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신영철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은 미래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군민 보호, 주거환경 개선, 도로‧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수관 부서장이 주축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기업과는 함안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후산업단지 생활환경 정비, 군북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체와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여건 악화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해 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축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도로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전교차로 설치, 굴곡도로 선형 개량 등을 통해 도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추구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변곡점을 마련하겠으며 마을별 공영주차장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변화된 상위 계획과 인구 감소 여건에 부합하도록 2030 함안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 115세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 함안더퍼스트지역주택조합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과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관로 개량‧확장을 통해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및 노후 상수관망의 체계적 정비,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환경 기초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어느 한 분야에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기업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병철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에서 36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현재 26명에 현원이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 과, 담당 현황 및 담당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민간위탁사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67에서 368페이지 소관 기관,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소관 기관은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총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관리시설은 함안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위탁사무는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외 7개가 있습니다. 다음 370에서 37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과는 현재 5개의 전략목표, 7개의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19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입니다.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투자 기업체 10개 업체에 대해서 63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재 투자 진행은 투자 완료가 3개 업체가 있고 진행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투자 유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역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스마트공장, 제조로봇, 방산, 미래자동차 분야 등 미래산업 전환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7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 2차에 걸쳐 총 254개 업체에 985억 원의 융자를 결정하였습니다. 1차는 융자를 완료하였고 2차는 현재 융자 진행 중입니다. 379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 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국외 분야에 6억 7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0페이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는 일반산단 9개소, 농공단지 10개소로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공단은 칠서일반산단, 함안일반산단 2개소에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공간을 축으로 해서 동부권역 8개소는 칠서일반산단 관리공단에서, 서부권역 1개소는 함안산단에서 관리하도록 시공을 요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군북 산인 파수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군북은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86억 1000만 원, 산인은 청년문화센터에 63억, 파수는 청년문화센터 63억이 사업비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군북일반산업단지 및 LNG발전소 조성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사업비 2521억 원으로 2027년까지, LNG발전소는 사업비 9185억 원으로 2028년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군북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에 236억 7600만 원, 용수시설에 410억 원, 폐수시설 101억 7100만 원으로 2028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신설 등 사업비 총 220억 원이며 202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일사천리 공장설립 지원부터 39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관리까지는 현재 보고서대로 내용을 추진하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기업과 직원들은 항상 기업하기 좋은 함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신성장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살기 좋은 함안과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 지역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17?

여기에 지금… 377페이지.

삼백…

칠십칠 페이지. 칠십칠. 예, 거기에… 일단 거기 기업 지금 한 여섯 군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방산 분야별로 해서 기업들이. 여기 함안군 기업이 몇 곳이 선정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 선정할 때 우리 함안군에서 관여를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6개 사업에 대한 건 전부 다 함안군 소재 기업체에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경남 전체에 해가지고 거기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 함안 지역에 대한 부분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성과보고회가 내년 2월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성과를 확인하지 않고 또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가 좀 의문입니다. 27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26년도 지나기 전에 중간 성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성과보고는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 군비가 12억 65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 그럼 내년도 사업에도 뭔가 아무런 성과보고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산림경영기능인 양성교육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양산에서 저희가 6주 동안 다같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실제 하다 보면 식비 부담은 교육생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6주 동안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분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6주 동안 매여있어야 되는데 식비까지 부담을 하면, 그리고 또 그분들이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너무 좀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식비 부분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올해도 사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재선정이 돼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식비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자? 기업군(17:18) 하는 거. 우리 아까 지원받은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예. 우리 해마다 테크노파크에 의무적으로 이 돈을 하는지 묻고 싶고 보통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함안군에 고용 창출이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6개 업체에서 지원을 하려고 되어 있고예. 이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는 사업 자체는 올해 많이 해서 이 다섯 분야에 했지만은 내년에는 분야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R&D라든지 뭐 이런 개발 지원이거든예. 그래서 전희들 군에서 수행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거기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분야를 자기들이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선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 말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 분야만 참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성과 결과도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방산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몇 년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출액이 많이 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설명회도 가니까 실제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건 아마 도움이 많이 된 걸로 파악되고, 일단 고용 효과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해마다 테크노파크에 지불하는 돈이 이리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고가 닿지 않고 하니까 예산 낭비성이 없는지 이런 걱정이 앞서서 문의해 본 거고예. 그다음에 우리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좀 노력은 해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예.

예, 예.

그리고 도비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보면 방향이 내려오는데 보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도 국비사업에도 참여를 하는데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서에 테크노파크에 지급하는 돈만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게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성과보고서는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자 보전을 좀 상향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승인 업체 수가 줄어든다, 그지예?

승인 업체 수는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1000억을 했는데 1000억이 다 융자가 완료된 적은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 금액대에 했고예. 저희들이 이자는 계속 더 올리지 못하는 게 지금 기업체에서도 2.5에서 3% 정도에 대해서 더 이자율을 높여달라 요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 돼버리면 한 1%, 2% 올리는 데서 우리 군비 부담이 더 많이 가중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청 대비 우리 지원율은 많은 겁니까? 그러면 예산만 소진하는 금액만큼만 지원받는 겁니까?

예산이 융자를 댄 만큼만 저희들이 이자보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8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율이 우리 함안군에서 중소기업한테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요새 경기침체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아, 이자율은 아마 그대로 진행할 거 같고예. 내년부터 저희들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융자 금액을 좀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함안에 들어, 기업 좋은 함안이라고 하는데 육성자금 지원이라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380페이지 보니까 이거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체결 및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반기에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용역도 착수한, 용역은 다 한 거지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예, 각 기업체라든지…

1월달에…

지금 간담회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제출된 사항은 아니고예.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나, 각 농공단지협의회 이런 데도 지금 이야기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칠서 산업단지 현 인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문의한 거거든예.

예.

그래서 또 우리 각 단지에도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는 열었는지 좀 걱정이 되어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니 저게 각 단지에 의견 수렴을 다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비 확보도 좀 필요하고 지원 물량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의를 하는데 우리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가는 게 좀 있는지. 393페이지. 우리 태양광 설치하는데 안타까운 사람,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가 좀 있는지 묻고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 융‧복합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예, 우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관리해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예.

앞에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경주에 가가지고 우리 사업계획을, 내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국비가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조금 등급이 낮으면은 국비가 좀 낮게 지원됩니다. 올해 얼마 전, 저번 주인가 저희들 경주 가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함안은 C등급입니다. C등급인데, 경남 전체에 보면 C등급이 두 군데 있었고예, B등급 한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D나 E 정도 하고 탈락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C등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1억 정도 지금 국비가 책정됐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한테 태양광, 특히 뒤에는 보니까 신생에너지라도 여러 가지 LPG 이런 것들이고 앞에는 보니까 태양광이라서.

예, 예.

태양광에 따라서 우리 취약계층에 복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많이 설치하게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 말고 다음 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관리에 보면은 취약계층이라든지 바우처 지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에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만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LNG 부분, 송전탑 선로 부분. 저게 28년 완공으로 해놨는데 26년이 지금 다 갔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저게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지금 발전소 부분은 주민 상관없이 현재 부지 내에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이 송전선로 부분이거든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과장님! 역할을 중간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좀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계속 저희들은 중부발전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다 입주를 했습니까?

이주민들은 이제 입주 다 됐습니다.

전통시장 이 부분에, 391페이지. 지금 가야 전통시장에는 외부인들은 자릿세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야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시장에 노점은 사실 시장이 아닙니다.

짧게, 그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게 어차피 자릿세를 안 받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갑자기 팔러오고 이럴 땐 깔 자리가 없어서 길에서 팔고 뛰댕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차피 외부 사람들한테 자리를 안 받을 정도면은 우리 지역민들이 팔 수 있는 자리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관리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지금 가야시장 현재 장옥 있고 한 그 안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노점은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에서 합니다. 노점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아니,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해도 모든 노점이고 길거리고 우리 군에서 일단 관리를 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칠원이나 대산 전통시장은 한 번씩 가본 적 있습니까?

따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데도 시간 되실 때, 바쁘겠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도 영 안 될 거 같으면 폐쇄를 해야 되고 대산 같은 데도 가 보면 정말 손님은 없고 장사꾼만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 올해 어디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부분은 담당 계장 한번…

보고. 예, 에너지.

예. 담당 계장님 마이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산 쪽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37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번.

예.

이걸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게 오래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예.

예.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매년 같은 조건으로 우리 함안군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지예?

예,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매년 이자 보전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까 안말남 의원님도 좀 어렵고 힘든 업체가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자 보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지예? 우리가 3개 금융에서 선정을 해서 대출 조건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게 이제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이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대출 조건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원금 보전이 안 되는 한도까지 쑥 내려갈 수는 없지만 그지예?

예, 예.

은행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출 조건보다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협의를 좀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은행들하고 이야기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하나라도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매년 좀 굳이 이런 혜택을 안 받고, 이런 표현은 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혜택을 안 받아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업체한테만 자꾸 혜택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회사가 힘들고 어려운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점장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식사라도 하면서 대출 조건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새로운 신생 업체가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이자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람기업들만 여기 대한 대상이 되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게 또 이 규칙에 따라서 어차피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런 형태인데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서 조례를 한번 가서 의논해서 조금 조율할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도 내가 메일을 보내 놨거든예, 실제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즈그도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담당자도예.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주면 자기는 뭐 31119(43:02)를 바꾸는 데는 큰 애로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통화를 또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도 신청을 한 사람도 많더라고, 생각보다예. 이게 우리 기간이 3년이 끝나고 재신청을 해가지고 또 받아 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우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원체 또 수요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법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생긴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게 행정이 아닌가 싶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과장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담당 부서에 함 올라갔다 와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자금 지원심의회에 우리 함안군의원이 선정이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돼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입니다.

그럼 심의회 때 의원님 말씀 안 하시고 왜 여기서 이야기하시노. (문석주 의원,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야기를 했는데도”라고 함) 요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단위사업을 여기서 논하기보다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정밀분석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효율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경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상공지원계장님께 일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셨죠?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예, 예.

조윤정 상공지원담당에 조윤정입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셨죠?

조윤정 주차장 관련으로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에 침범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도로 침범하니까 차량 통행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어디냐 그러면 옛날에 굴다리국밥 그쪽에.

조윤정 예.

저하고 통화, 뭐 기억이?

조윤정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예?

조윤정 예. 다른 분과 통화를 하신 거…

그래예? 저는 분명히 통화를 하셨는데 없다니까 할 수 없고. 간단하게 뭐냐 그러면 지금 부산청과에서 SK문화의 거리까지 지금 차량 통행하는데 다들 너무 힘드시다 하거든. 제가 볼 때는 상인이 너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 도로로. 그래서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현장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윤정 말씀하신 부분은 노점상 단속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오일장 노점상 단속은 도시건축과 업무라서 그쪽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인이 너무 앞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어, 이게. 그리고 우리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과장님, 많이 힘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정말 힘듭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폐업 현황이 어떤지, 또 소상공인 등록 수는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현재 소상공인이라고 명칭을 하지만 소상공인을 따로 등록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어예?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하는 그거고 사실 일반 점포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하는 게 많습니다. 일반 식당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위생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반 슈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사업장 등록만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예. 근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일단 자기 회원 수는 한 사백몇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 400명예?

예.

그리고 아마 우리 산단 조성 쪽으로 또 질의인데 우리 지금 현재로 아마 일반산단이 9개, 농공단지가 19개 있는데 이게 아마 미분양이 많을걸요? 그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예.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 중에서 100% 다 된 경우는 거의 없고예.

거의 없죠?

지금 군북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모집공고가 들어간 상태고예.

아, 예.

칠북하천산단 같은 경우는 일단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고 용산이나 일부 분양이 안 된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니까 청년이 함안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대책은 좀 있을까요? 우리 함안에 청년이 없다 아닙니까?

청년 업무는 이제 혁신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대충 보니까 애들이 지역에 안 있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 우리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취업설명회 할 게 아니고 산청이나 함양 가가지고 어차피 즈그는 그쪽을 떠나고 싶으니까 그냥 함안 쪽에 올 수 있구로 이제 농담 삼아 그쪽으로 취업설명회를 가면 어떻겠냐 그런 농담까지는 했을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집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안 나갈라 하겠습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함안 사람은 창원에서 다니고 싶어 하는데예, 같은 회사에. 창원에 있는 회사는 경기도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더라고예. 그니까 얼마 전에 만난 기업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연구소가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화성이나 경기도 쪽으로 희망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청년이 없다기보다는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기업 하기 좋은 함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소상공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개가 있는지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을 등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연합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거 등록된 구멍가게든 뭐든 등록된 업체가 있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등록업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등록업체에 관한 명세서를, 현황표를 일단…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를 제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그러면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는 대충이라도 얼마라도 예측을 같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은 등록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면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영자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들고 직원 소개하이소.

예. 저희는 총 7개 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앉으이소, 그라모. 됐습니다. 마이크 놔두고 앉아서…

(담당 소개)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열 분의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도 폭염과 또 가뭄에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보안관, 함안군 여성민방위 기동대,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배수장 중에서 도시형 배수장을 함안지방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배수장 12개소와 우수저류시설 1개소입니다. 400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400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추진성과는 주요 업무 계획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외기관으로 상반기에 저희 집중안전점검 평가 전국 우수를 받았고, 경남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2억을 확보해서 재난‧재해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점검 분야 평가는 경남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와 초기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의 전파와 이에 대한 초기대응에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를 위해서 상황 유지를, 상황 근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응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응급 복구와 예방사업을 통해 피해 예방을 하고자 재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현재액은 43억 8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오곡소류지 제방 누수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사업의 마무리와 여름철 재해 발생 시에 신속히 기금을 투입해서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민방위 및 통합방위태세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민방위대 편성과 8월에 개최하는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실시를 통해서 지역 향토방위 태세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실제 훈련과 사전 안전점검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재해가 없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올해 25종 확대해서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것은 9275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설한 가로등은 88개소입니다. 모든 군민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적재적소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군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세천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정비사업으로 2개, 함안 대산과 칠원 무기에 2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59억 3500만 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금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실시해서 2028년도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사면 붕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총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8억, 3개년 사업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폭우 등 재해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겨울철은 대설과 한파를 했고, 올여름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사전 대비 기간으로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점 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대비해서 위험한 시설 안전점검과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운영해서 대비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사전 점검은 물론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양수기 교육 등의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풍수해와 폭염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각 지구의 여건에 맞는 재해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6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이곡 지구는 현재 거의 준공이 돼서 내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부곡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심사 중입니다. 고지골과 유동 지구는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함안 만들기입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업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현업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을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산재발생 작업장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대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복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 예측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하고자 대산면 부목리와 장암리 일원의 하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월류 및 산지 사면 토석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5억 정도 됩니다. 부목천과 입사천, 마산천의 정비와 배수로 정비, 교량 가설 또 유수지 신설 등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24년 9월달에 신규 지구로 신청돼서 현재는 대산지구 유역에 포함되는 부목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중에 본류 하천인 대사천 계획홍수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천 기본계획에 부목천 개수 계획사업을 위해 대사천 계획홍수위 결정이 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해 예방과 하천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송소하천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471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송소하천과 야촌소하천하고 유현소하천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석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과 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합니다. 신음천 생태하천은 완료가 되었고 석교천 생태는 지금 현재 하반기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군북면 장지리와 법수면 황사리 일원에서 478억 25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남강, 낙동강, 함안천 일부 3개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해 위험을 사전 제거해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하천 제방풀베기와 유수지장목 제거 등 사업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29개소와 소하천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 등을 통해서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지방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04건에 대한 38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하천 불법 점용 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함안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에서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CCTV는 1687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방범용 10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점차 노후 CCTV를 지능형 CCTV로 증설해서 사건‧사고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방과 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을 성심껏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또 폭염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많이 긴장돼 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안전보험 있지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제인력이 총 16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4조 3교대 근무로 돼 있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CCTV가 총 1687대입니다. 그러면 그 근무시간대에 관제인력 1명이 한 400대 이상을 관리를 하게 되는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1명이 보면서 관리하는 CCTV모니터하고 이게 자동으로 사고를 인지해서 지능형으로 자기가 화면을 바꿔주는 거 하고 지금 현재 그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김영동 의원님 말씀하신 군민안전보험 우리 함안군에 항목이 적은 건 아시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민이 혜택 보는 항목이 좀 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일 많은 곳이 49항목이 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도 이 항목이 좀 더 추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5분 발언은 했지만 함안군이 좀 군민 혜택이 적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 교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또 정부 정책에 따라 하천변 감시‧감독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천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더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홍수 시 모든 차단봉은 우리 안총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담당 계장님, 어느 곕니까?

그래, 이제 낙동강청하고 협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민원이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낙동강청도 바쁘겠지만 방문도 좀 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나 제초작업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준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능형 CCTV하고 일반 CCTV의 단수 비율, 또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하천 도비 신청에 따른 교부신청공문하고 교부액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거나 생태하천을 복원하거나 하는데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살면서 하천하고 가까이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어디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함안군에 인구가 가장 제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사람의 안위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중 두 번째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의 도로확포장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연말까지 계속진행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등 16건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적정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900만 원입니다. 444페이지 찾아가는 방문 보상서비스 제공으로 적극 행정 실현 및 원활한 보상 처리로 공익사업 조기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교차로 설치 단계별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차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 중으로 총 11건 중 대산 구룡정 사거리와 그 외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윤외교차로 등 4개소 추진 중이며 칠서, 회산, 도둑고개는 교차로 개선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비관리청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안 제시를 통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편리한 도로망체계 구축을 통한 도로건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4개 노선 4.5㎞로 군도 4호선 유연-장명 간 도로 개설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군북 동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 중입니다. 현재 목표연도 2031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계획 수립 중으로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도로시설의 기능 유지와 민원 처리를 위하여 연중 시행으로 응급복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 구축 및 유지관리 등으로 총 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칠원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 전기저상버스 충전시설 확보와 향후 노선버스 운영 효율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칠원읍 구성리 일원에 5000㎡ 규모의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우선선정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페이지 함안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운행 후 26년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6년 경남형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인프라 확대 구축 중입니다. 정식 운행에 있어 주민들의 운행 구역 확대 요구들이 있습니다. 교통 수요와 유형에 맞게 운영 방법 검토 등 최적의 확대 방안 수립을 위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시행으로 우리 군에 맞는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대중교통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결손보조금 지원은 지원 시기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7건에 96억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인 K-패스 지원 등 3건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과 교통비 무료 지원 확대로 대중교통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53페이지 가야 본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야읍 말산리 일원에 주차면 수 64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입니다. 26년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시작으로 27년 완공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6억 원을 포함하여 52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영업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가야 하검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야읍 검암리 일원에 2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보상 협의 지연으로 추진에 차질이 있어 대상지 변경 협의 중이며, 2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경남도와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칠원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7월 준공 후에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칠원권은 칠서면 청계리 일원 주차면 수 200면 규모 총사업비 68억 원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준비로 지속해서 방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명이 ‘칠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곽세훈 의원님께서 ‘함안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사업명 변경 요청이 있어 경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악양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양지구와 유천지구는 시공 중이며, 창동지구는 실시설계와 박곡지구는 시행계획 승인 후 9월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458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군북지구 등 2개 지구의 용수 공급 부족 지역에 수원공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수혜 면적은 50.2㏊입니다. 459페이지 농업용 양‧배수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리시설은 17개소로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 16개소를, 함안지방공사에 1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배수장 상시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기반시설의 노후로 정비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읍면 건의 등 긴급 정비를 요할 시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461페이지 농업용 소류지 3차원 데이터 구축입니다.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업용 소류지의 수위 및 저수량 정보를 정밀 측량을 통해 현행화함으로써 정확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용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류지 172개소 중에 기설치된 수위 측정 시설 47개소와 연계하여 2026년에는 8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말남 의원. (안말남 의원, 곽세훈 의원 먼저 손 들었다고 함) 못 봤습니다. 먼저 하시죠. 하시죠, 하라고 말을 했으니까. (안말남 의원, “제가 준비를 해야 돼서”라고 함) (곽세훈 의원, “제가 먼저 할게예”라고 함) 그럼 곽세훈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산리 회전교차로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예산이 잡혀가지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거 때문에 교차로 전체는 못하고 에이스 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랑, 도랑이라고 하면 뭐하다. (안말남 의원, “하천”이라고 함) 하천도 아니고 도랑, 농로.

예, 예.

그 부분을 먼저 안으로 밀어 넣고 그 공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다고 했거든예, 그때 예산이 잡혀서.

아, 그런 예산이…

과장님 오시기 전인 거 같은데.

그때 사실 회전교차로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의 협의는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사전에 설계 이전에도 경남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에 저촉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의 어떤 진행을 갖다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해가지고 그런 답변이 된건데예. 지금 저희들 진행은 실제 유원교차로에서 기공아파트 방면에 회전 반경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교통전문 기관에 의견을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개선사업을 설계 중이거든예. 그래서 이 설계가 마무리되면은 경남도에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뿐만 아니라 하천에 또 장애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조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좀 집중해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정말 우리 함안군 전체에서도 제일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입니다. 그 도둑고개에서 내려가면 내리막길에다가 거기서 에이스 쪽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커브가 됩니다, 그게. 정말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전에 계속 앞에 앞에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경찰서에서 또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전에 앞에 앞에 경찰서장님 왔을 때 직접 같이 가 보고 정말 위험한 곳이다 해가지고 이걸 하기로 했는데 자꾸 너무 늦어지면 다른 어느 곳보다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 주시고 한번 가 보셨지예?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 그 내리막길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들면서도 커브니까.

예, 예.

이 정말 위험합니다. 451페이지. DRT 이 부분 이거는 실제 군민들이야 해 주면 정말 안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가야권에 산인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거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DRT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가야권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2024년부터 2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정상운영을 하는데 비용은 작년과, 시범운영할 때와 동일하게 하고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계속해서 DRT 확대를 위하여 건의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제 함안면 일부하고 법수 일부를 갖다가 권역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DRT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교통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권역 자체를 갖다가 칠원권을 갖다가 가야권 묶고 칠원권 묶어가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기점을 보면 한 2028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상버스 그러니까 전기버스의 어떤 구입과 함께 그다음에 이런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면서 확장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칠원의 공영버스 차고지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가지고 환승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DRT를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군 버스라 합니까, 공영버스라 하나?

예, 예.

공영버스하고 동일고속에 우리가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DRT가 들어가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지금 현재 산인과 우리 가야 요쪽에 함안 일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합산하면서 저희들 변경 돼야 되고예. 그다음에 저쪽은 농어촌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버스의 어떤 노선권 자체도 DRT를 하면서 조정해가지고 노선권 일부는 이제 보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슬기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그렇게 함으로써 줄어드는 데 노선권 자체도 저희들이 조금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석주 의원이 늘 말했듯이 한 명 두 명 타고 댕긴다 이래 하는데 저도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있는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비싼 DRT 차를 사지 말고 어차피 우리 택시 보전을 해주는 거,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택시로도 한번 시범운영을…

안 그래도 그 문제는 택시형 해가지고 지금 일부분 우리가 외곽에 조금 이용도가 낮은 부분에는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작년부터 우리 문석주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DRT를 자꾸 지역을 그 해서 좀 불편한데 칠서‧칠원권에도 보면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거리 제한을 해서 택시 승차권을 구분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마을 방문해 보면 택시 승차권 그거 많이 달라고 엄청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인데 DRT 들어오는 건 또 택시 사업자들이 또 사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DRT 대용으로 택시를 몇 대 시범으로 해서 삼칠 쪽에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거도 안 괜찮겠나, 그러면 기본…

예, 일단 DRT를 하면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업자로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번에 군수님 열린군정 하면서 제가 받은 것도 행복택시 기존에 한 가구로 보면 4장인데 더 늘려달라는 것도 있고 그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용도 높은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보니까 한 80% 되거든예. 그래서 그게 80%가 명절**(01:50:52) 할 때는 배로 지급하고 근데 일부 지역 자체는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DRT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전에 이야기했듯이 택시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사실 할머니들이 50m, 100m도 걷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버스 안 들어가는 거리를 지금 500인가 뭐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600m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이라도 200이라도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는 데는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칠원읍 청사를 잘 지어놨는데 사거리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 앞에 했다가도 가변차선 한다고 사실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아, 그 부분도 우리 교통계장님.

담당 계장님 한번…, 의장님.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안 교통관리담당 강도안입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소멸대응기금 9800만 원을 갖다가 잔액을 신청했는데 추경이 되면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작업이 될 것 같습니까?

강도안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대중교통 경영안정화 지원 해서 돈이 좀 예산이 올라갈 것 같다 해서 가슴이 철렁하는 마음도 있거든예. DRT 도입하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DRT를 도입을 하면 대중교통 보전하는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DRT를 도입했는데 영 반대적으로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보면 사실은 기존 있는 교통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군비는 안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하는데 저희들이 2028년도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분석해 보니까 제가 또 이 말을 하면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하는 데 그게 맞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2008년, 2009년도에 한 18억 정도의 예산이, 그 예산이 보면 저상버스, 전기차 이런 걸 모든 기반시설 되고 나면…, 근데 유류라든지, 실제 저희들이 손실보상하는 게 유류라든지 인건비거든예. 그래서 그런 걸 절약한다면 몇 년만 있으면 좀 저희들 확대를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확대되는 것은 차후에는 줄어들 것이다?

예, 예.

그런 희망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RT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DRT를 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절감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조금 예산을 더 올려 갈 것이다고 예상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고 우리 지금 가야 하검마을에 공영주차장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가야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은하아파트 앞에 한 지역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주차장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도 토지 승낙이 되고 보상이 돼야 되는데 지구 자체를 갖다가 1차적으로 1, 2지구로 했는데 2지구는 준공이 되고예. 1지구에 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위치 이동해서라도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최대한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말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한테 질타를 하는 요인들도 생기는, 이 공영주차장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 의원들한테 질타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농업용 소류지 3차원 데이터 구축을 한다, 그지예?

예.

우리 172개소를 하는데 이게 소류지 중에서 우선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류지 중에서 저희들이 용량에 따라가지고 제가 용량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그거 하는데, 용량이 크고 그다음에 관리가, 이거 데이터나 기존에 어떤 현장 중심의 관리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류지 용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소류지의 기본적인 그게 사실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량이 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2개소로 하지만은 실제 계획에도 30년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유지관리로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퇴적물이나 이런 준설 이게 정비가 잘 되어야 3차원도 데이터도 구축도 되는데 그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예, 예.

군비가 100%다, 그지예?

예.

이거 국도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별도의 이 사업은 저희들 소류지의 유지관리, 그다음에 어떤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47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에 육안으로 보는 소류지의 저수장은 확인했는데 이런 외의 시설을 함으로 해서 수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용수가 부족하다 하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국비가 사실 확보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보다도 저희들이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농수 공급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더더욱 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안군에 농업용수가 잘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우리 함안군에서 관심이 많은 게 예산 투입 비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이 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예.

제가 지난 9대 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곽세훈 의원님이나 문석주 의원님이 주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택시하고 DRT하고 우리 노선들이 한 군데 컨트롤을 만들어서 3개가 병합을 해서 움직여야만이 택시도 괜찮고 우리 군민들의 이동권도 최대한 보장이 되고 실례로 보면 의령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동일인가? 의령 관내 노선을 일반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던 노선을 전면 인수를 했어요. 전면 인수를 해서, 그걸 통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 동일여객 있지요, 그지요?

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노선 그대로 두고 DRT는 DRT대로 하고 또 행복택시는 행복택시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중복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면 버스가 또 손님이 없어서 그 적자를 우리가 메꿔 줘야 되는 형편이고 또 버스를 활성화 시키면 택시가 영업이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의령처럼 지금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 모든 동일이 갖고 있는 노선을 전액 우리 함안군 전부 인수를 해서 없앨 노선은 없애고 택시가 움직여야 될 부분은 택시가 움직이고 DRT버스가 움직여야 될 수 있는 그거는 DRT가 움직이고 그게 크게 노선을 우리가 스스로 군의 버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군에서 만든 노선에 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이고 이렇게 통합시스템 관리를 해야만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렵겠죠, 그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함안군의 대중교통 이동권은 그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라 하면 택시는 일반적인 자유 노선이기 때문에 동일에서 노선하고 별개로 가지만은 지금 저희들 함안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창원시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노선…

시외버스 노선은 그대로 두고.

그 노선 자체가 연결해서 쭉 가거든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시스템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가는데 노선권 자체를 하면 한 40억 정도? 저희들의 노선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드리면…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에 매년 지급하는 적자보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 그 부분은 우리가 하더라도 투입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보충이지 그게 운영한 거 아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면 더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DRT 확대하면서 DRT 노선과 동일의 노선 하면서 이걸 갖다가 동일하고의 관계를 잘 푼다면 자기들이 나오는 운송권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전면적으로 의령처럼 그렇게는 못 한다 하면, 노선을 우리가 DRT나 우리 공영버스가 투입이 되는 구역은 그 구역만이라도 노선을 없애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하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2030년까지를 딱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점진적으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종합적인 큰 그림으로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돼야 되지만 군민들의 이동권도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경래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 본동마을 공영주차장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아마 보면 주차면 수가 64대 돼 있는데 토지보상은 완료됐죠?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거기에 보면은 세차장 하는 영업이라든지…

영일, 영일세차장 말씀이지요?

예. 영업 비용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공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면적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아마 육백삼십사십평 여 되는데 여기에 혹시 주차타워가…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주차타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거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그다음에 이게 도비를 받다 보니까 도에서 금액을 딱 자르는 게 거진 60억 이하 오십몇억 순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게 주택지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걸 높일 경우에는 주차타워에 올라가는 소음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오십몇억의 돈을 확보하기는 힘들거든예. 그래서 안 그러면 주차장 자체를 군비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올해 2006년도에 도의 주차장 돈을 받은 게 저희 함안군이 경남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의 사업 선정의 조건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적정 규모를 최대한 잡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는 운영 과정에서 조금 필요에 따라서 여건만 된다면 그런 방법은 찾으려고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우리 9대 안말남 의원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게 성사를 시켰다고 들었어예. 왜냐면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차후에 예산이 동반이 된다면 주차타워 설치를 해서 제일 위층 이런 데는 문화공간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공사 마무리 후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칠원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가야읍 화물차고지가 136면인가 돼 있는데 실제 야간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용률이 70% 정도.

제가 야간에 다녀보면 비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또 차고지에는 비어 있는데 우리 시내 쪽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 있습니다.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시내 쪽으로 화물차들이 대 있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화물차도 있고 시가지에 있는 차들이 보면 건설중비도 있고 그다음에 차에 실제 자기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준공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예. 단속을 해서 저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 100% 활용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칠원 쪽에다가 200면이나 되는 걸 추가로 하신다고 해서, 이게 이용률이 정확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는 거고 가야읍이 먼저 돼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차고지가 100% 이용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서 칠원에 어차피 하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460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전액 군비로 돼 있는 건데 결론은 이게 농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확장하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24년도에도 보니까 조만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농로가 기계가 농기계들이 다 대형화 되는 그런 추세에 농로가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뭐 낙상하거나 교통사고들이 나는 농기계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군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로가 일정 농로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 대형기계들이 다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나 국가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희 사실은 모든 기존에 농로 그다음에 수리시설, 어찌 보면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쉽게 말하면 주민들 민원해결용으로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농로 확장이라든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안길 파손됐다 하면 파손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로를 도비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농로를 다 해야 원활하게 대형화된 농기계가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경비 정리라든지 대규모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사실은 우리 농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군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보고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건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가지고 계속하고 금방 의원님께서 하신 일부 농로 확보하고 개설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는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 대단위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신경써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칠원에서 넘어오는 도둑고개 있지예?

예.

지금 그거는 활용 도로를 옆에 보면은 빈 부지가 많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내가 질의 한번 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놔 놔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칠원에서 올라오다 보면 아침에나 저녁 같은 출퇴근 시간에 대형차량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러면 도로가 지금 그 옆에 부지가 함안군 땅이지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할 것도 아니고 또 공사도 거의 다 돼 가 있어. 그래서 그걸 지금 체육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을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체육시설을 계획을 잡고 있는가, 타 부서에서.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생각이 있는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저거는 이제 체육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생태통로를 설치하게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통로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잔여지를 활용해가지고 체육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했고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도 지정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체육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체육과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는 세부적인 어떤 건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저거는 이미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잔여부지 옆에 해놓은 도로부지는 안 된다 이 말이네예?

그거는 이제 그런 도로를 만약에 체육시설 자체를 갖다가 건설이 바로 되면은 모르지만 안될 경우라도 그 맞는 체육시설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잔여지의 부분을 갖다가 하기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낭비의 어떤 그런 게 안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도로에 있는 지금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옆에 산인데 거기에 도로를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문화공보체육과한테도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예정이 없어요. 그걸 할라고 예정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데 기존 그 도로가 함안하고 가야권하고 우리 칠원권하고 연결 도로인데 확보가 돼가 있는 상황에서 군 땅이고 공사도 다 돼가 있고 지정만 되면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형차량이 올라오면 추월하려고 작은 차량 같으면 내려오는 차하고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특히 또 겨울에는 눈 오고 추울 때는 과장님도 도로 주무계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 굉장히, 제일 1번입니다, 1번 거기가. 그래서 확보가 돼가 있는 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올 행정감사나 연말 그거 할 적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답을 좀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예, 곽세훈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DRT 저거 뭐고, 내나 동일에 위탁했지요?

동일에 위탁이 아니고예, 저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런 실제 전국에서도 몇 군데 안 하기 때문에 두 차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데가 동일이고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관리는 동일에서 하지요?

예. 동일에서 합니다.

저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하면 할 수 없는데 다른 업체를 맡겨야 저게 경쟁도 되고 조금 그게 될 건데 이러면 내나…

저거는 이제 2년인가, 3년인가… (담당직원에게 물으며) 2년이가, 3년이가? 아,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공모를 통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그 비용,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비용대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면 충분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일한테만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동일에 통제를 안 받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차량 부분도 건의인데 이거는, 15인승 저거 사실 5명, 6명 타는 일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을 좀 소형차량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둑고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거든예. 거기 체육시설을 하면 인가가 멀거든예. 멀기 때문에, 굳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 도로를 포장만 하면 도로가 될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좀 생각해 보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로정책계에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 도로 중에서 한 단위의 교통량이 제일 많고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리가 어느 위치입니까? 담당계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태구 국지도30호선입니다. 마산에서 가야 오는 쪽은. 신당고개 쪽에서 오는 거기.

거기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까?

안태구 예.

혹시 칠원 구성교차로하고 가야 신당고개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안태구 구성교차로하고 비슷한데, 거기보다는 신당고개 쪽으로 넘어오는 게 조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칠원읍 전체가 구성교차로로 들어올라 하면 굴다리 밑으로 지나온다 아닙니까, 신호 받고?

안태구 예.

칠원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칠서면 이룡을 제외한 칠서공단 물량, 칠서면 전체가 국도5호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남지 일부까지.

안태구 예.

대산하고 의령 지정하고 심마니. 창원에서 내려오면 어느 도로로 지나갑니까? 구성교차로로 지나갑니다. 자이아파트에서 구도로로 유원 앞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교통환경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신당고개 거기도 교통량이 많겠지마는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도5호선 부분에 그 매일 신호를 받고 평생을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국도를 지나가면서 읍 소재지를 신호를 받고 다리 밑으로 들어 다니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칠원 구성교차로밖에 없습니다. 칠원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칠서면 전체, 대산면 전체, 의령까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환경영향평가하는 데 큰 돈이 안 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번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교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문석주 의원님 추가질의할 거 있습니까?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그리 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454페이지예. 가야 하검마을 공영주차장예.

예.

이게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지예? 처음에 우리 신청했던 위치가예?

아까 처음에 제가 은하아파트 밑에 저희들이 했다가 또 소유자가 반대로 인해가지고 바로 건너편으로…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할게예.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원래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을 때에 동의를 안 받습니까?

동의를 이제 작년까지는 안 받았는데예. 이러다 보니까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화돼가지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내가 아직까지는 부동산을 하고 왔지만 한 20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군에 제출하고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제출하라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국비, 아니다 도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래 했고 사실은 최초 부지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동의 이후에 감정을 하면 보상가 때문에 계속 안 맞는 그런 사항이고예. 또 1차적으로 옮겼을 때도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 우리가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그게 13번째 순서에 달하는 자리를 갖다가 우리 함안군에서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13번째 되는 그 위치에 갖다가 해주는 것도 고사하고, 그 위치에 필요해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주차장을 만든다,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아, 이 위치는 그 위치를 벗어난 게 아니고예.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다리를 건너가 왔는데 그 위치가…

아, 지금 현재의 지구는 아직 다리를 건너온 위치는 이제 협의 중이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위치가 말이 되나 이거라예. 사람은 주차가 필요한 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 거기하고 몇 백미터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거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걸 반납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보시면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 고가차로 있는 부분에 보면은 야간이라든지 주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심각한 거는 거기는 순서에서도 13번째 되는 게, 17번째 중에 13번째밖에 안 되는 데고예. 다리 넘어서는 어쨌든 부분은 저도 그때 정말 안 맞는 곳에 어거지 씌워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예.

예, 다음부터는 더 챙기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조경래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영업비,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세차장으로 사용했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거라 원래 그 위치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거지식으로 해가지고 인자 세차장 영업비 내놔라, 참 그런 건 정말 그 주인인 건물주가, 땅 지주가 어떻게 정리하고 해야 하는 거지 우리 군비가 일절 드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군 예산이, 어차피 작년부터 이야기 안 하데? 올해부터 부도 날 거라고 정말 줄여야 된다고 허리띠를예.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451페이지에 DRT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미니버스를 하더라도 도로가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예. 근데 동네 주민분들께서 요즘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차를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예. 될 수 있으면 작은 차로 인해서 동네 위까지 올라오셔서 노인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도 한 명, 두 명밖에 안 타고 다니십니다.

공영버스는 지금 노선 자체가 딱 정해져 있고 DRT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정류장을 했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가상정류장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476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소규모 지원사업하고 대형 사업하고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중에서 규모가 좀 작고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도로 중에서 우리 군도나 읍면도가 아닌, 법정 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장별 세부내용에 보면 칠원 새마을2교 재가설 교량사업인데 금액이 거의 한 20억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분류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들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재난기금이고 또 사업 주체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다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이 사업이 이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지.

우리 과에서 추진할 경우에 따로 어떻게 분류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추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야 하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가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 건 지적재조사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 3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다 투자가 된 게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 시에 예산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마을 주민설명회 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설계라든지 측량 자체가 지적재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후로 하려고 이번에 2회 추경에나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는 결론은 지적재조사 그 사업이 다 끝나야지 새로 재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있는데 사업대상에 우선정비 구역 총 122개 빈집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빈집 정비가 올해 10동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수치 계산으로 보면 10동씩 하면 벌써 한 10년 이상, 앞으로 12년 정도 사업이 간다는 건데, 빈집이라는 게 122개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해마다 빈집은 새로 생겨나고 하는데 우선정비하는 것 자체가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로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의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아까 밑에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 단위 빈집 정비하고 조금 겹치는 사업인데 우리 우선정비 내에 빈집 정비는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을 단위 빈집은 내나 아까 법정리 9개 리에 있는 빈집들 중에서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3동 이상 한꺼번에 할 때는 밑에 마을 단위 빈집정비를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이 부분에 띄엄띄엄 한 동네에 한 집 정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원되는데, 지원 금액이 순수 군비가 지원될 때는 400만 원이고 국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부분은 동 당 사업비가 16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걸 정비를 하게 되면 3년 이상 텃밭이나 쉼터 그다음에 마을 주차장 등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빈집 소유자들이 적은 보상비를 받고는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되도록이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동수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3년간 빈집 실태 조사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빈집 신청 대비 탈락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하시는 경우는 좀 많이 없을 건데, 우리가 동수가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신청을 했다가도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빈집정비 하는 데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를 해주고 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본체를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철거하는 집은 1동에 100만 원, 그리고 슬레이트가 없는 부분에는 본체 철거하는 데 1동에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옛날에는 없던 해체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대로 대기순번을 가지고 있다가도 계속 포기자가 생기면 또 그분들을 대기자를 수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보상비에 비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기타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빈집 소유자들이 꺼려 하는 그런…

우리가 지원금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꾸 탈락, 포기자가 생기도록 놔둘 건지 묻고 싶은데.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 포기가 되면 지원금 인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관계자 회의를 할 때 도비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도에서도 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조금 인상 부분에는 포괄적으로 보면 총보조금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이지 못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데 돈이 너무 적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중간에, 그래서 좀 인상 계획을 했으면 참 좋겠다, 빈집 철거할 때 효율성 있게 현실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 함안군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 그지예?

예.

이거 보통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재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성장관리계획만 보면 2년인데 전체적 군관리계획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재정비 하고 같이 포함돼가지고 함안군 전역에, 이번에 할 때 한번에 같이 해서 주기를 5년으로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년마다 같이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괜히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는 어느 정도 기본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그 비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하는 게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억이나 들어가는 데도 비용이 준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10억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요율대로 하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잡힙니다. 많이 잡히는데, 지금 모든 부분이 저도 용역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계획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부 품셈하고 저희들 지자체 예산 사정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10억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줄인 거라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 용역으로 예산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질의였고예.

예, 예.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개발행위제한 같은 거 주민재산권이나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용역사에 기본적으로 반영 여부를 제시를 할 건데예. 이게 우리 군에서도 군 관리 심의를 하지만 도에 또 가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민원 사항에 대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5년마다 할 걸 2년마다 하게 되면 제한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민원 해소 방안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예. 우리 지금 2027년도 7월달부터 사전 행정절차 유행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이런 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기본적인 안 마련해서 읍면에서 다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해서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성장관리 재정비를 하게 되면 득 보는 사람은 말이 없을 거고 만약에 제한이 되는 사람에 속한다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재정비할 때는 불만이 생길까봐 걱정을 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요건도 기본적인 사항에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산업형이라든지 주거형, 산업형을 주거형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용역 기본 방향이 그렇게 용역하지는 않고, 조금 더 성장관리계획 외에 미분류로 돼 있던 그런 지역을 여건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편입시킨다든지 이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수요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도 덥고 한데, 더퍼스트 설명회 참석하셨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더퍼스트 이거만 해결 잘하면은 뭐 1년 농사 다 짓는 겁니다. 조합원들하고는 해결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조합원들하고는 아직까지 기존에 조합이 해체되더라도 조합장은 그걸 조합 관련 업무를 조합원들하고는, 일부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회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도급 순위에 한 이삼십 위 안에 드는 상위권 회사와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기존건물에 대해서 다시 공사 전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1군 업체에서 또 접촉은 하고 있는데 1군 업체가 일단 우선 투자협상자로, 시공참여자로 하는 MOU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조합은 해체됐지만 조합총회를 다시 해가지고 저분들의 의견을 다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임대아파트로 갈 때도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 900억으로 했지만, 앞에 임대아파트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건너간 게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대아파트로 넘어갈 때 동의했던 부분들이 이자 부분은 기존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넘어갈 때 일반분양으로 만약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계약금에서 일부 부분을 기존 조합원들하고 일반분양하고는 아마 조금 달리해서 조합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설명회를 아마 개최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이게 전 군민의 관심사가 더퍼스트인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부분이 대충 거의 1억씩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안말남 의원, “1억 가까이”라고 함)

1억…, 많이 내신 분이…

그래, 1억으로 보고.

예.

지금 조합원들은 1억을 손해, 전체 손해를 본다고 봐야 되지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분양을 할 때 할인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1억 부분에 대해서 다 손해를 안 보고…

예.

그러면 1억이면은 대충 얼마를, 지금 만약에 계획이 진행이 된다면 조합원들이 1억을 냈다 그러면 대충 얼마를 손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고마.

68% 정도…

손해를 본다?

아니, 보전을 하고.

보전을 받는다고?

예, 예. 그래해가지고 68% 정도는 지금 보전을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할인을 좀 뭐 5%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68% 보전에서도 조금 더 추가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납입한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는 한 3000만 원 손해 본다고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예? 대충 고마.

삼천… 왜냐하면…, 뭐 한…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소문 듣던 거하고는 차이가, 갭이 엄청 나는데?

예. 만약에 이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좌초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여파가 될 건데 지금 저희들 특화주택이 돼가지고 1군 업체가 들어오고 이래 하면은 조합원들이 3000만 원의 손해도 안 볼 수 있는…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조합원들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 진행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의장님, 질의해도 됩니까”라고 함)

예, 잠깐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짤막하이. 과장님, 우리 몇 페이지였노, 이게.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예.

471페이지.

예, 471페이지예. 우리 요번에는 그 용역업체에 부탁을 꼭 좀 해 주이소. 가급적이면 성장계획관리에 산업형이 마을에서 최소한 100에서 200m 떨어지게끔예.

예.

이게 꼭 문제가 되거든예.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m 떨어져 줘야지, 마을을 잡아 넣어가지고 산업형을 만들어 놓은 데는 정말 문제성이 엄청나게 많은, 그때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줬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많거든예.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용역 업체도 간단하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주거에서는 산업형이 떨어져야 된다, 최소한 100에서 200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걸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방금 우리 곽세훈 의원님 아파트 그 부분 이야기했는데 아까 뭐 손실액이 한 3000에서 4000 정도로 보시는데 그리라도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예, 우리가 투자를 했던 분들 있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그 비싼 금액을 과연 몇 명이나 사 드갈까. 우리가 원래 500명을 잡았더라면 200에서 300명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예. 거의 다 말로써 500, 700 주고 계약을 한 사람들이 많아예,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뽑아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무자비하게 고마 대충 즈그가 이야기하면 그걸 들어가지고 이리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난주 불확실하게 되면 이 자금 자체가예,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은 채로, 소장님 앉은 채로 직원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5담당의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공기업 경영평가 및 일반수도사업자 평가 관리, 예산‧계약‧지출‧결산 업무,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급수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담당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 유수율 제고사업 및 관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일반수도사업자 평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계획담당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공공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낙동강수계기금관리사업 및 평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담당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하수관로 유지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낙동강수계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담당은 취·정수장 시설물 운영관리,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운영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은 하수도 시설 27개소, 상수도 시설 19개소로 총 46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의 옥내 수도관 교체‧개량‧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총 51세대에 세대별로 29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로 가야전원아파트 세대 옥내급수관 세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 준공입니다. 군북 하수관로 설치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는 273억 3000만 원, 사업량은 하수관로 22.3㎞에 배수설비 603가구입니다. 군북면 동촌리, 사촌리, 모로리, 소포리, 장지리 일원에 2026년 4월 20일부로 하수도 사용 개시를 했습니다. 칠원3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준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고, 사업비는 118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4.9㎞에 배수설비 453가구입니다. 사업성과로는 칠북면 가현, 화천, 금란리 일원에 26년 4월 21일부터 하수도 사용 개시를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고 641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함안군 군북중블록 등 6개소 상수관망 정비사업 외에 16개 사업,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안군 군북중블록 등 6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가야읍 외 9개 읍면에 관망 정비 27.3㎞의 블록시스템 개량 및 누수 복구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국비 113억 7900, 군비 113억 7900만 원 해서 총 227억 5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금년에 국비 11억 38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8년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8년 9월에 착공하여 203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개량 및 확장사업입니다. 9개소에 연장 7㎞이고 사업비는 29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양정가압장 정비와 군북 오곡 콩밭골마을 상수도 확장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수 윤내 지방상수도 개량 공사는 윤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후상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하수도 공사가 착수되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하수관로 공사 구간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이고, 2027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은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제1차 현대화사업 성과 유지의 의무 사항으로 사업 구역 내 10년간 유수율이 85%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 때 예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차 사업으로 매년 5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1차분은 27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누수탐사용역과 소규모 유량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상수도 긴급 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1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관리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산 2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대산면 부목, 평림, 장암리 일원에 관로 7.47㎞에 배수 설비 190가구, 10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분을 완료하였고, 2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로 매설과 배수 설비를 완료하고 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고 8월 중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어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인면 운곡리, 부곡리 일원에 관로 8.2㎞에 배수 설비 212가구, 하수처리장 일 100톤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2억 2200만 원입니다. 1, 2차분은 공사를 준공하였고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관 매설은 완료하고 하수처리장 전기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75%입니다. 연말까지 배수 설비 설치와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거쳐 27년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윤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법수면 윤외 악양마을 내 관로 2.39㎞, 배수 설비 81가구에 5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을 입구 관로를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야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산인면 신당마을과 산익마을에 관로 9.43㎞에 배수 설비 124가구에 사업비는 50억 28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하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를 받아서 27년 3월에 착공하여 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칠원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칠원 장암 무기, 칠서 태곡, 칠북 영동리 일원에 관로 19.83㎞, 배수 설비는 461가구, 사업비는 106억 1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재원 협의, 설치 인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산 3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대산면 신등 취무 하기 평기 마을에 하수관로 13.5㎞, 배수 설비 470가구에 129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재원 협의, 설치 인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좌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항면 주서 주동리에 하수처리장 120톤, 관로 9.78㎞, 배수 설비 311가구에 146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재원 협의, 설치 인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가야읍 묘동 장명마을에 하수처리장 일 80톤을 130톤으로 증설하고, 관로 1.97㎞, 배수 설비 85가구에 4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7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을 신청하고, 2027년 10월경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 2027년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함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하수처리구역 신규 편입, 기구축된 관망 정비, 하수처리장 신설 및 통폐합 등의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착수하여 2027년 기후에너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통해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산 하수관로 외 6개소 개선사업입니다. 오수관로 1.65㎞, 우수관로 753m에 총 2709m입니다. 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이고, 현재 대산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관로 정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그 외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6건에 21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우‧오수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응급복구공사,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맨홀 범람이나 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및 역류 등으로 인한 민원을 즉각 처리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 총 29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안지방공사에서 대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243억 7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81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외 정밀점검, 기술진단, 하수 및 분뇨처리장 수선비 등 17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9억 5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생활환경 및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공급된 주택 등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로 오수처리시설 3010 개소, 2톤 이하의 정화조가 5542개소, 총 8552개소입니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유도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입니다. 칠서정수장과 함안정수장의 취수시설, 정수시설, 가압시설, 배수지의 효율적인 시설 운용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5억 4100만 원, 원수 및 정수의 수질관리와 유충 발생 모니터링 등에 8300만 원으로 총 6억 2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취‧정수 과정별 시설물 관리의 강화와 정기적인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멀리서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계량기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많이 했지요?

예. 그거 다 잘해 놨습니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보급률이 몇 프로쯤 됩니까, 100% 다 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설치를 할 수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까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99%까지 디지털계량기로 전환이 다 됐다, 그지예?

예, 원격검침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낙동강 녹조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근데 우리는 강변여과수라서 창원취수장하고는 좀 다른, 걱정이 덜 되긴 합니다마는 녹조가 아주 심할 때는 우리도 원수가 불안하기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녹조가 심할 때 처리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습니까?

녹조 발령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변여과수가 보니까 실제 고수부지에 쌓여있는 모래층을 걸러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받아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수질 관리에는 수질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거의 좀 덜한 편입니다.

우리가 취수하는 물은 녹조에 크게 영향을 덜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안 받진 않겠지예?

예, 예. 그렇지만 낙동강에 녹조 조류에 의한 경보가 뜨게 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원수로 가고 정수 수질검사를 주 1회, 매일, 주 1회 이렇게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녹조가 그 부분에 나쁜 물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심할 때는 원수도 수질검사를 더 강하게 자주, 매일 하다시피 하고.

예, 자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수가 되어서 나오는 쪽도 녹조가 없을 때하고는 좀 검사를…

주기가 짧아집니다.

주기를 좀 촘촘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변여과수 1일 취수통수가 얼마나 됩니까?

2만 톤입니다.

마산시 상수도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건 몇 톤 정도 됩니까?

저희들 협약상으로는 1만 6000톤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원님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업무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우리 칠서 구포 유계마을 입구에 보면은 지방도 혼도로(03:26:10)에 보면은 도로 중앙에 맨날 폐수 이거 때문에 맨홀 들어내서 공사를 수시로 하더라고. 그거 보면 엄청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 그 부분.

예, 예.

다음에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별도의 땅을 하든지 도로에서 벗어나서 해야지 도로 중앙에서 그걸 해놓으니까 겨울에도 한 번씩 하면 수시로 그렇고 길을 양쪽에 판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엄청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막혀 있어서 자꾸 그런다고…

예, 맞습니다. 막혀서 뚫고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좀, 안 그러면 마을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차 많이 안 다니는 데 물어보고 설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