성을 통해 차질 없이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의 공간협소를 해소하기 위해 70평 규모의 민간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 장기대기자 해소 및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추진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건축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시립 안정어린이집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교육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시립 안정어린이집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읍 송화리 771-1번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하여 한옥 양식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7년 4월 준공 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를 통한 여성안전 구축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교육을 통해 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협업하는 바로희망팀을 8월부터 운영하여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여성안전정책을 확대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46쪽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잇다. 이음프로젝트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올해 3년 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개소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착이음·가족이음·문화이음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가족친화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4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4개소 추가 개원 및 신규 재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5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48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운영비 지원,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10개의 평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평택시는 18세 미만 아동이 약 9만 4,000명으로 맞벌이가구 증가와 돌봄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중심의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4~36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양육 공백가정 191세대에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의 돌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무설치 대상 외에도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고덕동과 동삭동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여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전국 45번째 상위 인증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부권 팝업놀이터 운영과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운영과 제4기 아동권리옹호관 선발, 유니세프표준조사 용역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보호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 및 평택경찰서와 협력한 아동보호공동대응팀을 통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에 대한 정기, 수시 양육상황 점검과 입양, 가정위탁 등 공공보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와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품愛사업 등 예방 중심의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취약계층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아동 및 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아이가 중심이 되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아동친화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평택시 시립추모공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1관이 2006년 10월 27일 날 개관해서 1만 3,362기로 현 소진율이 98.7%까지 약 19년 정도 소진됐습니다. 2관은 2025년 4월 28일 개관하여 2만 240기로 2관이 1.5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진율이 11%로 1관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다 소진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네. 2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서 2034년이나 2035년쯤에 이관도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납골당을 2만에서 4만 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현황과 종사자 비율을 보면 동방아동재활원, 아나율의집, 에바다마을은 1:1로 매칭이 되는데 작은 시설들은 4:1까지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오히려 재활시설은 큰 기관들이 현원과 종사자 비율이 9.25:1까지도 매칭이 됩니다. 이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방재활원이나 아나율의집, 에바다마을 이런 곳은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사자와 생활자의 비율이 종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이런 조그마한 시설들은 주로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은 종사자 비율이 조금 더 약간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총 신고건수가 400건 가까이 늘었고 중대사건 처리현황은 396건에서 497건으로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아동학대 관련한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하는 체계이고요. 2021년부터 이 아동보호체계가 우리 공공에서의 역할로 전환이 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쯤에 아동학대, 아동권리에 대한 게 보편적인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동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의무종사자 이런 분들도 그렇고 아 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봤을 때 학대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건수 대비 아동학대로 선정이 되는 거는 한 57% 이 정도고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아동학대로 확정이 된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건수로 거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동들의 이익을 우선한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래서 가족품애라고 해서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양육에 조금 미숙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서비스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사후대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족품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아동학대 80%가 부모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거 가족품애에 대한 운영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복지의 최일선에서 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국과장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얘기인데 저희가 10대 들어 처음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부분들 여쭤보고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대 의회에서 우리 복지국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된 부분, 그리고 이 부서 안에 있던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과가 다 교육국으로 이전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가 분리되니까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당사자들이 일단 제일 반기시고 그동안 염원해왔던 부분이라 당사자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고 우리 내부에서도 업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력보강은 조금 생각만큼 되진 않아서 직원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과가 분리돼서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주변의 타 시군들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뒤늦게 분리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조직도를 봐도 팀체제가 3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의 과로 분리가 됐음에도 팀이 3개 팀이다 보니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이 되겠느냐. 저희가 1개 과에도 많을 때는 5, 6개 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나눠도 팀 수가 거의 고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체계에서 조금 빨리 더, 왜냐하면 이 장애인, 노인 이 양대 축이 사실은 약자의 가장 대표적인 부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팀을 충원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이 업무가 세분화돼서 우리 부서 직원들의 격노도 해소해주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관 과 분리된 건 너무 좋은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팀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부서가 더 세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에 보면 복지타운이 있어요. 그 복지타운 중에 팽성복지타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팽성복지타운이 사실 공간이 많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팽성복지타운이 건립되었을 당시에는 공간 여유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영어교육센터가 지금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 관련된 시설들이나 노인대학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면 영어교육센터를 빨리 밖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노력이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 없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4층에 어르신들 당구라든가 탁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영어교육센터를 다른 곳에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2, 3년 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마땅한 대안 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잘 진행은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중에는 시립어린이집하고 예절교육관 예담제 지금 내년 4월 준공 예정 아닙니까? 그 팽성도서관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팽성도서관 건물을 영어교육센터가 쓸 수 있게 빨리 내보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 건물을 단독으로 영어교육센터가 쓰는 건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게 회계과로 이관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그 팽성까지 들어가서 그 공간을 사용할 부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시설 아니면 어르신들 시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거 같은데 잘 검토해주시고 영어교육센터가 우리 부서의 소관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고 빨리 내보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로 저희가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4쪽 보훈 및 25쪽 질문 하고 같이 겹치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두성 위원께서 7분발언도 했고 저희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두가 다 동의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평택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이 보훈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연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한 예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개별항목을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명예수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훈회관 이전신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보훈회관 이전신축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상황인데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16년 차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하기에는 아직은 기간이 많이 견고하진 않아서 물론 지금 있는 자리가 약간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또 대중교통이 닿기는 좋은 장점이 있고 협소해서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있으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국장님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의 세수가 조금 는다, 만다 이야기들 쭉 나오고 하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 보훈회관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세수가 어느 정도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을 때 저희가 어떤 숙원사업 개념으로 정리돼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보니까 차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내용연수 다 끝날 때까지, 아니면 차가 굴러가기 어려울 때까지 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봐도 접근성이나 이런 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더 좋은 접근성으로 가야 되고 주차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회의 때문에 모일 때도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의 구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협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계획을 세워서 보훈회관 이전신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문화국제국 체육진흥과 얘기를 하면서 팽성 파크골프장 건립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지번은 근내리고 안정묘지로 돼 있는 공원묘지에 무연고묘를 다 이장,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 그 얘기로는 무연고묘가 약 400기 정도 된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서를 보면서 9쪽을 보면 무연고단이 지금 청북에 총 608기가 있는데 그중에 406기가 안치돼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게 202기밖에 없는데 만약 팽성 안정공원묘지를 무연고묘들을 화장해서 봉안해야 되면 이런 경우 이게 지금 부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저희가 그쪽 과랑 알아봐서 만약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 상황이나 그리고 이게 언제 완전히 무연고단이 화장이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거 내년도 언제쯤인지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의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무연고단이 한 칸에 1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기가?

무연고단은 따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렇다고 사설로 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일반단으로 해서 일단 메우는 방식을 취할, 하여튼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과와 부서 연동을 시켜서 보다 보니까 상당수 한 200기 정도 부족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9쪽에 공설묘지 제가 많이 한 얘기예요. 저희가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묘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묘지에 더 이상 안장을 하지 않는 게 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묘해서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빼가면 무조건 다 공지로 두지 않습니까? 그게 뭐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는 휴식시간에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평택시의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묘지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한동안 이제 정부의 방침이 화장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지 운영 자체를 중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9대 때도 하반기에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평택시민이 평택의 공원묘지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어차피 없애지도 못 해요. 왜냐하면 저희 조례에 보면 묘지 사용기간이 30년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서 60년, 아마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세대에는 저걸 폐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금 부부단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화장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계속 이제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데는 한 줄에 몇 기 안남고 다 비어있고 한데, 그러니까 모양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평택의 시민이 평택의 땅에 묻히고 싶은데 평택의 땅에 묻히는 게 지금 불법이에요. 그래서 다 천안을 가서 묘지를 하겠다는 분들은, “나 화장하기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 유언을 남기면 이분들은 다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평택에는 땅에 묻히는 게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여기 9쪽에 매장 기수가 현재 많이 비었어요. 한 절반 정도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공설묘지의 절반 정도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택의 시민이 평택의 땅에 묻힐 수 있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화장문화는 충분히 이제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쪽 어린이집입니다. 신도시의 어린이집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0~5세까지의 아이들이 약 6,000여 명대가 되는데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2,000여 명대, 그리고 유치원 또 이렇게 일부 한 2,000여 명 가고 가정보육으로 가고 이렇게, 다들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어린이집이 안 되니까 이제 유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가정보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원거리어린이집으로 지금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 400~500여 명의 아이들은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부서에서 제시한 건 민가정어린이집의 확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강제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아파트 1층이나 여기 민가정어린이집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고덕신도시에 많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민간이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많이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거나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잘 안 가셔서 저희가 한번 직접 아파트를 매입해서 가정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한 2개 정도 시범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시립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매입을 해요? 아니면 임차?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한번 준비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 의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의무시설의 아이들이 국공립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민가정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위탁운영, 거의 시립어린이집이네요?

네.

근데 시립어린이집 요건이 이게 그 아파트 안에서 시설 안에서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시립어린이집은 기존 구도심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매입을 해서 만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희가 총 한 5개 정도 계획을 하는데 우선 내년에 한 2개 정도를 먼저 한번 추세를 봐서.

근데 인원수가 하나에 한 2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급이 필요한 이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아예 단독건축물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기 어려운 건가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건가요?

네. 고덕에서 단독건물을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기존에 고덕에 부족하긴 하지만 어린이집에 정원 충족률이 한 89%, 한 11% 정도는 빈자리가 있는데 내 아파트단지에서 보내고 싶으신 그런 부분 말고 조금 옆 단지라든가 조금 이동하면 그 빈자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해서...

근데 그 정원 충족 못 하는 이유 그거 아니지 않아요?

뭐, 교사들이 충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교사의 문제나 수급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정원이 안 되는 거지. 옆 아파트여서 안 가기 때문에, 뭐 멀리도 보내는데. 하여튼 그거는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아파트 구입을 해서 민가정어린이집 개념으로 시립을 만든다는 것, 이게 과연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20채는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한 2년 이내의 단기로 계획하는 건 5채를 해서 100명 정도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걸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안에 민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게 시립으로 해서 민가정어린이집 개념으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기존 민가정어린이집이 오히려 역효과,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5채를 만약 계획하고 하면 이게 들어가는 곳에 대한 위치나 이것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위치도 또 잘 봐야 되고 현재 고덕에서 인근지역으로 가는 수요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같이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도심에 있는 그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데 고덕에서 차량 운행을 통해서 그 주변지역도 같이 정원을 채우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변지역의 어린이집은 다들 여기서 밀고 나가서 다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평택시 전체의 문제면 다 같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신도시에 한정된 문제거든요. 저쪽 다른 데 가면 이제 원아가 없어서 어린이집 경영에 문제가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평택시 전체의 정책으로 펼치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고덕신도시에 저희가 아이들 태어나는 숫자가 거의 평택시 4분의 1이 여기서 태어나요. 신생아 수가 24%.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아파트 매입해서 진행하는 건 나름 방법은 될 수 있을 거 같으니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27쪽 보면 1인가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 통계자료 보면서 ‘조금 재밌다. 이거 누가 만든 거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보면 1인가구 수가 인구의 21.1%, 인구로는 맞아요. 근데 국장님 세대수로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평택시 25년 12월 말 통계로 총 세대수가 29만 2,000세대, 그런데 1인세대 수가 12만 9,000세대, 44.2%. 저희는 이렇게 통계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17쪽에 보면 통계가 재밌는 형식의 통계로 바뀐 거예요. 61만 9,000명 인구에서 지금 26년도 13만 인구로 1인가구를 표현하니 21%, 이거 잘못된 통계는 아닌데 우리가 1인세대, 1인가구를 이야기할 때의 어떤 시급함, 비상함 이게 이렇게 통계로 표현하면 또 별거 아닌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 온 1인가구 통계는 전체 29만 세대 중에 12만 9,000세대에서 44.26%, 이렇게 통계를 냈었는데 이러니까 되게 완화된 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우리 총 세대수로는 44%가 1인세대다. 이 1인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통계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해당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층도 23년도에는 세대로 하면 40.2%고 26년도에는 38.3%다. 근데 지금 인구로 이렇게 하니까 적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같이 표기를, 세대에 대한 퍼센트도 같이 표기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1인세대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세대 1인세대의 고민이 있을 거고요. 중장년에 있을 거고, 노년에 있을 텐데. 사실 고독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1인세대 문제들이 노년세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어려움도 있지만 청년세대의 통계자료를 저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학교로 인한 진학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 중년세대는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년의 1인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이렇게 쭉 있는데요. ‘※’ 표시하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보장별 중복 포함’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보장별 중복 포함’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보장별 중복 제외’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 설명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네. 보장별 중복 포함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가 주거나 의료나 이렇게 하나의 항목을 지원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주거 받으시면서 의료도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생계까지, 교육급여까지 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시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중복별 제외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국민기초수급자의 현황에 위원님께서 아래 보시면 중복자 포함하고 제외했을 때 저희가 1만 7,202세대 이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급여를 계산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 양로’해서 요양시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이 우리 평택시에 3개소인가요?

네.

양로원도 신고사항입니까? 인허가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양로원이요?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제가 이거는 등록기준이랑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이 명시돼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동방아동 재활용부터 하랑하우스까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 중에 꿈찬공동생활가정부터 하랑하우스까지 정원이 4명이에요. 정원이 4명인데 이것도 정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고사항이죠? 인허가사항 아니죠?

신고사항이긴 한데 기존에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거를 승인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해서 정원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빼고 그 신고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기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고기준은 죄송한데 위원님 그건 지침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평택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앞 페이지와 중복될 수 있는데요.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필요한데 기계장비가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든, 쇼핑백을 만들든 커피를 생산하든 기계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장비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아니면 그게 자체로 장비를 이 시설장비를 구비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기계가 노후됐다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그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계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국도비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런 기계장비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그런 장비를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합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100% 시비입니까?

국도비, 시비 다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사업한 내역을 제가 조금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했었던 데 한번 샘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총괄표하고 하단에 보시면 특수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특수어린이집에서 보면 영아전담 장애아통학 24시간 야간연장 이렇게 해서 총 139개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24시간이라는 건 담비어린이집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관리라고 하시면 보육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교사 현황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서 수시로 나가본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특수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체 어린이집 37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써 점검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어린이집은 일반 비장애아동하고 다르게 장애아동이거나 아니면 24시간이나 낮에 부모님이 케어할 수 없는 경우에 특수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긴 목적이고요. 그러면 24시간이라는 건 공무원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만 지금 감독을 하신다는 건데 24시간이라는 건 거기서 아이가 먹고 자고 한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특수어린이집 부분 관리감독은 따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하고 같이 통합보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해갖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 ‘부정수급자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돼서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중지가 되면서 환수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를 받고 또 주거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중지된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정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 그게 환수는 그 몇 개월 전부터 받아야 될 대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부정수급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지가 되면서 급여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중지가 되면 부정수급이거나 더 드리는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저희가 발견하기가, 최대 한 2, 3개월 후에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계나 주거나 의료 관련된 거를 저희 담당부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거급여에 대한 건 주택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일단 그 대상자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괄 회수, 반납을 받은 경우도 원하시면 해드리고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분납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시납으로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내신 분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납에 대한 고지서를 다시 반납하고 납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가 되시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환수받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 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건 계속 분납으로 하고 있고요. 간혹가다 급여대상자가 사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결손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재산이 없다는 게 판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수조치를 해서 결손처리는 사실 결손의 대상이 돼야 하잖아요. 이제 환수할 능력이 없다거나 사망을 해서 망자가 됐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결손처리는 아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지는 않고 한 2년 정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결손처리 현황 그다음에 체납액, 그러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환수를 거의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2년간 현황을 저한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이랑 서비스 지원목록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 범주가 15개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15개 맞습니까?

이게 올해 하나가 추가돼서 16개입니다.

추가된 장애명은?

췌장 장애입니다.

그러면 췌장은 지체 장애부터 우리 기타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의 범주가 16개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등급을 재판정하는 장애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장애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16개가 있는데 영구장애가 있고 지체장애 같은 경우 재판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범주가 재판정하는 장애명이 있습니다.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정해야 되는 장애명이, 제가 그거까진 확인은 못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보면 진단서상에 영구장애로 의사선생님이 확정된 장애인들은 영구장애로 가고 재판정을 10년 후에 받아야 된다, 얼마 후에 받아야 된다고 거기 진단서상에 돼 있으면 예전에는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정신장애가 아마 2년에 1번씩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 투석하는 신장장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장애라고 보는 겁니다. 지체나 시각이나 이 장애는 고착됐다고 보죠. 장애가 더 이상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장애라서 그건 이제 재판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정신장애나 신장 이렇게 투석하는 경우에는 변화될 수 있는 장애라고 봐서 아마 재판정장애 범주에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 2년 동안 평택시에 장애인 재판정을 어떻게 했는지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장애 재판정하는 장애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장애재판정을 하고 있는지 2년 정도의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2년간 장애재판정 받은 대상자 현황을 제출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할 게 좀 있어서... 강창수 위원이 방금 질의 하신 내용 18페이지에 보면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그 시간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 돌봄 시간을 아시잖아요?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가 법정 보육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 반이 지나고 12시까지가 연장시간으로 들어가요, 연장. 그럼 야간 연장은 오후 7시 반 이후부터 자정까지예요. 그게 정확한 시간입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가 보통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야간 연장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상에,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구분을 4시까지가 기본이고요. 4시부터 7시 반을 연장 보육이라고 하고, 7시 반부터 24시까지를 야간 연장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보육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예요, 원래. 그리고 야간연장이 밤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랑 다시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47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린이집은. 그런데 국공립은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걸 국공립이라고 하고 민간은 개인한테 가는데 정원의 수가 좀 틀립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이 좀 많고.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19명에서 한 명 정도 더 아마 돌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시가 평택시 면적 대비 어린이집을 지금 계속 개원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개원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처분을 저희가 합니다. 어린이집 그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은 지금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인가가 가능한 곳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삭동과 고덕동이 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린이집 인·허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나 규칙 준수를 못 해서 행정처분 받는 횟수나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냥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건데 제가 질의 한 번 해 볼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5쪽에 보면 현충시설물이 있거든요. 그 안에 무공수훈자공적비, 6.25참전공적비, 여러 공적비들과 탑들이 있는데 월남참전기념비가 없어요. 월남참전 기념비. 대한민국에 한 32만 명 국군장병이 베트남전에 파병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전국 다수의 지자체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는 없어가지고 왜 없는지 궁금해서...

월남참전비가 지금 현재 없어서 단체에서 요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평택호 쪽을 정비하려고 용역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탑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탑들보다는 좀 단순하게 추모의 벽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보훈 쪽을 추모의 벽으로 정리를 해서 단체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월남참전비 요구는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추진 중이라는 거죠?

현충탑 정비 그쪽, 평택호 쪽 정비.

정비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642개소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노후된 경로당이 몇 곳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현대화로 진행된 경로당이 몇 곳인지를 자료로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9쪽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원과 종사자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곳이 8.7대 1, 가장 적은 곳은 5대 1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돌봄의 퀄리티나 너무 한 쪽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 종사자의 피로도나 퇴사율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보통 정원이 25명에서 35명 사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은 이제 시간제돌봄 인력의 형태로 해서 의무적으로는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로 2명 내지는 3명이 배치가 되고 경기도에서 또 돌봄교사 지원을 추가로 1명씩을 더 해 줘서 그렇게 해서 시설장이 필요에 의해서 전일 인력으로 1명을 추가하든지 반일 인력으로 4명을 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징이 초등학교를... 이제 학교를 갔다가 오고 나서 방과후 시간대에 아이들을 돌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로, 줄여서 우리가 다돌이라고 하는데 다돌에 와서 있는 동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원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 관리,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가정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돌봄교사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서 그러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버거워하지...

그런 거는 없으시다는 거죠?

조금 센터마다의 특징은 있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또 4시간 인력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우리 쪽에 생존적으로 대안 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어떤 과부하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강창수 위원님이었나요, 윤희중 위원님이었나요. 24시간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이야기했었는데 이것 계획이 있나요? 긴급돌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긴급돌봄 이것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저희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거점이죠, 거점. 어린이집 해서 긴급돌봄.

전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긴급돌봄인데 많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니면 두 자녀 가정인데 아이가 아파서 긴급하게 밤에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랬을 때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 긴급돌봄은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고 도 사업 아닙니까, 지금? 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다돌이... 지학센하고 다돌에서 하는 긴급시설...

그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다함께돌봄에서 하는 그 거점사업도 필요하고, 왜냐 하면 거기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초등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하고 24시간 긴급돌봄도 지금 언제나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과장님이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볼 때 주요거점어린이집을 둬서 긴급돌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히 이게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없지도 않습니다. 통계자료로 보시면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긴급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를 맡길 곳이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33쪽에 저희 지금 이것 자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활이 이렇게 잘 돼야지요. 잘 돼야 되는데 다회용기 세척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개소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사업상 좀 미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평택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다회용기랑 협업을 통해서 일단은 관내에 있는 다회용기 관련된 거는 좀 일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업이라 함은?

다회용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공모 관련된 거나 이런 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세척 사업자로 최종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업장에서?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식판 관련된 것도 조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시청 매점이거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다회용기 컵이 있습니다. 그 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식판이거나 아니면 그릇이 조금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것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장례식장, 전혀 안 되던데? 정례식장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다회용기를.

다회용기 관련돼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주분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현실과 동 떨어진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는 볼 수가 없고. 카페나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중국집? 이런...

다회용기 관련해서 관내 시청 내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 관련된 걸로 해서 다회용기 사용하시면 큐알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탄소포인트 적립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매점이니까 강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활사업이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진짜 자활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그 사업 영위하느라고 ‘그냥 또 예산 해 가지고 해 주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 그 사업이 본인들의 자활로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코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저희가 경로당 이야기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준경로당 제도, 미등록경로당 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미등록경로당 실태파악을 좀 해서 4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개소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원을 최소 운영하실 수 있는 운영비로 지원해 드리려면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준비할 예정이고요.

기존 조례 개정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미등록...

아니, 아니. 안성이나 이런 데 그냥 현재 있는 조례에 그 항목만 추가하면 되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저희가 잡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준경로당 자체는 어쨌든 간에 저희 미등록경로당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이제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 어떻게 어르신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또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등록 4개소 정도 그거는 개정으로 끝날 수 있는데 준경로당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조금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서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밥을 해 먹고 뭐 이렇게 계속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준경로당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규격은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 운영비랑 그런 거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반기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조례 개정은.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조례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준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영갑 위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을 보면 평택시 전체 예산이 2조 4,000억 넘잖아요. 2조 4,000억의 거의 40% 가까이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여성보육과하고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 시민 분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 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은 2회 추경 기준으로 8,779억입니다.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총 2조 2,600억, 그중에 일반회계 의 38.8%가 복지국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과 예산이 2,995억, 그다음에 여성보육과가 2,800억 이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과는 2,995억 중에 기초연금이 약 2,100억 정도 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노인복지과 예산이 좀 많고요. 여성보육과는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관련 예산이 2,000억 이상이 넘고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여성보육과 예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평택시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로 먼저 얘기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평택시니어클럽이 저희가 26년도에 배정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단이 4개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거기 실버일자리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평택시 노인일자리가 총 4,960자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관에 배치돼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시니어클럽에 지금 거기서 관장하는 인원이 약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시면 우리 노인일자리는 올해에도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늘려오고 있고 재작년에 비해서도 많은 숫자를 늘려오고 있는 중이고, 일자리의 종류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 좋은 제안 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또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공시설에 공간 대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시청 들어가거나 어디 공공기관 들어가면 카페나 이렇게 좀 학교에서 저희 또 아이들 등하교할 때 안전 해주시는 그런 거를 연계해서 공공기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교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일자리를 국도비로 많이 늘려주면 시비 매칭해서 할 준비는 갖추어지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 방침으로 조금씩 해마다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시설이 지금 부족한가요? 저희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평택시 입장으로는요?

우리 시 장애인 복지시설이 31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직업 재활시설이 7개소입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6개소는 고용도 하고 생산품도 있는데, 적응훈련센터라 그래서 이음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훈련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연락 온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부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이 시설이 다시 한 번 1개소가 추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야 또 장애인가정들이 원초적인 생활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활시설에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 공기업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냥 놔둬 버리면 그분들은 영업이나 판매를 어디서 하는지 보면 어떤 분은 대구 가서 한다 그러고, 부산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지금 5%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센트를 최소한 한 1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의견 한번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관련 지표가 들어 있고 해서 부서에다가 늘 장애인생산품을 많이 구매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생산품 생산업체의 정보를 저희가 카탈로그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또 홍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 시 본청이나 읍면동 또는 산하기관 이런 쪽에다가 계속 홍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생산품을 직접 만드는 시설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서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이나 출장소 이런 데 돌아가면서 생산품 전시회 같은 거를 1년에 한 2번씩 하는 기회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즉시돌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즉시돌봄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저도 봉사활동 많이 했지만, 이게 진짜 어려워서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힘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진짜 월세도 못 내고, 병원비도 못 내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즉시돌봄이 지금 표 가운데 즉시 돕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든지 누구든지 소득 이런 거 상관없이 한 번 오면 저희가 생필품을 꾸러미로 만들어놨는데 아마 한 3만 원 정도 상당의 꾸러미가 있는데 그 꾸러미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 번은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시고. 또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심층 상담을 하도록 하고 상담을 거쳐서 그분이 실제로 어렵다고 하면 기초생활 보장이든 차상위든 아니면 해당되는 그런 복지제도를 신청하시도록 안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지원을 신청하도록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진짜 이렇게 급한 경우 있잖아요. 진짜 병원비가 어디 어르신 분이 갑자기 넘어져서 병원비가 없다, 10만 원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수혈이 되냐는 거죠. 긴급한 수혈이 어디 가능한가 싶어서.

네. 그래서 긴급지원제도가 있는 거고요.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우리가 선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일 이내에 그 긴급지원 대상자로 해서 한 달은 먼저 생계비 지원해드리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소득이나 재산이 특별히 없으시다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5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좀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평택형 누구나돌봄 시스템이 평택시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렇게 요즘에 시설 수가 많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금 학생들 식사나 그런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이 되면 의무적으로 오픈하는 시간이 12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 시간 전후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좀 일찍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돌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평택시 약간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집단급식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은 우리가 중식과 석식까지 제공이 가능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행복밥상이라 그래서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다르잖아요, 대상자가. 그래서 평택시에서 두 단체 같이 협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의 를 해주셨어요. 저는 자료 요청 위주가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좀 찾아본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시간인 만큼 조금 자료 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최영갑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어요.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시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꾸러미를 만드는 그 재원은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활용한다고 하셨던가요?

아니요. 국도비로...

아, 국도비로?

네.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꾸러미에 들어가는 품목은 뭐가 있어요?

품목은 5가지 정도로 해서 한 2만 원 상당으로 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거기 돼 있고요.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네. 하루에 22명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진행을 해요?

네. 3개소. 평택, 서평택, 송탄이요.

그럼 이 그냥드림코너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푸드뱅크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9페이지 연동인데요. 의료·요양·돌봄서비스 6개 영역에 45개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세부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싹 다 해주셔갖고. 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자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장애인 분들이 매년 취업하는 것들 그리고 자활에서 그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고용되고 자리를 잡는 이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자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활로 해서 저희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약간 미스매칭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균적으로 한 30~40%까지가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하고 우리 장애인 고용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탈수급을 해서 정말로 자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장애가 있는 자녀 분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 가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보다 내가 하루만 더 먼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전폭적인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소중한 어떤 우리의 인적자원이기도 하고 충분히 자립을 하실 수 있는,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애인 고용 현황하고 우리 자활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조금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활기금사업 추진이랑 자산형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자선형성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산형성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희망저축사업 1, 2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으로 해가지고 1, 2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 급여에 따라서 희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희망 1,2로 나뉘고,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보통 3년 단위로 예적금 형식으로 매칭을 하는 건데요. 보통 1~3배까지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입금하시면 3배인 3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3년 만기가 지나면 다 본인 납부자가 가져가시는 형성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

네.

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 부서 협업을 통한 거는 설명을 해주셨고, 자활기금사업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10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인데, 35페이지예요. 여가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활기찬 노후.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부복지관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2페이지 청사 현황에 보면 서부노인복지관이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 차 접어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우리 지난 폭설 때도 그랬고 그 눈이 녹아서 오히려 집중호우 때가 아니라 그때 눈이 녹으면서도 피해 사례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공간 활용을 못 하고 그 건물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 데 큰 문제 없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좀 보완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누수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간에 원활하게, 완벽하게 그 제 용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하자 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직도 행정소송 중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게 법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안중체육관,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랑 해서 다 연합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계속 소송에 대비해서 자료도 내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잘 챙겨 주시고 이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네. 제가 전반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려가 되는 거예요.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오픈을 하는데 같은 전철을 밟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미리 점검을 잘하셔서 그런 하자에 관련된 부분들, 또 오랜 시간 들여서 준공해놓고 운영을 하고 이런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아니고 노인 혹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을 못 하고 하면 이게 참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사전에 미리 잘 점검을 해주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현장활동 할 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팽성도 그렇고 한번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경,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천막을 치고 하긴 하는데 정말 넓거든요. 아시죠?

네.

넓은데 뙤약볕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든... 그 안중체육관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나와서 밖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 녹지가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실내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실내에 머무는 공간도 또 한정돼 있단 말이죠. 자유롭게 편안하게 계시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다 프로그램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밖에 야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르신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햇볕도 쬐고 담소도 나누시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되는 선에서지만 그래도. 그리고 36페이지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돌봄 5개 사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7개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들. 이게 지금 우리 복지국이 굉장히 사업 자체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페이지에 축약시켜갖고 담아져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렇다고 이걸 또 다 담자니 완전 사업설명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것들 4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 그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자립기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11개소,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훈련 기회수당 지원 6개소 이런 것들 각 개소별에 대한 어떤 자료, 이런 세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죠? 바로희망팀 45페이지에 이거는 시청에 설치를 해서 개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주신 거죠? 이거는 유기적으로 어떤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거고 운영해봐야 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자활기반 조성이 있어요. 여성생활·이용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이용시설은 우선 성폭력상담소, 가정상담센터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생활하는 시설인 해밀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보호자는 두레방쉼터, 또 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그런 식으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여성생활·이용시설 운영’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스마트도어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럼 연차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좋은가 보죠?

사실은 만족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설치하고서 저희가 취소하실 분 그런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 취소하실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는데 일부 취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유는 대부분 설치하고서 당연한 건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다?

네. 누가 침범하고 그러는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아직 필요 없다.”라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그런 위험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사실은 출동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여성만 사용하는 택배함인가요?

여성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체크하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어떤 사용 권한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대상은 저희가 여성으로 해서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실 집에 오는 것보다 거기서 받는 게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고 거기서 받는다는 거는 원룸이나 자기 집에 택배가 왔을 때 어떤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성 분들이 활용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이라고 사업 명칭을 정해놓고 이것을 ‘성평등 정책사업의 일환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자세하게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제1차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아직 나온 건 아닌 거죠?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나온 것 같은데?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결과물이 나와 있고, 이게 2024년도에 만들어져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만들었고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 이거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연차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택시가, 같은 페이지인데, 가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족친화도시라는 게 가장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청년친화도시도 있고, 또 노인친화도시도 있지 않나요? 지금 준비하는 게 있지 않나요? 진행하고 있는 게 없나요?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은 아직...

실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들 이 내용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 거로 알아요. 이거는 아동친화도시처럼 어디 유니세프나 이런 곳에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가족친화도시는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청이 가족...

추구하는 모토로?

네. 가족친화 어떤 기업처럼 직장이 가족친화로 인정받는, 인증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평택시청이?

네. 시청이. 그래서 성평등가족부에서 가족친화도시로 우리 시청이 인증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자료...

(여성보육과장을 보며)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이, 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을 우대한다, 승진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직장 내에서 서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표로 넣어서, 또 육아휴직 시간을 제대로 잘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정책들이 이 방향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걸 봤을 때는 평택시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물론 업무를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구분을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평택동에. 8월에 할 예정이다.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이곳이 선정이 된 건가요? 이곳에서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있나요?

현재는 통복동 내에 지금 신축되는 곳과 근거리에 있는 곳인데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많이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으로다가 이전이라고 할 수 없죠. 신축으로 계획이 잡혀서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준공하는, 신축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인 분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평택형 지원사업.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인데 여기 추진 실적에 평택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평택형 지원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현재 10개 사업이라고 지금 제출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 외에 시 자체적으로 시비 100%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평택형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네.

보충 설명드리면 평가제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장기근속수당을 보육교사한테 지급한다거나 보육교사 연수, 교육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사업이 있고,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내용인가요?

네.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단순히 재원이 시비가 100%라서?

네. 시비 100% 사업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평택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아마 중복되고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 있겠죠. 어쨌든 평택형으로 고민을 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위 인증이 6월 5일 날 된 거죠?

네.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최상위까지 간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상위 인증의 재인증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일 높은 것까지 간 거고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한 거.

네.

이거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자료도 부탁을 따로 드릴게요. 이거는 사업설명서나 이런 게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준경로당,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 도심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비도심권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동이 쉽지 않으신 분들, 접근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노인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동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비도심권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어르신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가 시간을 보내시고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미등록 경로당 그리고 준경로당. 준경로당 아까 4개소로 파악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미등록인가?

우선은 저희가 미등록,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등록을 하지 못 하는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되 저희가 인증이 되지 않은 부분 경로당이 4개소고요. 준경로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규정이 동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돼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경로당을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때 인원수를 좀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동은 10명, 그리고 읍면은 5명 이상만 모이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 계류 중입니다. 입법 발의는 했는데 이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준경로당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운영하고 하는 데는 훨씬 좋은데 그러지를 못 하는 겁니다. 워낙은 작년부터 준비는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하면 가능한 거고, 준경로당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안을 좀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 지금 저희 4개 이외에 다른 데 또 운영을 못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또 모이고 계신 데는 또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그 방안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하는 방법,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 비도심권이 꽤 있다 보니까 복달임행사라든지 각 마을 경로당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회 삼아서 마을경로당을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보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거 물론 따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마을회관 부지,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경로당의 역할, 그리고 혹은 그 부지 사용 동의 가 안 됐거나 했을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지원도 안 해줄뿐더러 심지어 거기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산재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따로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 준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 현황 그것도 좀 파악된 거 있으면.

네. 미등록경로당 파악된 거는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련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지금 종합장사시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종합장사시설은 저희가 작년 5월에 최종 후보지는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걸 해야 저희가 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그 과정을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올 4월에 시민단체랑 비대위에서 저희 감사원에 가서 공익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이 공익감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반려할지를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은 7월 4일 자로 중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공익감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시설이라는 게 참 그래요.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인데 대부분이 또 기피하시는, 우리 집 앞에 생긴다, 혹은 우리 동네에 생기는 걸 원치 않으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는 게 또 맞기도 하고 최대한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상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는 위해시설 같은 그런 어떤 너무 강한 느낌의 장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개개인별로 생각은 다 다르다 보니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게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을 줄 알았어요, 장사시설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각자 다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위원님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평택시 지금 방학 동안에 점심 50% 지원받죠?

네.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알고 싶어서.

행복나눔밥상이요? 잠깐만요. 네. 3:7 맞습니다. 30%, 70%.

그럼 식비가 9,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4,500원까지 가능한데요. 실제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가격, 실제 제공받는 금액에 대한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평균 4,000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4,000원 받습니다.

제가 이거 다른 시랑 비교해봤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데가 화성시가 100%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시민들이 좋아하신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1월, 2월, 8월에 식사만 하는 거로 90일 해서 4,500원 지원하면서,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45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 계산하면 1억 8,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우리가 2024년도에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신설협의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도 약간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한테 신설협의 들어온 내용 안에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에 대한 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방향에 대한 걸 우리한테 언급을 해주셨고, 재검토를 하도록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일단 복지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수용은 했고요.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고 화성시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협의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심의를 우리한테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라 지자체별로 달리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복지재단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처음 뵙는 것 같고, 물론 구성원도 바뀌셨고 그래서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업무보고에 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은 연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존에 제가 복지재단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연구 결과보고서는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선배 위원님들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필요한 연구들인 것 같고. 지금도 보면 10페이지에 평택시 ICT 기반 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돌봄 사각지대 관련한 우리 의원연구회를 하면서 또 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년에 이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는 전반적인 어떤 타 지자체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됐고, 올해는 그러면 평택에서 하고 있는 걸 좀 집중적으로 보자 해가지고 여기 설명 자료에 보시면 평택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AI돌봄로봇 이용자를 중심으로 현재 계속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어떻게 더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고서들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꼭 1부씩 해서 모든 연구들 마찬가지로 전달해주시면 좋겠고.

네.

사실 고도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사실 잠깐 저희 의원연구회 때도 봤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도 봤고, 경기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니터링의 느낌으로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 체크라든지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연계되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도화한다는 건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는 거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고도화를 연구한다 하시니 그 안에 또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단계적으로 일단 보편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어떤 사례들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니까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3페이지에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진행 중인 거죠?

지금 19~39세 사이.

39세?

네. 저희가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갖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정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유두리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모호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포털 검색하실 때 ‘평택시 아동돌봄플랫폼’ 검색하시면 플랫폼이...

그 워딩을 쳐야 돼요?

네. 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림톡이라든지 시에 있는 정류장 BIS라고 하는 데 그런 곳들, 그다음에 특히나 가장 접점에 있는 곳이 평택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초등자녀 돌봄 학부모들한테 알림장으로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3차례 알림장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시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공지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서부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관들 접점 통해서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아동돌봄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아예 이거 자체를 모르시는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단순하게 어떤 이 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를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돌봄’ 단순하게 그냥 ‘돌봄’만 쳐도, 아니면 ‘평택돌봄’ 이런 식으로만 쳐도 검색이 되나요, 포털사이트에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적해주신 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아동돌봄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면 일반시민들은 평택시청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안 떠요. 지금 우리 윤희중 위원님이 검색해주셨는데.

지금 ‘평택시 아동’이라고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아동’이라고 쳐야 된다고요?

네. 평택시 아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사실은 해시태그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SNS 할 때 관계된 것들을 쭉 연결 지어서 그 어떤 단어를 유관된 어떤 유사 검색어를 쳤을 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범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복지는 특히 그렇잖아요.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문화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예산 들여서 어렵게 구축을 했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것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택 돌봄’, ‘평택 아동돌봄’ 이렇게 키워드를 해가지고 하면...

조사를 하셔야죠.

네. 지금 나오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평택 돌봄’으로, ‘평택’ 띄고 ‘돌봄’으로 하면 네이버에서...

나온대요?

나옵니다.

키워드를 좀 다양하게 하시면.

네.

어쨌든 다양하게 조금 더.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다양한 수요자들의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요?

네.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원하는 분야에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서 담당자가 가서 실제 기관장 인터뷰 및 내용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욕구에 맞춰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3 회기 동안에 서비스를 어떤 개선 사항까지 도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컨설팅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저희 쪽한테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결과보고를 확인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이 컨설팅을 받고 그것을 반영했는지 자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컨설팅으로 해서 어떤 규모나 욕구에 기반해갖고 그게 잘 반영이 되고 이게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거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관련 업종에 계시는 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서적 회복이 사실 좀 필요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군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하나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시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시도록 하시죠. 우리 그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조직도 여기 있어요, 내용에. 하단에 보면 정원이 141명인데, 현원 140명이고. 그럼 이게 재단 사무처에 정책연구, 지역복지, 행정지원실이 있고 여기 실장님들 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있죠. 그런데 이 북부복지타운하고 팽성복지타운은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까, 다?

저희 입퇴사 보고는요, 저희 수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아까 대표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각각 하고요. 저희는 사무처만 입퇴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한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아니요.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저희 재단 사무처에서 인사권과 경영권이 다 복지재단 사무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수탁시설 8개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그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다 각각 인사권, 경영권이 시설로 내려가서 그 시설에서 채용하고 또 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처에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행정지원실 이 3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입퇴사는 하고 계세요? 방법은?

그거는 재단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 채용을 하는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주세요, 세부적으로.

네.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요. 시에서 승인 요청 공문이 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고 직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의 관리감독도 과가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뭐를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그거에 대한 거를 감사한다 그러죠.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사업 결과는 1년에 1번씩 하고요. 회계감사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채용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용감사는 감사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맨 상단에 총예산이 한 33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입세출로 나누셨는데 세입에 잡수입이 있어요. 잡수입 보이시나요?

네.

잡수입의 종류 좀 말씀해주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펀드라 그래서 후원금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관이나 이런 민간업체는 후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원금이 어느 곳에서 들어오고 그 후원금에 대한 관리 절차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줘보세요.

잡수입은 과년도 출연 이월금, 잡수익 이월금을 제외한 예금이자 수익이라든지 기타 영업외수익, 예를 들어서 법인세 환급금이라든지 법인카드 포인트,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을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후원금은 저희 재단 사무처는 사실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고요. 수탁시설 8개의 시설은 「사회복지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받은 내역 한 2년 정도, 후원금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으세요?

저희 사무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산하기관은? 북부하고 팽성 쪽은?

네.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후원금 나온 내역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하고, 아까 잡수입에 대한 부분도 세부내역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게 복지재단이 사실은 연구를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우리 류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페이지부터 쭉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이게 추진 성과 및 주요 성과가 다 분석 완료, 실시 완료, 또 분석검토 완료, 실시 완료, 분석 완료, 조사 완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과연 얼마만큼 면밀하게 해서 이게 이용자들하고 평택시민들이 공개해서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이 분석하는 건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평택시민들에 공개돼서 평택시민의 평균적인 용어로 이해될 수 있게 얼마만큼 공개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하시죠. 그거 다 석박사들이 다 계신데. 이 안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시민을 위한 복지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연구한 내용이 얼마큼 내가 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접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참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여기 이사님도 계시고 실장님들도 계신데 그 사례를 한번 쉽게 한 가지라도 좀 말씀해 줘보세요. 연구를 해서 분석을 했어. 그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평택시민들한테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적용됐고 그 사례를 좀 설명해 줘보세요. 알기 쉽게.

네. 정책연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존에 쭉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 성과를 그냥 보고서 내는 것에 마치지 않고요.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도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 활용 우수사례를 쭉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를 보면 24년도에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방안 연구’를 통해서 아동돌봄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를 보면 ‘평택시 복지시설 ESG경영 매뉴얼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평택시 관내 복지시설 4개소, 그다음에 직원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연구 활용 저희가 또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택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수립해서 진행이 돼왔고요. 그리고 22년도를 또 살펴보면, 여기에 좀 나와 있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2년도에도 느린학습자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실천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서 경계선지능 조례 연구하는 데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고나 어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복지재단을 이렇게 보면 연구하고 연구용역 주고 연구하고 결과 나오고 하는 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이게 얼마만큼 체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지에 대한 거는 이게 결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이 그거를 몸소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1601년에 아시겠지만 구빈법을 무조건적인 시혜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고. 그러니까 연구와 또 실제는 다르거든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다니실 필요도 있고, 앉아서 계속 데이터 보고 연구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실제 나가 보면 현장에 실사를 실제로 상담이나 이런 걸 나가 보시면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여기 연구하는 서비스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좀 방향성을 맞춰서 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는 나와야 된다. 하려면 반드시 피드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반드시 그 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그 시민들이 체험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뭐, 뭐, 뭐 했다, 했다, 했다, 조사결과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아봐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물론 기관에서 이 내용 그대로를 책자 만드는 데 활용하셨겠지만 단어 사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대상, 기간, 내용 나올 때 조금 앞으로는 자료 만드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대상도 ‘평택시 등록 장애인 2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5명은 정해진 인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5명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을 말씀하실 때는 장기요양등급을 반드시 명시해주셔야 돼요.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등급은 저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보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위원입니다. 하나만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교육청 치료 바우처 ‘꿈이든’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행복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재단은 지역복지의 든든한 연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먼저, 제10대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은옥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박현주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과 비전,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안중보건지소(보건소) 건립입니다. 평택시 인구 100만 시대 대비하여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정 소요예산액은 약 400억 원이며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선별진료소 등을 갖춘 원스톱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2030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접근성과 충분한 부지 확보를 고려한 신축부지 선정 등 서부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제적, 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91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기관 4개소와 표본감시감염병 관리기관 10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지역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와 주한미군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역소독과 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983대를 운영하는 등 친환경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감염병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와 주간소식지, 연보 발간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과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염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중 감염병 재난 대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41개소를 지정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접종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46명과 잠복결핵 양성자 30명을 등록·관리하고,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굿모닝병원 등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과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켰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아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1개소에서 성모아이들의원을 추가 지정하여 총 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명절 연휴기간에는 시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해 평택시약사회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와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 100세, 평택형 스마트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모바일 건강관리앱과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 스마트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과 건강 취약층인 임산부와 영유아 620여 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흡연예방 인형극, 건강체험관, 새싹배움터교실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학교 78개교와 아토피·천식안심학교 4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아동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배다리생태공원 내 야간체조와 황톳길 걷기 등 시민참여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흡연예방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과 비만 예방관리,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여 총 1,085명이 등록하였으며 어르신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2,05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AI.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혈압계, AI스피커 등 디바이스를 모바일앱과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 4,547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자기혈관숫자알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뇌병변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로봇보행 재활운동과 소그룹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1,496명과 난임부부 시술비 1,467건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축하지원금 1,220명, 경기도 산후조리원비를 1,230명에게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86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상담,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미래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와 영구불임 예상자의 난자, 정자 동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8월에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 돌봄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 59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신건강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스쿨케어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자가진단 QR코드,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등 스마트 정신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카카오챗봇 등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 12개 읍면동을 지정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신규 추진하는 등 시민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 만들기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3,266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등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증 치매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쉼터프로그램과 치유농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파트너 332명을 양성하고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3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우수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지정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분야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보건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거동불편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3개소로 확대하고, 관내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센터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18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환자 195명을 등록·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보건·의료·요양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주민맞춤형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지역주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비만 예방프로그램, 유아 신체 발달프로그램, 초등학생 건강놀이터, 중장년층 비만예방교실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금연·영양·비만·재활 등 상담과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부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의료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심야시간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내에 2개소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택보건소 관할에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평택보건소 관할만 2개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는 몇 개는 되나요?

4개 있습니다. 송탄 2군데, 저희 2군데.

4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많이 늘리기가 조금 힘드신 거예요. 예산 부분이 있고.

예산 때문에? 지원하는 약국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밤에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5시 같은 편의점에 상비약을 비치해서 팔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아직도 의료인프라가 미비한 권역이 있잖아요. 그런 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확대가 됐으면 싶었는데 물론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적응이 돼버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알음알음 이렇게 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어려운 것 같고 또 달빛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예산 부분이 아니라 지원을 하시는 병원이, 맡겠다고 하시는 병원이 거의 없는 거죠?

2가지 다입니다.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사실 지금 의사선생님들도 워라밸 그걸 너무 추구하세요. 그래갖고 사실 힘드시죠. 진료 낮에 하시고 밤까지 한다는 게 힘드시니까 그걸 하시겠다는 데가 선뜻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의사선생님들마다 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해도 그런 부분이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새로 오신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강창수 위원님이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중보건지소가 건립이 빨리 시급히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료인프라가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을 뿐더러 일반시민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지근의 어떤 의료시설이 없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사실 서부지역에서 비전동 이쪽 남부 쪽까지 오는 시간이나 인근의 천안이나 이런 곳들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화양지구가 3만 5,000세대 들어오잖아요. 입주를 시작했고 이것이 임대기간 만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중보건지소 임대기간 전에는 거의 다 입주가 되시겠죠. 그때 가서 준비를 하기엔 너무 늦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투자심사하고 설계용역하고 착공하고 어쨌든 지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측면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이 늦고 그만큼 시민 분들은 더 불편을 겪을 거고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 계십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이건 권역별 의료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 거라서 공공의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문 대학병원이나 이런 유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 분들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워낙에 보건소는 시민 분들하고 항상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대면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마 더 알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질의 까지는 아니고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주민 분들 중에는 그곳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그 공간을 1층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다른 공간으로 쓰면 안 되냐는 민원을 자꾸 주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실 국도비를 받아서 한 거라서 시민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저도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들어서 지소장님하고 같이 조금 더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그 시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분위기를 거기를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이 거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처음에는 그 지역만 이렇게 했다가 지금 계층은 많이 늘렸어요. 그쪽이 다문화가정도 많고 또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소요소에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건지소장님도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니죠?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관심 많으시고요.

서부권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면 그래도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거의 끝난 거잖아요. 슬슬 해충들이 기승을 부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우리 지역의 시민 분들 방역이라든지 이런 해충 관련된 부분들 잘 신경 써서 많이 방역도 잘해주시고 해도 또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나와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평택에 2곳 지정돼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가까운 화성시랑 비교했을 때 화성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6곳이라고 합니다. 평택시 인구 규모와 아동 비율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서부권에는 없으니까, 이거 해결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두셔가지고요. 지금 계속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의사회하고도 얘기하고 그런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도 사실은 달빛병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진료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의사회장님을 뵀고 거기 의사회장님이 안중에 있습니다. 계셔갖고 거길 찾아가서 뵙고 같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실을 맺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건 아니죠?

네. 아직 그건 아니고요. 서로 상의해가면서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송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현황에서 보면 건강생활 실천율이나 걷기실천율, 현재 흡연율 이런 거 보면 수치가 다 좋아지지 않아요. 거의 나빠지거나 그냥 머무르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혹시 더 좋게 할 방안이나 이런 대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가에서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1,800명 송탄지역 900명, 남부지역 900명 해갖고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딱 수치를 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대학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이걸 해주시는데 나름 성대에서도 이걸 높이기 위한 방법도 많이 생각해주시는데 1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어려웠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좋아지진 않고 자꾸 떨어진다는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희가 관내에 한 18개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을 활용해서 걷기 실천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끔 해보자. 걷기지도자를 저희가 해마다 양성해서 그분들이 지금 배다리저수지에도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더 하려고 같이 함께해서 그 18개를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 공원 내에서 같은 걷기 지도를 하면서 높여보자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갑 위원입니다. 이번 뉴스보도에 나왔던 정신병원 이송 관련해서 평택시민 분들께 상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병원 측에서 이미 퇴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병원과 이송을 했다고 하는 사람과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다른 병원 퇴원 후에 다시 재입원해서 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양호하다고 병원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언론이나 경찰 이런 쪽에도 제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최우선으로 했던 건 그분들이 안전한 장소에 가 계시는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다 가 계신 건 확인은 됐고 전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가 계시고, 그 데리고 간 분의 주장으로는 다 동의 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셔서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백병원이 정신과 진료를 못 하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두 분 계셨었는데 두 분이 다 그만두시고 그 자체 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정신과 진료를 그만두고 다른 일반내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신과 진료를 못 했을 때 입원환자는 이송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송까지가 돼야만 그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점이 있어서 저희는 경찰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민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자살률 예방에 대해서 잠깐, 평택시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나 그런 거 나온 게 있을까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자살이라는 부분은 그전에는 정말 약을 드시는 그런 분들 위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살을 하는 데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혼문제, 친구문제, 학폭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하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는데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생명존중안심마을로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촘촘히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해주고 해서 그래서 지역 내 촘촘한 그 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읍면동에 내년이면 전 읍면동이 다 그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내년에는 우리 전체 26개 읍면동에 다 그 사업을 소진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국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약간의 우울이나 아니면 그런 불안 이런 것이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의원에서 받아오시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상담센터를 이용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정신상담센터에 가셔서 자기가 8 회기 로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완화시킬 수 있게끔, 그분들은 약을 먹거나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간단하게 우울이 왔다거나, “나 오늘 우울해서 하얀 거 같아. 이번 주 너무 길어.”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2가지 방법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평택시 자살률이 최하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공감하고 평택시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전체가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한 복지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최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요. 백병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선이.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백병원이 배드가 정신병동으로 일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신변동이었습니까?

일반병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원래 운영을 했나요? 그러니까 같이 병합해서 원래부터 운영을 했었습니까?

네.

거기 백병원 지하에 장례식장 따로 있었던 거고요?

네.

백병원이 있죠. 근데 경찰서에 이송하는 건 이송하는 거고, 전원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원조치계획서라는 걸 보건소에서 받고 있나요? 안중보건지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폐쇄를 하게 된다든가 할 경우에 일시에 이송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계획서를 받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환자가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원계획서를 받거나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행정절차에서 받게 되지 않게 돼 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법적인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전원조치계획서를 안 받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걸 안 받게 돼 있으면 그거는 행정처분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처분이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다? 행정기관에서는 뭐를 할 수 있죠?

의사의 퇴원 처방이 제대로 나온 건지, 또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 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그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장이 다른...

제가 여쭤보는 건 행정기관에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신 건지. 그냥 수사기관에서 의뢰 중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제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그거는 저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답변은 저한테 따로 해주시고요. 일단 이거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지역구 위원님들께는 상세하게 보고가 된 거로 알아요. 저도 자료를 받았고 이전 그 발생 당시에 받았고 이렇게 주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공유가 전혀 안 됐던 내용인가요? 보고를 별도로 하진 않으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뵙고 말씀 다 드렸어요?

네.

일단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 그리고 시민 분들이 그때 이송됐던 환자 분들의 어떤 상태, 그런 신원 확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 를 주시는 건데 우려하시는 내용에 문제들이 없는지? 이게 차후에는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는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정리를 하셔갖고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는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따로 찾아뵙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참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감염병들이 계속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을 때는 정말 의회에서 사실 뵙기도 힘들었고 그 정도로 굉장히 격무의 부서였다. 또 평화의 시기가 오니 저희는 또 다음의 시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2쪽에 보면 저희 시설현황들이 보건지소 6곳, 보건진료소 7곳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체 현실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에 대한 건 심각합니다. 일단 저희 일반의사, 쉽게 말하면 내과진료를 하실 수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의사 선생님과 치과 선생님은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정갈등 이후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문의를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많이 공보의로 가지 않고 일반 현역군인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군의관으로?

아니요. 군의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군으로? 기간이 짧으니까?

현역병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짧아서. 거기다가 여자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잘되시나 봐요. 의사선생님이 여자 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 공중보건의로 오실 만한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거기다가 의정갈등까지 생기면서 더 심각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는 사실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경기도 내에서도 한수이남 맨 끝단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도 저희가 막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랬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는 내과진료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는 선생님들이 나갈 수 없는?

진료소 선생님들은 다 계세요. 저희가 그전에는 기간제선생님으로 진료소선생님들이 계시다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규직으로 간호선생님들 뽑으셔서 진료소장으로 지금.

그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 그래서 6개월간 진료소장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국가에서 그걸 배우시고 발령을 내서 저희한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약이나 이런 걸 처방할 수 있는?

그러나 약 수라든가 이게 제한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니어 의사선생님을 어떻게 모셔다가 해볼까, 진료소장들의 업무를 확대해볼까. 다방면으로 지금 계속 소장님 회의도 하고 도에 확인은 하나 ‘이거다!’라는 명쾌한 그건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은 일주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료는 하지 않고요. 한방선생님이 지금 현덕은 약을 거기서 직접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현덕에 한방선생님이 계시면서 주변에 있는 안중까지 환자를 봐주고 계십니다.

팽성 쪽은요?

팽성 쪽은 진료하지 않습니다.

약만 드려요?

원정리진료소 두 군데잖아요.

약 주는 그건 어떻게 돼요?

원정리진료소하고 두정진료소.

약 주는 일정은?

거기는 풀로 계시니까.

풀로 계세요? 간호사선생님이랑?

네. 두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급여는 어떻습니까? 급여체계는?

급여체계는 저희 공무원하고.

공중보건의.

급여체계는...

저희가 신문에 많이 오픈돼 있으니까. 강원도나 이런 데.

낮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많은데.

기간하고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조금 조정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진료소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격이 조금 뭔가 이렇게 조정이 돼서 새로운 책이 나온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계속 없는 건 계속 없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이러면. 지역은 지역의사제 때문에 조금 나아질 수 있나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지역의사제는 사실 저희들도 좀 넣어달라고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이면서 인구가 많다 보니 거기선 좀 빠졌어요. 안성, 여주 이런 데는 들어갔고요. 저희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성, 여주에서 의대를 진학하면 거기서 할 수 있나요? 거긴 지역의사제?

네.

그건 좀 억울하네요. 저희도 좀 해당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래도 도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8쪽에 계속 이야기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 30만에 하나씩 그렇죠? 지금 60만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다. 이제는 이게 허가 잘나고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잘하는 것. 그리고 지금 어차피 새로 보건지소 건립할 거면 보건소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부보건타운 개념이 맞다, 이제 지을 거면 우리 평택보건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신축 시 보건타운으로 건립돼서 그 안에 치매예방센터, 임산부 관련된 거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좋은 도시는 잘사는 도시랑 좋은 도시랑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도시는 적어도 교육이 해결되고 의료가 해결이 되는 도시여야 한다. 아주대병원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 의료가 해결되는 도시, 그런데 그 부분을 공중보건소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잘 건립되어서 준비돼야 한다. 거기에 서부보건타운이 준비돼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근데 또 평택보건소도 타운으로 재건축돼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사실은 평택보건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길을 못찾겠어요.

너무 낙후됐어요. 알고는 있으나 현재 갈 위치를 저희도 나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연계가 일단 기본이어야 되고 그러면 현 부지에 새로 건립하는 부분, 타운을 올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공설운동장 부지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4년 이 민선9기 제10대 의회에서 일단 안중보건지소는 보건소 승격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평택보건소의 신축은 안중보건지소와 함께 이 4년 안에 밑그림 다 나오고 설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 저희들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준비 요구할 테니 보건소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아까 코로나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사실 감염병 준비해야 돼요. 사스가 왔었고 뭐가 왔었고 코로나, 그런데 제2의 코로나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민간에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공적영역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코로나 때 상황을 다 잊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우리 회의실도 봤더니 손소독제 저 구석에 있고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 그렇게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걸렸지만 아무리 준비하고 예방하고 대응해도 어디는 가정이 어려워지고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 해야 된다. 그 일들을 보건소가 하는데 거기에는 보건타운 건립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뭐 하나 지으려면 그 코로나 예방에 맞춰서 건축물도 지어야 되고 사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금 평화로울 때 다 예방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포충기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포충기 올해 예산 얼마 없지 않았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평택보건소.

저희 올해 39대.

그러면 송탄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포충기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없어요?

요구는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기 설치돼 있는 게 노후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와 신규화를 겸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충기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고덕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고덕, 서정천, 점촌천 일대가 상당한 수요가 있는데 없어서 못 했거든요. 지금도 함박호수공원이나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송탄보건소 관할이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 평택보건소나 안중보건지소 관할에도 이 포충기를 설치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왜냐하면 지금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변 활동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포충기 부족한 부분들 잘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이게 산에 올라가기 전에 기피제 뿌리는 그거예요? 아니면 방역하는 그 하얀 연기 나오는 그건가요?

먼저 말씀하신 기피제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주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공원.

운영이 잘돼요? 사람들이 잘 씁니까? 시민 분들이.

네. 잘 쓰세요.

효과를 많이 보나 보죠?

네.

그래서 시민 분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런 영역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충기나 기피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공원과에서는 없어서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보공유가 잘되면 좋겠습니다. 11쪽에 아까 달빛어린이병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성세에서 2군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관하고.

서정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동시지방선거에 웬만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시장님도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유치가 돼야 하는데 이 개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달빛어린이병원 건립’ 뭐 짓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오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거 잘 구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은 저희가 기존에 소아과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 유치하는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그들을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확대하는 부분,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파격이어야 더 유치가 잘되지 않겠나. 본인들의 계산상 미묘한 선상에 있으면 귀찮잖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원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국비?

저희는 지금 달빛병원 상황은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

네.

지금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주시면 좋겠어요.

46시간 이상이면 2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말 포함해서.

연 단위요?

아니요.

월?

네.

그러니까 영업시간 이후에?

네. 6시부터 11시까지.

이게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든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약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정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떤 지원 속에서 유치가 되는지를 좀 아셔야 지역에서 그래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들, 그래서 46시간 풀로 했을 때 2억 2,000만 원?

네. 2억 2,000만 원까지.

연간?

2억 2,000만 원은 연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을 가지고 약간 병원들이, 이거 다 받는 병원은 없다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시간대별로 조금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모에서 양쪽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성세병원하고.

네. 서정.

서정성세는 성모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다른 거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 서문 앞에 있는 그 병원이 달빛병원.

하려고?

아니,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국도비 지원은 안 받고 운영비만 청구를 해서 쓰는 거로, 저희가 청소년 5만 명당 1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청소년이 10만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택권역에 2개?

평택권역에 2개. 송탄권역에 하나.

그리고 송탄권역에 하나, 지금 3개? 그 사이에 하나 늘었네요.

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저기 서부 위원님 입 나와 있습니다. 서부에도 지금 해야 돼서.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웬만한 분들이 공약에 다 넣었는데 그러려면 송탄권역에도 하나 더 하고 서부권역에도 들어오고 고덕에도 꼭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공약에 넣었거든요. 그러려면 이 지원이 지금 국비 나오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이 병원에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의 재원 예산이 투입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저희가 국비사업인데 시비가 추가됐을 때 국비가 빠지나요?

아니에요. 평택형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국비 2억 2,000만 원 플러스 시비. 가능해요?

그렇게 달빛을 받으면 할 수 있죠.

이게 시비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더 유치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권역이 있는 정말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은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벗어나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금액으로는 쉽게 여기에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해서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추가 지원이 없으면 현재 상황에서 서부지역은 계속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고덕에도 꼭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내년까지 꼭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13쪽인데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도시 평택 추진’ 지금 우리 흡연자 통계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흡연자 통계는 없죠?

흡연자 통계는 없습니다.

금연하는 달성률 이런 건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되고 있나요? 저희 의회에도 많이 달성해야 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연사업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 3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건강조사 거기서도 흡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남자 흡연율은, 근데 평택시만의 거는 사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나와 있을 때 남자 흡연율은 28.5%, 여자 흡연율은 4.2%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흡연율이 또 3.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년에 대한 거는 청소년행태조사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 클리닉에서 1년에 한 900명 정도 등록을 시키고 6개월 동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서 성공시킨 청소년 금연율은 15%,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금연 성공하면 보상 있죠? 뭐 있어요?

혈압기.

좀 약한데요? 시청 공직자들도 성공하면 뭐 있습니까?

공직자는 따로 없습니다.

아쉽네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빠가 흡연하면 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칠 수 있고 직장 내에서도 불편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금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유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서도지만 주변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도시 평택 추진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몇 분 있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먼저 제10대 평택시의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택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송탄보건소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상시 감시체계 운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과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8개소를 운영하며 감염병 발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비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으며 4월부터 포충기 407대를 운영하고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예방교육 및 홍보를 45회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주간소식지와 월간예보를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성인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73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 관리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의료기기 유통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명절 연휴기간에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과 약물오남용 예방캠페인,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100세, 평택형 스마트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카카오톡채널과 온라인프로그램을 활용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운영하고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ICT 기반 모바일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과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을 비롯해 건강증진학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과 흡연예방교육 등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 건강체조와 건강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나의 혈당, 스마트케어 24사업’과 건강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로봇 보행재활사업과 재활운동실 운영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자기결정권 존중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비롯해 난임부부시술비와 중단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록관리와 산전·산후 우울증검사, 고위험군 사후관리, 임신·출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지원과 유축기 대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명사랑 및 마음돌봄체계 확립입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바우처를 활용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생애주기별·지역사회 맞춤형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검진 QR검사와 키오스크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유튜브·버스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930건과 마인드체크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캠페인 16회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과 자살위험지역 집중관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생명다리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문화치유사업 공모 선정 마음치유 봄처럼 운영 등 정신건강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진단, 돌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예방교실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똑똑! 스마트 쉼터교실’을 운영하는 등 치매 예방과 인지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조호물품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비롯해 경증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과 치유농업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돌봄 부담분석과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제 운영, 치매가족교실 및 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가족의 돌봄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파트너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대회 개최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참석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보건서비스 연계, 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공모와 신규 지정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택 중심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등록·관리와 가정간호 연계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빈틈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 중에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복지국 어느 부서하고 겹치는 그런 사업들이 보건소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출산 축하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보건소와 복지부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이원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출산축하 장려 이런 거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건가요?

네.

그러면 금액은 얼마죠?

첫째아가 50만 원, 둘째아가 12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500만 원 순입니다.

그러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네.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출생 신고하면서 같이 신청하게 되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몇 년? 평택시 거주 몇 년?

1년 이상입니다.

50, 1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50, 120, 300, 500만 원입니다.

최대가 5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이렇게 한 건씩 있는데 이거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일단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0~49세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난임률이 우리나라가 10~15%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건씩 올라온 거 보면 이게 홍보가 적어서 이렇게 조금밖에 지원을 못받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49세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대부분 난임이라고 판단이 안 들어서 대부분 임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신청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후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