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관내 벌채지와 미입목지를 대상으로 경제수, 지역 특화 수종, 매화수종 43내 화수 종 43ha를 조림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사유림 벌채지를 대상으로 경제수조림 23ha, 지역특화 수종 조림 8ha, 매화수종 조림 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원대리 목재 문화체험장 앞에 산철쭉 700본과 복자기 나무와 단풍나무를 300본 식재하였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캠페인으로 왕자두와 개복숭아를 각각 3,000본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을철 조림으로 경제수 2ha와 매화수종 5ha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유림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670ha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50ha를 실시하였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29명과 패트롤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은 상반기에 총 33건에 173본의 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11월까지 큰나무 숲가꾸기 75ha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5ha, 조림지 가꾸기 450ha와 어린나무 가꾸기 45ha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사유림의 규모와 집단화를 통해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남리 일원으로 790ha이고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금년은 8년 차 사업으로 조림 20ha를 추진하였고 특화 임산물 단지 표고 잡목 5,300본을 증설하였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표고자목단지에서 2톤을 생산하여 2,000만원의 소득을 발생하였고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의 버섯따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월까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 20개소, 산림소득 분야 지원 11개소,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8개소 등 5개 분야 48개소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남은 사업에 대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버섯 특화단지 운영입니다. 버섯가공센터, 버섯유통센터 및 시험재배시설 3개소를 인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였습니다. 판매점 입점 업체를 모집하였고 30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현지 확인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입점업체 간담회 및 판매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험 재배시설은 추가 설치를 위해 경제산업과에서 1회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 센터는 8월 27일경에 개장하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5,100만 원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 중형 1대를 1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하였고 산불 진화대, 산불 감시원, 노인감시단 등 산불 방지 인력을 6월 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20.7ha와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11월 1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사태 예방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재해예방과 산사태 취약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사방댐 신설 5개소, 준설 4개소, 배관 점검 171개소 등 9개 사업에 300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22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 우기를 대리하여 사방댐 신설 5개소와 외관 점검 82개소, 계류 보존 사업 3km와 산지사방 3ha를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가 예산액 대비 128개소 부족한 실정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안전 조치는 7월까지 완료하고 산사태 전문재난 산림재난 대응단은 10월까지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예찰 조사와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유지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병해충 방제 330ha, 보수 정비 4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인 외과 수술과 생육 환경개선 사업은 5개소 완료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 53본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150ha와 일반 병해충 방제 39.5ha, 생활권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 5,844본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찰 방재를 12월까지 꾸준히 실시하고 매미나방 같은 일반 병해충 방제 및 알집 제거를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전문 산림재난 대응단을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 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촌지역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신설 2.5km 보수 25km 총 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월리와 수산리, 상남리에 추진하고 있는 임도 신설 2.5km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임도 보수 25km는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사업 사전 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이 신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산지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촌 체류형 쉼터가 상시 거주 목적 이외로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산지관리법 관련 산지 민원을 102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접수되는 산지 전용 관련 민원은 민생 사항 관련인 만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료장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산철쭉, 회양목 등 특화 수종을 양묘하고 공공사업에 우량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양묘장 관리 인력 8명을 운영하여 매년 산철쭉 1만본 산목과 회양목 1만본 파종을 하고 있으며, 나무은행 수종을 활용하여 산철쭉 경관식재로 서화리에 6,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제초 및 예초를 연 5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목 가지 치기 및 비료주기를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원통 시가지 및 진입로 도로변의 화분 1,800개를 설치하고 국도변 가로화단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시가지 및 진입로 꽃수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웨이브 페츄니아에서 신품종을 섞어 색상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울러 국토변 가로경관 조성 및 교통섬 꽃묘식재는 계절별 적기에 꽃묘가 개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내린천변 일원을 대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도로변 수목 정비 및 소나무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린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고사리 일원에 산철쭉 등 8,000본을 식재하였고 현 6리 제방변 벚나무 159본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내린천 경관개선을 위해 하천정비 및 잡목제거를 추진하고 갯골천 경관개선을 위해 예초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주요 도로변 수목 정비와 인제 원통 자전거도로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에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국도 44호선 인제 원통구간 왕벚나무 72본을 식재하였고 지방도 453호선 서화구간에 계수나무 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지치기 800본과 병해충 방제 574본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8월 말까지 신규 가로수 식재지에 집중 관수를 추진하고 수시로 가로수를 점검하여 고사목 결주구간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청정 자연을 연결한 참여형 정원 도시를 조성하고자 국도 44호선과 46호선 남북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인제 정원도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5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제 정원 도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국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원 도시 사업 제안서를 2027년 3월에 산림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대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정원 도시의 거점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20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원 지원센터 및 온실 신축, 스마트 네이처 쉼터 신축, 지방정원 조성 세 가지 사업에 총 사업비는 235억 원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및 온실 건축은 실시 설계 중이고 스마트 네이처 쉼터 건축은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건축물 간의 연계와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올해 1년차 사업으로 노후 배수관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2년차 사업은 본격적인 초화류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 정원을 용대 지방정원 솔 숲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용대리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가을꽃 축제 전에 완공한 후에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골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갯골 입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62.4ha이고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적격 심사중에 있으며 8월부터 1년차 공사 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년 차 공사는 치유 정원과 치유 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작나무숲 산림휴양 치유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5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북부지방 산림청과 인제국유림관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구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산림이용 진흥 지구 지정 신청 제안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작나무숲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운영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목재 문화 체험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모든 공사 완료하여 현재 임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일부 정비를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을 득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욕장 및 숲길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산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룡산 산림욕장과 관내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림복지 일자리 인력인 숲 생태 관리인과 숲길 능산지도자를 선발하여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서리골 환경정비공사와 내린천 무장애 나눔길 시설 보수 및 수변 트래킹 코스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룡산 산림욕장 전망 데크 및 돌계단 보수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객실 15실, 캠핑장 15명과 갯골 자연휴양림 객실 27실 캠핑장 25면을 인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운영 실적은 하추와 갯골휴양림 모두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를 지나면 갯골 자연휴양림은 흑자를 나타내고 하추자연휴양림은 예년에 비해 적자의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갯골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이 2026년 9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을 득한 후에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의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휴양림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또 높고 이런 관련된 업종에 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경제적인 피해가 있으시다고 호소하시고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갯골휴양림만 하더라도 마치 들어오게 되면 뭐 마트라든지 부식 가게 등등 육고 이런 곳이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다 이제 외지에서 사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인제군 경제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한번 물어봐 달라는 말씀 있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으로 꼭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냐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거를 일정 부분 며칠 정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꼭 물어봐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갯골 휴향님을 추진하기 이전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지자체 권한 이전에 맞죠?

네.

그런 부분 그 두 가지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추휴양림과 갯골휴양림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추리가 2008년도에 개장하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홍보적인 면이나 인제군에서 하추자연휴양림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군이 청정자연 자연과 이런 환경과 이런 부분을 내세우는 쪽에서는 휴양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꼭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 자연도 홍보하고 이런 휴양림이 있으면서 여기 인제군에 온 방문객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운영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갯골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몇 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홍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홍보에 미숙한 부분도 좀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갯골과 하추휴양림이 같이 이렇게 운영이 잘 된다면 인제군 이미지 제고에도 좀 도움이 되고 산림 복지 서비스는 인제군이라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운영할 가치는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국에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시스템의휴양시설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금 책정이라든지 조례에 의거해서 시스템 구축은 인제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가능하다면 인제에서 물품을 일부 구입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든지 지금 그 말씀은 좋으시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365일 만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휴가철에 잠깐 만실이었다가 비수기 때는 한 절반 정도 찬다고 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성은 있다. 그분들이 와서 최소한도 고기도 좀 사고 야채도 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 경제가 좀 더 커질 수 있게끔 어떤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위에서 펜션업과 민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상당하세요. 근데 그 반면에 상쇄를 시키려면 그래도 인제군에 와서 이러한 물품들은 구입했다 라는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작나무숲에 있는 5,000원 인제 상품권이 유통되는 건 지금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도 이제는 유료화가 되면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구나를 자영업자들이 체감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전혀 지금 체감을 못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안고 가야 할 생각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심사 수고해서 경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나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농가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고 있는데 임업인을 위한 입업자재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임업인들한테는 지금 충분히 좀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임업인만을 위한 어떤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산림정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임업인과 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임업인들이 약간 재료라든가 이런 구입을 할 때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구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단체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만을 위한 어떤 자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인에 비해서 임업인분들께서 상당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조사업 쪽으로도 그렇고 요번 이후에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위험 수목 제거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개인 임야일 때 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지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지 주변에 있는 임야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변형돼서 많이 제거 신청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해드리는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저희도 그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 토지주 그 나무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거를 베도 된다 라고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나무를 벨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좀 계속 발생해야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험하니까 이 나무를 베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토지주가 반대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토지주를 아예 찾지를 못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민원인들하고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토지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봐도 위험한 경우가 몇 군데 보여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 주소지를 찾아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좀 찾고 있는데요. 이장님들이나 주변에 오래 계셨던 분들을 수소문에서 찾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문희입니다. 저는 한 가지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임업인들이 10가지의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내 주신 게 있고 군수님께도 전달이 돼서 산림정원과에서 그 10 개 항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예, 저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받지는 못했지만 임업인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면서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듣고 있고 임업인단체 회장님으로부터도 지금 얘기를 좀 꾸준히 듣고는 있습니다.

그 10가지 항목 중에서 아까 임업인들에 대한 자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농업인들하고 많이 그 차이가 난다고 항상 건의하시는데 건의하신 기간이 조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올해만이 아니라 몇 년째 건의를 농자재 반값 수준에 준하게 임자재도 반값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는 농자재로 계속 묶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묶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임업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저조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자재는 기준 제한이 농업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임업인들이 상대적인 피해 아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자재 반값이지 임업인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임업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인들도 포함된다 라고 하면 예산을 분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산림정원과에서 하시더라도 구분이 되어서 지급이 돼야지 이분들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항목은 가능하고 어느 항목은 가능하지 않고 또 언제쯤이면 가능하고 시기가 지금 맞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아예 이런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검토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보면은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7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그러니까 수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요. 나무를 조림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풀과 넝쿨이 자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림목이 잘 크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조림목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이 조림목은 올해도 제가 식목일 행사에 가서 보니까 철쭉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철쭉하고 복자기 나무랑 단풍나무를 같이 심었고요. 올해는 철쭉 양보다는 철쭉은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보면 임업인들이 벌목 후나 조림지 사업을 할 때 품목으로 밀원수를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식재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밀원수를 조림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벌채를 할 때 산주가 본인이 어떤 나무를 심고 싶다고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밀원수를 적극 추천을 하는데 이 산주분께서 밀원수를 나무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밀원수로 하면 본인 산주한테는 큰 이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산주분들이 이제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데 양봉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밀원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군유림 쪽으로 밀원수를 식재를 하가

지금 하고 계신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자리 쪽하고 상남리 쪽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밀원수가 한 번에 심었다고 바로 크는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의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임업인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밀원수를 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산주분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3쪽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 패트롤 굳이 수집단, 자원조사단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패트롤 4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하는 도중에 패트롤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뭐 순찰단, 순찰활동 뭐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예 요게 산림청에서 만든 공식 명칭은 맞고요. 패트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냐 하면 위험수목 제거를 정말 위험해서 업체에서 하지 않고 간단하게 급하게 좀 해야 되는 분들을 저희가 기간제 인원으로 4 명을 고용을 해서 매년 교육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교육을 받고요. 이분들이 위험 수목 제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공식 이분들의 명칭이 패트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산림청에서 그렇게 명칭을....

패트롤로?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쪽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그냥 제명만 명시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산림소득 분야 그런데 어떤 거를 지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여기 백두대간 주민들 지원 소득 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요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별도로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정원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026년 상반기에 정원사를 2회에 걸쳐 34명, 그 그다음에 하반기에 국민정원사 양성교육 20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교육받으신 분들 수료를 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원관리사 자격증 같은 게 부여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자격증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료증만 주시고,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계획은 수료를 하시면 저희가 기초반하고 심화반하고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반 심화반 다 받으시고 나중에 자격증을 정말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된다면 자격증 전문반도 저희가 개설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는 기초반 심화반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명을 모집을 해도 다 오시는 분도 있지만 20명이 안 돼서 14명이나 16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적극적인 분들은 몇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희가 나중에 정원 도시가 된다고 하면 군데 군데 마을별로 정원을 조성하게 할 때 이분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국민정원사를 계속 양성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료 증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정말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찬다면 전문 분야의 강의도 개설을 해서 자격증 딸 때까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이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계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수료증을 받으신 분이든지 자격증을 따서 정원사로 활동하시든지 이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인제군에서 정원도시가 완성될 때는 이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인제군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목재 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올해 아까 업무보고상에는 3월에 시험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몇 개월 동안 하신 성과라 그래야 되나요? 시험 운영해 보신 그 성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오픈은 아니고요. 임시 가동은 어떤 의미냐 하면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손님이나 이렇게 방문객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불편한 사항이나 그래서 임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설에 대한 가동만 하고 계신 거고....

네네 정식 운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 동의안이 요번에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거를 계약을 해서 정식 운영이 되는 거지 지금은 임시 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방향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방향은 위탁 동의안에도 상정을 했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목재문화진흥회와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인제군 산림조합 이렇게 세 가지 기관밖에 없습니다. 인제군에는, 그래서 현재 산림조합 중앙회나 인제군 산림조합은 목재의 전문가가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요. 법적으로 목재교육 전문가 두 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 동의안에 확실하게 여기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방향은 목재문화진흥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목재문화진흥회가 좋은 점은 전문가가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한 경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두 명을 고용했을 때에는 단순히 그 목재교육 전문가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만 고용을 하게 되는데 목재문화진흥회랑 고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바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진흥회에 줬다고 해서 꼭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파견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센터장 정도 되는 분 한 분만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인력들은 다 저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약 7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그래서 팀장, 팀원 ,교육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목재문화진흥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저희 인제 군민이나 방문객들한테도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군에 있는 인원들이 다 채용돼서 목재문화체험관에 또 약간 인제군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제가 목재문화체험관을 사실은 방문을 세 번 정도 방문을 해 봤는데요. 자작나무 숲하고 연계돼서 하신다 그랬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 프로그램도 그렇고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목재문화체험관이 약간 의구심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철저한 계획과 또 홍보와 이런 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조그마한 규모의 시설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데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목재 문화체험관을 방문하는 분들은 그럼 자작나무숲 체험하러 오신 방문객만 해당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돼요. 분야별로? 예를 들어 목재 관련 업종이나?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군에 계신 목공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긴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예요? 목재 문화 체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신기술을 하든지 신 행정을 해야지 남 따라하는 행정이어서 비전이 있거나 발전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능률적으로 맞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하면서 저희 인제군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목공예 전문가들이 저희 인제군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도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인제군에 목재가 목재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거나 자리매김했어요?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봤자 고가라서 팔리지도 않고 찾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외부 수입 또는 기계화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처지고 있는데 그런 목재 문화체험관이 활성화되면 모든 것이 다 커버되고 다 깔끔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7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초 서예관 처음 할 때 중국과 일본에 서예가들이 구름처럼 물로 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몰려오기는커녕 구경도 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목재문화체험장이든 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목재 문화가 지금까지 답보 상태인데 이제와서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자리매김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목재 문화진흥에서 운영을 한다고 요? 자체적으로 운영도 못 할 걸 왜 공사를 했어요?

아직 결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군에도 장인도 있죠 목재 관련?

네 있습니다.

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오히려 운영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목재문화진흥회에다가 위탁을 주고서 자체적으로 하지도 못할 사업들을 왜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못 하는 사업을 남이 하면 잘해요? 아니면 행정 편의 위주이거나 행정을 떠 넘겨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겠다는 뜻인가요? 본 의원은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체 운영도 못할 것을 왜 했느냐? 그래도 인구가 7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인구까지, 생활인구까지 7만의 인원중에 과연 목재문화체험장 하나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인적 인프라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직영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직영보다 저희는 목재문화진흥회랑 그쪽에서 운영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같은 비용을 들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 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 할 수가 없고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해볼건데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적으로 목재교육 전문가를 두 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제군에서....

그러면 애초에 그 문제를 알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추진했어요?

법률적으로는 목재 교육 문화....

그것을 알고 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목재문화진흥회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확정을 진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관내에서 지금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관내에 근데 두 명을 일단은 채우지는 못했고요. 다른 분들 지금 말씀하신 목재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을 때에도 저희가 미리 딸 수 있는 분들은 따라고 권유도 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못 하셔서 지금까지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권유하고 요구한다고 다 됩니까?

방법도 그렇고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행정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무턱대고 추진했고 또 추진하면서 법적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찾다 보니 손쉽게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과 남이 내 일을 하는 게 똑같습니까? 효율이 능률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재문화진흥회에 처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위탁했을 때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연간 2006년도 저희가 총 4년간 비용 추계를 했을때 한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4년에 18억이요?

네.

그러면 4.5억이네 연간?

예 연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라이딩 센터보다는 적네요. 6억대가 넘으니까 6억 9,000 4억 5,000 그러면 목재문화진흥회에서 그만큼 운영을 하게 되면 남다르거나 아니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저희가.

그러면 4년간을 위탁을 줘요? 지금 위탁 동의안이 상정돼 있죠?

3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0대 의회 임기가 4년이에요. 11대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 손에서 해결하려면 2년 또는 최대 3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시작했으니 우리 손으로 마감짓고 싶다는 뜻입니다. 재위탁을 이해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군에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림인데 그 산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에 푸른 산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 마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도시 숲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회의 때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도시 숲에 있는 가로수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수 전정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로수 전정을 하고 나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심하게 자르다 보니까 이게 미관에도 저희가 겉보기에도 되게 좀 나무가 워낙 앙상해지는 모양새도 있고 또 너무 자라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건강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잘라버린 느낌이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지금 계속 전정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좀 하다가 강전정을 해 가지고 좀 미관을 해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를 해서 강 전정 안 하고 좀 여러 번 나눠서 약 전정해서 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인제 축협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북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지금 보시면 벚나무 조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 강원도에서 지금 거의 뭐 8대 경관이나 4대 경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래쪽 길 정중휴게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체육관으로 가는 길 쪽 전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실 그쪽도 벚나무가 이쁘게 피고 있다가 전정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볼품없는 나무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크고 있는 가로수들을 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가로수 심다 보면 가로수가 어느 정도는 좀 획일화 돼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을 가면 여러 가지 가로수가 좀 섞여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주민들 마을 이장님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한 종류를 선택을 해서 가더라도 이게 이장님이 이렇게 바뀌면 계속 또 요구사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마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나가는 방향도 좀 있고 하니까 잘 의견 소통을 해서 문제 안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수 보다 보면 뭐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좀 통일감이 있을 때가 조금 더 가로수로써 역할도 있고 또 경관에도 좀 더 이뻐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너무 휘둘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식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식재 한 후에 보면 가끔 고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식재 공사를 맡긴 업체에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자 기간 내에 고사하게 되면 보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가 지나면 하자를 안 하고 저희가 결주를 찾아내서 결주 보식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가로수들 보면 대부분 도로변에 있고 또 저희가 제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겨울철 되면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제설제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어때요?

피해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해독제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약물을 저희도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도변에 있는 나무들은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이나 되면 노란막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토양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축협부터 시작해서 남북으로 이동하는 벚나무 같은 경우는 관리를 되게 잘하시고 계세요. 보면 겨울철 대비해서 혹시라도 냉해 피해를 입을까봐 짚으로 감싸주기도 하시고 또 약품 처리하시는 것도 잘 보이거든요. 특히 벚나무 같은 경우가 벌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받고 또 잘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부에서 썩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가로수들도 같이 고민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3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약간 처음 듣는 용어이긴 한데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임의대로 건물을 짓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강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강원도 측에서 만든 법령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유림관리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유림관리법까지 다 개정이 된다면 산림청 소관에 국유림을 저희가 교환이나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작나무 숲에 있는 일부 전체를 다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고요. 일부 핵심 구역을 저희가 매입을 하든가 교환을 해서 그 부분을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바꾼 필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뭐 확정적인 게 아니라도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입구에 방문자센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현재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보고 올라오셔서 처음 입구에 와도 방문자 센터가 지금 현재 국유림관리소에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운영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방문객 뿐만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라서 저희 가장 급선무는 방문자센터를 일단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작나무 숲을 활용하는 그 정상부에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뭐 휴식년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작나무숲도 개발을 해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게 또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자작나무숲이 워낙인제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됐잖아요. 사실은?

네.

왔다 가시는 이용객들의 불만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자작나무숲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밑에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형태고 최근에 이런 관광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코스의 다양화라든가 또는 코스를 좀 짧게라도 보고온다든가 이런 형태의 관광들을 좀 선호하는데 저희가 백담사도 그렇고 자작나무숲도 그렇고 이 관광 형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는 좀 강압적인 형태의 관광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산림이용 진흥 구가 됐을 때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우리가 특히 자작나무숲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한참 올라가야지만 그림에서 보던 그 자작나무숲을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광객이 처음에 왔을 때 딱 입구에서 들어가면 바로 그 숲이 시작되는 걸로 착각해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시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투덜투덜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언제 보이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돼서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개발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과장님께서 질문할 건 아니고 저희 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발전과 할 때 역세권 개발을 통한 모든 개발에 가장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 있는 게 우리 담당관님이시잖아요.

뭐 결정까지는 그렇지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시니까 지금 보면 역세권 개발 특히 원통역과 백담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백담역이 만들어지면서 백담역 주변에 다양한 지금 계획들이 성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정원도 용대 백담역 주변이고요. 그다음에 설악 생태관광지원센터도 있고 스마트 네이처 쉼터도 지금 그 근간이고 그다음 백담권 관광생태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백담역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백담역 주변으로 많은 사업들이 줄이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역을 만들어지고 그 역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라든가 또는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편 걱정되는 게 뭐냐면 특히 지금 설악 생태관광지원센터라든가 뭐 스마트 네이처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각각의 건물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지금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정원 일대에 다 조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각 기능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계획 단계부터 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모든 건물에 다 전시실이 있고 안내소가 있고 또 그 안에 판매 시설이 똑같이 들어가고 관리 시설 똑같이 들어가 버리면 들어오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건물임에 불구하고 똑같은 관광 효과를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입장에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각각의 건물들이 정말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모든 건물들이 사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담당관님 아직 저희가 계획 단계잖아요. 이제 건물이 들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번에 임시회 끝나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여기 정원 도시하고 지금 지방정원 구상안에 대한 요 내용을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보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리온실하고 스마트 쉼터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한 동선에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 뭐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시회 끝나고 저희가 정원 도시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정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인제군이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지잖아요. 그리고 그 산지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국유림이라든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입니다. 즉 개인 사유지보다는 결국 국가 소유의 산지가 많다 보니까 그 산지에서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제약을 좀 많이 받아왔던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치유 숲이든 또는 저희 자작나무 숲이든 다양한 지금 숲들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다양한 경대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림정원과하고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고유의 업무에서 사업 관련된 업무로 많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변질했다는 건 죄송합니다. 변질의 뜻이 아니라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유의 업무에서 약간 우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염려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다 보면 죽은 소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평에 가게 되면 웬만한 소나무 도로변에 살은 소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자연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산림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산림과의 고유 업무를 지금 등한시하거나 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다만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부각되거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고요. 숲가꾸기 뿐만 아니라 고사목 제거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병해충 예찰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매미 나방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돌발 병해충이나 저희가 보이지 않게 저희 직원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장의 의중은 뭐냐 하면요. 고유 업무의 영향력을 더 많이 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자연이 파괴가 되게 되면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소나무 재선충에 고사목 53본을 제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도 재선충이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시료 채취해서 지금 강원도 연구원에다가 다 보내고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인제군에는 아직 재선충병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거는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방어는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재선충병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번진다기보다 사람이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절별로 지금 예찰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찰만으로는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하셔야 될 과의 업무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잃게되는 순간 특히 인제군은 소나무가 고사하는 순간 자연경관은 다 죽습니다. 그부분 잊지 마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정원과에 직렬이 임업직이 많습니까? 행정직이 많습니까?

현재는 지금 녹지 직렬이 휴직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행정직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량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행정직렬이 장악할 것 같아요. 이 뜻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많이 과장님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한 번은 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우리 인제군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권오영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 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및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평소 재난 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실전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 경에 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 기본 기관을 수립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민간 전문가 컨설팅 교육 및 사전 연습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민간 전문가 분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 축제, 다중형 시설 등 안전점검을 수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및 사회재난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0개 유형의 사회 및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시 사망 또는 휴유장애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일상사고 치료비와 사회 및 자연 재난 상해 의료비 등 6개 유형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군민안전보험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 등 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서 9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장비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지역 35개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 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의용 소방대와 내설악 용대산악구조대 등 3개 재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 봉사단체 재난 예방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각종 행사,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며 재난 예방 및 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처,생활 속 안전 수칙 등 대상별 현장 맞춤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용역 시행하여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이 자율적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교육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백담사 중간지점 일원에 교량 1개소 재설치 및 가교 1개소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제 4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준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1463-2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5,2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서 천도리 일원의 소하선 축제3,041m와 교량 18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우수 관거 배수로 정비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 4,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와 동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차 및 2차 공사 착공으로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덕다리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덕다리 일원에 하천 재해예방시설 내수 침수 방지대책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등을 정비하는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1억 1,8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7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솔정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일원에 교량 6개소, 가교 1개소, 축제 410m등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0억 7,4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해 4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행안부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7월 현재 현장 사무실 개설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인제읍 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40-1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4,000㎡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3,000만 원이며 금년도는 3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12월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추진 공정율은 75%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수산리 188-6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2,4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400만원이며 금년도는 18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추진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제 4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 110-2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3,6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5,700만 원이며, 금년도는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실시 설계 및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벌목, 전신주 이설 등 공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인제 4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 126-2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1,01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는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율 2% 이며 공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의 사전 대비를 통한 예방과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주민 지원, 자연재난에 대한 수방제와 제설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자연재난 발생 응급복구와 폭염 대응시설 설치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및 단축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5개 시설 73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 및 관측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상시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경보 및 관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지원입니다. 주민이 자율 방재 역량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체험마을과 자율 방재라는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75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3월까지는 대설 및 한파 대응 활동을 추진하였고 6월에서 12월에는 역량강화 훈련과 재난 대응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리산 방재체험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시 및 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르신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 무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된 24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카드 발급인 수가 4,217명이며 총 22만 8,063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는 인제~홍천 노선에 대한 어르신 교통카드 무료이용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중에 있으며 본 노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2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조례심의특위의 상정 안건인 인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제군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10-3번지 일원에 25년 12월에 기 준공된 버스 공영 차고지 내에 연면적 474㎡ 규모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상반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가 무료 환승제 등 교통복지사업 추진과 비수익 및 벽지 노선 운행버스 지원, 희망택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전세 버스 사각지대 CCTV설치, 인제 시외 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43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연중 계획 중인 대중교통 재정 지원과 시설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늘내린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군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읍면에 17개 노선에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버스 운행 관리 및 운전원 보험 가입, 근무복 구입 등에 2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하늘내린 마을버스 이용객은 40,96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답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8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12월 말까지 특별 교통 수사 이용 건수는 5,779건으로 24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5년도에는 주취자 이용 제한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진행되는 특별 교통수단 위탁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교통 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 승강장, 교통신호등 공용 주차장 등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2,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교통안전 편의시설 차질 없이 유지관리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 및 효율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로 26년 6월 말까지 체납액은 1,846건에 3억 4,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5,377건에 11억 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분납 유도 및 고지서 대면 전달 등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통행료 지원 현황은 카드 발급 2,043매에 7억 9,100만 원에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전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 시민재해 예방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산업재해와 우리 군 소관 공중이용시설 4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시민 재해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대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근로자 산업 안전 보건교육, 특수건강 건강 진단,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는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 계획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2월부터는 안전 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건강 진단, 사업장 점검 등 연중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군 소관 시설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과 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CCTV설치 및 교체 저장 스토리지증설 등에 총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관제센터 기능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임차료, 관리비,CCTV유지보수 및 유지보수 용역, 회선료 등 전기시설 부담금 등에 금년도 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고 범죄없는 인제 조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사항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제군에 정주형 택시 사업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정주형 택시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 반영된 즉 성립된 예산이 얼마 있어요? 그러면 그 성립된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 집행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보충설명 하셔도 돼요. 정주형 택시 예산 성립된 금액이 얼마죠?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형 택시는 지금 서화면 지역에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대당 최저 인건비를 반영해서 격월로 들어갑니다. 격월로 되는데 월별 한 32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화만 해당되고 나머지 읍면은 해당이 안 되나요?

정주형 택시는 그 지역에 택시사업자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게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인제읍과 북면과 남면은 택시사업자가 있어서 정주형 택시는 해당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면 남면에는 사업자가 몇 명 있어요?

남면에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현재 몇 분 계세요?

폐업을 했고 한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주소지를 남면에서 인제읍으로 가능해요? 사업장을.

본인이 주소지 이전하고 사업장을 인제읍으로 이전을 하면 남면에는 택시 사업자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정주형 택시가 남면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주형 택시를 하게 되면 희망 택시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희망 택시나 정주형 택시를 이중으로 하게 되면 그건 특혜니까 안 되고 방법은 정주형 택시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희망 택시제를 활용해서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생활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 그런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원군은 희망택시가 편도 12회 화천군은 편도 8회 인제군은 몇 회 4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천군과 철원군은 12회 8회를 할 때 인제군은 4회 밖에 못하는 원인과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철원군하고 화천군은 상대적으로 희망 택시 대상 마을이 저희 인제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든 많든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인제군은 농자재 반값 사업을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1~20억도 아닌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희망 택시를 택시 사업자나 또는 교통편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시는 인제군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히 갖춰야 될 덕목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근데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택시 또한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와 더불어 교통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제도 보완이라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선 버스가 있고 희망 버스가 있고 희망 택시가 있고 마을 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제군민에게 교통 편의를 앞서가서 하겠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하지는 못할 망정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이 희망 택시를 이용하시는 인제군민이나 아니면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과 그다음에 정주여건 더 나아가서는 교통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입니다. 과장님 12쪽에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양지말 물빛 테마공원 제반보축을 올 7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남박구미 교량 쪽은 착공을 하였으나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이 있고 지금 천도리 시가지 평화체육공원 일원 우수관로는 올 7월 말경에 지금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천도리 평화체육관 근터에 평화화체육관을 조성하면서 개인 소유땅에 조금 올려가지고 복개를 좀 하고 거기에다가 서화면에서 꽃밭을 조성한 게 있어요. 꽃밭을 조성한 게 있는데 이번 장마에 다 무너져 내리면서 배수로 관로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하는 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배수관로 하고 우수관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우수관거 공사하고 배수관로 개선 사업이 있어서 이게 지금 7월이 거의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7월 중에 거기 부분을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이 벌써 7월 28일입니다. 오늘 내일 시작이 가능할까요? 7월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공사 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7월 말부터 30일 경에 공사가 착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가 되겠는데요. 이거 엄청 많이 불편하시고 물이 범람하고 자갈이랑 흙들이 쌓여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것부터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30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예방 지방하천 축제 804m하고 교량 1개소 철거인데 이 교량이 덕다리 작은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상 이유인가요?

그렇죠. 제방 그쪽은 제방을 다 높이면 그쪽으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다리가 넘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이래서 그건 설계상에 행안부하고 설계할 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거만 잡혀 있고 신규로 건설하는 건 잡혀 있지 않네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때 그쪽에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 있어서 요번에 풍수해 종합 정비사업하면서 철거하는 걸로다가 당초에 행안부하고 사업 결정지을 때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체육공원 쪽으로 건너가는 그 교량이 있기 때문에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걸 건설하지 않으면 거기에 덕다리하고 하마루 쪽에 왕복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 밑에 쪽에 체육공원 쪽에 있는 다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다리하고, 주로 통행을 하시는 게 지금 덕다리하고 하마루쪽 그쪽에 통행하시는 다리는 작은 다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신규 건설없이 철거만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니까 강하나 사이를 두고 상당히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도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요 부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 교량에 대한 철거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역에서도 철거를 원합니다. 근데 일부 주민들 때문에 미뤄왔던 부분인데 요번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른 대안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왕이면 철거한 후에 보고하지 마시고요. 철거 전에 좀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마을분들의 불편함이 초래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철거 전에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성이, 그분들의 어떤 분야로 전문가로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역 축제 또는 이렇게 다중 이용시설 많은 인원들이 모일 때 그런 위험한 장소에 사전에 토목 부분, 전기 부분 그런 분들 민간자문단하고 같이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실까요?

2인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운영 총 사업비가 7,500만 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혹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 9건에 대해서 373만 5,000원을 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26년 현재는 6건에 338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요렇게 보고장에도 요런 결과나 전년도 이런 기록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정율이 4%입니다. 총 사업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정율 4%인데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면 내년도 28년도 12월까지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 준공이 가능할 거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28년?

28년12월입니다.

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후 혹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해소가 얼마나 됐는지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담당께서....

네네.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희망택시 대상 마을은 2022년에 22개 마을에서 2026년 현재 43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 택시는 별도로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까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운행횟수증회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9페이지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보시면 여기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연중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주민분들께서 신고 접수 후 평균 얼마나 빨리 정비를 하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버스 승강장이 총....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정비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이 전체에 인제읍에나 총 합쳐서 40개소 이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도색부분 그리고 스푸터 부분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민원이 접수된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제가 다녀보니까 햇빛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게소처럼 간단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 요런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겨울에는 거의 없으시지만 여름에는 많이들 그 공원 옆에서 많이들 쉬고 계시고 하시는데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햇볕 차단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형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에도 그런 스마트형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노후된 곳 먼저 우선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비오면 비가 새고 빗물이 많이 샌다고 하고 또 햇빛이 아예 차단이 안 돼서 더 어서 못 앉아있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터미널 공사가 26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제 터미널 환경개선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저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관광객분들이 방문하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인제의 첫인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추진 중인 터미널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섬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2026년 보건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는 4개의 전략으로 총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효율적인 공공보건기관 운영 체계의 기반 강화입니다. 2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의 최근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외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해서 총 11개소에 보건 기관에 신설 장비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6,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보건기관 청사 시설 보수 관리에 1억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중보건의 수시 복무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진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장비 확충에 혈액자동화 분석기외 10종에 대해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공보의 감소에 따른 시니어 의사 등 기간제 의사인력 확보와 보건기관 시설 장비에 체계적 유지 관리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시니어 의사 채용을 통한 필수 의료 강화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감소에 따른 시니어 의사 채용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에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현재 남면 보건지소에 시니어 의사 1명을 채용하여 지난 2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시니어 의사 채용금 지원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료인력 집중에 따른 불균형과 전국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보의 미배치 지소인 상담보건지소에 헤드헌터 등 중개 사이트를 통한 광고를 통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 의사 즉 기간제 의사를 지속 채용으로 지역 필수의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음식 문화 개선 및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입니다. 5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에 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정 불량 식품을 사전에 예방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홍보 강화로 위생 관리를 생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인제군에 위생업소 수는 총 1,721개소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 및 공중분야 인허가 등을 조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 319건을 추진하였고 지난 4월에는 기존 음식점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질서 알림 서비스, 군부대 식 중독 예방 교육, 집중 관리 시설 점검 및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 검사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등급 평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농수산물 안정관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 추진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사업 지원입니다. 지정 음식점 운영을 통한 올바른 음식 문화 정착과 외식업의 종합적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인제군에 식품 접객업소 수는 1,051개소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음식 업소에 대한 위생, 맛, 서비스 등 종합 평가를 통해 모범 음식점 20개소, 식품 안심 업소 37개소, 하늘 내린 인제 맛집에 13개소, 군장병 우대 업소에 1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음식점 지원 사항으로는 홍보 책자 및 지정 표지판 제작 배부, 매월 상수요금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리터 10매, 위생용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식용 식품접객업 전업 지원으로 1개소당 시설 및 물품 제작 설치 비용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개 업소 중 3개소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1 개소를 추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2개소는 법 시행 전인 2027년 2월 6일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모범음식점 및 식품 안심 업소에 대한 지정 운영 공고를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하늘내린 맛집은 7월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 8월 중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도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 안전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 검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 사업 32개소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위탁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센터를 통한 등록 급식소에 대해 위생, 안전, 영양 관리 등 지도 감독 및 교육을 추진하였고 어린이 기호 싶은 전담 관리원 6명의 활동 지원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부터는 영양사와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회복지 시설 급식소가 일부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영양관리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11쪽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입니다.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다각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입니다. 의과, 여성의학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와 의료 취약지 시범사업, 보건진료소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6년 인제군 전체 보건기관 진료 건수는 32,061건입니다. 보건진료소 특화사업으로 귀둔과 용대 보건진료소에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등 성인과 학생에 대한 3,097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검진기관의 출장차량 연계 검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여성의학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소장 근무에 따른 여성의학과 운영으로 지역 여성의 의료 편의성 제고 및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00만 원입니다. 연중 주 3회 매주 화, 수, 목요일 여성 검진 부인과 진료를 추진하며 정밀 검사나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타 병원 연계 전원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532회에 4,287명을 진료하였으며 그중 암 진단자가 3명으로 상급병원 연계 전원 처리하였고 이상 질환자 268명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 및 타 병원 진료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들에 대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행태의 개선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자 또는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주민 250여 명에 대해 주민 스스로 신체활동, 영양 및 혈압, 혈당 체크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스마트폰 앱과 개인별 측정기기를 정보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지도 독려를 합니다. 현재까지 스마트 헬스업 사업 참여자는 381명입니다.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통해 사후 관리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 전환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으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제공 및 환경 구축입니다. 15쪽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시력 저하로 인한 낙상과 활동 제한 등 2차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력 보호와 실명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의 백내장 수술비 본인 부담금 급여 부분을 지원하며 1안당 30만 원 2안 최고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234명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는 108명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어르신들 실명 예방을 위한 한국 실명 예방재단과 연계하여 노인 무료 암검진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검진결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안내 및 홍보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심뇌혈관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교육 관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2026년 신규 등록 인원은 171명이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 관리 현황은 1,302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결과 혈당측정기 대여 180건, 뇌졸중 예방 교육 9회에 150명, 찾아가는 경로당 혈압, 혈당 관리 교육 17회 27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월 4회 경로당별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의 지속 추진과 각종 캠페인 및 홍보 실시로 지역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과 소외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와 안정적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 재가 진폐 환자 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한국실명예방재단 및 및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안질환 수술비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희귀질환자 4명에 1,800만 원, 암 환자 6명에 900만 원, 안질환 수술 연계 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지역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으로 고혈압, 당뇨 제가, 암 환자 등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방문건강관리 등록 인원은 현재 1,356명으로 금년도 방문 서비스 제공 실적은 937건이며 지원 사항으로는 간호 물품 및 영양식품 지원, 혈압 혈당 관리, 투약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등록자 71명에 대해서는 장루백과 영양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등록 인원은 244명이며 금년도 신규 등록 인원은 40명으로 이중 집중 관리 인원은 8명입니다. 방문재활 실적은 16명에 대해 48회 방문하였고 보조기기 대여로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행태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통합돌봄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인제지원 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 의료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저희는 전담형과 협업형 중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여 민간의료기관인 현리 한의원과 보건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난 5월과 6월까지 4명이 신규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읍면복지센터의 배너,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5개소에 재가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별 수급자에 대한 홍보를 협조 의뢰하였고 6개월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사업 안내 및 지역주민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한의사 진료에 따른 한계점 또 진료비 본인 부담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관리의사 채용과 본인 부담과 일부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재택의료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모든 건강은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저희 인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왔듯이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의사를 채용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한 분 채용이 안 되시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원래 두 분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채용이 가능하세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후로 공고를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교육 공고를 하면서 일단 응시는 한 분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응시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주까지 접수기간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진행 절차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배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어느 과 진료 쪽이세요?

신청하신 분은 의예과 쪽인데요 잠시만(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서류상으로 온 것을 지금 보면 기초 의학과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의학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부학교실 교수로 계시던 분이 응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의사자격증은 갖고 있고 의과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또 그동안에 한 30년 이상을 의과대학생 강의하시던 분이 돼서 의학적 지식은 충분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상 경험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뭐 단순한 1차 진료이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11개소잖아요. 보험기관이? 지금 부족한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인력 배치가?

저희가 지금 북면지소에 없고요. 그리고 상남면지소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지소에는 지금 간호 선생님들은 다 배치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점점 이제 사실 저희가 의사선생님들 모시기도 힘든 지역이고 또 공보의의 숫자는 점점 줄어서 사실 저희가 공보의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의사선생님 부족 사태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나름 그래도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해결책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11페이지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망 강화해 보시면 원격 협진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지역에 간호사님 분명히 계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는 어쨌거나 지금 공보의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격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또 그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지금 그래서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는 전국적인 사태이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대책을 세우고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조직개편입니다. 보건지소의 조직개편인데 쉽게 얘기하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을 해서 하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없는데 그럼 결국은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의 만성 환자들의 처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진료 전담 공무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료소장이죠. 간호사인데 기초적인 의학에 의사의 역할을 지금 라이센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도 조제하고 주사도 놓고 지금 진료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가 없는 지소를 진료소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큰 지금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타 지역 시군보다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진료 전담 공무원을 지금 3명을 교육을 시켜서 라이센스를 지금 받아서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에 대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의료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원격 진료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지소하고 연결돼 있는 원격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진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 말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들이 당뇨 환자들 처방내고 이러다가 당이 안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원격진료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하고 원격진료로 상담을 해서 지금 처방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는 지금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건지소가 진료소와 통합이 됐을 경우에 아마 그런 원격 진료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진료가 지금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좀 정확한 진단이나 판단 위에서 원격 진료할 수 있는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거 좀 확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공보의라든가 우리가 의사선생님을 초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결국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런 쪽으로서 저희가 공백을 좀 채우기도 하고 또 진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좀 더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판단을 좀 해 보시고 이게 저희가 계속 선생님만 구하다 보면 시간만 가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선생님들 안에서 최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추가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침상 원격진료에는 사실 초진은 원격 진료가 하기가 힘듭니다. 기존에 같은 증상으로 해서 반복적인 약처방을 받아왔던 분들이 원격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그 예외적으로 또 의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분이 원격으로 처방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까지 가는데 저희도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 재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병행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고 연내에 법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비들은 이런 원격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자청진기라든가 또는 피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촬영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바로 직접 전달한다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기기를 측정하면 원격으로 해서 정보가 체크된 이런 정보들이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돼서 혈압이라든가 뭐 혈당이라든가 산소포화도 같은 것들도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장비들은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장비는 계속 개발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도적이나 법적인 부분들에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점점 AI 시대가 되면서 점점 정보 처리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데이터 축척에 대한 기술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여기에 좀 맞춰서 변화할 수 있으면 변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스마트 헬스업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이제 비슷한 모바일 앱 구조를 이용하는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주로 65세 이상으로 해서 만성질환 위험군으로 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중복되거나 이런 상황은 어때요?

네 최대한 대상자 중복은 피하고요. 거기에서 연령대를 많이 열어놔서 젊은 사람들도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많은데 중간에 혹시 뭐 포기하시거나 이탈하시는 비율이 있을까요. 그만두신 거나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인 방도로 중간중간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해서 계속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도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65세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앱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운동 처방사 분들 여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보건진료소에 간호사 분들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해주고 방문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에 보면 신규자 분들한테는 스마트기기가 일부 지급이 되잖아요. 혈당계라든가 또는 혈압계, 활동량계가 지급이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기간이 끝나거나 이러면 이 기기들은 어떻게 당사자한테 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다시 반납하게 돼 있어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 사업이 기존에도 올해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다음에도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참여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통 1년 지나서는 기기가 벌써 좀 약간 운영을 안 하시고 업데이트를 안 하신다든가 이 관리를 안 받으시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저희 진료소에서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 없으십니다.

계속 주기적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기기들이에요?

그 관리를 시스템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고 안 될 때는 요런 지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안 하시게 되면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문자라든가 지소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방문하시게 되면 100%를 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5~60% 정도 해서 다 진행을 하시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적극 홍보가 돼서 지역 주민들 특히 사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만성 고혈압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들에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게 널리 좀 소개가 돼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여성의학과 같은 경우 저희 소장님께서 전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학 쪽으로 저희 지역에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암도 초기에 진단을 하셔서 일부 큰 병원으로 옮기시고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관리는 어때요? 만약에 질병이 확인이 되거나 특히 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진단 이후에?

일단 암 환자라든지 그에 준하는 중한 질환 환자들은 지금 한림대학이나 강원대학에 제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암이면 암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제가 전원 의뢰서를 써서 드리고 또 별도로 제가 개별로 연락도 해서 좀 잘 부탁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수술 다 하시고 오시면 저쪽에서 그동안에 치료한 경과를 또 보내주고 또 후에 제가 수술 후에 경과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융합적으로 잘 지금 연계가 돼서 잘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암 환자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또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도 꽤 많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아름아름으로 알아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는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관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의사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도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건정책과에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 가장 우선 순위가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 배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의도 부족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만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의 부족, 공백 사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좀 잘 확인하셔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시로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는데 그런 내용이 내려올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7, 18, 19페이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암환자 등록 관리 7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료지원뿐 아니라 혹 심리상담이나 가족돌봄지원 이런 것도 폭넓게 보고 계시는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도 저희 방문관리팀에 있는 간호사 직원분이 나가서 그분의 영양 상태라든가 정신적인 부분 우울증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서 상담 서비스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여기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관리 캠페인 1회, 또 월 4회 경로당별 순회 교육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심뇌혈관 질환이 40대 50대가 제일 또 많잖아요. 과장님 혹시 그 40대 5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예방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업체나 기관에 방문해서 건강 홍보 등 사업들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서 진행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때도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내 지역분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백내장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통이 어려우신 분들 병원에 가기 어려우셔서 수술 전후 이동 지원이 혹시 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 없는데요.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동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 약자 특별 이동 수단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5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관리에서 보시면 추진 점검이 278건 중 적발된 업소가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반복적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 검사를 해서 저희가 적발된 곳은 거의 없는데 가끔 농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판매했던 부분들을 수거를 한다든가 매장에 놔뒀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회수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 조치하고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최대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지금 잘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인제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입니다. 성수기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특별 위생 점검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연중 지속해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그리고 저희 강원도 통해서 계속 연중 점검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름철 하계 이런 철에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또 하기 시작할 때도 특별히 또 특별기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연중 직원들이 거의 60% 정도는 출장을 1년 중에 60%는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특별히 하는 건 없네요. 제도가?

여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 이런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7페이지 음식문화를 보시면 우대업소 선정 평가가 있어요. 맛집 선정?

네.

맛집 선정과 재지정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가 기준?

맛이나 뭐 위생 서비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예 항목이 저희가 기준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정이나 재지정이나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 맛집으로 선정되고 평가 기준이 높으면 좋지만 특정업소죠 다른 곳은 안 되어 있는 곳은 조금은 소외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맛집이 선정이 안 된 것도 선정되도록 그런 좋은 방법 설명 뭐 이런 거는 추진 안 하시는지요?

그런 얘기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서 점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과 한번 비교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봐서 기준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또 노력하면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상수도 요금이랑 쓰레기 봉투 위생용품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보여져서 선정된 곳은 안 된 곳은 혹시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성의학과 인재가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여성 군민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제지역 특성상 여성이 전문 산부인과가 어렵습니다. 이용이 어렵죠 혹시 여성의학과 운영을 확대하거나 진료일 수를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성의학과 저희가 기존에 작년 10월 전에는 주 2회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 3회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소장님께서 알아서 유연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건의나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주 5일로 보면 되겠네요?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회는 정해져 있지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지금 보시면은 10대에서 90대까지 연령대별 진료 현황이 있습니다. 30대에서 60대는 지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10대에서 20대는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해야 되나요? 참여가 없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인지 아니면 10대 20대는 어려워서 방문을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20대 때는 부인과 질환이 빈도가 낮습니다.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외에는 큰 문제 될 게 없어서 숫자가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0대 20대 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진료를 본 지가 거의 한 5년이 넘어서 이제 5년 반 정도 돼 가는데요. 처음에는 60대 분들이 그동안 못 했던 자궁암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러 오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환자들은 거의 오지를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 진료실이 높다는 것이 알음알음 알려져서 30세 40대가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에 많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문희입니다. 저는 5쪽에 보시면 과장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관리 운영에서요. 다 알겠는데 추출 가공업소 포장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7,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추출 가공업소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칡즙이라든가 건강원 식으로 운영하는 업소....

쉽게 얘기하면 건강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가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생소해 가지고요.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6쪽에 보시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63개소를 했어요. 요번에 실적에?

네.

결과에 전부 다 식수로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준치 이상이 나온 게 있는지 결과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음식업소나 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인데요. 이상이 있으면 안 되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제 63개소가 다 적합이란 말씀이시죠?

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도 18쪽에 방문건강관리에서 지금 요 유사한 사업이 통합돌봄 쪽 하고 연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돌봄에도 요런 거와 같은 사업이 있고 복지관에도 재가 서비스 해 주는 게 있고 재가 서비스에서 이런류에 방문 건강관리가 복지관에서도 주민복지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고 요번에 업무 보고 받다 보니까 지금 조직 개편되면 통합 돌봄을 한다고 했거든요. 통합돌봄에도 전문가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에서 전담 인력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전담 인력들이 투입되는 걸로....

이게 여기 저희가 방문관리팀에 간호사 직원분들이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19쪽인데 제가 18쪽을 말씀드렸는데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한 꼭지로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합돌봄팀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는 보고서대로 하시는 거고 통합 돌봄에서 하는 거는 통합 돌봄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통합 돌봄팀에서 통합 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대상자로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그때 나가서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통합 돌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보건소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간호사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통보를 하게 되면 주민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팀을 이뤄서 같이....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자로 등록이 돼서 통보가 되면 저희는 기린 현리한의원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보건소에 간호사 간호직 직원하고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어요. 요렇게 3명이 한 팀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통합돌봄팀에서는....

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받은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사업 신규 사업인 만큼 과장님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 업무가 거의 이제 주무과라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 업무 차 들어가 보면 과장님들의 출장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출장이 아니면 보건소를 좀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팀장님들은 팀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면 되지만 과장님들은 여러 팀을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데 출장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 부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중차대한 일이거나 꼭 과장님 이상의 직급이 가야 되는 출장 말고는 되도록이면 출장하시는 거를 좀 자제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무원분들이 라인센스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진료를 볼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혼선이 오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보의 선생님처럼 다 가능한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가능한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의 업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의 선생님처럼 처방전을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농어촌 특별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진료 전담 공무원 지금 진료소 소장 간호사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걸 다 일일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보기가 100 정도에 지금 처방 권한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으면 복합제제 기전이 다른 두 약을 복합하는 것까지도 공보의는 처방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지금 기초적인 진료에서만 허락을 받은 우리 진료 전담 공무원은 복합 예를 들어서 고혈압 제제는 처방을 낼 수 없고 단순 제제 한 가지로 된 제제라든지 요런 걸 다 일일이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진료 그래서 처방....

기초적인거 감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기도 되고 만성질환도 다 됩니다.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도 처방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약도 많은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처방전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초기에 환자들의 처방도 있고 그래서 기초적인 것만 그런 처방만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규정이 돼 있어서 모든 질환을 다 지금 진료소에 있는 진료 전담 공무원이 간호사가 처방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환을, 근데 거기서 좀 중증이라든지 의학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경우는 의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일일이 지금 책자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도 되고요.

본 의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소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병원이 없는 면단위 지소 같은 경우에는 응급을 뱀물림 사고가 난다든지 벌에 쏘인다든지 응급을 요했을 때 그러한 것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의료전담 공무원이 그런 트레이닝을 라이센스 받는 과정중에 받아서 지금도 진료소에서 벌에 쏘여오면 백사 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고 약도 처방하고 지금 충분히 기초적인 응급사태는 지금 해결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하시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성의학과 운영에 예약시스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그때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전산화가 됐습니까?

전산화요?

네, 지금 예약을 어떻게 받죠?

그거는 접수실에서 환자예약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우리 임과장님이 내려오셔서 보건소가 안정이 많이 된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장님한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가 이제 많이 안정이 돼 가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령을 이제 어떻게 낼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요번에 조직개편안때, 소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죠? 지금 행정직이 있는 게 맞습니까? 보건직이 있는 게 맞습니까?

질문을 자세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어느 직책에?

주무과장 자리에.

주무과장 그럼 지금 보건정책과 과장....

행정 보직이 맞는 것 같습니까? 보건 보직이 맞는 것 같습니까?

뭐 다 둘 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서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권한자이기 때문에 한 번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 보기에는 두 직렬이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와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직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식기세척기 공약 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었지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업소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사실 호응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좀 경감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좀 더 투명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올렸던 거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그 부분을 소홀하지 않게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조금 어렵고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보건소인 거만큼 불필요한 출장은 최소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은 하는 사안이고 저희도 되도록이면 업무 추진에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가끔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업무는 국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보건사업으로 나부터 실천하는 건강관리사업,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 건강한 기억 마음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절주, 영양, 걷기 실천, 비만 예방, 아토피, 천식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농한기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9월 중 걷기 행사추진 및 합동제 행사 시 건강증진 홍보관을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습관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 분유, 쌀 등 15종에 보충 식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영양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유제품 제공으로 빈혈 등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생 건강 기반을 마련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는 105명이 어르신은 253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 및 금연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96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1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금연교육 등 적극 추진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19세 이상 870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 만성질환 등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조사하는 형태로 우리 지역에 흡연율, 비만율, 고혈압 진단률 등을 통계로 확인하여 사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구강 버스를 활용하여 어르신 치석 제거 및 틀니 세척,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 도포 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찾아가는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생애 주기별 구강질환 예방으로 군민의 구강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117명의 임산물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98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조기진통 등 19대 고위험 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임산부 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 지원과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300만 원입니다. 순 군비 사업에 출산 장려금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이 있으며, 군비로 지원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 장려금은 19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118명입니다. 하반기 조례 일부 개정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 식이 지원과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오감발달 및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은 외래 사무인과 및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에 지원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강원대학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고려병원 외래 산부인과 지원에 2억 원, 속초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속초, 고성, 양양과 함께 분담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산모 산후 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96명에게 4,700만 원 지원되었으며 올 하반기 조례 일부개정 추진으로 27년부터 현재 50만 원 지원을 100만 원으로 지원 확대 운영하여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부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8쪽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명 지원에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성과관리군 사업 유형으로 올해까지 시행 후 지속 여부를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20쪽 및 21쪽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상담,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자살 시도자 집중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자살 예방 사업의 총 사업비 1억 원입니다. 현재 83명의 정신질환자 및 15명의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를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으로 현재 3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치매 조기 발견에 중요성을 강조한 작은 공연을 읍면별 노인의 날 행사에 유치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3년 전에 의원님들이랑 저희가 치매센터 한 번 방문하자고 건의한 적 기억나시죠?

네.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쾌적한 치매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오신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 치매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치매센터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더 쾌적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은 저희 등록 업무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 사실 그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력이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오래 계시지 못하고 계속 나가시는 부분이 생겨서 그쪽 인력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가로세로 막혀 있는 건물 안에서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안에 정원도 있고 좀 이렇게 친자연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때도 한번 저희가 후쿠오카 거기 치매센터를 한번 가보자 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었었고, 지금 치매 인구는 늘어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예산의 집행에는 바뀐 게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군비보다 국도비가 앞서는 곳이 건강증진과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사업 외에는 하지 않겠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국도비 비율이 조금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저희 예산이 내려올 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돼서 내려옵니다. 예산은 많지만 거의 인건비 쪽이 좀 치중이 많고요. 저희 또 사업비가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군비로 또 조금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좀 질의를 올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질의를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좀 딱딱한 건물 속 아파트 속 같은 건물 속 안에서의 치매센터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우리 치매 인구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하자는 차원이에요. 이게 뭐 갑자기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진사례를 좀 미리미리 체킹을 해 놔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중앙정부에다가도 우리 인제군 대표 모범 모델이 될테니 한번 좀 예산도 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움직임이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센터가 내려오게 되면 군비 비율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유지관리 비용은 국도비도 잘 안 주니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과에서의 가장 핵심은 좀 더 치매센터와 치매인구 그다음에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의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은 주신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치매센터가 2019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 주셨을 때도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 이제 조금 더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으로 케어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치매센터가 지금 1층부터 해서 3층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옥상 부분에 어떻게 좀 프로그램실을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당분간이라도 그렇게도 운영을 해 볼까 사실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가....

혹시 선진 사례들 자료 수집한 거 있으시나요?

예전에 한 번 수집은 해 놓고....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와 선진 사례가 틀린 점?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한 번 이렇게 봤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개념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 추진하는 요양원보다는 그니까 내 방처럼 내 가정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요양원이 많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는 잠깐 봤습니다만 일본에 사회복지 쪽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한국분인데 교수님이 한번 방문을 하셔서 같이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치매 환자 마을 조성을 하고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거의 이제 국비보다는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그것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마을 자체를 치매마을로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국비 지원 저희는 국비지원이 많은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이 거의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예산 규모나 그런 건 받아보신 게 있어요?

그런 건 교수님이 자료를 안주고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나중에 한번 그 교수님하고 자리가 가능할까요?

네, 한국 분이셔서 들어오시면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네네.

지금 과장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걱정하시네요. 뭐 예산을 걱정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왜 합니까?

예산도 그렇고 어떤 한 마을을 지정해서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 보고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섹타를 정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저희 나라 시스템상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에 맞게 벤치에 나가서 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걸을 수 공간 그런 공간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겠냐의 여부였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재차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언젠가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맞습니다.

저희 부모와 저희 아는 지인이 진짜 한 평밖에 안 되는 그런 침대에 매일 누워 있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저희 미래이기 때문에 10년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문희입니다. 저는 6쪽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기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강원대학교 산학연구원에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금년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집중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연 캠페인이랑 금연에 관한 부분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했어요. 혹시 인제군 관내에 금연 인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흡연.

흡연인구요?

네네.

저희가 지금 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거기에 흡연율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나오는데 몇 명이 지금 흡연자다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870명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흡연하는 흡연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저희 보통 한 40%는 넘는다고 봅니다.

전체 인구의 40%요?

아니요. 저희 그 표본 건강조사 했을 경우에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흡연율이.

870명 중에 이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40%가....

남녀 비율까지는 나눠지지 않고요. 행안하고 교통부에서 표본 가구나 대상자를 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오기 때문에 남녀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 하면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40% 정도가 흡연 인구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네 대충....

그러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금연의 날도 있고 흡연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금연 클리닉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연클리닉 등록한 사람은 96명 있고 성공자가 59명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중에 성공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재흡연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혹시 원인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분들 다시 재등록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설문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남겨 보지는 않았는데 재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등록하면서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유가 다시 흡연하게 되는 이유가 술자리가 좀 많고요. 스트레스 부분인데 또 작년에도 한 30분이 다시 재등록을 또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재흡연율이 높아서 등록을 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외람되지만 금연하시고 난 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금연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다시 흡연자로 돌아갈 확률이 거의 7~80%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연 클리닉이 끝나서 그 기간이 끝나서 일시적으로 금연하신 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보건소에서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금연지원 서비스를 보면 해마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반복된 흡연자로 회기한다는 거 이분들이, 금연을 해도 다시 흡연자로 회기하는 사례가 거의 많다라는 거는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히 올 하반기부터라도 아직도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금연 클리닉에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금연이 끝나고 난 후에 사후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13페이지13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못 하는데 주민분들이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원금에 대한 거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목록화 시켜가지고 출산하신 분들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하고 홍보물로 할 수 있도록 요거를 간략하게 요약하셔서 최대한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셔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주시고 주민분들한테도 홍보하실 때 쉽게 쉽고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모 산후조리 비용이 조리원 2주 정도로 했을 경우에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저희 이 조례 만들 때 평균 계산을 해보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사회복지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런 경우를 지원할 경우에는 복지부하고 협의와 승인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자 협의를 봤었고요. 저희 인제군이 출산 장려금도 타 시군보다 조금 빨리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판단했을 때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종합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하다 해서 판단해 준 게 50만 원이어서 저희가 50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부터 다시 재추진 협의를 봐서 복지부 내부 규정 안에 분만 취약지 경우에는 이런 산후조리비 지원을 150만 원으로 상한을 정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100만 원으로 협의를 봐서 내년부터는 100만 원까지 우선은 지원을 해드리고 향후에....

잠깐만요. 이게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디하고 협의를 하신 걸까요?

복지부 안에 복지부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다 협의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200만 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협의를 올해부터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상향 금액이 150만 원이라 그랬는데 상향 금액까지 가지 못하고 100만 원 까지밖에 저희가 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약간 안타까워서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이 300만 원인데 150만 원까지 상향 금액을 최고 선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150만 원, 근데 인제군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출생률도 낮은데 상향 조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도 협의가 좀 안 되면위원회....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지금 전달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상에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부 지원금 상향 변경 협의 완료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네네.

95년 12월입니다. 26년도에 150만 원 상향 조정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100만 원으로 계획은 했는데 연초에 조례 개정을 미처 못 올려서....

150만 원의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50만 원은 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쪽 의견이 최대한이 150인데....

그러면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1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100만 원으로 결정이 난 거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듣는 거는 최고가 150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니까 150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듣기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 최고 금액이 150인데 왜 100만 원밖에 주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듣기로 복지부하고 협의할 때는 150만 원 상향 금액을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안 되니까 협의를 왜 150만 원까지 할 수가 없냐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의원님 근데 거기 그쪽에서 그거를 종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보다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아까 교통비 지원,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게 타 시군보다는 좀 지원선이 많고 그 외에도 강원도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인제군은 지원이 많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가 맞겠다. 해서 정해진 부분이고요.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기로는 저희가 당초에 인제군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산후조리원을 짓는 걸로 그런 공약들도 많이 입후보 하시는 분들이 냈었고 조리원이 실행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조리원 짓는 부분이,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강원도 내에 몇 개 시군에서 조리원 짓는 것보다는 그 실효성이 조리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시군 지역에서는 주로 군 지역에서는 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가능하시면 18개 시군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해 주는 금액을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23쪽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치매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치매교육이 대부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치매교육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이 또 있을까요?

그 외에도 저희 새마을지회나 학교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몇 년 전에는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 일정이랑 안 맞아 가지고 이게 필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접었는데 그 외에도 요청이 들어오거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교육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 최현순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인데요.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 청소년 학생대상 금연교육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청소년 대상 교육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학교 쪽은 쉽지가 않아서 그런 일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대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연락을 드려보면 거기 보건 교사님들이 하고 계신다 이래서....

네 그렇게 연계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그러면 학교 내에 보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건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이랑 복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치매교육 관련해서 간담회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117명 있는데요. 출산 후에 산모 건강관리나 산후 우울증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에 건강관리라고 하시면 우울증 관련 부분은 저희 정신센터랑 연계가 됩니다. 그쪽에서 저희 전문상담원이 우선은 방문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 외에는 정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전문센터로 연결도 해 드립니다.

지금은 요거 이렇게 출산 후 우울을 느끼시는 건이 좀 있죠?

네 있으신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 출산하시고 아까 본인 부담금 지원되는 그 대상자분들 통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산후 우울증 산후우울증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먼저 노크를 해 보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8건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이신 것 같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이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임신 성공률 살짝 궁금합니다.

성공률을 지원된다고 해서 100%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만약에 건수가 몇 회였다면 최근에는 최대한 늘어서 체외 조정하고 인공수정 합쳐서 25회까지 가능하시고....

25회요.

네네 재지원은 불가하지만 그렇게 해서 첫 아이가 태어나고 다시 또 둘째 아이를 시도했을 때도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난임 부부 추가 지원이나 많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아래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없음인데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맘 건강 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지금 참여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혹 사실은 뭐 야간도 힘드시겠지만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때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군단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도는 해 봤는데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그 의견을 처음에는 오감발달하고 임산부 바느질 정도 시작해서 의견을 주셔서 체육활동 선생님까지 오시는데 이 오감발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섭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활동 선생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아기들이 오다가 유치원 갈 때가 되면 많이 또 빠져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만족도는 거의 98% 정도 저희가 개인 부담은 하나도 없으니까 높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 중에 좀 한 가지 금연서비스 답변에 다시 재 질문드릴게요.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이 있어요?

네네.

그럼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저희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 유치원생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돌봄 교실에 1, 2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돌봄 교실 학생들 대상으로 체육 활동 영양 교육 할 때 가서 흡연교육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랑 연계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교육 지원청에서 연계가 안 된 겁니까? 각 학교랑 연계가 안 된 겁니까?

학교에 저희 담당자가 학교에 교육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사실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 흡연율 높아서....

교육지원청이에요 아니면 학교예요?

교육지원청에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지는 못했고요.

그러면 시도조차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분께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공문서를 보내지 아니했다. 그거는 사실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냥 의사만 물어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후 협의를 해서 된다 안된다 회신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아까 질의해 주신 대로 이거는 학생들의 흡연율이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금연을 시킬 거면 애초에 어린 나이에 담배를 안 피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신경 써주실 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2026년도 질병관리과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감염병 없는 청정 인제를 위하여 질병관리과 보건사업은 네 가지 유형에 1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총 91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해 연중 감시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의료기관, 군부대, 학교 등 총 62개소를 질병 정보 모니터망으로 지정하여 유행 상황 파악 및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법정 감염병 2급 3건 3급 2건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입국 시 마약 검사 시행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방역 체계는 9월 말까지 유지하여 병원체 증식이 쉬운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역학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군단위 중 최초로 임명된 역학조사관 보수교육 및 지자체 감염병 등 실무자 교육, 팀장 과장과 실무자 과정, 예비 방역 인력 교육을 단계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 보고 및 현장 대응 능력 함양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부터 감염병 교육이 전 직원 법정 필수 교육으로 시행된 만큼 교육 이행 점검을 통해 위기상황 시 초기 현장 대응 및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감염병 업무에 예비 방역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현재 올해 신규 환자 4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결핵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집단시설에서 발생된 환자 관련한 접촉자 전수 검사 결과 18명의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 그중 12명의 감염자를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에 해 대해서도 8월 중에 2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별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방역소독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관내 11개 소독업체와 방역기간제 근로자 2 명을 채용하여 취약지역 주 야간 방역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모기 유충 방제 사업인 드론 방역은 전년도 18개소에서 4개소가 추가된 22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소관 시설 내 59개소 223개의 정화조에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 동절기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는 사계절 방제가 필요한 만큼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모기유충 없애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요청이 많았던 기룡산 등산로 맨발길에 기피제 자동 분사기 2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된 포충기 정비를 통해 하절기 야외활동을 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와 모기로 인한 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형별 방제 실시를 통해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은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에 따라 환자의 예우가 달라지는 만큼 주민 행태 개선과 감염병 인식 개선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및 원충률 조사를 매주 실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발생한 올해 첫 SFTS양성 환자의 거주지 및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관내 후발 지역 등 감염 최종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의심 증상자에 대하여 신속 진단 키트 활용 조기 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인지, 확진 연계, 환자 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말라리아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 업소 등 13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경찰서에서 보관 의뢰된 압수 마약류 양귀비 11건 1,409주를 검사 주의를 통해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사고 마약류 인수 및 폐기 관리 등 철저한 압수 마약류 관리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24시간 당직 의료 체계 구축 및 군민에게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지 야간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터미널 및 의료기관이 없는 경로당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대비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위 위험군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심장 충격비는 우선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취약 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는 부족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헌혈 사업은 인간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 제도 정착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에 발생된 수혈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증 헌혈 증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등 기증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에 따라 소아 중환자의 진료 공백 예방 및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3개 권역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신생활 중환자실 82명 응급실 135명을 포함하여 총 217명의 소아가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예방접종 군민 무료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성인 B형감염, 독감 3종에 백신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집단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4월 말까지 시행한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 자치단체 대상자는 3,020명이 접종하였으며 대상포진은 26년 대상자 771명 중 현재 20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무료 예방접종 홍보와 접종 대상자 전환 및 문자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입니다. 19종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비용 지원 등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하여 시기별로 적절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신설된 12세 남아 HPV예방접종은 6월 기준 접종률 32.1%로 강원도 전체 접종률 14.6% 대비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대1 접종 안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고위험군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사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번 절기 사업실적은 3,928명 접종률 46.92%로 65세 이상 접종목표 48%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접종률 42.29% 전국 접종률 42.7% 대비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30일자로 25, 26절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잔여 백신 관리 및 위탁의료기관 안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는 10월경부터 시행하는 27절기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일단 저희 군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를 잘 역할을 해 주셔서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질병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이 질병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게끔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저희 역학조사반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역학조사반 운영하시고 있는 게 몇 명 정도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시군 군단위 최초로 저희 인제군에서 지금 역학조사관을 임명을 했고요.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도청에 한 분 원주시에 한 분 강릉시 한 분 이렇게 총 4명의 역학조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한 분이 인정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분이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역학조사관 기존에 저희가 역학조사는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역학조사관의 역할은 저희 역학 조사를 하면서 그 나머지 저희가 기존에는 도청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통솔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분들 다 역학조사에 역량을 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핵 관리하시다가 지금 한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원인 에 의해서 사망하신 거예요?

결핵 외 원인으로 그냥 본인 질환으로 가지고 계시던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그 연령대는 좀 나이가 많으셨나요?

지금 사망하셨 사망하신 분이 64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핵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 상태도 좀 잘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운데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결핵이 없는 나라로 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결핵이 확산되는 분위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결핵 퇴치 국가이긴 하였으나 지금 OECD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사망률 4위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잠복 결핵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전쟁,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나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출생하셨던 분들이 연령이 지금 고령화되시면서 면역체계 손상에 따른 잠복 결핵 환자가 결핵 환자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핵 관련해가지고 좀 많았고 특히 씰 같은 거 사가지고 결핵 환자 퇴치운동도 했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한동안 좀 결핵이 많이 사라져서 저희 나라가 결핵으로부터 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특이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핵 환자가 결핵 자체만 위험한 게 아니라 기저 질환에 의해서는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분의 기저질환이라든가 건강 상태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 쭉 관리하시고 계시고 방역도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지금 모기 유충 구충제 투하하고 있잖아요?

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이제 2년 차인가요. 저희가?

네.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기는 사계절 방제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충 한 마리를 줄이는 사업보다는 유충 한 마리를 죽이는 게 성충 500마리 정도의 박멸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저수지에 저희가 방역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저수지 방역 모기 유충 사업을 할 때는 손으로 던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새총으로 쏴서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은 방역로부터 이용해서 저수지 방역을 실시했었는데 지금 위험도 하고 수풀이 너무 여름철 아무리 작은 저수지라도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모든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방은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수풀 속에서 그런 작업을 하시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분들 자체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위험도 없고 짧은 시간에 5시간 정도의 방역으로 17,000평에 달하는 저수지를 방역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수치적으로 모기가 얼마만큼 줄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수치화된 게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어차피 저희가 드론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데이터화 되야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구충제 같은 경우 인체에는 어때요?

인체뿐만이 아니라 인체에는 아주 무해한 그런 성분입니다. 수서 식물에는 안전하고 모기하고 깔따구만 선택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사람한테도 크게 영향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일부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물건인데 크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에 투하할 수 있게끔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가 근래에 좀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행히도 인제군에는 크게 이 마약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가 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 마약에 유통의 형태를 보면 과거처럼 사람이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SNS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냥 투척한다 그러죠 던지고 가는 형태에 마약 유통이 좀 심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체크하거나 또는 현장을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 보니까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학교랑도 좀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일 거밖에 없잖아요.

교육을 저희가 지금 청소년 대상 올바른 양물 인식 교육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학교로도 계속 가정통신문 배부를 할 수 있는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 축제 등 그런데 참여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양귀비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대부분 양귀꽃하고 양귀비로 헷갈리셔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건가요?

이 양귀비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압수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의뢰된 제품들을 저희한테 보관 의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양귀비를 가지고 오시면 건조를 시켜서 이중 금고에 잘 보관을 했다가 그 수사 기관에서 사건이 다 종결된 후에 검사 지휘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가 경찰관 입회하에 폐기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사건화 된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그 사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부분 키우시던 분들이 뭔가 착각하거나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수사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양귀희 꽃하고 그 꽃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꽃이 실제로 같은 모양이다 보니까 헷갈려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잘못 키워서 혹시라도 뭐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심장충격기 관련 그리고 심계소생술 관련해서 지금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사실은 순간적인 심정지나 왔을 때 결국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시간을 놓쳐서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이 좀 필요한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교육을 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병관리과를 해야 되는 업무들의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좀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2020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크게 저희가 전염병 자체에 대한 공포심도 생겼고 또 전염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지금 그렇게 크게 지금 계속 생기고는 있지만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전염병들이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에서 사실 말라리아 매개모기 원충이 없다라가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뉴스에 보게되면 말라리아가 강원도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오는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최근에는 양구에서 지금 검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검출력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매주 유문등을 활용해 가지고 매개모기 밀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덕산리 지점에 유문 등에 채집된 모기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매주 송부해서 거기에서 채집된 모기 중에 말라리아 원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사를 하고 저희쪽에 검출이 됐다 안됐다를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샘플은 어디에서 채취하죠?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덕산리쪽 축사 주변에 모기가 많이 채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덕산 한군데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군데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러 군데 지역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인제, 북면, 기린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점을 좀 여러 군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확대해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다 보니 매주 모기를 말려서 보내야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수거해 와서 말리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의뢰를 할 수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과도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기매개를 보게 되면 지역마다 틀리고 또 지대 낮은데 틀리고 산들이고 다 틀리더라고요. 이왕이면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어떻게 분사되는 원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피제는 보통 100미리나 120미리 작은 용량을 사람들이 옷에다 본인이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식인 거고....

아니 여기 보면 분사기 설치돼 있잖아요. 분사기가 에어로 나가는 건지?

에어 방식으로 돼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외곽 산책로쪽 그쪽에 보면 양쪽 출입구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 방식으로 돼서 총으로 이렇게 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서 가끔 점검을 해 보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건 14대 설치돼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번도 나온 걸 못 봤어요. 운동장에 있는 거 빼고 좀 한번 점검을 어떻게 하시죠?

이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같은 경우에도....

설마 이것도 뭐 주 2회를 한다 뭐 한 달에 몇 번 한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떨어지면 즉시 즉시 채워 넣고

그 떨어지는 걸 누가 체크해요?

지금 저희 포충기 관리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횟수를 만약에 조금 남게 되면 미리미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때 갔을 때만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과연 이래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지금 계속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14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시스템이 그럼 전기로 에어를 발생을 해서 나가는 시스템입니까?

전기는 사용이 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분출이 되는 총 쏘면 압력 그런 것....

그게 어떻게 보니까 노란색 줄로 해서 에어컨럼 생겼던데 그게 어떻게 압력이 자동으로 나갑니까?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질병관리팀장 김주영입니다. 해충기피제 같은 경우는 일반 분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무기같이 손잡이를 압축을 해서 하면 분무가 되는 방식으로....

자연압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진드기요. 올해 진드기 매개체도 조사를 혹시 하시나요?

진드기 매개체도 지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아예 매개체 감시지역으로 선정돼서 갯골 참진드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갯골만 지금....

그것도 갯골만 설치예요?

이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아예 조사를 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로 봐서는 기금인 걸로 봐서는 순수 100% 중앙정부에 와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진드기 매개체 감시 사업 자체는 여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사업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를 매개체 감시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금 사업에서는 저희가 살충제라든가 기피제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진드기 매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문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23쪽입니다. 접종 백신이 19개인데요. 저는 여기서 BCG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접종 방식이 피내용하고 경피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가 BCG는 결핵 예방 접종 사업이고요. 신생아들이 4주 이내 태어났을 때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는 방법은 피내용만이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떠서 하는 그런 볼록한 자국이 나는 그런 접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피용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찍어서 여러 가지 바늘이 남는 그런 접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내용으로 주사를 맞았을 때는 우리가 다 여기 BCG 자국이 있잖아요. 볼록하게 올라온 자극이 있는데 경피용 도장으로 했을 때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그 자국이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거는 피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구분해서 왜 피내용을 권장하고 피내용으로 국가지정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그 부분에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는데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예전에 아이들이 주사흉터를 보고 보건소 자국이라면 아이들끼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보건소 자국이 보이면 가난하다는 인식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보건소에서 BCG 접종하기보다는 일반병원에서 8만 원이나 9만 원 돈을 주고 경피용으로 도장으로 BCG를 접종하는 게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BCG 연간 접종 현황 같은 건 나와 있나요?

BCG접종현황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제가 프로그램에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 작년도 2025년도 출산아 수가 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명은 다 접종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접종을 다 피내용으로 그러면 200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종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 권장 무료 예방 접종하고 경피용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해서 맞는 비율하고를 따졌을 때 무료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지만 엄마들의 선호도는 경피용을 선호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지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중에 경피용으로 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 발생 시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뭐 예방 접종인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발생 시 그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 경피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 반응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피 접종과 피내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후 별도 보고를 드릴 텐데 이거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결정할 그런 거는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있고 아이들한테 이런 낙인을 찍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등학교 가서부터 구분 되어져서 아이들이 미리부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의 인식이 그렇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 가능하시면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요새 출산율에 대한 부분과 출생했을 때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서 제가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를 질병관리과에 미리 받아둔 거에 보면 선택 예방접종에 유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을 확인하다 보니까 RSV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비용이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내야 되는 비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하는 비용이 출산정책을 많이 하고 돈으로 주는 것도 많지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주사를 맞출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이거 4주 이내에 맞아야 되는데 아이 처음 나오면 무료 예방접종 외에도 들어야 될 비용이 많잖아요. 근데 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예방접종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이것도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다소 높지만 중증 RSV예방에 효과적인 항체주사 비용을 지원한 것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에서 경제성 평가와 비용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원 예정 검토 중이라는 의견이 있어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저희가 로타바이러스도 비용 부담이 많아가지고 엄마들이 잘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때 배현진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무료 접종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거 국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저희도 이거 자꾸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출생하는 아이들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산가정들이 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적극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문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접종료?

네.

그게 지금 몇 세부터 몇 세 해당인 겁니까?

2세 미만 영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보통 2세 그러니까 조산아나 미숙아 같은 경우 그리고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니까 조산하는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RSV같은 경우에는 저도 얼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처음 접했었던 거고 저희가 이 RSV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 정책에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워낙 비용 자체가 비싸긴 하지만 고위험군한테 걸렸을 때 이게 치료제가 없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예방접종에 항목을 추가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이 RSV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차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저희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러면은 국가가 아직 결정이 안났으면 지방비로 주면 되잖아요. 지방비로 해주면 될걸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니면 개정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계예산 뽑아보시고 한번 좀 실효성이 효과가 좋다 생각한다면 지방비를 해주면 되죠.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