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4.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5.2026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나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셔서 오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예산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금 7,400만원이에요. 기정액이 없던 추경입니다. 뭐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2025년도에 근로자 스페어기사거든요. 스페어기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면서 그분이 근로에서 중단이 됐었어요. 그분이 노동위원회에 복직신청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동위원회 심판 확정으로 복직이 인정되면서 그분의 인건비 상당액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7,400만원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6,000만원이 인건비 상당이고요. 하반기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알겠어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민간위탁합니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당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지침 사항이에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도 광역 이동지역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콜을 받아서,
진우
유진우위원
거기는 콜만 받아서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러기는 하지만 콜이랑 받고 하는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가지요? 언제부터 갔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수년 동안 계속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시작할 때부터 민간위탁이었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조례 정비는 다 됐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법령에 위탁기관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장애인콜택시 7,400만원 소송에서 진 거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구제신청에서 심판에서 진 거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의원님들한테 설명자료 내용 과정 결론까지 일괄 보고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나만 모르나? 다 모르지요? 이거는 시초부터 결말까지 육하원칙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김민완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전에서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 재정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벽지노선만 해당되는 거라서 완주군 마을버스만 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완주군 마을버스는 전주하고 완주가 지간선제로 운행하면서 김제시로 들어오는 버스들이 중단되면서 완주군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김민완위원
요구했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협조 요청에 마을버스가 저희한테 들어 오면서 용지 송산마을에 2개 노선이 완주군 마을버스로 운행하면서 분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김민완위원
그러면 군산 버스나 전주 버스 들어오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오는 건 보조 안 해 주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원래 들어오는 버스인데 전주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전주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 노선 자체를 너무나 축소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구 서희스타힐스 쪽에서는 버스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그 문제는 해소해야 할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전주 가는 길 자체를 전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임의 대로 구역을 운행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김민완위원
금산사 쪽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쪽에 다른 데도 들어오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을 줄이게 한다든가 물론 전주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금산사 청도리 사람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런 걸로 해서 자기네들한테 좋은 노선만 들어오고 아닌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도에서 강력하게 조정도 해 주면 되는데 도도 권고하는 입장이라 임의 대로 해당 지자체에 운행을 해라 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완위원
추경 심사에서 질문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연계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협조를 잘 받아보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부터 교통행정 팀장님이랑 버스노선 담당자랑 전주로 출장하면서 금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조 요청하고 있기는 한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업계 노조 측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완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콜택시가 22대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 대수 총량은 장애인 수에 비율로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김제시가 고령자도 많고 장애인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남원이나 정읍보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대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현재 데이터는 통계수치는 지자체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목표치를 몇 대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현재 도에서 와상장애인용으로 신규차량이 한 대 더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목표치라고는 아직 설정해 놓은 값은 없지만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통계수치 반영해서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에 비해서 기사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수혜받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많아지거든요. 저희가 공급을 많이 해 줄 수 있으니까,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일반택시처럼 차량이 똑같습니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아니, 다릅니다. 휠체어를 실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용 차량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와상장애인용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움직여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대폐차가 한 대로 되어있는데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CC 별로 해서 차량이 있잖아요. 몇 년 후에 이걸 터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키로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대폐차 한 대는 8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도에서 신규차 한 대하고 대폐차 차량 한 대에 대해서 교부 내시가 돼서 이번에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사무관리비 축제 행사용 화분 이동 장비 임차가 뭡니까?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축제 때 대비해서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 화분을 갖다가 이동시키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동만 해요? 아니면 배치까지 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이동해서 배치 그리고 철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추경전 사용승인 있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산불홍보에 900만원, 재선충 방제 1억 3,000만원, 그리고 산림 재해 대책비 3억 2,900만원이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재선충 방제사업도 추경전 사용승인인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내시가 언제 됐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내시가 1차가 4월달에 되고 2차가 5월달에 두 번 나눠서 됐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집행했습니까?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집행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안 했는데 정식예산으로 올라와서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올라와요. 여기에서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있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설계 부분까지는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거는 재선충에 걸려있는 나무를 다 제거하는 목적의 사업비인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전환,
진우
유진우위원
바로바로 했어야지 왜 안 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생각보다 확산 속도가 많아서,
진우
유진우위원
하루라도 빨리 잘라야지,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재해대책비로 추가로 특별 재난재해비로해서 4월, 5월달에 두 번 나와서 국비로,
진우
유진우위원
총액이 얼마지요? 10억원인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11억 8,000만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1억 8,000만원이면 김제 다 커버하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500본 정도 제거해야 할 대상이고 현재 김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부족,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하나도 안 올라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거기에,
진우
유진우위원
시비 3억 6,600만원 하나 올라왔고 만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국고 보조가 50%, 도비가 15%, 시비부담금이 35%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매칭사업 실링사업이라 이렇게 메뉴얼 대로 고칠 수밖에 없다?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승인 끝나면 바로 집행합니까?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소나무재선충 빨리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었나요?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다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말 안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입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돈 없다고 하니까, 김제시 행정기관 공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빨리 빨리 해서 집행, 10억원이면 몇 본?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2500본,
진우
유진우위원
2500본 밖에 못 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자르고 파쇄하니까?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392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급량비가 뭐예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봄철에 금산, 금구. 금구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김승일위원
직원 분들이에요? 아니면 산불감시원 분들이에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직원분들입니다.
김승일위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산불감시원 분들도 이번에 활약해서 초기에 화재도 진압하고 피해도 없고 그랬잖아요. 타 지자체 보니까 산불감시원분들에 대한 기름값 주유비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진화대원들은 차량 지원해서 한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감시원 유류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일위원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원하신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검토를 한 번, 왜냐하면 많이 돌아다녀야 감시 많이 하니까 검토해 주세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도 산불진화원 헬기를 임차한 적이 있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매년하고 있는데,
진우
유진우위원
임차해서 뭐 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 3대를 임차해서 권역별로 남원하고 고창하고 임실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할 때 요구하면 바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대비형이에요? 진화용이에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진화용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대비하기 위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대비용으로 임차해 놓고 있냐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 기간에 한해서 7개월 대비,
진우
유진우위원
진화하기 위한 대비용이냐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불이 안 나면 헬기 안 쓰겠네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찰 활동도 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1억 3,900만원인데 전액 시비인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전액 시비인데 도비 조금 아닌데,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매칭은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매칭 없어요. 1억 3,900만원인데 3개 시군이 한다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같이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4개 시군해서 각 지역별로 분담금이에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거 자료 만들어 주세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소방본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임차를 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진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국가사업이잖아요. 왜 우리 시 지자체에서 돈을 주냐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이 김제, 물론 전라북도 산림에 대해서 불난 부분에서 임차해서 진화용 헬기로 보시면 맞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일위원
이번에 하수도 조례 바꿔서 현실화하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세수가 얼마나 더 추계하시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30%씩 2개년씩 3회에 걸쳐서 세수를 올릴 계획이고요. 현재보다 세수가 90% 증가됩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면 대략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돈으로는 하수도 요금이 20억원 정도 거친다고 하면 6년 후 90%가 증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40억원 정도 세수가 거치고 그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승일위원
원인자부담금도 조례에 현실화되면서 세수확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도 원인자부담금을 걷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에 정확하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례도 제정해서 걷고자 합니다.
김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 추경예산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끝나면 바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가 3억 4,72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새만금은 두 군데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가된 거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새만금수목원 구간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2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협의했고 2025년도에 19억 8,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금액 4억 7,000만원을 추가 납부해서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진봉면 거전마을에서 수목원 구간입니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6.2km 구간을 관로 200mm를 매설해 주고 인입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새만금수목원과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농촌진흥청에 있는 간척지 연구동까지 3개 기관이 물을 급수하게 됩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 인입공사로 해서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전부 사업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세 군데는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큰 사업장이 발생되면 인입공사하는 용량이라든가 구경이라든가 소화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새만금 구역 내에서는 당초에 옥구배수지에서 오는 관이 깔려야만 급수가 가능하고 단지 그 관로가 매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제시에 새만금수목원이라든지 개통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협의해서 진봉이나 만경에서 남는 물을 급수해 주는 형태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향후에 저희한테 물을 더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가 가능하지 않다고 협의가 어렵다. 그리고 저희는 심포배수지가 확장되어야 물을 줄 수 있다. 시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수목원이라든지 저희 시에 발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유 용량을 계산해서 이 부분만 특별하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새만금지역은 기반시설을 원청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용배수로라든지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야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큰 사업이 나온다면 처음부터 새로 또 묻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청에다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매수하기 때문에 시에 청에다 내든지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산 예다음아파트 공공하수도 연결공사요. 2억 3,200만원 이것은 아파트 입구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로를 210m, 480m 정도를 매설합니다. 하수도 관로가 기존 관로에 연결하는 부분이 관로가 압이 적기 때문에 연결시키고 압송을 시키는 펌프장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을 한 부분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존 시설에 개량이 필요한 경우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요금을 받아서 시설 개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거라고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전체 금액은 11억 3,400만원이고 2025년도에 5억 5,2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설계했고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10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1차분으로 8억 4,900만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정산금액으로 해서 2억 3,200만원을 추가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9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나정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완위원
농식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답변 교대)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전체 다 삭감했습니다.
김민완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의원님들 협의 하에 전체 다 삭감했습니다.
김민완위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민완위원
업무보고 때라도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린 건가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아닙니다. 용역심의과제까지 했었는데,
김민완위원
용역심의과제는 승인으로 났던데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어요. 본예산으로 안 올리고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으로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제목을 달리 바꿔 썼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래서 예산 이름을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기간이 지났다고 수정을 안 해 주고 배척을 시켰다가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일괄 삭제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건을 처리 못했습니다.
김민완위원
그 당시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렸던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농식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같은 겁니다.
김민완위원
알겠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정사업으로 칭하지는 않고 지원사업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원할 때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들이 본예산에 해서 지원해야 농사철이라든지 거기에 요긴하게 기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원통한 일이 아니에요? 사업은 확정됐는데 예산은 배정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한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됐다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추경에 되고 온다면 내년도 농업에 관련된 농사일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잘 대응해서 되도록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부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완위원
새마루 태양광 시설 인버터하고 장비 이런 거 교체하는 건가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새마루 태양광을 건축과에서 설치한 바 있는데요. 인버터 자체가 통으로 되어있어서 각 업체별로 계량기를 분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민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새마루 태양광 시설보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지적한 거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책볼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기름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보수하셨나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후황 작업했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대표님한테 뒷문을 열지 말고 사용을 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어서,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공기청정기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저감 됐더라고요.
문순자위원
그때는 가서 앉아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냄새도 역겹고, 아무래도 아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스며 들어서 그런가 싶었었는데 그것도 환경개선이 되어야 하니까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과목정정에서 백산면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청하면, 죽산면,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고 했던 거네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직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25년하고 26년 사업인데요. 26년에 백산 원부마을하고 26년도에 두 개소인데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1개 사업이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기에는 업무 과다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마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대행 사업비로 돌려서 촘촘히 사업을 진행하려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위탁사업비로 해서 과목정정이 됐잖아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백산면은 시설 부대비, 청하면은 시설비, 죽산면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위탁사업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진행하던 것인데 백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 중에 설계 용품 같은 일부 예산을 써서 전액이 못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가고 죽산이랑 청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부터 대행사업비로 돌리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은 올해까지는 마치고 그다음 단계부터,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 과정에서 혼선은 안 나타나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위탁기관하고?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사업비 자체가 다 구분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김민완위원
금구복지관 다용도실 바닥 교체하는 거 금구복지관이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마루로 해서 충격을 덜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완위원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는데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요.
김민완위원
종목에 관련해서,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프로그램별 맞춤형으로 했어야 하는데요.
김민완위원
점프? 그런 거 하나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주민들이 다른 곳 견학 다니시고 하면 밖에도 외관상으로 조금 좋게 해 달라는 민원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런데 다른 집은 어떻다. 그런 식으로,
김민완위원
알겠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부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이상헌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위원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앞으로는 폭염만 계속될 텐데 가축 폭염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지원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폭염이 우리 추경하기 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전에 하는 건가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폭염이 올해 일찍 시작되다 보니까 도비 받은 거 바로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집행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조치했습니다.
문순자위원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하는데 어느 가축 종류,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돼지하고 가금류. 소는 빼고요. 오리, 닭, 돼지입니다.
문순자위원
가장 더위에 못 견디는 게 닭하고 양돈도 그런 데, 양돈은 그 안에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온도를 36도까지 예상하더라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철저히 잘 대비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오승경위원
방금 그게 뭐지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폭염 스트레스,
오승경위원
김제시가 해당하는 농장이 많이 AI 걸려서 살처분한 데 많이 있어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지금 50% 이상 입식했습니다.
오승경위원
안 걸린 사람들?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아니요. 걸렸던 것도 기간이 돼서 다시,
오승경위원
걸려서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양 성분 조사하고,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사전검사 다 해서 이상이 없는 농가들 순차적으로 입식하는데요. 50% 정도가 입식했습니다.
오승경위원
보니까 깨끗한 축사라고 지정되는 것도 깨끗한 축사인가? 농장? (답변 교대)
태종
송태종가축방역팀장
깨끗한 축산농장입니다.
오승경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답변 교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축산,
오승경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축사 앞에 전기를 놓으면서 전깃줄이 처져서 들어갔는데 새가 앉으니까 축산농가가 한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계속 강행했나봐요. 그게 큰 전신주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전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주가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파이프 같이 된 거 몇 개를 박았더라고요. 논까지, 하필이면 농장 옆으로 전선이 갔더라고요. 축산농가는 자기는 깨끗한 농장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까마귀나 다른 새들이 와서 앉으면 자기가 하려는 농장하고 취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전신주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한 것 같아요. 축산농가 담당이 누구십니까? 팀장님,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친환경축산팀장인데 오늘 세종시 공모사업 발표 때문에 나갔는데 성태호 팀장한테 의원님 찾아뵙고 어느 농장인지,
오승경위원
축산농가 개인이 한전을 상대하는 것보다 어차피 관리는 시에서 하잖아요. 시 하고 한전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오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본예산에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삭감됐었지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때 삭감된 이유하고 어떤 여건 변화가 됐는지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지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동물보호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개사육 농가 원래 청하에 토지매입해서 지으려고 했다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하고 청하 쪽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그 당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장소를 말산업 복합센터에 있는 기전대 쪽으로 옮겨서 이번 추경에 재반영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 한 것은 민원 때문에,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민원이 워낙 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장소를 그쪽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물보호단체 하고도 협의해서 새로 옮겨서 이쪽에 하는 데는 별 이상 없는 걸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살처분 농가 있잖아요. AI 와서 양계농가들 그런데 폐사축 랜더링이나 처리 지원 같은 다 됐는데 살처분 보상은 아직 덜 됐나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이번에 세우는 것이 농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렌더링 업체로는 가는 것은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안 내려와서 그건 별도로 다음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든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아직 지급 안 되고,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지난번에 40%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러면 입식한 농가들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텐데 지급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는 이중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이번에 세우는 대로 바로 지급,
문순자위원
신속하게 집행해서 그분들한테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겨울에는 AI 때문에 걱정이고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최대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유진우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 하려고요. 임대사업소 운영하는데 소장님 이번에 장비 같은 것들 부족분이 많아요. 배달서비스도 한다고 하는데 배달서비스도 농가들이 수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고민해서 장비 부족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원동기도 더 갖다놔야 될 것 같고 금년에 만경분소를 보니까 핵심적인 것들이 세 개씩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의견들을 청취해서 충분히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특히 임대사업소 진입로 부분, 확장 부분, 행정관청 지목으로 되어있나요? 옆에 부지들 진입로 부지 수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용은 어려운,
진우
유진우위원
도시계획해서 하면 되잖아요.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계획 설정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가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관계가 아니라 언제라도 한번 하긴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소장님 계실 때 준비해서 해놓으라고,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도시관리계획 진입로 다시 짜서 수용할 것 수용하고 도로 폭이 3.3m도 안 돼. 그런데 요즘 트랙터 광폭로터리? 그게 3.3m야. 교행이 안 되고 굉장히 위험지역이라고요. 그렇지요?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교대)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의원님 저희가 20억원 정도가 총 운영예산인데 그중에서 한 14억원 정도로 올해도 자산취득비에 세워서 장비를 구입하기는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냥 하라고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핵심적인 부분 파악한 다음에,
진우
유진우위원
20억원 신청해서 14억원 주면 30억원 신청해서 24억원을 받아야지.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물꼬를 꼭지를 틀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5분 이어서 점심식사를 하고 개별 심사를 들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별 심사를 들어갈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 얘기 중) 그러면 개별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부위원장님께서 개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해서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원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 비닐하우스 트랙 설치 외 2개 2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도시과 경영수익사업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원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개별 심사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원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개별 심사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원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개별 심사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