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 김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조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영덕군의 인구 정책을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갓 태어난 어린 조카를 품에 안으며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날 영덕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영덕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영덕군 인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3만 2,698명으로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는 2020년 3,792명에서 2023년 3,075명으로 약 19% 감소했고, 특히 0세부터 4세까지는 758명에서 502명으로 약 34%가 감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영덕 아이들이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영덕을 떠날 고민을 하는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저출생과 고령화, 자연 감소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교육과 문화, 의료와 생활환경을 위해 가족이 함께 떠나는 사회적 이동 문제입니다. 아이 한 명의 전출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의 생활 근거지까지 옮겨가는 가족 단위 전출로 나타난다면 아이들의 정주 환경은 곧 영덕의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도 인구 정책을 출산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까지 인구정책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교육, 의료, 문화, 주거,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도 인구 정책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멸은 영덕군만의 문제도 어느 한 정책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노력을 탓하기보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함께 돌아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제9대 의회에서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업 유치와 교통망 확충, 생활인구 확대, 도시계획 재정비 등 다양한 중장기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본 의원은 그 논의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영덕으로 오게 하는 것만큼 지금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인구정책에는 사람을 데려오는 유입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지 않게 유출 방지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가족의 정주 환경 개선은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아 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부재,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놀이공간 부족, 관리부서 분산에 따른 안전·위생의 사각지대 등을 지적하고 통합관리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아 놀이시설 몇 곳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넘어서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고 어떻게 이동하며, 무엇을 배우고 어느 공간에서 건전하게 친구들과 함께할 것인지 아동·청소년 전체의 생활권 문제로 확대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인과 동호인 중심의 이용 속에서 눈치를 보거나 마음껏 뛰어놀다가 시끄럽다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공공시설의 이용 방식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영덕읍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단절된 보행 공간 사이에서 아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와 집, 도서관과 체육·문화시설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꼭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은 어느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때 지속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영덕군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및 정주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아이와 학부모에게 교육, 문화, 체육, 의료, 돌봄, 이동 환경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특히 아이 때문에 영덕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그 결과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의 우선 자유 이용 시간을 시범 운영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설을 짓기에 앞서 기존 시설부터 아이들이 방과 후와 주말에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십시오.

셋째, 아동·청소년 생활권 안전 지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선 영덕읍부터 학교와 주거지, 도서관, 공원, 체육·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이동 경로를 점검하고 보행자, 주·정차, 횡단보도, 자전거 이동 환경 등 위험 요소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까지 이어지는 영덕군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 돌봄, 문화, 체육, 의료, 이동과 지역 인재 육성을 성장 단계에 따라 연결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공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외지로 보내놓고 지역에서는 아이가 없고 청년이 없고 인재가 없다고 걱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를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지원하고, 학생이 되면 교육을 지원하다가 청년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출산은 한 번의 순간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을 영덕으로 데려오는 노력과 함께 지금 영덕에서 살고 있는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정책을 시작합시다. 앞으로 본 의원은 ‘아이를 낳게 하는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영덕’으로, ‘아이를 키우는 영덕’에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영덕’으로, ‘떠나야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도 꿈꿀 수 있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영덕’의 모습을 위해 관련 사업과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오늘에 투자하는 것이 곧 영덕의 내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우리 군 인구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